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송순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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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6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입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시 및 주택정책, 택지 및 신도시 개발 분야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어제에 이어 도시주택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우종 도시재생센터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우종 도시재생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이우종 도시재생센터장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을 센터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래서 좀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내가 왜 증인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인, 참고인으로 참석시킬 수 있는 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증인, 참고인으로 선정ㆍ출석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사 주체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해 하지 마시고 오늘 성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우종 도시재생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립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이우종.

효경

이효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효경

이효경위원장

질의하기 전에 자료, 잠깐만요. 일단 자료요청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장님이 오전까지만 질의가 가능하다고, 오후에 학회가 있어서라고 하니까 질의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받겠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재만

박재만위원

공동주택과에 올 4월 달에서 6월까지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신 게 있죠? 31개 시군 합동으로. 그 대상하고 결과 자료 있으면 좀 오전 중에 제출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점검한 거 있으시죠? 우리 담당과장님 어디 계셔?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관리비에 대해서 일제점검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성구

여성구공동주택과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그 자료 제출 가능하죠?

성구

여성구공동주택과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용복

진용복위원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명단하고 그리고 도시재생센터 있죠. 거기 자문단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어제 용역 관련해서 상임위원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거기하고 위원들 개별 자료요구한 거랑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요구한 개별 위원이, 그러니까 우리 진용복 위원이 용역 관련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있고 공통자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라고 했더니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일이 됐는지 설명 들으셨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결과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설명 못 들었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저는 지역정책팀장 이정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용역에는 기술용역과 연구용역과 일반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공통으로 요구하신 사항의 용역은 용역발주 현황이라고 해서 14년부터 15, 16, 3개년에 대한 용역 전체 게 다 요구가 되신 거고요. 그다음에 진용복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요구하신 용역은 연구용역만 발췌를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은 과업지시서나 결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출한 내용이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통요구자료 속에는 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이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런데 공통요구자료에는 용역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빠진 용역이 어떻게 진용복 간사님한테는 있냐라는 거죠.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그 한 건 얘기하시는 거, 추가로.

효경

이효경위원장

네, 한 건.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그건 상임기획단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가 인쇄를 하기 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쇄를 하고 나서 거기 한 건이 빠진 걸 저희가 알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팩트만 확인하면 공통요구자료에 넣으려고 했는데 인쇄를 하고 보니 한 건이 빠졌더라. 그런데 진용복 위원이 마침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다 넣었다.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네, 그래서 진용복 위원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효경

이효경위원장

전화해서 양해를 해서 사실은…….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추가로 별도로 요구를 넣어주면 좋겠다, 4차…….

효경

이효경위원장

4차 추가로 넣어달라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그래서 넣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실장님,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공통요구자료에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히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그중에서 구체적인 개별 연구용역 건을 물으면 그 부분을 클로즈업해서 제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한 건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뭐가 잘못됐죠? 실장님 모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전체 연구용역 리스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졌다는 거.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 부분이 빠졌어요. 빠진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용복 위원님한테 넣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 리스트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것이…….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시죠? 진용복 위원님한테 추가자료를 넣을 게 아니라 공통요구자료에 추가로 넣었어야 되는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잘못한 거죠? 아시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제가 그래서 어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어제 민간이전이든 민간위탁이든 경상보조든 공모든 어쨌든 공기관에 대한 경상대행사업비든 다 내라고 했는데 또 빠졌어요. 지금 추가로 받은 게 없어요, 여기. 이유가 뭐예요? 이 자료 작성해 가지고 오신 분. 이미 누락됐다는 걸 제가 어제 밝히고 그래서 누락된 거 없이 다시 갖고 와라 해서 지금 받았는데 또 빠졌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실장님은 모르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 관리도 잘할 것이고요.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제가 더 조사를 이후에 해 볼 텐데 어떤 자료가 빠졌냐면, 이게 어떤 자료냐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한 거예요. 적지도 않아요, 액수가. 8,600만 원이고. 2014년 12월 1일 날 계약을 해서 9월 30일 날 완료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경기도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 수립기준 연구예요. 우리 전유신 담당자님이 이거 감수를 하셨는데, 8,600만 원인데 이 용역수행기관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회가 어떤 학회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건 추후에 도시재생센터 질의할 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은 일단 그렇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용역만 빠졌냐. 두 번 요구했는데도 빠졌다. 그런데 이 용역의 내용이 두 번이나 누락해서 빠졌는데 이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두 번에 걸쳐서 이 용역만 빼고 그다음에 이걸 개별 위원 요구자료에 넣었는지 궁금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8,600만 원짜리. 9개월 동안 용역한 8,600만 원짜리 용역이 어떻게 누락될 수 있는가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실장님,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조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우리가 하도 질문이 많아 가지고 어저께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저께 제가 건축자산에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 것 같아서 이 부분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연구자료에 나온 부분인데요. 이게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서울시에서나 우수한 건축 및 한옥 같은 거 있잖아요. 보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서울에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북에서는 한옥이나 이런 걸 보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마을에 대해서는 한옥마을이라고 지정되어 있죠. 서울도 보면 북촌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호하고 문화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보면 16년 4월에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16년 9월 달에 연구가 완료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도에서도 우수 건축 자산이나 한옥에 대한 조례가 몇 달 전에도 통과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원의 대상자가 되면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시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한옥에 대한 조례 지원 방안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더블이랄까요, 두 가지가 다 되는 부분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현안 좀 말씀해 주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직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이 구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조례는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도에서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경기도 전역에 한옥 자산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기초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기초조사 결과를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31개 시군의 조례랑 같이 맞춰지는 부분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도 각 시군에서도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 수립되는 부분이고 한옥 조례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하달해서 같이 연계해서 다시 모색안을 마련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내년도에 경기도 전역 한옥 자산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놓고, 그때 연구를 할 때도 31개 시군에서도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조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놓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진짜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옥건물들이 대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보수나 문화재로 지정돼서 큰 단지 내는 지원책이 나갈 수 있지만 개인 부분으로 된 부분은, 종가집 종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분이 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가치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셔서 예산 부분이나 계획을 많이 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 기초조사를 하면서 나오는 중간 결과가 있으면 그때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네. 그리고 항공사진 판독시스템이요. 이게 사실상 우리 경기도에 두 군데뿐이 없었죠? 판독시스템, 이거 항공사진 우리가 어디 가서 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국토지리원이나 수원지리원 같은 데서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거 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정책과장님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 3억을 들여서 2003년도 윈도우를 갖다 2015년 7월 14일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써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업그레이드된 부분이나 판독 부분이 덜 돼서 이 시스템을 재구축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서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완료가 된 부분인가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올 12월까지 완료를 할 목표로 있고요. 적어도 올 계획은, 현재까지의 계획은 12월 23일까지 용역의 계획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보름 후에는 시범가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는 시군에서도 항공사진을 원하면 민원인들이 도청까지 오지 않고 시군에서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돼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우리가 지금 최초에 항공사진 찍어서, 기본적으로 온라인은 최초 연도가 어느 정도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66년도에 최초 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국토지리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 71년도 이후 분 거는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71년도분부터 들어가고 나머지 국토지리원에서 가지고 있는 66년도 건 우리 자체 내 경기도에서는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만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의뢰인이 하게 되면 비용문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을 받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국토지리원에서 하는 만큼 비용을 받으면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이게 많이 누락된 부분은 없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누락이라는 말씀은…….

재욱

조재욱위원

항공사진이 물론 찍혀 있어서 정확도가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전혀 없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GB구역 내에는 거의 99%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이것도 한 5년마다 수립되는 거예요, 항공사진 계속 찍어 들어가는 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이쪽은 실장님이 하시겠어요? 올해 북부권으로 해서 테크노밸리 추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고양이 선택됐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재욱

조재욱위원

고양이 됐는데 이게 맨 처음에는 잘 나간 부분이 있는데 고양이 비용문제나 이런 문제로 약간 말썽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으시죠, 그런 부분? 없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비용, 사업비 부분 말씀인가요?

재욱

조재욱위원

네. 사업비 고양하고 몇 대 몇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가 7이고 고양도시관리공사가 3.

재욱

조재욱위원

3이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30% 비용이 크다 보면 무리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남양주나 양주나 의정부나 다 이렇게 서류를 넣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은 부분이 고양이 돼서 선택된 부분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지방공사의 참여율을 일부 반영한 건데 전체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평가요소의 한 일부.

재욱

조재욱위원

일부로 해서 했다. 그런데 듣기는 고양이 그런 부분에서 크게 작용을 해서 됐다, 다른 데는 재정자립도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시작하다가 비용이 떨어지면 못 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더 계획이 서는 부분도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추가 지적에 대한 말씀인가요?

재욱

조재욱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경기북부 중에서 동부하고 북부 쪽에 하나 더 하는 걸로.

재욱

조재욱위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는 사실상의 큰 이익성을 내면서 그 주변이 전국에서도 우선적으로 잘된 곳으로 선택되고 있어서 북부권이나 동부권이나 추가적으로 늘린다는 부분인데 이게 또 무분별한 난개발이 되다 보면 분산화가 되거나 이러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정책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셔서, 이게 들어가는 인원이나 모든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하셔서 좋은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수요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성과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여건이 다 성숙되는 것을 보고 추가적으로 선정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조재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양주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요즘 경기도에 아파트단지 수가 총 몇 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약 400……. 아파트 말씀인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네. 아파트단지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단지는 3,751개 단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법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

재만

박재만위원

국토 거기에 등록된 150세대 이상.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단지.

재만

박재만위원

4월하고 5월, 6월 2개월에 거쳐서 아파트관리비 전체 합동조사를, 점검을 했죠? 조사하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점검을 했는데 그건 도지사님의 의견으로 반영돼서 조사한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매년 실시한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때 정부 전체적으로 합동조사를 했었고요, 전국에 걸쳐서. 그래서 그때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문제가 좀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3월경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언론에서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 맞는지.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해서, 지사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고 정부의 큰 흐름에 맞춰서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경기도에는 그래도 전담조사하는 지역이 있죠? 아파트 전체적으로 관리에 따라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조직 말씀인가요?

재만

박재만위원

네. 조사하는 전담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특별한 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 31개 시군 전체 중에서 통상적으로는 올해 일제점검 이전에는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또 문제가 있는 지역을 우리가 인지한 경우에 그렇게 해서 행정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조사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어디 자료에서 한번 보니까 성남, 용인, 수원, 안양시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전담조사팀이 있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러면 시군에서 별도의 공공주택관리팀을 전담부서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4개 시군에는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번 4월 달서부터 6월 달에 조사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700여 개의 개수가 너무 많고 그리고 도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됐고요. 그 3,700여 개를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550개 정도로 추려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56개 단지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그것만 선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자체점검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3,700개 중에서 556개를 추려서 점검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점검할 때 점검내용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점검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점검항목은 약 20개 항목 정도 됩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래도 거기서 관리비가 과다 지출됐다 이런 주된 몇 가지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뭐 뭐가 주로 많이 그렇게 의심되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라든지 또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의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위탁업체의 청소라든지 업체한테 위탁을 맡기는데 그 위탁업체가 돈을 일단, 용역비를 받아가고 나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퇴직을 하고 나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그런 것이 주류였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관리비가 지금 과다 산정되고 있어요. 그리고 펑펑 새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제가, 주된 목적은 관리비를 좀 과다로 책정하다 보면 연으로 따지면 1인당 꽤 되죠? 한 3만 원꼴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 경기도만 보면. 지금 조사한 내용 중에 지적된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얼마나 과다 지출이 되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556개 단지에 13년도, 14년도 2개년에 걸친 관리비 부분을 봤고요. 그중에서 152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556개 단지에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152억 원.

재만

박재만위원

152억 원. 그게 관리비 과다 지출이 된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겁니다. 제일 큰 부분은 장기수선공사비인데요. 장기수선공사비는 장기수선충당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획 수립 없이 갔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잡수익 부분을, 장충금을 충당한 금액에서 장기수선공사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알뜰시장이나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잡수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충금으로 전용했고요. 또 전기세, 수도세, 난방세와 같은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도 과다하게 징수해서 그것을 장기수선공사비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445개 단지에 96억입니다. 그게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를 임의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245개 단지에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약 4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안을 선수립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임의로 집행했다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청소ㆍ경비 용역비에 대한 집행 부적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357개 단지에서 21억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용역원을 편법으로 고용해서 퇴직충당금이나 연차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그 부분을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이 부적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544개 단지에 약 31억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이나 또는 관리규약에 근거를 해 놓고 나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 없이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행정처리를 어떻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일선 시군에다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진짜 악의성이 있고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계도를 통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과다 지급한 것 중에서 부정이익을 제공한 그런 사항이 지금 28개 단지에 2억 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환수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수사의뢰하고 자격정지를 했는데 그 부분은 5개 단지에서, 부정이익이 1,000만 원 이상 해당되는 5개 단지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아니, 2억 원 정도를 환수하면 그거는 그 아파트단지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단지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지방정부가 생기고 지자체장들이 대부분 아파트 분쟁이나 이렇게 뭐 있을 때 거의 그 단체장들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 쪽의 아파트를 가끔 문제 있을 때 몇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그 시군에서 알았다고 얘기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안 합니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분쟁의 골이 깊어가고 있어요, 주민들 사이. 관리소하고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경기도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걸 조사해 봤고요. 제가 자료에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도지사님이 이런 말씀을, 9월 달인지 8월 달인지 하여간 11시 정도에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행처럼 계속돼 온 공동주택관리 비리를 이제는 뿌리 뽑아야 된다.” 하시면서 “경기도 아파트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맞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맞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4개 지역 전담조사반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 조사반이 하는 역할이 뭐뭐죠, 4개 지역에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있거나 또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그러면 실장님, 도지사님이 전체적인 것을 챙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사하시는 그런 것을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도에서 3,700개 단지를 전부 다 관리하고 챙기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셀프 감시체제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런 걸 커버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 또 법에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게 시군의 의무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것을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갖춰야 되고 시군에서도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 그래도 이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챙기는 그런 계층화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점검계획을 세워서 일제점검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점검항목에서 빠진 부분이 대규모 아파트 보수공사 있지 않습니까? 도장이라든지 방수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위험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 전에 계약내용이 적정한지, 사실 입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 되는 주체들이 관리사무소 또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들을 교육하고 전파하도록 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도 개선 사항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이 도출돼서 국토부와 또 법무부 쪽에 제도 개선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하여간 대책을 잘 강구하셔서, 지금 이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관리비가 그냥 펑펑 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지자체 단체장이나 또 이 홍보를 경기도에서 각 지역에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조사전담반을 당분간은 설치할 수 없어도 각 시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강력하게 지역만큼은 제대로 관리비를 거치하고 또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아, 잠깐만요. 질의하시기 전에 이우종 교수님과 관련된, 재생센터랑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시면, 이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거든요.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랑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가 우선이었는데 도시재생과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33페이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도로, 보안등 또 CCTV 등이 포함되고 성남 단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셉테드 기능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남 단대동의 경우에 셉테드 기능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단대동 셉테드 기능.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못 해서.

박순자위원

성남 단대동의 경우에 셉테드 기능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 요소들이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셉테드,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 설명했다시피 옹벽에 디자인을 좀 가미하고 그리고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길 가는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도 설치하고요.

박순자위원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설명도 사실 듣기는 들었습니다. 해외 셉테드 정보들은 혹시 비교를 해 보셨나요? 해외 사례들은.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셉테드 기능을 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성남시에서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그런 과정을 아마 비교검토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박순자위원

우리 도에서는 특별히 접근하지 않았고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도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박순자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셉테드 요소로 CCTV 등 그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행동과 심리 파악을 하고 또 그에 맞는 도시건축디자인을 개발해서 환경을 많이 바꿔서 범죄예방을 유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도 검토를 했나 일단 그게 제가 궁금하고요. 예를 든다면 그 길을 산책길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셨나 그게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지난번 현장 여건을 봤을 때 옹벽하고 인근 건축물하고의 거리가, 간격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아마 주민들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순자위원

그럼 단순히, 저희가 그날 현장에서 보니까 일단 벽이 높은 건 맞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 높은 벽에 대한 조치,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조명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하고 해서 야간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공포감이 조성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설계하고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단대동 어린이놀이터와 공원 조성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또 사업설명도 잘 들었고요. 사실 쾌적한 공원 조성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돌려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가 사업설명을 듣다 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사실 공간이 상당히 좁은 상태였고 또 2개의 주차장을 휴식공간으로, 공원으로 돌린다는 그런 사업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날도 어떤 주민 한 분이 나오셔서 “절대 공원을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한다.” 그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가 좁은 이유로 사실 우리 지역에 주차장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좁습니다. 저희가 그날 현장을 봐서도 주차공간이 사실은 굉장히 좁았고 그나마 그 좁은 주차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한다니까 일단 주민들이 사실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마찰이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잠재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성남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주민들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정리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거기에서 발생한 주차 수요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이 있고 세무서의 야간주차장을 개방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어서 관련 주차 면수에 대한 부분은 아마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일단 지금 협의 중이고 검토 중인 거지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박순자위원

주민들 심리가 저부터도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이 집 가까운 데에 있어야 사실은 좋은데 관공서를 이용하거나 외부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일단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우리나라는 주차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실 이웃 간의 살인사건도 주차문제 때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박순자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저는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현장을 본 그곳은 사실 공원으로 만들기에는 굉장히 면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나마 공원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아, 이 정도면 정말로 우리 이웃주민들이 충분히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일단 그 한 장소는 정말로 터무니없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날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니까 단대동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이 성남시 단대동이에요. 그런데 돌면서 느낀 게, 본 위원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도에서 이 예산을 줘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뒤처진 동네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보편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괜찮은, 그래도 그나마 잘살아 보이는 동네였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택이 됐겠지만. 그런 부분도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된다고 해도 그런 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8개 시를 선정하는 데 공모 도시가 부족해서 일단 8개 도시 속에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현장점검을 정확히 하고 사업을 계획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은 어떻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현장도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평가를 할 때는 사업의 초기연도다 보니까 많은 대상지역들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결국은 국토부의 도활사업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업추진 사업비 관계를 고려해서 우리 도의 적정한 사업 대상도 설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순자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계속 추진 중일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보다 사실은 더 취약지구고 환경적으로 외관상 더 보기 안 좋은 마을과 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약지구를 더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센터 먼저 질문받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의 기능 및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4차 요구자료 8쪽에 보니까 도시활력증진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원해서 자문단을 운영하여 4개 시 8개 사업에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컨설팅 내용이 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사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따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공모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신청을 하는 데 그 공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군의 담당자들이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걸 해서 지난 1개월 전쯤에 헬프데스크라는 걸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만들어서 담당공무원들이 도활사업에 지원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그 도활사업을 준비하고 만들었던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컨설팅도 해 주고 자문도 해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직접 그런 컨설팅을 해서 경기도가 가능한 한 국가사업에 지원해서 많이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공모에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문단이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제가 자문단 명단을 보니까 이쪽의 전문가님들이, 그래서 자문단의 충분한 컨설팅을 받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를 보니까 센터의 주요기능 해서 시군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시겠지만 국토부가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선도사업지역 13개를 선정했고 2016년도 1월에 33개를 선정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4개밖에 안 됐어요. 된 데가 부천이 2개가 됐는데 경제기반형ㆍ근린재생형이 됐고 성남하고 수원 이렇게 네 군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의 일반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굉장히 큰 틀에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활성화 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을 거기에 집어넣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국토부에서 또 2017년도에 그런 공모사업이 나올 때 경기도 시군이 많이 지원을 해서 국토부의 예산을 경기도가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걸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으로.

용복

진용복위원

우리 센터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일들을 자문단에서 해 준다는 거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문단을 동원해서 하기도 하고 또 현재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저는 대학에 근무를 하면서 여기 파트타임으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섯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기도 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사전 컨설팅 부분에서 11월에는 도시재생자문단 그리고 재생위원회와 연계하여 전략계획 적기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시군에 수립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승인은 누가 하는 거죠? 도지사가 하고 있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시군에서 전략 수립할 때 도지사가 승인을 하는 거죠?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전략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의문점이 가는 것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컨설팅을 누가 하고 있죠?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컨설팅은 그 자문단이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7쪽에 보니까 도시재생자문단, 재생위원회와 연계하여 전략계획 적기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하는데 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 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재생위원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 주면 이게 뭔가 좀 조례에 어긋…….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니, 컨설팅은 자문단이 하는 거고요. 재생위원회는 전략계획을 심의하는 거죠.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근데 여기서요. 연계하여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제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지.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니, 자료제출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지금 보십시오. 도시재생자문단하고 재생위원회가 연계해서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할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우리 행정에 관계된 부분이라서 도시재생과장이 답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7개 시군에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이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요. 조례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컨설팅을 사전에 해 준다 이게 조례에 맞는 건지요? 도지사가 승인을 할 때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의받는 분들이 가서 미리 사전 컨설팅한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전략계획을…….

용복

진용복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저도.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여기 도시재생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자문단이 컨설팅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걸 어떻게 봐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효경

이효경위원장

법적인 얘기만 하면 될 거 같아요. 과장님, 법적으로…….

용복

진용복위원

가능한 거예요, 안 가능한 거예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신지.

용복

진용복위원

시군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기 전에는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가 그 대상지, 시군에서 올라온 대상지에서 사전 컨설팅을 한다는 것이…….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어디 여기 그렇게 심의한다는 말이 써있습니까?

용복

진용복위원

사전 컨설팅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사전 컨설팅은 자문단이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예요? 이거 자료 누가 제출했습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재생위원회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라, 말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근데 여기 자료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재생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재생 전략계획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군에서 수립을 하면서 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자료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죠. 자문단에서 컨설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재생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재생위원회에서 같이 자문단하고 컨설팅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군에서 컨설팅을 신청한 데는 당연히 컨설팅을 받았으니까 거기는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절차가 맞는 건지.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상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해석은 곤란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제척사유도 있는 거죠. 제척사유가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내가 그 협의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사전에 가서 컨설팅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재생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만 해 달라 이거야. 부연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컨설팅의 내용적인 범위를 봤을 때 어떤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계획의 일반적인 사항, 그러니까 시군에서 수립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컨설팅을 해 준다라는…….

용복

진용복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논점에 대해서 답만 주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이 절차가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면 되지 다른 설명…….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맞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심의를 해야 될 분이 사전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맞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컨설팅을 요구한 곳에서, 만약에 용인시라고 하세요. 여기에 자문단이 있잖아요. 자문단이 나가서, 도시재생센터 직원들하고 가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기간 동안.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선택이 되려면 경기도지사가 승인을 하는데 승인과정은 도시재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심의를 할 심의위원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해 준다면 이것이 절차상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건 안 맞죠.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네요. “도시재생위원회와 연계하여 도시재생자문단이 전략계획 적기 수립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 문장을 바꾸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정확히 맞습니다. 자문은 자문단이 하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다릅니다. 심의위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재생위원회에서 심의할 것과 연계해서 자문단이 컨설팅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때문에…….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표현이 아니라, 표현이 별개 아닌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감을 하는 건 법적 절차가 타당하냐, 법에 근거가 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데 있어서 진용복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이렇게 하는 게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될 거 같아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과장님은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 교수님은 이걸 좀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조금 바꾸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용복

진용복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우종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 핵심이 뭔지 알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해관계자가 되면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컨설팅을 해서 심의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절차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그것만 답해 주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제가 지금 법령집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법에 제척이나 기피사유가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고 제가 답변드릴 거고요.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실장님 앉으세요. 실장님 앉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저희 참, 컨설팅이…….

용복

진용복위원

도시주택실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면 제가 사는 시군에 도시계획 심의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갈 수 없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없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지금 법령집을 찾았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상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법령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특별법 8조에 따르면 심의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에 자문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도시계획위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런 제척이나 기피사유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있는데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조장행정입니다. 쇠퇴지역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는 조장계획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아까 도시재생과장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계가 있고요. 그런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문에 응하거나 해 준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이후에 더 얘기를 해 보고요. 진용복 간사님의 질의의 취지를 아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에 대해서. 없으시면요, 제가 좀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원래 위원장은 저쪽 자리로 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짐이 많아요. 이거 지금 다 옮겨서 갈…….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잠깐 얘기를 하면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이걸 위탁해라라고 그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무 데나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자나 출연기관에 위탁을 해라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를 도시공사가 합니다. 그렇죠? 도시공사가. 그래서 도시주택실의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거예요, 공기관 대행으로. 그래서 5억이라는 돈이 가요. 그래서 실무자가 모두 6명인가요? 6명인데 비상임 2명 있고 도시공사에서 4명 그다음에 교수님은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5억짜리 도시재생센터 그걸 갖고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이걸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위탁받아서 센터장도 만들고 일할 사람도 하고 해서 도시재생센터에 관한 업무를 해요. 그런데 이게 3억 2,000짜리 용역을 줍니다, 6월 달에. 용역을. 그렇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요. 그런데 이게 용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도시공사에 위탁을 준 거예요. 이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 사무위탁 조례에는 재위탁을 금지시켰어요. 재위탁하면 안 된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3억 2,000짜리 용역을 어디다 주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단법인. 아까 그 누락된, 용역 8,000만 원짜리 누락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다 3억 2,000짜리 줘요. 그것도 3억 2,000짜리인데 몇 개월에? 6월부터 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11월에 이게 완료되는 거예요. 넉 달짜리에 3억 2,000 예산을 줘요. 그러면 도시공사에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도시공사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죠? 이 용역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용역계약은 저희 도시공사의 내부절차에 따라서 최종 선정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제가 지금 용역계약서 갖고 있어요. 지금 있는 것은 도시재생대학에 들어갈 게 3억 2,000인 것 같은데 여기에 용역계약서는 2억 6,700이니까 아직 진행 중이죠? 6월 24일 날 용역을 줬어요. 이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재위탁을 금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재생대학에 용역을 또 줘요. 관계없는 건가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게 용역하고 위탁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용역에 관해서는 어느 법령에 따라서 돼 있나요? 실장님!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용역 관련하고 위탁 관련하고 법이 다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업무는 전체 위탁 중에서…….

효경

이효경위원장

저는 위탁 범위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용역하고는 다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는 다르다고 지금 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 그래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말고 다른 조례 있어요, 용역 할 때는? 그런데 재위탁을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왜 재위탁하지 말아라. 민간위탁, 그러니까 절차상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에 위탁 준 건 문제 안 돼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위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용역으로 줘요. 3억 2,000짜리를, 다시. 그런데 이거는 달라요? 그러면 센터 뭐하러 만들었죠? 잠깐만요. 그러면 저한테 위탁 말고 용역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이게 재위탁 금지하고 법률적으로 찾아봐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제가 이우종 교수님이 가셔야 된다니까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이우종 교수님한테. 교수님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오시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다음에 비상근이시고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상근인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 교수님의 역할은 뭔가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영역에서는, 제가 이제 훌륭한 분을 모신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필요해서. 그런데 행정적인 영역에서 책임자는 누구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행정적인 영역에선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책임자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본부장님 누구세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나오신.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 네. 본부장님이 다 하시고. 결재는 하시나요? 센터장 이름으로.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결재는 일부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제 업무 소관이라고 생각되는 일부는 하지만 재생업무 전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거는 전결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전결 규정이라고 있죠. 센터장이 직접 사인을 해야 될 거와 전결로 넘길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말씀하세요.

효경

이효경위원장

교수님이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관계가 있나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는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어떤 관계가 있죠, 학회에?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는 학회의 회원이고 그 학회는 50년이 넘은 학회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 분야를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 학회 회원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무튼 학회에 관계가 있으시고.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에 용역을 발주하고 수립하는 데 교수님의 역할이 있으셨나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저는 뭐 특별한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역할은 하지 않으셨는데 학회 회원이시라는 거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혹시 도시재생……. 그러면 줬어요. 그런데 분명히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할 거잖아요. 그렇죠? 재생대학을 어떻게……. 여기에 교수님은 관여를 하셨나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일부 관여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용역 발주하는 데는 관여 안 했다, 단 회원이시긴 하지만. 그러면 도시재생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에는 관여를 하셨다는 거죠?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교수님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고요. 이후에 추가…….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네.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도시재생대학이라는 걸 왜 용역을 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 자체가.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도시공사에 있는 센터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나갔다는 말씀을 그냥 참고로…….

효경

이효경위원장

교수님, 이게 3억 2,000짜리고요. 제가 31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컨설팅, 코디네이터 양성 이런 자료 다 받아봤어요. 그거 한 프로그램에 2,000만 원이에요. 31개 시군에서 하는 게 2,000만 원이라고요, 한 시에서. 예를 들어 성남시에서 그걸 하면 2,000만 원에 그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의 운영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 내용이, 제가 제일 먼저 봤던 건 이 프로그램 내용이 3억 2,000짜리인가? 거의 보면 교수들이 강의하는 거예요, 3시간씩. 6시간 하면 주고. 6시간, 3시간인데,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기 강사료, 강의료 이게 3억 2,000에 해당되는, 그건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한테 더 질의 안 하고 담당자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네, 질의 마치고요.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경

이효경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교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교수님은 가시는 걸로.

우종

이우종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련해서 재고량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좀 부족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좀 부족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우리 정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일관성 없이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상품명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일단 공급 확충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나 이름을 잘 지어.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그렇죠? 그다음에 뉴스테이 그다음에 따복하우스, 베이비2 이렇게 이름을 너무나 잘 짓습니다. 잘 짓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어요. 이름도 바뀌고 또 정책도 많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 때는 보금자리주택, 반값주택. 그렇죠? GB 해제해서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행복주택, 청소년들 아니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뉴스테이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인 임대주택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행복주택에다가 업그레이드시켜서 따복하우스+베이비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보금자리도 처음에 나올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었는데 또 단점이 생기잖아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느냐 하면 사실은 일관성도 없고 연속성도 없지만 이름만 바꾸면서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지금. 그래서 따복하우스도 남 지사님이 그만두면 바뀌지 않을까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가 사실 상품명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새로운 어떤 지사님께서 오실지 아니면 계속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 젊은 층들의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식이 내용을 좌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낙수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낙수되는 밑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못 살겠어. 왜? 부조가 움직이지 그리고 맨날 물만 보니까 사람이 저기도 걸리겠죠. 그다음에 또 세인트루이스 개발 주거지역에 33개 동에 2,762세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공간 그다음에 친교 여러 가지 해서 만들었는데 살다 보니까, 18년 되다 보니까 다 슬럼화돼서, 우범지대가 돼서 그거를 18년 만에 폭발시켜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감합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이효경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문성으로 갖고 가야 되는데 1년, 2년, 3년 되면 부서를 옮깁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거 물어보려고 해도 “저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저 바뀐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연속성이 없어요. 실장님도 뭐 1년이든 2년이면 또 가실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정책이나 모든 게 실명제, 우리가 자료는 실명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실명제로 가야 된다, 실명제. 의원들도 마찬가지 조례든 뭐든 다 실명제로 가서 그래서 누가 책임지고 연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업무하다가 행감이니까 행감만 어떻게 잘 넘겼으면 좋겠다, 예산만 잘 넘겼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명감을 갖고, 도민을 위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외부환경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사실은 저는 행정감사도 어느 정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예산도 수반이 안 돼. 예산 수반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해요. 사실은 정말 이쪽의 담당이나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 보면 참 이거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시키면 정말 물건이 될 수 있고 상품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만약에 위에 뭐 올리더라도 “이런 걸 왜 하냐?” “왜 자꾸만 일을 만들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베이비2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도 좋지만, 신혼부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전체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서 청소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도 돼야 되고 상업 모든 이런 게 전반적으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부지 선정하기도 바쁘고 입지조건 맞추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거는 알고 있지만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이걸 부셔야 될 상황, 왜냐하면 슬럼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재생 차원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고르고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그다음에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사님한테 계속 제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행복주택을 우리가 1만 호를 하면서, 따복하우스+베이비2를 1만 호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안한 게 주택정책과인가요? 제안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어그리 돼서 지금 이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지만 실제 더 바람직한 것은 경기도의 브랜드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조금 발전한 거죠, 그나마. 행복주택으로 왔을 때의 문제점보다, 행복주택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왜? 주차장 문제 그리고 또 거기 그 주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주민들이. 왜? 행복주택이 들어오면 혹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거기 사시는 분들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는 학교를 가면 “너 몇 평 아파트 살아?” 이렇게 다 물어봐요, 몇 평 아파트 사냐고. 그래서 작은 평수 살면 같이 안 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말은 많이 들어갔지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왜냐하면 선출직 도지사 그다음에 선출직 의원들 어떤 정책이랑 맞지 않는 거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의원들이 얘기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또 의원만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의원들한테 설득을 하든 교육을 시키든 대안을 해서 서로 같이 맞춰나가야, 어울려 가야만 경기도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원론적인 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안 바뀌고는, 바뀌지 않고는 계속 답보상태예요.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무늬만 바뀌고 그렇게 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시공사를 왜 불렀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 부른 것도 아니고 참고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정도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집행부가 답변 못 할 수 있는 걸 답변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왔는데, 언론에서 나오는 건 저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텐데 조금은 공직자나 우리 의원이나 똑같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기 자리, 현재 있는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소신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따복하우스를 앞으로 책임감 있게 잘 지으라는 그런 당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따복하우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나온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내부적 스터디를 많이 했고요, 진통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할 때 계획을 길게 안 봤습니다. 당장 현 지사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확실하게 챙기자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입주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건물이 다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또 도시공사 전부 다 우수한 인력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걸로 보여집니다. 걱정하신 대로 이게 지속가능하냐라는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따복하우스 1만 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갈 수 있는 체제를 겸비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의 것은 그때 가서 새로운 계획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따복하우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먼저 그런 곳을, 부지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젊은 층의 수요가 없는 데다가 땅 잡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적재적소에 수요가 풍부한 곳을 찾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물량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쏟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큰 문제없이 말씀하신 대로 잘 지어져서 진짜 환영받는 그런 임대주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백원국 실장님 장시간 동안 애쓰십니다. 들어가시고 도시공사 잠깐 나오실래요?

효경

이효경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은 누구시죠? 그러니까 나와 계시긴 하죠? 사장님은 오늘 국회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나오시긴 하신 거죠, 세 분이? 그러면 세 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도시공사 대표를 대신해서 오신 분 나오세요. 도시공사한테 내가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아침 모 일간지를 보니까 이번에 도시환경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시는 게 상당히 못마땅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시공사 사장님이 오후에 가신다고 해서 그리고 오늘 출석을 안 한다고 기획재정위 행감을 변명 삼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이분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도시환경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해 가지고, 소관 업무가 아니라 해 가지고 출석을 기피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어서 어제도 내가 분명히 유감표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그런 게 나왔어. 이건 정말 우리 의회를 멸시하지 않으면 과연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 기자 따져 물으려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하여튼 유감스러운 건 분명합니다. 사장님한테 전하십시오. 들어가세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박창화 따복하우스과장님.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따복하우스과장 박창화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이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파악이나 다 하셨습니까?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네,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아니, 어느 정도로 다 한 거야. 그럼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현장까지는 제가 못 가봤고요. 내부 서류나 기본적인 건 파악이 다 됐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주거안정을 목표로 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따복하우스가 맞죠?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맞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따복하우스와 박근혜 정부가 말한 행복주택이 뭐가 다르죠?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기본적으로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이 가지고 있는 입주자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또 각종 건축에 대한 국비지원이라든지 기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같고요. 다만 따복하우스는 16, 26 그다음에 3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6㎡짜리가 43%에 불과한 반면에 저희 경기도의 따복하우스는 신혼부부, 청년계층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36㎡하고 44㎡로 두 개로다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44㎡ 평형이 하나가 더 늘어났고요. 그로 인해서 신혼부부 주택이 70%를 차지하는 그런 점이 있고 아울러 저희는 행복주택에 비해서 보증금, 입주자가 입주할 때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는데 그 표준임대보증금의 기본적으로 40%, 애를 하나 낳았을 때 60%, 둘을 낳았을 때 10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따복주택 신혼부부형에 대해서는 신혼가구에 대한 출산과 관련된 애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마지막으로는 그런 따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배치하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춘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베이비2+따복하우스는 우리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면 따복하우스가 도시재생과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박창화따복하우스과장

따복하우스는 도시재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 그러냐 하면 따복하우스가 신규주택에 대한 아파트만이 아니라 매입임대라든지 아니면 방치된 건축물 그런 것들도 저희가 매수해서 또 거기에 리모델링 아니면 다시 전면철거를 통해서 따복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복하우스는 꼭 아파트만이 아니라 단독형도 될 수 있고 연립형도 될 수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재영 도시재생과장님.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재영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도시재생 좀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주거기본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3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공공주택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사용되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현재 도시주택실 소관 기금 유형을 보면 주거복지기금하고 도시환경정비기금 두 유형으로 되어 있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기금 조성액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주거복지기금은 주택정책과 업무 소관이고요. 도시환경정비기금은 저희 도정법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140억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도시환경정비기금이 140억?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주거복지기금은 주택정책과에서 한다고? 얼마입니까?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20억입니다. 올해 처음 적립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20억요? 그럼 지금 도시환경정비기금 주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비용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관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직권해제로 인한 사용비용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직권말소 비용을 준단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아니, 직권해제로 인해서 조합이라든지 추진위가 사용한 사용비용.

영협

김영협위원

그건 매몰비용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매몰비용.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매몰비용을…….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도정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 예산은, 주거복지기금은요?

철중

김철중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철중입니다. 저희 주거복지기금 용도는 조례상 임대주택의 공급, 자금지원, 주택 개보수, 주거환경개선, 주택에너지효율개선 등, 그 외에도 주거복지에 필요한 각종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경기도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려고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전략계획에서 시군들이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감안해서 활성화 지역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전략계획에서 활성화 지역들을, 어디를 활성화시켜야 될지를 계획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그 선정기준이 형평성ㆍ공평성에 맞게, 전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해당 시군이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 기준에 의거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정책은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31개 지자체가 공히 도에서 지원하는 특혜, 기회는 항상 균등하게 배분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기도 조례에도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제28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출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안 해도 될 것 같고 아울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4조에서도 도지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용도를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특별회계를 조성…….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특별회계는 조례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관련 근거조항은 마련을 했고요. 일반 재정비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잘 조성해서……. 경기도 뉴타운 해제 지역이 몇 구역이에요, 총?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그게 213개 구역에서 40개 구역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73개가 지금 해제가 돼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할 때는 뉴타운 해제 지역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산권을 이용할 수가 없었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이 다 낡아가도 뉴타운 사업한다고 집수리를 안 했어. 그리고 법적으로 규제가 심해서 아무것도 재산권을 자기가 쓸 수가 없었어. 가뜩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지역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해 버렸으니까 동네가 뭐가 됐겠어요. 지금 내 선거구인 부천 같은 경우만 해도 연립빌라가 쓰러지기 직전인 데도 많습니다. 이런 데 도시재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뉴타운 해제 지역을 중점관리하고 관심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접목시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기억하셨다가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저희 도시재생사업 속에 맞춤형 정비사업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출연배경이 뉴타운 사업 해제라든지 일반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출구전략 차원에서 지금 현재…….

영협

김영협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맞춤형 도시, 엊그제 성남 단대동 현장확인 갔다 왔잖아요.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갔다 왔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남 단대동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진할 만한 그렇게 취약한 지역이 아니야. 성남시 공직자들이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먼저 선수를 쳐서 공모에 응해서 지정돼서 한 것이지. 그리고 크게 따지면 근린공원 하나 리모델링하고 공원 2개 만들고 벽 그거 하고 신혼부부주택 하나 지은 거 아닙니까? 그게 50억 아닙니까? 그렇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다른 사업도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때 설명이 충분히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조금만 더.

효경

이효경위원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이 따복하우스나 뭐 여하튼……. 아까 박창화 과장님이 따복하우스도 도시재생에 같이 결합된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 따복하우스도 도시 활성화 지역, 재정비, 뉴타운 해제지역 그런 데서 쓸 만한 주택들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주 낙후된 것을 사서 철거하고 재건축해서 짓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양성하고 신경 좀 쓰라는 얘기예요. 심사숙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지역편중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성남 단대동 주택은 LH공사에서 한다고 그날 설명을 하셨죠?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네.

영협

김영협위원

LH공사에서. 그런데 채 200평밖에 안 되는 그런 건물을 LH공사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그런 걸 맡아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도활사업을 국토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국토부의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행복주택사업하고 도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영협

김영협위원

그날 봤더니 그게 건축비용이 12억이야, 200평에. 200평에 12억. 그러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인줄 아세요? 이런 것들이 일반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견적을 내는 차이에요. 그런 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예산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꼬치꼬치 못 따지겠는데 하여튼 그런 데도 정말 경기도민을 위한…….

효경

이효경위원장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면 이따 보충질의 때 더 하시고요.

영협

김영협위원

알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위원

아까 질의 중에 시간이 좀 모자라서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부영 도시공사 부사장 이부영입니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 매입임대사업.

고인

참고인

이부영 매입임대사업이요?

박순자위원

네. 그게 보니까 도시공사…….

고인

참고인

이부영 그건 우리 담당 본부장이 계신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본부장 정동선입니다.

박순자위원

저희에게 주신 요구자료에 보면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매입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임대현황, 40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길 보면 지금 201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도시공사가 총 625호를 매입하여 495호를 임대하였고 또 59호는 개보수 중이고 71호는 지금 임대 미신청 상태입니다. 59호의 개보수의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선

정동선

대개 저희가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가능하면 5년 이내에 새로 지은 연립이나 이런 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화된 주택을 사면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축된 5년 이내로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기존 사용하던 분들이 벽지라든지 그다음에 개수구가 좀 나쁘다든지 싱크대가 좀 불편하다든지 화장실이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해서 다시 재임대를 합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71호는 왜 임대 미신청 상태인지요?

고인

참고인

정동선 이게 처음에 임대를 줘서 임대자가 선정되고 나서 여건에 따라서 재임대, 그러니까 그분이 다른 데로 떠났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데 적절한 자격자가 아직도 안 나타났고요. 기존주택에서 보수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하는 데 기간이 서너 달 걸립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기간이 비어서 지금 현재 미입주 상태라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그 총공급량 중에, 총공급량이 지금 보니까 625호인데 625호 중에 수원을 비롯하여 13개 시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의정부가 138호고 그리고 남양주가 지금 133호예요. 625호 중에 지금 두 시만 유달리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죠?

고인

참고인

정동선 저희는 가능하면 31개 시군에 적절하게 안배해서 매입해서 재임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기준이 1억 2,000만 원 정도에 매입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례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동을 매입하는데 우리의 예산규모에 대비해서 적절한 물건이 남양주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가 아무래도 가격하고 적절하게 맞아서 건물이 물색이 돼서 이쪽에 집중된 측면이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임대주택의 토지확보가 용이한 일부 지역, 특정지역에 집중되었고요. 임대주택의 집중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사실은 도심 내의 기존주택을 매입 공급하는 것이니만큼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구 대비 지금 굉장히 몰려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정동선 네,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부분은 골고루 안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동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정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추가질의라,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이사업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순택

송순택위원

그것이 만약의 경우 지금 들어온다 하면 어떤 입장이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안이 들어온다?

순택

송순택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안이 들어오면 일단 절차를 사전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전검토를 해서 관계기관 협의도 구하고 프로세스를 지금 일정 부분 밟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지금 길병원 아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길병원이요?

순택

송순택위원

네. 길병원이 지금 부천에…….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 네. 부천.

순택

송순택위원

짓기 위한 땅을 지금 매입했어요. 매입을 해서 병원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좀 안 맞는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공공주택으로 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돼서 지금 부천시하고 사업 제안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고요.

순택

송순택위원

용도변경을 지금 하려고 한대요. 지금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안 돼 있습니다. 병원 용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러면 병원 용도의 지역으로 하면 10% 정도가 된다 그래요, 10%.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10%라는 게……. 아, 기부채납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 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네. 그러면 너무 특혜가 되지 않겠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단 지자체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초 시군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부천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기 때문에 도한테 지금 제안서를 낸 거 아니겠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은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부천시의 의견을 지금 저희가 물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답을 받아보고 향후 프로세스를 밟을 것인지 여부를…….

순택

송순택위원

언제 그걸 샀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길병원에서 그 부지를요?

순택

송순택위원

네, 산 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순택

송순택위원

2001년도인가 샀어요. 2001년도에 살 때 병원부지였기 때문에 금액을 아주 싸게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뉴스테이 식으로 하면 집을 지을 수 있고 저기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검토해 보겠다. 말하자면 해 주겠다 이 얘기고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무엇보다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지자체 부천시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병원부지입니다. 현재 병원부지인데 지금 장기적으로 또 인근 병원에서 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짓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병원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용도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지역인 부천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그다음 후속 절차가 그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계획절차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선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도에서 그 부분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예단하기에는 저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쭙느냐 하면 사실상 우리 도에서 많은 사업을 합리적인 견지에서 해야만 돼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수단과 방법이 어쩐지 이상하게 틀리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연인산도립공원을 가봤더니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돈도 갔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이번에도 마땅히 지어야만 돼. 뉴스테이사업에 동참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너무나 특혜를 주니까 않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 섰다 이거야. 그러면 그 결론대로 할 것이냐 그 의지가 나는 의심스럽다 이거야.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판단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기초지자체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그 부분이 일단 검토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스테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원칙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특혜, 개발이익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회수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관리해 가면서, 반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굳이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주민들의 갈등관리 그 세 가지에 방점을 찍어서 이 사업을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천 건은 저희가 지금 기초지자체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에서 그것이 좋다 안 좋다고 예단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택

송순택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22페이지에 경기도 내에 장기간 공사 중지된 건물현황 있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용도가 공동주택 그럴 거 같은데, 여기 근린생활도 있고. 이게 건축주들이 다 개인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정훈

이정훈위원

대부분이 개인인 거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민간 건축물이 이제…….

정훈

이정훈위원

중단 사유를 보니까 거의 부도로 나왔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부도하고 자금 압박 그런 요인입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94년도에 착공된 것도 있고 87년도에 허가 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사실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부도처리가 됐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공정률도 거의 50% 육박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의 골조공사는 이뤄졌다고 봐야 되는데 흉물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폐가가 돼 버리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거는 지자체나 해서 어느 정도 조치는 취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되게 많아요. 거의 52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 차원에서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법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2개인데 국토부에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연말쯤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또 우리 도는 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보니까 오래된 것들은 사실적으로 내진설계가 안 돼 있을 거라고, 그 당시하고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에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옛날 건물들은 골조가 올라간 것들은 다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경기도에서 집중으로, 이게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검토를 좀 하셔서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내년도에 업무계획에 넣어서 장기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요구자료 932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게 185개 정도가 있어요. 그중에서 마찬가지 26개 정도가 사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빨리 정리를 해서 변경을 해 주든지 아니면 해제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오래됐어. 이게 10년 단위로 봤을 때 되게 오래됐는데 이거 같은 것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단위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훈

이정훈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 것도 그 이유가 뭔지, 사유가 뭔지를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적으로 경기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정훈

이정훈위원

그리고 민간체육시설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그린벨트 현황 925페이지인데 이게 지금 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정훈

이정훈위원

925쪽 우리가 민간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개특법에 보면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건축물도 일부분, 관리동이라든지 일부분 지을 수 있는, 한 60평 정도인가 200㎡ 미만까지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를 짓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이걸 인허가를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동이라고 해서 한 60평 지어놓고 그다음에 실외 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는 데가 수두룩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치돼 있거나 현장 같은 데 확인을 해 본 게 있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역정책과장이…….

정훈

이정훈위원

네, 과장님이.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 체육시설 설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관련법에 의해서 마을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현재 110개소가 도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마을 공동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이 그린벨트 이전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정 당시 거주자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확실합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그분들 명의도용 같은 것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지금 이게 민간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적으로 테니스장이나 승마장이나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 않을…….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비영리, 그러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과거부터, 그러니까 71년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 온 사람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 하는 그런 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 아닙니까? 그린벨트 이전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지정 이전부터 거주해야 되지만 비영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이분들이 다 비영리 아닙니까? 이 소유자들이 거의 개인이니까. 이분들이 원주민들이 아니라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개특법에 보면 용도에 신청인이 원주민이라는 규정이 없어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마을의 농지나 그린벨트에 소지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 예를 들어서 승마장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승마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런 걸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또 하나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캠핑장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가평이라든지 그런 데 캠핑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인허가가 되게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입지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완화 규정이라든지, 법에 어긋나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몇 군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고를 부탁했던 지역은 예를 들면 그곳에 가기까지의 진입로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진입로가 추가로 훼손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거의가 다 인허가를 해 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너무 규정이 강제적으로 까다롭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사실적으로 캠핑장 같은 경우는 산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그런 야외현장인데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입지조건이 일반 나대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 봐. 임야는 안 되고. 그러면 사실적으로 캠핑의 목적이 여가시설에 따른 산이라든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임야를 너무 훼손하고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불법으로 하면 안 되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시군에 파악을 해서 혹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있잖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주차라든지 그런 완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의정부의 대봉그린아파트인가 그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는데 화재가 났었어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안 돼 가지고 화재가 더 크게 발생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업자들은 사실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업성이 나오니까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의 주차라든지 소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약간 다른 오피스텔보다는 규제가 완화가 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에서 매년 거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2만 가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허가가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 해소에 대한 그런 건 어떻게 우리 경기도에서, 당연히 그건 국토부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 맞겠지만 요즘에 시군에서 자체 조례로 주차를 완화시키고 강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의정부 화재 이후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격거리를 좀 더 띄어야 된다든지 또 준불연재를 사용해야 된다든지 소방 스프링클러도 설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제도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기준이 세대당 0.5대~0.6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조금 협소할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교통여건이 양호한 데다가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거시설을 확충하자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가 없는 그런 세대도 있을 수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교통이 좋은 데다 설치하는 주택이다 보니까 꼭 주차대수를 세대당 한 대씩 갖출 필요가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대수 기준이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그런 화재가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하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그린벨트가 해제돼 가지고 지구단위로 해서 지침서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구 수 제한이 있어요, 가구 수 제한이. 가구 수가 그건 나름 지자체로 이양이 됐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지침은 변경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걸 지자체에서는 사실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아요. 뭐냐 하면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세 가구로 되어 있어요. 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 면적은 상당히 큰데 가구 수를 쪼개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침서에는 세 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쪼개지를 못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거야, 불법으로. 60평짜리를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사실적으로 가운데를 또 잘라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걸 지침서를 만들어 놓은 걸, 우리 경기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는데 각 시도에서 그걸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의식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지금 되게 심각하거든. 하남시에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게 지적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겠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경기도 차원에서, 이게 불법을 자행하는 거거든,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실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하남시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남시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내용에서인지 저희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서 그 일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게 사실 심각해요. 사실은 지금 해제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세 가구라는 게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준공 나면 다 불법을 해. 그러면 소방법도 안 맞을 것이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그 사람들 범법자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 그 부분을 한번 도 차원에서…….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혜롭게 방법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셨죠?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시공사 재생본부장님,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재생센터에서 자문단 운영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자문단에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 한 분이 자문단에 같이 또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광식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을 해 주신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도시재생위원회의 위원과 그리고 자문단에 보니까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봤나요,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데.

고인

참고인

최광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실장님, 컨설팅하고 자문은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자문을 컨설팅이라고 많이 명명을, 표기를 하는데요. 아까 실장님이 법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저희 조례에도 맞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기능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 지원과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승인을 해 주는데 여기 자료제출 7쪽에 보면 도시재생자문단과 재생위원회가 연계해서 전략계획을 적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사전에 컨설팅, 자문을 해 준다는 거죠. 자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해 줘야 하는 위원회가 여기에서 자문, 컨설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명단을 보니까 한 사람이 중복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의 취지라든지 조례의 취지는 사실 이걸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보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사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발휘해서 시행착오를 줄이자는 차원의 의미도 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피사유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가급적 조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효경

이효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데 저 먼저 잠깐 얘기할게요. 오늘 모 신문에서 경기도시공사 관련해서 기사가 났어요. 사실확인을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공사 아무 분이나 책임 있는 분 일단 서 보세요. 여기 언론에서 나온 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부영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이부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부사장님이세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이 행감장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했다.” 행감장 앞에서 대기했다는, 그래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사장님하고 본부장들은 여기 들어와 있고요. 부처장들은 저기 나가 있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임직원이 아니라, 경기도시공사 임직원이 행감장 앞에서 하루 종일 대기한 게 아니라 임직원분들은 여기 계신 거고 나머지 직원들이, 이 제목부터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또 하나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없고 무한정 대기라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글쎄, 뭐 신문기사에 대해서…….

효경

이효경위원장

기사가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라고요, 제가.

고인

참고인

이부영 아닙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아니죠?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리고 어제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도시공사를 왜 참고인으로 부르죠?

고인

참고인

이부영 저희들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효경

이효경위원장

당연하죠. 도시공사의 80% 업무가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를 기재위 소속으로 가기는 했으나 당연히 업무랑 관련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죠?

고인

참고인

이부영 맞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런데 사실관계 확인할게요. 어제 우리가 이틀을 원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도시주택실이 어제하고 오늘 이틀이었으니까. 업무가 같아서, 업무를 계속 하니까 여기도 묻고 여기도 묻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그래서 이틀을 불렀는데 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장님은 국회에 가야 되니까 12시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통보하기로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기재위에 증인출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통보가 왔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도시공사는 어저께 반나절 오전에만 있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재위에 확인했습니다. 기재위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면 “증인요청 확인해 준 바 없다.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왔어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저희도 그렇게 통보받았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렇죠? “미정이다. 여기에서 불러라.”라고 했고 사장님은 어제 국회에 간다고 몇 시에 나갔어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어제 12시 조금…….

효경

이효경위원장

어제 12시에 나가서 몇 시에 다시 들어오셨죠? 우리가 4시까지 와라 얘기했죠?

고인

참고인

이부영 네. 그전에 들어오셨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12시에서 4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사장님 올 동안. 그리고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시환경위에는 이날 대기상태로 끝났고,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사실확인하는 거예요. 질의할 예정이었다. 질의할 예정인데 제대로 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사장님이 계실 때 분명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박동현 위원님이 얘기했어요. 일요일 날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 연인산 누가 관리하느냐. 도시공사 아니냐라고. 김지환 위원님이 남양주 다산신도시 질의했습니다. 이정훈 위원님은 하남 뉴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할 일 많은 사람한테 행감 시간에 업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세를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맞고요. 사실 저희들이 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저희는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출석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래서 어제 어떻게 양해를 했느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라, 그럼. 기재위 오전까지만 있어라.”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사장님이 오셔서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오전 질의만 해도 도시공사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지금 위원님들이 하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부영 아니,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한 얘기들이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이 내용들이 적어도 속기록엔 기재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마치 우리가 도시공사를 행세하거나 위세를 떨기 위해서 대기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갔을 때는 적어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론은 제기 못 한다고 하더라도 속기록에는 있어야 이 오해가 풀릴 것 같아서 제가 부사장님 불렀고요. 들어가 주세요.

고인

참고인

이부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진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실장님, 요구자료 925페이지 보면 민간체육시설 부지로 용도변경된 그린벨트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 안 보셔도 되죠? 민간체육시설 용도변경된 그린벨트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110개소 중 12개가 승마장으로 되어 있는데 승마장이 대중스포츠가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승마장이…….

「경마장이 아닌 승마장은 가능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승마장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나 해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직 점검은 도 차원에서는 못 해 봤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거 뭐 시군 일입니까? 그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다음에 인허가 뇌물로 물의를 빚었던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직 도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전혀 못 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거 기사를 보니까 “전국 승마장 87% 하루 10명도 방문 안 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린벨트 사용하는 걸 보니까 거의 다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이런 데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110개소에서. 그런데 승마장은 사실은 87%가 몇 명 왔다 갔다 하지 않는, 10명도 안 온대요.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시행령에서 체육시설에 경마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이 말씀대로 대중을 위한 체육시설인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 현장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면 제도 개선 건의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연인산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일요일에 가니까 전혀 없어, 사업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도에서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집단시설…….

동현

박동현위원

네, 집단시설. 이건 공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동현

박동현위원

그냥 단지 도시공사는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것이지만, 집단시설도 그럼 공원녹지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원시설로 지금 포함이 돼서 거기서 관장하는 것으로…….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니네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도 사실 어제 그 내용은 처음 들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인허가 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심사를 안 하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정 규모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200억 이상에 대해서.

동현

박동현위원

200억이 더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겠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조금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도에서 시행하는 업무고요, 환경국 공원녹지과 쪽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인산을 도립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성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용추폭포 주변에 상업시설이 난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처리도 안 되고 해서 그 용추폭포 일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상업시설 용지, 장사하는 사람 다 끌어내려서 집단시설…….

동현

박동현위원

그건 알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전심사 이게 해당되냐, 안 되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인

참고인

정동선 아마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집단시설지구도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동현

박동현위원

왜 물어봤냐 하면 그렇게 만약에 거쳐서 했다면 진짜 터무니없이 투자를 한 거거든. 그래서 조사특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요구자료 54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훼손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및 미납현황을 보면 많이 회수가 안 됐죠? 이행강제금이 지난 3년간 482억 원이 부과됐는데 회수금액은 90억뿐이 안 돼요. 한 80% 미회수됐는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17년 내년까지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미흡한 걸로…….

동현

박동현위원

유예기간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실히 낸 사람은 뭐예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성실히 낸 사람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법을 잘 지킨 사람은 손해 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이거 아니죠. 뭔가 이상하네. 그게 맞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네, 말씀하세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지역정책과장 황선구입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징수유예가 된 것이 아니라 특히 하남과 남양주에 많은 유형이 포진하고 있습니다만 건축허가 자체는 정당하게 나가 있는데 용도가 타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5년 12월까지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지침과 시행령 개정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대부분이 이행강제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하남시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남양주시 그다음에…….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하남, 남양주, 고양 이 3개 지역이 제일 유난히 많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시흥시는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다음에 시흥, 안산지역도 일부 있고요.

동현

박동현위원

전부 다가 유예시켜준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유예시켜준 데가 어디어디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형이라면 21개 시군 모두를 다 유예시켜줬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유가 뭐라 그랬죠? 잠깐 다른 거 보느냐고 못 들었는데.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건축물에 대한 허가는 정상적이나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동ㆍ식물재배사로 허가 들어가 있는데 그곳이 창고나 물류시설 또는 공장 같은 것으로 활용되었을 때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 중에 있는 공공기여형, 일정 부분을 녹지화해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양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징수유예를 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린벨트에 버섯 재배하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버섯 재배 규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60평인가 50평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허가를 냅니다. 허가를 내주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사무실로 쓰고 창고로 쓰고 있어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의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거를 유예시켜줘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거를 다 유예시켜…….

동현

박동현위원

유예시키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현재 그린벨트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거를 철거하라. 강제이행하라고 공문을 보내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 보냈다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키잖아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분들은 내고.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아니, 버섯 재배를 했다가 공장이나 창고로, 사무실로 쓰는 사람들은 유예해 주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는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것은 유예를 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유예를 해 준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유예를 시켜준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정해 준 규정에 합하면 그것에 다 유예를 시켜준 것이지 선별적 유예는 아닙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버섯 재배나 이런 것은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기부채납하고, 쉽게 얘기하면 현재는 1만 ㎡ 이상의 불법 유형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0%를 공원화, 녹지화시켜서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70%는 정상화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대로 과연 1만 ㎡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있는지를, 조금 더 규모를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국토부에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기부채납을 30% 했을 때 1만 ㎡ 이상 되는 요건이 돼야 가능한 거네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거기서 30%를 기부채납하면 되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걸린 것들은 땅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정상화되지도 않을 건데 유예를 시키죠?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일단은 유예시킬 당시에는 그 조건이 맞아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보니 저희도 한번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린벨트나 이런 데서 불법건축물 걸리는 1만 ㎡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버섯 재배나 뭐 할 때 보면 사실은 그거를 신고……. 신고사항인가요, 버섯 재배가?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신고사항이죠. 신고하더라도 그 자체 건물에, 그거 말고 다른 건물에 불법이 있으면 절대 처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또 그거 치운 다음에 신고가 처리되면 다시 또 하고. 왜냐하면 원래는 영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 그런 데에도 버섯 재배 해 놨다가 준공 때만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준공 나면 다시 하고. 그러면 계속 악순환이야. 다시 또 조사 들어가서 철거하라 막 이렇게 하고 강제이행금하고 이런 식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선구

황선구지역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 대상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것이 아니고 버섯 재배사를 포함해서 동ㆍ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불법용도한 경우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 배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아마 종사자들, 농업인 종사자들이 농림부에 건의해서 그것이 아마 수용된 것 같은데 그 배경이나 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아파트관리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사항들이 좀 많아서요. 일단 아이템별로 끊어서 위원님들하고 번갈아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와 관련해서 제가 31개 시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요청 항목은 감사현황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그리고 장기수선계획 조정현황 등등 해서 15개 아이템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취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범위를 성남시 분당구, 안성시만 자료를 회신 받았는데요. 2개 시만 받았는데도 데이터의 오류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나중에 자료제출하실 때는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회신된 자료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도내에 3,117개 단지 중에 빅데이터 분석결과 부실이 의심된 516개 단지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시군 합동으로 6개 항목을 대상으로 점검해서 9월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파트관리비 빅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아웃풋이 나오려면 첫째로 중요한 게 어떤 인풋을 집어넣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뭐였는지. 기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상에서 거기에 대한 테크닉이나 기술 같은 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훌륭한 아웃풋이 나오려면,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라든지 툴 앤 테크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파트관리비 부실 산출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인풋 데이터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결과물이 생성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K-apt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들을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특별하게 많이 부과된 데, 그런 데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연관해서 계속 질의하겠는데요. 빅데이터라는 건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경기도는 어떤 빅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한 건지, 그건 K-apt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오차 범위는 어디고 그 오류에 대한 보정은 어떻게 합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이라든지 하는 방법까지는 아직…….

지환

김지환위원

그럼 오류가 나왔을 때에 대한 대응책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어떤 오류를 말씀하시는지?

지환

김지환위원

결과치에 대한 오류고 입력치에 오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입력치는 일단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은 단지별로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은 정확한 데이터가 입력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입력 데이터는. 그리고 그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나옵니다, 각 항목별로. 그중에서 어느 곳은 예를 들면 물 1ℓ당 수도요금이 100원인데 어느 데는 200원, 300원이 나왔다. 그러면 유독 그 부분이 좀 특이점이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를 추출해서…….

지환

김지환위원

관리비의 경우에는 수많은 DB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관리비 항목을 분석하고 유용한 통계치를 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분석을 통해서 분석결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 항목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지역별, 주거형태별 그리고 건물형태별 각각 모델이라든지 산출해 낸 결과치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를 정리한 보고서라든지 정립된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먼저 빅데이터를 언급한 이유는 저한테 주신 자료들도 지금 많은 오류투성이인데 어떤 정확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산출했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고 거기에 대한 기준도 의심스러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무실에 있는데 오시게…….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이 빅데이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누가 참여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그 부분은 담당자가 사무실에 대기 중인 것 같은데요.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는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 실무를 한다든지 팀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전혀 여기 프로그램에 관여를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T업자나 IT종사자분들께서 경기도 상황에 맞는 공동주택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풋을 제대로 넣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보도자료 봤는데 많은 언론에다 “경기도 556개 아파트관리비 152억 줄줄” 이게 맞는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저희는 빅테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대상자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내부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지금 공동주택과 이쪽 관련된 분들은 아무도 없으신 건가요?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과장도 새로 오셨고, 11월 1일 자로 오셨고 우리 팀장님도 최근에 오셔 가지고, 그 부분은 담당자가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5년간 성남시 공동주택 관련해서 감사현황과 관련 회신된 자료만 봐도 지역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고요. 데이터도 현장하고 상당한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럼 결국 나온 아웃풋들은 잘못된 허위보고 아닙니까? 수치들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신뢰도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핵심은 그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117개를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단지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현재 K-apt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인풋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단지를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내지는 관리했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성남시 분당구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수치 데이터가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줄줄 새는 혈세를 막았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작년에 빅데이터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항목도 늘리고 대상지도 늘려서 지금 이렇게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관련된 아까 자료요구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다음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급수ㆍ급탕 배관 및 도장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제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관련돼서 지금 자료를 회신 받았는데요. 급수ㆍ급탕 배관공사 교체 및 설치현황 그리고 도장공사 실시현황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자료인데요. 이 단가를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급수ㆍ급탕 같은 경우는 단가가 최대치는 49만 원인 거고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우성에 적용된 거고요. 그리고 같은 급수 배관인데도 최소치는 3만 3,913원입니다. 분당구 구미동 선경아파트고요. 같은 분당구 내에서 단가 차이가 무려 14.5배 차이가 나고요. 급탕 배수관 같은 경우는 최대 18만 8,000원 그리고 최소가 5만 7,900원입니다. 그리고 단가 차이가 무려 3.2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도장공사 같은 경우도 안성시 일죽면 IC타운 같은 경우는 최대 헤베당 3만 5,000원 정도 나오는데 안성시 공도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1,789원에 헤베당 단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이게 공사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단지별로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이것도 빅데이터에 들어간 인풋입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개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포함되지는 않고요. 그럼 이 6개 항목 외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관리비에 문제점이 있겠네요, 현장에서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게 어떤 특수성에 의해서 공사비 차이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파트 단지별로, 규격별로 단가를 조사해서 입력만 했어도 더 많은 아파트관리비 비리나 부실을 잡을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이번에 했던 일제점검은 그렇게 경기도에 있는 전체 단지 그리고 모든 관리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항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의심이 드는 단지를 추출할 수밖에 없었고요. 관리비 중에서도 우리가 6개 항목을 추출해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세대수별로 많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어도 결국 n분의 1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작게 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안 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단가로만 보면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사업비별로 구분을 해 봤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배수관 같은 경우는 연장들을 평균값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비교해 봤습니다. 급수 배관 사업비 같은 경우는 33억 원의 사업비가 차이가 나고요. 급탕 배관 사업비 같은 경우는 9.5억 원, 도장공사 사업비 같은 경우는 13억 원의 차이가 발생됩니다, 단가 하나로요. 그러면 이 많은 차이가 나는 돈들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입주민들이 다 부담하는 부분인데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단정하기가 힘든 게요, 아파트 단지 세대도 있을 것이고 공사규모가 세대별로 다 차이가 있을 텐데 획일적으로 단지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오류를…….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평균값을 제가 적용한 겁니다. 많은 오류가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쪽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31개 시군 단가만 규격별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아파트관리비 일제점검에 모든 항목을 다 한 것은 아니고 대표적인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걸 비롯해서 관리비 6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추후에 이런 장기수선공사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요. 그런 부분은 17년도에 또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많이 내셨는데 지금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관리비 이렇게 발견을 했다. 그런데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많은 관리비가 누수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랑 언론보도의 상황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꼭 좀 정립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관리비를 좀 더 꼼꼼하게 챙기라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보도자료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점검항목 6개에 국한해서 조사를 했다고. 왜냐하면 행정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한계점에 대해서는 같이 적시를 했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질의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장대리, 이효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날인가요. 그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경기도에도 6개 시군이 포함이 되는데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해당되는 시군에는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오늘 제가 점심 먹고 나서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예상 외로 영향이 큰 거 아니냐라고 기사 난 걸 봤습니다. 이번 11ㆍ3대책은 아시다시피 이상적인 분양과열현상을 선별적으로 특정해서 짓자고 해서 나온 대책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써 투기수요라든지 거품수요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실수요자한테 청약 기회를 주자 하는 차원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2020년까지 경기도 6개 지역에 대해서 분양물량이 6만 호 약간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수요자한테 청약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정말 적정한 수준이냐, 아니면 강한 것이냐, 약한 것이냐는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봐야 진단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실장님께서 더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해당지역에서 부정적인 부동산 그런 영향이 없도록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면밀히 모니터링을 해서 적기에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주거복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주거복지 관련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을 통해서 수요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해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도 또 공급하고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처럼 주거복지 지원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도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수요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주거복지 관련 정보전달체계는 지금 어느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우리 실 소관이고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포털사이트를 마련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서 조금 더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주택법이 전면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주거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였는데 그 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택법 안에 다 포함됐다가 주거 기본법으로 다시 제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제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좀 더 주거복지에 대해서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별도로 법이 독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거복지에 대한 물량이 되게 확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주거복지의 기본정책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물리적인 공급 확대에서 이제는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를 두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부분을 설치하는 걸…….

용복

진용복위원

항상 우리가 경기도의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울시의 정책하고 비교를 합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는 지금 10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민간이 9개이고 SH인가요? 거기에 1개 있고, 그러니까 권역별로 10개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히 주거복지 이런 기능을 지금 도시주택실에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전문 주거복지센터가,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하는 센터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주거복지센터를 지금 하는 게 맞잖아요. 기본 조례에도 분명히,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올해 제정됐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올해 7월에 제정됐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거기 조례 20조1항을 보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같은 조 3항을 보면 센터의 운영을 경기도시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적합한 전문성 있는 조직ㆍ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되고 시기가 너무 단기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현재 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안 됐잖아요. 설치 안 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게 되려면 전산시스템까지 다 준비가 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로직을 세워서 한다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거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고민만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지금 논의된 과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경기도시공사에 그런 기능을 두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직을 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관리하고 있는 LH의 자료도 가져와야 되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또 집대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건 전문용역이 필요한 거 같아서 내년에 2030주거비전 계획을 지금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연구를 같이 해서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최적의 주거복지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좀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35쪽이요. 작은 3차 자료인가요. 35쪽을 보면요, 경기도 지적재조사 종합계획 1차지요. 도내 지적 불부합지가 54만 9,000필지죠? 지금 자료에 보니까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면적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여기 나타난 집단 불부합지역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계 그리고 면적, 위치가 실제 현황과 상이할 때,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지적측량을 실시하면서 경계결정의 어려움 때문에 지적 불부합지 정리대상으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1만 1,234개 지구네요. 그래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한 거죠? 지금 35쪽 자료 제일 위에 보면 굵은 글씨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8쪽을 한번 보세요. 58쪽에 보면 2차 지적재조사 종합계획이 자료에 있어요. 4단계 지역으로 거쳐서 2030년까지 예산 한 646억 정도를 편성해서 지적 불부합지역을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61쪽을 다시 보세요. 61쪽에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도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으로 추진한 120개 지구 3만 4,881필지, 이것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적 불부합지 정리 대상지역으로 된 건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대상이 맞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대상이 맞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이들 지역을 좀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이 경계분쟁 때문에 도민들의 다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재산권 행사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민들한테 민원을 더 이상 집중적으로 받기 이전에 조속히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그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리고 36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36쪽은 지적재조사 추진절차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서 새로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여기 보면 경계복원측량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또 한 번 1년 이내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흐름도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사업지구에서 지적측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같이 측량을 그대로 실시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조정을 하지 않고 예전 그걸로 하게 됐을 때.

용복

진용복위원

네. 정지를 하고 나서 다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법상으로는 원래 지적재조사사업은 시작으로부터 2년간 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 동안에 혹시 경계복원측량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현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면적이 줄고 늘고에 따라서 정산금제도가 있는데요. 사업기간 중에는 가급적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필요한 경우에…….

용복

진용복위원

그 정지를 하지 않고 다시 지적조사를 계속 한다면 경계가 달라질 수도 있죠? 측량 성과도에 따라서.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정리, 그러니까 토지분할이나 경계측량을 하지 않고요. 다만 지적 불부합지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계와 무관하게 단순히 면적이나…….

용복

진용복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럴 때는 분할측량 같은 건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준 걸 보면 지금 12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기간 중 지적측량 현황을 보니까 분할측량이 208건, 경계복원측량이 126건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정지하지 않고 계속 측량을 할 경우에는 경계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지 기간을 일정기간 2년에서 1회에 한해서 1년을 더 연장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는 그냥 기간 중에 분할측량을 208건을 했는데 안 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자료 준 건 잘못된 자료입니까?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건 실제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을 한 겁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지금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정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은 화성시의 벌말1지구 딱 한 개 현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말씀했듯이 208건 그리고 복원측량이 126건을 정지 아니하고 지적측량을 재조사했는데.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법상으로는 정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건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지적공부정리에 대해서는 소관청이 시장ㆍ군수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별도로 고시를 해서 꼭 정지를 시켜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군에서, 29개 시군에서는 다 정지를 시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화성시에 관해서는 화성시 1개 지역에 관해서만 정지를 시켰었어요. 다만 그 정지시킨 기간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소유자의 직접적인 경계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 필지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정지시킨 게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분할 및 경계복원측량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경계가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해소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경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측량이나 지적공부정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그와 관련이 전혀 없고, 예를 들면 면적의 증감이 없다든가 그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권리도 또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소유권의 행사를 못 한다 그러면 민원에 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 지역에 한해서, 그런 건에 한해서는…….

용복

진용복위원

문제점은 없다 이거죠?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공사 사장님.

고인

참고인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최금식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오늘 10시부터 나가서 못 오실 줄 알았더니 오셨네요?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일이 끝났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연인산도립공원이 2005년 9월에 지정됐습니다. 맞죠?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러고 나서 경기도시공사가 연인산 전체를 맡아서 지금 정비계획을,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최금식 계획은 경기도에서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고인

참고인

최금식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네.

고인

참고인

최금식 2005년 11월 달에 저희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사업 시작은 2015년에 해서 2017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2017년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연인산도립공원 전체 총괄적인 정비사업을 말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전체적인 조성사업입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연인산도립공원 전체적으로 총괄 정비사업을 도시공사에서 맡고 하고 있으면 지금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최금식 현재 저희가 수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도가 예산이 된다면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이 일어나서 사업기간도 좀 줄이고 제대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데 도 전체 예산 형편상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저희는 받아서 일부 지역을 보상하고 또 철거하고 또 일부 지역을 보상하고 철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지금 그 말씀은 솔직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연인산 전체를 가서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와서, 저하고 우리 조재욱 위원하고 둘이서 물안골까지 직접 올라가서 전부 사진 찍어 와서 3일 날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행정감사하면서 연인산도립공원은 도립공원 지정 폐지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계획을 만들어내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계세요? 대충 짐작만 하고 있죠?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많은 내방객도 없고 그런 상태인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물론 내방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없는 건 사실이고. 제가 가서 보니까 도대체 하품이 나와, 하품이 나올 정도예요. 2005년부터 지금까지면 11년 지났습니다. 11년이 지난 상태에서 돈은 자그마치 600억이 넘게 투자가 된 도립공원이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야. 아까 도시공사 사장이 우리 박동현 위원님 질문하실 때 도립공원 상업적 정비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가서 보니까 정비……. 내가 지금 사진을 안 갖고 왔는데, 지난번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가서 보면 앞으로가 더 심각해.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 도립공원 지정을 하면 자연환경을 보존ㆍ유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선. 첫째 목적이.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자연환경을 보존하자고 한 도립공원이 밑에는 취락시설 계획 세워놓고 그거 만들어서 지금 돈 들여서 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총 23% 분양해 놓고. 앞으로 될 전망이 전혀 없어. 그리고 보상가도 만만치 않게 보상을 다 해 줬어요, 1인 7필지를. 그리고 물안골 정상 맨 꼭대기 동네에 몇 세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사장님.

고인

참고인

최금식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모르시죠? 가보시지도 않았죠?

고인

참고인

최금식 가봤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거기 가봐서 ‘아, 이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그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거기에 원주민이 2세대고, 지금 총 7세대가 있는데 7세대 9가구 13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뭐냐? 전부 다 펜션이야. 내가 물안골 그날 현장에 갔을 때, 내가 혼자 거기를 간다고 갔을 때 나는 적어도 물안골이 제일 깊은 산중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원주민들, 토속적인 우리 농경사회에 살던 그런 사람들, 그러고 있는 줄 알았어. 가서 봤더니 완전히 펜션으로 싹 뒤집혀 있어서. 그중에서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2005년 연인산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다섯 세대가 들어와서 거기서 펜션 허가를 받았어. 그래놓고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거기부터 철거해 나오래서 거기부터 보상해 주고 거기부터 정리해 내려왔어야 맞지. 그런 역발상이 어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입구부터 정리가 안 돼 있어,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계획 자체가 물 흐르는 개천 중심으로 양 30m만 정비하게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된 것은 건드리지도 못 해. 그대로 있고 또 필지, 올라가는 중간 일부 동네에서는 “우리는 경기도와 상대해서 협상 않겠다. 보상받지 않겠다. 우리는 기피한다.” 그러고 버티고 있어. 그런데 무슨 놈의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겠어요. 그렇게 엉망으로 해 놓은 게 어딨어? 사업계획을 했으면 몇 년 몇 월 며칠 시작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준공 딱 시켜서 완벽하게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나오고 계획 수립도 나와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계획 맡고 사업 시작해서 지금 말만 2017년에 완공한다고, 지금 사장님 가서 보시고 2017년까지 되겠습디까? 나는 2016년까지 보상 다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줄 알고 갔었어. 갔더니 앞으로 남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문제가. 밑 터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이야, 예산이. 그래서 내가 연인산도립공원 해제해라. 해제 못 하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계획서를 내놔라. 내가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전부 했다고 지금, 연인산 전체를 총괄적으로 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은 집단취락시설, 분양할 자리, 보상업무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럼 보상업무 지적해 줄까요?

고인

참고인

최금식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이 저희는 도로부터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지적이 있으셨고 오늘 또 지적이 있으셨지만 그런 지적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도하고 협의해서 활성화가 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해제 건의를 하든지 그걸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이 이번에 가서 보상내역을 전부 들춰보니까 필지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공부정리도 하나도 안 해 놓고 등기는 다 했어. 내가 등기도 다 떼어봤어요. 떼어봤더니 등기까지는 다 해 놨는데 등기일자는 또 달라. 등기일자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내가 이해를 해요. 보상일자하고 등기일자는 엄연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공부정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합병도 안 돼 있고 복잡하게 그대로 늘어놓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팔아먹을 땅도 아닌데 그대로 있으면서 공부정리도 하자가 있어서 내가 지적을 했고 또 보상관계에서도 세상에 토지도, 건물도, 대장도 없이 그냥 와서 불법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시장ㆍ군수는 영업보상까지 그대로 해 줬더라고요. 그리고 불법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행강제금 물려서 이행강제금도 받고 계속 징수하고 안 되면 원상복구도 계속 시정명령하고 했어야 할 공무원들이 차곡차곡 거기서 영업보상비까지 올려서 그래서 전부 내보내놓고 나서 철거하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지금 그 지경이에요. 내가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으니까 내가 가서 대라면 댈게요.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영협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협

김영협위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도시공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최금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 관련인데요. 제가 이것도 장기수선계획 조정 최초 조정일 그리고 직전 조정일 그리고 1차 조정일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이것 역시 일자별로 많은 오류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비율들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초에 저희가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들도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장기수선충당금 계획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확보되고 있는지, 좀 부족하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정하게 적립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 대상 외에 소규모 건물에 대한 장기수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노후화에 대한 대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정책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사계획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초 장기수선계획보다도 2차, 3차 그리고 조정되는 장기수선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초의 장기수선계획 같은 경우는 입주자 동의가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만 진행되지 않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2차, 3차에 대한 장기수선 재조정이 필요할 때는 지금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주민 서면동의가 아니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니까 3년마다 정기적으로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요. 수시변경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당히 헷갈립니다. 너무 기일들에 오류가 많아서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내용을 봤을 때는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 8건 그리고 안성시에 4건 정도가 지금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발생할지 파악되는 게 있으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했다는 말씀이죠?

지환

김지환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 법령상에서는 주민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환

김지환위원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임의적으로 시행하다가 업체와 유착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공고문이나 이런 것도 다 봤는데 실적제한을 임의적으로 변경해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게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 무지개마을 LG아파트 경우 그리고 안성시 주은풍림아파트 경우에 현장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적으로 문제나 적발들이 상당히 현장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합동감사할 때 적발이 됐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장기수선공사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점검대상에 포함된 건 어떤 걸 포함하신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수선공사 입찰에 대한 문제까지는…….

지환

김지환위원

아니,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해서요.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리고 임의적으로 변경을 했는지.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계획 수립에 대한 적정성은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 수반되는 공사까지는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적정성을 말씀하신 것은 계획 조정이 3년이 경과가 안 됐을 때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것도 감사내용에 포함된 겁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2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적발이 됐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적발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실제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관계상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해당사항이 없다고, 전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경우도 없었고 이 관련돼서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서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 개최 실적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회의가 언제 열렸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우리 도에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취합된 건 없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건 앞으로 취합…….

지환

김지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효과는 없었다. 역할은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역할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의 당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증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더더군다나 시군에 공동주택관리를 전담할 그런 부서를 31개 시군 중에서 4개 시에서만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의 세대 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주택 분쟁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시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공동주택관리 감사현황 데이터를 받아봤었는데요. 성남시 분당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192건 그리고 유독 튀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지개마을 LG아파트 21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수사의뢰가 27건, 과태료 165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35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었던 주은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32건 정도가 있고요. 고발 7건 그리고 과태료 5건 등등 소계 35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전에 제대로 작동됐었으면 이렇게 고소ㆍ고발까지 안 가고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옳으신 얘깁니다. 사전에 사실 주민들 간에 해결되는 게 제일 좋고 또 단지 내에서 해결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조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현장에서 보면 주민들 간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위원회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자료요구했던 부분이 제가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상 아파트명 오기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하려고 했던 사례 현장이 있는데, 안성시 사례가 있는데 실제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제출자료에 말씀입니까?

지환

김지환위원

네, 제가 안성시의 한 공동주택관리비 비리 횡령에 대한 사례를 좀 들겠습니다. 아파트의 시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명을 외벽 도장에다 도색하면서 본인들의 회사명을 기입하게 되면 본인들의 홍보라든지 이런 간접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시공사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같은 경우도 가장 최근 걸로 브랜드 네임이 설정이 된다면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서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공사에서는 도장ㆍ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파트명을 기입해 주는 조건으로, 외벽에다 해 주는 조건으로 도장ㆍ도색 같은 걸 무대로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그렇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실질적으로는 무대로 시공사에서 자기네 홍보를 위해서 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걸 입대위 쪽에서는 자기들 아파트관리비로 이렇게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은 횡령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검찰에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나중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들하고 여러 가지 묶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나서서 역할을 해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현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이런 상태가 나오고 있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행정력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걸 할 수는 없고 인지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일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먼저 시군에 자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분쟁이 조정되지 않는 부분은 도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필터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지환

김지환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들 간에 지적이 있으면, 지금 시군에다 많이 요청을 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경기도에 올리지 않습니다. 올리지를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또 입대위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표가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약간 커버를 해 준다든지 막아준다든지 현장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수립이라든지 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시군에 의존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상에는 일단 그게 시군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의무입니다. 시장ㆍ군수의 의무이고 물론 도에서도 챙겨야 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좀 전의 그런 횡령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안성시인가요?

지환

김지환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안성시에서 일단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태한다고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를 다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일단 인지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 나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꼭 시군을 경유해서, 행정관청을 통해서 오는 경로도 중요하겠지만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비리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개소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안을 도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 다 하셨죠? 본질의하시고 보충질의 다 하셨죠? 저 안 했는데요, 제가 좀 할게요.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연장선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에 관해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죠? 용역하고 위탁하고 다르냐라고 그랬더니 이거 법률 갖다 주셨는데. 누가 갖다 주셨어요?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담당이 어디 소속이시죠?

정환

이정환지역정책팀장

저는 지역정책과 지역정책팀장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일단 확인할 게 제가 도시공사에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도시주택실에서, 도시공사 담당자 나와 주세요. 사장님 안 나오시고 오전에 했던 분이 계시는데. 재생센터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도시공사는 참고인이니까 제가 확인만 하면 돼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본부장님이세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이 재생센터 업무가 본부장님 소관이시죠?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러면 도시주택실로부터 위탁을 받았어요, 재생센터를 운영하도록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5억 중에 제가 내용 보니까, 아무튼 센터를 잘 운영하시오라고 위탁을 줬다는 거예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5억을 줬어요. 그랬더니 5억 중에 전문가 인건비가 6,9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센터장님하고 코디네이터 2명. 그거랑 전문가 인건비가 7,000만 원, 세미나가 650, 홍보대행이 1억, 5억 중에 나머지 3억 2,200만 원에 대한 걸 어디에다 줬냐, 도시재생대학 해라라고 하면서 사단법인에 줬어요. 그런데 이름은 용역이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 왜 줬어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는, 사무위탁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튼 도지사가 법인, 단체, 개인 이런 거에 위탁해라. 그래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을 높여라라는 취지의 민간사무위탁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에 맡겨라. 공기관에 맡겨라. 그런데 여기 16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재위임ㆍ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ㆍ위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건 용역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률을 가져왔어요, 용역. 이건 법률이에요. 갖다 준 게 계약에 관한 법률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면 이게, 그러면 이 취지가 뭐예요?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왜 재위탁을 금지했어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생대학이라고 하는 건, 재생대학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절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3억 2,200을 재생대학에, 연구용역도 아니에요.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도 아니야. 사람들 모여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거에 3억 2,200을 줬어요. 다른 31개 시군에서 2,000만 원이면 할 일을 3억 2,200에 그것도 4개월에 걸쳐서. 왜 그랬어요? 저는 사실관계만 확인할게요, 사실관계. 참고인이시니까, 제가 도시주택실에도 물어볼 테니까 사실관계. 제가 조금 전에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가져와서 어디 뛰어갔는지 알아요? 여기 지하에 있는 입법정책담당관실 뛰어갔어요, 이거 2개 가지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거 위탁한 거 아냐? 이걸 갖고 왔더라. 이건 뭐고 이거는 뭐냐?” 해석해 달라고 제가 뛰어갔다 왔거든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사실관계만. 제가 왜냐하면 위증에 관해서 물을 책임이 없어요, 참고인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사실관계만 제가 확인하고 도시주택실에 묻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최광식 경기도시공사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위탁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위탁을 재위탁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도시재생 자체가 재작년부터 시작된 그런 업무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시공사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받고 5억에 대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인건비하고 재생대학 운영비, 기타 1억 해서 5억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시재생센터는 전문인력을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재생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수많은 분야를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재생센터는 그중에서 인력 몇 명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총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부분 용역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주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저는 법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정은 알지. 일은 5억이나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인력은 부족하지 고민하다 보니 어디 잘할 만한 데가 있으면 같이……. 어쨌든 그렇지만 그 과정에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게 용역이에요, 위탁이에요, 준 게.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거예요. 3억 2,000짜리 재생대학 사단법인에 줬는데 이게 용역이에요, 위탁이에요? 재위탁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재위탁이 아니라면 “재위탁 아닙니다.”라고 해 주시든지.

고인

참고인

최광식 용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재위탁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하면 되고요.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넘긴 게 아니라 용역이라고 보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률을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쫓아갔겠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거기 박사님이 계시기에. 용역이에요. 그렇죠?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럼 위법도 아니고 탈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용역을 정상적인 관계에서 줬을 뿐이에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저희는 지방계약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건 법률이라니까요. 이 법률 저한테 줬어요. 저한테 법률 줬는데 그러면 위탁사무에 대해서 이게 저촉되지는 않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서?

고인

참고인

최광식 이름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내용상…….

효경

이효경위원장

내용이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하니까 내용 말고. 아무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역 맞죠? 이거 위탁사무 아니죠? 재위탁 준 거 아니죠?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그렇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래요?

고인

참고인

최광식 네.

효경

이효경위원장

우리 실장님. 실장님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왜 실장님이냐면 실장님은 증인이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으면 위탁을 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감사ㆍ감독.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전체 위탁업무 중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준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네, 문제가 없죠.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리고 국토부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도 LH한테 위탁을 주고 또 LH가 대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용역…….

효경

이효경위원장

그래서 용역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위탁 금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면 수수료 떼먹는 겁니까? 5억 받아서 3억짜리 주는 거야. 이거 하도급하고 똑같은 거죠. 왜 이 조례가 나왔어요. 하도급 같은 만행을 하지 못하도록 재위탁을 못 주게 하는 거잖아요, 취지는. 그런데 “나 힘들어. 줘.” 수수료 떼어먹고.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취지, 16조를 왜 만들었겠어요? 재위탁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어쨌든 됐고요. 다른 것 또 질의를 할게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내용. 재생대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볼까요? 5억 중에 인건비 빼고는 거의 다를 3억 2,200을 주고 재생대학 사단법인에 맡겼어요, 용역으로. 너네들이 해라라고 해서. 그 기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과정교육하고 심화과정교육하고 세 번째는 참여과정교육 이렇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가 8,000만 원이고 두 번째 파트 심화과정이 1억 400이고 세 번째 과정이 1억 3,600이에요. 그래서 3억 2,000인데. 그래서 이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계속 실었나 봐요, 홈페이지에 모집공모한다고. 그래서 성과가 나왔는데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홈페이지에서 봤나 보죠. 그런데 그 시점이 심화과정이었어요. 심화과정에서 뭐라고 나왔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보를 저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경기도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진행하겠다는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보니 도시를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렇게 건성으로 도시재생을 들여다보겠다니 심히 걱정이 된다. 도시재생을 공간과 사람, 활동의 종합체로 이해해야 하는 기본자세와 근본마저 없다. 도시재생을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신도시와 다름없이 물리적 개발과 계획으로만 보는 전근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앞날이 매우 안타깝고 걱정이 된다. 도시재생은 건물주가 아닌 사람의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함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형식이고 겉핥기식입니다. 부끄럽습니다.”라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이거 홈페이지 내용을 보고 한 거야. 전문가인데 그 사람은 이게 1억 3,000짜리인지도 몰라요. 내용ㆍ프로그램 우리 실장님 보세요. 어느 대학 3시간 수강하고 6시간 수강하면 수료를 해요, 강의 들으면. 그러면 6시간 강의 3시간, 3시간 두 교수 거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보를 받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법적인 부분부터 캐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 중에, 우리 실장님, 제가 지적하는 건 누구를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자체조사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체조사에 따라서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관 감사 요청합니다. 물론 그래요. 용역이라고 하는 게 3억짜리를 1억으로 했는지, 1억짜리를 10억으로 했는지. 지금 전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기 경기도에서 이렇게 투명하지 않게 운영, 혹시라도 이렇게 의심되는 걸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조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 감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3억 2,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도 아울러 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내용하고 같이 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받은 게 있는데요. 201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미완료 사업지구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완료 지구가 보니까 4개의 지구가 있더라고요. 하남시, 고양시 덕양구 그리고 연천에 2개 지구가 있는데요. 하남시 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남시 건하고 고양시 덕양구 건이요. 지금 현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마무리 안 된 이유를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보다 감소되어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정금이 발생하게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으로 약 25억 원이에요.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하남시가 자체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완료가 안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지희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전체…….

용복

진용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나 마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당취락지구가 있죠?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여기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시 필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되는 거죠? 주거지역에서 개발제한지구로 편입되는 거니까 토지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예요.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 무슨 대책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하남시 건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 아까 지적재조사사업 자체가 지적공부하고 현장의 실제 상황, 사용하고 있는 실제 현황하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하남시 천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적공부정리가, 지적공부도 저희가 일제시대 1910년도 당시에 만들어진 지적도이기 때문에요. 약간은 신축에…….

용복

진용복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한 역사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조정금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다른 곳은 재산권 상실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건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실제 하남시 건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정금이 최대한 25억까지 필요하기 때문에요. 사실 시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다가 그렇지 않아도 현장실사를 시키고 국토부의 담당자가 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도 50% 정도 이상만 국비가 확보된다면 시 자체재원을 충당해서라도 해결하겠다라고 지금 홀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그래서 경기도의 노력은 뭐…….

지희

김지희토지정보과장

경기도에서도 지금 이 사항은 하남시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실장님, 이것은 국비 한 1억 7,300여만 원이 지금 편성돼서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지연된다면 국비 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역할이 국토부에 같이 상의를 해서 분명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것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서면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01쪽이요. 두꺼운 책이요. 거기 보면 경기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임대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쭉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와 덧붙여서 여기에 추가할 서면자료는 각 대상별로 보면, 수원시에 72호인데 이게 한 동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있으니까 대상별로 주소지 그리고 그 대상별로 임대현황 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런 것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경

이효경위원장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도시재생센터 설치 관련 조례안 심의 상임위를 통과해서 그 당시 2016년에 예산을 10억을 세우지 않았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와 5억으로 위탁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일단 5억만 지금 집행 가능하게끔……. 일단 5억만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10억을 세웠는데. 5억이에요, 10억 아니고? 그래요? 그러면 2017년에는 얼마 세웠죠?

「아니, 5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5억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5억 8,000 아니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5억 8,000.

동현

박동현위원

5억 8,000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어디…….

동현

박동현위원

이 5억 8,000 세운 것에 대해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집행부 내에서?

동현

박동현위원

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근데 이게 말이 많은데 예산 살 수 있겠어요? 일단 이 정도만 사실확인한 거고요. 고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시원은 주거가 아니라 근생이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근생입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고시원을 보면 경기도가 여기 조사된 것에 2016년 8월 말까지가 한 2,945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고시원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기는 공부하고 이런 미니룸 아닙니까? 주거 개념은 좀 아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고시원 하는 이유가 주로 저기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요새 상가가 임대가 잘 안 되니까 고시원을 지어서 고시원을 하게 되면 근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차법이 많이 완화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불법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건축법이 개정돼서 고시원을 근생시설에서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규제를 좀 강화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법도 같은 개념으로 들어갑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사실 고시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불났을 때 화재 확산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화구조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왜냐하면 고시원이 일반적으로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그거를 또 합칩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다중이용시설로 했으니까 원래는 취사가 안 되게 돼 있지 않나요? 공동취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동취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도 개별적으로 취사해서 원룸처럼 사용한단 말이에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아, 고시원으로 해서 그걸 바꿔서.

동현

박동현위원

그렇죠. 만약에 원룸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세대당 0.7대라는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고시원 할 때는 그게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85㎡당 1대인가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불법이 많아요.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원시 것만 5년 전까지 해서 지적됐고, 시정됐더라도, 시정 안 됐고 이런 거를 자료 좀……. 왜냐하면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누가 중간에 바이러스 끼었는지 몰라도 보고 싶은 것은 항상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러면 어떻게 개별 부엌 부분에 대해서…….

동현

박동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고시원에 관련돼서 5년 전 것부터 지적됐던 것, 지적됐는데 시정됐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이 등기상에 삭제된 것도 있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건축물대장에서요?

동현

박동현위원

네. 그런데 그런 부분을 5년 전 것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수원에 보면 곡반정동 있습니다. 거기가 원룸촌입니다. 그다음에 상가, 근생인데 전부 다 원룸으로 꾸몄어요. 상가인데, 근생인데. 그런데 그거를 듣기로는, 내 지역이 아니라 사실확인은 안 했는데 듣기로는 그게 한 번……. 강제이행금인가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이행강제금.

동현

박동현위원

이행강제금을 내면 합법화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전부 다가 불법하면 이게 합법화되는 거예요. 한 명만 불법하면 그게 불법이지만 100명이면 100명이 다 불법하면 합법화될 수밖에 없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특별하게 양성화법에 의해서 아마 양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동현

박동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곡반정동만. 워낙 원룸지역이 진짜 많이 불법이거든요. 근생은 다 원룸으로 꾸며놨으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다 주차장법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주차장법 때문에. 그런데 거기는 하도 너무, 가면 한 빌딩당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얼마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청구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런데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 집은 망합니다. 1년에 두 번씩 때리다 보면, 딱 4번만 때리면 그 집 경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이해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다 불법하면 합법화된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을, 벌금이나 이런 걸 세게 때리면 안 하는데 일단은 불법 저지르고 나서, 같이 저지르고 나서 한 번만 내면 되니까. 다 또 합법화시켜주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한 번 해서 불법을 적법으로 하는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특정건축물 양성화라는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한시법에 의해서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양성화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동현

박동현위원

실장님, 저도 대충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한 지역만 그러냐고. 만약에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수원이면 수원 아니면 경기도 전체를 이러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불법건축물인데 이번까지 걸린 것에 대해서만 내면 정상화법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해서 다 해 줘야지.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홍보를 안 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왜 아느냐 하면 부동산하고 통화하다 보면 곡반정동 다 합법화시켰는데 왜 갑자기 또 지적이 나왔냐? 그거는 이제 누가 신고를 했겠지. 일부러 신고를 했으니까 절차를 밟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건 들은 얘기고 실제 확인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왜 그렇게 했냐고 실장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전부 다 불법하면 합법화되는구나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건설을 하다 보면 면허가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면허를 내서 1년에, 여기 관련됐나요, 도시랑? 1년에 한 100개를 면대합니다. 한 번 면대할 때마다 500만 원 받고. 그럼 100개 했으면 얼마예요. 50억입니다, 50억.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동안 하고 또 면허를 던져버립니다. 바지 세워서.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건설업 면허 말씀하시는…….

동현

박동현위원

건설업 면허. 이건 도로과에서 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건설…….

동현

박동현위원

건설과에서 하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동현

박동현위원

그래서 이건 이 정도 하고, 안타까운 게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경 위원장, 진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성남 출신 김지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관련인데요. 제가 먼저 공문을 좀 받았었는데 2016년 10월 9일 날 시군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준칙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차 개정을 알렸었고요. 2016년 10월 21일 날 개정 준칙을 시군에 통보하면서 “경기도 준칙의 개정 취지 등을 충실히 검토해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신고 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라는 부분은 강제성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것이 결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 취지에 반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라 그런 취지라고…….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을 띠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 뒤에 제가 후미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일단 반영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렇죠? “반영될 수 있도록”이니까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저는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도 준칙의 틀 안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체크하고 싶은 게 한편으로는 이런 행위 자체가 경기도의 위험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준칙 같은 경우는 준칙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입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반려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강제성을 띨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지금 이렇게 한 배경은 관리규약 준칙을 도에서 정하고 그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고 그런 내용들을 단지의 준칙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회에서 자기의 뭐라 그럴까요, 권익을 침해하는 범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당 회원들한테 그런 부분들은 고소하라는 일종의 자기들 간의 지침 이런 것을 시달한 바가 있어서 그거의 경고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라는 그런 지도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럼 최근에는 그렇겠지만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민 동의를 얻어서 올라온 관리규약들을 경기도에서는 반려를 해서 또 다른 현장에서의 행정낭비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리규약 입안이 관리사무소에서 보통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챙기려고 그런 조항을 넣는 것을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제점검 결과의 일환으로 불투명하게 관리되는 부분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게 된 겁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저는 그래서 관리비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부조리에 대한 부분에 몸통들이 있는데 자꾸 잔가지만 잡고 흔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그래서 그 건과 연결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분들하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준칙 관련해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다가 입법예고 개정 건의,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공문으로 보냈죠?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공문으로.

지환

김지환위원

토론한 적 있습니까? 그럼 그게 의견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입주자대표든 주택관리사든 이해관계자를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협회의 경기지회가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기관들의 임원들하고 수시로 협의를 했던 거고요. 또 공문도 보냈던 것이고 그에 대한 회원들 전체,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의견수렴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회의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다…….

지환

김지환위원

제가 주택관리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입대위도 마찬가지고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시군을 통해서도…….

지환

김지환위원

그러니까 토론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토론은 물론 없고 입주자대표 연합회 쪽에다…….

지환

김지환위원

공문으로 발송해서 의견만 수렴한 거잖아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그렇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이런 준칙이라든지 규약들을 개정하는데 의견수렴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행위인지 저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갈 때는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이런 말을 드렸었는데요. 제도 개선이라는 건 공공성을 담보로 할 때 그 가치에 빛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공공성을 위한 노력은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공공성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입대위 그리고 시민단체 다 포함해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 논쟁이 돼서 얘기할 수 있게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저희도 사실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잘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준칙과 관련해서 금년도 안으로 해서 이해관계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입주민이라든지 주택관리사라든지 그리고 경기도청이 될 수도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해서 한번 끝장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알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금년 안으로 한번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실적인 개선사항들을 반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도 일제점검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계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걸로 다,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지금 좋은 제안,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담아서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환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그리하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국

백원국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용복

진용복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백원국 도시주택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10일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현장방문 장소는 이천에 있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그리고 용인에 있는 레스피아와 기흥저수지를 방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