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돌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환경해양농림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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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겨울의 초입인 입동도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8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5개 구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다. 해양수산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수도사업소 소관 바. 하수관리사업소 소관

10시34분

호상

강호상위원장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5개 구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으로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국․소, 5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각 구청의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상하수과 소관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별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영만

김영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38억 6,400만원이 증가한 2조 8,600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464억 7,700만원, 특별회계는7,135억 9,9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032억 5,200만원보다 76억 9,100만원이 증액된 6,109억 4,300만원으로 우리시 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인 5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66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4억 4,100만원이 증액된 2,84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 부분입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현황에서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379억원으로 약 7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창원 소각장 1호기 대보수사업비 정산금징수세입에 8억원, 창원 수목원조성 지원사업에 23억원, 창원 치유의 숲 조성 지원 사업에 27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49억원으로 약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 해양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9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해양신도시건설 대행사업비 1억 1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4억원으로 약 1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산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에 3억 9천만원,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에 5억 8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27억원으로 약 2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공사 시설분담금 세입에 20억 9천만원, 정수구입비에 2억 8천만원이 증액되고, 마산회원구내서읍 아랫용담마을 상수도관로 매설공사비 8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217억원으로 약 47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5억 3천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전기 감리비에 4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재활용 수거차량 대체구입비 및 공원 녹지관리 등 대부분 주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증액되고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사업변경으로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과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과 현안 주요사업의 사업비 변경 등으로 기 편성한 세출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삭감하고, 주민편의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에 투자함으로써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등과 같이 사업의 조정으로 편성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점도 있다 하겠으나,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은 없는지와 추후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창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창원 수목원 조성사업, 농작물재해 보험료 보조지원 등은 국비가 확보되어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산 제2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내서 호계~회성동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보조금의 감액 등은 사업이 축소되므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반납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예산 심사시 신규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세출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강호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환경미화과, 산림농정과, 수산산림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