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나. 5개 구청(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다. 관광문화국 라. 안전건설교통국 마. 도시개발사업소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7%인 1,038억 6,462만 8천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7,70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482억 2,861만 1천원이 증액된 2조 1,464억 7,770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6억 3,601만 7천원이 증액된 7,135억 9,930만 2천원입니다. 항목별 주요 내용은 지방세수입이 31억 1,243만 7천원, 세외수입이 629억 5,461만 4천원, 교부세가 194억 6,400만원, 보조금이 124억 2,260만 6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59억 1,097만 1천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총액으로는 기정예산액 보다 665억 2,901만 2천원이 증액된 5,425억 2,905만 4천원으로 시 전체 예산 대비 18.97%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는 3,561억 4,670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863억 8,234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국·소 및 구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관광문화국의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보다 53억 200만 5천원이 증액된 698억 6,606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8억 200만 5천원이 증액된 683억 6,606만 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15억원이 감액된 1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관광문화담당관은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 테마파크 조성사업 30억원, 창원시 문화예술진흥 5개년 계획 용역 1억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3억 8,70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9억원을 ‘창원 상상길 빛의거리 조성사업’에서 ‘창원 불종거리 불빛축제 경관조명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창원 상상길 빛의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 책임감리 용역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억 22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창원시립예술단 급여 5억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21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월영 주거환경 개선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 10억 5천만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11억 1,700만원,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7억 4,728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 11억 5,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492페이지 도시재생과 부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4억 2,088만 8천원이 증액된 1,354억 9,403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80억 3,333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74억 6,069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택정책과에서는 친환경울타리 조성사업 6,000만원 증액,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24억 2,154만 6천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구암동 신산마을 주거환경 벽화사업외 1개소 1억 4,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6,82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474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2건 2억 2,462만 5천원,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8,245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산매각 수입 등을 예비비로 542억 7,62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43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1억 9,010만 1천원이 증액된 1,933억 316만 2천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98억 4,749만 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4억 5,566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안전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1억 4,300만원, 폭염대비 홍보물 제작(성립전예산) 6,027만원, 청천항 해안재해 위험지구 정비 7억원, 10월 3일부터 6일 태풍·풍랑·강풍피해복구비 1억원을 순증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완월동 경남데파트에서 월영초등학교간 도로확장 5,000만원, 내서 IC교차로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보상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3억 9,350만원, 시내버스 현장단속 전담요원 인건비 1,857만 6천원, 화물자동차 유류세보조금 4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읍면지역 벽지노선 손실보전 2,278만 5천원과 저상버스 도입 1억 77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교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하천 관련 사업비 2억 3,571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3,863만 7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대장천·소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493페이지 교통정책과 예비비 8억 8,326만 9천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운영비 3,178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 보수 등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 9,647만 9천원 감액된 665억 3,077만 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7억 7,07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87억 5,99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에 있어서 475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죽골지구 개발사업 준공절차이행 소요경비 1,000만원, 반송 6% 분양지 보상금 1,774만 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명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5억 2,733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453페이지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 3개과의 예산은 41억 1,249만 7천원이 증액된 773억 3,501만 1천원으로 우리 위원회 총 예산액의 14.25%에 해당합니다. 의창구청 소관은 6억 4,868만원이 증액된 129억 8,577만 2천원이며, 성산구청은 1,139만 8천원 증액된 157억 9,531만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은 11억 8,970만원 증액된 130억 4,741만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은 8억 6,271만 9천원 증액된 118억 462만 2천원이며 진해구청 소관은 14억원 증액된 212억 9,189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신규 확보 및 변경 통보와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 반영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서정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473페이지 특별회계 도시계획과 과장님 답변 좀,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전입했는데 어디로 전입, 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진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50억은 동부스포츠센터에 2013년도에 100억을 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데 전출을 해줬다, 그건 잘못됐다, 100억원을 특별회계로 다시 상환을 해라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50억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하고 상환하는 걸로 돼가지고 50 세입을 잡은 겁니다.

100억 중에서 50억 일단 먼저 수입으로 잡힌 거고

예.

50억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게 100억 외에 딴 금액이 있습니까?

매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씩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이용할 수 있는 예산 외에 감사원이나 감사를 지적해서 받은 금액 100억 외에

100억 외에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찌되었든지 이게 논란이 항상 특별회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 도시의 기반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에 편성돼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정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합포구 대민기획관님은 오늘 몇시에 하는지 잘 모르십니까, 오늘 하는지?

이것은 교통정책과 할 때

정책과 할 때, 구청 소관은 안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앞서 우리 주철우 위원님께서도 이번 수해로 인해서 각 구청에서 특히 우리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진해구청에 보니까 충장로 복개주차장 설치해가지고 본래 당초예산 2억 확보했다가 기 예산 1억으로 사업을 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차석종입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앞에 당초에 178m

마이크 좀 켜시고.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진해도서관 앞에 178m를 약 15면을 해 갖고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도로 부분에 박스 2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버스승강장도 있고 또 각종 기타 시설물이 있어가지고 그 도서관 앞에 약 80m는 7면을 설치하고 또 이동에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변에 7면, 14면을 설치해서 80면 도저히 지장물로 인해가지고 다 연장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반납했습니다.

최초 설계할 때는 그렇게 해서 면수를 많이 늘려서 하려고 했는데 설치작업을 해 보니까 면수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차석종 예, 도로 보도 옆에 바로 2련짜리 박스가 있어가지고 박스 옆에는 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해서 박춘덕 위원 말씀했는데 이게 교통정책국에서 총괄하더라도 주차단속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한번 질문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답변이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예.

아까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보내신 것 같은데 주차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나요? 주차수입 세외수입 관련해서. 교통, 왜 그렇냐면 진해구청 같은 경우는 주차단속 수입이 약 7천만원 정도죠? 아니, 이 답변은 누가 하시나요?

이찬호 위원님, 답변이 아까 박춘덕 위원님 하신 거대로 교통정책과에서 총괄

이게 교통정책이 맞는데

경제교통과가

맞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수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은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업무는 총괄은 거기 지금 맞으신데 각 구청에서 수입을 받아서 본청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데가 경제교통과고 그 경제교통과 소관이 경제복지여성위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답변이 그래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서가 없다? 그러면 대민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죠.

대민기획관 이영호 대민기획관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하셔야죠. 맞아요. 그게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수입 구청에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물어보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대민기획관님께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하세요.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회원구나 성산구하고 의창구는 또 없네요, 수입이. 동일하나요, 수입이?

대민기획관 이영호 이게 본예산에서 주차수입을 충분히 잘 예측해가지고 수입을 정확하게 잡은 경우에는 추경에 수입을 변동을 하거나 늘리거나 이런 거는 있습니다.

성산구와 의창구는 결국은 수입 대비해가지고 연말까지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고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합포구하고 회원구하고 진해구는 당초예산보다 늘어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대민기획관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진해구에 물어보는 게 합포구나 회원구 같은 경우는 금액들이 4, 5억 정도예요. 진해구 같은 경우는 7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진해구에 결국은 위법주차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단속을 안 해서 그런지 그걸 묻고 싶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나요?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진해구 대민기획관입니다. 지금 세입 쪽은 예산서를 지금 안 가지고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차단속 세외수입이, 세외수입이 합포구는 4억이고 회원구 같은 경우는 5억 5천이에요. 그러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7천만원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진해구에는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다는 거죠. 주차단속이 왜 그렇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적은지.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근데 저희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사실은 도심 주차난 관계가 매일 복잡해 갑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차단속이 강화가 되어가지고 되어 있고 특히 올해부터 견인소까지 만들어가지고 주차를 강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예전에 비해서는 주차수입이 많이 증가한 실정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증액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딴 구청에 비해서 수입이 왜 많이 적느냐 이거죠.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지 그걸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대로 주차단속 열심히 하시면 수입이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고요. 다른 구청에 대비해서 비슷해야 된다 이말이죠. 왜 단속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주차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니까요.

대민기획관 성기범 저희 진해구 주차면적보다 마산이 넓습니다. 넓으니까 주차단속 할 수 있는 그게 작으니까 그런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성산구에 대민기획관님 계시지만 사실 성산구에 주차단속 세외수입이 다른 구청에 비해가지고 배 정도 많아요. 성산구는 너무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면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감안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오니까 교통정책과 할 때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의창구 대민기획관님께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6페이지에 건축허가과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청원경찰 출장여비가 312만원 감액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청원경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 이근수입니다. 지금 현재 2명입니다.

2명입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무슨 출장여비입니까?

대민기획관 이근수 한 명이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월액여비인데, 봉급액 포함된 월액여비인데 한 명이 사표를 내는 바람에 한 명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아, 감소된 걸로 인해서 줄어든 거다?

대민기획관 이근수 예, 줄어든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창구청·성산구청·마산합포구청·마산회원구청·진해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근수 의창구 대민기획관님, 이영호·박진석·변재혁·성기범 대민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첨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공기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기간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8년까지입니다.

2018년.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철거하고 보상하고 하는 거는 도시재생사업비로 하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중기청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내년에 예산을 올리면 준다는 확답을 받고 그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이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예, 부림시장

부림시장 어디, 위치가 어디.

청춘 바보몰 밑에.

예?

청춘 바보몰 있지요. 그 바로 밑에입니다.

그 큰 도로변에?

예. 버스 다니는 길 위에.

참 답답하다······. 위치도는 안 가져왔나.

위치도는 좀 있다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하고 정책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페이지 422페이지 보면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부터입니다.

구분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행사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27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에서 지금 우리 예산 삭감이 11억 5,600만원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왜 삭감 지금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오동동문화광장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조감도하고 이거를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그게 중국에 상양시에서 디자인이 등록돼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의 소지가 있어서 그 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도시재생사업에 같은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비에 시비를 전액 확보를 한번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이소.

오동동 문화광장 입구에 조형물을, 입구 조형물을 설치를 하도록 설계변경해서 할 계획이었으나 그게 디자인이 중국의 상양시에서 등록된, 디자인 등록돼 있는 그런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는 삭감을 시키고 뒷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선도사업 부분에 저희들 시비를 18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시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형물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문화의 광장을 할 때 광장 입구에 어떤 문화의 광장이라고 알리는 조형물을 설치하면 참 어울리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조형물 설계를 했는데 조형물 설계를 하고 보니까 그 조형물 자체가 다른 중국에서 특허를 낸 거를 도용내서 이 업자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문가들하고 옆에 주위에 살고 있는 상인들하고 의논 들어 보니까 조형물 설치하는 그 앞이 도로가 좁은데 조형물 설치해 봐야 효과가 없다, 조형물 설치해 놓은 앞쪽이 길이가 툭 트여야 만이 조형물이 빛이 날건데 조형물 바로 앞에 길이 좁기 때문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여론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도시재생과에서 조형물 설치 안 해도 문화광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약할 겸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국장님,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동동 문화광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광장이라고 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짜집기가 되어가지고 지금 광장으로서 역할 굉장히 하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왜 그렇냐면 지금 지하주차장 입구도 반대방향에 가있어요. 원래 그쪽이 아닙니다. 큰 도로 쪽에서 지하주차장 출구와 입구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골목 뒤쪽에다 갖다놓고 차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차 안에 어떻게 다 소화시킬 건데. 그것도 그렇고, 광장 자체도 지금 급조로 만들어가지고 처음 계획하고는 영 달라요, 지금.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예산을 갖다가 마음대로 전용을 합니다. 이거 붙여가 안 될상 싶으면 딱 붙이고 딴 데 다 갖다 돌려버리고 딴 데. 이래갖고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심의해가 하겠습니까, 이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신중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거는 한번 정해지고 나면 그 정하기도 힘들겠지만 소화시키기도 힘듭니다. 힘드는데 이걸 지금 예사로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는. 지금 한 건 두 건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금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단디 챙겨주시고 일단 지금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박종인 과장님께, 창원시립예술단 지금 5억 증액된 부분이 있죠?

예,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도시재생과부터 우선. 예.

그러면 우리 박인숙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428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5억에서 5억 3,500 증액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비용이 늘어난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 지역에 마을활동가를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활동가 운영을 하는데 2명인데 2개월 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600만원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거기에 콘텐츠가 사실은 창동예술촌, 부림공예촌, 상상길 이래가지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복입고 골목여행을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한복구입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복 구입하고 관광객들이 한복입고 투어하고,

예.

그런 거를 그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합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 사업을 저희들 줬습니다. 위탁을.

사업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그거를 위탁합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쌍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427페이지에 월영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조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료시점은 2018년입니다.

2018년.

예, 4개년입니다.

2018년 완료다, 그러면 지금 현재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에서 보상비가 얼마예요?

저희들 10억입니다.

10억 5천만원이죠?

예.

그럼 10억 5천만원 빠지고 나머지 보상도 없습니까?

나머지 보상은 국비를 저희들 50%, 시비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선 협의되는 것 10억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공기와 차질이 있습니까?

공기는 차질이 없습니다. 차질이 없는데 그 보상하는 데 지금 소유주가 한 15명 정도 됩니다. 토지가 한 42필지에 32건 되는데 내년까지는 저희들 보상을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내년 `17년도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전혀 공기에 차질이 없다는

예, 공기에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시비를 10억 50% 확보했기 때문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과장님 앞에 우리 위원님들 첨삭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428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고 밑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이게 도나 비율로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사업비가 첨가돼서 더 증액하는 거 보면 비율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포함해서 50% 시비 포함해서 5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좀 줄인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협약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협약을 그러면 할 때 비율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 관련한 내용을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반영된 사업은 비율에 맞춰서 35%를 추경에 반영한 거다, 그렇죠?

예, 시비를 포함해서 시비를 18억 8,500만원 저희들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아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7억 6,500만원은 이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427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유지관리비는 준공이 최근 시점에서 됐기 때문에 추경에 운영비 올라온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11월말에 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말?

예, 그래서 지하주차장이 74면입니다. 그거 운영하는 거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삭감된 조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처음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다가 그게 등록되어 있는 조형물이 되어서 안 했다, 그리고 앞에 입구에 여러 가지로 조형물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도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담당 직원들께서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역에서 그게 입구에 뭔가 문화광장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역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그걸 하다보니까 설계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사실 우리 위원님들 돈 100만원, 200만원도 위원들이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이렇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나 주변 분들이 요구를 했다고 해서 사업비 확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 타당도조사나 여러 가지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거죠. 앞으로 내년 당초예산 확보하실 때 물론 예산 이미 편성이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세요. 이게 금액이 1~2천만원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그 사업에 삭감해서 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처음부터.

그래서 저희들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록된 조형물이 중국에 등록돼 있다는데 그것도 모르고 설계해서 만일에 설치되었더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그나마 그 앞에 발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비에 있어가지고 국도비 확보해서 시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이 만일에 없었더라면 삭감 안 했으면 이 예산 일반회계에서 또 확보를 하셔야 되나요?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예산계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시켜준 것 같습니다.

아니, 당초예산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도비가 이미 확보됐는데 당초예산에 하다못해 5천만원이라도 시비를 확보해 줬어야죠. 그 당시.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게 시비 확보 안 되면 반납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예, 반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지금 진행이 되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 안 해도 되나요?

올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만일에 아까 말씀대로 35% 다 확보 안 해도 됩니까? 올해.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7억 6,500은 내년에 확보를

확보를 해야 됩니까.

예.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 확보해도 상관없네요?

그건 아닙니다. 예산과하고 당초예산에 10억이라도 확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당초예산에 이래 중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올해 확보를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확보 안 하고 추경에서 10억씩 확보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추경에서도 10억이 다 확보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5억만 확보해도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연차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7억은 내년에 확보하면 된다면서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규모가 작아지고 할 때 사실상 예산부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초예산에는 여건이 안 되니까 추경 때 하자, 당초예산에는 이거 정도만 하고 추경에 해 줄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저희가 예산계하고 의논해서 다른 어떤

국장님,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 안에 제가 정확한 것은 지금 모르겠는데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게 어찌되었든지 올 회계연도가 가기 전에 예산을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왜? 전반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 집행에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배정했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근데 이게 예산을 삭감해서 11억이죠, 11억. 11억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1억을 올해 확보를 다 안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답변을 볼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한 개 있습니다.

예.

오동동 문화의 광장 조성 관련해서 사업비하고 전반적인 사업내역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면도 요구를 해 놨는데

예, 도면도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사 준비 관계로 이석을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4페이지에 창원문화원 비상발전기 수리, 창원문화원 지열히트펌프 수리, 기계실 펌프 수리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방금 황일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태풍 차바 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롯데아파트 쪽으로 도로가에 있는 물이 넘어가가지고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전기실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대행으로 수리가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한 부분은 시설비로 올렸고 그 다음에 기타 부품 교체라든지 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이렇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 좀 준비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주철우 위원님 질문하신 용역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는데요. 오늘 주신 자료 보면 용역이 1억원이 2012년도에 또 한 번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왜 자꾸 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1억 반영해 갖고 진행한 겁니까? 그때는 몇 년도까지, 계획으로 보면 2017년도까지 계획일 것 같거든요.

예, 2016년 말까지 계획이고 그 당시에 5년

용역이 2012년 2월달 용역을 했는데 어떻게 2016년 말까지

이게 5개년 계획이 되다보니까, 5개년 계획이 되다보니까 그 만료기간이 2016년 말까지 그 계획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2017년도부터는 새로운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용역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2012년도 2월달에 했던 용역개요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사전에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12년도 2월달에 용역계획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서를 보면 2017년까지 계획서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2017년도가 아니고 지금 2016년 말까지 계획서라고 앞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에 자료 2012년도 했던 거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나중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5개년 계획서 해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면 재원조달방안해서 2017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추경에 이게 올라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2012년 2월달에 진행을 했으면 내년도에 진행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설명하신대로 하면 올해 해야 되는데 올해 할 것을 왜 이 말에 와가지고 하시냐는 이런 말씀이에요. 연말이 다 되어가지고.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계획은 2012년도이기 때문에 2012, `13, `14, `15, `16년 되면 그 계획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새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늦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빠트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는 다 완성품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5년 과제일텐데 이걸 초창기부터 계획 수립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부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획이라고 하면 적어도 상반기부터는 뭔가가 일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남은 2개월 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갖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계획서가 나올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2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이 관련해서 위치하고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66-1번지 현재 중앙동 평생교육센터 여기서 25m 도로 내려가다 보면 금강제화 지나서 삼각지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쪽에 있는 옛날에 중앙동 복지센터처럼 활용하다가 현재 지금 중앙동 평생교육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종 누수라든지 건물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특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내부수리 또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현재 1층은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도서관과 그리고 동아리실, 그러니까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순수한 아마추어님 일원들이 동아리실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2층 역시 동아리실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공연연습이라든지 토의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이걸 갖다가 개보수를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1층에 보면 삼원회회관이라고 삼원회사무실을 쓰고 있고 뒤편에는 보면 하여튼 그 당시에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 관계도 관할 동장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고 삼원회관 그것도 지금 현재 중앙동에 삼원회관 짓기 전에 주로 활동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건축조합 회의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 뒤에 관리인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일단은 나가시는 것으로 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분하고 협의를 했어요?

동장님하고 그 관계 협의를 하도록

아니 그동안 줄기차게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는데 본 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리모델링하는 조건으로서 나가셔야 안 되느냐 이렇게 제안을

그 위에 리모델링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문건축가하고 문광부에 있는 담당하는 컨설팅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2일 그때 문광부처하고 컨설팅팀이 내려와서 현지 확인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평생교육센터 1층에 도서관 쓰고 프로그램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했나요?

예, 그분들하고 같이 그날 컨설팅팀 왔을 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안에 내부수리라든지 정 필요하다면 일부 자리를 조금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협의를 다하고 전적으로 다 찬동을 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마지막 요지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한번 의논을 하셨나요?

그 관계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하고 계속 협의만 했고 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제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사업의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수차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 사업이 우리 중앙동 평생교육센터에 한다는 것을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각종 사업 추진 때는

이 사업비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이거는

지특이 되어서 국비가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 자체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라든지 각종 주변 환경이라든지

아니, 사업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자체를.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역구에 그런 어떤 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을 하면 좋죠. 최소한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지역구 의원이나 지역에 그 관계자 되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물론 동장님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내용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업이 있을 때는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하면 됩니까?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련입니다. 과장님, 지금 앞서 이찬호 위원님과 주철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저희가 지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역시도 저희 지역구 내 특히 진해 내 유휴공간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팔방으로 뛰어 다니면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조건이 맞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근데 이런 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런 사업이 좋은 정책이 있고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구 내에 그런 같은 노력을 하면서 같이 협조하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잘 참조하셔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운영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국비로 운영 부분은 예산이 지원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체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체 운영해야 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위탁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의 운영계획은 각종 동아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자기들이 부담을 시키면서 지금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상 공간이거든요.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을 제공하고 거기서 근데 여기는 지금 교육센터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도 국비를 통해서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해 보는 사업인데 아마 문광부 측에서도 앞으로 그 사업 내용이 좋고 호응이 좋으면 매년 이렇게 실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제가 이거 때문에 알아보면서 하니까 우리 문화예술 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발로 뛰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공간을 찾기 위해서 정말 걸어 다니시면서 찾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에 대한 것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이게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 면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좀 더 철저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관광과 말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문화예술만······. 예.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다음은 관광문화담당관 그리고 관광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혼선을 빚어서 죄송합니다. 422페이지에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부담금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과장 황규종입니다. 고운 최치원 관련 인문관광 상품 개발이 전국에 8개 도시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용역비가 한 1억 6천만원 해가지고 자치단체별로 2천만원치 공동부담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은 관광콘텐츠 개발로 인한 관광상품개발비로 8개 시군에서 분담을 하게 돼서 저희들 분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 납부를 했는데 우리시만 지금 현재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산이 부족해 갖고 확보를 못했었다, 그렇죠?

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우리시에서 올 11월달 7, 8월 계속해서 11월달에 저희시에서 회의도 개최하신다고 주시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관광콘텐츠나 이런 거 개발을 하면, 우리 지역에도 몇군데입니까, 그러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가 있습니까?

예.

8개의 관광콘텐츠라 하면 뭐 어떤 것들이 용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8개소가 월영대

마이크 켜세요.

그래서 올해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마케팅 분야가 어떻게 할 것이냐 캐릭터도 개발하고 풍류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 공동용역단에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계속하셔가지고 여기 보면 국책사업화 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일단은 국책사업은 용역을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책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한 200억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금 현재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용역에 따라서 한 200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면 신라시대의 문장가인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를 우리 창원시에 큰 업적을 안 남기겠나, 그래 해서 풍류공원이라든지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한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용역하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각 시군별로 200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여기 협의회 자체로 진행되는데 200억을 받아서 함께 뭔가를

용역을 국비 확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용역이 나와야 국비 200억을 확보하는 데 그래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8개 시·군에 다 했는데 우리시만 남아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어쨌든 내용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200억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하고 있다 이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그 밑에 의료관광상품 홍보물 제작 이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의료관광 상품개발은 당초에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상품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업무조정이 되어가지고 관광과에다가 업무가 패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우리 관광과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 자료주신 것에 보면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1억 2천만원 해놨는데 기 보니까 2천만원을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행된 내용이 그 내용 안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 홍보물 제작이 있고 보건소에서 계획된 사업을 받아보지를 못해서 기존 계획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기존 계획을 다 그대로 관광과로 이전돼서 하는 건지 관광상품과 관련한 홍보물만 예산을 증액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는 주로 마케팅과 연결되는 팸투어 국제관광전 참여 해가지고 그런 유치활동지원비로 한 2천만원을 소요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을 했고요. 우리 관광과에서는 리플렛이라든지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5개 병원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병원이 참여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나 중국 사람들 외국인 관광 유치에 저희들이 발 벗고 나섰습니다.

조금은 내용이, 의료관광상품이라 해서 이 상품이 어떤 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가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 해갖고 1억 2천이 기존에 창원보건소에 잡혀있었는데 1억이 삭감이 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홍보물제작비만 3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의료관광사업 육성지원사업이 관광과로 완전 이전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는 또 계속 보건소가 진행을 하는 건지 그걸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전체 다 우리 관광과로 이전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광과로 이전돼서 이번에는 홍보물제작비만 올라와 있고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에는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한 것들이 예산이 또 반영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거는 이후에 또 하고 실제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을 전문적으로 해 주실 기회가 있으면 부탁 좀 드리고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강영희 위원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규종 관광과장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 박종인 과장님도 해당이 될 거고 우리 월영대로 생각하면 문화재니까 박종인 과장님이 해당이 되고 이게 최치원 관광 활성화 부분은 관광과장님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내일 모래 우리 의회가 폐회하는 날입니다. 폐회하는 날 오후 2시에 경남대학교에서 이와 관련한 학술토론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

저희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의회일정으로 참석을 못합니다만 그 자료들도 다 모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예,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간단하게 묻고 국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422쪽에 보니까 콰이강의 다리 느린우체통 설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체통을 설치하는 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지금 현재 콰이강의 다리가 지금 대수선을 거치면서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강화유리로 해가지고 관광활성화에 관광과에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연인들끼리 많이 방문할 것이라 보고 그 사연을 담은 우체통을 그냥 작은 것이 아니고 한 3m 길이가 3미터 높이가 한 1.2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형우체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콰이강의 다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내소 옆입니다.

가기 전에.

예.

콰이강의 다리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방문을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대수선 중에 있기 때문에 콰이강의 다리가, 잠시만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현재 콰이강의 다리가 리모델링을 거쳐가지고 경관조명도 할 겸 이래가지고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합포구청 안전건설과에서는 대수선을 했고요. 10억을 들여가지고 워낙 한 27년이 됐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전성을 위해서 그래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런 콰이강의 다리를 갖다가 칼라풀하게 제작을 해서 올해 완성을 하는데 12월 20일 쯤 되면 나오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이래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굉장해 보입니다만 가서 보니까 젊은애들 열쇠 이것도 해서 자물통 잠구고 버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사랑의 열쇠.

예, 사랑의 열쇠인가 있던데 컨텐츠 개발해서 잘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접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었지만 번지점프 그 부분 이야기를 하니까 바람이 세서 안 된다고 그때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콰이강의 다리 열심히 해서 상품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관광이 뭡니까? 관광이.

관광이 한마디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는데 주로 관광이 뭐냐 하면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관광이라는 게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또 단체관광에서 옛날에는 45인승 버스 대가지고 단체로 다니는 그런 관광에서 FIT라고 해가지고 개별관광, 가족끼리 가는 관광이라든지 계모임 간다든지 친구끼리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 변화되는 관광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정책을 따라서 수립해 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이야 원래 관광정책과장하시다가 하셨으니까 관광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사실 우리 창원시에 보면 다른 타지에 사람들이 와서 관광하면 어디를 가봐라 할 수, 저도 여기서 30~40년 살았지만 딱 안내할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보면. 국장님 추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하셨는데 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국의 직원들도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창원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직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용인하면 에버랜드, 어디 하면 어디 바로 나오는데 창원하면 트레이드마크가 없습니다. 하나 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창원하면 떠오르는 관광 자원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지금 있는 걸 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던지 그래야 되는데 앞으로 이걸 큰 과제라 생각하고 그 외에 지금 우리가 하자 하고 있는 콰이강의 다리 저걸 만든다든지, 콰이강의 다리 저것도 만들면 전국에서 아마 몇 번째 가는 곳으로 되는 게 부산에 가면 송도에 가면 유리판 깔은 데가 있고 스카이워크라 해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유리판 자체가 파란색을 띄고 밑에 보면 물이 없기 때문에 재미가 영 없습니다, 거기 가면. 이게 드가가지고 U자로 턴해서 나오는 구간이라서 재미가 별로 없는데 우리 이거는 해 놓으면 바로 바다를 횡단에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거기다 야간조명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 모양으로 우리 창원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관광하고 문화예술의 옷을 입혀가지고 창원하면 떠오르는 관광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 많이 들 필요 없고 지금 있는 것을

그렇죠.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조금 더 하면 떠오르는 그런 관광지로 아마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콰이강의 다리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번지점프 그런 거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한번 기획안 해보지요, 그런 것도 한번.

번지점프, 번지점프는 사실상 여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위험부담도 있고 그게 어디서 하느냐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상 콰이강의 다리 거기에서도 번지점프는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접근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번지점프 하기 위해서 시내 쪽에서 한참 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콰이강의 다리쪽에서 번지점프를 하는 것도 저희 관광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창원 전체적인 큰 테두리 창원을 보면 그렇지만 마산이라고 전에 생각하면 마산관광지 어디 있냐 하면 저는 돝섬을 떠올리거든요. 돝섬 그 부분도 연계해서 잘 좀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종합 플랜을 잘 짜셔가지고 이쪽 저쪽 찔끔찔끔 이럴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말 멋있는 구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춘덕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가 관광예술문화도시 선포해가지고 관광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창원시 시민의 기본권,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관광부서에서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 문제라든지 먹고 배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돼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동 청사가 좁아가지고 주민 민원이 앉을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고 이런 시기에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시민의 기본권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콰이강의 다리도 지금 예산을 구청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도 검사해서 공사는 따로 하고 관광에는 관광부서에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숨겨져 있다 이말이지요. 따로 따로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콰이강의 다리를 전면 재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게 얼마인지 이게 투명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각 부서별로 관광이나 이런 문화 쪽을 분산 배치해가지고 숨겨서 가는, 그걸 창원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아주 크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기본권은 뭡니까? 의식주잖아요. 먹고 자고 배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곳이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 할 때 반영시켜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페이지 422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이순신리더십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이 있는데 두 개 합치면 한 9억 정도 돼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총 사업비가 159억입니다. 국비가 75억이고 도비가 22억이고 시비가 61억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국비·도비해가지고 39억을 배정을 받았는데 우리시비가 5억 500만원에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2억 9,500만원을 매칭을 못하다보니까 그 문체부에서 2 회계연도에 걸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반납하려고 하니까 15억 9,500만원 반납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2013년 `14년 거쳐가면서 거의 매칭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현재 잔액이 총 6억 한 9천만원 됩니다. 국비가 잔액이 한 6억 2천이고 이자가 한 6,400만원 이래가지고 국비가 6억 9천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도비가 한 2억 700만원됩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15억 9,500만원 매칭 안 된 금액을 문체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도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치 우리가 많이 줄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 하셨습니다, 줄인다고. 수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그걸 줄였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게 시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159억 짜리 공사를 하면서 공정이 지금 제 공정 안에 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준공도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 공정 안에 할 수 있는 그걸 못해서 생기는 건축지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줄였다고 말씀, 내 눈에는 9억이 시비가 날라갔다고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줄였다고 표현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2012년도에 15억 9,500만원을 국비 확보에 대한 매칭을 못했으니까 문체부는 계속해서 반납을 해라, 반납을 해라

어쨌든 간에 국비 확보가 됐을 때 도비매칭을 시켜서 시비 붙여가지고 공사했으면 어쨌든 결과론으로 9억이라는 시비가 안 날라갈 거잖아요. 이 반환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시비가 9억이 날라 갔다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13년, 2012년도 국비를 받았지만 공사는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지연이 되고 현재는 건축은 완공이 됐습니다.

공사도 지연도 되고 위치도 변경된 것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이 통합창원시 안에 예산이 돈 백만원이 없어서 그런 시국에 조금만 더 발 빠르게 해당 실국이 움직여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중간에 확보가 덜 되서 반납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말이지, 그 시기에 시비를 붙여가지고 국도비 완성을 시켜서 시비 붙여서 공사를 했더라면 공사시기도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주민과의 약속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걸 반납을 하게 되면 모자라는 걸 다 시비로 보충해야 되잖습니까. 공사비 총액이 어디 갑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걸 반납을 해 버리면 결국은 9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전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순신도 다 돼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까운 돈이다, 돈이 9억이지 않습니까. 9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인데 9억이면 딴 거 하나 해요. 콰이강 다리 같은 거 하나 더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완전 전형적인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박종인 과장님한테 한 말씀,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문화도서관 건립하는 부분에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2부시장님도 관계부처에 협의를 구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평수가 버스주차장 현재 있는 거 포함해서 5,300평인데 그걸 전체를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과거에 대우푸르지오에서 공사할 때 주차장 조성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인도 좀 낮추고 포클레인 넣어가지고 자갈 좀 갈아서 인근에 주민들이 문화도서관 들어온지가, 한지가 언제입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 인도를 좀 낮추어서 파이프로 된 기둥을 하나 세워가지고 큰 트럭이 못 들어가게끔 하고 위에다가 문화도서관 부지 예정지라고 쓰고 그러면 주민들도 여기에 들어오는 예정지가 맞구나, 그래하다가 설사 그게 또 우리가 용역을 줘놨지만 용역이 설사 잘못되고 중앙에서 심의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시가 할 말도 있는 것이고 지역에 정가에 있는 사람들도 할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막 내버려놨다가 아무것도 안 되어가지고 나중에 문화도서관 안 된다, 딴 거 넣어버리고 시민들을 갖고 놀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 행정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행정도 그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차장으로 땅을 풀어가지고 모기 들끓고 하는 자리에 차댈 데 없어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왕 놀려먹는 땅 쓰게 만들고, 앞에 문화도서관 자리 건립예정지라고 쓰면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종인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시주차장 조성하는데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위원님과 좀 더 의논해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임시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희 부서도 찬성합니다. 예산 확보 관계는 위원님과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거기 파이프 하나 세워가지고 위에 하나 넣어서 한 3년 정도 쓴다고 보면 위에 코팅지 하나 발라서 하고 포클레인 하나 넣는데 무슨 돈이 그래 많이 든다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의지 문제라. 의지 문제라.

위원님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책임을 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문화담당관님.

예.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죠. 지금 한참 관광 질의·응답하다 보니까 담당관님 계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도 과장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지금 보면 문화담당관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그런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누구신가하고 계신 그런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사업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지금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국비 21억, 우리시비

9억입니다.

9억 들어가죠. 30억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지금 담당관님께서 물론 많은 아이디어나 특히나 경화역 주변이 CNN에서 선정한 관광명소로 지정되고 해서 군항제 때 특히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긴 한데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경화역 그 지역이 지금 군항제 때만 주로 활용이 되고 평소에는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진해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차장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말고도 다른 기반시설들이 거기 많이 있어줘야 그 지역이 활용이 되어 진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서상에는 주차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많이 내용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계획서는 제가 일부 봤습니다. 보고 했는데 사업계획서 중에 저희 경화역사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철도청에서 철거해서. 근데 경화역사 그러니까 경화역에 관련된 역사, 그 다음에 진해 군항제와 진해 군항역사에 관련된 역사 이런 역사가 전시될 수 있는 그런 전시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 그런 거 앞으로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력하셔서 계획 잡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기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화역사 뿐만 아니라 군항제홍보관도 같이 그런 기능들도 좀 넣어서 그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하는 것도 같이 시설과 같이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렇게 고려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콰이강의 다리 사업 느린우체통 1,500만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 사업 처음 계획할 때 이 사업 없던 사업이죠?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없었습니다.

예.

처음 계획은 없었는데 저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옆에 젊은 친구들이 주로 열쇠 걸고 하는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한마디 던지는 게 열쇠만 채우지 말고 엽서나 편지도 하나 써서 넣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걸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콰이강의 다리에다가 지금 열쇠를 거는 것은 무게나 여러 가지로 콰이강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서 열쇠를 건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보니까 그 옆에 느린우체통도 있으면 좋겠다, 느린우체통 너무 많아요. 관광지마다 다 있어요. 해변 좋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타이틀을 바꿀 겁니다. 명칭은 우체통이라 해놨는데 조금 색다르게 타이틀을 이름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사업할 때 철저하게, 철저하게 우리 지형에는 우리 지역에는 이런 관광아이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다른 데 가보니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는 다른 도시에 다른 관광지에서 하는 거 뒤따라가는 형태밖에 지금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느린우체통 한다, 느린우체통 하는데 그러면 다른 데서 한 것처럼 빨간우체통 그렇게 할 것이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니죠. 그 지금 보면 콰이강의 다리 주변에 섬들이 무슨 모양이랬어요. 그 섬이, 저도가. 돼지죠. 그러면 그런 어떤 아이템을 만드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어쨌든 처음부터 계획 세웠던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다가 좀 보니까 아니다, 이거 빼고 또 다른 거 이런 거 하자,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놓고 항상 그대로 가지 않잖아요. 일단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넣어놓고 이것도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이래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도 제황산공원 진해시에서 한 게 거의 50여개의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9, 10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용역에서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실제 주민들과 시의원들과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데 특히나 관광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미리 미리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1회 추경 때 그때는 전반기이니까 저는 기획에 있었습니다. 창원 상상길 빛의 거리 조성사업 이 처음 구상이 어떻게 돼서 그게 발상이 된 겁니까?

예, 창원 상상길 경관조명사업으로 17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7억 8천만원은 삭감이 되고 9억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산이 아니고 그 사업의 만들어진 구상, 예.

예, 우리 관광진흥위원회에서도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창동 상상길이 지금 네임블록을 만들어놨는데 야간에는 많이 어둡다, 좀 그런 전국적인 랜드마크로서의 거리를 하려 하면 서울 강남 같이 미디어폴이라든지 조금 화려하게 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용역을 했었습니까?

용역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자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제가 1회 추경 예결위원회에 올라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 시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이 예산이라 하는 게, 아까도 여러 위원님 다른 상황에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떤 사업을 하나 하다보면 처음부터 명백한 어떤 계획이 서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조사도 몇 번 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그것도 없이 예산 요구해 가지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안 그러면 이리 바꿔버리고 저리 바꿔버리고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걸 포기한 이유는 또 뭡니까?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참 고개를 못들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어렵게 어렵게 위원님들의 예산 편성에 즈음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부작용이 많고 우려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이 서울 강남을 해서 또 부산디자인센터 각 대학교의 교수의 자문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하니까 고정연출을 하는 그런 미디어폴의 설치는 좀 맞지 않다, 왜? 간판이 있기 때문에 빛의 조명으로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그런 발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의 명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은 일반사람도 보면 다 아는 사업, 이미 의회에서도 이거는 사업이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고 하나 같이 입을 모은 게 결국 그거 때문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예측도 안 하고 사업을 구상했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또 잠깐. 분명히 1차 추경 예결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딱 그대로입니다, 지금. 자, 이 부분 부적합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사업비 과다다, 내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게 딱 그대로입니다. 언론 비판받았다, 시설물에 대한 연간유지비가 과다 소요된다, 연구시설에는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다 나오는 문제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자,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과연 여기에 타당한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우리가 했을 적에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 검토해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해도 뭐할 건데 덜렁 해 놔놓고 안 되면 치워버리고 딴 사업으로 바꾼다, 이거 앞으로 어떤 의회에서 사업 이거 승인해 주겠어요? 무슨 사업이든지 뭘 하나 믿고 하겠어요. 지금 연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부라 하면 전에 뭐라 해서 집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치고 지금 되는 거 뭐 있어요. 전부 지금 다 문제 다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 사업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조감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는 내 미리 봤고 설명만 해 주세요. 설명만. 의원들한테 배부 다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한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사업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초에는 우리 상상거리 150m에 대해서 미디어폴 30개소를 설치하고 고보조명 10개 이래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7억 정도

예, 17억. 그래가지고 9억 4천만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펼쳤는데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창동 상인회에서 우리 상상길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은 창동 오동동 전체를 불을 밝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할 즈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올해는 전체 다 하기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상에 어렵다, 이래 해서 불종거리의 750m에 대해서만 올해 불을 밝힙니다. 특별히 타종거리 주변으로 해서. 그래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전국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여기 취재하러 왔는데 그분 PD감독 말씀은 창동예술촌이 전국 서울 신사동보다 정말로 잘 꾸미면 더 좋다, 그런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여기 와서 말씀은 창동 오동동이 너무 어둡다, 솔직하게 좀 어두우니까 경관조명을 하면 전국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가 된다,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불종거리만 하게 됐습니다.

총 예산 얼마예요?

불종거리 총 예산 들어가는 게 한 2억 5천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1차고. 지금 단계적으로 한다며?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올해는 2월달까지 12월 한 10일 전에 불을 밝힐 겁니다.

아니, 아니 하는데 전체 다 마무리하면 총 예산 얼마예요?

전체 마무리 하면 내년 2월달까지 하는데

이번 거 말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그래 하는데

3개 구간 다 설치를 하면 얼마 정도 되냐 이말

4개 구간 전체 다 하면 전체 9억 다 들어갑니다. 9억이 소요 예산됩니다. 되는데 올해는 너무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이 전체 다 하는 거는 지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불종거리만 합니다. 내년 2월달까지.

그 예산은 있습니까, 지금?

9억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과목이 바뀌는 거 의회 승인 안 받고 됩니까?

과목은 바뀌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래 사업명을 바꾸면 그래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위원님의 양해를 구합니다.

양해를 자꾸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9월 27일날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예.

10월 3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예.

입찰공고 한 입찰업자 선정됐죠?

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래. 그 답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건 과장님 책임지시고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에 삭감이 돼버리면. 삭감이 되면.

그래서 위원님

아니, 그래 삭감이 되면은, 지금까지 했던 행위가 가능합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참 답답,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아닙니다. 양해 구하는 그거는 우리가 소소한 일에 하는 것이고 이 중차대한 사업을 두고 절차도 없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 그 답만 하이소. 예를 들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만약 이 예산을 삭감을 했더라면 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상길 빛의 거리 이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검토하지 않고 우리가 처리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옆에 상인회라든지 주민들 의욕적인 말만 듣고 직원들이 불을 밝히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의욕이 너무나 앞선 나머지 앞뒤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 하여튼 상상길하고 불종거리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상상길에 바로 나오면 불종거리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할 때는 이게 고마 한 지역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있어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지금 만약에 이 사업을 또 언론이 뭔가 시비를 걸고 나오면 이것도 포기할 겁니까? 시민이 몇몇 지금 이야기한다고 거기 예산을 마음대로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아까 전에 몇몇 위원들이 지역구에 무슨 사안이 있으면 100만, 200만원이 없어갖고 쩔쩔맨다고 돈 없다고 하면서 거기에 시장 몇몇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바로 돈 갖다 붙이는 이 예산편성이 맞다고 봅니까?

위원님

그리고 이 역시 또 시민의 어떤 논리가 나오면 이것도 포기할 겁니까, 또?

창동오동동의 특성상

창동오동동, 모든 사업이 그렇다니까, 지금!

빛을 입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고 이 지역은 빛을 입혀야 만이 지역이 살기 때문에 빛을 입히는 이 문제가 공사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엄청 많이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사업을 하고 안 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신중을, 신중을 기해서 어렵게 예산까지 땄으면 그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몇몇 사람들 의견 있다고 그걸 싹 사업 바꿔가지고 딴 데다가 또 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행정이 맞아요, 이게? 아까 과장님 모두에 책임진다 하는 게 과장님 분명히 책임지소. 지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예, 짧게 좀. 우리 황일두 위원님 하신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1기 때 있던 분이 많이 오시고 이래서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이해가 다른 위원회 계시다 오신 분도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기에 이야기가 쭉 나와가지고 1안, 2안, 3안이 있었잖습니까. 그 다음에 동영상도 다 제작을 해서 다 의원 쪽으로 개인적으로 보내주고 했는데 그때는 이게 부서에서 이걸 마치 안 하면 그냥 창원시가 끝나는 것처럼 그때 그렇게 우리 위원회 와서 이야기했더랬어요. 국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3안이 나와서 집행부 안은 1안쪽으로 전액 하는 걸로 하고, 2안, 3안이 1, 2, 3이 바뀌었는지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중간치로 해서 2안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2안 그것도 안 된다고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확보해가지고 3안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얼마나 애걸복걸 했습니까. 그런 사안들이 황일두 위원님이 저래 이야기 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전에 우리들이 정말 좋은 경험한 게 있잖습니까. 공단 벽화사업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공단 벽화사업도 그때 4억짜리인가 이렇게 해서 양쪽 두 군데를 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목을 맸잖습니까. 담당국장 바뀌니까 이거 미친 사업이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전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국에 오래 계신 분들은 생각이 다 날 건데 예산이라는 게 정말 신중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도 의구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9억이 편성된 사업에 12월까지 쓰고 안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급조된 느낌이 저는 굉장히 크다,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될란가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확신을 못합니다. 그리고 빛을 조성하는 데 안 해봤으니 해 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해가지고 전에 제가 듣기로는 조형물 쪽으로 된 걸로 반영구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말이지, 1회성 전시하고 소멸성 전시물이다, 그거 맞죠? 어떻게 됩니까?

예, 부산 광복동 거리는 한 5억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요, 한 40일간 불을 밝힙니다. 저희들은 한 80일간 불을 밝히는데 2억 5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재생되는 것은 재생품을 내년도에 다시 반영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에서는 판단할 때 다른 지자체에서 일회성 전시하고 이런 곳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뭐 좋은 발상이십니다. 좋은 발상이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각종 지자체에 가보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벽화사업을 해도 반영구적인 사업을 하고 조형물 사업을 해도 다 반영구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조금 이래 애를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우리가 완성된 거를 못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예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겠지만 적극적인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행여나 급하게 급조를 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행여나 또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했을 때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계제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나중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라도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항간에 노조 홈페이지에 보면 창원시에도 제2의 최순실이가 있다는데 최순실이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딴 질문 할 겁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은 없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보셨어요?

예, 내용은 봤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님이 지금 시정에 제일 역점사업이 관광이잖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관광에 대한 어떤 역점사업을 하면서도 그렇게 부각된 사업들이 아직까지 없잖아요. 정책들이. 물론 일선에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알지만 우리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랫동안 하셨잖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공직을 진짜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진짜 소신과, 시민을 위해서 진짜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항상 제가 국장님 존경합니다. 존경하니까 그 소신을 굽히지 말고 정말 관광이 어떤 관광인지 그 관광에 대해서 정말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일 담당관님 관광박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보다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창원이 정말 관광으로서 진짜 거듭 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현안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들을 너무 잘 압니다. 이 지역에 어떤 관광을 해야 되겠다든지, 내용이 깊이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셔서 지역현안에 뭐가 있는지 진짜 정말 관광을 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10억 20억 들여서 그냥 한시적으로 지역동네주민들 그냥 쉼터 만드시지 말고 정말 세계적인 관광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까 질의했던 의료관광 관련해가지고 창원보건소에서 진행했던 의료관광 사업 육성지원 관련한 애초계획서하고 현재 집행된 게 한 2천정도 집행을 했는데 집행된 내역서를 가져오시고요. 추가로 사업이 관광과로 이전이 됐으면 관광과에는 의료관광과 관련해서 지금 홍보계획만 예산이 올라왔지만 구체적으로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뭐가 달라진 건지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듯이 보건소가 계획한 거하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 계획이 왜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솔직히 많이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 두 가지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들은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이제? 예,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예.

이거는 예산서 내용보다도 지금 443페이지 완월동 경남데파트 구간 도로확장사업비 5천만원 지금 올려놨는데 지금 여기 5억을 올려도 시원찮을 건데 5천만원 올릴 거면 뭐 하러 여기 올렸어요?

그 부분은 보상을 갖다가 지금 현재 사정해갖고 줘야 되는 돌려줘야 되는 부분에서 돈이 5천만원 모자라는 부분만 우선 계상을 하다보니까 추경에 지금 5천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지금 지급하는 보상은 마무리를 우선하겠다는 겁니다. 올해 거. 지금 한 건을 주려고 하는데 보상비가 5천만원 정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있는 기정예산 중에 5천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올린 거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항이 그렇다 하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이 지금 우리 창원시가 모든 예산에는 신규예산 마구마구 올라옵니다, 지금. 올라오는데 시민들하고 밀접된 이런 아주 예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해요, 지금. 지금 도로공사 같은 데 각 구청에 가면 도로공사 가보면 보통 1억, 그 공사 하나 하는 데 벌써 10년씩 걸립니다. 이래 갖고 어떻게 민의를 다스리겠습니까. 시민들이 행정을 좋아하겠어요? 여론이라 하는 거는 아주 낮은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지만 예산규모가 일반회계가 1조 9천억이지만 실제로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천억도 안 됩니다. 1천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 투입은 되어야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1천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어찌 보면 옛날 과거 3개 시 아닙니까? 3개 시의 지역균형개발사업에다가 투입을 하다보니까 돈이 없어갖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실링제도를 해가지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산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다 웃고 있습니다. 신규예산 올라온 것 한번 보이소. 생각도 안 한 예산 꽉 찼어요. 몇십억 이거는 장난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다 되는 거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일절 안 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지금 우리 국 같은 경우도 추경에 신규예산 반영된 경우는 조금 전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처럼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 갖고 국비를 따오거나 국도비 사업 이런 게 추가로 올라오는 신규사업이 될 수 있지만 순수시비 신규사업비들은 사실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시 전체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볼 때는 시급성이 없는 예산도 지금 막 신규예산이 마구 올라온다고. 그러면서도 실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돼요, 지금. 이래 갖고 시를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지역에 가면 진짜 답답합니다. 주민들의 그 요구에 답할 방법이, 무조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면 느그 쓸 거는 다 쓰대, 보통 얘기가 그렇습니다. 어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간부회의 때는 정확하게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얘기할 정도는 되어 줘야지, 그래야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병이 낫는지를 알고 약도 거기에 따라서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고마 일률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해서 따라해버리면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 부분이 제일 열악합니다. 지금. 한 번 더 꼭 챙겨주셔서 예산이 고루 고루 갈 수 있게끔 또 시급성이 어디인지를 파악을 해서 급한 데부터 정리하는 방법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방금 황일두 위원님 하신 완월초교하고 경남데파트 구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천만원 이거는 영업보상이죠?

예, 건설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업보상 한 대

3,700만원 남아있는데 돈이 5,000만원 모자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뒤에는 지금 국비가 10억이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도의원께서 하셔갖고 곧 내려올 건데 전체 160억원이 전체 완월동 그 구간이 전체인데 460m 구간입니다. 그 구간인데 지금 저희들이 기 투자가 97억원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되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동사무소까지 우선 먼저 개설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

그 동사무소까지 개설하고 나면 그 구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보상 완료되고 나면 동청사 문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동청사 문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 추진을 동사무소 밑에까지 우선 추진을 하고 동 청사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 회에 추진이 돼야 될 문제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동 청사 밑에까지 내년에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동 청사 문제가 지금 현재 사실 계획이 없거든요. 그 계획이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하고 맞물려갖고 있었는데 일단 완월동 자산동 이 부분은 행정구역 조정 대상에서 지금 현재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의 신축 이전에 관해서는 아직 계획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이전사업이 확정돼야만 시행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되면 10억이 국비가 내려오잖습니까. 10억이면 지금 현재 청사까지는 보상완료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일부 철거를 하고 지금 일부 있는 보상을 주고 하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일부, 100%는 다 안 되는데 그거가지고 같이 도로개설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 청사가 해결될 때 까지는 거기까지 개설을 하고 난 후에 보류를 한다는 얘기죠?

내년에 당초예산도 저희들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그거해가지고 도로개설까지 그거까지 도로 개설하는 걸로.

개설은 거기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춘덕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폐이지 44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재난대책비 해서 1억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구활동보상금 1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난대책비 1억 추경 올라온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1억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내려온 국비 중에서 창원시에 1억이 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 재난지원금 1억이 얹혀있었고 이번에 지원받은 금액이 1억 추가되고 총 2억에서 예비비를 이번에 5억 지출을 해가지고 총 7억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685건의 6억 9,400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구당 그러면 얼마씩 이래된 겁니까? 한 개 가구당 완전 침수된 집이다 이러면.

예, 가구당 지금 백만원입니다. 백만원. 백만원이고 주택이 총 294건이고 그 다음에 농업피해가 978건해 갖고 1억 3천만원이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선 빨리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즈음 이렇게 보면 경주지점에 지진도 요즘 자주 일어나고 여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면 국지성 호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몇mm가 올지 기상청에서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이게 추경 때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마는 본예산 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지진대비 관련이나 그 다음에 재해복구비용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이미 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예산편성 사항을 제가 아직까지 전체를 다 못봤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편성된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내년에 지금 저희들이 올해하고 다르게 추진하는 부분이 지금 하천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가정이나 상가에 대해서 방수판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2억 정도를 갖다가 편성해서 그걸 사유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제정 작업을 하면서 2억을 사유시설에 대한 방수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외에도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재해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말이죠. 태풍 차바 와서 창원문화원이 아마 지하가 침수가 된 모양인데 비상발전기, 히트, 기계실 수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 비상발전기라는 게 이번 태풍에 오면서 제가 장천동하고 용원동하고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경험한 바로는 비상발전시설이라는 게 태풍이나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전이 되면 자동으로 돌아가게끔 이게 비상발전의 취지잖습니까, 원래. 전기가 안 들어오면 가동이 되게끔 하는 게.

무정전 전원장치 같은 경우는 정전되었을 때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비상발전기 원 취지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용원 같은 경우는 펌프장 자체가 침수됐기 때문에 가동이 불가하다 이렇게 빠지고, 장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강우량이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일반 평균 비 좀 많이 오는 강우량보다 더 적었다, 오히려. 그랬는데도 한 38가구가 침수가 생겨난 것은 배수펌프장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면 비상발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전이 되는 그 충격을 받아서 발전기 자체도 안 돌아갔다, 이런 거는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방수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예산 편성 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조차도 이게 활용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어가지고 침수 피해가 늘어났다면 이거는 인재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비가 예를 들어서 바다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해수가 밀려들어오고 큰 비가 와서 안에 물이 가둬지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100% 자연재해죠. 그렇지만 이거는 배수펌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발전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이 안 됐다, 이거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있는 시설이 담당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전되는 순간에 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비상발전시설이 아니죠.

예.

그거는 자기가 답변하는 와중에 자리 때문에 내가 말이 잘 못나왔다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내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현장단속전담요원하고 인부가 있는데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고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10월 1일부터 저희들이 교통개선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장단속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간제 4분을 갖다가 임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개문 발차라든지 조기에 출발한다든지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하는 그런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요원 선발자격이 있습니까?

선발자격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우리 과장님이 담당이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선발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운행이력관리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요원이라든지 옛날에 통계라든지 이런 걸 행정기관에 참여한 일반인 중에서 그걸 전산 같은 걸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특별하게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버스가 예를 들어서 무정차 통과한다, 그 다음에 공차운행을 한다, 그 다음에 난폭운전을 한다, 그 다음에 버스베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간다, 이런 거를 교통 관련 전문가가 이런 걸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전문가가 보는데 그 사람들은 보조적으로 하는데 어떤 걸 보냐 하면 그걸 단속하려고 하면 무정차하고 BIS를 끄고 갔다 하는 것은 기록이 남습니다, 자기 CCTV에. 그래서 그 카드 사용한 것 하고 BIS 기록장치가 전산에 뜹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간 이력 그거를 보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시스템이 단순합니다.

4명이 5개 구가 다 단속이 됩니까? 따로 다닐 거잖아요, 한 명씩.

노선별로 그걸 자료를 제출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하고 관계없이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인력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이제 신설해서. 그러나 카드와 BIS 그걸 한 달 분을 분석하는데 전 직원이 6명 붙어갖고 두 달 정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 단속요원 갖고 부족한데 일단 급한 대로 이력관리를 전문가가 지시한 대로 그 사람들은 이력관리 시스템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건 제가 따로 여쭙도록 하고 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데 하나는 반납하고 하나는 다시 이렇게 했어요. 그 용역 무슨 용역 어떻게 합니까?

이 용역은 7,500만원 갖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BIS 관련해서도 하고 한데 그 잔액 부분을 1,870만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운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용역을 준 사례인데 경제운전시스템이라 하면 차가 110km되어 있는 것을 80km로 낮추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경제운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표준원가를 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 들어가는지 해야 되는데 그 기름값을 정확하게 얼마 들어가는지 큰 버스, 작은 버스해가지고 그걸 경제적으로 운영했을 때 기름값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 설치하는 업체에 50%

아니, 우리 창원시가 지금 마을버스, 공영버스 포함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한지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차량 연식별, 출고회사별 기름연비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원시가?

다 파악되어 있는데요. 이걸 110km/h로 되어 있는 것을 80km/h

아니, 시내버스가 110km/h 달릴 데가 어디 있어요. 시내 안에.

달리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기준이 그런데 그 지금 되어 있는 것을 80km/h로 낮추고 하려고 하면 기름을 얼마 쓰느냐 그걸 가지고

아니 요즘은요. 차량이 출고될 때 영업용 화물이나 버스나 이런 게 영업용을 달게 되면 지정속도를 운행을 못하게끔 딱 브란자가 잡아줍니다. 잡아주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시내버스도 장치가 아마 달려 나올 거예요. 그걸 110km/h에서 80km/h로 하향조정한다 해서 시내버스가 80km/h 달릴 곳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쓸 데 없는 행위다,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 시내버스가 어디 중장거리 노선을 다녀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서울을 넘나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다면 필요하죠. 근데 통합 창원시 안에서는 그게 필요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쓸데없는 예산이나 용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에 쏟는 정렬을 다른 데 쏟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BIS 분석하는데 몇 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샘플링을 채취를 하셔야 돼요. 전 차량을, A라는 운수회사가 있는데 A라는 운수회사가 하루에 차량 한 대당 회전율이 5회 6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5, 6회 나온 거를 전량으로 BIS 분석 못합니다. 시가 담당 공무원이 BIS 전담반을 꾸려가지고 그거를 불특정으로 지목을 해서 그렇게 하나를 보셔야 돼요, 중점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래 해야 이것이 운행이 똑바로 됐는지 업주가 긴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를 놓고 운수회사 전체를 놓고 판독을 하면 그거 판독하다가 세월 다 보내버리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별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우리 유류보조금 지급할 때 시가 받는 서류 무엇 무엇 받아요?

거기 운행한 내역하고 시스템으로 보고 합니다. 내나 운행이력카드하고 자기들의 인건비하고 또 기름값 또 원가, 운행횟수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제출하는 대로 그냥 한 달에 몇키로 운행했다 이러면 담당 공무원이 보고 몇km/h 승인해갖고 내준 거 아닙니까.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는데 시스템으로도 검증하고요.

전체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들어올 때마다 검증을 해가지고 합니다.

검증을 하는 시스템은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달 치 A회사 것 받으면 한 6천대 이상 때로는 몇만대 이상 들어올 건데 그거를 일일이 검증을 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전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게.

예, 근데 그 내용을 일부를 확인

그렇게 하니까 무정차가 생기는 거고 불 끄고 운행하는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막는 방법이 뭐냐면 전자 타코메타 분석하는 분석관 있습니까, 우리시에?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요. 요즘에 차량이 전자 타코메타가 붙어가지고, 우리시가 보조금을 내주는데 판독관 하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전자로 다 바뀌어서 국토부에 신고하잖아요.

예.

자동 신고하는 곳이 있고 받아서 일부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 안에 교통정책과 안에 타코메타 분석관 하나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눈 가리고 다 주는 거예요. 타코메타만 쳐다보면요, 이 차가 몇 km/h로 운행을 했고 공차운행이 얼마고 아침에 몇시에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껐고 기름을 얼마 먹고 몇 km/h 달렸고 다 나옵니다. 그게 잇는데 그걸 왜 검사를 안 해요?

전 차량을 한 걸 받아갖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의 차를 요구하시라니까. 예?

그거를 하려고 지금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요구를 하시고 용역을 해도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110km/h 달리는 차를 80km/h로 줄여서 적정연비를 조사하겠다 하는데 그건 연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110km/h 가나 80km/h 가나 오히려 달리는 게 기름을 더 적게 먹어요. 자동차 생리가 그렇습니다. 연비가 시내연비하고 고속도로 연비가 차이나는 게 그거예요. 그 최대연비를 나중에 따지는 거는 제가 나중에 힘이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용역 하는 부분도 자동차전문가들하고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 km/h수 내리는 건 그냥 우리시에서 돈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경제운전시스템을 80km/h로 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해서 RPM이 얼마 갔는지 그걸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값만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이까지 질의를 마치겠는데 하여튼 내일이라도 당장 교통정책과 내에 타코메타를 볼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업체가 긴장을 합니다. 하고, 이거는 도로공단에 가면······. 타코메타 없어요, 버스가?

예.

우리시에서 단말기나 버스에 다는 블랙박스, BIS 이런 거 다는 거 다 우리 지원해 주죠? 전량은 안 해 줘도. 보조금 주잖습니까.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 때문에 성함하고 밝혀주시고.

50, 50으로 합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에 441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부분에 특별교부세를 7억을 받아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청천항이 어디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천항은 안골 안쪽에 청천이라고 마을이 있습니다.

안골 안쪽에?

안골, 안성 다음에 안골이라면 안성마을이 있고 청천마을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항 근처입니까? 신항 근처예요?

예, 용원 국민체육관 만들어 놓은 그 뒤쪽에 넘어가면 안골포 그쪽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43페이지에 건설도로과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에 재해복구비조로 해가지고 도로 국고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200만원 반환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어떤 도로에 사업에 집행을 하고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저희들이 국도2호선 진해대로 있는데 성산구에서 도로 수해복구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돌망태 67m를 했고 개거를 61m를 정비한 게 있습니다. 창원대로에 재포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량산터널에 있는 옆에 거기에 보면 수해 복구한 사업이 있고 7건입니다. 총. 봉양로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일부 계단식 옹벽이 517m 앵커 설치한 부분은 추가로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구산면 죽전마을 진입도로 수해복구공사도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 전석 쌓기 13m하고 하상 정비 450㎡, 그 다음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일부 2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난 집행잔액이 입찰하고 계약하고 남는 돈이기 때문에 그 반납하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을 이해를 하는데 1,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반납 안 해도 소진될 부분이 없었는가 싶어서. 우리 위원들도 아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하고 다 했는데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천과에 448페이지 내용은 비슷하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2015년도 전년도 소하천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억 6천, 그 다음에 동년에 지방하천 재해복구비 집행잔액 1,700만원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수해가 일어났을 때 소하천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약 58억 9,1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56억 2,7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전에 건설도로과와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국비만 한 1억 6천 정도 남았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이자가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항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전체 수해복구비로 23개소에 대해서 38억 6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36억 1,900만원 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추가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1,717만 8천원이 남았고 그에 따른 이자가 49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혹시 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부분인데요. 이 소하천 부분, 예를 들자면 합포구에 창원천, 창원천도 소하천에 포함 안 됩니까?

맞습니다.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에 포함되죠?

예.

소하천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제가 얼마 전에 합포구에 시·도의원들과 합포구 구청장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밑에 수해로 인해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준설이 아직 안 되는 부분도 예산 관계 때문에 준설 못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억을 들여가지고 상단부분에 거의 하천 정비를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이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창원천이 거기 해당된다면 이런 재해복구비 이런 부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반환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사용할 부분이 없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는 재해가 일어난 하천에 대해서 재해로 인정된 하천에 대해서 복구비가 내려오고 그 하천에 대해서 복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원 소하천에 대해서는 저도 이 내용을 다는 알지를 못하는데 아마 재해복구대상 하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해복구비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비 때문에 하천에 재해복구 대상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천 상단 부분에 약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더 투입하면 완전히 정비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에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440쪽 밑에 쪽 보면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이소. 440쪽 밑에 쪽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폭염 때 도비가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 전 예산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창원·마산·진해보건소 및 5개의 구청 사회복지과에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독거노인 폭염대비 홍보 가제손수건, 휴대용물병 구청마다 사업 내용들이 다 다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올 여름에 보니까 경로당 방문할 때 보니까 물병이 같이 가고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폭염이 보면 폭염주의보가 있고 경보가 있다 아닙니까? 주의보는 뭐고 경보는 뭡니까?

31도 이상이 몇 일간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보는 33도까지 2일, 그 다음에 경보는 35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태풍이나 집중호우보다 폭염으로 사망하는 인원이 더 많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번에 여름에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마산시외터미널에 보니까 그 안에 가서 너무 덥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도 사실은 마산시외터미널은 다중이용시설이지만 또 민간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 아니고. 그 시외버스터미널이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민간시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간시설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거기까지 지원은 지금 현재 어려운 걸로

그러면 창원시외터미널은요?

창원시외터미널은 공용시설입니다. 공용시설이고 그거는 창원시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건의를 그래 하더라 말이야. 창원에 그렇게 시원하게 해놨는데 마산은 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마산에는 지원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선례가 앞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에 다른 용도로 해서.

민간시설에도 자본보조를 줄 수 있고 경상보조도 줄 수 있는

화장실개보수 이런 쪽에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원이 전체 안 될 수는 없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관련해서 폭염대비해서 한번 챙겨봐 주이소, 이 부분 한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6쪽 하천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니까 생태하천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생태하천 복원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대충? 평균 정도.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별로 연장이 다르고 폭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개 하천에 개략적으로 봤을 때 한 60억에서 80억, 작은 중소규모 하천이 그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60억 이상 들여서 생태하천을 복원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복원합니까?

예, 생태하천은 저희들이 2000년대 이전까지 개략적으로 2000년대 정도로 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하천을 취수 목적으로 재해예방 차원에서 취수 목적에서 하천을 건설을 했고 이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이 오염이 심하고 버려진 공간이 되다 보니까 하천을 살려서 도시 안에서 건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 하고 나서 우리 하천이 살았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살아났습니까?

지금 저희들 기존의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창원천이나 남천 같은 경우에 보면 수질환경, 그 다음에 수생식물이나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좋아진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원하고 나면 수질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수질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요?

수질을 정확하게 의무적인 그런 기준은 없는데 저희들 당초사업 시행할 당시에 현재 수질과 앞으로 목표수질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생태하천 복원한 데를 아주 좋은 데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 산호천이라고 있죠, 양덕동에.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물이 아직까지 오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걸 제가 보고 있고 여름 되면 모기떼 많다 이런 하여튼 많아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산호천에 대해서.

예.

산호천 오염원 완전히 제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는?

하천에 수질이 안 좋고 오수가 유입되는 거는 사실상 각 주택이나 가정에서 오수를 배출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가정이나 그 물 안에 배수설비가 우·오수 분리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시에서 오수관 분리시설을 했지만 각 가정집이나 건축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정확하게 다 유입을 못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직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하천사업을 하면서 오수유입 방지를 위해서 하수도 담당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만 다 오수가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아까 이야기처럼 생태하천을 60억 이상 들이면서 복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셔갖고 수질기준이나 이런 거 저한테 없다고 하셨지만 좀 깨끗한 물이 흐르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챙겨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과에 다시 자료 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창원시에 CCTV가 몇 대가 설치되었습니까? 됐습니다. 우리 CCTV 관련해서 설치 현황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용, 그 다음에 관리업체까지 한번 자료 요구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범용이라든지 일반쓰레기투기방지용이라든지 전체 관리하는 대수가 3천대가 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관제센터에서 관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용하고 관리업체까지 한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도로과에 예산 책자에는 없지만 합성2동에 보면 우리누리부터 해서 경남은행까지 도로개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완공 아닙니까, 이게?

당초계획은 맞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상 보상이 잘 안 돼가고 있습니다. 20m 도로로 확장하는 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지금 보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되는 구간 그때그때 철거하면서 계속해서 동의해서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계속 뻗대고 있잖아요. 수령 안 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뻗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토지 다 그 부분은 안 하면 다른 지역을 하면서 일부 개설할 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가서, 너무 많이 또 협의가 안 되면 기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최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8년까지 완공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 조금 늦습니다. 늦고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사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래서 조금 딜레이 될 것입니다. 모든 도로개설사업이 당초계획보다는 다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이 너무 자꾸 지지부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저도 지역에 살다보니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지만 이 지금 2018년이라고 마무리라고 해 놨는데 불과 서너채 뜯겼습니까? 너무 지지부진하고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하천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황일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방천 하류 부분에 이번 비에 의해서 바닥에 붙여놓은 돌이 지금 다 일어나 보수하고 있지요?

예,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지금 현재 교방천은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비올 때 조금 그런 상황이 발생된

아니 공사 중이 아니고 이 밑에는 공사 일단 거진 내가 마무리 된 걸로 아는데, 하천 바닥에 붙여놓은 돌이 일어나서 보수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방법이 맞는지를 내 모르겠어요. 이번 조그만 비에 일어나갖고 보수할 정도 같으면 조금 있으면 큰 비가 와버리고 나면 다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그 공사 마무리가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바닥을 싹 다 했었는데 뭘 안 되기는 안 돼.

교방천을 바닥을 하고 있고 회원천은

말고 교방천. 오동동파출소 넘어오는 다리 있잖아요.

예.

그 바로 위에 거기 지금 보면 어제 보니까 바닥을 다시 타일 같이 붙이고 있더라고요 일부분이.

예.

그게 이번 비에 다 일어나갖고 훼손이 되었는데 다음에 조금 더 큰 비오면 견뎌내겠나 이 말입니다. 그 공법이 맞느냐 이말이에요.

저희들 시멘트 몰탈으로 접착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잘못되었든지 둘 중 하나인데 시공하는 분들도 지금 시민들이 다니면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예전에는 전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던 하천을 생태하천을 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뜯고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시점에 다시 시멘트를 발라서 그것을 다시 붙이니까 전부 이 무슨 생태하천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와서 밑에 해 놓은걸 어찌 하라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거 그 방법이 아니라도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싶고, 지금 회원천은 지방하천이 되다보니까 순수한 국도비로 하고 있잖아요. 시비는 10원도 없죠, 거기에?

예, 그렇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에 2차 구간, 1차 구간은 거진 잘 됐든 못 됐든 마무리가 됐으니까 2차 구간에 올라가서 북마산시장 그쪽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2단계 구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마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상에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하상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전석을 깔아서

아니, 그 공법은 아는데 시장 부분, 북마산시장 철둑 위에 가면 야시장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상 부분만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천 오염물이 거기서 지금 발생 다 되거든. 지금 회원천은 물이 굉장히 좋은 하천입니다. 교방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방천은 그래도 다소 성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기 때문에 물이 좋은데 회원천도 앵지밭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굉장히 좋은 물인데 그 시장통을 거쳐 오면서 물이 전부 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전부다 물이, 파래도 파란 파래가 흰 파래입니다. 쫙 이끼 다 끼여 버립니다. 지금도. 큰 비 한번 오고 나면 싹 씻겨나고 없으면 또 2~3일 있으면 또 끼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도 원래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 계실 때도 내가 한번 말씀 드렸잖아요. 그거는 하수과나 환경과나 빨리 협의를 해서 시장하고 북마산시장 쪽으로 정리 안 하면 공사 아무리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수도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장 쪽에는 더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더라도 오수 유입이 되는 거를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거는 지금 북면 온천수 흐르는 식과 똑같습니다, 지금 거기가. 왜냐하면 북마산시장 자체는 지하실이 전부 다 횟집입니다. 그냥 다 흘러나옵니다, 지금. 그걸 지금 차단 안 하면 방법 없고, 그 위에 올라가면 철둑 딱 올라가면 전부 다 야시장 아닙니까. 전부 고기고 생선 씻으면 그냥 하천 다 부어버립니다.

저희들이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오수관으로 유입을 시키도록 하는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시장 부분에서 도로 쪽에 배출되는 이런 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거는 시장번영회나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 안일한 말씀을 하시면 행정이 뭐 필요합니까? 행정지도가 왜 필요한데요?

제가 아까 조영명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지금 황일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그 하천수질이 관리되지 않고 하천이 오염되어 버리면 생태하천의 의미를 사실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서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호천 봤습니다. 보고 거기 주변을 계속 걸어 다니면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오염원을 차단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오염이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사항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가 그 오염원을 차단해야 되는데 이게 생활하수거든요. 생활하수라는 게 빨래하고 밥하고 난 허드렛물 이런 게 오수관으로 분리되어 갖고 딱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지정되어 있는 이 지구에서는 일체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회원천 무허가시장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걸 갖다가 차단하려고 하면 결국 그 시장 헐어야 됩니다. 헐고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생태하천의 고유목적대로 깨끗한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시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오염을 차단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민간인이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조정하고 우리시가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아까 모든 것이 다 지원사업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당연히 해 줘야지. 해 줘야 되고 그 북마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정리가 본 위원 생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야시장도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제재를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만 해 주면 그 사람들 왜 안 하겠어요. 습관적으로 버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군데 모으면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돼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지, 잘못하면 쌔가 빠지게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고 나중에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돈들은 표도 안 나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491페이지 494페이지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예, 박춘덕입니다. 49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에 세입예산에 교통정책과 주차요금수입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에서요. 여기 보면 진해가 이래 보면 7천만원, 5억 5천, 4억 이래 되어 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의문가는 게 제가 좀 많아서 여쭤보는 게 제2차 추경하는 데 더 해서 2억 3,500을 거두어들이겠다. 이 이야기인데 지난 10개월 동안에 기정액을 보면 4억 정도 1억 5천만원 정도 해서 금액이 두 달 동안 다 거둬집니까, 이게? 2억 3,500을 거둬들이겠다는데, 증액이. 10달동안 한 것보다 2달 동안 한 게 돈이 더 많은데? 오기입니까, 뭡니까?

491페이지 예, 3억 4,500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주차요금수입이 지금 3억 4,500 증액돼서 한 내용인데 합포가 2억 3,500, 그 다음에 회원구가 1억, 진해구 1억 정도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할 때 예정될 수입을 미리 하는데 지금 그 추경하기 전에 내용과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보면 위에것 하나만 봅시다. 마산합포구를 보면 기정액이 올해 들어서 1억 6,500 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수입목표액이 4억 잡았잖아요.

예.

4억 잡았는데 남은 두 달 동안 2차 추경 이후에 2억 3,500을 더 하겠다는 이 이야기인데 이 수치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어째서 1년치보다 그게 두 달 만에 하는 게 두 배 이상을 거둬들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1년치가 아니고 당초에 보면 계약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딱 이루어졌으면 이런 변동이 안 일어나는데 중간에 합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공영주차장 위탁자 모집 공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 1년간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불어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았으면

중간에 주차관리 대행하는 업체가 바뀌었다?

지금 모집해서 또 바뀌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때 받아들이는 수익이 그렇게

그러면 1억 5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석 달, 뒤는 8개월 정도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앞에 하여튼 계약기간 중에 그 앞에 업체로부터 올해 받는 돈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부터 계약해 갖고 1년간 내년에 받는 돈이 올해 받아 넣으니까 이렇게 돈을 예산을 잡는다는 겁니다.

부기가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개별로 설명좀 해 주시고 국장님 계셔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총계를 봐도 합포구가 4억, 마산회원구가 5억 5천, 진해구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 그렇잖아요. 우료주차장을 운영을 해서 얻는 세외수입이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치를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공영주차장이 그만큼 적다는 거죠.

보니까 대충해도 회원구하고 진해하고는 8배, 합포구하고는 6배가 무려 차이 납니다.

회원구는 보면 마산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쪽에서 지금 엄청난 수익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강춘명 과장께서 교통문제 진해 포럼 할 때 오셔서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듣고 저도 사회도 보고 했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벌써 6배, 창원은 빼고라도 진해가 이 정도로 주차시설이 열악하다는 걸 한 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면만 보더라도. 그래서 우리 석동에 보면 주차장 조성한다고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터 330평에다가 주차건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 땅이 창원시가 갖고 있는 자산평가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2천만원 합니다. 평당. 실거래가 한 2천만원 하는데 그러면 어림짐작으로 해도 300평이면 60억이잖아요.

예.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60억짜리 땅위에다가 우리가 시 예산을 한 40억 이상 들여가지고 거기에 주차빌딩을 짓는 거 저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어차피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60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개입찰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거래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야기 하는 금액이 한 2천만원 상회합니다. 창원시가 예를 들어서 공매를 통해서 그걸 매각을 하게 되면 나는 그보다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최소 금액이 6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30배 가까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75억 이상 가지 않겠냐, 70억까지는 가능하다 이래 보는데 그러면 70억이라는 재원을 우리 창원시가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옆에 석동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인접한 곳에. 그래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석동공원 그거를 지장물을 100% 철거해 버리고 터파기공사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터파기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하 1층이나 지하 2층 규모의 대규모주차장을 거기 넣어야 돼요. 석동이나 인근 태백·경화지구에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이. 그렇기 때문에 석동공원 그거를 지하주차장으로 2층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진출입로 한 4개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는 석동지역 중심 부위에 주차문제가 일거에 해소가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덮고 나면 토양 위에다가 다시 공원 조성하면 돼요. 그 위에 분수대 하나밖에 없거든요. 돈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장물을 놔놓고 밑에 터를 파서 지하로 들어가겠다 이러면 돈이 엄청나게 들고, 위에를 다 들어내면 됩니다. 들어내면 우리 창원시가 어차피 주차장을 하려고 마음먹은 그 자리에 65억 내지 70억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나는 해라,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좀 하면 나는 충분히 승산 있는 주차장사업이라고 봐요. 돈이 있는데 70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창원시가 당장 돈을 출연 안 해도 된다, 그거 한번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현실적으로 공원을 갖다가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지하 터파기로 해서 지하 1, 2층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위에다가 공원을 재조성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는 면수하고 소요 예산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석동 시유지를 330평 2천만원 정도로 팔아가지고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청하고 시 관계자하고 제가 관심 있어서 그거를 한번 하니까 위에 거를 살려놓고 밑에 파고 들어가니까 4분의 1 정도 주차장 개발하는 데 있어도 엄청난 돈이 들더라고요.

원래는 지하주차장 한 면하는 데 3천만원 든다고 지금 이야기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래 들지 않습니다. 안 들고 제가 조만간 본회의 때나 의회에서 5분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아는 설계사한테 제가 설계를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를 해놓고 터파기 하는 데 얼마, 공원조성 하는 데 얼마, 지하 조성하는 데 조성원가 얼마 해 놨는데 그게 나오면 제가 그 원가를 보여 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면 조성원가가 훨씬 올라갈 겁니다.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 이래 봅니다. 주차장을 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죠.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주철우 위원님.

이 관련 하나 더······. 추가로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이게 그럼 각 구청마다 계획서를 언제까지 신청하라 이렇게 요청하신 거죠?

예, 5개 구청인데 이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2천만원 이하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금액은 자기들이 많이 보수를 하고 큰 건을 안 했다는 것이고 2014년도에 2억 2천만원, 2015년도에 4,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쓴 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됩니다.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리를 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권중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차 추경이 언제 열릴지 알고 1차 추경에 합니까? 여기 주신 계획서에 보면 개발계획수립을 `18년도 5월 GB입안이나 해서 내년 3월 정도에 입안계획을 수립한다 되어 있으시거든요. 입안계획하고 그러면 입안계획부터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이 안 되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전환경성영향검토서입니다. 그걸 가지고 환경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동시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저게 2012년 7월에 환경부 개정된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업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다음에 꼭 사업을 시행하라고 저희들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환경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사업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GB해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발주가 올해 5월달에 된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개발행위 올해 12월달에 제한지역 지정을 하고 입안을 3월달부터 하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그래 되면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에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기간이 말씀하신대로 2016년도 5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런데 일단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본예산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환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춘덕입니다. 11월 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5,425억 2,90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766억 4만 2천원보다 665억 2,90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61억 4,670만 6천원, 특별회계는 1,863억 8,234만 8천원으로 창원시 예산 총액의 18.97%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 재정 여건과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각종 신규 및 증액 예산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관광과 소관 창원 불종거리 불빛축제 경관조명사업 한 건에 6억 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하는 세부내역과 사유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춘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을 거친 내용이므로 설명하신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추경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