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산장학재단 인재육성을 위해서 한 56억 정도 지금 예산이 달성하고 있는데 목표액이 100억이라는 그런 장학재단 목표액인데 일단 100억이 목표가 되면 저번 간담회 석상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권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수도권에 교육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 바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 대책은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운영에 있어 10읍면에 잦은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사무관 승진에 있어 승진의결이 되면 교육을 6주 42일 동안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문위원이 엊그제 교육을 갔어요. 42일이면 12월에 본예산이 다 끝나야 옵니다. 이런 공백을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의회가 기능이 전문위원이 산업분과하고 총무 분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총무 분과에 대한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런 인사정책이 정말 맞는 것인지 소상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이런 승진인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의회의 어떤 의회 의원들한테 뒷받침 및 임시회나 정례회 때 상당히 영향이 있으니 만큼 과장님께서 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치과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금산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중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4가지를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은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교육경비를 지방세 7% 이내로 했다가 5%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해외 어학연수 등 친환경 무상급식,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방과 후 통학버스 등 학생들에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00억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09년도부터 장학재단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연도별 100억 장학재단 군비 출연금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서울학사, 충남학사 촌에 대한 설명을 부타드리고, 재단운영비가 1년에 약 3,000여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군 출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재단 기능이 마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100억 장학재단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금산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도 장학재단 100억 목표에 대해서 약간 의원님들 성향이 틀릴 수 있지만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과 우리 금산군 행정공무원 622명과 함께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부터 지역발전 우수인재육성 발전에 목표를 두고 군수님께서 100억 목표에 깃발을 꽂으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이 기금이 지금까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군수님이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매년 군에서 얼마나 출연하고 있는지 100억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14년도부터 10억, 그전에는 5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10억씩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18억 9,300만원이 민간인 후원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지금 직원이 이사장하고 직원들이 상근인지 그리고 매년 장학생은 몇 명씩이나 어떻게 주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이중영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가 행정기능에 복지기능을 강화한 읍면동 복지 허구화 일원으로 읍면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지역 주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복지 팀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까지 전국에 3,496개의 읍면동사무소 이름을 모두 바꾼다는 복안이고 맞춤형 복지 팀은 팀장을 비롯한 3명 이상의 복지업무 경험이 많은 인력으로 구성이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산군도 금산읍과 진산면, 군북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행정복지센터마다 3명을 한 팀으로 맞춤형 복지 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산읍은 기본형으로 진산과 군북은 권역형으로 하여 진산면을 중심으로 금성면과 복수면을, 군북면을 중심으로 추부면과 제원면을 관장하게 되는데 면사무소의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운영계획과 업무에 대한 변화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외에 부리, 남일, 남이면의 추진 계획과 복지 팀 3명이 3개 면을 관장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은 의회에 전문위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꼭 필요한 이런 타이밍에 이런 공백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9조 2항 6호에는 공중위행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분장은 단위 조직 간에 임무 및 직능을 분배하여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전통의료관광 팀 업무와 주민복지지원실에 위생업무를 볼 때 전통의료관광 팀 업무는 보건소에 건강도시 팀에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질환 등 예방관리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위생업무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9조2항6호에 보면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사항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제 전통의료관광 팀과 위생 팀 전원이 보건직으로 위에 두 사무를 보건소 사무로 분장되는 것이 조직의 안정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무분장을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군에서 유일하게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중도11리입니다. 중도11리는 금성면 양전3리에서 중도11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곳이기도 합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되기 이전부터 주민들 간 갈등과 이해타산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주민복지, 농업보조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하여 하루빨리 이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금산군 장학재단 목표액 달성하면 수도권에 금산군 교육관이 필요한데 계획과 대책은, 둘째 인사운영에 있어서 10개 읍면에 잦은 인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은 없는지, 셋째 사무관 승진의결에 있어 사전 수료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에 금산군 교육관 학사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84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2018년도까지 100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보여주신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에 금산군 교육관 학사를 설치하는 사업은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 지역학생들의 부담경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도권 교육관 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산하 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서울 구로구에 약 250억원의 사업비로 300명 수용규모의 학사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군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에 3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여 2018년 학사가 준공되면 우리 군 출신 학생들이 입사를 신청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대전충남학사도 매년 4내지 5억원의 운영비를 충청남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거기에 정원 293명 중 우리 군 학생 21명이 현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시군에서는 태안군이 서울 태안학사 20실 40명을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주관 상생사업으로 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조성한 사업이며 태안군은 건축비 20억원과 매년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이 독립적으로 수도권에 교육관학사를 건립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사운영에 있어 10개 읍면에 잦은 인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 3년 동안의 인사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258명, 2015년도에 291명, 2016년 현재까지 223명의 인사가 있었으며, 연평균 257명의 인사 승진 75명, 전보 182명이 있었습니다. 전보의 경우는 직급별 배분 성비안분, 업무 추진 능력 등을 기본으로 합니다. 보통 읍면에 인사가 잦은 시점은 신규 공무원 임용 시기입니다. 아무래도 업무여건 상 신규공무원을 본청보다는 읍면으로 배치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14년에는 37명, 15년에는 40명, 금년도에는 47명으로서 연평균 42명이 배치가 됩니다. 또한 승진 시에는 특수 직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읍면으로 전보를 원칙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신규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하고 승진 시에 읍면에 전보하다보니 기존 읍면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1년에 읍면 정원의 1/4 내지 1/3 정도인 4∼5명 내지 5∼6명이 이동을 하게 됨으로서 주민들에게는 잦은 인사로 직원들이 많이 교체된다고 느끼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앞으로 신규직원 인사발령 시 또는 승진 후 읍면 전보 시에는 읍·면장 의견 수렴 및 인적구성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교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 승진의결에 있어서 6주간의 사무관 승진자 교육수료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5급 사무관 정원은 지도관 2명을 포함해서 32자리가 있습니다. 5급 사무관 결원 발생 시에는 금산군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해서 그 후에 5급 승진 리더 과정 6주간의 교육을 수료하고 사무관으로 승진이 됩니다. 지금까지 5급 결원 시 승진의결을 하기 때문에 보직을 부여 받은 후에 교육 수료를 위하여 업무 공백이 생겨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회 전문위원 보직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무관 승진의결 시에 현재 하고 있는 결원뿐만 아니라 반기별로 상하반기에 그런 반기별로 결원 예정인원과 법규상 3년 평균 퇴직인원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원까지 사전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수료 후에 결원 발생 시 사무관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받은 질문요지하고 상이한 것이 있어서 답변을 자세히 못 드리는 점 양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군비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별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5억씩을 군비가 지원이 되었고 또 2014년부터 금년도까지는 10억씩 해서 지금까지 55억이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울학사와 충남학사에 대해서 현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학사는 위치가 서울 구로구에 있고 대지 면적은 3,086㎡에 연면적은 5,616㎡로서 기숙사는 152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또 대전에 있는 충남학사는 대전 중구 선화동에 구 충청남도청 별관에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6,757㎡이고 연면적은 549㎡로 기숙사는 123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14년도에 14명, 2015년에 12명이 입사를 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재단운영비가 3,000여만원이 되는데 이 지출 내역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지출 내역은 인건비 일부와 사무비 공공운영비로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에 군 출연금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와 재단 기능이 마비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 출연금은 5억에서 출연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왜 10억으로 상향 조정 되었냐면 그 동안에 5억으로 할 때에는 후원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회의 날 행사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상여에 관한 법률 제5조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하는 법인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는 그런 법 규정에 따라서 후원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5억을 더 보태서 10억씩 출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병진 의원님의 질문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질문 요지는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요지를 받았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학기금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군비가 55억원 민간에서 19억원을 출연을 받아서 현재는 84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목표 달성은 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표달성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2018년도에 100억이 달성되리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5억에서 10억으로 늘린 이유는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 위배됨으로 부득이 민간인 모금을 할 수 없기에 군비를 10억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민간인 후원이 미흡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모집이 미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 상근과 또 이런 비상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장은 현재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직원 2명이 있는데 직원 2명은 상근 직원이고 1명은 군에서 6급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사무국장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62명에 9,714만 2천원, 2015년에는 82명에 1억 4,575만원, 2016년에는 131명에 1억 2,372만 8천원, 총 5억 5,302만 6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운영계획과 맞춤형 복지 팀의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체감도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을 복지거점으로 개편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일원으로 맞춤형 복지 팀이 설치된 기존 읍면사무소 읍면 행정복지센토로 명칭이 변경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기본형인 금산읍행정복지센터, 권역형은 금성면, 진산면, 복수면을 관할하는 진산면 행정복지센터와 제원면, 군북면, 추부면을 관장하는 군북면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며, 부리면, 남일면, 남이면도 2018년까지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맞춤형 복지 팀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 상담 통합사례 관리, 민관협력,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 등으로 기존 복지 팀의 업무인 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안내 상담 및 관리 노인복지, 장애인, 장사 등과 구분이 됩니다. 이 권역형에서 3명이 3개 면을 관장하기에는 3명이 필요하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읍면에 1명씩 더 배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충분히 3명이 3개 면을 관장할 수 있으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읍은 기본형으로서 맞춤형 복지 팀이 3명에서 운영을 함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맞춤형 복지 팀이 잘 정착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의 전통의료관광 팀과 주민복지지원실의 위생 팀 업무를 보건소와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는 전통의료관광 팀은 특별히 우리 군만 가진 팀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충청남도에 위생 팀이 보건소에 있는 군은 7개 군 중에서 홍성군 1군데이고 나머지 6개 군은 군청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매년 조직 정원을 분석하여 공통쇠퇴기능 축소,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 비효율 제거 등 감축분야 발굴 및 신규 행정수요 특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등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기능인력 재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추후 우리 군도 기능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기획감사실의 전통의료관광 팀과 주민복지지원실의 위생 팀을 보건소에 통합운영 시에 민원인의 접근성 업무처리효율성 또는 연계성 및 의원님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읍 중도11리 이장을 선출 못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읍 중도11리는 2015년도 11월 16일부터 금성면 양전4리에서 금산읍의 새로운 행정리로 구성되었고, 금성면 양전4리에서부터 주민 간 의견대립으로 이장 선출이 어려움을 겪어 현재까지 공석에 있습니다. 이장임명은 금산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임명절차 등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주민의 자율적인 선출을 과정을 거치는 만큼 행정에서는 직접 개입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금산읍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 간 이견을 좁혀 마을 주민이 화합하는 가운데 조속히 이장이 선출 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표도 2018년까지 100억 목표를 달성할 것 같고 현재 84억, 지금 보니까 2014년도 62명, 2015년도 82명, 2016년 131명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이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장학금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교육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84억 중에 금리로 준다든지 아니면 원금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급속도로 근래에 많이 내려갔는데 학생 수는 자꾸 더 올라가고 금리는 자꾸 내려오고 이런데 여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현재 금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장학기금을 최저 이율 지금 현재 1.5%를 보장하고 있는 장기 10년 연금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2.5%의 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은행 현재 금리 1.25%보다 많이 배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인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자율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2018년도에 100억의 장학재단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이자 가지고는 아마 장학금을 주기에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그때부터 장학금이 기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직접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 가도록 하고 앞으로 목표액도 더 상향 조정하는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장학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은 지금 금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학생 수는 자꾸 더 늘어나고 있어서 지급 학생들을 줄일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해 준다든지 아니면 장학금을 더 출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상 2014년도부터 민간인 출연을 금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들 자율적으로 내는 것도 걸립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것은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내도 상관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18억 9,300만원이 적다면 적은데 그래도 84억 중에 20% 이상이 민간 후원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금산 지역발전우수인재 육성발전에 목표가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지만 출연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민간인단체들이 많이 후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금산군의 미래를 위한 장학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듯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해서 장학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 들을 찾아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사장님은 비상근이라고 하시고 상근이 2명이라고 하셨네요.

예!

상근은 1명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1명은?

아닙니다. 직원이 3명이 근무를 하는데 2명은 상근직원이고 1명은 우리 6급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 저런 분 또 여기 급여도 줘야 되고 학생들 장학금도 줘야 되고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잘 운영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육성에 크나큰 디딤 목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수도권에 교육관은 군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신다고 했고, 지금 그러면 충남에서 구로구에서 한 122실 해서 300명 정도 수용을 하는 건물을 짓는 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도 3억이라는 돈을 출연을 했고요?

3억원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출연했습니까?

군비로 출연을 했습니다.

올해에 했어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우수학생들을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사립이든 공립으로 가는 학생들에 한해서 그러면 여기 장학관은 100% 무료인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다시,

출연을 했으면 어떠한 충남하고 금산군하고의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과 규칙과 모든 것이 있었을 것인데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2018년에 준공이 됩니다.

아니. 출연을 3억이라는 돈을 2013년도에 했으면 3억을 우리가 매칭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충남으로,

예!

그럼. 그 안에 대한 3억을 금산군이 출연을 하게 되면 금산군의 학생들을 수도권에 올라오면 무엇 무엇을 혜택을 주고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그런 내용은 없고요. 3억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건물 건립비로 한 것이고요. 나머지 건물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그 건문에 학사를 운영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충남학사에도 매년 4억 내지 5억원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에서도 들어가는 학생 수가 정해지면 거기에 상응하는 운영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때에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출연하고 공사비도 출연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이 뭐냐고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알아봐서 서면으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럼 300명이면 충남에 배정되는 인원은 금산은 약 우수학생이 몇 명이라는 그런 배정도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하다보면 아직 예측인데요. 대전학사의 예를 들어보면 한 1명당 건축비로 환산을 하면 1억 3,000여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3억이라고 하면 3명 정도 밖에 배정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다른 시군보다는 돈을 훨씬 적게 냈어요.

금액에 대한 매칭에 따라서 인원 배정을 할 수도 있겠다.

예! 훨씬 적게 내서 거의 1/10 정도 수준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음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조정 잘 하셔서 다수가 수도권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여건을 갖추어 주는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남학사는 123실 정도 있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1억 정도 지출이 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아니요. 4억 내지 5억을 지금현재 운영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학사에,

이것도 군비로?

아닙니다. 도비로 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부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는 운영비라든지 일체 부담을 하지 않고 충남에서 대전 쪽에는 충남 학사라는 123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사무관 교육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우리 공백을 물론 사무관 승진의결에 있어서 교육 6주간 또 과에서 의결하고 승진해서 보낸다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 의회는 더 이상의 공백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3주도 아닌 6주 정도 42일 정도 공백을 나름대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또 자치행정과장님이 인사시스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하고 있으니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다락원장도 그때 1달 정도 공백을 해서 다락원의 시스템이 나름대로 더 업그레이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더군다나 우리 의회는 11월에서 12월이 최고 많은 회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의회 전문위원 보직에서 결원이 많이 생겨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새삼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우리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결원이 생기면 의결을 해서 보직을 받고 교육을 갔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빈자리가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감사나 이런 도나 행자부에서는 예상 결원 12월 달까지 예상결원을 의결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기별로 이렇게 이런 것만 의결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반기별로 예상인원을 미리 의결을 해서 교육을 보내서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승진해서 보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스타일을 바꿔서 앞으로 이런 불편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면 공식적인 명칭은 언제부터 사용을 합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승인을 해 주셔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공식적인 명칭은 예를 들어서 금산읍하고 진산면하고 군북면은 금산읍 행정복지센터 군북면 행정복지센터, 진산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현재 그 명칭 변경하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마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준비가 돼서,

9월 30일자입니다.

그럼 현재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로 바뀐 것입니다.

명칭이 일반인들한테는 복지센터라는 명칭이 쉽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로 홍보를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갈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고 기존에 또 행정복지센터로 되었더라도 직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산면장, 군북면장, 금산 읍장 이렇게 전과 같이 쓰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면서 3개 면을 묶어서 중심지역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면사무소 전체를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다른 곳도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 복지 팀에 인력이 보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3개면이 남았습니다. 부리, 남일, 남이 3개면이 남았는데 이것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원을 3명으로 해서 행정복지센터를 내년 아니면 내후년까지는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2018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행정복지센토로 바뀌는데 어디에 설치를 할지는 조정을 해 봐야 되겠는데 부리, 남일, 남이 중에서 한군데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야 되고,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그냥 면사무소 명칭을 쓰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진산, 복수, 금성면이 진산에 행정복지센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산에는 진산면 행정복지센터가 되고 금성면과 복수면은 그대로 금성면사무소, 복수면사무소 그대로 기존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산이나 금산읍이나 군북면은 행정복지센터로 계속가고 나머지 읍면사무소는 명칭이 바뀌지 않는다. 그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군 3,496개를 전체적으로 행정복지센터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면이 아니고?

예. 전체 읍면동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권역형으로 해서 묶어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복지센터 내에 있는 면사무소는 그대로 간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지원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는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금산군이 의욕적으로 독거노인을 편안한 안식처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독거노인 생활의 집을 조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생활의 집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중하로 나누어서 운영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고령화가 접어들면서 복지와 건강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인구 고령화가 26%내지 27%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중 노인종합서비스 돌봄을 받는 자가 몇 명이며, 사회보장 정보원은 1주일에 몇 시간이나 근무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보장 정보원은 금산에 몇 명이나 되면 더 늘릴 수는 없는지 급여는 얼마나 되며, 정보원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군민들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우리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다문화가족이 정착을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낮선 땅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그동안 한국문화 이해와 정착을 위한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인근 시군에서 보면 교육지원책으로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은 본국에서 학력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워서 취업 등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고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려고 해도 비용부담이나 생계활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문화가족 통합센터나 각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글교육 내지 초급과정에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중입, 고입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합격시키면서 학력증진과 함께 취업문제, 자녀교육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력증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의 학력증진과 그들 2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 중입, 고입과정의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집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2016년도 현재 총 34개의 어린이 집에 1,219명의 보육아동이 다니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의 현황을 보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에 32개소의 금산군 어린이 집의 평균 충족률이 83.2%, 2015년에는 79.7%, 2016년에는 34개의 어린이 집의 평균 충족률이 72.9%로서 갈수록 어린이 집이 충족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34개 어린이 집 중에서 3곳 외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어린이 집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또 새로운 어린이 집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어린이 집은 운영을 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꿈나무들이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어린이 집의 환경을 희망하지만 아이들 감소로 인하여 어린집의 운영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예측되는 금산군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과 어린이 감소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올여름은 그야말로 사상초유의 무더위 속에서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앞으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경로당의 냉난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는 난방비 지원은 원만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경로당 환경을 보면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하느라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은 거의 다가 남자와 여자 어르신 방이 따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를 시키기 위한 냉방시설은 거의 한군데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경로당은 이방 저방 가운데 냉방기를 설치해 놓고 선풍기로 바람을 보내서 시원함을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마다 되어 있지 않은 냉방시설에 대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로당 마다 방마다 냉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름을 위한 냉방기 시설의 현황 그리고 경로당 방마다 냉방기 설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사업은 놀이공간이 부족한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도모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산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 시설을 보면 1월 업무보고 시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하반기 보고 시에는 사업비 변동 없이 안전펜스가 빠졌고 지난 현장방문 시찰 시 경사부분에 안전을 위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시설 옆 부분은 경사가 심해서 어린이나 혹시 보행하는 사람이 옆으로 떨어져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위험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경사가 있는 난간 부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펜스 설치를 할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가정 성폭력 등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족에서 소통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하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 및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관내 경로당 32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전기료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에 대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나 평소에 3∼4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잘하고 계시는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실 분야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 가족종합지원센터가 작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교육 분야 팀 사업에 13개 분야가 있고 상담사례관리팀을 보니까 6개 분야, 특성화 사업에 보니까 3개 분야, 한 19개 분야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대한 보다 나은 정책적 방향과 효율적인 가족통합지원센터의 나갈 길이 무엇이냐에 대한 좋은 방향과 발전방향이 있다고 치면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에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다 나은 대책과 대안은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추부 서대리에 26-12번지와 17번지에 납골물이나 납골 탑에 대한 불법으로 인한 금산군에 법정소송이 계속해서 소송 중인데 이것으로 하여금 모든 현재 실장님의 법정소송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잘하고 계시는지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지원실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실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의 집 활성화 방안과 20동 운영에 대한 운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르신 공동생활의 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첫 번째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중 응급안전서비스와 연계해서 공동생활의 집을 안전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자체 생활구역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서 입소자들끼리의 어떤 불화의 문제라든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이며, 끝으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물품의 지원 등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해서 다른 공동생활의 집들이 모범시설을 경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해당 시설들은 저희가 전체 대상 시설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20개 동이 되겠는데 상중하로 굳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13개소 그 중에서 잘되는 곳이 4개소, 보통이 4개소 그렇게 해서 13개소이고 운영이 저조하거나 운영이 안 되는 미 운영지는 7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실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제2경로당 등의 다른 용도로서의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타 시군 사례를 현지시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내년에는 이 시설들이 쓸모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방안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의 시설입소를 희망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생활의 집이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는 월 27시간 또는 월 36시간 중에서 어르신들이 선택한 것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금산군 내에는 전체 8개소의 제공기관 요양보호사 인력 53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은 전체 인구 대비해서는 타 시군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력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인삼고을 건강마을 추부 주간보호센터 등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등록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더 쉽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급여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양급여사는 시간당 급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시간당 1만원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테면 한 파트만 그만큼 적고 월 36시간짜리를 하면 또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공기관들에 관련해서는 현대위탁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 측과 긴밀히 연계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시로 서비스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정책 등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교육정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의 다문화가정 현황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 여성은 541명, 자녀 657명을 포함해서 전체 1,674명으로 금산군은 인구대비해서 다문화가족 비율이 충청남도에서 1위이며,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산군에 결혼이민 여성의 출산나라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이며 베트남이 283명으로 전체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교육정책으로는 가족통합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 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및 자녀교육 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기본사업으로는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1에서 4단계 시험 대비반이 운용되고 있으며 통번역 지원사 배치로 입국 초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거주 한 3년에서 5년 이상 또는 한국어 교육 3단계 이상자 등 한국생활의 초기 정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결혼이민자는 스스로 정착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1단계 미래설계 찾기, 2단계 관심분야별 길 찾기로서 당당한 학부모의 길 찾기 괜찮은 일감 찾기 폭넓은 사회활동 길 찾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 서비스 연계로 정착지원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분야 탐색 등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혼이민 여성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비 지원으로 2016년도에는 14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컴퓨터 자격증 반을 개설해서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운전면허 47명, 2015년에는 운전면허 18명, 이미용 자격 3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산군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찾아가는 이동 한국어 수업을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북면과 남일면, 남이면, 진산면 등 4개, 면에 47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 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검정고시 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결혼이민 여성이 당당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산군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어린이 검소로 인한 어린이집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린이집은 전체 36개소가 있습니다. 국공립 6개소, 법인 6개소, 직장 2개소, 민간 18개소, 가정 2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민간 2개소는 휴지 중에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1,250명으로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으면 교직원은 원장 34명, 보육교사 231명 등 2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감소로 인한 어린이 집 운영상황은 현재 어린이집 평균 정원 충족률이 73.5%로서 정원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3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이 넘는 19개소가 정원 충족률 80%를 밑도는 등 어린이 감소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대책으로는 농어촌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도우미 지원 등 8개 운영비 지원 사업에 30억원 2016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재평가인증 대상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지원 사업 군비 1억원,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지원 사업비 6,000만원 어린이집 장비 지원 사업 1,000만원,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9,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집이 질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과 학부모 교육 종사자 연수 등 어린이집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어떤 농어촌 지역에 인구감소라든지 특히 어린이들의 감소 그런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저 출산 고령화의 대한민국 현재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라든지 금산군의 귀농정책 대안학교 유치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금산군의 인구가 많이 늘어야지만 여기에 어린이들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앞으로도 금산군정이 더욱 활성화 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현황과 추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방기는 전체 경로당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냉방기인 에어컨은 전체 경로당 323개소에 약 402개의 방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은 전체 218개 정도의 방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경로당 소요물품 예산액 5,000만원 충청남도 공동모금회 지원 사업비 6,000만원 전체 1억 1,000만원의 사업을 우선 투입해서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모든 어른들께서 무더위 속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산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터시설 산비탈 어린이 노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 금산군의 가정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상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산 문화의 집 어린이 놀이터시설 산 비탈면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 남산 문화의집 놀이터는 군비 8,500만원을 지원해서 영유아들이 안심하고 뛰어 놀 수 있게 한 그런 공간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 문화의 집 놀이터 우측으로 3m 가량 거리를 두고 약 50m 연장의 산비탈면에 있어 어린이 및 노약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금산문화의집을 관리하는 문화공보관광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군의 가정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현황과 상담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정 폭력 상담소는 2014년도에 1월 휴지 후에 재게 권고 및 개선명령을 몇 번 했습니다만 그 상담소장이 결국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는 금년 4월 1일 폐쇄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성폭력 상담소는 소장을 포함해서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상담건수는 650건이며, 성폭력 사전 예방을 위해서 성 릴레이 교육 안전지도제작 성폭력 예방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담은 내방, 전화, 방문, 집단으로 하고 있으며, 집중대상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미술심리치료를 병행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금산군과 경찰, 교육청, 상담소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 운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의 인원수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별화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사용 면적이 적은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평 미만은 운영비로 20만원, 30평 미만은 22만 5천원, 40평 미만은 25만원, 40평 이상은 27만 5천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기준에 의해서 부득이 전 경로당이 동일하게 150만원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의 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등 처우개선 지원대책 등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등 처우개선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민간어린이집은 전체 20개소가 있는데 이중 2개소가 휴지 상태이고 현재는 18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은 전체 137명이며, 관내에 614명의 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 2015년도부터는 군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13명의 아동에게 1억 1,700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액보육료라고 하는 것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액 차액이 발생된 금액으로서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는 차액보육료 2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연령에 따라서 2만 8천원에서 5만 1천원까지 우리 금산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써 관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차액보육료를 지원함으로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읠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방안으로는 정원이 미달된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상 종사자에 대한 자체 임금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만원, 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 등 한 48만원 정도를 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 30만원도 월별로 지급해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향상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또 업무의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평가인증 보육도우미를 적정배치를 하고 영아반과 누리과정 보조교사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해서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시행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설립과 관련된 상황으로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비영리 민가조직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은 사회복지 자원과 연계협력과 사랑 나눔 실천, 1인 일 나눔 계좌로 후원활동을 통해서 사회복지 소외 계층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 3월 2일에 다락원 대회의실에서 12명이 발기인 총회를 하였으나 회장으로 선출된 H모 회장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현재는 무산된 상태이고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15개 시·군중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기이 설립을 했는데 운영이 중단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 문제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의원님 뜻대로 잘 두 군데가 잘 갈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는 설립자체는 민 주도로 하고 그것을 금산군에서 접수를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 자체가 사회보장 급여법 제41조 금산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의2에 의해서 읍면에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의 민간분야 자원을 조성해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현재 금년도에 3개 맞춤형 복지 팀이 10월에 신규조직으로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1달 정도 됐는데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산읍과 군북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재원도 자율적으로 마련을 해서 직접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해소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잘된 사례로 밖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은 저희 실무적인 판단으로서는 크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민간 분야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학 의원님께서 가족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대책과 발전방향 등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면적 300여 평 지상 2층 규모로 금년 5월에 개관을 하였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팀장 1명, 시간선택임기제 1명, 기간제 근로자 8명으로 전체 1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를 추가로 지정을 받아서 통합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 인력으로 금년에 2명을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사업은 전년과 비교해서 세 가지 정도가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족 중심에서의 모든 가정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 되었고, 둘째는 운영시간이 토요일과 야간에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운영시간이 확대가 되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를 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맘, 워킹데디 사업, 취약위기가족의 역량강화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전체 예산은 5억 9,900만원이며, 현재 315명이 39개 상시 프로그램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5월 개관 이후 9월말까지 7,030여명이 이용을 해서 1일 평균 88명의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통합지원센터의 다양한 모든 가족이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서 2017년도에는 예비부부 노년준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의 각기 다른 목소를 수렴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자립기반과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다 나은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전체사업비 5억 5,9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군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신축해서 매년 운영비로 3억 7,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여명의 중증 장애인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가공 홍삼액 제과제빵, 집단급식 등의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2,300만원의 수입을 창출 했으며, 장애인 개별 직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재활, 부도상담, 취업지도, 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금년에 3명의 장애인들이 시택 등 관내 업체에 취업을 한바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9억 6,200만원의 예산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3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사업을 3개 제공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체 4억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4,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차량 운행 직장 출퇴근 및 외출보조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억 9,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하통역센터에 운영비 1억 8,200만원을 지원해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 장애인 등에 대한 수하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추부면 서대리 26-1외 2필지 불법 봉원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지난 2015년 관련법에 따라서 해당 필지를 포함해서 일불사 불법시설이 설치된 필지에 대해서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불사가 해당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서 작년 말에 형사고발 조치해서 먼저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고, 올해에는 금산군에서 7번에 걸쳐서 형사고발을 조치해서 현재는 수사 및 판결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 이해 당사자들의 형사고발로 인해서 당사자는 지난 11월 2일 사기 및 횡령협의로 구속 수감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장사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장사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간 봐가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이 공동생활의 집에 관계돼서 모범 운영개소는 인센티브를 잘 운영하게 하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질문했던 부분은 사실상 현실을 놓고 과연 활성화가 될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 안 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나는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거 인센티브 줘서 되겠습니까? 일반적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첫 번째 답변을 드렸을 때 한 내용인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의 어떤 내부적인 갈등 어르신들도 대게 보면 물론 잘하는 곳은 서로가 도와가면서 잘 주거공간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보면 대상자들이 내부적인 어떤 어르신들의 다툼 갈등 그런 것에 의해서 운영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에 리더인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그런 곳에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정상화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뭔가 저희도 행정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같이 그런 시설 공동생활의 집 운영하는 곳이 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곳을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는 운영활성화 쪽에 7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7개소에 대한 현실진단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그 시기가 지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생활의 집으로서의 활용가치는 또 주민들 의식은 이미 지났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법상 이 건물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도 나름대로 그 문제성을 이야기를 하면 대안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7개소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쉽게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마을 주민에게 임대해 주는 방법은 어떠할지, 또 한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가정들한테 임대해 주는 방법은 어떨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의 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 20동의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19동에 사람이 와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귀농인의 집이 그렇게 한군데 지역을 해서 같이 있을 필요성은 없다. 귀농의 집 본연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산에 와서 살고 싶은데 그 동안에 살 집이 없어서 우선 기거를 하면서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또 지역정서도 익혀서 우리 금산군에 안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곳이 귀농인의 집이라고 생각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소가 현재 빈집으로 있는데 각 면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런 대안을 찾아가야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안정 서비스 뭐 모범운동 개소에는 서비스 차원에서 뭐를 더 해 준다. 이 시기는 이미 지났다.

전반부 말씀드린 것은 잘 운영되는 곳에 대한 더 보완 발전 방안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마을주민의 임대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임대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이 그냥 노는 시설로 안 되게 당초의 사업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 활용이 되도록,

실장님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이게 벌써 1년이 넘어갔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검토하다보면 1년이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촉구를 해서 집은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으면 넘어갑니다. 사람이 살아야만 그 집이 유지가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그 운영 방안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산복지정책을 보면 65세 넘은 노인들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 되면서 고령인구가 독거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아까 53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53명이면 충분한가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설 같은 곳은 저기가 되고 요양보호업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달에 27시간 내지 36시간이라고 했나요?

예!

그러면 지금 1만원이라고 했지요?

예!

이 1만원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그 금액은 전국 똑 같습니다.

동일해요? 이분들이 한 달 36시간을 해 봐야 시간에 1만원이면 36만원이네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두타임, 세타임 그 정도로 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하고 그래서 생계유지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들 지역에도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어떻게 갔는지 안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저희들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냥 누구 거기 다니는가 보다 했지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저 양반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이런 자체가 불명확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전국 공통적인 사안이고 이런 수혜를 받은 것도 개인이 어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무료로 이렇게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고 다 틀립니다. 그 금액이, 복지의 부담비율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본다고 하면 어떤 최저임금의 어떤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매년 단가가 달리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금산군에?

약 200명 정도를,

200명을 53명이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나잖아요. 고령화가 자꾸 더 가면 갈수록 그렇지요. 더 늘릴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지원실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급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편한 노인복지시설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네요. 그냥 일괄로 한 번에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내년부터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내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거기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어린이 집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다 듣기는 했지만 실지로는 수요와 공급이 꼭 조건부를 달수는 없지만 이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은 또 혹시 있는지, 그리고 냉방기 설치를 내년에 한다고 했는데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시행되기를 바라는데 이 시행 시기가 기왕 할 것 같으면 내년에 조기에 시작해서 여름을 어른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대로 경로당 냉방기 설치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일찍 금년도 같이 또 특히 앞으로는 더 무더위가 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하되 지금까지는 벽걸이용으로 각 실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세워 놓은 에어컨이 아니고 벽걸이용으로 하면 각 실마다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어린이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특히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원아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폐지 내지는 폐원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출산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 출산 고령화가 우리 대한민국 현재의 어떤 그런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적극적인 출산 정책 물론 그런 것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현실적인 것은 그렇게 감소 추세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새로 건물도 다시 짓고 그랬는데 거기에 걸맞은 내년도에도 그런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특히 다문화가족들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입 검정고시반이라든지 아니면 대입 검정고시반 이런 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불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장사시설 설치제한 구역이 위반된 부분은 뭐가 위반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번에 인허가,

그 과정이요.

저희가 일불사 주변에 있는,

27-7번지 문제는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곳은 장사시설 제한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군수가, 2013년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지역, 현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따른 장사시설 일테면 봉안당이라든지 납골 탑이라든지 자연장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자연장지로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은 이미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설치 가능 구수가 원래는 121,390기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7,358기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지요.

거기에서 다시 수량을 더 줄이는 것으로 해서 봉안당에 납골기를 줄이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거기에 맞게 해서 변경수리 신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6년 10월 무연고가 몇 개이며, 유연고 봉안당에 있는 몇 기이고, 납골 탑에 있는 몇 기인지 지금 현황 파악한 것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전체 신고수리 된 것이 114,037기 중에서 현재 설치된 것이 61,740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봉안당 안에 설치된 것이 그렇고 현재 설치율은 50.2%가 되겠습니다.

봉안당에 들은 것이 6,140기가 들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연고는요?

봉안당에,

기독교관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무연이 무루제 숭묘관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연이 한 42,000기 정도 그리고 유연이 한 4,000기 정도 그래서 전체 46,911기가 현재 봉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부 무연고이네요? 그렇지요?

무연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는 지금도 7년에서 10년이면 소각 매립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요.

예!

그럼 유연고는 한 4,000기 정도 있다?

예!

그럼 납골물이나 납골 탑에 들어있는 그런 기수가 파악 되나요?

납골 탑은 현재 824기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다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럼 이것은 기수로 들어가지 않고?

예!

지금 정기적으로 이게 현황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도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을 해서 자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 현황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수관리하고 일불사의 지방세 체납문제 이것은 물론 재무과하고 연계될 부분이지만 철저히 하시고 더 이상의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행정 고발조치 잘 하셔서 대응하시고 또 지금 파악되는 유연고라든지 무연고 이거 잘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납골물이나 납골탑 부분은 현재 놓여 있는 부분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법적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곽연선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에게 농촌의 농업에 최선을 다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농촌에 농사는 특수작물도 많지만 주 농업이 아마 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동네마다 고령화로 사회로 농사를 짓는데 힘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매상 가마니도 들기 힘든 동네도 있습니다. 제 의견은 매상을 하는 과정에 검사인들이 동네에 가서 검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운반차량으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금산 로컬 푸드 매장 현재까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실제조사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장소도 외지고 농산물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은 7명 하루에 매출은 200여만원의 매출이 되며, 완전히 적자라고 합니다. 인건비도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16억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관계와 더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에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곽영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인삼의 연작장애를 방지하고 인삼의 명품화를 위한 객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작장애로 인해서 금산 인삼의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에서 실시하는 객토지원 사업이 순수한 금산토종인삼 생산을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금산군에서 인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객토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1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객토지원 사업을 실시했는데 취토원 확보에 따라서 그리고 취토원 확보한 위치에 따라서 객토면적에 따른 비용 부담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 조금 더 넓은 면적의 농지에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객토사업의 현황과 객토를 하기 위한 취토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동안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 폐업 폐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나 블루벨리 등의 특용작물을 처음 시작한 분들이 소득을 올리게 되면 뒤늦게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결국은 또 농산물의 과잉생산과 다른 기타 여건으로 인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또 폐원을 유도하고 또 폐원을 유도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농민들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정책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도 사업비를 지원하고 폐원하는데 없애는데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하는 어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책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폐원농가지원 사업의 현황과 이러한 일들의 예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부추곡수매제 폐지 및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공공비축용 미곡매입 시행으로 쌀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 및 소득 보전으로 공공비축용 벼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용 벼 매입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풍작이 예상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쌀 농가에서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 비축창고 부족으로 공공비축용 벼 매입 물량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공공비축용 벼 수매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인지 수매량을 늘리기 위한 우리 군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농업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곽영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료 값 인상으로 또 축사거리 제한으로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어서 무허가 축사 사업에 따라 축산인들에게 혜택줄 수 있다고 하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취지와 그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요즘 잦은 비로 인해서 조사료 확보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TV에서도 물 논에서 조사료를 볏짚을 거둘 수 없어서 올해 조사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뉴스 상에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도 조사료 구입비나 아니면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농업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군정질문 중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서 의원님께서 벼 수매 시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가마니 운반 등이 용의치 않은데 직접 방문검사 또는 가마니 수송차량을 제공할 방안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곡수매 직접방문 검사에 대하여는 마을별 일정을 정한 뒤 검사는 용이하나 창고별로 벼 입고가 창고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 차원 검토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으며, 농가원의 검사원 인력과 일정 등 여러 조건 등이 맞지 않아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마니 수송차량 제공에 대하여는 매년 마대수매에서 톤백수매로 전환되는 추세로 수송차량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지역 농협에서 마대포대 수송차량을 제공하고 있으면 또한 일부 농협에서는 농가의 마대포대를 들어주는 작업도 해 주고 있어 점차 더 확대가 되도록 행정지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운영현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식품생산자 직판장구축사업 운영현황으로는 2016년 9월 5일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출자자가 216명을 출자금은 8억 1,400만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운영인력은 총 15명으로 정규직이 2명, 계약직이 8명, 일용직이 5명이 되겠습니다. 매출현황은 10월말 기준으로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농산물이 10%, 가공품은 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이익 수수료 수익은 2,100만원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신장을 위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실시를 위하여 인접도시인 대전소비층을 섭외하여 홍보, 연계, 농촌체험을 실시하고 대전지역에 안테나숍을 이용하여 매출신장 및 소비자 성향파악을 하며 프리마켓 직거래 장터 실시를 위하여 직판장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연계 장터개장을 하고 절임배추 주문판매 등 계절성 상품 판매를 추진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경작을 위한 객토사업의 현황과 성과 및 취토원 확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경작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현황으로 2016년에 145㏊에 15억의 지원으로 최근 5년간에 사업량이 710㏊ 사업비 75억원, 2,700여 농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으로 인삼경작지 연작장애 해소 및 고령화로 인한 경작면적 감소현상 둔화와 지력증진 효과로 농가소득 향상 및 출경작비 비용감소에 따른 인삼재배의 경영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취토원 확보에 대하여는 인삼연작장애 해소 객토지원 사업은 중기업체들의 산지전용 인허가 및 개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취토원의 확보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 경제성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어려우며, 순수한 객토지원 사업보다 산지전용 및 산지개발이 주 사업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산림부서와 협조하여 읍면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FTA 피해보전 직불금 폐원지원 현황과 폐원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군 18농가 과수농가에서 2.4㏊에 포도 블루베리 과수원을 폐원 신청하였습니다. 한 칠레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포도가 밀려오면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포도 블루베리 가격 하락으로 채산성이 나빠지나 포도 농사를 접고 다른 작물로 갈아타려는 농가들이 많아졌습니다. FTA폐업지원 자금은 FTA 때문에 계속 재배 사육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과수 축산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의 폐업을 원하며, 3년간의 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2015년도 포도 작물에 대하여 18농가 2.4㏊에 4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 포도작물 4농가에 0.7㏊ 블루베리는 7농가에 2.3㏊를 지원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5년도 포도작물 폐원지에 101㏊에 65억원을 폐원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폐원을 신청한 포도농가는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고령농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0년 29,000㏊였던 전국 포도재배 면적은 작년에 15,397㏊로 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포도 생산량도 통계청 집계기준 2000년에 476,000톤에서 2014년 269,000톤으로 4.5% 감소했습니다. FTA 이후 포도가격이 많이 내려간 데다 고령농이 많아지면서 블루베리, 포도농가 폐업이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블루베리, 포도농가 재배했던 농가가 가격이 좋은 작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앞으로 과원 폐원농가에 대하여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과 폐원지원 우리 군의 농특산물인 인삼, 약초류, 깻잎 재배는 물로 타 과수 개원 지원 등 대체소득 작물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정부의 추곡수매 폐지 및 양정제도 개편으로 농민 걱정이 많은 추곡수매량 늘리기 등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추곡수매량 늘리기 등 대책에 대하여는 계속되는 풍년으로 정부는 1차 공공비축벼 매입을 실시하고 2차 추가로 농협을 통해 벼 매입을 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다소 덜어주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에서 1차 공공비축벼 매입 배정량을 전년보다 8,000포 적게 73,766포가 배정됨에 따라 추가로 경기곡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전년도보다 3,000포가 더 배정된 49,924포로 금산군 전체 수매량은 123,690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배정량이 미흡한 이유로는 그간 쌀값이 좋았던 시기에 평야지인 서산, 당진, 태안의 벼가 경기미로 빠질 때 충남 배정량을 우리 군에서 충당하였으나 쌀값이 하락하니 평야지 시군에서 공공비축벼 매입으로 전환되어 우리 군 감소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약 5,000포 감소로 충분한 수매량이 배정되지 못하여 마음이 무겁다는 말씀과 내년도에는 더 배정되도록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 화훼작물 소비위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인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꽃 소비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의 10월 분화 거래양은 77만단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주어 29.3% 급락했으며, 절화 거래량도 같은 기간 133만 단에서 99만 9천단으로 24.9%가 감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외식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화훼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화훼협회에 따르면 화훼류 경락 가격은 법 시행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난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이후 판매량이 40%에서 50%로 감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의 영향이 화훼산업에 특히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유통되고 있는 꽃의 85% 가량이 선물용인 화훼산업의 소비구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조차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축하의 난이나 경조화환 등 아예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꽃 소비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예식장 업계에서는 화환을 아예 받지 않는 혼주들이 눈에 띠고 있으며 김영란법 이후에 화환을 받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은 청접장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행정에서는 선물용 위주의 꽃 소비 구조를 생활소비로 바꾸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하나로 원테이블 원플라워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꽃을 적극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체에서는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꽃을 생산하고 소비자 모입은 꽃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소비생활과 캠페인 등을 소비자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으로 타 부서인 건축분야에서 관련조례 즉 대지안의 공지 조례개정으로 이행강제금 경감 등 개정에 적극 협조가 필요합니다. 무허가 축사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회 실시 및 수시 전화상담, 현수막 개시 전자전광판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월 2일에는 금산군 읍·면장 회의 시 홍보요청을 하였으며, 6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허가축사 421농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월 26일에는 축사환경 관리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무허가축사 개선사업 축산농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9월 22일과 10월 4일에는 금산군 축종별 한우, 젖소, 돼지, 닭 협회장들에게 합동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및 타 시군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조례개정 사항 등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축산업을 계속하려는 농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사료작물 재배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사료작물 재배현황은 2015년도에 21개 한우, 낙농 농가에서 110㏊의 면적에 옥수수, 수단, 호밀, 청보리, 이탈리안 그라스 등 5종의 사료작물 종자에 12,360㎏을 파종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춘파 사료작물 2종인 옥수수, 수단을 66㏊에 3,020㎏을 파종하였고 추파 사료작물 호밀, 청보리, 이탈리안 그라스는 아직 파종을 하지 않았으나 83㏊에 14,690㎏을 재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에 비해 파종면적을 35%, 파종량은 43%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사항에 요즘 농촌에 벼농사가 옛날 같지 않아서 농사를 지으면 손해를 간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그나마 농촌을 지키면서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가마니 운반이 힘들기 때문에 동네에 이장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또 요 근래에는 농협에서 와서 거들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금산군의 전체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조인을 하든 아니면 군 행정에서 맡아서 해 주시든 이 운반편의 제공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같은 해에는 아마 벼 수매가격도 작년대비 한 7∼8천원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본다고 하면 이런 정도는 매상도 내려갔고 또 이렇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되니까 행정에서도 뭔가 대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매상이 금산읍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다녀온 매상 상황을 보고 드리면 예년과 달리 가마니 포대를 팔레트에 다 적재를 해서 상하차 시에는 그 지게차로 상하차를 하고 또 입고할 때에도 지게차에 팔레트를 받쳐서 다 입고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그것을 손수 가마니를 들어서 매상하는 현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매상은 가마니보다는 톤백 수매량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서 아니면 관련기관에서 수송차량지원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농협창고하고 일반 RPC 창고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고마다 가격이 틀리지요?

예!

그 가격이 틀린 것은 어디에서 충당을 하나요?

그 RPC라든지 개인 창고에서 수매하는 톤백 수매량은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농협 같은 곳은 그나마 과거에 농협 조합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농민들이 잘 애용을 했고 해서 매상하는 날 서비스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가서 가마니도 많이 전적으로 실어 주고 또 거기 가서 날씨가 추우니까 먹을거리도 많이 해주고 푸짐하게 이렇게 농협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창고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축협창고에서 수매하는데 축협에서 준비한 커피라든지 따듯한 음료를 준비 잘 해서 농가들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보면 개인 창고에서는 그런 커피라든지 따뜻한 음료지원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어른들이 수매 시에 추위에 떨지 않게끔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거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나마 노인들이 춥고 떨면서 거기까지 와서 농사지은 것 한 가마니라도 더 매상을 하려고 그렇게 왔는데 따뜻한 막걸리가 되었든 국물이 되었든 이렇게 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일반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해 주시고 내년에는 아마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운반차량 편의제공 이것은 아마 우리 금산군 전체가 이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듣겠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힘을 많이 써서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로컬 푸드 있지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했지요?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도 갈 때 올 때 들리기는 들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저는 7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15명 정도 직원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매출액이 1억 얼마라고 했지요? 이게 3개월이죠?

지금 약 63일 되었습니다.

1억 얼마라고 하면,

1억 9,300만원입니다.

글쎄요. 여기 투자금액하고 여기 인건비하고 또 여러 가지를 절감했을 때에는 이게 아마 잘되리라는 생각은 안 되는데 특히 지금 저희들 군에서 16억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거기하고 더 투자 같은 것은 없지요?

금후 더 이상 지원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없지요?

예!

글쎄요. 거기 조합원들로 구성을 법인으로 해서 216명이 8억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할 줄 알지만 군에서 16억이라는 것을 투자를 했으면 뭔가 새로운 농민의 농산물이 판매소가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전번에 우리 충남도에서 와서 학생들 급식센터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농수산물이 여기에서 많이 가지고 봐야 한 40% 정도 나머지 60%는 외지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우리 금산만 한정하지 말고 가까운 도시 대전 같은 곳에 분점이나 아니면 업소를 다시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예년에 대전에 농산물 직판장을 이렇게 군에서 임대해서 몇 번 운영한 적은 있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당초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이 차수를 운영자가 바뀌면서 그 형태가 당초의 목적사업과 약간 형질이 변경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어서 기존에 있던 것도 다 매각 아니면 임대 철회를 해서 지금은 대도시에 하지도 않고 있는데 금후에도 이것을 한다는 것은 농업인단체 아니면 생산자단체의 그 결속으로 봐서는 성공확률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인삼관 옆에서 로컬 푸드가 운영이 되었잖아요. 그것이 없어지고 같이 합병한 것은 아니지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없어졌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도시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산에 더군다나 장소도 외진 곳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216명의 투자자와 우리 금산 군민하고 농민들하고 잘 융합이 돼서 우리 로컬 푸드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 취토원 문제는 예전에도 항상 거론이 되었던 그런 문제인데 실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요. 토지라든지 뭐 이런 아까 산림훼손, 산지전용 허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리적으로 우리 금산군 객토사업을 하는데 금산군 전반적인 면적을 다 합니까?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많이 합니까? 객토사업을,

이게 군 전체적으로 보면 취토원이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취토원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기업체들이 산지나 아니면 농지에 대하여 취토원을 법적으로 하려고 보면 설계 그 다음에 인허가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서 중간에 취토원 작업을 하면 암반이 나온다든지 농가들이 선호하는 그 취토원이 아닐 경우에는 이것을 설계를 해 놓고 준공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과정이 되다 보니까 중기업체들이 절대 이 법적인 수속을 밟고 있지 않고 있는 객토사업의 맹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취토원을 법적으로 설계를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준공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업체들이 기피하는 하여간 취토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거리에 따라서 흙 값이 조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그럼 공식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취토원 확보 보다는 현 체제가 좋다. 농가에서 약간 부담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0㎝ 높이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그렇게 비용을 기준을 정해 놓고 거기에서 오버되는 것까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보면 농지소유자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저희들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도 당초에는 3년간이라고 했는데 2년간 전 필지에 대해서 사진촬영까지 이렇게 감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삼농사를 짓냐 안 짓냐 아니면 그만큼 객토를 했냐. 안했냐. 그러한 세세한 도비지원 사업이 있어서 세세한 감사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행이 객토필지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인삼경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불만에 없나요?

그래도 우리 금산군에 농특산물인 인삼재배에 수익률을 따지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인삼이 좋다는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불평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으면 다행인데 어떤 기왕 객토를 하시는 분들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방법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폐원 농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비 지원해 주고 또 이게 운영이 어려우면 폐업하는데 또 돈을 들여서 폐업을 하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농가들이 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자제해서 해라 이렇게 권유하거나 정책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까? 이것이,

이게 폐원에 대해서는 당초 FTA 한·칠레하고 이렇게 FTA를 체결하면서 농가들의 지원방안이 당초에 폐원을 전제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폐원보다는 직불금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포도라든지 블루베리에 과수에 성과기가 지나는 것을 계속 가격도 안 좋은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다보니까 폐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목에 대해서 계속 포도만 폐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림부에서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사과가 FTA에 큰 타격을 입는다. 그럼 사과 부분에 대하여 또 피해보전 직불금을 주고 그래서 과수협회와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직불금을 과족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FTA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농작물이 과잉생산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FTA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동감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농가들이 많이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단지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원 농가가 첫째는 경지면적이 적고 영세하고 두 번째는 고령으로 인해서 단보당 생산량이 적고 또 하나는 상품성 과일에 생산율이 40% 정도까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품성이 적다보니까 수익이 자꾸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피해가 이중삼중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혹시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업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조절할 이런 정책이나 제도 이런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면,

과수농가도 평생 전문적인 것이 포도라든지 블루베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폐원을 하고 나서 또 할 경우에는 5년 이후에는 그 과수를 하시라는 그런 권장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 과수 개원 때에는 저희들 과수지원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데 이런 기회를 틈타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의 산림정책에 애쓰시는 전준홍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정책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에게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 문제라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금산의 슬로건입니다. 또 이러한 금산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리에 다니다 보면 산림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서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금산군 어느 곳을 가도 훼손되고 있는 산림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산림정책은 아무것도 건들이지 않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의 전 국토에 64%인 산림 국가이면서 세계평균 30%의 두 배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산림비중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림이 연간 약 3,100만톤의 산소를 생산해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필요한 양의 두 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면적은 70%가 산림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금산이라고 표현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금산군도 2015년 9월말까지 615,000㎡ 산림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살기 좋은 금산이라는 금산의 슬로건처럼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금산군에 산림보전을 위한 산림정책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여러 가지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되고 있는 금산군의 산림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수면 신대리 임도 개설 문제에 대해서 수년 동안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업종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민과 사업자 간의 마찰을 빚고 있기에 그곳 신대리 주민들도 경제적 손실과 함께 주민들끼리 마음에도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처럼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우리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수면 신대리 임도개설에 대한 민원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결이 안 되는 이유와 해결을 위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문화타운 내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예약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수기에는 이용하고 싶은 날짜에 예약이 얼마든지 가능하나 공휴일이나 여름철 성수기에 예약하려면 예약제가 밀려서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이용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하는데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콘도나 숙박업소에서는 이미 이용료 징수방법을 공휴일과 평일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충남도 타 자치단체에 휴양림 사용료 책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휴일에 한하여 차등요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순서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산림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태양광시설은 투자대비 나오는 수입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듣는 얘기는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아니면 임야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나면 뒤에 인허가 문제가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태양광시설을 하고 난 후에 개인적인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금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래 두 가지를 신청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한 가지는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한 가지는 금산군에서 매년 경제수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주에게 소득이 가도록 약용수나 나무를 식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는 없는지 완전 벌목을 하고 심은 나무 종자들이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주변에 풀이 커서 심은 나무들이 클 수가 지금 없습니다. 심어 놓은 나무가 잘 클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금산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 면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도 나무라고 심어 놓았지만 풀이 더 커서 나무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되 한 나무라도 좋은 나무를 심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디에서 작은 나무보다는 큰 나무로 풀과 싸워서 잘 이길 수 있는 큰 나무로 심어서 우리 금산에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전준홍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를 아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 금산군의 개발과 보전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충청남도에서 임야면적이 두 번째로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근교 지역으로 공장 주택 등 개발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산림보전을 위해서는 이미 산림청에서도 백두대간 줄기의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한 백두대간 보호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수립하는 산지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2018년도에 충청남도의 산지여건과 국토환경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계획적 산지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충청남도 산지관리지역 계획을 수립 시 금남정맥 등에 위치한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에 대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금산군에는 산사태 지역 202개소 1,114㏊를 지정고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의 산지개발 보전의 산림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지역 여건 상 산지이용 보존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0/100 범위 안에서 산지 평균경사도 및 산지의 ㏊당 임목 축적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산군 산림조례 제정을 하여 산지의 평균 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20도 이하로 ㏊당 임목축척을 150%에서 120%로 강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기준을 적용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림경관개선 및 공익적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 등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산림이 많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산림훼손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수면 신대리 임도개설에 대한 추진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산 44-1번지 외에 1필지에 대해서 사설임도개설 목적으로 2011년도 8월 30일 1.72㎞ 신고수리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2016년 6월 30일 산지 일시사용신고 일시공사 중지처분 취소 청구권과 산지 일시사용 일시중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2건에 대해서 수허가 저쪽에서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도 9월 9일 산지전용 일시중지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패소를 하였으며, 1건인 산지일시사용신고 일시중지 처분 취소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송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수면 임도개설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면 신대리 마을 주민들의 주장은 임도개설은 산림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석막하천 400m 구간은 산사태 재해위험성이 있으니까 임도개설 허가취소를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산림을 훼손하여 임도 개설을 하지 않고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하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수 허가자 측에서는 계획대로 임도개설을 하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수 허가자와 마을 주민 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기존 마을 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득과 이해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산산림문화타운 숙박 이용시설 시 성수기와 휴일 평일에 요금을 차등부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문화타운 내에 숙박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별동 15동과 복합동 2동 해서 총 17동 32실의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숙박시설 수입은 11월 현재 2억 5,000만원이며 산림문화타운 내에 전체 수입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 이용 시 성수기와 휴일 평일에 숙박요금 차등부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숙박시설 사용요금 체계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휴일 숙박요금을 차등 있게 부과 되고 있으며, 성수기와 휴일 대비 비수기 및 평일은 30% 할인된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허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태양광발전시설로 산지전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부터 산지전용 협의를 해 준 이후 49건에 246,817㎡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시설 설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태양광발전 허가 득한 개별법에 의거 산지전용을 협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보급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임업용 산지 및 준 보전산지에 대한 허가사항이 거의 없고 또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도 감면 받고 있습니다. 협의 시 문제점은 1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를 모집하여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할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다수인이 허가 필지의 총면적이 20,000㎡ 이상인 경우 산지 편입면적은 개인별로 허가 신청면적으로 적용되어 다수인의 총 허가 면적이 20,000㎡ 이상이 되어도 재해위험성 검토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는 개별허가 면적에 대한 재해예방시설만 검토하게 되어 있어 필지 전체에 대한 위험재해요소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 사항 군에서 매년 경제수 조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산주에게 소득이 가능한 약용수라든지 조림한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조림과 산주가 하는 자부담으로 나무를 심는 자력조림이 있습니다. 보조 조림사업은 전년도 7월에 산주 등으로부터 각종 리기다소나무라든지 낙엽송, 불량 활엽수 등을 수종갱신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후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 등은 제외하고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조림사업은 경제성 있는 나무를 국가에서 시군에 공급하여 식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종은 백합나무 소나무, 헛개나무, 느티나무, 참나무 등 경제수를 식재하여 산림의 경제력 공익적 가치 등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림 묘목은 충청남도에서 정부시책에 따라 경제수 위주로 공급하고 있으며 약용수로서는 헛개나무 일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제수 보다는 약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산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충청남도에 건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약용수 공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림 후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숲 가꾸기로 해서 큰 나무라든지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사업, 넝쿨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넝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리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없습니까? 그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저희들도 지금 5년 2011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에서 너무나 골이 깊다보니까 주민들하고 수 허가자 측하고 대화를 저희들도 가운데에서 제가 6월인가 한번 협의체 구성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수허가자 측하고 주민하고 우리 행정하고 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또 그것을 하자고 하니까 수허가자 측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거부를 하더라고요. 또 주민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주민들은 마을 안길만 고수를 하는 것이고 수허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계획대로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은 방안이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운데 제방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땅 가격을 아마 비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는 안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특별한 대안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마을 안길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위원장께서 마을 안길을 하면 얼마든지 확보를 해 주겠다 해서 약 6m까지 마을 안길 폭이 좁아서 6m, 7m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무르익을만하니까 거기에서 6m는 너무나 폭이 너무 넓고 다시 5m까지 또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수허가자 측에 했더니 옛날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에도 그런다고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특별히 대안이 없어서 갑갑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산림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아쉽다고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역사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 향토관 자리 우리 금산에서 앞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금산의 명품화를 시키려고 하는 역사박물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인근이 그렇게 훼손되었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도 이런 장기적인 플랜은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까지는 보존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주변에 경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론 어떤 사업 특성상 일부지만 우리 군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개발을 미루던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던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제가 여기에서 우리 업무이다 기다. 저도 공감은 가는데 그게 사실 임야는 아닙니다. 거기 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으로 해서 저기를 한 사업 같은데 저도 우리 직원한테 처음 와서 보니까 거기하기에 저기 임야 아니냐 하니까 전인데 조금 길목이고 부의장님 계시지만 국도 앞에 기 시내 다리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때에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산림 조례를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제정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법률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최대한 주요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멀리 봐서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일부인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조금 더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크게 이득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20년 정도 가야 들어간 투자비용이 나오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도시건축위원회 군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크게 후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난 후에도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기 생산을 해서 거기에 마진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은 산지라 협의만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깊숙이 내용은 잘 모르고 지금 한 예로 보면 제원면 동곡리 같은 경우는 18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마 의원님도 계셨지만 그게 면적 중에 편입면적이 28,860㎡인데요. 이런 경우 그 중에서 18명이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아마 아파트 분양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까 인센티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산림정책과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기한 것은 없는데 들어오니까 협의를 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영세 어려운 사람들끼리 하다보니까 재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위험성 같은 것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제가 깊숙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

아니. 문제는 산림을 훼손시킨다는 것이 문제지요. 후에 이분들이 쉽게 산림훼손 허가 내기가 어렵든지 아니면 산림훼손 허가를 내서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이거 뭔가는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꼭지를 못 집겠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과장님은 거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아니 그렇지는 않을 테지요. 이것을 한다고 주 거시기니까요. 지역경제과에서 저기를 안 할 테지요. 더구나 태양광이라고 하면 전기사업법으로 저기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태양광 허가를 득한 후에 개별법으로 해야 되는데 절차가 겁나게 까다로운데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뭔가는 쉽게 꼼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수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까 동곡리 얘기 했는데 동곡도 그렇게 산속도 아닙니다. 도로변 옆에 또 평평한 부지에 평수도 적은 평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태양광도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허가를 내서 태양광 설치를 하는 것을 보면 뭔가는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크게 얘기가 없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시고 나도 모르고 하여튼 잘 파악해서 혹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군에 산림 훼손만 되고 금산군의 부가가치는 하나도 나지 않는 상황이 도래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산림훼손을 하고 또 거기에 나무를 심잖아요. 조림을 하면 이게 원래 자부담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 보조 조림이라든 것이 있습니다. 또 자력 조림이 있고요. 본인이 벌채를 해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에 많이 벗겨지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벌목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 나무를 참나무 같은 것을 베서 벌채허가 신청을 해서 자력으로 할 것인지 보조 조림을 할 것인지를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산림보호 팀에 접수를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제가 주변에 아는 분들은 전부다 군에서 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전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림을 하는 과정에 나무만 심어주면 조림 사업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느 시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조림하면서 계획은 어디까지입니까?

나무 조림은 심어주면 저희들이 그 심은 나무에 대해서 연중 1회 정도는 저기를 합니다. 풀베기 나무가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작으니까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그 옆에 넝쿨제거 사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넝쿨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풀베기 사업, 넝쿨나무 제거 사업 등 서너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요.

아까 공공근로자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럼 우리 금산에 조림하는 것을 전부다 그분들이 합니까?

아니. 공공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어떤 분들이 해요. 거기를?

이것은 법인 업체한테 계약을 해서요. 조림은,

그럼 업체에서 했으면 언제까지 몇 년 간을 관리를 하는 것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 조림은 계약을 해서 조림만 언제까지 완료를 하고 다음에 그 나무가 어린나무 풀베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풀베기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별도 법인하고 계약을 해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나무를 심어서 자랄 수 있도록 몇 년간 관리를 사람들이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가 1년생을 심느냐, 2년생을 심느냐, 3년생을 심느냐 틀리잖아요. 그럴 때에 1년생을 심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대로 풀베기라든지 열심히 손을 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지금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 후에 5년에서 10년까지 되는 저기를 관리를 해 주거든요.

5년에서 10년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10년 된 저기에 대해서 나무를 요. 그럼 어느 정도 크면 자력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무는 방금 얘기한 풀베기라든지 또 그 옆에 칡넝쿨 등 넝쿨제거 사업 같은 것을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글쎄. 그것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아까 약용수 우리 금산은 특히 인삼과 약초로 벌어먹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에도 약용수 나무를 심어서 누가 봐도 우리 금산에 약소라든지 금산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약용나무를 그냥 작은 것으로 심지 말고 큰 것으로 심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어때요. 그것이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그만 두시더라도 과장님이 이렇게 다 심어놓고 나중에 그래도 우리 금산에 내가 있을 때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서 우리 금산에 약용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금산에 시너지 효과가 많이 늘어나는 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고 끝까지 손이 안 닿는 곳을 짚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준홍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개 과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 도시건축과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적한 금산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는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주거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고 야간 보행을 개선하고자 설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나 대 도로변 공원 등에 설치한 가로등은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하나 전답 경계에 설치한 가로등은 야간 불빛 조명으로 농작물 결실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로부터 가을철 곡식 결실에 농작물 작황의 피해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철 결실기인 1개월 정도 기간을 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예산되는 지역 가로등 소요를 파악하여 소등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금산읍 아인리 204-32번지 인근 주변에 둥그네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는데 군에서 특별한 조치로 민원해결의 일환으로 구릉지를 평지 개발하여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병숙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한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으로 부과로 인한 군민둘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양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 발전에 앞장 서시는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과 지붕개량사업을 면으로 배당되는 동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1∼2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추가 대책 지원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 20가구 미만 되는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등 지붕개량 및 도색 등이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었는데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금산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병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도립공원이 한군데 있습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래 되었지만 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도립공원으로 개발계획만 세워 놓고 있어 주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만만 가중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만 세워 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도립공원에 대해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어떤 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운주 방향의 대둔산이나 논산시 수락방향의 대둔산은 해당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와 함께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같은 대둔산 줄기에 금산군이 도립공원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오지 않아서 개발을 안 하는지 개발이 되지 않아서 사람이 오지 않는지 아니면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개발을 안 하는 것인지 이유야 어쨌든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 개발이 되지 않아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5.8의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랬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피해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관측한 이례 아마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지난 2월에 3.1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금산군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진에 대비하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에 대비해서 건축물이 웬만한 지진에도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잘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번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경험으로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설계에 반영해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관공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비하도록 공사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관공서나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에 대비한 대처현황은 어떤지 또 건축물 설계 시에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 기준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거지역 안전대책으로 설치된 가로등 중 가을 결실 시에 피해가 없도록 해당지역을 파악해서 일괄소등 계획과 그리고 금산읍 아인리 204-32번지 둥그네 산에 구릉지에 대하여 평지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가을 결실기에 농작물의 피해가 없도록 가로등 일관 소등계획으로는 우리 군에서 결실기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주변 농작물 재배 지역은 밝기에 따라 점·소등 할 수 있는 기존 광전식 전멸기를 일출목시간 내장과 심야소등 재 점등 및 심야소등기간이 설정이 가능한 전자식 보안등 점별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읍면으로부터 농경지 주변 가로등의 점등시간 단축 희망 농가의 수요를 일제조사해서 109건을 접수 받아 점등시간 조절 및 방향 전환 등 점검 정비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의 불만이 예상되어 보다 홍보를 철저히 하고 수시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점검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고 앞으로 기존에 신청한 농가는 매년 군에서 직접 시간을 일괄 조절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등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산읍 아인리 204-32번지 일원 개발계획으로 아인리 204번지 66필지는 약 14,000㎡의 제2조 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와 임야 전 도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낙후지역 개발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면적이 적어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용지인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법적 면적이 43%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 가능한 가용면적이 크게 줄어들어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이 주도하여 민간 개발을 할 경우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해 추진할 수는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또한 도시기반 시설 용지를 제한하고 있어 경제성이 약하며 특히 이 구역에는 영세임대인들이 대부분으로 민간개발 또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단계별 또는 부분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행정에서 지원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내용과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범공동주택 선정과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 지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건축법 이행강제금 징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6년도 불법건축물 총 적발건수는 44건으로 이중 자진철거 등 시정완료는 18건, 고발이 12건, 이행강제금 부과 24건, 이행강제금이 1억 384만 1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에 8,862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전 체납자는 23명으로 체납액은 9,552만 5천원에 대하여는 전화 또는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6명의 1,353만 1천원을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2016년에 총 1억 215만 3천원의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였으며, 1건 1,751만 2천원은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하여 끈질긴 징수활동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범공동주택 선정과 공동주택 전기료지원 계획으로 모범공동주택단지 선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 전파하기 위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2007년부터 그린홈 으뜸아파트를 도내 각 시군에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공동주택 1단지에는 인센티브로 인증서 수요 또 시상금 3,000만원 유공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8개 단진입니다. 그 동안 충청남도 그린홈 으뜸아파트 공모에 응모하지 아니 하였으며, 대상공동주택단지 수가 적다보니까 매년 군 자체적으로 모범공동주택 선정이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앞으로 충청남도 공모 시 응모할 수 있도록 안내와 협력해 나가면서 우선 유공자 표창과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지원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 대상단지의 확대시행 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직은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전기료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행정적 여건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또 어려운 점과 범법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이 개정되어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2016년 8월 9일 위반건축물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축사양성화 취지 및 내용을 지역 일간지와 읍·면장 회의 및 건축사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화 시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감면을 위해서 2016년 9월 31일에 건축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5건의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를 접수 받아서 3건은 양성화 조치했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금년도 일반 건축물은 11건을 양성화 하였습니다. 이중에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기에는 저희 인력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통해서 하다가 발견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단속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려움과 애로점이 많고요. 또 범법자와 관련돼서는 법을 중시되어야 하는 문화가 꽃피워야 될 텐데 저희들 인허가 부서에서는 많은 분들이 법을 경시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범법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계도를 하고 홍보도 하고 일정한 기간을 유예도 시켜서 해 보지만 그렇게 쉽게 자진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철거명령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불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성화 기간 내에 양성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금지 또는 폐쇄 등 후속조치가 따르므로 반드시 무허가 축사양성화 신고를 하도록 관계부서 또는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홍보 및 안내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농촌지붕개량 사업을 면에 배당되는 동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추가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지붕개량 사업량 부족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리군 지붕개량사업은 2006년도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07년부터 4,285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101억원의 사업비로 3,556호를 개량해서 목표 대비 83%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전에 사업신청 공모를 거쳐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득한 후 예산편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사업은 금년 8월에 사업공고를 하였고 읍면에 대상자를 접수 받아 9월에 군에 제출되어 지방보조금 심의를 위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지붕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장기대기자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만 내년도 지붕개량사업을 원하는 주민의 지붕개량 접수 기간 내에 사업을 신청하지 못해서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 추진 시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잔여사업비가 남았을 경우 읍면에 접수된 예비대상자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금산군의 추진계획 그리고 지진에 대비한 금산군의 관공서 및 주요 건축물의 대처현황과 내진설계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개발계획의 추진현황과 금산군의 추진계획은 충청남도의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이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즉 10년간 공원시설은 6개 코스에 12.1㎞의 등산로와 조교 등 총 20억 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집단시설 지구는 관리사무소 등 6개 시설에 총 56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라서 등산로 6개 코스에 12.1㎞와 관리사무소 주차장, 화장실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750m의 등산로 보수 및 정비를 하였으며, 2015년에는 2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200m의 등산로와 안내표지판 11개소를 정비하였고, 2016년에는 3억 6,200만원의 사업비로 148m의 보도정비와 주차장 도색 관리사무소와 공용화장실 보수, 내부 인테리어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상수도 급수를 위해 200m의 상수관로를 금년 내로 정비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군간 기능 재정립의 일환에 따라서 대둔산 도립공원의 전반적인 업무가 2017년 1월 1일부로 충청남도에 환수될 예정으로 시설물 등 업무이관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2017년 12월 완료할 목표로 대둔산 도립공원 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31일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마을지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진을 대비한 내진설계 반영현황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196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회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고 근래에는 예측 불가능한 지역에 발생됨에 따라 전국 어디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의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도에 처음 제정돼서 6층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강도 5.5를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2005년도에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강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2009년부터는 3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과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강도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내진 설계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내진설계 반영 현황은 공동주택은 167개 단지 중 43개 단지로 26%가 내진설계 되었으며, 공영건축물은 다락원 등 9개 건축물로 전반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의 지진방지 대책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 1조 7,380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내진 33%를 49.5%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는 내진률 100%를 달성할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지진대비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무허가 축사가 일제조사에 421농가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무허가 축사에 관계돼서 개선에 관계 돼서 지금 5농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돌아가는 형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 이 홍보를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계에서 해 주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축사 협의회하고 앞으로 조만간에 건축사협회하고 축산농가 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게 또 경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보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든 할 말이 없습니다. 우선 400농가 이상이 되는데 5농가 밖에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우리 관에서는 충분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불법축사 활성화 사업으로 강의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이 불법축사 양성화사업에 관계 돼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태안군에 보면 측량비 설계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우리 금산군에서도 대지경계선 혹시 조례 만들었지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간략하게 더 보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아직 미진한 것은 이 계획이 2018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미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 대지경계선 만큼은 권고안에 비슷하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라든지 측량비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원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간단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립식 건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층수로 제한해서 내진설계를 반영합니까? 아니면 단층 같은 경우는 전혀 내진설계를 반영 안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지진 내진 설계 임의규정에는 3층 이상이기 때문에 3층 미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층 이내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뭐 부득불 건축주가 내진설계를 한다면 좋지만 지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고 법과 규정에 맞게 3층 이상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 있는 학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진에 대비할 정도로 충분한 설계가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까? 전부다?

학교 건물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런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군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비가 어마어마한 돈이라 서요. 이게 자체적으로 쉽지 않겠고 정부정책에 발 맞춰서 거기에 따라 발 맞춰서 금산군이 부담할 수 있는 얼마나 할 수 있나 그렇게 함께 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지진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거의 다 학교, 체육관 이런 곳으로 간다고 얘기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건물들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만 대피장소도 가능하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지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물론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어떤 갈 장소가 없느냐, 지금 주요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내용을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아니면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 행정에서 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관리책임자가 있어요. 사유재산은 본인이 할 테고 공공시설은 공공으로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을 텐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하나 내진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원 없이는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에는 금산소방서에 대해서 지원을 했지요.

내진 설계요?

설계에 견디도록 하는 보강시설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일부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도 그런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연구 좀 같이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