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석 의원 발언

네, 나왔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최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공사발전의 토대로 삼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수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정훈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종열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곽정은 마케팅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항만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경영목표,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 및 건의사항에 이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7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공사는 항만인프라 구축과 국내외 마케팅 활동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취지에 맞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직은 1본부 4팀으로 인력은 정원 28명이며 자본금은 916억 8, 6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재무현황입니다. 공사 자산은 약 1,013억, 부채는 61억, 자본은 950억 원 규모입니다. 손익현황은 지난해 매출액 45억 원, 당기순이익 5억 7,000만 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사업규모는 약 1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2016년 경영목표와 8쪽 2016년 추진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6년 추진성과입니다.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는 적극적인 활성화 노력으로 물동량 16만 TEU, 신규 일자리 771명을 창출하였으며 24억 원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포승물류부지는 총 7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100% 임대율을 달성하였고 약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속에서도 국내외 포트 세일즈, 화물유치 인센티브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올 4월과 8월에는 베트남과 태국 항로를 신규 개설하였으며 평택항의 물동량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공사는 GS글로벌 등 8개 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올 7월 평택항 배후단지 2단계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는 이외에 고객을 지향하는 공기업으로서 평택항 행복나눔 이동진료와 지역 소외계층,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열린 시네마 운영 등을 통하여 항상 지역사회와 소통 협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2016년 3차례 대외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10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평택항은 현재 63개 선석이 운영 중으로 총 물동량은 2015년 말 1억 1,000만 t으로 전국 31개 무역항 중 5위, 자동차 1위, 컨테이너 4위, 고객 수 3위를 기록한 성장형 항만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처리량은 최근 6년 연속 부동의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기항로는 보시는 표와 같이 컨테이너 정기선 12개, 카페리 5개 항로를 운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항만물류지원 및 인프라 구축 부분입니다. 11쪽에서 13쪽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동 사업은 FTA 등 글로벌 교역 확대에 따라 물류ㆍ제조ㆍ유통의 융복합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동차 부품센터, 중고자동차 수출단지 등 자동차 등 물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평택항 배후단지를 특성화하여 6,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인프라 구축사업 및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사업은 2017년 말 공사 착공 후 2021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평택항 O2O 물류플랫폼 구축입니다. 한ㆍ중 FTA 시대 평택항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점인 판로 개척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항공운송 대비 저렴한 해상운송을 통한 운송비 절감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함께 평택항 신규 물동량 창출을 통한 평택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및 경기 해양관광 안내지도 제작 사업입니다.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건립 사업은 2014년 국토부의 공동물류 공공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올해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사업으로 향후 항만 배후단지 2단계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기 해양관광 안내지도는 경기 서해 도서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해 도서의 관광코스ㆍ교통ㆍ숙박 등 종합 안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함으로 인해 도서관광 레저산업의 기초를 준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포승물류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포승물류부지는 현재 7개 사가 입주하여 임대율 100% 달성과 외자유치 400억 원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공사는 입주기업 대상으로 정기적 간담회 개최를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 관리입니다.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은 142만 9,000㎡에 15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입주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하수처리시설, 보안통제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관리 운영과 임대료 정산, 입주기업 사업실적 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더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평택항 랜드마크 마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는 지상 15층 연면적 1만 5,365㎡ 규모로 2009년 말 완공된 이후 평택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마린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 노력으로 올해 130개 지방공사ㆍ공단 중 온실가스 감축 우수기관 2위를 기록하여 4년 연속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마린센터 입주자들의 환경개선과 편의증진 및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평택항 홍보관 운영 관리입니다. 평택항 홍보관은 지역의 대표 관광지이자 국내외 투자자 및 항만관계자 등에게 평택항의 우수한 입지여건과 미래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도민 및 고객들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이 좋은 마린센터로의 이전을 검토 중이며 신규 체험 공간을 확대하여 평택항의 대표 종합 문화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항만 마케팅 사업입니다. 메가 FTA 시대 평택항 물동량 확대 및 신규항로 개설 촉진 등을 위해 국내외 선사, 해운항만 물류업계, 화주, 협회, 관련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포트 세일즈, 일대일 마케팅 등 총 45회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마케팅의 활동 결과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아 사람이 모이는 항만, 화물이 모이는 항만, 미래로 도약하는 평택항 조성을 위해 기념식ㆍ포럼 등 개항 3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이용 선사 및 포워더 등 더욱 많은 해운 물류 기업들의 평택항 이용을 증진시키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올해 평택항 물동량 창출 및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지원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약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수출입기업이 경쟁력 있는 물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사는 적극적으로 신규항로를 개척하고 평택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대 항만 마케팅 강화와 한ㆍ중 FTA 시대 글로벌 평택항 세미나 개최사업입니다. 2016년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항만 마케팅의 노력으로 올해 4월 평택항에서 홍콩, 베트남 하이퐁을 잇는 항로가, 8월에는 태국 람차방, 베트남 호치민으로 연결되는 항로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동남아 신규항로 개설에 힘입어 9월 말 누계 기준 지난해 대비 약 8.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공유가치창조 및 사회공헌활동 부분입니다. 공사는 항만 물류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4월 평택항 마린센터 내 공사사무실 공간을 축소하여 평택항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물류 및 전자상거래 관련 총 14명을 선발하여 교육 및 창업지원을 하였으며 현재 14명 전원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들 신규 사업장의 총 매출액 규모는 약 9억 8,000만 원이며 일자리 창출과 특허출원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의료환경이 열악한 평택항에서 사회적책임 활동의 하나로 평택항 행복나눔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쉬즈메디산부인과 등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총 560여 명에게 무료이동진료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립 현황입니다. 평택항 신 국제여객부두 건립 사업은 지난해 해수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크루즈 1석을 포함하여 총 4개 선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건립 기간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항로 개설 지원비 요청입니다. 평택항은 중국 연안 산업벨트와의 최단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중국 위주의 항로가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항로 다변화를 위해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올해도 6% 고성장 중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2개의 신규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도내 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항로가 다변화되어야 하며 해운 선사의 신규항로 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항로가 안정화되기까지 초기 운영 손실이 커 쉽게 항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6쪽을 보시면 평택항 대비 타 항의 항로 개설 지원비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평택항의 신규항로 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손실보전금을 포함한 항로 개설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항만 마케팅 사업비 확대 부분입니다. 공사는 올해 2개 동남아 신규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들 신규항로와 연계한 평택항 물동량 증가를 이끌어 내고 도내 수출입 기업에게 보다 경쟁력 있는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지 마케팅 활동을 더욱 강화해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겠습니다. 중국ㆍ동남아 지역의 현지 유관기관 및 화주ㆍ물류기업의 평택항 이용 확대를 위해서 선제적 현지 마케팅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요구사항 총 13건 중 12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중인 1건은 31페이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로 현재 기준 0.6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구매비율 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부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택항만공사)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홍보선 관련해서 최초 운행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의 운영 실적 있죠? 그 운영 실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택항만공사에서 혹시 해수부에 지원사업 건의나 요청한 내역이 있으면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내역 작년 7월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아주 건강해 보이셔서 보기가 좋습니다. 행감요구자료 24페이지 언론보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시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0주년을 맞이하는 평택항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선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홍보선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26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금년도에 부동의예산으로 묶여 있어서 안내선 운영은 시도해 보지도 못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보다 심도 있게 얘기가 되겠지만 이 예산은 아예 요구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심의 시 삭감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죠.

말씀 주신 대로 본예산에 미반영됐고요. 올해 초에 부동의 처리됨으로써 항만안내선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항만안내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항만안내선은 항만인프라 구축의 기본요소입니다. 또한 평택항 홍보 및 투자유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계속 적극 요청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반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협조를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구를 안 했다고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항만안내선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본인프라 구축의 가장 기본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만안내선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문제는 예산을 반영하느냐, 반영을 시키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홍보선을 임차할 것인가 구입할 것인가 등의 정책판단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항만공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고민하시고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반영을 해 주시면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도의원입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방송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데 방송시스템이 엉망이라서 이걸 점검한 뒤에, 정회를 한 다음에 시스템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우선은 행감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최광일 사장님을 비롯한 항만공사 전 직원들한테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 항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택항만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얘기입니다만 경기도의 발전이 바로 곧 국가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평택항을 통해서 가장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항만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국가의 미래나 또 아니면 경기도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평택항을 홍보하고, 경기도민 중에서도 평택항이 어디에 있는지, 또 평택항을 통해서 어떠한 비전이 있고 또 어떠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은 많은 반면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홍보관 내지는 홍보선이, 홍보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택항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홍보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투자유치라든지 또 평택항에 관심을 갖고 오셔서 나름대로 평택항의 발전 비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부분도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방문객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었고 또 2015년도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대거 들어오지 못했고 또 국내에서도 이동제한이 돼 있어서, 특히 평택은 메르스의 진원지라고 해서 거의 손님들이 오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보선이 홍보관의 역할 그리고 평택항을 홍보하고 또 나름대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홍보선을 다시 해서, 그 홍보선이 띄워졌을 때 찾아오던 홍보관하고 지금 홍보선이 운영되지 않는 관계에서의 홍보관 운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와 연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 2-1단계 개발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유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성장형 항만으로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분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평택항의 전체적인 현황이라든지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홍보관을 비롯해서 저희들의 항, 내항ㆍ외항 쪽을 보시고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홍보관의 운항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택항의 발전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에는 항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지금 육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홍보선을 타고 바다에 나가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바라보는 그런 거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확실하게 와 닿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랬는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도 대개 보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지금 항만안내선을 방문하시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내항 쪽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바라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가 육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또 홍보선이 있을 때 홍보선을 타고 바라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바깥의 홍보선을 탔을 때가 더 이해가 빠르기도 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홍보선이 평택항을 알리고 또 투자자들이 왔을 때 정확하게 평택항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홍보선을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우리 평택항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평택항 30주년 기념의 전체적인 맵을 작성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조금 늦게 지원이 된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늦게 지원된 것도 문제지만 예산 자체 상황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평택시에서 평택항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유일의 항만을 홍보하고 하는 데에 경기도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그래서 평택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한 5억 이상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또 여기에 들어오면서 제가 늘 보는 거지만 이 평택항을 통해서 여객선이 띄워지고 또 이 여객선을 통해서 중국도 가고, 여러 도시를 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민이 평택항을 통해서 이 여객선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들어오는 입간판에서부터 대개 항만이라고 하면 대형 아치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항만입구부터 항만에서 하고 있는 일들 또 어디를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나다니는 차라도 보면서 다니면서, 그래서 지나가면서 저걸 보고 ‘아, 평택항에서 어디 갈 때 다른 곳 비행기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통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선사를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위원님들 지금 오시면서 보지만 이 평택항이 어디에 존재해 있는지 내비를 찍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홍보가 되겠느냐, 지금 어떻습니까? 간판 좀 세우라고 그랬는데도 간판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제2기 연정이 출발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정 주요사업의 내용에 보면 12절 70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화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보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항만에 대해서 발전이 있다고 보시고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항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간판 세우기로 한 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직도 평택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문제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평택항이 개항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간판 하나 제대로 서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하고 앞으로 항을 알리고 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항을 이용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래도 좀 그러한 간판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경기도 유일의 항만이라고 자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원되고 하는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경기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앞으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평택항이 이렇게 우리 도민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그런 항으로 계속 있는 한 발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평택항 항만안내선이 지금 여기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2009년 같은 경우는 1년에 1만 1,166회를, 이게 운항횟수죠?

인원입니다.

인원, 사람?

그렇습니다. 탑승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번 정도 운행합니까?

일주일에……. 매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에서 사람이 와 가지고 이걸 운행하게 되죠?

지금 저희들 홍보관 방문객이 총 7만 7,000명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 일반인이 한 4만 8,000명 그다음에 고등학생 이하가 1만 8,000명.

그러면 지금 홍보관에 오는 사람은 무조건 안내선을 탑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외국인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항만안내선을 우리 염동식 위원님께서, 1년에 운영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 3억 5,0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관광안내선으로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관광안내선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인 문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무조건 맹목적으로 1년에 3억 5,000만 원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무료로 해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평택항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감을 하지만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굳이 안내선이 운영이 되어야 되나 하고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부가가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이래야지 무조건 맹목적으로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운행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도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어떤 예산이 수반되면 무조건 소멸성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부가가치도 창출하는 그런 생각도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평택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평택항이 활성화가 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여기가 일반 개인이 와 가지고 평택항을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평택항 여객선 중국을 오가는 정도, 그다음에 평택항에서 국내에 가고 있는 여객선이 있습니까?

네.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노선이나?

중국…….

중국 말고 국내.

국내는 없습니다,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지로 어느 정도 내국인들 상대로도 평택항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와서 정말 이렇게 관광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오로지 홍보관은 우리 내국인들 홍보, 외국인 1년에 800명 온다지만 그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평택항을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일반인한테 홍보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든지 그러는데 지금 내국인한테만 그냥 무료로 모든 것을 개방하고. 물론 유치원ㆍ어린이집 아이들이 와 가지고 학습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지로 홍보관이 정말로 어떤 그러잖아요. 모든 예산이 수반이 될 때는 사회적, 그러니까 봉사적 비용으로 나가는 것 빼놓고는 어떠한 것도 나중에 부가가치를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무조건 세워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거를 제시를 해야죠, 이거를. 그러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민원사항을 점검하다 보니까 지금 육아휴직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그런데 여기 직원이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분이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청을 했다가 이걸 취소를 했어요. 육아휴직이 남성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여성분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상태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규정에 맞게 정확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민원인은 신청을 했다가 이걸 취소를 했죠?

제가 위원님이 말씀주신 내용을 지금 정확히 몰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 민원 취하를 했어요. 이거 지금 위원님들,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부분에서 19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아, 이거는 외부인이 저희들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항만공사에서 국비나 도비와 매칭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국비 매칭사업은 공동물류센터 지원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1억 지원이 돼 가지고 용역을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1억 지원 받았습니다.

1억이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택항만공사에서 지금 현재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물동량에 따라서?

저희 법인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세금 있잖아요. 일단 항만공사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창출되는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거는 회계상으로 법인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세가 아니고 수익. 항만공사가 적자가 아니잖아요.

네, 적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거기에 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인천이나 부산의 PA가 운영하는 부분하고 저희 항만공사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에서 운영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금이 나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평택항만공사에서 1년에 뭐 기아자동차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외국자동차 회사가 됐든 물류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가 그냥 공짜로 나가고 공짜로 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그 부두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는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나는 법인세는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뭡니까?

평택항만공사는 운영하는 목적이 세 가지가 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항만인프라 구축이고요. 두 번째는 평택항 활성화이고 세 번째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립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어떤 거를 기여하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물동량 창출이라든지 신규항로 개설을 통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경쟁력 제고…….

결국에 물동량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좋은 말씀이시고 실제로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경기도는 도비를 소모할 뿐이지 경기도 자체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항만공사에서. 이 넓은 땅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넓은 평택항을 가지고 평택시와 지금 평택항만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런 부가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굳이 평택항만공사를 왜 운영을 하냐는 거죠.

사업의 운영에 있어 가지고 공기업의 가장 큰 기능은 공익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니, 공익성은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일반 다른 육지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물동량이 있잖아요. (발언제한시간 타종 울림) 조금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이거는 마무리 짓고 끝낼까요?

지금 현재 맹목적으로 평택항만공사가 공익성은 틀림없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게 제일 문제냐면 우리나라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 공공에서 전혀 수익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투자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한 예로 제가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 수원에 보면 화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1년이면 수천억, 수백억을 투자를 합니다. 실지로 외국의 이탈리아가 됐든, 외국을 나가든 중국을 나가든, 이탈리아 가면 그러한 다 쓰러진 그냥 윤곽밖에 없는 성 가지고 그 성 구경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고 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나라 운영이 이루어지고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로지 우리나라는 국민의 세금만 딱 긁어서 그냥 오로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퍼 주기만 하는 거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내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위원님, 저희 공사에서 다각적인 수익적 사업을 계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여타 공기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한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사업을 관여하지 못하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안 되지만 민간영역을 침범하기 전에 평택항만공사가 만들어졌고 이 평택항에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다 포기하고 돈 많은 민간인한테 다 넘겨줬다 이거죠. 앞으로 그러한 프로젝트가, 지금 얼마 전에 예산 3억 받기 위해서 한번 추경 때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부가가치가 다 일어나는지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항을 글로벌 무역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최광일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행감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평택항의 정기항로라든가 또 마케팅을 보게 되면 중국 위주로 많이 항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만발전을 위해서는 항로의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항로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센티브 부분이고 하나는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택항은 항로 다변화 모색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운선사들이 항로신설 시에 초기물량 부족으로, 경영리스크 심화로 신규항로 개설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평택항은 타 항만 대비 아주 낮은 인센티브 규모로 신규항로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평택항은 인센티브가 6억 7,000, 부산항은 160억, 광양항은 50억, 인천항은 40억 플러스알파로 약 40억 규모가 넘는 상태입니다. 또 신규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평택항은 1억 원이고 인천은 4억 원의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 요새 더 놀라운 사안이 발생되는 것은 충청남도 서산시에 보면 카페리호 선사 1개 선사를 개설하는데 연간 20억, 3년간 총 60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항항은 인센티브 규모를 30억 규모로 해 가지고 항로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개 항로개설을 했습니다. 보다 보면 선사 입장, 화주 입장, 포워더 입장 그다음에 화물차 운송하는 입장이 다 다릅니다. 기존에 운행하는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의 항만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태국 2개 항로를 개설하는 데에는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신규항로 개설 및 그다음에 항차가 증대된다고 그러면 2018년 약 75%, 삼성 전체 물량의 75%를 평택항을 통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LG전자는 수출입 물량의 80% 정도 되는 부분을 부산항에서 평택항으로 이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증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올리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화물차가 저희들이 아웃바운드를 한다고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인바운드 물량이 없으면 그 화물차는 공차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의 물량의 균형을 맞추는 항만 마케팅 사업의 강화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손실보전금, 인센티브를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다방면의 항로를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평택항은 사실 지방예산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가예산이 사실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예산을 내시사업이라든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해운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베트남하고 신규항로를 두 군데를 개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하고 LG의 협조가 큰 거죠? 거기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기피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설득과 항로개설 그다음 물량 노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2개 항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동남아의 신규항로를 뚫은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겠죠?

네, 확실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대를 좀 하고요. 이번에 30주년 행사가 아까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연관되어서 사회공헌사업도 아마 지방공기업으로서 나름대로 해야 될 걸로 보는데 30주년 행사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는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주민이, 우리 평택항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더 참여해서 같이 축제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고 따라서 경기도의 위상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얼마나 세워놓고 계시나요?

사회공헌활동은 저희들이 자체 경비로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의료부분, 문화혜택, 소외계층의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연간 예산을 얼마 딱 마련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김장 같은 것도 우리가 1,000 포기 담가서 이거를 독거노인이라든가 경로당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평택시와 연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통해서 이거를 집행을 해서 해 주게 되면 우리 평택항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역할도 하고 나름대로 위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좀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항목을 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의료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신 것 같은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플랫폼인가, 뭐죠?

O2O사업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지금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O2O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O2O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기존의 온라인에서 온라인 투 오프라인으로 전자상거래의 복합개념이 확대돼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들이 4억을 요청드려 놓은 상태입니다.

어디에? 집행부에 이렇게 요청해 놓은 거예요?

네, 내년 예산에 요청…….

내년 예산에 했는데 지금 세워졌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하려다 못 한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점검해 보시고 진행상황을 잘 보시고 우리 도 예산 때 이게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준비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관련내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입니다. 어쨌든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감사의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쨌든 회계에 관련된 부정적 지적이 많았어요. 그 보고받으셨습니까?

90페이지 말씀…….

네, 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자료 확인 중) 전혀 보고받으신 내용이 없습니까? 대부분 다 회계사업 내지는 차량운영에 관련된 관리 부적정, 특히 직원 보수지급에 있어서 부적정, 그러면 이게 조치가 잘 처리되고 현재는 적정하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네, 이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보고받으신 적은 있어요?

네.

이건 다시 한 번 잘 하십시오. 이게 한 번 다 지적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부정적 요소들로 많이 작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항만공사가 특성상 안전사고를 또 유념해야 되는데 최근에 안전사고가 발생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님.

전혀 없어요?

네, 저희들이 재난에 대비해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별히 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어때요? 예산보고는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수입예산인데 영업수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세입을 이렇게 표시한 건가요? 130억 규모인데 영업수익 개념이 아니죠? 세입이죠?

네, 세입예산입니다.

수익이라고 쓰니까 별도수입을 나름대로 창출하시는 줄 알아서,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14페이지 보면 이게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된 사항 같아요. O2O 물류플랫폼 구축인데 이게 사실은 경기도주식회사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호 얘기가 된 게 있습니까?

네,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5년 9월부터 시장변화에 따라서 O2O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보니까 아이템은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시작됐는데 4월 달에 도지사님 보고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연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진행에 맞춰서 그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그쪽 경기도주식회사에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 자체를 넘긴다 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물동량 창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러면 여기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예산을 지원해서 수탁개념의 사업을 진행하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네, 지금 농정국하고 추후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는 검토가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린센터가 임대율이 95%인데 그러면 비어 있는 5% 정도가 어느 정도가 비어 있다고 봐야 되죠? 퍼센티지로 하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왜 적어 보이냐면 기존에 마린센터가 한 92% 정도의 임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적정수준까지 끌어올리자 해서 사무실 내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추가임대를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제공하려고 약 5%의 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O2O 물류플랫폼 구축하고 그 사무실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네, 있습니다. 충분히 다 쓸 수 있게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임대를 해 주면 나중에 또 어떻게 확보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홍보바지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했는데 바지선이 방문객 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건 안내선 탑승 현황자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선을 탑승한? 그러니까 홍보관 관람객, 방문객 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2015년 기준 홍보관 방문은 7만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지선 운영을 보면 4,000에서 2,000대로 쭉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제한된 항만의 어떤 최적을 고려했을 경우에 홍보관 방문객을 전부 다 탑승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겠죠. 2010년도, 11년도에는 7,500, 7,400 이랬거든요. 그때도 바지선 운영예산은 똑같았나요? 어쨌든 1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똑같겠죠. 대신 운항 횟수가 굉장히 많았겠고.

네.

그러면 이때는 유류비 여기는 손해 봤겠는데, 3억 5,000이면 유류비가 엄청 나갔겠는데, 7,000~8,000명 운행을 다 소화시키려면. 운행시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홍보선 운행할 때…….

1일 2회로 운영합니다.

아, 1일 2회로? 대신 많이 태우느냐, 적게 태우느냐 이런 차이네요. 이게 2002년도부터 실시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택항에 대해서는 바지선을 통해, 홍보선을 통해서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나요? 더 필요한가요?

앞으로 저희들이 항만배후단지 2-1단계하고 황해…….

그 점은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통해서 보는 이런 게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하고 손실보전금인데요. 어쨌든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려면 그 항로를 진입하는 진입사들이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꺼린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항로를 개설한다 해서 베트남 항로를 우리가 또 개설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규항로 개설이지만 기존의 그 라인은 인천항이든 부산항이든 그쪽을 이용하고 있는 걸 우리 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항로를.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건 기업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인천을 활용해서 100원이 들었는데 우리 평택항을 쓸 때 80원이 들었다면 20원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 평택 경제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규로 개설했다는 건 인천항으로 가던 걸 우리 쪽으로 당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지금 만들어 놨고요.

그런 경우는 인센티브하고는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오히려 그쪽으로는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인센티브…….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라 하면 신규항로를 개설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LG나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은 자기네가 이익이 있는 거지 손해나 보전 이런 개념은 아니다.

아닙니다. 삼성하고 LG 입장에서는 전혀 저희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로도 부족하지, 항차도 부족하지, 그다음에 기존의 통관 여러 절차도 까다롭지, 인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평택으로 바꾸기가…….

아니, 그러면 설명이 또 틀리시잖아요. LG나 이런 쪽에서는 인천항이 100원인데 평택항이 80원이면 영업이나 어쨌든 나름대로 기업 이윤이 더 있다는 설명을 해 주시다가…….

네, 기업이윤이 더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평택항을 이용하면서 손실보전금 얘기를 하면 어폐가 있는 거죠.

화주들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화주는?

네, 화주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한테? 인센티브를 저희가 어디에…….

선사 그다음에 포워더 그다음에 여객창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규항로 개설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손실을 전액 보전해 줘야 되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적정선?

네, 적정선에서 하는 거고요.

그건 협의가 되나요, 서로?

네, 협의가 됩니다.

협의하고 시작을 하시나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최광일 사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작년 7월 1일 날 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보조금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에 부가가치세 7억 잘못 납부했다고 감사지적 받은 적 있나요?

잠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뭘 보고 말씀을 하세요? 7억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5년 부과, 신고를 잘못해서 금액이 나갔으면 5년 것은 경정 신청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시고 그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저는 원칙적으로 그 자리는 기관의 장만 서야 되고 위증의 혐의가 있을 때 그 책임까지 기관의 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팀장이 거기서 답변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사장님이 공부를 해 오셔야지, 기본적으로 도에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치러졌는가,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여쭈셨는데 지금 사장님이 위증하셔서 고발하면 고발당하시게 돼 있으시죠. 이것에 대해서 잘 조치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장님은 잘 조치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설명을 잘 못 들어서 팀장한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경영지원팀장 이종열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부가가치세 7억 잘못 납부한 거 있습니까, 지적받은 거?

네, 지난 경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15년 것 5년분이라도, 11년부터 15년 것 약 3억 3,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국세청에 경정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그 전에 국세청에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답변이 자기들이 못 해 주겠다고 회신이 와서 현재 저희 공사 공인회계사한테 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 자문 후에 청구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직무유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 감사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5년 12월 15일, 12월에 이루어진 상황인데 1년이 다 지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1년 늦게 하면 나중에 소송을 해서든 어떻게든 받아낼 궁리를 강구해야지,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으면 그거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문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금년 중으로 경정 청구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자문결과가 나오면 처리를 해야죠. 그런데 뭐 하느라고 지금까지 그냥 있었냐고 저는 그것을 물어요. 감사지적을 받았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노력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는 데 무슨 1년 동안 기다리냐고요. 국세청에 경정을 요청하는 것은 되든 안 되든 지적사항이 가능성만 있으면 경정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세청이 안 준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두 번째, 그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도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소송을 하든 어쩌든 그 부분들을 책임지고 진행해야지, 도대체 사장은 뭣 하고 계신 거예요! 팀장님은 들어가세요. 이건 사장님,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 경과가 돼서 5년 이내에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연초에 바로 제기를 하면 2011년부터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올해가 넘어가면 또 그만큼 비용을 국가에서 손실을 끼치는, 결과적으로 경기도민의 혈세 보조금이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산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더 챙겨보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후의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행정사무감사로 지적하고 멈출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로부터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1년 내내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연내에서라도 서둘러서 결론을 내서 절차적인 것을 밟아놔야지 국세청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광양항만공사나 부산항만공사 여기는 다 해당 도나 광역시에 소속돼 있는 데서 출자한 기관입니까, 여기 평택항만공사처럼 공사입니까? 어떻습니까?

국가기관으로 운영되는 PA하고 저희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격이 광양항만공사하고 부산항만공사는 국가에서 전액 출자했냐고요.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은 지방에서 출자했다는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핵심은 평택항에서 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평택시민들만이 나서고 홍보 잘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관건은 물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동량이 많이 들어와야 먹고살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국가에서 국토해양부의 업무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응모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류라는 것 자체가 해양 따로, 육상 따로일 리도 없을 거고요. 그러면 농정해양위원회에 이 기관이 있는 게 평택항만공사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 오직 위해서는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류의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그랬을 때 국가기관 물류의 주무부서는 국토해양부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네.

우리 도로 보면 건설교통위원회고. 그러면 저는 평택항만공사가 여기 기관통합해 있다가,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공공기관의 임무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존립하게 된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지역이냐 아니냐, 어느 상임위냐 이것이 의원의 판단, 의원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오직 객관적인 기준, 평택항만공사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경기도가 현실적으로 많이 못 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비를 많이 따 와야 되고 한다라는 측면에서 물류 강화 쪽으로 했을 때 기관이, 소속이 우리 경기도의 농정위에 있는 것과 그쪽에 있는 것과 무관하게 그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향 안 받았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홍보관 운영이요. 보니까 평균 우리는 14~15년 7만 3,000명, 부산은 1만 3,000명, 평균. 인천은 4만이에요. 이 홍보관에 오는 숫자가 여러분의 실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 사람 많이 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물동량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거. 사람들이 자주 와서 홍보관 오다 보면 평택항이 좋은 줄 알아서 이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 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과 담당자가 있으면 그때 가서 초호화 여객선을 띄우든 외국에 누가 오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그러면 관광사업을 하지 무엇을 하러 그곳에 1일 두 차례 홍보배 운영한다면서 그거 많이 실어 날라서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업의 선택과 집중, 타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관에 몇 명 오는가 숫자가 7만 명이면 1등이잖아요, 평택항이. 여기에 있어서 그냥 뭐 수학여행단 집어넣고 뭐하고 숫자 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배가 1대라도 더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래서 홍보선이 필요하다면 하세요. 하시는데 다 태워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화물을 맡기고, 선주한테 맡기고 하는 그분들이 평택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서, 항구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서 바다에서 풍경 보고 그걸 정할까요? 저는 안 그런다고 봅니다. 국가가 위치한 것과 우리 수도권의 인구와 이것의 배후항만이다라는 것들만 보고도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배는 안 사놓더라도 가장 좋은 요트를 빌려서라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 여러분이 하는 역할들이 관광 운영해서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 동의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혀 동의 못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라고요.

홍보관의 숫자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왜 중요한지 말씀을 하시라니까, 이유를 대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이니까 보충질의 시간까지 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류 부분을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올렸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재계 1위인 삼성하고 재계 4위인 LG그룹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평택항은 고덕신도시에 반도체 배로 운행합니까, 비행기로 운행합니까?

반도체는 비행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온 물동량이라는 건 베트남 쪽에서나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백색가전 이 부분들이 그쪽으로 나가 있어서 국내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마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비싸지 않은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은 이리 들어와서 수도권 시장에 바로 풀기 위해서 올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지금 기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홍보관 운영 뭘 태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LG 너희가 냉장고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과 이곳으로 옮기는 것은 차이가 이렇게 다르니까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단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원으로 싸야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면 선택과 집중해서 정책을 맞춰야 되는 거지 단순히 삼성과 LG 가만히 놔둬도 이용해, 거기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싸면 한다니까요, 기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사를 유치해서 라인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100% 동의, 거기에 돈을 달라고 하셔야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 마시고 수치를 가져오시라니까. 서산이 20억을 줍니다. 왜 20억 줘요? 서산시가 엄청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20억 투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걸 따져서 여러분도 같이 제시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경기도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시면 뺏어와 가지고 할 거 같으니까 연간 한 100억 주시오. 그러면 몇 개 선사 이렇게 가져올게요. 그냥 허투루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먹고 살면 경기도에 이익이 오니까 이거 분석해서 예산 주시라고 하시라고. 그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모두가 노력해서 다 그거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마케팅이 됐든 인센티브가 됐든 활용 방향을 하라는 주문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아까 다시 연장선상에서 좀 더 여쭤볼게요. 태국하고 동남아 노선을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 화물의 품목이라든가 이게 뭔지는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네.

뭡니까?

TV, 냉장고 아까 말씀하셨던 백색가전이 일단은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주축이 되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는…….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이런 것에 대한 컨테이너 물량 중에 몇 %는 뭐, 몇 %는 뭐, 몇 %는 곡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냐고요, 데이터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이번에 지금 새로 개설했다는 항로에서 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항로개설 부분을, 이번에 개설된 항로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별 비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동남아하고 베트남 쪽에 뭐 2개 했다면서요.

지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TV,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제품명을 말씀하라고 했던 게 아니고 가전제품이 거기 화물 물량의 몇 %, 나머지 물량은 몇 % 이걸 여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는 못 하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로개설을 한다고 중요성을 설파를 하면서 돈을 달라고 지원을 해 줘야지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개설해 놓은 항로에 대해서 줄줄줄 나오셔도 부족할 판에 거기에 대해서 백색가전은 몇 %입니다, 무엇은 몇 %입니다. 이게 줄줄줄 나오면서 성과가 이렇게 있으니 더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완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 자료 다시 주세요. 보조금, 2005년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도별로 부가가치세 잘못 납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금액 연도별 10년 치 표로 만들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평택항 전체 노선별로 이용한 부분들에 대한 화물의 어떤 비중들이 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거 정돈해 가지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비하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뒷받침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타깃을 정확하게 삼아서 일을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지 제가 평택항 관광객들 오는 숫자 늘리는 것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 부분들이 여기에 부가가치가 떨어진 것은 일부 있겠지만 주 목적은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물물량, 노선ㆍ선사 만드는 문제, 인센티브 주는 거,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정리정돈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럴 의사 있으시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답변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평택항만공사를 통해서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거 귀감으로 삼고…….

더불어서 기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 질의 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내용이 무슨 이야기냐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예산을 요청하든 경기도에 요청하든 모든 예산을 따낼 때에는 업무적 성격이 그 부서하고 맞아떨어져야 이해도 빠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빨라서 모든 게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더라도.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관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과연 농정해양위원회는 사실은 품목도 많고 기관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택항만공사를 별도 선상에 놓고 봤을 때 좀 외진, 외따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요. 본 위원이 농정해양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늘 지적하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물류가 가장 여기의 핵심이다. 그러면 물류는 경제과학위원회라든지 또 아니면 과거 당초에 항만공사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던 때하고 지금 농정위에 있던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도 그렇고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데도 그렇고 어떤 게 나은 거냐. 이걸 여쭤보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잘못 대답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관으로서 우리 항만공사가 좀 더 발전하는 데는 농정해양국에 있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적 효율성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이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보면 경제분야 위원회에 가서 운영이 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가 농정해양위원회로 소속이 변경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거예요. 항만물류과가 이쪽으로 오면서 해양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양수산과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수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해양항만하고 해양수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 자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이 업무를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이게 효율적이냐 그 이야기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항만공사가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2-1단계서부터 3단계까지 개발하고 배후단지 조성하고 할 때는 결국은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농정위에서 그러한 것들의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해양국에서 2-1단계, 3단계 건설 쪽의 배후 도시건설에 역할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예산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또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멈추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기관 이관을 통해서 항만공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마린센터에 광고판이 있었죠, 전자 광고판?

없었습니다.

건물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건교위에 있을 적에는 그 마린센터 건물에 전자 광고판이 있었는데 철거를 했습니까?

제가 옛날 일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올 때는 광고판이 없었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케팅팀장 곽정은입니다. 건교위 계실 때에 마린센터의 옥상에 야립광고판을 통한 홍보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평택시에서의 어떤 광고 관련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도 거기에 광고판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실지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야간까지 광고판에다가 광고를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근래 다니면서 제가 광고판을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님, 마린센터 자체에는 광고판은 없었고요. 평택항에 대한 홍보로 해서 일반 고속도로에…….

마린센터 건물에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전자 광고판이 없었어요, 큰 거?

네,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반영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평택시에서 허가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는데……. 아니, 있었는데 그걸 야간에도 운영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못 하게 그때 당시에 막았었는데. 아, 없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감 분위기가 갑자기 우리 평택항만청이 상임위 문제로 가는 바람에 질의를 더 해야 될까 말까 잠시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하고 염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잘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항로개척을 하시는데 카페리는 사실은 관광객이죠, 카페리라 함은?

네, 카페리는 기본적으로 관광객, 사람을 태우는 건데 화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화물과 관광…….

LCL화물이라고…….

그럼 카페리라 함은 주로 화물로 여기서는?

아닙니다. 사람하고 화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죠?

네.

컨테이너는 어차피 물류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으로 하기에는, 평택항이 관광객을 유치해서 끌어들이기에는 항만의 어떤 배후도시 시설이 좀 굉장히 열악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항만도 사실은 관광객이 선택하는 하나의 주 요소가 배후도시의 물류나 유통이나 아니면 숙박이나 어쨌든 관광자원이 좀 있어줘야 겸사 이왕이면 평택으로 이렇게 할 건데 그 부분에서는 평택시하고 어떻게 배후도시 이런 좀 항만에 맞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혹시 하시나요?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자체 그다음에 특별공공기관 저희들 지방공기업 같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택항을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고 화물도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항만을 만들까라는 취지에서 같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택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조금 위원님 보시기에 미비합니다만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졌을 경우에는 평택항도 사람과 화물이 같이 모이는 항만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물론 평택시가 다 지원하고 참여하면 좋겠지만 경기도도 필요하면 내지는 국비도 필요하면 그런 전반적인 것에서 잘 협의를 하시고 추진상황도 좀 보고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