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김정문 의원 발언
정문
김정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다고 많은 언론보도도 있었고, 또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자료요구를 통해 알고 계실 텐데 사단법인 문화예술위원회 지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방청하러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2015년 3월 제2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가 이근규 시장님께 문화예술위원회 사무국 직원 채용에 대하여 보은인사, 또 측근채용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사무국직원 채용과 관련된 시정질문을 드렸고, 오늘은 약 2년 동안 운영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우선 행자부나 정부에서 지정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이긴 한데요. 그건 사실 단체장들 간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왜냐하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당시 메르스 파동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축제나 관련된 민간활동이 위축돼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축제 예산이 과하냐, 적으냐 하는 것은 그것이 문화융성에 끼치는 기여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평가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지금 예산이 대략 100억 원 정도 많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건수도 많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런 행사․축제에 관한 관련된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입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문화융성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예산이 작다고 볼 수 없고, 어떤 의미에서 지역의 입장에서만 보면 스포츠 관련된 생활체육 예산에 비해서는 문화예산 예산이 좀 적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보면.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축제의 성격이 유사한 것도 있고, 그리고 치러진지 20년, 30년째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변하지 않는 행사․축제도 있고요. 작년도에 새로 개최된 행사․축제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방재정이 점점 열악해지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아마 올해보다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PPT 2페이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행사 중에서 1천만 원 미만 행사 중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굉장히 열악한 것이고, 특히나 여기에서 행사나 축제를 봤을 때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 분들을 위한 몇 가지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 주최하시는 흰지팡이의 날 행사 400만 원,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 300만 원, 어린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 500만 원 등 여기는 식비가 6천 원, 7천 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이 몇 년 동안 동결이 됐고, 이 부분의 열악한 단체들이 한 100만 원 정도만 올려달라고 해도 관련 부서에서 예산문제로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동결된 예산이 많고, 특히나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산 범주 내에서 관련부서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제 입장에서만 보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관심과 여러 가지 형태의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시장님 요새 사진을 많이 보면 수화장애인 분들을 위한 언어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또 장애인분들에게 2014년부터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더 특별한 지원이 있었나 제가 찾아보니까 그 지원이라는 근거가 예산이 인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인상된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장님이 좀 더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민 분들이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 500만 원씩 문화예술행사비로 지원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부시민들은 제천시에 축제나 행사가 너무 많다. 툭하면 행사․축제이고, 여러 가지로 시민들 의견도 있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성장 내수경기가 이렇게 불황인데 축제․행사를 이렇게 해야 하는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는 올해, 작년에 시행됐던 여러 가지 축제․행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 분들이 특히 그 단체소속, 그런 분들이 명수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없는지 한번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나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내년도를 대비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단 아시다시피 보조금이나 일반적인 예산은 의원님들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보조금심의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가, 또는 집체적, 전체가 다모이기 위한 행사라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읍․면․동 축제도 별로 특화된 자율적 문화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문화체육행사를 읍․면․동으로 많이 분산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마도 그 예산은 동계축제를 없애면서 의림지에서 하는 것을 없애면서 그 당시 읍․면․동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동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위원회나 TF팀이나 이런 것을 구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한 430억 원을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건수가, 제가 지금 대충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세부심의를 다 못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양도, 자료도 너무 많아서 이번에 심의할 때 보니까 테블릿 PC로 PDF를 보면서 심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심의가 안 된다고 보고 그분들이 심의하시는 것은 그중에서 67건 내년도 것 그것만 세부적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모두 다 점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400몇억 원이 민간이전도 있고, 민간위탁금을 들어가고 축제․행사가 다 포함돼요. 보조금에 대해서 다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 시민이나 관련 부서, 지금 관련부서에서 예산 심의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단체와 의견도 나누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는 TF팀이나 그것 관련된 위원회를 꾸려서 전반적으로 한 몇 달에 걸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업무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의 대부분을 잘 수용하고 있고, 저희 시 제천시의 예산담당부서는 단순하게 예산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대한 취지,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까지 종합 점검하는 성실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정부분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시장님은 별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여하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특히 공감은 안 하시나봐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로서는 깊은 공감이 잘 안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기구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일을 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공감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더 충실히 해달라는 취지로 제가 반영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430억 원 정도에서 한 67건과 관련된 한 60억 원 정도의 심의에요. 그러니까 건수에도 굉장히 세부 심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하여튼 무슨 뜻인지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풍호 벚꽃축제가 올해 한 20년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화예술위원회 실적보고서 정산자료에 보면 23만 명 이상이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올해는 야시장 운영 장소를 이동해서 벚꽃감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인프라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방문하셨던 분들이 내년 벚꽃 때도 가족들과 동반해서 올 수 있는 재차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마 이 벚꽃축제도 예산이 시비는 5700만 원이고 수자원공사에서 1500만 원 해서 한 72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7∼8년 동안 이 예산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도 약간의 인상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 이분들이 청풍만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고 23만 명이 왔다면 청풍뿐만 아니라 제천 시내나 의림지, 그리고 또 주요관광지와 연계된 1박2일, 2박3일 숙박형 관광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좋은 말씀이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행사를 문화예술위원회 거기에서 맡아서 운영한지 2년, 두 번째예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야시장 옮긴 것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작년에 대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못하고요. 저희가 제천에서 지금하고 있는 행사나 축제 중에서 벚꽃축제가 앞으로 여러 가지로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축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앞으로 연관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고요. 힐링콘서트나 박달재도 여러 가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힐링콘서트도 시작한지가 10여 년이 넘었고, 박달가요제도 한 20년인가요. 20년 정도가 됐는데 힐링콘서트는 특히나 제천시 주요행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봐서 시기와 소외받는 읍․면 지역에 조금 더 그분들의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1천만 원씩 출연료를 주는 조성모씨 오는 것 그런 것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조성모씨를 좋아하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계약직, 비정규직 1년에 해당되는 1천만 원 정도의 출연료로 온다는 것은 저는 별로 찬성의 입장은 아니고요. 또 박달가요제는 한 1억 3천만 원으로 청주방송 CJB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청주방송에 한 9300만 원, 시상비에 1700만 원 나머지는 홍보랑 운영비에 한 2천만 원이 들어가는 데 저희가 녹화방송도 물론 받지만 지역방송이라는 한계점도 있고, 박달가요제 참가인원이 2014년에 270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144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2016년 것은 제가 자료가 안 와서 못 봤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온 자료도 많아서 확인이 불가한데, 참가인원이 줄어든다, 감소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박달가요제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벚꽃은…….
꽃임
김꽃임의원
벚꽃축제 얘기는 끝났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수정할게요, 회의록에 있는 것이라. 지금 현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2년째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년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꽃임
김꽃임의원
아, 바뀌고, 새로 바뀌고. 우리 시장님 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제가 들어오고 나서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어쨌든 계속 보내줘서 하는 사업이고, 힐링콘서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혹은 소외지역이나 문화적 욕구가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저희가 설명이 잘못돼서 그런지 힐링콘서트는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 효과를 많이 거두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런 문화적 소외지역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달가요제의 경우에는 우선, 첫째적으로는 약 2011∼201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승한 가수들이 잘못된 사례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점검을 철저히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단위적으로는 우선 참가자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이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게 활발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보셨겠지만―외국인도 많이 응모했고,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가수지망생도 특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서 박달가요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성과에 더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박달가요제 장소도 작년에는 의림지 수변무대에서 했고, 올해는 의병광장에서 했고 계속 지금 박달가요제 장소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달재에서 가요제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이런 장소부분에서도 조금 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천만 원 정도의 조성모 가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의견 수렴할 때는 싸이를 불러 달라, 조용필을 불러 달라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예산과 수반되는데 조성모 가수가 가지고 있는 제천지역과의 인지도를 고려해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저는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우리 시민에게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저성장으로 인해서 IMF때보다 경기가 제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에 과연 1천만 원 짜리의 조성모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고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실 시민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최소한 그날 한 5∼6천 명 온 분들도 다… 최소한 힐링콘서트를 그동안……
꽃임
김꽃임의원
예, 거기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조금 우리는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를 들어서 힐링콘서트에 주 관객들이 50∼60대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조성모 가수의 힐링콘서트는 주로 20∼30대는 집중적으로, 물론 40대도 오셨고요. 많이 오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힐링콘서트의 대상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 모두가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획이 필요한 것이지 일방적인……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20∼30대에 조성모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뭐 그럴 정도의 20∼30대에 조성모를 많이 팬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셔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하시면 되고요. 아까 올해는 힐링콘서트 예산이 반으로 삭감됐다, 의회에서. 그랬는데 2015년도에 힐링콘서트가 1억 1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세월호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을 못했어요.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데 12월 달에 학생들이 오는 공연에 약 5천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을.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계획적이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화혜택을 주는 것은 좋지만 1회성 행사에 5천만 원은 너무 과하다. 힐링콘서트에 예산이 조정이 필요하다해서 아마 올해 예산은 6천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내년도에는 좀 여러 가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내년도에는 더더군다나 저는 힐링콘서트를 더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민체전하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2017년 엑스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재정도 만만치가 않고요.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힐링콘서트 잠깐 쉰다고 해서 시민 분들이 그렇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의병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특히나 올해 치러진 의병제 관련해서는 모 언론에서 기자수첩에 제천의병제 폐지까지 얘기했고요. 또 시민 분들의 의병제 때 의회가 여러 가지 회의를 중단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개막식에는 안 갔지만 개막식 때도 그 주변에 있었고 행사 3일 기간 동안 계속 갔습니다. 저는 가서 계속 모니터했고, 시민 분들하고도 얘기했고요. 그런데 서커스단이 온 것부터 해서 의병제가 도대체 관광객을 오라고 하는 축제인지, 아니지만 제천시민이 참가하는 행사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치러진 행사에 봤을 때는 서커스단에 만 한 500명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행사에는 거의 참여자가, 자발적인 참여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아마 올해 의병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올해 의병제는 보시는 관점하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요. 작년도까지는 과거의 행정기관에서 또는 각종 단체를 동원형으로 했다면 올해는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 참여가 적었느냐, 많았느냐 하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많은 참여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의병퍼레이드 할 때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꽃임
김꽃임의원
있었어요. 다 봤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때 온 분들의 진정성이라고 할까요, 열성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 죄송한데요. 제가 거기 거리퍼레이드 시작하기 전에 행사장 거기에 가서 몇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1만 원 준다고 해서 왔다는 통장님도 봤고요. 그렇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 얘기 못들으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못들었죠.
꽃임
김꽃임의원
실비가 개인적으로 1만 원으로 통장으로 온다고 해서 오신 통장님도 있고 요. 그리고 단체장이 명수가 20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꼭 채워야 한다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제가 시작 전까지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그 단체나 개인적인 역량이지……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단체별로 단체를 통괄하는 자기들의 방식이 있어서 우리가 몇 명을 채우자는 것은 그들의 입장이고, 저희 시에서 특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율적으로 참가신청을 받고, 거기에 따른 참가하는 자율적인 단체의 인원수도 자기들이 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시민주도형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번 의병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의병제는 여러 가지 경연행사, 또 가수들 오는 것 그런 행사는 말고 의병제본연의 취지에 맞는 고유제, 순국묘역에서 하고 있는 위령제, 의병과 관련된 학술행사 이 정도 한 3가지 행사만 앞으로 치러지는 것이 맞다.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제천시민도 자발적으로 많이 오지도 않는데,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행사를 보기 위해서. 과연 그 돈을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저는 우리 제천이 의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넋을 기리고 이런 본연의 취지에 맞는 행사로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에 대해서 논의는 추후에 하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천에 있는 의병정신을 이어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대한 논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의병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승도 하고……
꽃임
김꽃임의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전파도 해야 하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시간을 한시간 내에 해야 하는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답변시간이 길으면 지금 앞으로도 한 여섯 가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방적인 설명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지금?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저는 지금 오늘 충분히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겠습니다. 예.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럼 문화예술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현재 지중현 위원장님 계시고, 원미란 사무처장, 그다음 기획실장, 운영팀장 이렇게 해서 3명이 상근직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2015년2월 달에 이분들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시정질문을 했고 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시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공채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채용된 사람이 두 명입니다. 원미란 사무처장하고 기획운영팀장 그렇게 두 명이 채용됐는데, 그 이후에 한 2년여 동안에 한 6명이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잦게 그만두시고 어떤 분은 두 달하시고 그만 두시고, 어떤 분은 열흘하고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가 계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채용을 어떻게 했는지 시 홈페이지나 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 아무 공고가 없습니다.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공개경쟁을 지금 홈페이지에 공모된 것은 처장까지는 다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듣고 있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때 처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지금 계속된 사람들 얘기인데, 그 사람이 두 가지이죠. 너무 박봉이고, 또 너무 과로하는 일이다보니까 왔다가 그만둔 사람이 많아서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학이나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공개경쟁방식은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 그것도 준용할 수 있는 방식이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 준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작년에 2015년 3월 달에 시정질문할 때 시장님 답변입니다.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동영상 상영) 민선6기의 개혁의지라면서 밝히셨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6명 정도가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채용됐다가 그만뒀는데 공개채용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말씀처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변에 소속대학이나 추천을 받아서……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그 공고를 어디에 하셨나요? 그 공고. 그 주변에 문화예술 관련된 위원회 관련된 분들만 직원을 뽑는다는 것을 알았나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시 홈페이지나 문화예술위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거기 이사회도 있고, 운영위원회도 있고 다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기서 말하는 공개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또는 처장 이런 대표성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나머지는 그만두고 자리가 비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보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대학에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또 위원장이 주변에 수소문해서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적절한 절차를 밟고.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이것은 지금 처음만 세 분 관련해서 그때 제가 석사 이상, 학사 이상 이런 기준도 굉장히 학벌타파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세 분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했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했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민선6기는 앞으로 모든 채용은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 안 지키신 거예요. 지금 여섯 명을 공개채용이 아니고 그냥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인사위원회해서 누가 거기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기들끼리라는 것은 아니고 대학교수나 외부 기관에……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했지만 누구에게 알렸어요? 이렇게 우리가 직원을 뽑는다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뽑는다고 누구에게 알렸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최근에 뽑힌 사람의 경우 만 예를 들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근거가 없고요. 제가 말씀하는 것에만 답변해주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벚꽂축제 기간 중에, 막 진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직원이 사표를 내고 그만 뒀대요. 그렇게 되니까 벚꽃축제 기간이니까 임시로.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도 공개경쟁방식으로 하셨어야죠. 민선6기의 개혁의지라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럼 벚꽃축제를…… 그러니까 공개경쟁방식을 준용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공개경쟁방식을 어떻게 준용해서 하신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준용해서 할 수도 있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공개경쟁방식이 아니고 그냥 임의적으로 뽑은 거죠. 임의적인 거죠. 시장님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우리 시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그게 공개경쟁인지, 임의로 선출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임의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어디에 공고를 하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어디에 공고를 하셨나요? 그럼 누가 알아서 원서를 냈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홈페이지 이런 데 공지 안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 절차를……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절차를 밟을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시간이 없었다. 2년 동안 여섯 명에 대해서 직원이 변경이 됐는데 그 여섯 명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넘어갑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직원들을 김꽃임 의원님처럼 그렇게 막 찍어내는데 누가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죠.
꽃임
김꽃임의원
뭘 찍어내요? 제가 뭘 찍어냅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그 직원들의 입장을 그렇게 거기 다 수고하는 사람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만 둔 것을……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제 명예를 훼손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만 둔 것을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해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뭐를 찍어냈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만 둔 것을 자꾸 지적할 일이 아니죠.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만 둔 여섯 명이 2년 동안 변경을 했다고 했지 제가 그분들에게……
정문
김정문의장
잠깐만요. 시장님, 정확한 의제에 대한 예, 아니오로 답변해주시고, 의제에 벗어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시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혀, 지금 2년이 지난 후에는 다르게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영상 하나 더 보여주세요. (동영상 상영) 본회의장에서 추후에 답변하시다가 다짐까지 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다짐이 아니고 제천시민 여러분께 다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시장님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특별하게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용을 하면 그것은 특별한 혜택, 특혜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원미란 사무처장은 작년 3월 달에 채용해서 계속 있는 것이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명은 바뀌었는데 그중에 한 명 기획실장은 제천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영의 조카라고 하더라고 요. 제가 이것은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해서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신 운영팀장 또한 제가 듣기로는 원미란 사무처장하고 친분관계가 예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특혜, 측근채용 이런 부분에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투명하고 적정한 그런 인사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절차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어떠한 절차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래서 대학교에 추천을 의뢰하고, 대학교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면접을 해서 보는 그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보고요. 그것이 특정한 누구와 무슨 관계가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만……
꽃임
김꽃임의원
오해가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송광호 의원의 비서관 부인이 근무하고 있어도 그대로 유지시켜 줬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것을 배척하고 싶지 않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시장님이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민선6기의 개혁의지를 표명하면서 다짐까지 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공개경쟁방식으로 하겠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러니까 대학 추천서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김영의 조카 기획실장도 그냥 임의로 선출했어요. 공개경쟁방식……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천서……
꽃임
김꽃임의원
대학교 추천서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혹시 자료 받으셨나요?
꽃임
김꽃임의원
대학교 추천서는 저희가 지원할 때 기본적인 자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니까 대학교 추천서도 받고 면접도 다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여하튼……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 사실관계 답변서가 없었나요?
꽃임
김꽃임의원
여하튼 우리 시장님,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다짐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민 분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제천시의 신뢰도도 충북 11개 시․군에서 공직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문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지나친 얘기죠.
꽃임
김꽃임의원
다음 질문할게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문화예술위원회 얘기하다가……
꽃임
김꽃임의원
죄송합니다.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것은 지역에 국회의원이 안 계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지.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문화예술위원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 전에 계셨던 이런 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김꽃임 의원님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서로 가슴 아픈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화예술위원회 시정질의하다가.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죄송한데요, 저는 적절한 질문만 지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여섯 번째, 법인 핸드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지중현 위원장님이 쓰신 것은 아닌데, 직원들이 사용했다는데 문화예술위원회만 유독 법인핸드폰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뭐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제천시 관내에 시청에 시장님을 비롯한 비서실장 이래서 한 7개의 법인핸드폰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것. 그런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봐도 공무원 개인에게 핸드폰 지원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계신 일곱 분도 쓰고 있지만, 지금 제천시에서 보조받는 단체 중에 운영되고 있는 곳에 법인핸드폰을 사용하는 데는 문화예술위원회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이것이 근거 있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저도 들어 봤는데요. 보조금 운영비 범위 내에서 일반유선전화를 몇 개 놓든, 휴대폰 법인폰을 쓰는 것은 부서에 승인받아서 집행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부서에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관련법도 찾아보고 예산편성기준도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법인핸드폰을 보조금으로, 만약에 법인에서 본인들 회비로 운영해서 운영비로 낸다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에서 핸드폰 비용을 약 2년에 걸쳐서 200만 원 넘게 낸 것에 대해서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금 법인폰은 업무성격상 법인폰의 특징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지금은 단순한 통신기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런데 시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부서에서 승인해서……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한 것을……
꽃임
김꽃임의원
부서에서 승인했다면 앞으로 문화원, 청풍영상위원회, 영화제위원회 문화예술과 관련 부서인데 법인핸드폰 공정하게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것은 그쪽에서 자기 운영비가지고……
꽃임
김꽃임의원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지금 제천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잘 모르시나 본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본인들 운영비 범위 내에서, 운영비 범위 내에서 다른 것을 절감해서 통신비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운영비 범위 내에서라고 해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법인핸드폰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제천시에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없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이게 보조금으로 핸드폰 요금을 9만 얼마 해서 약 200만 원 넘게 지출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시민 세금이니까 의원의 역할이고 의무라서 이게 공적으로 잘 사용됐는가 그래서 제가 통신내역을 자료요구를 한지 2주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통신내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것 아니겠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지나친 것이 아니고 저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국정감사에서도 장관 핸드폰 통신내역 내 놓으라 이런 것 못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개인 것이니까 그렇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아니, 개인이 아니라……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은 법인. 제천 시민들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장관이 다 법인폰 쓰고,저도 법인폰을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쓰는데 통신내역 내놓으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범죄의 소명이 있을 때 그것을 요구할 수 있지 통신비밀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법적질서를 갖다가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되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면 사단법인 법인 자체의 회비나 이런 것으로 핸드폰 사용료를 내지 왜 시민의 혈세로 그 법인핸드폰을 제천에서 유일하게 단 한 곳, 거기에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6개월치의 통신자료를 통신사에 요구하면 전화번호, 날짜, 통화시간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아니면 공적으로 일할 때 썼는지 그런 것을 의원인 제가 세금이 잘 쓰여 졌는지 확인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주는 것은 왜 무슨 의혹이 있어서 안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감출 기밀이나 비밀이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요즘 통신에 비밀 여부가 있어요. 다만, 지금 의원님이 법이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법이외의 행위를 하기 전에 ……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 의원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것이지……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의혹이 없다면 우리 제천시에서 더 당당히 우리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사용했고, 당연히 시민세금으로 낼 수 있다고 그 부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서 통신자료를 봐서 판단을 하겠다는데 집행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의원님! 의원님! 의원님이 너무 무소불위로 개인생활 또는 법인의 통신비밀법……
꽃임
김꽃임의원
죄송합니다. 우리……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런 것 하시는 것 아니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개인이 아니고 법인공동 핸드폰에 대한 시민 세금으로 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주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데요. 범죄혐의에 대해서 법원에 소명해서 통신자료를 달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이것은 법인핸드폰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전혀 근거가 없고요. 이것을 2년 동안 문화예술위원회만 유독 사용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따져보겠다는 데도 자료를 안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저보다 더 자료공개를 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해명을 안 할 거라면 200만 원 시민 세금 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PPT 보여주세요. 월급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작년도에 원미란 사무처장이 채용된 후 사무처장의 월급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도 채 안 돼서 300만 원이 됐고요. 기획실장은 작년도 18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작년 1년 동안 초과근무수당만 제가 따져보니까 약 480만 원 정도 지출이 됐는데 일례를 들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원은 법정운영비로 저희가 보조를 합니다, 사무국 직원 월급을요. 7년째 월급이 동결됐고, 이분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수당이 없어서 문화원의 원장님이 명절 때 떡값 정도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지금 월급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2016년 2월 1차 총회 때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회의록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처장 3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음, 지금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십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저죠. 이사회에서 결론된 사항을 총회에서 제가 의결을 하는데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의결하신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맞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에서 보조금받는데서 월급받는 부분에 문화원뿐만 아니라 월급이 인상되지 않고 8년 넘게, 10년 넘게 동결된 데도 많고요. 사무국장님이 150만 원도 못 받는 데도 많습니다. 영상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영상위원회는 설립되고 나서 호봉수대로 올라가서 지금의 월급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위원회는 무슨 근거와 기준으로 작년에 2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확 올려줍니까?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각 이사들의 의견이 지금 통합된 같은 기준에 있는 음악영화제조직위원회,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3개 기관인데요. 그 기관이 서로간 형평성이 너무 어긋나서 아까 말씀처럼 직원들이 와도 일을 할만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그 수준까지 맞춰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보조금예산 운영비 범위 내에서 맞출 수 있는 한도가 그 정도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다른 어디 기관하고 상대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왜 상대비교를 안 합니까? 우리 제천시의 행정은 모든 단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과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도 없고요. 기준도 없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든…….
꽃임
김꽃임의원
그럼 이사회분들이 회비 내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받는데 월급 500만 원으로 인상해준다, 그럼 인상하시는 거죠?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운영비 범위 내에서 논의가 되면 되죠.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은 제천시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기준과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저는 모든 것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가 직원분들이 2015년 작년도에 바뀌었고, 그전에 2014년도에는 4명이 1억 1500만 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잦은 인사변동으로 인해서 2015년에는 10개월 동안 4명 근무한 적이 있고, 3명이 근무한 적이 한 4개월이고요. 2016년도에는 1월 달만 4명이 근무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10달 동안 3명만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네 분들이 썼던 인건비, 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위탁금으로 주는 운영비에. 저는 제 생각에 3명이었다가 4명이었다 이렇게 변동이 많으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좀 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하튼 올해는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나 월급주는 기준, 원칙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6명이 그만뒀다고 하는 얘기가 뭐를 근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 6명이 작년에 원미란 사무처장 채용 이후에 직원들 바뀐 분들이 6명이에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전체 다, 총 인원이?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만 둔 사람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꽃임
김꽃임의원
예, 3개월 하시다가 그만 둔 분, 7개월 하다가 그만 둔 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한 분은 병이 생기셔서 그만 두셨으니까 그것을 탓할 수가 없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지금 말씀 취지가 결국은…….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지금 월급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곳으로 취업이 되어서 간 사람도 있고.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 것들을 너무 개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은 이런 공적인 데에서 얘기를 하면 상처 받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왜냐하면 시장님 여기가 저희 제천시에서 100% 보조하는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시민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래도 개인신상에 대한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개인신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 저 또 고발하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원님 시정질문의 격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이 지금 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과 판단 없이 저에게 개인신상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했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개개인을 너무 하지 말라는 말이죠, 개개인을.
꽃임
김꽃임의원
우리 시민세금으로 월급받는 분들 300만 원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만 둔 사람이 마치 잘못인 것처럼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그렇죠. 사정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저는 지금 월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제천시 의원님들 월급 3400만 원 받습니다. 저는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장님 인건비하고 직무수행경비 다 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저는 홈페이지에 다 공개합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렇게 다 공개 되는 거예요. 왜, 시민의 세금으로 주기 때문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의원님도 공개하세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거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하시냐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업무추진비 저희도 공개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제가 폐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폐지에 가장 큰 원인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문화예술위원회가 본인들의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을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올해 초부터 설왕설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계획서 등 여러 가지를 담당부서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저도 여러 가지로 공무원 분들도 얘기해주고 하니까, 심지어는 어떤 직원분이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공직자가 해야 하느냐 이런 항의까지 한 적도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담당 주사님에게 제가 시정질문 관련된 자료를 이것저것 요구를 하려고 한달 전에 전화를 했더니 의병제 개막식 전 날이에요. 제가 이래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랬더니 “제가 어제 개막식 행사 준비하느라 시청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피곤하시겠네요. 개막식 행사도 있고 그럼 며칠 있다가 자료를 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 담당이 밤을 세워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진행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단지 행사기간 동안 여러 부처에서 공직자분들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전 사전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제가 그래서 다른 단체도 그런 적이 있나 알아봤더니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화예술위원회만 하고 있는데, PPT 좀 보여주세요. 9월 달부터 문화예술과 업무분장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의병제 관련돼서 업무분장을 다 해서 담당직원들이 9월 달부터 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의아하고요. 특히나 자양영당에서 고유제 지낼 때 거기에 있던 시민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 왜 직원들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좀 있다가 확인해보시고 저한테 다시 추후에 연락 좀 달라, 제가 가볼 수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하셨는데 “공무원들 한 세분 있고, 문화예술직원은 없다.” 그래서 제가 “직원분이 언제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10시쯤인가 대략 그때 왔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소상히 알고 계신가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제가 오히려 지금 말씀들어 보니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희 제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전 공무원이 다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의병제, 또 한방바이오박람회, 특히 내년도에 있는 엑스포는 지금부터 역할분담해서 같이 다 돕고 있고요. 그것이 조직위원회가 있고 진흥재단이 다 위탁받은 사업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협업과 협치에 의해서 총동원해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런 혜택을 받는 데는 문화예술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판단하고 이 부분의 논란은 그만하고, 시간관계상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한국포토원이라는 법인회사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고요. 여기에 이애나 씨가 대표인데, 사업장 지점이 제천시 의병대로 53이고, 본점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여기 한국포토원이랑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렇게 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했는데, PPT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가 본점에 이태환 씨였고, 그다음에 이애나 씨로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애나씨가 본점도 대표고, 제천에 있는 지점도 대표예요. 이태환씨의 따님이시더라고요. 이애나씨가. 이태환씨가 누구냐 하면 문화예술위원회 이사이고 작년에 원미란 사무처장을 뽑았던 면접위원이고, 그리고 사진작가협회 쪽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사무실을 지점을 가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주소지를 찾아가봤는데 1층에 중고센터가 있는데 그 2층은 중고센터에서 창고로 쓰고 있고, 3층은 국악관련된 분들이 쓰고 있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요. 간판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아니, 지점이 53번… 전화도 안 받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통화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안 받더라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누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한국포토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포토원.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도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데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이런데다가 지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 옥외광고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79개이고, 일반 등록되지 않은 광고업체까지 하면 약 100개가 넘습니다. 저는 왜 서울에 본점이 있는 여기에 계약을 했는지도 의문이지만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이사로 계신 분의 따님이 하는 곳에 4천만 원을 줬다? 이것은 특별한 특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현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소만 있어요. 지점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제가 본점은 시간관계상 서울은 못가 봤습니다. 본점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유령업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2층 사무실 언제 가보신 건가요? 죄송한데.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어제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제. 저 2층에 제가 한 10년 전쯤에 썼던 공간이라서… 제가 썼던 공간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이태환씨도 거기에 임차해서 쓰셨던 건물이에요. 그런데 주소지만 그렇게 해놓은 업체입니다. 한국포토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제가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점검할 게 제가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저기가 혹시 회사를 이전해서 이전정리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그것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그것이 이사였다, 아니였다. 이사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계약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이사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점검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정당한 계약이라는 것은 견적서를 여러 군데서 받아서 최저가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지금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제가 작년 정산자료와 올해 벚꽃축제까지 봤는데…….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총액이 4천만 원이에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4천만 원이에요?
꽃임
김꽃임의원
총액이에요. 건수별로 여러개, 약 4천만 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여러개죠. 다 합쳐서 4천만 원 정도인거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다른 데 비교견적서 낸 곳도 없고, 작년정산자료를 보면 증빙자료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총액이 3800만 원인데, 하나둘셋넷다섯여섯… 여덟 건이군요. 대개 6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자료를 점검해 볼게요. 제가 해보는데, 일단적으로 보면 이것은 협조차원에서 쉽게 해준 것인데……
꽃임
김꽃임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이것을 총액으로 얘기하시니까 굉장히 의혹처럼 돼서 내가 점검을……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의혹이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아니, 총액으로 얘기하니까 아 4천만 원을 수의계약 했나.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지점이 없는 사업자등록……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4천만 원을 수의계약했나 나는 이렇게 의아해서 제가 점검한 거예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건건마다 수의계약을 했고요. 견적서 없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4천만 원 수의계약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돼 있어서.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어쨌든 건은 최다가……
꽃임
김꽃임의원
또 중요한 것 점검해 보실 것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래요. 예.
꽃임
김꽃임의원
서울이나 제천에 현수막을 걸려면 옥외광고법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한국포토원은 옥외광고에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서울이든, 제천든. 여기서 만드는 현수막․깃발 그 부분에 몇 백만 원씩 나갔는데 이것 다 불법입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순례단 깃발은 자전거 뒤에다 다는 것이고요. 죄송한데.
꽃임
김꽃임의원
그러니까 옥외광고에 해당되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자전거 뒤에 다는데 그것을 누가 허가를 받아요? 그렇게……
꽃임
김꽃임의원
아, 그게 아니고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기준이 옥외광고업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전거순례단 현수막 6만 6500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들고서 찍는 현수막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너무……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저는 근거를 가지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까 말씀하신 회사 소재에 대한 부분은 꼭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시니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이것 두 번째……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런데 나머지는 건은……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얘기한 옥외광고 등록업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너무 억지에요. 억지.
꽃임
김꽃임의원
억지가 아니에요. 시장님!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아니, 자전거 뒤에 있는 순례단 깃발을 갔다가 승인을 받으라는 게 말이 돼요.
꽃임
김꽃임의원
현수막도 있습니다. 현수막!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따질 것을 따지셔야죠.
정문
김정문의장
의원님, 잠시만요. 시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하게 예, 아니오로 해도 될 답변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제가…….
정문
김정문의장
중간중간 답변하실 것 없고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 김꽃임 의원님 질문에 답으로 예, 아니오 말씀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알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시장님, 그것은 점검하신다니까 정확하게 점검하셔서……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관련 부서 건축디자인과에 물어보세요. 옥외광고 등록업체 등록한 데만 밖에 현수막을 걸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상. 그래서 그 등록업체가 아니면 현수막 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억지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음에 사과하세요. 저 억지 안 부립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전거 순례단 현수막을 억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것 말고 그 전에 여덟 건 중에 여러 가지 현수막이 있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나머지는 점검해볼게요.
꽃임
김꽃임의원
점검도 안 하시고 저에게 왜 그렇게 억지라고 얘기하시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자전거 순례단 얘기를 했잖아요.
꽃임
김꽃임의원
자전거 순례단 뿐만 아니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알겠습니다. 예.
꽃임
김꽃임의원
현수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점검해볼게요.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를 보면 이 배터리도 한국포토원 제가 조금 전에 지점도, 사무실도 없는 유령업체이지 않나 그런 데에서 만든 배터리 이게 1만 5천 원인데 500개를 해서 총예산이 이것 관련돼서 8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에코백은 8천 원짜리 가방이에요. 이것을 1300개 이것도 한국포토원에서 샀고요. 이 예산은 1144만 원입니다. 한달 전 있었던 의병제 때 여기에서 구입해서 나눠준 건데, 이 부분 관련돼서 혹시 시장님 의병유족 간담회하셨죠? 의병제 한달 전 일이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때 의병유족 간담회하실 때 오신 분들, 참석자 분들이 46명 정도 됐는데 그분들에게 선물드렸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48명.
꽃임
김꽃임의원
예, 48명한테 선물 드렸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어떤 선물 드렸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선물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대충.
「사과주스」하는 공무원 있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사과주스하고…….
꽃임
김꽃임의원
사과주스, 그리고 에코백.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에코백에 담아드린 것 같고.
꽃임
김꽃임의원
그리고 또.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기념품…….
꽃임
김꽃임의원
배터리도 주셨잖아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배터리하고… 의병 관련된 책자.
「의병책자」하는 공무원 있음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이게 총 3개해서 한 4만 8천 원이에요. 4만 8천 원 정도인데 48명 의병유족회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부분에 제천시 관내 의병유족회분들이 22명 참석하셨어요. 그분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뭐 당연히 다 드려야죠.
꽃임
김꽃임의원
예, 당연히 다 드려야 되는데, PPT 자료 좀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 의병제 때도 250만 원의 상품권을 의병유족 간담회에 드렸고, 그다음에 선물 홍삼 4만 원짜리 한 60개를 유병유족간담회에 드렸고, 2016년도 올해 의병제 때는 보조배터리 500개를 여러 군데 줘서 잔여개수가 10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드렸고, 또 에코백도 8천 원짜리 가방인데 이것을 1300개 해서 지금 한 100개 정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개, 그다음에 문화상품권 63만 원, 사과즙 2만 5천 원짜리 70개 이래서 물품들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 지원을 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지원한 데를 보니까 의병유적지 순례단, 자전거 순례단, 고유제 참석자, 의병도시협의회, 민속놀이 이벤트 참여자 그분들한테 경품으로 드렸고, 그다음에 협력해 주던 지원단체, 의병유족회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지금 명확한 명단이나 개수는 없더라고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명단이 불가능하죠. 개괄적인 대상만 있죠. 예를 들면 의병 자전거 순례단 서울에서 할 때도 거기에 내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드렸는데 그것을 명단을 일일이 할 수 있는, 이게 기념품 성격이기 때문에요. 기념품 나눠주면서 명단을 만든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죠.
꽃임
김꽃임의원
물론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있지만 의병유족 간담회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대상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지만.
꽃임
김꽃임의원
의병유족 간담회 같은 경우는 석식, 중식, 조식, 숙박비까지 다 지원해요. 그렇죠?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또 선물을 드린 것이고, 저도 예우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은 해드리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 시장님이 선거법 관련돼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선거법 상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검토하셨어요? 언제 확인하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일단 이것은 당초에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기념품이 아니고, 지금 말씀처럼 사단법인에 보조금 줘서 사단법인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꽃임
김꽃임의원
자료로, 공문으로 하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구두로 받았죠.
꽃임
김꽃임의원
구두로, 어디에요? 어느 선관위에 받으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 알려드릴게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어제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전화를 드려서 문의를 드렸고, 중앙선관위에도 제가 오늘 아침에 오기 전에 9시 되자마자 제가, 어제 통화가 안 돼서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는 저희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이 이 사단법인은 이사장님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시장님이 이사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부행위에 관련된 선거법 위반 검토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도 그렇고요. 이게 총 금액이 작년 것하고 합쳐서 27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홍삼 60개 그것도 제가 정산자료를 보니까 명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 관내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제천시민이 여러 개 받았고요. 그중에서 의병유족회는 이 세 가지를 다 받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법에 관련된 기부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하고,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여부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답변할까요?
꽃임
김꽃임의원
예.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에 크게 보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늘 저희 자치행정과 시정팀에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선거법에 위반되거나 혹은 다른 불법에 연루가 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제천시에 그동안 뇌물수수혐의나 다른 형태의 선거법 사건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시까지 거기에 연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매우 자중하고 조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예, 저는 시장님이 매우 조심하고 자중하셔서 검토도 구두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화했을 때는 이것은 정관, 규정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딱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 안 하시던데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제가 어제 저녁 때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에 그것을 하셨다는 얘기를 보고받았는데 선관위로부터 상관없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어제 답변받으셨나요?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예, 어제 저녁 때.
꽃임
김꽃임의원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중앙선관위에 계신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중앙선관위는 제천시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 검토하고 도까지 갑니다.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앞으로 각 정당에서도 그렇게 선거법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에 다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꽃임
김꽃임의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제천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신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이런 선물을 관내 주소를 가진 분들에게 에코백도 줬고, 배터리도 줬고 누가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과즙도 받고 여러 가지를 받았으면 이것은 당연히 시장님이 줬다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지 않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판단여부가 필요해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가…….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을 여기에서 시정질문하면서 강조할 필요까지는 없겠는데요. 그것은 정치 공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꽃임
김꽃임의원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천시의 행정이…….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것은 시정질문에도 기본적인 격이 있어요. 의장님 이런 것은 좀 자제시켜 주세요. 이것은 옳지 않죠.
꽃임
김꽃임의원
잠깐만요. 시장님, 저는 이렇게 선물주고, 의병유족회에. 그리고 배터리, 가방 이런 것들을…….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그렇게 선거법을 철저히 따지면 당내에서도 철저히 따져야죠.
꽃임
김꽃임의원
한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그렇게 준 적이 없습니다. 의병제 행사 때.
근규
이근규제천시장
하여튼 염려해 주신 점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꽃임
김꽃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고요. 여하튼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문화예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느티나무횟집에 208만 8천 원 정도의 식대 그것도 카드영수증만 있고요. 도대체 몇 명이 먹었는지 사진도 없고, 명단도 없습니다. 이런 회계도 있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위원이신 대원대 개인 교수님에게 박달재평가용역을 500만 원을 주고 맡겼습니다. 저는 이것도 적절한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이 인건비에서 지출되어야 하는데 운영비에서 지출됐고, 그리고 작년도 보조금정산자료를 보니까 증빙자료들이 사진이나 명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아까 한국포토원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조사하셔서 보고하신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안건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여섯 분들이 시민분들한테도 얘기도 많이 듣고 저와 생각이 비슷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운영 자체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고, 비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다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도요, 시장님이나 다시 상정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을, 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인가? 우리 제천 상황은 어떤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가 법과 기준과 원칙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행정의 그런 원칙들을 지켜줘서 공정하고 형평성 맞게 내년도에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김정문의장
김꽃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및피해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4.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제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7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