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안대국 의원 발언
기주
이기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7분
왕규
박왕규위원
89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꿈나무 나라사랑”에 대한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국가에 대한 어떤 나라사랑 그리고 애국심 고취 그런 것을 저소득층만 제한한다는 것은 뭐랄까 목표설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이 나라가 더 혼돈스럽고 또 남북이 갈라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110년 전보다도 더 심각한 안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청소년들 때에 어떤 감수성이 민감할 때에 애국심 고취는 너무나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때에 저소득층만 계속해서 고집을 하는가 제가 이걸 몇 차례 지난번에도 과장님, 국장님이 바뀌기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바꿀 계획은 없어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초등학생이라든지 청소년들에 대한 근본적인 애국심 고취와 관련한 이런 사항은 지금 각 보훈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다 해 주었으면 좋은데 저희 구가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구로써 저희가 그래도 저소득층의 이런 아이들은 이런 지역을 방문하는데 좀 소외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잡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여유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런 호국의 달, 호국평화기념관에 가고 이런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나서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제가 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전부 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틀을 벗어나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문을 열어가지고 일반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도 관심이 있고, 희망을 잘 조성해 가지고 116명 같으면 한 반은 저소득층 하고 반은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가지고 할 때에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인재육성재단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 벽을 다 허물어 가지고 진학 우수자, 성적 우수자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이걸 좀 더 문을 열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는 꼭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시10분, 안대국 위원 입장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박왕규 위원님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이라든지 호국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어야 된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여기에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아마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하는 일이 저소득,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돌보아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책을 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라든지 또 국가에서 안보의식 차원에서 별도의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사실은 추진해야 된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도 일반인들도 참여를 시키자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서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또 관련된 부서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시책을 할 때에 그런 호국에 대한 개념도 좀 같이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회 때에 제가 교육장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구에서 무언가 좀 틀에 박혀있는 것보다도 나라가 지금 평화 시도 아니고 핵폭탄을 5번이나 지금 실험하고 6차, 7차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존망에 있어서 나라 구하는 게 최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내년부터 65세 이상을 2개인가까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그게 금년 7월부터 연령에 70세에서 65세로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이제 틀니 같은 경우에는 7년에 1회 정도 적용을 받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진료비 및 진료일수 과다 이용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진료일수가 365일이라는 말입니까? 정해져 있는 진료일수는 며칠이라는 거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자 이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고위험군이라든지 장기입원 하는 이런 분도 많고 집중 관리하는 그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개 질병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한 달 치를 받아오면 3가지 질병이면 그분은 벌써 90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365일 초과하시는 이런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장 승인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 90일까지 연장을 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장을 해 드리면 선택진료 병원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차상위 대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 위한 사람들이 계시면 그쪽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서 갈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의료급여 진료일수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89쪽에 박왕규 위원님이 질의한 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틀니 관계인데 지금 대상자가 681명이네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임플란트나 틀니를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들 건데 대충 나온 예산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국비 80%, 시비 20%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고 의료급여 2종 같은 경우에는 30% 자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681명은 우리가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구에서 크게 부담 없는 사업…….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구비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 다음 90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무료진료비 지원사업”인데 무료진료비인데 지원…,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무료진료비를 지원한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게 무료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입원한 수급자 중에 비급여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내는 돈의 한도 내에서 50만 원까지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837세대에 5,509만9,000원 같은데 이게 이렇게 1세대당 나누어 보면 6,583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연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연간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건강보험료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차상위 한부모라든지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1만 원 미만 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원하면 이렇게 흡족도가 있습니까? 괜찮다고…….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제 건강보험료가 10,000원 미만으로 나오는 이런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라든지 노인장기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같으면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료보험을 내고 있는데 이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미만 되는 이런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월로 나누어 보면 한 5,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분들한테는 5,000원 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가구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생색만 내지 않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내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16년 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9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02쪽에 보면 삼리경로당이 있습니다. 삼리경로당 현안사업에 신축한다는 안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33%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추진한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그거는 구비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십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는 구비 투입이 없습니다. 반드시 교부세를 가지고 오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데 삼리경로당은 당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가 어르신들이 신축으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올해 5월에 신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솔직히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부지매입도 지금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 의원님을 통해서 교부세 확보를 빨리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렇게 교부세 확보하고, 최소한 50% 확보하고 나서 부지매입을 해야지 50%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부지 해 놓으면…, 지금 33% 가지고 부지 매입비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 매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대국위원
그렇다면 본리동하고 용전경로당도 지금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올해 말까지 책임을 지고 하여튼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매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지 값이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더 구입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필히 올해 말까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저도 대곡경로당 문제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풀기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쩌면 조금만 신경 쓰면 또 금방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날 우리 이태훈 구청장님하고 주민들 간의 회의도 했었고 과장님도 직접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LH공사하고는 이미 이렇게 안 된다는 그런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며칠 전에 12월 말인가 LH 관계자들하고 면담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일이 이렇게 진행할 동안에 LH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암묵적인 동의도 동의다 우리가 구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땅을 매입할 동안 왔다는 그거는 LH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건립은 LH에서 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걸 믿고 이렇게 3년 동안의 세월을 흘러왔으니까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써 좀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면 좋겠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 자기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봤을 때 LH에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주민들한테 좋은 쪽으로 이왕 편의시설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해 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에서 직접 돈을 들여서 지은 걸 일부 지역주민만 이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LH에서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건의는 했습니다. 어쨌든 LH하고 그 주민들하고 또 협의해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조금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LH한테 조금 건의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건설하는데 대충 사업비는 한 7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실제 7억인데 저희들이 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했을 때는 한 9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건 한 3억3,400밖에 없으니까 추가적인 부담은 LH에서 좀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게 안 되면 우리 그날 회의석상에서도 이태훈 구청장님이 우리 윤재옥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교부금을 좀 받아서 추진하도록 자기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아마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 한번 좀 신경을 써서 이것 좀 빨리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 끌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그 동네만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일단 저희들도 LH쪽에 한 번 더…, 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LH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LH쪽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면 지역주민들도 LH쪽에 자꾸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1차적으로 LH에 밀어붙여 보고 안 되면 반반이라도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해 보고…….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교부세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 교부세가 쉽게 내려오지는 않지 않을까.
용식
배용식위원
교부세예요, 교부금액……?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교부세입니다. 국비 국회의원이 가지고 오는 교부세입니다. 교부금은 대상이 아니고요.
용식
배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96페이지 경로체육대회에 우리 구비가 좀 들어갔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한 4300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
4,300만 원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동에 3,300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선수들 운영경비로 1,000만 원하고 한 4,300만 원.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 상황일까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예산 조금 더 소요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 다음에 시장형 사업하고 노노케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본다는 그런 뜻인데 조금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는 독거노인을 방문해 가지고 안부확인이라든지 노인의 안전을 케어해 주는, 관심을 가져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보게 되면 독거노인이 나오는데 지금 달서구에 독거노인이 2,000명이라는 뜻입니까? 총 얼마가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달서구이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은 9월 말 기준으로 1만4,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이 1만4,10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족하고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이런 걸 빼고 딱 혼자 거주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해 보면 한 7,500명이 혼자 사시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돌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돌보미라든지 동에 행복지킴이 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연계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안부 확인이라든지 그런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37분, 일일 명예의장 김진대 입장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7,500명 중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고독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달서구는 1년에 고독사가 한 몇 명 쯤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독사라고 노인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시에 35명이 고독사 했는데 그 고독사 안에는 젊은 사람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현재 무연고사망자로 해서 4명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1년에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해서 9월쯤 되었었는데 그때 우리 고독사나 무연고사망자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니까 달서구에는 한 4명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그런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어요?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라든지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저희들이 한 60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직접 60명에 대해서 방문도 하고 병원 진료라든지 웃음치료라든지 어르신들이 고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사회 관계망 형성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고독사 아까 무연고자 한 4명쯤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가?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지금 대구시 전체에 9월에 파악한 거는 한 35명이니까 비슷한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지만 파악 안 된 숫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고독사라고 해서 노인들만 대상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이라 노인만…, 숫자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달서구에 고독사로 사망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진대 일일 명예의장님 외 네 분이 함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참관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인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어르신 학당 운영 체제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보면 진천동 주민센터에는 참여인원이 326명이고 신당동 주민센터에는 158명인데 현저하게 배 정도 차이 나는데 강사 수는 같아요. 강사 수가 이렇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어르신 학당은 저희들이 8회기에 걸쳐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상반기 진천동에는 아무래도 진천동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많다고 보고 또 젊은…, 뭐라 그럴까 분위기라든가 이런 데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보통 한 회기에 5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강사는 한 분이 오셔서 회기 당 2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당동이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두류동에는 어르신들의 참여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그 참여 숫자가 적은 거지 강사는 8회기에 걸쳐서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적은 인원으로 8명 이렇게 강사가 투입되어서 하는 것하고 많은 인원이 8명 다 이렇게 만족하게 해결이 됩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한 번 회기에 할 때 50명 상대로 합니다마는 오시면 어르신들이 한 35명, 40명 이렇게 오는데 신당동은 오시면 한 20명 이렇게 좀 적게 참여를 했는데 강의내용은 동일하니까 사람 숫자는 그날 참여하는 숫자를 저희들이 누계 작성한 거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이 강의하는 거는 숫자에 대해서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큰 의미가 없습니까?
미옥
조미옥어르신장애인과장
예.
용식
배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센터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이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행복나눔센터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4분
왕규
박왕규위원
110페이지 현재 우리 달서구가 자원봉사특별시라고 그러는데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된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3만 명쯤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3만 명인데 그래도 뭐랄까 1년간에 다만 몇 시간이라도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원래는 저희들이 등록된 부분이 한 15만 명 정도 되었는데 1년 동안에 사이트에 한 번도 접속하지 않거나 이렇게 한 번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분을 올해에 다 빼내었습니다. 빼내고 나니까 한 2만 명 정도가 줄어서 지금 현재 13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1일하고 시간대별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활동 실인원은 3만823명이 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3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봉사등록 현황에 단체 수는 71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봉사하는 인원은 3만823명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국내 우수자원봉사자 국내·외 연수 되어 있는데 국내 연수자가 지금까지 총 몇 명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올해 저희들이 한 40명 갔고요. 국내에 갔고 해외는 4명이 지금 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갔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어요? 국내연수 이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한 2008년도부터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대충 계산해 보면 만약에 40명 갔다고 그러면 한 320명 정도 갔다고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매년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3만 명 정도가 앞으로 한 번쯤 간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어떻게 되나…, 뭐 어쨌든 시간이 10년, 20년 걸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연 1회를 연 2회로 하는 걸로 예산을 한 300만 원 정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 인원보다 배 정도는 더 갈 수 안 있겠나 해서 지금 현재 방침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아마 한 3차 정도 해서 이분들을 빨리 소화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자꾸만 달서구로 안 오냐 이러니까 중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회전이 빨라가지고 달서구는 이게 너무 물론 봉사가 자원봉사입니다마는 너무 혜택이 적어서 오기가 싫다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인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하고 일부 분들이 땀끼시인가 어디인가 뭐 자원봉사 한다고 안 가십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베트남 땀끼시에.
왕규
박왕규위원
거기에 구성 인원이 어떤 인원들이 가시는 거예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우리 기관단체장 또는 올해는 새마을 관련되는 분 이렇게하고 관계 공무원하고 갔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가십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10명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10명 정도? 제 생각인데 10명 정도 안에 우수봉사자 한 분 정도를 저는 꼭 포함시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거기에 가는 목적이 그거는 새마을이나 봉사 이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업 대 기업으로 가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같이 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봉사에 관련된 그런 프로나 그렇게 계획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가니까 이래저래 봉사도 하데요.
영진
김영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땀끼시하고 달서구가 교류협력도시로 협약을 맺고 중간에 교류 차원에서 갔고, 새마을에서도 올해 새마을 단체 중심으로 해서 갔다 왔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가신 적은 기관 대 기관의 교류 측면에서 갔다 왔고 자원봉사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새마을 단체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3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땀끼시에 가서 봉사를 한 7명인가 가서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여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는 40명 정도 되고 구청에서는 주기적으로 표창을 하고 합니다마는 제일 많이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아마 위로 겸 여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복지관의 봉사자도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꼭 구청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격려하는 것만 한정이 되는 건 아니고 복지관이라든지 관련 기관에서 그런 봉사자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그런 격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원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13만 명 등록 중에서 3만 명 정도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그런 측면이지 이걸 뭐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격려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런 마인드를 확산시킬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자원봉사가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여러 가지 모색해서 우리 박왕규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셨는데 반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에 봉사한다고 하는 많은 높은 분들이 봉사라는 말을 씁니다. 봉사라는 말을 쓰면서 국가 돈을 많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순수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또 우리 달서구가 봉사특별시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고 명예의 전당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구청장님과 의장님 그런 분들 가는 게 어떻게 본다면 품격이 높은 곳인데 그런 데에 봉사자 한 분을 같이 가면 봉사 전체의 어떤 사기진작과 우리 달서구는 그런 분들을 존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청소년 “요술램프통장”을 보게 되면 현재 11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지금 인원 전체가 다 되었습니다. 멘토를 해 가지고 봉사자 5만 원하고 본인 2만 원하는 거는 인원이 100% 다 찼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제 봉사자가 112명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래서 이제 1년이 들어가고 나면 1년 후에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물론 저소득층한테 나갑니다마는 PC를 사고 싶다든지 자전거를 사고 싶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데 사지 못 하는 이런 걸 사도록 하는 그런 목적과 취지는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다면 사실…, 1년에 5만 원이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월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월입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월 본인이 2만 원을 하고 봉사자가 5만 원하고 월 7만 원이 되죠.
왕규
박왕규위원
월 5만 원씩이니까 1년이면 60만 원 아닙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게 보통 의지가 아닌 것 같아요. 후원자의 마음가짐이 그럼 그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구청장님이 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 판공비가 1년에 아마 7,000 얼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함께해서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어차피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그거를 뭐 받고자 이렇게 5만 원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또 이런 분들이 구청장님과 그런 대화나 오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도 대다수 보니까 직장을 다니시면서 적게 쓰시고 하는 분들인데 본인이 이렇게 하는 거를 얼굴을 안 내밉니다. 그냥 우리가 자기들 계좌번호만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실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어쨌든 아주 고마운 분이고 오늘 새삼 느꼈네요.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식
배용식위원
113쪽에 현안사업으로 우리 상인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전부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한 6억 들었죠?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하고 난 뒤에 안전성 평가라든가 또 다시 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게 준공하기 전에 관련 부서 또 의회…, 지금 의장님이시죠. 거기의 지역구 의원님 이렇게 해 가지고 기술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하고 그래서 이제 가동하기 전에 한 3일 정도 무료로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해 주는 게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압이 좀 약하다고 해서 보일러를 통째로 집행잔액으로 갈아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나머지 미흡한 걸 다 채워졌는 모양이네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리고 거의 지금은 목욕탕 운영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개소식 한 지가 한 3∼4개월 되어 가는데 전보다 사용인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무료로 했을 때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계산을 했는데 무료가 끝나고 나니까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지금 그 주변에 목욕탕이 한 2개 정도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길 건너 은행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는 오는데 사실상 운영에는 적자입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러니까 개·보수까지 해서 6억 들여서 해 놨는데 인원이 오히려 줄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하기 전에도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해야 되나 없애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그래도 좀 우리 구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좀 이렇게 차량으로 좀 대체해서 홍보라든가 그분들을 모시고 오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좀 곤란합니까?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하니까 복지관에 봉고차가 나가 있으니까 복지관에 관장님하고 관계되는 거는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요일별로,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계속 차가 순환버스처럼 다닐 수는 없고 하니까 무슨 요일에 몇 시, 장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나가면 모시고 왔다가 모셔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복지관 측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저렇게 잘 해 놨는데 인원이 없으면 좀 보기도 뭐하고 또 일부만 사용하다 보면 보는 시각도 그러니까 좀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화
김재화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0분
용식
배용식위원
지금 달서가족문화센터가 다음 달에 착공에 들어갑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이제 공사 입찰공고 띄워놨습니다. 공사업체 선정하려고 입찰공고를 띄워놨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게 지금 책자에 적힌 대로 별 변동사항 없이 잘 추진이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책에 보면 공사착공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전에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이런 것 하면서 계약기간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착공 12월에 하면 내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업비가 지금 6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96억 중에 60억 확보가 되었고 지금 미 확보된 금액이 36억인데 이게 이제 도서관 신축하는 법정 부담 비율을 제외하면 한 11억5,000만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거는 내년에 아마 구비로 지금 저희들이…….
용식
배용식위원
우리 구에서 그걸 충당을 해야 되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윤재옥 의원님이 좀 지원을…….
용식
배용식위원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아주 위치도 참 좋아요. 제가 봐도 거기에 현대아이파크 1차, 2차 막 큰 아파트들이 밀집된 한 그 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아서 아주 볼 때마다 흐뭇하고 이런데 추진이 큰 변동없이 절차대로 잘 추진이 되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용식
배용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왕규
박왕규위원
122페이지 “보육교사 장기근속(3년 이상), 또 근속장려수당(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은 얼마를 더 준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1인당 5만 원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월 5만 원?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5년 이상은 얼마 준다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5년은 지금…, 5년 이상도 같은 5만 원인데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 3년은 장기근속 수당 3년이고 5년 이상은 근속장려수당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사업비 부기가 똑같은 게 아니고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3년 이상이 1인당 5만 원이고 그 밑에 근속장려수당입니다. 그거는 근속장려수당으로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보육교사 장기근속 3년이라는 뜻하고 근속장려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일단은 보육교사 장기근속 수당은 재원이 구비로 들어갑니다. 동일 시설에 3년 이상 민간이나 가정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3년 이상이 되면 구비로 재원을 해서 월 5만 원 지급을 하고 근속장려수당은 재원이 10입니다. 근데 이거는 민간가정에 동일한 시설에 5년 이상 장기근속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는 월 3만 원입니다. 5년 이상 근속장려수당은 3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걸 5년 되는 사람은 2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5년 이상 되면 5만 원 받습니다. 최고한도액, 그런데 5년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전부 다 수시로 여기저기 이동하고…….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현재 우리 달서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죠?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8개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올해 좀 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올해가 공립이 2개 늘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 있어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지금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좀 비율적으로 약하다는 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걸 좀 늘려야만 좀 양질의 보육교사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구민이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자꾸 폐쇄되고 있죠? 올 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한 400여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379개소입니까? 지금 전체 정원 대비 충원율이 몇 %나 돼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게 들쑥날쑥 많이 하는데 진천동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되고 일반주택가는 한 50∼60% 되는 데도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50∼60%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문을 닫는 데가, 그런 게 안 되는 부분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대국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지가 안 되다 보면 유지를 시키려고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정이라든가,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인증 받은 어린이집이라도 지도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그저께입니까? 9시 뉴스를 트니까 KBS대구방송에 1번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결혼시켜드립니다.”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달서구가 뜨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결국 행복결혼인데 결혼이면 이게 출산까지 연결되는데 지금 또 양성평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여성 직원 분들이 육아휴직을 내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다 냅니까?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고 그래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육아휴직은 하여튼 출산 들어가는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거의 냅니다. 80∼90%는 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 지금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안 갔다 온 분이 없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다 생각해서 갔는데 그런데 이 병역의무보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출산이라는 말입니다. 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혹시 내어 가지고 여성분들이 양성평등이라 하니까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나 그런 데 불리한 점 받고 그렇지는 않아요?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근평이 한 번에 이루어져서 승진하고 이런 게 아니고 4번 정도 근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출산휴가 나와서 근무하는 당해에 받는 거는 조금 못 받더라도 그 다음부터 3번까지는 계속 받기 때문에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만 잘하면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달서구가 또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못 길러졌을 경우에 그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게 없고 그런 구청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꼭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니까 그런 것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에야 무조건 충성하면 최고였지만 지금은 훌륭한 아이를 키워내는 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은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창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1시46분
왕규
박왕규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오셔 가지고 문화체육과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36페이지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부터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용역이 들어가고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계사업으로 상화로 자체에, 도로 자체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렇게 훌륭한 게 나오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옆에 한실들에 근린공원에 있는 제2국민체육센터도 앞으로 제 생각에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이상정 장군과 그분의 부인 권기옥 여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류비행사이고 그분의 일대기는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 오페라까지 만들어가지고 중국에 가서 공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일대를 무언가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제2국민체육센터 앞에 이상정, 권기옥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체육센터 이름을 붙이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대곡에 짓고 있는 거는 달서구 제2국민체육센터입니다. 그거는 성서에 있는 국민체육센터가 달서구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걸 제1국민체육센터라고 보고 가칭으로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명칭에 대해서는 준공시점이 내년 10월 하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선사문화체험관 지난번에도 제가 5분발언도 한 바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에 지상1층, 2층만 선사문화체험관만 짓는다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큰 손실이다. 그래서 그 땅이 우리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므로 월성1동 동사무소와 영어도서관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안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한번 건의 드립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식 위원, 손을 듦) 배용식 위원님.
용식
배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선사시대로 거리벽화를 두 군데 조성을 했는데 홍보 차원이죠? 홍보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왔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동네 안에 그렇게 하면 홍보역할이 크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추진과 맞추어서 요즘 수목원 국화축제가 한창입니다. 수목원으로 가는 길 좌측 담벼락에 너무 무의미하게 담벼락만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를 좀 그려서 해 놓으면 저는 상당한 광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국화축제도 축제지만 테크노폴리스로 통하는 도로에 차가 엄청 밀립니다. 그 사람들이 출·퇴근길에 왕복을 하면서 그 벽화를 보면 엄청난 광고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냥 밋밋하게 벽만 두는 게 아니고 좀 예술적인 차원도 되니까 그쪽에 좀 홍보 차원에 벽화를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대구 역사를 2만 년이나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고장이 월배 이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대구시 전체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기에는 거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될 수 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운
신창운문화체육과장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4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시04분
왕규
박왕규위원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청소년이면 주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지금 하고 있죠?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9세에서 만 24세까지 포괄적으로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데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국가관, 애국관 그런 걸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통에 뭐 6·25때 어떤 유명한 전투를 했다든지 사회 저명인사 그런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앞으로 좀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농촌체험이 있고요. 역사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 호국원 외 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안보체험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직업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직업체험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까 역사체험하고 또 하나 뭐라고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안보체험입니다. 영천 호국원이라든지 이런…….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보편적으로 한 번 할 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 한 대를 항상 해서 올해도 안보체험 2번, 역사체험 2번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과목 한 과목처럼 있기 때문에 너무 미약하다 그것이 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지금 세계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가 지금 존망에 달려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놀라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어떤 선지자들이라든지, 예언가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런 이일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십만양병설을 하자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너무나 사회가 혼탁해 가지고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게 싸우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데모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래서 무언가 구청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달서구만이라도 좀 더 그 부분을 매년 하던 그런 틀에 박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좀 투자해 가지고 그런 제2의 애국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게 시대적으로 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청소년수련관의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매년 그 인원만 하지 말고 1차 갔으면 올해는 3차, 4차 가가지고 어떤 사회 긍정적인 분위기를 계속 띄워야되지 이렇게 가가지고는 모두가 자기 개인주의와 자기 이익에 대해서만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누가 구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대통령도 아닙니다마는 어떨 때는 잠이 안 와요. 너무나 데모하는 게 자기 밥그릇 때문에 데모한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데모는 안 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달서구만큼이라도 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고구려 시대에도 나라는 망했지만 양만춘이 지켰던 그 섬은 끝까지 지켰어요. 다른 서울은 손들더라도 달서구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평생교육과장
저희들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권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기주
이기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12시21분
왕규
박왕규위원
161페이지 작은도서관 평가 후 차등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내년도 예산도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매년 나오는 신간서적 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책 구입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철
박노철도서관과장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구비지원액과 시비지원액을 합치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내년도 예산액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성서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