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비전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비전센터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종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목 여성비전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종목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종목.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목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과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만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여성비전센터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2007년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내 광역 여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아 도의 가족사업 기관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전략목표인 가족의 건강성 증진,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 법원과 연계한 위기가족 회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 사회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및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6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가족 건강성 증진입니다. 9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과 가족사랑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를 추진,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115회 2,951명을 운영하였고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가정과 직장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0쪽 가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 개발ㆍ제공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분석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홍보를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내 14개 광역 지하철 역사에 홍보 동영상 송출, G버스 모니터 송출 및 뉴스레터를 발행하였으며 앞으로 사업평가를 통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1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내 역할 정립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10월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성과보고회를 통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간의 사업공유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상담을 통한 가족관계 증진입니다. 전문상담시설인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족ㆍ부부ㆍ개인을 대상으로 1,249회 상담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부부집단 상담운영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북한이탈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겪는 폭력 및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여성인 동료상담원을 채용하여 3개 분야 382명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도내 상담인력의 역량 강화 및 상담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상담 역량교육 13회 36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법원연계 위기가족 회복 지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하여 위기부부 갈등 해소와 부부관계 회복지원을 위한 가족캠프 4회 147명을 운영하였고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긍정적 관계형성을 위해 부모-자녀 가족캠프 1회 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역량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센터에서 배출한 교육생과 강사를 중심으로 요리, 수지침 등 8개 팀 봉사단을 구성하여 210회 1,490명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합동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소재 여성과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3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31억 원을 지원하였고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으로 각 시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관리와 업무지원을 위해 업무상담, 교육, 간담회 등 실무자 업무지원을 하였습니다. 18쪽 아이돌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이용 가정에 대한 전화 및 방문모니터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양성ㆍ보수 교육 16회 9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여성ㆍ가족기관의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도내 여성가족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 14회 344명을 실시하였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전문성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종사자 교육 10회 1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여성회관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정기회 3회, 우수기관 벤치마킹,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1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기관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행복과 도민의 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김종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가급적 시간을 지켜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께서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우실 때는 직원분들께서 하시되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고 직ㆍ성명을 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오늘의 순서가 오세영 위원님인데 아직 안 나오셨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님 차례이신데 좀 이따 하시고 그럼 박옥분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입니다. 2016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이 언제 바뀌셨지요?

8월 19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지요?

어느 정도는,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전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물을 지어서 곧 나가게 될 텐데요. 나가고 나서의 그 공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나가면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를 3개 단체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가족상담소 기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상담소가 2개 있는데 그거를 4개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중독 업무가 금년도 1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 치료실이라든지 상담실 이것도…….

인터넷중독과 관련해서는 능력개발센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능력개발센터에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왜 저희 비전센터로 왔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인터넷중독 업무가 11월 1일 자로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협의회가 나가게 되면 어쨌든 그 공간은 말 그대로 비전센터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광역단위의 여성단체들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공간은 말 그대로 1,300만 과반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여성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관련입니다. 31개 시군 대표로서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건강가정센터가 전체 총인원은 250명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종사자는 150명.

경기도 건강가정 거점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도 건강가정.

네.

저희가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다음이 팀장이신가요?

네. 소장, 팀장 빼면 3명.

팀장은 저희 직원이신가요,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그런 건가요?

팀장은 사무관, 건강가정지원팀장이 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1개 시군을 컨트롤하기에 그 인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센터장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무관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구조가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조례에 보면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면 9명에서 11명 사이에 구성돼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인력증원을 많이 요청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31개 시군을 컨트롤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보다 전문성이 담보된 그런 직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가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3년 1월 21일 날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된 지 3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앞으로 인력충원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비전센터에 있어서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비전센터는 말 그대로 여성비전센터이기 때문에 여성의 미래를 담보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대부분 가족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보다 보니까 여성의 성인지교육이라든지 성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비전센터가 총예산이 143억입니다. 143억인데 거기에서 93%가 국도비 매칭사업인가 그래서 자체사업은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2억 정도 이렇게 신규사업비를 확보해서 동행프로젝트 그런 사업으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로 성평등 관련교육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부스, 그다음에 전시회 그런 사업을 저희가 9,1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해서 내년도는 여성복지증진 사업도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하부터 시작해서 지상 3층까지 쭉 현장 경험을 해 봤는데 공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100% 만족할 만하게 나오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실제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간에 대한 활용도 좀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쨌든 운영하시고 있기 때문에, 관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따복수당이라고 하는 부분 5만 원 정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한 97억 정도 이렇게 반영한 거로 아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빠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는 사실상 해바라기센터 두 군데인데 다 여성기관만이에요. 여성전문기관들만 대부분 이 따복수당에 제외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업무가,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성가족국하고 협의를 해서…….

소장님께서 어쨌든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관할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들으셨나요, 처음이신가요?

저희가 지난 10월 5일 날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력은 어떻게 하셨나요? 나오고 나서.

여성가족국에 그런 걸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했더니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10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요구도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들여서 설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구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센터 직원 보수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담, 교육가족사업이 늘어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양성이라든지 교육지원이 필요하고.

이 결과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자료로 저희가…….

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후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옥분 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와 계시죠, 앉아서 하시겠어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저희가 1970년도 개원이 돼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한 40년이 넘고 한 반 세기가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왔던 부분에 성과가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사업 중에?

저희가 70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70년도 저희가 경기도 여성회관으로 개관했을 때에는 주로 직업교육, 여성분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추진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7년 2월 달에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연혁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그동안 여성비전센터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8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료를 보면 연혁이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어떤 데, 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은 일몰사업을 시키더라도 새로운 어떤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연구해서 이런 쪽으로다가 바꿔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냥 틀에 박힌 일만 하는 것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걸 발굴해서 사업을 비전 있는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고 연구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한 93%이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를 신규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사업을 비전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자꾸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존의 틀 속에서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우리 행감을 방청하러 온 분들이 계시네요. 경기여성연대와 여성단체연합회에서 지금 옆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도 경기일보의 권소영 기자님께서 또 나와서 수고해 주시네요.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관련돼서는 사실 여성관계라든가 또는 다문화가족, 기타 아이돌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로 가족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부부 간의 폭력 또는 존속폭력, 비속폭력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폭력사태가 발생이 돼서 1차적으로 오게 되면 현장에 112라든가 통해서 경찰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거나 알코올 중독 경향도 있고……. 그런 경우 맨 처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방법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바라기센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폭력사태에 지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형태로,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어떠한 현장에 경찰이 투입돼서 발생했을 때 지원을 나가는 형태입니까? 이 부분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게 발생했을 때 해바라기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바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나요?

저희가…….

여기 보면 가족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정폭력 업무는 관여하지 않고요. 저희가 법원하고 연계해서 가족폭력관계, 부부관계 회복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법원에 그분들이 통상 그런 어떤 사건에 연루되거나 하면 법률지원을 원하게 되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원에 연계해서 그런 부분 있을 때 무료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나요, 아니면 공익변호사 이런 걸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고문ㆍ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합니까?

저희가 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국대 산학협력단에다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지금 8,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상담소를 저희가 지금 운영해서 상담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상담은 그러면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일정 부분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분들, 각 지역마다 파악돼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관계하고 새터민 부분도 마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돼 있는데요. 보통 북한이탈여성분들이 하나원에 들어가서, 요즘 여성이 한 75%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일정 과정을 마치고 나오면 그 이후에 각 주거지역에서 경찰청이라든가 또는 무슨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소기의 어떠한 일정 보호 속에서 일정 기간 우리나라 국내 여러 가지 연수도 받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지금 북한이탈여성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한다고 돼 있는데 북한이탈여성이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게 되면 1년에 매년 일정기간 이 교육을 받게 돼 있나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여성은 지금 통일부에서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요. 하나원이나 남북하나재단 이런 데서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저희가 하는 거는, 북한이탈여성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치유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상담치유센터만 운영하는…….

그러니까 상담치유센터라고 했는데 그냥 북한이탈여성이 일정 부분 시군에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이렇게 하나원에서 출소하고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1년에 1회씩, 2회씩 주기적으로 국내 적응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무조건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치유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무슨 사고를 쳤을 때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한다는 건지 그게 명확치 않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국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동료상담, 향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다소 어떠한 이탈 행위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건지.

…….

그냥 교육 프로그램의 일종인 거예요?

…….

소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이나 담당 팀장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성 있는 공무원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답변하실 분 있어요?

아직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지금…….

그 자리에서 고집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시려면 수년 동안 그 자리에서 업무 본 공무원이 계실 것 아닙니까? 누가 담당 과장이세요?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네?

여성활동지원팀장.

나와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여성활동지원팀장 최창우입니다.

최창우 팀장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족상담소 운영이 있고 밑에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족 또는 북한의 어떠한 이탈여성 중에서 심리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위에는 8,500, 밑에는 2,200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치유ㆍ상담하는 과정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나와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개인상담을 하는 겁니다.

퇴원하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상담소에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일정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잘 적응하고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고 상담원이 대화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가정상담소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도내 위기가족,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내죠?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나 가족상담소하고는 기능이 다릅니다. 저희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만 밑에서 상담하는 거고요.

네.

상담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상담원이 치유하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전문가를 연결시켜 가지고 전문가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지원 부분도 잠깐 여쭸었는데요. 그 법률지원이라는 것은 자체 자문ㆍ고문변호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률구조공단. 어느 쪽 부분에 법률지원을 하는 거죠?

법률지원은, 그러니까 북한이탈여성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가족상담소 운영은 다른 팀에서 하고 있는데…….

변호사의 법률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네,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는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 여러 가지 가정폭력 부분이 있을 때 여기 보게 되면 다양한 법률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법률지원을 하는 데가 어디서 법률지원을 도움받아서 해 주시냐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부부이혼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여기 돼 있는데, 여성비전센터가. 법률 쪽 지원을 그냥 자체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조언 없이 기존에 있는 법률 지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법률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니,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폭력 문제라든가 부부이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돼 있을 때, 경찰서에 이렇게 119 신고 돼서 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런 것을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북한이탈여성 치유ㆍ상담…….

아니, 북한이탈여성을 떠나서.

그거는 죄송하지만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몇 가지 부분들이 다, 다문화 문제도 하고 돼 있는데.

누가 소관 담당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정리를 하셔서 이따가 추가 5분 발언 있을 때, 저도 정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답변하실 분 준비해 주셔 가지고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지금 수감하는 자세가 아주 썩 마음에 들지 않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감사, 수감 준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소장이 답변을 못 하면 뒤에서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자료를 계속 제출해 주든가 아니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의 직ㆍ성명을 대고 허락을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앞에서는 답변을 못 하고 우물우물하고 있어도 뒤에서는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여자보다 엄마가 강하다는 말 공감하시죠?

네.

출산과 육아만으로 벅차지만 다시 일을 해야 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이나마 집에 도움이 되도록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취업을 준비해서 시작하지만 출산과 육아 후에 다시 취업이 쉽지 않은 게 워킹맘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합니다.

우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워킹맘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지원하고 계시죠?

저희 여성비전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육아지원을 위해서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지원 사업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 임신, 출산까지 엄마가 되고 난 이후에 또 육아 이후에 취업 선택, 사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게 엄마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워킹맘이라고 하는데 취업에 제일 걸림돌이 사실은 육아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육아지원나눔센터 여기 여성비전센터하고 연관이 되나요?

저희가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가 하고 있나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집행부에게 다시 질의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육아를 케어하다 보니까 나중에 뒤늦게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아이돌봄지원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아이돌보미 사업은 시군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광역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양성보수교육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에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가 아이돌보미는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구분돼서 가형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70%고 다형 같은 경우는 30%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형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중에 우리 저소득층이 줄고 평균소득 이상 가구가 늘어나는 이용비율이 역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

제가 듣기로는 가형 이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최근 3년간 이용요금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앞으로 그런 대책을 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여성비전센터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 업무는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요? 네. 하여튼 이것도 여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하는데 수자원본부 얘기하면 이건 너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튼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여성과 관련된 폭력예방에도 기울여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수자원본부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여성들을 위한 교육훈련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 또 직업교육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 비전센터에서?

없는 걸로…….

없습니까?

네.

그럼 이거 어디서 합니까? 장애여성은 여성이 아닙니까? 앞으로 여성비전센터는 비전과 미션을 또 한 번 수정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장애여성과 관련된 것도 우리 경기도 여성비전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실 장애여성들도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취업을 원하는 여성도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인원도 적고 앞으로 인원도 증원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앞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관련 교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소장님?

제가 8월 19일 자로 와 가지고 업무 한 달 정도 파악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는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웬 수자원본부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수자원본부 소관입니까, 비전센터가? 지금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서, 분명히 제가 여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소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과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직ㆍ성명을 대고 대신 와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하시겠어요?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 지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소장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안 그러면 이거 담당 어느 분이세요? 그러면 소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 담당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팀장 양기만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법원연계 위기가정 회복 지원 이것이 법원에서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자체사업인가요?

저희 자체사업인데요. 법원하고 같이 업무협의해서…….

MOU 체결하셨어요?

네. 경기도하고 MOU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이 부부관계 회복 지원 사업이. 법원에서 위탁을 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인가,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은 따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법원에서 현재 계류 중인 갈등관계 재판 중에 있는 부부에 관련해서 법원에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고 운영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MOU 관계 때문에.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탁을 한 데가 안양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세 번 했고 광명건강가정지원센터가 1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향후계획에서는 후속집단프로그램 진행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회복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회복이라 하면 아이들도 포함이 돼 있지요?

네, 아이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대로 이 회복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 관련돼서 서로가 어떤 갈등에 관련된,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부부에게도 정보가 필요하고 어떤 심리에 관련된, 회복에 관련된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 관련된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북부청사에서도 제가 보육 관련, 여성 관련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면접교섭센터가 지금 현재 경기도는 없어요. 알고 계시죠?

네.

현재 어디 어디 있나요?

현재는 서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죠, 팀장님. 현재 서울하고 인천하고 광주가 진행을 하고 17개 시도에서 3개의 광역시 포함 특별시에서 지금 면접교섭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1,300만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갈등에 관련된 주로 이혼가정이나 이혼 진행 중인 가정에서 비양육 친가,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면접교섭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면접교섭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갔다 왔을 때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3층이 지금 거의 이용횟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시설로 개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도 하라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는데 파악하셨습니까?

현재는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11월 1일 자로 인터넷중독 사업이 저희한테 이관돼서 그 3층을 현재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 시설을 지금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진행상황이라서 보고를 안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이 같은 거라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면접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심리적 안정을 위한 놀이ㆍ미술치료, 부모-자녀 관계개선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료센터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면접교섭센터의 방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비양육자가 와서 어떤 친권행사를 하는데 안정적인 장소를 경기도가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지원센터 MOU 체결했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현재는 부부캠프나 부부-자녀캠프를 진행한 이후에 후속상담을 진행하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면접교섭센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요. 이번에 성과보고회 때 법원 관계자랑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아이, 보통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나쁜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아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른들의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이 없고 불안한 사항이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십시오. 어쨌든 소장님, 업무파악이 늦다고 해서 지금 담당 양기만 팀장님이죠?

네.

양기만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장님.

네.

지금 인터넷중독에 관련된 센터를 운영하고 일자리센터에서 그 부분이 온 건가요?

인터넷중독 업무가 11월 1일 자로 왔고요. 나머지…….

일자리센터에서 온 거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온 거지요?

네.

그러면 인터넷중독에 관련된 아이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예방도 필요하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위기에서 아이들의 어떤 보호라든가 우리 경기도에서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항을 할 수 있고 지금 17개 시도에서 3개 시가 진행상황인데 경기도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서로 소관을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영유아라든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이 면접교섭센터만 잘 이루어졌다면 아이들이 나쁘지 않게 자란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아주 결정적인 시기에 정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런 면접교섭센터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들한테 애착형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북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여기 법원은 어디하고 MOU 체결하셨습니까? 경기도는, 소장님.

수원지방법원…….

네, 수원지방법원이지요. 수원지방법원이니까 이 수원지방법원에 다시 한 번 말씀하셔 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부터 장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과 모든 부분이 결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혀 소관 업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처음에 와서 업무파악 빨리하시고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세요. 먼저 주문 좀 드릴게요. 옷이 내게 안 맞으면 옷을 벗어야 돼, 벗어. 내가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센터를 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냐?’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보직이 내 적성에 안 맞으면 보직을 내가 맞는 데 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수없이 지적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거 참고하셔서 지금 이 조직이 잘못하면 그냥 봉급만 받고 있는 조직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벌써 업무파악 끝내고 사실 뭐가 문제인지 분석 다 끝났어야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무팀장님 누구세요? 주무팀장님 발언대에 좀 서세요. 먼저 저는 각론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위원님들께서 각자 하셔서 총론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10쪽에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요구자료 10쪽 보시면 감사 지적사항에 그에 대한 답변을 내 놓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다 “완결”, “완결” 이렇게 표시를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처리요구했다.”는 것도 다 “완결”이라고 써놨어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도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결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지금 말한 그런 결과를 내놔야 되잖아요. “하겠다.”가 완료예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은 추진 중이다, 어디까지 추진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시정하세요.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51쪽 예산 좀 봐 주실래요? 예산을 보면 143억이에요, 16년도에. 보고서 51쪽 보시면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지금 143억인데 그중에 아이돌봄 사업이 131억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청사관리가 2억 3,000, 그다음에 행정운영이 3억 3,000. 이게 6억을 빼면 지금 전체 운영사업비가 몇 억 나와요? 실질적으로 전체 6억 남아요.

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한 비전센터는 일할 의지가 없다 그거야. 결국은 봉급 받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밖에 없다. 이거 무슨 노력을 하셨냐 그거예요. 그 사례로 다시 또 75쪽 보세요. 75쪽에 일몰사업 봐요. 대부분 신규사업이잖아요. 15년도에 2건, 16년도 2건 하셨어. 그런데 일몰사업으로 14년도에 5개, 15년도에 또 6개, 여기 6개 중 하나. 그다음에 16년도에 또 3건, 이 3건 중에 하나는 완료고 지금 말한 신규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겠다는 창의성이 없다는 얘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14년도에 부지사님,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현재 비전센터를 가족체험장으로 조성해 보려고 결재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또 이견이 있어 가지고 보류되고 또 그 이후에도 부지사님 결재 받아서 가족체험장을 좀 축소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 결재도 다 받았었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나요? 결재 받았는데 그다음에 사업 추진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계획이 채택돼서 제대로 진행되게 만들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팀장님의 그런 얘기 앞뒤가 안 맞죠.

저도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원래 옛날에 여성회관으로 할 때는 여성에 대한 센터나 이런 시군 여성회관이 없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엄청 수요가 많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시군에서 복지센터나 여성회관이 다 생기는 바람에 저희하고 중복이 돼서요. 그 이후에 저희는 그러면 도민 직접 상대하는 거는 시군에 맡기고 그 나머지, 뭐냐 하면 시군에 있는 센터 종사자들이나 단체장들 이런 네트워크 형성이나 종사자, 강사들 교육하는 그런 분야에 저희가 집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역할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기엔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비전센터는 존재 의무가 없다는 뜻이 돼 버리고 말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답 내용은 비전센터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거야. 다 중복업무가 있었고 그거를 해 보려니까 또 이거 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실질적인 업무 자체를 못 찾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네, 현재까지는 그랬었는데요.

제가 지금 한계를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공무원조직의 문제다. 민간위탁이 하고 있거나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이 모자라서 운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벅차.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설을 놔두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다음 질의해 볼게요. 68쪽 한번 보세요. 68쪽에 지금 사무실 이용률에 대해서 있어요. 사무실 이용률 보세요. 일례를 들면 지금 2014년도 비교표하고 2014년, 15년, 2016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용률이 얼마나 낮아지고 있어요? 이거 비교 분석해 보셨냐고. 예를 들면 공실이 되고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한 이용이라도 대관해 주고 다른 사람들이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있냐고요. 지금 저녁 개방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는 저희가 대관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러면 여전히 저녁 때 예를 들어서 대관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편하려고 6시에 퇴근하고 그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이렇게 대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가족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요. 인터넷중독 사업 관련해서 시설 운영을 같이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담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자료 내라고 했는데 안 냈는데 수원에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통계 파악하고 계세요?

수원에 상담소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담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통 대도시에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말하자면 비전센터로서의 비전이 무엇이 진짜 있냐 제대로 찾아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원초적으로 다시 다 검토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복돼 있는 것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비전센터는 문 닫아야지 절대 그냥 존속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향후로는 저녁이나 주말에도 활성화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혹시 일본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자료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동경 여성프라자라는 게 있었어요. 도가 직접사업으로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요코하마 여성센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민간이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이 비교만 보더라도, 아니, 우리 한국의 비교는 놔두고라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가 직접 하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시지 못 한다면 일찍이 “비전센터,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도에 보고하시고 차라리 문 닫을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제대로 된 운영을 하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프라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프라자 벤치마킹을 다녔었는데요,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저희는 안 맞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지금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을 틈새를 제대로 찾아내든지, 정말로 여성들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정도로 확실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좀 해 볼까 저것도 해 볼까 이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미래비전이 뭐가 있는지. 아니, 지금 여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있죠, 지금 여기 계속……. (위원장을 향하여) 끝낼까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성비전센터는 거버넌스센터가 돼야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 절반의 여성인650만을 위해서 이곳은 젠더 거버넌스 센터화가 돼야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휴게실 1층 카페가 있지요?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북카페가 있지요?

네, 저희가 3,000만 원 들여서 1층에…….

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그 앞에 나혜석거리와 연계해서 거의 폐쇄된 공간을 터서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그 부분이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곳을 여성이주민이라든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여성이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카페 있잖아요? 카페를 만들어서 정말 이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는 문제와 동시에 바리스타교육을 받아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공간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주민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상당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시간외수당은 20~3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대여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장 끝나고 나서, 요즘의 표현은 일ㆍ가정 양립이 아니라 일ㆍ생활 양립입니다. 일도 하고 또 일반생활도 하고 저녁 있는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ㆍ생활 양립의 차원에서 어쨌든 일하고 나서 저녁에 나름대로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좌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대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야간에 대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하시겠습니까? 이동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까 화장실 성범죄 해결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화장실은 수자원본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용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지금 저희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행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자원공사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거 수정해 주시고요. 탈북여성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탈북여성들,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거 하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여성들을 위한 현역 상담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2명.

두 분이요. 두 분이서 충분히 커버가 되지요?

현재까지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 9월 말까지 382명이 상담…….

상당히 많은 건수네요?

네.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뭐가 있나요?

주로 직업훈련, 취업이라든지 정착지원이라든지 또 부부ㆍ자녀 관계라든지 그런 걸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업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또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매년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탈북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 약 70%가 되는데 그중에 빈곤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수급자 북한이탈 여성 비율이 약 71.6%라고 합니다. 숫자로는 한 7,616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도 참 중요하고 상담도 중요한데 탈북자 중에서 여성들이 저소득 빈곤층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변이 불가피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성탈북자의 현실적인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앞으로 탈북여성들이 노동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취약한 부분 또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망도 구축해야 되겠지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탈북여성들이 잘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북한이탈여성 상담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신규로, 지역탐방활동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제가 보면 소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보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열심히 업무도 추진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공적인 기능의 공공성에 관련된 것도 많이 업무수행을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부모의 야근, 출장 등 긴급ㆍ일시적 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령이 지금 0세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업 자체가?

3개월부터, 시간제 같은 거는 3개월부터 12세까지 하고 있고요. 종일제는 24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발달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교사들이 일반 교직을 이수하지 않은 분이 교사로 나가는 그런 게 돌봄서비스에 관련된 교사현황인데 이 교사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양성ㆍ보수교육은 여성비전센터만 지정된 게 아니고 여성비전센터 그다음에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의정부YWCA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의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간은 어떻게 몇 시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양성교육은 80시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20시간.

실습은 하고 있나요?

네, 현장실습 10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할 때는 주로 어디로 가지요, 예비선생님들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일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돌보미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면 일지 쓰는 거하고 보육환경하고 그런 부분이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선생님이라면, 요즘 저출산 관련돼서 아이들도 굉장히 적고 또 아동보호에 관한, 학대에 관한 예방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전화모니터링을 400가구 하고 있고요, 현장방문을 40가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걸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동학대에 관련돼서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돌봄으로 찾아가서 일대일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환경에서 누가 바라보고 지켜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혼자서 양육하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선생님이 없어야 이 아이돌봄에 관련된 게 굉장히 부모가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장소가 제공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내가 얼마나 행복한 돌봄을 받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하셔서,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동보호에 관련된 또 그 부분의 양육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 발언대에 좀 서 주세요. 87쪽이요.

요구자료…….

네. 위기가족 회복지원 만족도……. 아, 87쪽 추진실적.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님께서 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먼저 위탁사업의 선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게요. 자료 한번 보세요.

건강가정지원팀장 양기만입니다.

부부캠프를 하는데 먼저 이천시 건강지원센터가 했어요, 14년도에. 만족도가 4.7이 나왔어.

네.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부분부터 15년도에 안양시 건강지원센터가 다시 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만족도가 몇이에요? 4.4예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나중에 16년도에도 안양 건강지원센터에다 다시 맡기고 있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만족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꼭 지칭하기는 미안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다음 보세요. 명칭을 거명하기가 그러네. 강남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밑에. 만족도가 3.9%예요. 그리고 두 번째 4.0이 나왔어, 15년도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명에다 옮기게 됐어요. 저는 이 선택기준을 뭘로 잡아서 하냐고요?

이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따로 개최해서 심의위원들이 상호 평가…….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선정하냐 그거지.

우리 조례에 위탁심의위원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심의 규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만족도를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육에 대해서 충만한 만족을 느끼겠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정방법에 뭔가 모순이 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 발생한 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까지 똑같은 프로그램 운영했는데 참여업체 중에 낫더라, 여기가 제일 잘돼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곳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곳을 또 선정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때 이런 자료를 충분히 적용해서…….

물론 제공하셨잖아요.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올해 사업비를 반환한 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엄마품 사업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게 4억을 우리가 계획해서 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죠?

네.

방금 상황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시군에 이 사업을 응하도록 요청하니까 “못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받았어. 그런데 예산비를 반환해. 지금 그게 대체 무슨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수요조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의회가 처음부터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전센터는 비전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야 성공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요, 계획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 볼까?’ 이게 지금 전부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일을 추진하셔야 이런 시행착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센터장님 다 듣고 계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다시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을 게 뭐냐면 64쪽에 성과분석표를 좀 보세요. 성과분석표를 보면 지금 말한 참석률만 내요, 참석률. 예를 들면 목표치를 얼마로 했는데 나중에 참석을 얼마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몇 % 했다 지금 그거 통계만 내고 있어요. 성과분석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성과…….

성과분석이란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과가 처음에 목표, 목표랑 숫자도 있지만 지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만족도 등 기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어떻게 됐는가를 검토해서 그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통계를 이렇게 내고 있으니까 지금 말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비전센터가 무엇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전센터를 어쨌든 다시 폐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말한 나아갈 바를 위한 용역을 해 봐라. 아시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있잖아요. 지금 자문기구라고 해서 사업별로 한 번씩 했던 거 있잖아요, 자문이라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비전센터가 나아갈 바를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될지 몰라도 자문회의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자문을 받고 운영해 봐라. 그다음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어떻게 해야 훨씬 넓힐 수 있는지, 지금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요. 제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최소한, 이것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비전센터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다시 한 번 평가해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바른 판단하에 앞으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문 닫든 결론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문드리고 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질의하다가 이렇게 추가질문하도록 넘겼는데요. 아무튼 여성비전센터가 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기관 또는 취업과 창업을 하는 기관에서 아마 올 초부터 취업ㆍ창업에 따른 일자리 부분은 이관이 돼서 남아 있는 부분이 상담 부분하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그래서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은 여성단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연계해서 잘 하면 되실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이 가족문화 확산에 대한, 여기 나와 있는 정책과제처럼 상담을 통한 또는 법원과 연계해서 이런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취약할 것 같습니다만 막상 여성분들께서 어떠한 상담을 하게 되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률적 문제와 일자리 문제 크게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하는 쪽으로 연계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위기가정이라든가 이혼부부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약물치료 이런 부분은 그쪽에 연계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원하는 법률적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한 법적 연계, 가령 해바라기센터는 어떻게 연계하십니까?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어떠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을 여러 가지 동서남북에 있는 해바라기센터로 연계하는 것은 여성비전센터에서 임무를 하고 계시나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러면 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담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찾아오지는 않겠네요, 여성비전센터로. 여기서는 이혼가정 또는 법원에서 의뢰가 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담원을 파견해서 나가는 또는 상담원 교육 이런 걸 주로 위주로 하고 계시나요?

부부위기 관계는 법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은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두 가지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상담업무고 하나가 여성활동 지원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 소관 부서라고 하시니까 추후 여성가족국에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 비전센터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에 여성비전센터가 일자리 분야를 떼어주고 나면 상당히 축소돼 있죠,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터넷중독 예방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늘어났습니까?

네.

두 가지 사업, 크게 하는 사업 중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이 한쪽이 되겠고요, 아까 인터넷 쪽 받는 것.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정책적 내려오는 것 중에 현장대응해야 되는 것들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민간에 위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의 위탁과 지금 직영체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센터 지원체제를 맡고 있는 것의 비교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사실 본 위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10년 넘게 있다가 의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서 하고 있는 장점은 예산이라든가 어떠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역은 되게 빠를 수 있죠. 그런데 민간의 영역과 다른 건 공직자들은 평균 1.5년 만에 한 번씩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나 이렇게 표현하기 죄송합니다만 그냥 거쳐가는 자리처럼 산하기관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영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같은 호흡을 갖지 못한다는 게 있어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경기도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기관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이 하는 거는 공적수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확보를 해서 가족 특화사업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시설이 필요 없고. 이런 장단점이 제가 볼 때는…….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주면 그래도 쓰게 하면 되는 문제해결이 있을 수 있고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간관리조직 정도만 공적영역이 투입되고 다른 부분은 민간 줘 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산하단체 중에 그렇게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거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거든요. 한번 보시면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서울시에 맞는 영역들을 개발해서 하고 있다. 민간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경기도 특성화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지 않습니까? 가정도 서울과 다르게 다양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죠. 다문화도 유형이 다양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 외에는 사실 다른 거를 가지고 돌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위탁 줄 만큼의 경기도 특성화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출산 대비하는 가정 친화적인 정책들. 그래서 현장에 다가가는 것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래에는 저출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것의 최선봉에 선 게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보거든요. 소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해요, 사실은. 공공영역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역동적이 아니다가 아니라 조직화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의 역동성을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기는 힘들겠지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3년도 1월부터 발족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타 시도는 조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출발이 다르긴 한데…….

출발이 다르고,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사회복지 처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사회복지사인 거 알고 계시죠? 통합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수당 5만 원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돼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년에 받습니까? 아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대충 제가 어림짐작해 보면 한 센터에 5명 정도 되고 시군센터 이렇게 해 보면 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 1억 정도면……. 같은 센터 내에 있어요, 사실은. 같은 센터 내에 있는데 같이 모이면……. 자주 모이죠, 연계해서 민간인들끼리. 모이면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 받아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똑같은 조건인데 차별받는다고 느낄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빠진 이유가 뭐죠?

저희가 그거 건의를 수차 여성가족부에 했는데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일 여성가족국 종합행감 있거든요? 건의를 빡세게 할까요?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식구들하고 모여 가지고 토론회를 하고 있으면 그거부터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사 직업군에 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넉넉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아시죠?

네.

저는 정책 중에 저출산 대책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핵심적으로 몰고 가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다.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공공영역에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금에 경기도에서 펼치고 있는 많은 특화된 사업들 중에 대부분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의 특화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민간영역에 맡길 수 있고 초기에 사업들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까지만 딱 하고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조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필히 다뤄줘야 돼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민간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미래에 수치적으로 이미 어떻게 진행될지 알 것에 대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국에서 우선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저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고 생각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도 그것에 역점을 둬야 된다. 특히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250년 뒤면 우리나라 인구 지금의 10%밖에 안 남습니다.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가 후세대의 세상을 빌려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만들어 줄 것들을 예측되는 데이터 내에서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지요. 센터장님, 좀 사명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월 1회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 센터하고 시군 센터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있고 광역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도하고 시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가급적이면 많이 토론도 같이 참여해 보고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창의기획 공모 사업을 3월 달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것을 주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월이면 공모받고 접수하고 심사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6월 넘어야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좀 아니라고 보여져요. 계절의 반, 2개 이상을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반기 계절에 맞춰서 창의기획 공모에 가능한 응모를 하게 되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례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고 하면 적어도 올 연말에 공모를 띄우고 내년 1월이면 공모대상작이 선정돼서 이미 2월이면 현장에서 집행되도록 일을 시행하셔야 1년 단위의 계획을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진행되는데 불과 3~4개월만, 4~5개월만 일을 진행하고 다음해로 또 넘어가니까 짧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것밖에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1년 롱텀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3월도 사실은 직접 하시기에 늦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건 사실은 미리 준비하셔서, 똑같은 게 있다면 올 11월, 12월에 이미 공모가 들어가고 1월이면 공모작이 거의 접수가 끝나고 1월에 이미 선정이 끝나서 1월 말이면 예산이 집행돼야 돼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금년도 창의기획 공모 사업은 부천시하고 김포시하고 남양주시 세 군데가 선정됐는데 일단은 예산이 확정돼야 저희가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 지원하는 것들을 공모해서 그거 결정 끝난 게 7월, 8월 되는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으면 당겨줘야 현장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