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는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의정부, 동두천양주, 고양, 구리남양주, 파주, 연천, 포천,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과장님들과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외국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평생교육학습관, 중앙도서관, 과천도서관, 성남도서관, 녹양도서관, 발안도서관 수석부장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 강성준 부국장님과 경인일보 정재훈 기자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육2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호석 교육2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2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덕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정수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육2국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교육2국은 5과 16팀으로 전문직, 일반직을 포함하여 정원 93명에 현원 92명입니다. 각 과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민주시민교육과의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기학생자치회 및 31개 시군에 학생의회교실을 조직ㆍ운영하였고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민주주의 지수 진단 도구 운영 시스템 구축 및 25개 교육지원청 토론회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활용 및 94팀의 학생 사회참여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민주주의 지수 적용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평화시민 육성입니다. 생명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를 위해 5종의 생명감수성 증진 동영상 교육자료를 보급하였고 32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체험중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233교에 유관기관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였으며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을 위해 교원연수 및 회복적 생활교육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위학교 회복적 생활교육 컨설팅 및 평화통일교육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평화시민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다문화ㆍ탈북교육사업 활성화입니다. 다문화가정 및 탈북학생 맞춤교육을 위해 특별학급 및 100교의 한국어교실을 운영하였고 다문화 어울림교육을 위해 30교의 다문화중점학교 및 다문화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다문화ㆍ탈북학생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 및 예비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다문화 어울림 축제 및 탈북학생 진로지원 캠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교사와 학생의 인권 증진 및 인성교육 내실화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받는 문화 확산을 위해 교권침해 연수 및 상담, 치료비 등을 지원하였고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센터를 구축하여 학생인권옹호관 4명을 배치하였으며 인성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의 인권 증진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진로지원과의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진로집중 학년학기제 연구ㆍ시범ㆍ협력학교 총 74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31개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학생과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초등 진로전담교사 및 중등 담임교사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진로진학상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진로교육생태계 자료 개발ㆍ보급 등 현장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입니다. 위기학생의 학교적응ㆍ복귀 지원을 위하여 30개의 대안교육 위탁기관 및 137개의 특별교육이수기관과 281교의 학교 내 대안교실을 지정ㆍ운영하였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업중단 예방과 학업복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 특성화교육과의 과학수업 혁신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입니다. 창의력과 상상력 신장을 위한 학생 주도의 과학수업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25교의 초등 과학수업 혁신 중심학교 및 과학중점학교를 운영하였고 영재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515개의 영재교육기관을 운영하였으며 교육과정 연계 창의융합 발명교육을 위해 초ㆍ중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과학수업 혁신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영재교육기관 활성화를 통하여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정보화교육으로 지식정보사회 인재 육성입니다. 디지털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구학교 9교 및 소프트웨어교육 연구ㆍ선도학교 166교를 운영하였고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학생의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교원 연수업무와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어촌학교의 정보화교육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함께 학생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능력중심 사회를 열어가는 창의적 직업인 육성입니다.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업선도학교 75교를 지정ㆍ운영하였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0교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및 2교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을 위해 기술교육과정과 직업교육위탁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취업역량 강화 활성화와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의 일반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세계인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외국어교육 구현입니다. 영어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장 밀착형 영어캠프와 학생 맞춤형 튜터제를 운영하였고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문화 이해 증진 및 재외동포 학생초청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국제교류, 교원 국외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중심의 외국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문예교육과의 나눔ㆍ협력ㆍ공감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131교의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예술강사를 지원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도 지정 체험학습장 80교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통합운영 모델학교 15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사례 보급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꿈키움 독서ㆍ인문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중심 독서교육 정책연구 및 교사 인문교양교육 수업연구회를 지원하였고 체험중심 독서ㆍ인문교양교육 실천을 위해 인문학 동아리 및 학생주도형 독서토론 한마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8교에 찾아가는 인문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교사 독서ㆍ인문교양교육 수업사례 공유 및 독서토론 수업자료 개발 보급으로 독서ㆍ인문교양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입니다. 학교교육 기능 확대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교급별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28교의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및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1,239교의 초등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생중심 맞춤형 방과후학교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평생교육과의 평생학습사회 구현입니다.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학교 평생교육을 343교에서 운영하였고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ㆍ고졸 검정고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시설 지도ㆍ점검 등 현장지원 중심의 평생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입니다. 학원의 불법운영 예방을 위해 지도점검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였고 수요자를 위한 학원의 주요정보를 공개하였으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22개 단체의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원 등의 건전성 확보와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입니다. 현장중심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지원하였고 신설학교 비품구입비 및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학교도서관 주민개방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도서관의 학생중심 교육특화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및 학생중심의 공공도서관 협력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교육2국 전 직원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 실현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2국)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고태현 CBS 기자님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하셨는데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벌써 이렇게, 하여튼 공공도서관 현황이요.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고 시군마다 몇 개 있는데 열람실이 몇 개 정도 되고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 있는데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 공익사업 지원에 대한 22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학생 관련해 가지고 대안교육 얘기해 주셨는데 위기학생의 학교적응 복귀ㆍ지원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 해 가지고 지정ㆍ운영 및 장학지원 30기관, 21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관에 대한 현황을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생인권옹호관이 4명으로 돼 있는데 그 네 분이 주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했는지, 그 인원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활동현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 가지고 학력심의위원회 운영한 게 있는데 학력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나 운영방법이라든가 어떤 부분들을 진행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6년 10월에 경기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운영하셨는데 여기에 발언된 내용 중에서 야간자율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발췌해 가지고 그 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공공도서관 11개, 다시 말해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까지 총예산, 자료구입비,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건이 많아서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테니까 해당국별로 점심시간까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ㆍ16장학재단 기부금 집행내역은 점심시간까지 주신다고 했고요. 학생민주주의지수 진단도구 운영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민주주의지수 적용 및 실태조사 내역,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민주시민교과서 수정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그다음에 생명감수성 증진 동영상 교육자료 5종은 제 메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격직무연수에 관한 일제 자료요구 그다음에 인터넷 교육이면 인터넷 교육 내용이 뭔지도 메일로, 교육내용은 메일로 주시면 좋겠고요.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내용 2016년 9월에 4명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활동내용하고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내용 539건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생ㆍ보호자ㆍ교원 대상 학생인권 실태조사 내용, 국제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참가학생 운영교 선발기준, 악기지원 시범사업 추진교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인문학 길 위에 서다.” 자료집 제출해 주시고요. 나이스 시스템 활용을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화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경기도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11개소의 위치하고 이용자 수 주시면 좋겠고요. 학원으로 등록하고 유치원 부설기관이나 유치원으로 활용하는 기관 수 교육지원청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초등학교 방과후 업체 위탁하는 전체 학교 수가 몇 %고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2016년 전국다문화어울림축제 세부예산 계획서입니다. 이건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예산 집행내역서입니다. 뭉뚱그려서 주시지 마시고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한 세부예산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업무보고 42쪽에 있는 겁니다. 경기학생 1,000명 원탁 토론회 운영, 이것도 42쪽입니다. 통일인문학기행 25팀 하고 DMZ 열차 체험학습 했던 거 이것은 4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학생토론탐구 대토론대회, 지역별 진로체험 진로진학 박람회 세부내용하고 예산집행서, 교육과정 연계 발명교육프로그램 내용과 세부예산내역 집행서, 국제교류 역량 강화 교원 국외연수 내용하고 세부예산 집행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받아 가셔서 최대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실태 현황조사 자료조사, 학습실태에 대한 현황 및 다문화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 주시는데요. 학습실태에 대한 자세한 자료 주시고요. 여기 현황 중에서 다문화학생의 초ㆍ중ㆍ고ㆍ대학 진학률 교육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에 덧붙여서 다문화 학교 학생 학교별 현황과 더불어서 학년별 그러니까 초ㆍ중ㆍ고 학년별하고 중도입국 학생 수에 대한 현황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중점학교 지정 운영 학교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진로지원과에 진로진학 대입설명회 추진현황하고 함께 진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컨설팅 추진현황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생ㆍ학부모 찾아가는 진로진학 설명회가 있는데 그 설명회 한 지역과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기준과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학원장 연수할 필요성과 그 내역이 무엇인지 주시고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과에 개인과외 교습 적발현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 민주시민 선택교과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민주시민교과서 보급 및 활용내역을 북부교육청 관내의 학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과에 법인 기부금 모집현황과 집행내역 그다음에 특성화교육과에 과학교육과 특성화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회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부서 간의 업무협의 일원화하겠다는 회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시스템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던 평생교육 현황 내용을 보면 자료로 주신 것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살펴보셔서 관련된 만족도나 이런 결과에 대한 걸 첨부해서 더 주시고요. 지정한 평생학습과 선정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목적과 취지, 기본적인 현황을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대안학교 관련해서 대안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0개 기관 세부사업 추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죠?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록을 좀 만들어서 목록 제출해 주시고 자료는 준비 되는 대로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조철오 경기일보 기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 북부청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그런 은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에서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문제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교권과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다소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도 다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교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의한 침해사례, 학부모에 의한 침해사례 또 관리자 및 동료에 의한 침해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경기도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권침해 받는 교사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해교원에 대해서 상담심리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상담심리치료를 받게끔 권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50만 원 이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고 현재 올해 받은 분들이 31명이 이렇게 상담을 받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통해서 교권중심, 존중 그러한 연수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교육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학생들의 인성교육,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사제지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생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학생들의 행동결과에 대해서 징벌적 생활교육을 한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학생들에 대한 생활교육을 회복적 생활교육 쪽으로 초점을 맞춰 가지고 그들과의 소통과 관계를 개선해서 결국은 징벌적인 생활지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야, 우리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공교육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사실은 야자 폐지와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겸해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살지 못하니까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의욕이 상실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교육감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야자 폐지론까지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장님들께서 슬기롭게 학생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인성교육의 연관성을 또 한 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진흥법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에도 인성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인성교육 쪽에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편성 어느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예산계획서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 같이 동행하지 않았나요?

인성교육 예산내역은 총 2억 1,5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1,500만 원. 그러면 16년도에는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었나요?

2016년도에는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처음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실시된 건가요? 2015년도부터.

원래 인성교육 부분은 꼭 인성교육 이렇게 따로 이름을 지어서 예산지원했다는 것보다는 인성교육이라는 게 모든 교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성교육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사실 인성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인권도 사는 거고 교권도 사는 거고 공교육이 함께 살아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더 하셔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면 과학수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필수적으로 자녀들에게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 제가 현장을 이렇게 다녀 보면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낙후된 그런 컴퓨터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대비해서 그 컴퓨터의 교체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AI 시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가 됐고 교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정규로 편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ㆍ고등학교는 정규교과로 해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는 그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기존 학교에 있는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58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돼 가지고 2만 6,000대 이상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2016년 이전 것은 전부 다 교체가 되고요. 내년에는 그 뒤에 되는 컴퓨터를 교체해서 신형 컴퓨터로 교체하고 또 기반도 그런 기반으로 조성해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고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에 교실이 보통 학생이 많으니까 2개 교실을 실질적으로 설치해 놓고 있는데 또 한 교실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교체됐을 때 두 교실이 다 교체되는 게 아니라 한 교실 것만 하는 그런 잘못된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부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컴퓨터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도서벽지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어려운 곳, 농촌이나 어려운 곳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된 컴퓨터가 그때그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또 그 컴퓨터가 낡으면 더 사용하기 싫은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저는 교체해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수업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하나에 또 덧붙여서 제가 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정말 학교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컴퓨터 교체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가 학교의 선생님들이 컴퓨터가 제대로, 낙후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애착도 떨어지고, 책상도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현장에,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컴퓨터와 책상은 필수적으로 갖춰줘야 모든 교육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양질의 그런 교육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교사용 컴퓨터는 신설교나 증설교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일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학교운영비로 컴퓨터를 바꿔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교사용 컴퓨터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학급 정도 되면 3억 8,000, 5,000 이 정도의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그걸 좀 말씀드려서 운영비로 좀 빨리 빨리 교체할 수 있는 거, 초등학교의 예산이 이월된 금액을 보통 보니까 한 3,000억 정도 돼요. 아니, 3,000만 원 정도, 한 학교에. 기본적으로 2,000만 원, 3,000만 원. 중학교는 한 5,000만 원.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이월된 금액이 1억 정도 있더라고, 1억.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을 왜 안 쓰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거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는 돈을 그렇게 남겨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돈을 잘 써 주십사라는, 특히 선생님들에게 컴퓨터 지원, 책상 지원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고, 돈이 없다는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보면 다 그 정도 예산을 쟁여놓고 있다는 걸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방호석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감 하시려고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학업중단의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학업중단자냐, 학교부적응자냐, 중도탈락자냐 또 학교 밖 청소년이냐, 이런 개념들이 지금 모호하게 있는데 그걸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아니, 국장님 개인철학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학업중단자를 어떤 상태를 중단자라고 보시는 건지?

일단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을 일단 학업중단자로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하면 본 위원은 일단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를 중단자라고 할 수 있지만, 학교는 나오지만 적은 두고 있지만 전혀 학습의욕이 없는 아이들도 또 다른 넓은 의미에서 중단자라고 볼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복귀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 중단자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부적응자, 학교 부적응자는 중단자로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적응자에 의한 학업중단이 경기도가 한 세 번째 돼요, 전국에서. 자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중학생은 거의 전국에서 1위라는 좋지 않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이걸 단편적으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학생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항들이 왜 발생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책은 제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미인정유학이라든지, 해외출국 또 학교 부적응 또 여러 가지 가정사정 등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현장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 저희는 학업중단이 예상되는 학생들이 오게 되면, 일단 학교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업중단숙려제는 15 내지 2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지내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시간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 151개 교 정도 선정을 했는데요, 선정을 해서 그 학교에다 집중 컨설팅을 하고 또한 멘토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든지 학교 내 대안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업중단에 있는 위기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폭넓은 대책은 맞고 저는 첫 번째는 예방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방강화에서는 위기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에. 그래서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전문상담이라든지 공교육 내에서의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두 번째 대책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숙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애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과연 학교 내부에서만 하십니까, 그런 숙려 대책을? 외부기관에다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도 하는 건가요?

대개 학업중단숙려제는 Wee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Wee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거 효과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지금 현재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서 약 93.3%가 학업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책이 학교 학업을 복귀할 수 있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대책으로? 그러면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청에서 돌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학업복귀 제공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검정고시를 무료로 강좌해 주는 이런 안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경기도학생교육원, 방송통신고등학교 9개 교, 평생교육시설 7개 기관 그다음에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 복귀를 돕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많은 정책적 설계와 대안을 많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프로그램 같은 건 개발이 돼 있나요?

위기학생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지원하는 데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업중단의 폭넓은 개념, 앞으로 우려되는 아이들까지 해서 이 예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립이 현장에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방과후학교를 위탁업체에다 의뢰를 하나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전부 다 그렇지는 않죠, 학교마다?

네,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요.

직접 학교에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위탁업체는 수수료를 또 아무래도…….

네,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러죠? 학교가 일이 많아지나요, 위탁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대개의 경우 영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설 영어업체가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전에 제가 학교에서 교장을 할 때에는…….

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해서요?

네.

그런데 그건 법인 형식상이고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교육업체가 학교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바람하지는 않은데.

네, 거의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업체를 통한 것보다는 직접 열정 있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그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또 거기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직접 면접을 통해서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율적인 의미에서도 낫고 주체적으로도 교육을 서로 만들어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위탁업체한테 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총괄하는 건 너무 편의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업체 지정을 해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 목소리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을 집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적인 건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현장하고 소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위탁업체한테 맡기는 부분들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그다음에 경기도 우리 특성화교육과에서요, 손해배상 부분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가면 갈수록 늘죠, 저희가 행정적으로?

네, 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은 늘상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야지 이걸 큰, 일로서 보면 나중에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대응하는 체계가. 그때그때 이렇게 1회성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많은 걸 알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심각성 있게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넓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얘기 안 해도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큰 틀에서만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는 아시나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도서관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중에서 3급이 몇 분인지 아시죠?

네 분.

네, 3급은 네 분이십니다. 중앙, 성남, 과천, 평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에는 5개의 분관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렇다면 성남도서관에는 분관이 왜 없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까지는 제가 잘…….

아, 공부 못 하셨나요? 그러면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중앙도서관 밑에 있는 분관들이 평택, 광주, 여주, 포천, 김포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인데 지리적으로 따진다면 포천, 김포, 여주는 중앙도서관보다 성남이나 과천이 더 가까울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꼭,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이잖아요. 그렇다면 직제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제에 의해서 5개 분관을 둔 건지 아니면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다음에 도서관법 제29조3항에 보면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도립도서관은 도청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받고 있나요? 국장님이 전혀 준비 안 됐으면 우리 평생교육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도서관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양해해 주신다면.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아니, 앉아서 하세요.

지금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1,100만 원이요?

네.

1년에?

네. 그런데 15년, 16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못 받았고 내년도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지금 15억 정도를 지원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14년까지 1,100만 원 받았는데 내년에는 15억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못 받으셨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전에서부터 일부를 조금씩 받아왔는데요. 점점 액수가 줄어들어서 14, 15년도에는 전혀 받지를 못해서 올해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법적으로도 그걸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15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시고요?

거기에 45억 정도 이렇게 있어 갖고…….

올해?

네, 작년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 비교를 해서 도청에다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다른 이런 법이 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노력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도청에서 해 주지를 않았던 건가요?

저희가 요청했지만 예산사정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그런…….

아니, 그런데 2014년도에 1,100만 원 받으셨다면서요?

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서울은 아까 45억이요? 45억 정도 받고 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전혀 못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는 강력히 그걸 요청을 하고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평생교육과장님은 4급이시죠?

네.

그러면 직제로는 도서관장님들이 밑이신가요, 직제로 따질 때는? 어떻게 되시죠?

도서관장님은 3급 있고 5급, 6급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으시네요, 어떻게?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중앙도서관 네 분만 3급이고 나머지 분들은 5급, 6급으로 떨어져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리고 과장님은 4급이시고. 컨트롤이 되시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니, 직제가 높으신데, 급수가 높으신 거랑 상관없으세요?

직급보다도 우리 직제로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교육청 갔을 때, 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요새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도서관들 많이 짓고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 도서관과, 지자체에 도서관들이 많아요. 어쩌면 교육청보다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도 그랬고 명상욱 위원님도, 특별히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차별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교육청 소속은 지금 10개하고 학습관까지 포함해서 11개지만 경기도에 일반 지자체는 한 2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공도서관을 일반 지자체 공공도서관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학생중심 현장중심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현장을 지원하는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제 같은 경우도 학교현장지원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의 현장지원 쪽으로 지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육청 도서관은 지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나 지자체 도서관들은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차별화가 없으면 우리 도교육청 도서관이 교육도서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학기제나 이런 지원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저희 공공도서관에 도서관 해설사라고 올해…….

그리고 도서관 해설사는 우리 지역교육청 갔을 때 많은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고, 지금 사서 충원율이 20몇 %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별도로 직을 신설한 게 아니고…….

아니, 사서 분들을 빼서 하시는 거니까 문제라는 거죠.

위원님, 지금 공공도서관의 사서 분들 중에서 자유학기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 모여서 좀 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어요. 지금 가뜩이나 사서 충원율이 20몇 %밖에 안 되는데, 꼭 거기서 빼서, 도서관 해설사 지금 11군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도 안 돼 가지고 올해 한 학교도 별로 없었고. 그러시죠? 도서관들도 별로 없는…….

2학기 때서부터…….

2학기 때부터 하든가 차라리 내년 1월부터 했어야 되는데 2학기 때부터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도서관 해설사도 많이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시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하시지 왜 이렇게 급하게 2학기부터 해서 특별히 뭐 했는지?

어차피 저희가 도서관 해설사가 아니더라도 공공도서관을 찾아오는 자유학기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사서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 나가는 건 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국장님.

네.

대안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 있는지 아시나요?

대안학교가 지금 인가받은 대안학교는 7개가 있고요.

미인가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117개인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18개인데 뭐 그건 되셨고요. 이 대안학교가 지금 편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귀족학교라든지 사설 입시학원처럼 변질돼 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나요?

일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들은 적이 있으시지요?

네.

지금 대안학교는 법적으로는 42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는 1년 수업료가 한 4,000만 원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안학교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1인 1기라든가 1인 1악기 정도 해 가지고 거의 로열패밀리처럼 형성돼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대안학교가 많은 곳을 제가 뽑아봤더니 특히 고양, 과천, 용인 이렇게 아주 큰 도시 또한 재력적으로 여력이 있는 도시에 대안학교들이 많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의 문제점이 많은데 이 대안학교를 다시 우리 공교육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신가요?

지금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그쪽을 등록제를 교육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자기들의 대안학교 운영하는 데 어떤 가치철학이라든지 또는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의 등록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귀족학교니 로열패밀리니 어떤 사설입시학원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철학적으로 이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장, 교육감님, 국장님도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지금 바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우리 김희중 과장님께 좀 여쭙지요. 연계해서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익히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하고 답변을 하시는데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년간에 걸친 도에서 예산지원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 예산지원된 부분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17년도에는 예산신청을 얼마나 했나요, 도청에? 명년도 것 예산신청, 도에다.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보다 직접…….

도립도서관에요, 도립도서관에.

네, 도립도서관에서 도서관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조금 전에 아까…….

그거는 저희가 공공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도청에다 요구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자료로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렇게 자료 좀 주시고, 안타까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야자 폐지와 관련해서 말입니다. 지금 14번, 37페이지가 되겠는데, 14번, 15번, 16번, 17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이라 그랬어요. 방과후학교. 그런데 또 평생학습사회 구현,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 이 부분은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평생학습사회 구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에 대해서 국장님, 도서관 중심의 교육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야자와 관련해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혼선이 올 수 있어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사실은 사교육에 많이 나가게 되니까 사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를 저희들이 공교육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방과후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과후 교육과정은 사실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과후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학부모ㆍ학생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일반 방과후학교 강사와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학운위에서 결정을 해서 가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방과후학교 운영은 사실은 야자 폐지하고는 별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집니다.

이건 그럼 시간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거예요?

방과후학교는 보통 학교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교에서 보통 5시 정도, 그 정도면 대개 모든 방과후 교육활동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강사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야자 폐지와 관련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중등부의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지요?

네, 그럼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개 방과후 교육활동을 교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방과후 참여율이 초등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이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정규수업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 돌아가기 위한 답변인 것 같아요. 조금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가서는 아까 말씀 중에도 초등부나 중등부에서 중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사교육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습니다.

16번에 보면 학원 및 법인 운영의 사회적 역할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방과후 교육은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앞으로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이거로 마치고요. 아, 국장님 답변은 마치고 과장님께서, 김 과장님.

네, 저희가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고 지금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일선학교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평생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비문해 성인을 위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학력취득기회를 위해서…….

결국은 대안학교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말만 바꾼 거지요?

대안학교보다도 공통적으로 우리가 학교교육을 떠나서 일반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평생교육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 아까도 우리 도립중앙도서관에 3급 자리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도서관을 다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4급이시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굳이 거기 3급을 해서, 면구스럽기도 하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도. 거기 뭐 1년이고 2년 휴가 보내는 자리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는데 굳이 그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4급이시면 5급으로 해서, 배정해서 팀장급이 나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요? 긴축재정도 필요로 할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직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이해해 주시면…….

그러시다면 감님께 서면보고를 해서라도 협의를 좀 한번 갖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다들 휴가 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서관에서 어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교육청에서 관장할 필요성도 안 느낀다. 도에서 대응사업 해 가지고 끌고 갈 거면 도에서 관장을 하게끔 도청으로 넘겨라, 넘겨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정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급 자리가 가있다 보니까, 3급 직급의 해당자가 여기 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것도 나름대로 한 번 쇄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까지도 감님께 진언을 드려서 협의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답변은 꼭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조광희 위원님 또 이재석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좀 정립을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은 생각인데 우리나라에 도서관 그러면 국립도서관이 있고 도립도서관이 있고 시군도서관 있고 또 학교도서관이 학교별로 있고 또 동사무소에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의 나름대로의 특징이나 역할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비슷할 수는 없지요. 국립이 시립도서관하고 같을 수 없는 거고 도립이 학교도서관하고 같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과연 도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좀 많습니다. 국장님 입장, 개인적인,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립도서관이다라고 하면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제가 이번에 9월 1일 발령을 받아 왔고 주로 제가 교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은 밝지만 이쪽 부분은 와서 지금 하나하나 배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아마 도서관정책이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있든 도 단위로 있든 정책이 있으면 이 정책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10만 단위에 도서관을 하나씩 건립하는 거를 목적으로 시군에서도 많이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관을 평생교육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도립은 또 범위가 넓어서 많지는 않겠지요. 그러면 시립이나 학교도서관에서 볼 수 없는 자료가 도립에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대학도서관도 있고 이거를 연계, 네트워크해서 필요한 책을 어디서든지 구입할 수, 볼 수 있게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업무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교육청 소속 도립도서관의 역할이 학습지도예요. 학교도서관 지원이에요. 전체가, 거의 다가. 일반이 없다는 건 아닌데,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열람실도 있지만 첫째 주목적이 학교도서관 지원과 학습지도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나중에, 잠깐 이 10분 사이에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도립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빼자는 겁니다. 이관을 시켰으니까 교육청 성남학습관, 평택학습관 그래 가지고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를 보라 이거지요. 그리고 도립도서관으로서는 도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체성에 큰 문제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리시기는 어렵겠지만 방향을 한번 교육청에서 본청 도지사님하고도 구별을 해서 도립도서관이 가야 될 길과 학습관이 가야 될 길을 구분을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도 보면 옛날 교육관으로, 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게 보통 2007년, 2008년 이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2007년도에 경기도평생학습관 지정, 2007년 3월 1일 녹양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 같은 데는 2002년, 2003년, 2004년도에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연속 3년을. 그런데 그 이후에 학습으로 가는 정책이 바뀌면서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건 뭐냐,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우수한 도서관이 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수상을 못 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른 데 경상북도나 전라도나 도립에 보면 경기도 같이 교육청에서 이관 받아서 학습관을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개 도서관이라 그러면 전 국민 남녀노소 다 상대로 해야 됩니다. 주 사업이 대개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당장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교육감님하고 협의하시고 해서 과연 이 도서관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객관적인 의견을 한번 잠시 듣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의 정체성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내부에서 충분히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시설을 방문 한번 해 보셨어요? 도서관에 가보셨나요, 몇 군데나? 국장님.

제가 평택에 있는 도서관을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저도 다 가보지 못했지만 녹양이나 몇 군데는 가봤는데 특히 뭐냐 하면 분관, 중앙에 있는 분관이 서류상에 보면 전부 지하실에 있어요. 이게 지하실에 있는 도립도서관은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몇 년이 됐냐면요. 30년 이상 됐어요, 도서관들이 다. 아니, 도립도서관이라는 데가 시설 면에서도 너무 열악하고 책 구비, 어느 도서관은 물어보니까 전문서적이 없어요. 시군에서 없는 도서관을 도립에 와서라도 책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시립보다도 못해요.

네.

이게 무슨 도립도서관의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꼭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변화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안혜영 위원님.

자료 잠깐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주소를 잘 몰라서 요청을 했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돼서 취업률 데이터 내고 관리하는 데가 2국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 특성화학교별로 취업률 데이터를 2014년하고 15년 주시고요. 여기서 법정부담금은 여기 2국 아니죠? 1국이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분담에 관한…….

네, 그건 저희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국에 해당됩니다.

행정국인가요, 1국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평생학습관에 대한 기본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빨리 주시면 좋겠어요. 작성할 건 아니니까요. 평생학습관의 선정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쪽에 조금 아직 인지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다문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다문화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저희 민족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인 문화를 다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은 문화, 다문화라고 되어 있죠. 다문화 안에 대한민국, 한국은 포함되나요?

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인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죠?

네.

저희들도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을 제외한 문화를 다문화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분들, 지역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도 문제제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보통 다문화, 한국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그리고 제2세들 이런 학생들을 보고 다 다문화학생이라고 그러고 다문화가정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다문화프로그램, 다문화체육대회, 다문화행사 이런 식으로 다 불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현장만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분되어 왔는데 아마 친인척들부터 시작해서 넓게 보면 가정 안에 다문화식구가 한 명이 포함되지 않은 식구들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저희 집에도 다문화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표현하는 다문화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출신이 아닌 분들이 가정으로 이끌고 있는 분들이 친인척에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아마 요즘은 거의 10분의 1, 10분의 2 이 정도의 민족으로 다 넓어져 가고 있어서 이젠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사실은 그 기본이 교육의 현장일 것이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어 정리부터 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구분되어져서 교육받지 않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도 장애우ㆍ비장애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애우와 그리고 미래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세대에는 더 많은 다문화가 있는 나라에서 살게 될 거니까요. 길게 말할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문화라고 생각하는 것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대한민국 아이들, 한국의 아이들 빼고 나머지를 다 다문화라고 해서 한군데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죠.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너무나 많은 국가의 아이들이 문화를 다 배우고 그랬던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제2의 혼란을 겪는 교육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현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프로그램도 그것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안정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커서, 저희들도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처럼 학생들이 제2의 고통을 겪게 되는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온전한 대한민국의 식구로 살 수 있는 방법 찾아 주시고 기본적인 거, 어려운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되짚어보셔서 거기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그걸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탈북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가 여러 기관에서 통일, 평화통일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어리고 젊은 층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우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성장했을 때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나의 진로도 선택할 수 있고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평범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비, 직업군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통일이 되고 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행사에 차출되다시피 해서 동원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계시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세요. 제발 인원동원 좀 하지 말라고. 그건 우리들에 대한 지원도 아니고 우리들을 배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위한 행사도 아니다. 행사에 불러놓고 세워놓고 그 사람들을 무슨 행사도우미처럼 만들어놓고 당신들이 행사를 주관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에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생학습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생학습이란 무엇이죠?

평생학습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학습으로 정의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학습을 얘기하는 것은 학교에서 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데 학교교육과정 이외에 우리가 일생동안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어서 제가 거꾸로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얘기하는 평생학습 안에, 저희들이 지금 정규수업, 학생들이 하고 있는 정규수업도 포함돼서 말씀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규수업을 제외한 일반학습을…….

정규수업을 제외한 일반적인 그 외의 학습활동을 말씀하신다?

네, 활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개념이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예전에 평생학습이라는 단어조차 없었고 정규수업 외의 학습이란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저희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아리활동 하고 있는 건 그럼 뭡니까? 단답으로 해 주세요.

동아리도 일종의 평생학습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학습은 뭡니까?

학교에서 동아리가…….

평생학습입니까, 아니면 정규학습입니까?

정규학습하고 연관된 것도 있지만 평생학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은 뭡니까? 자유학기제는 뭡니까?

딱 부러지게 그거를 구분 지을 순 없지만…….

구분 지을 수 없으신 거죠?

네.

지금 학교현장이 그렇고 저희들의 학습 생활환경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과도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평생학습이 여성가족이 주 기관이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평생학습을 놓고 보면, 정규수업을 제외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은 무엇이 돼야 되죠? 대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희는 여기서 평생학습의 대상은 물론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평생학습관 지정해서 운영하든가…….

답을 해 주세요. 제가 묻는 답을 해 주세요. 설명을 길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답을 해 주시죠, 단답식으로.

평생학습 말씀…….

대상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대상.

대상은 물론 학생도 대상이 되지만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인가요?

경기도교육청은 물론 학생중심으로 하지만 학생들과 연관돼서 평생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사실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이 주체가 되지만 저희도 거기에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1분 정도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학생들…….

그러면 제가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개념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평생학습의 대상이 학생들과 연계되어서라고 하시면 학부모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정규수업이 아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는 게 중점…….

그게 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중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여성가족에서 하는 기본적인 평생학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고 시작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길게 할 수는 없고 이따가 추가질의 때 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추가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오면 더 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15년도, 14년도, 16년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걸 주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평생학습관에서,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친 거 보이시죠?

네.

이게 포천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평생학습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예산지원하고 있는 걸 지금 이 안에 담으신 겁니다.

네.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걸 담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시되어 있는 포천문화원, 포천이 적죠. 인구도 적고요. 이 포천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얼추 봐도 한 15개, 20개 정도 되죠? 이 프로그램을 평생학습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우리춤, 연필ㆍ파스텔ㆍ아크릴, 한국화ㆍ사군자, 단소, 기타교실, 사진교실, 민요교실, 조형, 전각, 서예, 냅킨아트, 가야금, 해금, 판소리, 꽃꽂이, 노래교실, 민요교실, 하모니카교실. 평생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동아리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화교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크게 나눠서 평생교육을 하는 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요. 저희가 일반 평생학습관에서 지정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 테니까 이따가 추가질의 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프로그램,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연계돼서 학부모님들, 아이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동안 자라나면서 평생학습에 맞는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제가 볼 때는 연계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진학이라든가 아이들의 성장, 인성 이런 것들로 연계되어 있는 평생학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의 자치센터에 가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예산지원해서 평생학습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적인 예산, 무조건적인 선정기준이 아니라 아이들과 연계돼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생 동안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여성가족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평생학습과 정규수업들이 접목돼서 돼야 되겠죠. 그런 것도 정리돼야 되지만 지금은 단순하게 이렇게 지원할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가지로 크게 학교 평생교육하고 일반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일반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시고.

그것을 나눠서 하고 있고 지금 일반 평생학습은 점점 줄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분돼서 하시는 것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명상욱 위원 질의까지 오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리시는 평생학습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돼 있고 한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호석 교육2국장님께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으로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역을 떠나서 이리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아주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런데 오셨으면 빨리 업무파악이 되셨어야지 아직까지도 안 되셨다는 얘기는 구리남양주에 대한 뭐가 남아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여튼 위원님들 질문하시는 거 성실하게 하시지만 빨리 업무파악 하셔서 중심을 잡아 주시고요.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은 평생교육과장 김희중 과장님께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미있는 질문할 텐데 평생교육 책임지시고 학원 쪽도 담당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때문에 다들 힘들어한다고 하는데, 제가 문제 내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기가 언제인지? 1번 유아 때, 2번 초등 때, 3번 중등 때, 4번 고등 때, 5번 대학 다닐 때. 언제 사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교육비가 언제 제일 많이 드는지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 자료를 못 가져왔어요. 유아 때냐, 초등 때냐, 중등 때냐, 고등 때냐, 대학 때냐. 여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대학 때가 제일 많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다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왜 대학 때가 많이 드느냐 그거는 길게 설명 못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학교 교과학습 학원 관련, 평생직업교육 학원 관련해서 학원이 무려 2만 개가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그 학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학원을 통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내국인 강사수가 6만 8,000 이상이고 외국인 강사수가 2,800 이상이에요.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등록되고 학원장이 포함된 이런 종사자 나이스에 등록된 거 빼고 나면 청소를 한다든가 운전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 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득원을 얻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만 그런 겁니다. 이거 지금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도대체 왜 경기도에 폐지 바람이 붑니까? 남경필 지사가 사교육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거 아시죠?

네.

사교육 폐지한다는 얘기는 학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두겠다는 거예요? 자, “사교육 폐지로 국민박탈감 해소시키겠다.” 아니,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2018년 지방선거 때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야자 폐지도 그렇고 사교육 폐지도 그렇고 이거 경기도의 최고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다수를 가지고 소수를 억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사교육이 옛날에 폐지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헌법소원 내고 뭐 내고 하면서 사교육도 하나의 교육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서로 양존하고 서로 협력ㆍ보완해야 돼요. 그리고 사교육 때문에 힘들다, 뭐 하지만 저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들 만나고 얘기 들어보면 요란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쪽 세력들이 있어요, 돈 많은 세력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서민들은 부모가 맞벌이하다 보니까 학교수업 끝나고 방과후 수업 끝나고 야자도 제대로 안 하니까 “학원 가서 너 공부 좀 해라. 너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를 케어해 줄 데가 학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래서 학원 보내는 부모도 있고 학생들도 그것이 필요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교육은 우리 교육부에서 일률적인 교육 시스템을 딱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쫓아가지만 사교육 같은 경우는 내가 영어 공부하고 싶다든지 부족한 공부 쫓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교육을 아주 큰 주범으로 몰아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아주 냉정하게. 입시제도가 바뀌고 사회에서 학력차별이 없어지고 또 서울대가 폐지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통폐합돼 가지고 서울대병 없어져 버리면 경기도에 있는 국공립대학교 서울대처럼 대우받고 저 부산에 있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도 서울대처럼 대우받고 우수한 교수들이 서로 교환, 순환해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면 서울대라는 좁은 문이 아니라 서울대라는 넓은 문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석구석 찾아서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왜 이렇게 선동적으로 사교육 폐지 이게 모든 것의 주범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사교육의 한 축인 학원과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원 관리라든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학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경필 지사가 사교육 폐지하겠다고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입장을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갖고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글쎄요, 도지사께서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언론기사에 나온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야자 폐지 등 논의, 교육행정협의회 이러면서 뒤에 보면 또 여기 사교육도 폐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폐지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폐지라는 말을 쓰다 보면 사회 어느 한쪽에서는 역할 하는 분이 아주 억장이 무너져요. 아까 제가 학교, 교과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한 2만 개 정도 있다 그랬는데 2만 개 정도 되는 학원들이 자기 건물 짓고 있는 데도 소수 있지만 대부분 빌딩에 임대차로 들어가서 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국민투표 부쳐 가지고 다수의 횡포로 학원들 다 문 닫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만 따져도 2만 개 가까운 학원 쓰던 건물들이 비어야 되는 거고요. 7만 명 이상 되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사교육 지지자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책 하나가 발표되고 갈 때 그냥 막 떠들어댈 게 아니라 신중하게 고민하고 챙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

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또 교육적 철학과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인지, 업무하고는 좀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남경필 지사가 사교육 폐지하겠다고 국민투표 부친다 그랬을 때 이거 어디서 토론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어디 한 번 의견 모아보지도 않고 자기 페이스북에 딱 올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 이거 독재적인 발상 아닙니까? 아니, 진짜 우리 경기도의 교육감님, 도지사님 철피병 걸린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이거? 그런데 오늘 제가 쭉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도 교육에 쭉 계셨고 사교육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지만 공교육을 보완했던 것도 있다고 보는데 제 오늘 쭉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평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위원님 발언을 평가하겠습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한 예로…….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교육이 그래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그러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면 불과 한 20∼30년 후에 현재 직업도 한 80%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직업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바르게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되겠고 그런 쪽의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공교육 강화 정말 중요하고요, 정규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예산과 행정을 총동원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하나의 경쟁구도에 있고 보완 구조에 있는 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 전 이건 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도 드릴게요. 경기도교육청의 사무분장표를 제가 나눠봤는데 수원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두꺼워요. 우리 북부청은 이렇게 얇아요. 우리 북부청은 남부청에서 무슨 정책 결정되면 그 결정된 거를 그냥 무조건 행동에 옮기기 바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정말 어렵다는 거 알고 우리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경기교육을 위해서 함께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방호석 교육2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질의하셨던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교육2국에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관내 학생들의 학업중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약간 중복성은 있지만 저는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숫자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인지하시고 이게 좀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5학년도 학업중단 학생현황인데 이게 2016년 4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알길 바라서 전체 전국에 학생 수가, 15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저한테 주신 자료는. 608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학업중단 학생 수가 4만 7,000명, 부적응해서 중단한 학생 수가 2만 4,0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보면 학생 수가 4만 7,000명 정도가 지금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1만 4,143명이 학업중단 학생으로 저한테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학생 비율,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만 중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경기도 학업중단 학생 수 대비, 프로테이지로만 말씀드리면 15년도 전체 학생 수의 한 0.89% 돼요. 프로테이지로 느껴지다 보니까 와 닿는 게 뭐냐면 미비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정 교육감께서 교육 가치로, 교육감으로 취임하시는 초기부터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또 혁신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그마치 경기도에서 2015년 기준으로 1만 4,00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우선 저희들이 학업중단한 학생들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학생 지도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업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학업중단한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새롭게 지금 대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난과 처벌의 방식이 아닌 조정과 화해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적 정의를 학교에서 실천하는 접근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학생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학생들을 주로 징벌하는 쪽에 강하게 접근했다라고 하면 회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자료도 만들고 개발하고 이런 방법을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교육국장님 말씀이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숫자상으로만 제가 분석했습니다. 저희 학교 수가 한 2,330개 되는데 1만 4,000명이에요. 그러면 학교당 이걸 나눠 보니까 대략 한 학교에 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명 소수의 학생들을 어떤 개별상담이라든지 어떤 이 학생들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이 학생들을 진로와 관련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한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권유해서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Wee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고 진로에 대해서도 멘토를 해 주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93%가 넘는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고 있고요. 또 중도탈락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과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151개 정도.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요. 그러니까 하여튼 학생들을 개인별로 특화된 뭔가 대책이 좀 있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 전국 중도 학업중단 학생을 비교한 분석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면 17개 시도교육청 중ㆍ고등학생의 전문교사 배치와 또 그다음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높을 때 학업중단율이 낮아지고요, 학교폭력도 낮아진다는 수치상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역행하는, 전문상담 교사 배치 지금 숫자 줄여가고 있죠?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문상담인력을 좀 추가 배치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학업중단숙려제를 다양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국장님 이하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각별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보다 우선순위에 두고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이하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문화학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다문화학생 수가 2015년 현재 8만 2,536명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전체 전국에 9만 9,086명 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용이 경기도가 한 20%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돼 계시죠?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 다문화학생의 한 20% 이상이 경기도에 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지금 다문화학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학급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들 간에 어울림프로그램을 위해서 다문화중점학교를 저희가 30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간에 어떤 평화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감수성교육 프로그램을 약 한 438교에 1,500강좌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일대일 맞춤형 한국어강사를 약 100명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문화 비율이 20% 되는데요, 전국에.

네.

지금 현재 보면 2016년 다문화 유치원 시도별 운영 예정 수 보면 서울시 6개, 부산 넷, 대구 넷, 인천 넷, 광주 넷, 경기도 여섯입니다. 이런 비율만 보더라도 다문화에 대한 증가추세를 봤을 때 경기도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문화학생들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 학습부진이 13.3%에 달합니다. 우리 일반학생 비교해서 거진 세 배 가까이 다문화학생들이 학습부진율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학교 진학률을 보면 어느 정도냐면 10명 중에 4명은 상급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한 60%가 좀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문화학생들도 중도입국자녀라고 있습니다. 중도입국자녀라는 것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본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경우와 또는 재혼한 외국인이 한국 사람하고 재혼하고 본국에서 자기 자녀를 불러오는 경우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중도입국자녀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사실 한국어를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들의 본국에서 이미 청소년기를 자라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다문화예비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에서 그냥 다니는 다문화 중도입국자녀들을 저희들이 불러들여 가지고, 학교로 불러들여서 일정기간 수업하고 그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자료에 갖고 있어요. 예비학교 경기도가 29개 만들고 있고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점학교 25곳 운영 예정인 거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잘못된 부분이요, 국내 출생이 6만 8,000명이에요, 전체 8만 2,000명 중에 지금 국장님, 중도입국자 6,26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자녀 8,176명입니다. 이거 2015년 기준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한 10% 내외예요. 그러면 10명 중 네 명이 지금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맞지가 않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중도입국자녀도 있고 또 외국인자녀들이 진학 못 하는 데에는 법률에 관련된 부분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렸듯이 전체 학교 8만 2,536명 중에 국내 출생이 6만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좀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이 아이들이 언어적인 부분도 그렇고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이 친구들이 원활한 지역사회 관계 형성, 학생들과 관계 형성 그걸 진짜 더 옆에서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학교진학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좀 대책을 세우셔 갖고 이런 숫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분명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자료요청 하나만 좀.

박재순 위원님.

거기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자료 있죠, 혁신학교 전하고 후하고 그 자료 5년 치 그거.

전국학력평가…….

연합학력평가 관리 시스템에 관해서.

네. 5년치 자료요?

네. 그것 좀.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용인의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시간 잠깐 멈춰주세요, 제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PPT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보며) 자, 지금 PPT 자료를 보시면 학업중단에 대한 거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고자 이거를 지금 하게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유예와 면제가 있고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자퇴와 퇴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데 있어서 보시게 되면 기타가 기타 퍼센티지를 보면 초등학교가 958, 중학교가 1,306명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2,196명입니다. 그런데 기타가 뭔데 기타를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놓으셨어요? 혹시 아세요?

…….

국장님 혹시 아세요? 기타가 뭔지.

기타는 저희들이 사실은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홈스쿨링이라든지 대안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져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기타로 잡았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홈스쿨링보다도 학교하고 문제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기타로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 PPT 자료 보여주세요. 이것은 저희 지역구에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정용욱 장학관님께서 저한테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청의 매뉴얼 아주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매뉴얼이 학업중단숙려제도 있고 또 학교 내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Wee센터 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이와 폭력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의 잘못된 교육방침으로 인해서 아이가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보정초등학교 봉투와 박카스 하나를 주고 “앞에다 두고 갑니다.” 사진을 찍어서 학부모에게 보냈습니다. 그 학부모가 갖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자퇴하라.”, 학업중단숙려제 서류를 봉투를 놓고. 이거는 어머니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 거를 모르고 본인이 학업중단숙려제라는 봉투를,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고 ‘이거 뭐야? 자퇴하라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관문에 두고 왔습니다. 4월 5일.” 이렇게 쫙 나타나는데요. 담임이 갔는데 누가 갔냐면 보정주민센터 복지사가 3명으로 해 가지고 아이 무단결석으로 인해 행정절차 코드로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학관님께 들은 거는, 학업중단숙려제는 아이가 먼저 학교에다 했을 때 학교에서 숙려제, 학업을 중단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학교가 권유해서 그것을 하는 제도고 만약에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는 Wee센터나 상담센터를 통해서 아이가 학교로 오도록 하는 게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매뉴얼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이렇듯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도 학부모가 모르고 있고요, 어떤 제도인지도 잘 모르고 있고요. 이 또한 학교에서도 아이를 찾아가서 봉투하고 박카스 병만 놓고 오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좋은 매뉴얼과 이렇게 좋은 정책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데 제가 살펴봤더니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지원 예산이 학업중단숙려제가 18억 1,470만 원,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이 14억 3,400만 원, 학교 내 대안교실이 11억 8,260만 원 해서 총 44억 3,13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예산에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은 이렇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연수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또 다시 학교에서 재연수를 시키고 안내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반 선생님들까지 자세한 내용이 덜 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그러면 죄송한데, 시간 관계상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학업중단한 아이들의 대다수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든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든지 상처를 받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국장님.

네, 맞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이런 가슴으로 안는 교사의 인성교육이 먼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우선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품는 그런 부분이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인성교육이 바탕이 된 그런 학업중단 위기형 아이들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어디에도 교사나 학생을 위한 인성교육시스템이라든지 교사와 학생이 같이 풀 수 있는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대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회복적 생활지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생활지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십니까?

지금 열심히 연수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과 용인시교육장과 또 담당, 해당 학교의 교장과 도의원들과 조속히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진로교육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진로교육을 보니까 지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조례상으로 31개 지자체가 지금 센터를 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범운영으로 4개 지역에…….

네, 4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2억 가지고 세우셨는데요. 맞죠? 예산은…….

선도 진로지원센터는 2억을 세워 가지고 5,000만 원 정도씩 배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1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세우셨어요?

선도 진로지원센터는 2016년까지 일몰사업이고요. 31개 시군교육청의 진로지원체험센터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주로 지자체에 할당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2016년 예산으로 보면 지자체에서 48억, 교육부에서 7억 2,000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9,500만 원 그리고 저희 도교육청에서 2억 정도 해서 전부 58억 1,8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세운 게 얼마라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2억인데요.

아니, 2017년도에도 얼마…….

2017년도에는 3억 4,000 세웠습니다.

2017년도에도 3억 4,000 세우고 계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왜 이야기를 했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연계를 하셔 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진로박람회라든지 하다못해 진로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뭔가가, 진로를 지원하는 부스라든지 그런 게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3억 가지고, 아까 3억 4,000 세우셨다는데요. 3억 4,000으로 31개를 다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갈수록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서 아이들이 수능에만 집중되어 있는 교육에서 진로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도 끊임없이 협업하시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토론도 하시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내년 2017년부터라도 아이들이 진로를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서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진로별 진학박람회도 있는데 그 자료 지금 제가 아직 못 봤는데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오면 하고요. 제가 “인문학 길 위에 서다.”라는 거를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보도자료에 나온 거를 보고 요청을 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이들한테 인문학 교육을 해서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교원하고 교직원만 2,500명 대상으로 연수를 하셨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실 교원한테 연수를 한다는 얘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다시 아이들한테 이 내용을 지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도한 적 있으세요? 이 내용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있으십니까?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활용연수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을 지도했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아니, 추측하지 마시고 얼마나 했는지, 제가 민주시민도 또 할 건데요. 민주시민교육 엄청난 예산 들여서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아세요? 보도자료 보셨죠? 제가 지원청 다닐 때. 95%가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추측하지 마세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아이들이, 국장님 안 하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이것도 웹으로 설문조사해 볼까요? “인문학 길 위에 서다.” 몇 명이 알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가는, 아이들의 감성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인성을 다뤄줄 수 있는 인문학교육이 널리 펼쳐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 출신 비타민 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복되는 것은 빼고 그렇지 않은 부분만 더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 수가 엄청나게 많이 급감을 하거든요. 감소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게 아이들이 결국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학교 내에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특별학급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한 축 중의 하나이고 아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중도에 학업을 못 하는 아이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가 일단 다양한 각도에서 모색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단순히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학교복귀 문제뿐만은 아니고 학교 밖 아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학생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문제가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기관리와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게 다문화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다문화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10개 교 정도를 지정을 해서, 죄송합니다. 7개로 수정하겠습니다. 7개 정도를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안학교로 안내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안산에 있는 꿈빛학교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전체 아이가 9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과거에 했던 그런 예비학교나 특별학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대안 중의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의 개념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여기서 좀 적응을 해 가지고 예비학교로 가기도 하고 특별학급으로 가고 더 잘되면 먼저 학교로 갈 거 아니겠어요? 학급으로. 그렇게 하려면 이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현재 최근 추세로 보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한 25% 정도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런 안전서비스 교육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 부적응자들이나 중도탈락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최대 모집정원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다문화 대안학교 같은 경우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좀 더 대안학교의 수도 늘어나고 이래서 좀 다양한 부분의 학업중단하는 다문화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관계하고도 모든 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에는 다문화 수의 증가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두 기관 정도 더 추가지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문화 아이들이 여러 가지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기능이 많이 활성화돼야지 그다음 단계의 교육이 가능해지고 중도탈락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꿈빛학교를.

꿈빛학교 같은 경우는 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시군구에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육청의 그런 인프라만 갖고는 이게 한계가 있고.

네, 맞습니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이주외국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있기 때문에 이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문화의 문제를 학교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와 함께 문제를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고 학교 밖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동체문화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찌 됐든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예비학교에서 학적을 갖는 그런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는 있나요?

네.

그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안전망이 잘 갖춰져서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조금 지적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도서관 행감을 할 때 행감 내용을 잘 보셔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건지 고민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도서관 개방은 지금 아마 87% 정도가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 대개 그 개방이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수업시간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개방사업으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6시 이후에 하는 야간개방사업은 지역주민이나 학부 이용률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야간사서의 무기직 계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에 소극적이라 지금 현재 야간개방사업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선 야간개방을 하려면 사서의 인건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간개방을 할 때에는 사서가 있는 상태니까요. 그럴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걸로 보는데 실제로 아까 공공도서관들이 자기 차별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서 사실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학교도서관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런 인프라를 잘 구축하느냐. 그러면 학교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인 운동장 개방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처럼 학교도서관이 적어도 주민들의 도서로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각 지방정부가 여러 가지 작은도서관이나 홀씨도서관 이런 것들을 많이 구축을 해서 도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학교가 갖고 있는 도서 인프라가 얼마나 큰 기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지자체와 함께 도서 인프라를 까는, 기이 깔려있는 인프라를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공동체라고 계속 마을공동체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허황되게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접근할 때 마을공동체도 형성이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독서모임도 생겨날 수 있고 또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고 마을과 함께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측면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잦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학생 안전문제 같은 것이 바로 대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때 그것이 가능한, 학교장한테 맡겨둬 갖고는 이게 진행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학교장이 외부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달갑게 생각할 학교장이 별로 없지 않겠어요? 문제 발생 요소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정책을 실현해 줄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주민개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정량적으로 이렇게 체크되는 건 있나요, 어느 정도 이렇게 주민들이 접근하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정량적으로 체크한 거는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주세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개선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문화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 마을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거 공감합니다.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학교도서관 개방과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3층에 있든지 아니면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게끔 돼 있든지. 만일에 정말 학교도서관을 개방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1층에 누구나 별도의 출구를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학교시설, 도서관 개방이라는 얘기는 공염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시간제약도 있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먼저 교육1국과 2국의 가장 큰 차이점과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간단하게?

1국 쪽은 아무래도 정책 하는 부서가 많이 있고요, 2국은 주로 교육의 어떤 사업을 실천하는 부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장교육 위주죠, 교육2국이? 첫 번째 제가 이 보고자료에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금 각 교육지원청별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아주 필수적으로 전부 이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규정하는 거는 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이거는 학생자치활동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학생자치활동, 여기 사업에도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 밑에 “학생들의 정책제안 및 의견수렴을 통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한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각론적으로 들어가서 학생자치활동에서 정책결정이나 또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 본다면 가령 급식 종류를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등교시간을 결정한다든가, 아니면 교복을 어떤 종류로 결정한다든가 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많이 결정, 물론 학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 결정권한은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 관련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결정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게 먹고 싶다 하는 급식 종류나 아니면 교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아주 중요하지 않은 또 학교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되는 그런 실천사항들을 학생자치활동에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자치활동 보장이 곧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급식 종류 같은 경우도 아까 예를 들으셨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또 아무래도 거기에 선호, 비선호 아이들이 많이 다를 것이고 또 하나는 영양적인 부분은…….

아니, 국장님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아마 참고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급식 얘기를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영양적인 측면이나 또 선호, 비선호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학생자치위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의견수렴하고 그 학생자치위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면, 물론 영양문제나 이런 것의 전문적인 문제는 당연히 영양사나 이분들이 관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이런 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학생자치활동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게 곧 학교민주화라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거는.

네.

다음은 바로 다음 장인데 다문화ㆍ탈북교육 활성화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다문화 중에서도 탈북학생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2016년도에 우리 탈북학생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경기도에?

네, 2016년도 현재 724명입니다.

724명 그다음에 15년도에 725명, 14년도에 641명이죠?

네.

그런데 여기 탈북학생 중에서 중도탈락 학생 수가 14년도에 22명, 2015년도에 18명, 2016년도 20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3.4%, 2.5%, 2.8%인데 이게 일반학생에 비해서 비율이 더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높지요.

그럼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일반학생들에 비해서, 보통 일반학생들이 한 0.8% 정도니까…….

그러니까 중도탈락률이?

네.

그런데 2016년도 기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도?

2015년 기준…….

아, 2015년 기준에서 0점…….

0.89 정도.

0.89, 그러니까 한 1% 미만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중도탈락 학생이 발생하는 사유는 기초학력 부족, 고연령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가정사정, 진로변경, 취업 등 이렇게 사유가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 탈북학생이 적응 못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문화적 이질감이에요. 지금 안성에 하나원이랑 연계해서 다니시죠, 거기?

네, 하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다문화학생이라 그러면 보통 동남아 아니면 여타 다른 데서 온 학생들을 다문화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분단된 이후로 그래도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국가는, 다문화국가에서는 거의 많이 접해요. 또 이질감도 없고, 거부감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문화를 접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는 북한이다. 특히 탈북학생들이 가장 문화적 이질감은, 왜냐하면 단절돼서 지금 벌써 우리가 얼마를 살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같은 민족이지만 오히려 다문화국가보다도 더 문화적 이질감이 높다,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 탈북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물론 공부라는 것은 수학을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 2라는 이 진실은 어느 나라나 똑같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는 탈북학생이랑 다문화가정 학생이랑 좀 많이 분리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오히려 탈북학생들이 다문화가정 학생들보다 문화적 이질감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교육정책에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문화ㆍ탈북교육사업 활성화 이거랑 그다음에 7번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지원 있죠. 저는 이게 같은 목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같은 통으로, 같은 맥락으로. 왜냐하면 위기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이라는 건 결국 중간에 진로를 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안을.

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6번에 꿈을 키우는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여기에 사업목적 첫 번째를 보면 진로를 개척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 역량 함양,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제로는 학교에서 사실 일선에서 입시 위주로 교육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학교가 진학률에 대한 아주 열망이 되게 커요. 특히 학교관계자들, 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학교의 명예 때문에 실제로는 일선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양한 직업을 조기에 체험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오히려 직업체험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게 학생들에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다음에 14번에 학생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밑에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이게 뭐예요?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마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학생의 한 10% 정도가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로 분류가 돼서 방과후 수강권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 수강권을 받은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농산어촌지역 학생에게도 그러한 혜택이 가고 또 교육부에서 하는 위탁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부분이 겹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이 지금 자율학습에 관해서 행감 내내 아주 심도 있게 계속 가져가고 계신데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까지 제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공부에 관해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교육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이 자율학습 폐지라는 내용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더 높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그래서 본 위원은 자율학습을 위한, 자율학습 폐지가 아니고 기존의 자율학습을 좀 더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사실 방과후학교 이게 결국에는 넓은 의미의 자율학습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자율학습을 합리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도서관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각 학교마다 자율학습을 위한 교실들이 실제로 운영이 됐었잖아요? 그런 공간이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태파악은 해 보셨나요?

자율학습이라는 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야간자율학습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네, 그 공간을 전부 확보를 했었잖아요, 학교마다.

학교마다 다 공간이 있지요. 자기 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공간에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지정제라는 것도 있고 또 어느 학교에서는 이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그냥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공간이 최근에 수능 관련해서 수시 보는 아이랑 정시 보는 아이들이 지금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많이 지나서 수능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기간이 지나서. 행감 초기에 말씀드렸던 건데, 어쨌든 정시를 보는 아이들은 수능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한테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시기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수시 보는 아이들이랑 정시 보는 아이들을, 특히 정시 보는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위해서 썼던 그 공간을 개방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 몇 명을 위해서 개방을 못하겠다고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학교 정도 얘기했는데 한 학교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는 교사들하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결국에는 개방을 안 하더라고요. 또 그 안에 한 번 개방을 하려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안에 난방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저는 학교장님들이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전 질의 못 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 안전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 안전과장님은 안 계시죠? 어제 했으니까 지금 안 계시는 건가요?

그냥 질문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아까 우리 정회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안전체험교육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안전체험교육관?

네.

본 위원이 사실 오전에…….

임두순 위원님, 그 부분은 이따가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그때…….

아, 이따 오세요, 부감님?

네. 그때 질의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설립된 목적이 뭡니까? 왜 민주시민교육과가 있는 거지요? 뭐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의 자율과 자치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 덜 된 부분들을 보다 좀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학생자치활동 및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11월 8일 어제 일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12명이 인근 지하철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교칙에 어긋난다며 이를 주도한 학생에게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시국선언에 나가기 전 학생들이 급우 100여 명에게 받은 서명은 학교 관계자에게 빼앗겨 파쇄된 거로 보도가 됐는데 이게 교칙의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 학교에다 요청을 해 주시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보도가 약간 좀, 보도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회장이 파쇄를 했었고요, 그 파쇄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징계…….

말한 적이 없다라고…….

네, 말한 적은 없고요.

학생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꼭 학교의 입장만 대변하시는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렇다라면 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생인권조례 16조에 보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어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지도한 거로…….

이거 만약에 의사표현도 학교에다 신고를 하고 의사표현을 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거 신고해야 돼요.

집회할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집회신고를…….

아니, 그게 학교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안내를 한 것뿐입니다.

안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징계를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징계를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또…….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징계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MBN뉴스에 보도가 되니까. 한번 철저하게 조사해 보세요, 학생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권위적인 시대의 교육관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시민교육과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럼 이렇게 사안이 드러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요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학입시에 모든 학생들이 매달리고 있을 때 취업의 길을 위해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직도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국가와 학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고등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실습 나가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 명목으로 전공과 무관한 일터에서 직장 내 폭행을 당하거나 그다음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처해 있거나 아니면 성추행을 당하거나 하는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 듯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장실습 참여율이 한 30% 정도 되지요?

제가 지금 통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취업률은 40%라고 나와 있으니까 취업률도 보면…….

취업률은 37.5%입니다.

거의 40%, 40.9%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취업률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대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지요?

네.

그다음에 현장실습을 할 때 전공매치의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전공매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 전공매치 비율 어디 제출하시는 데 있지요? 몇 %로 제출하셨어요?

제가 그것도 지금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6%다 이렇게 제출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같은 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계열로 들어갈 때는 같이 보기 때문에 96%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거로 보겠습니다. 그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실습 산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직업교육 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맞지요?

네.

그런데 현장실습 사업장 좀 분석을 해 보니까 10위 기업현황을 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종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96% 전공매치 비율이 맞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전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로 볼 때는 조리 같은 곳에도 같이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공고생, 기계과, 전기과,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건축과, 자동차과. 그런데 그게 지금 서비스하고 관련이 그렇게 깊습니까? 대부분 실습한 곳이 이랜드 외식사업부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쪽에 130명으로. 그다음에 거의 보면 10대 기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서비스업종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비스업종에 보낸다라는 얘기는 학생들의 보호가 됩니까, 그쪽에서? 그냥 단순하게 현장실습, 취업을 위해서 우리 자료만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육청, 우리가 그러면 사업장 점검도 합니까?

네,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해요, 그거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일단 학생들이 실습을 나가게 되면 1~2회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보면 노동인권교육 진흥조례가 있어요. 제도화돼 있는데 이 노동인권교육 실시현황을 보면 특성화고 기준으로 보면 사이버교육 18시간과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2시간만 집합교육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받는 교육 그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건ㆍ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이번에 보면 5월 달에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아시지요?

네.

그다음에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살사건이 있었어요. 특성화고.

네, 졸업한 학생이 자살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문제점이 뭐냐면 현장실습을 나간다고 해도 엄연하게 학교와 교육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지요, 학생이니까?

네,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만 시켜서 취업률만 올리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인권교실 2시간 운영하고 또 저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표준교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모든 학교에 보급할 그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대안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파견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데나 그냥 들어오면 이렇게 내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처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하고…….

그러면 현장실습 중도탈락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이거 관리해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탈락을 해서 오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다시 회복적 생활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그 학생과 협의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실습 나갈 때,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협의할 때 충분히 그 학생의 어떤 인성이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취업률과 취업률 향상도 평가라고 교육부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취업률에 따른 차등성과지원금 있지요? 이 제도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게…….

그게 동전의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취업하는 학생들의 질, 회사, 저희가 그냥 일반 서비스업에 우리 학생들을 내모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취업의 문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교육의 할 일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점검 좀 하시고.

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연이어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취업률이 37.5%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취업률이 적은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거는 역시 어떻게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산업체에서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이 질 좋은 산업체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럼 경기침체 되기 이전이, 기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언제부터 경기침체로 보시죠?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근 몇 년 동안에 이 취업률이 계속 하향곡선입니까, 평준화입니까?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33.6% 그다음에 2013년에 37.4, 작년에 39.7, 올해 37.5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네요, 거의 비슷하게. 올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보면 경기침체가 되었을 때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보다도, 청년들보다도 어찌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취업률이 아닌 거에는 최소한 취업에 맞는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자성은 생기지 않을까요? 경기교육청 관계자 모든 분들이요.

저희들도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과의 직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현장학교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졸취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고 또 학부모들이 대학에 넣으려는 어떤 요구 이런 것들도 있어서 선취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아이들이 졸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취업까지 맡아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교육청이? 그런데 이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최소한 마지막 학령으로 보고 그다음에 사회진출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단은 교육청의 책임이겠죠. 교육청에서 이 아이들에게 질 좋은 제대로 된 자리를 보장해 주고 좀 더 연결해 주기 위한 교육청과 학교의 그런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체에서 연락이 오면 알아서 선정하든가 하는 것이지 오히려 교육청 쪽에서 공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괜찮은 기업, 질 좋은 기업을 찾아나서는 활동들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고 행감 내내 보았던 거에 보면 진로진학교육이 있는데요. 진로진학교육에 대체적으로 초등생과 중등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당상 코앞에 닥쳐 있는 애들은 고등학생들이라고 보여지고 고등학생들일 경우에는 대학진학 아니면 사회진출이에요.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준비나 입시설명회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은 교육청의 차원이든 학교의 차원이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런 사회진출을 목표로 둔 특성화고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활동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많은 아쉬움을 안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의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점차적으로 기회의 장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장소 또는 사업을 좀 더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사실은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할 기회가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에 있는 사서의 정원이 몇 명이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들에 의하면 너무 다양해 가지고 몇 명인지 정확하게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2,000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 수고요. 사서의 정원이요.

사서는 천…….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김희중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사서는 1,385명.

1,385명이요?

네.

1,385명이 맞아요, 1,384명이 맞아요, 1,339명이 맞아요?

1,385명이 맞고요.

정원이 1,385명이에요? 그러면 1,430명은 뭐죠?

현원이 1,385명이고…….

현원이고요. 정원이요?

1,430명이 정원입니다.

1,385명이 현원이라고요?

네.

1,430명이 아니고요? 숫자가 사실 너무 오락가락해서 제가 시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 다시 명쾌하게 정리해서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건비 부분을 보면 인건비가 몇 명분이 계상되어 있죠?

인건비가 총 해서 1,385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1,385명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고 1,385명을 주고 있는 건데 몇 명분 인건비가 확정되어 있느냐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사실 전체적으로 확보를 다 못 해서…….

그러니까요. 답변만 해 주세요. 몇 명이죠?

그 인원수로 따지면 일부 확보해서 그 인원한테…….

과장님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은 실상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세요? 오며가며 듣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433명 인건비로 1,385명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죠? 433명 인건비로 1,385명 지원해 주고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33명, 전체 인원으로 따지면 433명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1,385명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 나눠서…….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수치상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433명 인건비를 받아 놨는데 그럼 433명만 인건비가 쓰여져야지 그 인건비가 지금 1,385명에게 쓰여진다라는 거는 수치상으로 안 맞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인건비를 1,385교에 조금 조금씩 떼어서 나눠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인건비는 누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죠?

네.

그러면 학교에서는 별 불만 없던가요? 교육청에서 채용한 인력이고 433명 인건비 조금씩 나눠서 주고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안도하고 안이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에서는 나머지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면서 사서들 때문에 학교에 쓰여야 할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민원 받으셨습니까?

물론 학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저희가 매년 인건비 인상을 위해서 예산담당부서에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요청하시는데 433명 인건비가 언제부터 확정이 됐던 거죠?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됐습니다.

네,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 단 한 명의 인건비도 더 계상하지 못하느냐고요. 이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업무가 맞죠?

네.

그런데 너무나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앞으로 향후 433명의 인건비가 아닌 1,385명을 위한 인건비 계획이 어떻게 될지 향후 계획안에 대해서 이것 또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는데요. 다문화 중도포기 학생 수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문화학생 학업중단율이 1.38%입니다, 2015년도에요. 일반학생 같은 경우는 0.89입니다. 결국 다문화학생이 0.49%가 높습니다.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문화학생 중단 후 복귀자 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 자료나 본청 자료로 파악된 바가 없어서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 다문화교육은 왜 하고 있습니까? 파악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문화교육이 여러 교육정책의 짜 맞추기, 껴 맞추기 정책이 아닌가, 의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음 보시면 다문화 취학대상 수가 2014년도에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2015년도에 1만 9,000명, 2016년에 2만 7,000명입니다. 거의 지금 56.2%가 취학대상 수가 늘어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하고 계세요? 다음 보십시오. 예산투입 보십시오. 다문화교육 사업이 2014년에는 63억 투입했습니다. 2015년에는 43억, 2016년에는 40억 투입했습니다. 왜 줄죠? 취학대상 수는 늘어나는데 다문화교육 예산은 왜 이렇게 줍니까? 보시면 다문화학생 수가 두 배 증가했고 지출은 오히려 37%가 줄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2016년 다문화 총예산이 40억이 좀 넘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이 43억이었습니다. 6.7% 감소했는데 교육부 특교금액이 감소돼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이중언어강사의 계약방식이 전일제 근로자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일부잖아요. 다음 보십시오. 2014년도 다문화사업 관련해서 보면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7억 2,000을 지원했는데 2015년, 16년 전혀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 지원도 6억 투입했는데 2년 동안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동아리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개 다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특교금으로 지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렇게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교금은 일방적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신청하지 않습니까?

교육부 사업으로 내려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 사업현황 보십시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특교금 신청을 안 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서울특별시만 준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특교금을 신청할 때 교육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2국이 다문화교육은 안 하겠다라고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다문화학생 관련해서 삼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교육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국장님, 다문화학생 어머니나 다문화학생들하고 한 번 간담회나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학교에서 교장 할 때 여러 번 만나고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애로점이 있던가요?

우선 언어에 대한 애로점이 많았고 부모가 한국어에 서툴기 때문에 그 자녀도 한국어에 서툴고 또 어머니의 문화하고 아버지의 문화,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왜 안 하십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신지가 별로 안 돼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무튼…….

보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의 편애가 심하다고 합니다. 실제 의식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애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동급생들 간에 피부색이나 학력저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교육의 상당 부분을 케어해 줘야 되는데 실제 언어소통의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 다문화교육이나 방과후교실 같은 경우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기는 어렵고 다문화 관련된 교육을 방과후에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2014년도에 추진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5년, 2016년도에 중단되면 가장 성장기에 있고 여러 가지 질풍노도기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탈할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지침은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은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3년간 최근 방과후다문화교실 관련해서 예산 집행한 걸 보면 일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과후사업이 축소된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문화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과후 대안학교 지정 운영을 확대하고 있고 또한 경기도만 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기도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다시 보여드려야겠습니까? 서울시도 예비대학, 예비학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 밖에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중도탈락학생들 이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고요. 이것도 해명을 받아야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카톡으로 온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학생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제출. 민경선 위원 요구자료. 저는 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요구를 했으면 오늘 책상에 와야죠. 어제 3시까지 다 취합하라고 여기 카톡에 나와 있는데 취합했으면 저한테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요구했습니까, 이 자료?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거 아닙니까? 해당 학교에.

저거는 다문화학생이라는 말이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갖다가 아마, 하도 지금 담당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아니, 보십시오. 잘못 들어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학생인 경우 확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수강권 중에 다문화학생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 제가 요구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과후에 왜 폐지됐는데 3년 동안 예산집행 내역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기 위해서 요구한 자료를 왜 해당 위원이 요구한 것처럼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마 담당 사업부서에서 조사만 미리 해 본 것 같은데 민경선 위원님 요구자료랑은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이걸 정확히 해명하세요.

네, 사과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감수성교육을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을 보니까 총 94명 중에 다문화 이주여성 강사 수는 9명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여성가족국에서 다문화 관련된 강사를 양성해서 위촉까지 했는데 결국 현실에서는 9명 배정돼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교원이 됐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간접 체험한 다문화강사가 강사로서 강의하는 거하고 이주여성이 직접 강의하는 거하고 어떤 게 교육효과가 큽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들이 논의를 거쳐서 이주여성, 이중언어를 할 수 있는 또 양쪽의 다문화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강사님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습니다.

한국어 유창하십니다. 한국어를 못해서 강사를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보다 지식이 더 많은 분도 계세요.

네, 맞습니다.

강사 위촉장을 주는데 그런 언어적인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위촉을 줍니까? 위촉을 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위촉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확한 것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저분들 모셔다가 다문화 아이들 교육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 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재밌게…….

효과가 크죠?

네, 재밌었습니다, 아주.

왜냐하면 아이들이 피부색이 다르고 하니까 예를 들면 다른 세계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하고 ‘아, 피부는 다르지만 똑같은 인간이구나, 똑같은 사람들이구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철저히 시정해 주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광서 위원.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산의 조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구리교육장님으로 계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쭐 내용은 특성화고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사각지대 아시죠, 자동차에? 사각지대.

네, 사각지대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구조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실제적으로. 그죠?

네.

그거 없애려고 무던히도 자동차 업체에서 노력하지만 쉬이 없어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교육청에도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가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특성화라고 얘기했는데 특성화고가 사각지대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네, 지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인정하시는 거죠, 사각지대인 거예요, 그죠?

사각지대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니요, 안 들여다보면 사각지대인 거죠. 들여다보시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지속해서 관련 과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모르시면 관련 과 과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경기도 특성화고의 취학률이 얼마나 됩니까? 아, 그걸 왜 자료를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특성화교육과장 홍정수입니다. 37.5%입니다, 취업률이.

취업률이요?

네.

자료에 있는 거보다, 2016년도 건가요?

네, 2016년…….

15년도 거죠?

2015년.

15년도 게 자료를 보면 40.9%예요, 41%예요.

그거는 특성화고만이고요, 특성화고만은 40.5%고 일반계고의 직업과정은 14%, 전체 마이스터까지 합치면 30.5%입니다.

아, 일반계고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지로 가는 거죠. 일반계에서 취업을 목적화해서 자본을 투여하지 않잖아요.

일반계고에서 직업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계고는 빼고 얘기합니다. 특성화고만 얘기합니다.

특성화고는 40%입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저께 교육지원청 얘기하면서 마이스터고는 되게 높아요.

네.

마이스터고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나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네.

97∼98% 이렇게 됩니다.

94% 됩니다.

왜 높죠?

마이스터고는 애초에 뽑을 때부터 일단 학생들의 취업의식이 강한 학생들을…….

그러면 마이스터고 한 학교에 300명에서 400명 기준 같은 명수라고 하고 특성화고에는 얼마가 지원되고 마이스터고에는 얼마가 지원돼요?

전체 예산은 비슷합니다. 전체 총 세출예산의 한 30억 원 정도, 마이스터고가 30억 4,000, 일반 특성화고 평균이 한 30억 6,000 정도 됩니다.

어떤 데 지원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 교육, 보통 기본 교육비 말고 국가에서 공모하는 그런 사업비를 모두 합쳤을 때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을 들이고 마이스터고는 취학률이 높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돈을 안 들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똑같은 돈을 들인다고 하죠?

전체 세출예산은 같습니다, 거의. 30억 4,000, 한 2,000 정도 차이 납니다.

조직이 굴러가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빼고 아이들 취업을 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머신을 산다거나 밀링 장비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마이스터고는 장비와 있는 어떤 장치들이 아이들이 100% 습득할 수 있는 조건과 그런 규격을 갖췄고 특성화고는 생색내기용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특성화고 가보면 그냥 장난스럽게 하는데요, 장비들도 다 대기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은 똑같이 30억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돈이고 거기에서 연구개발 내지는 아무튼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차이 나요. 이 말은 뭐냐면 똑똑한 아이들이 마이스터고를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제가 엊그제 신문에도 났던 것처럼 돈을 좀 더 들이고 관심을 가지면 일반, 특성화고도 취업률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교육청에서도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특성화고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가평과 연천에 특성화학급을 만들었는데 35명 중에 1명이 취직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취업이 사실 그…….

42명 중에 5명 취업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대개 시골에 있는 일반계고의 직업과정 학생들이 취업률이 낮습니다.

그럼 시골에 있는 애들은 관심 안 써서 버렸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알고는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대안을 안 만듭니까?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인데 이제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특성화고가 지금 취업률이 낮고 사각지대에 빠져서, 지금 일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좀 현명하신 분은 교육청에 바랄 게 하나도 없으니 본인이 뛰고 계세요. 상공회의소, 기업인들 다 쫓아다니면서 혼자 다 연결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은 그러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직속 행정가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낮은 취학률을 갖고 있는데 “하려고 합니다.”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뭘 했어요?

지금 현재 부천공고하고 수원정보고하고 의정부공고에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직원도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양질의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히 뛰고 있고요. 최근에, 올해는 또 더욱더 거기에 대한 관련기관들 회의를 만들어서 유관기관들 해서 고용노동부에 협력해서 취업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네.

지금 뛰고 있다고 했는데 직접 뭐 어떻게 기업체 만나본 적 있어요? 기업체 만나서 우리 특성화고 좀 연결 잘해서 활로 좀 열어주라고 직접 부딪쳐 본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부딪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취업지원센터에서…….

아닌 거는 저도 알아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부딪쳐야 될 상황인 건가요?

아닙니다. 취업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습니다, 그걸 전담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는데 어찌하여 통상, 지금 경기도에 40.9%를 만들어 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수원에 있는 오래된 예전에 실고, 정보고, 공고, 농고, 상고가 취업률이 높아요. 얘네들 60%대예요. 얘네들 때문에 지금 40.9%지 수원에 있는 학교를 빼면 몇 % 나오는지 아세요? 17∼18% 막 나옵니다. 20%, 2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특성화고를 왜 만들었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학생들이 일찍 양질의 취업처를 갖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안 되고 있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노력은, 맨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질의, 그러니까 취직을 잘 시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학교가 특성화고예요. 그러면 19%, 18%, 20% 이렇게 나오는 특성화고를 계속 방치하고 있는 거는 지금 직무유기 아닙니까? 국장님, 과장님?

방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2013년, 14년, 15년에 똑같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거지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시국이 어렵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시국이 어렵다는 거를 제가 지금 그걸 몰라서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특성화고 버릴 거 아닙니까? 버려버리시죠, 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올해도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연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말은 아무나, 아무 자리에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걸, 제가 지난번에 교육지원청에 여섯 군데 직접 주문했어요. 특성화고를 살릴 방안을 연구를 하든 개발하든 자료를 2주 내로 한번 갖고 와 봐라, 나도 고민을 해 볼 테니까 공무원들, 선생님들 만나서 현장 다 방문해 보고 나서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안 해 보셨잖아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하고 있는데 2014, 15, 16년에. 수원 빼면 20%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또 저는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특성화고 들어가는 애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으니까 취직을 잘한다? 아닙니다. 마이스터고, 마이스터고 들어가는 애들은 취직을 97, 98% 하는데 얘네들이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집중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는 거예요. 집중관리 시스템에 들어 있고 얘네들을 연수ㆍ훈련시키는, 수련시키는 장비들이 특성화고보다 훨씬 좋아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

아, 왜 그러세요.

산업계에서, 마이스터고라는 거는 산업계 수요와 맞춤형 고등학교로 만들어진 거고요, 특성화고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닌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마이스터고처럼 97%를, 95%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산학계와 연계하면 왜 60∼70%를 못 만들어 냅니까?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20%가 나오고 16%가 나오는 거예요. 방치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제학교를 늘려서 마이스터고가 하는 방식으로 특성화고도 적용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문에 냈던 마지막 말이 그겁니다. “특성화고 중에 특성화된 학교 일부 몇 개는 취학률이 90대 중반에 이른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도 잘만 관리하고 집중관리하면 취학률을 못지않게 올릴 수 있다는 거 그 말을 방증하는 거죠.

맞습니다.

관리시스템 안에 두고 관리하면 올라갑니다.

네.

내팽겨 두니까 20% 나오는 거죠.

전체적으로 NCS교육과정이라 해 가지고 2018년부터 진행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들도 특성화고등학교의 모든 공작기구라든지 가공하는 기구들을 지금 고치고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한 20년 전에 쓰던 거 아직도 씁니다. 밀링 선반.

그게 바꿔지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지금 밀링선반 거의 안 하는데 CNC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연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집중적으로 투자할 마음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저는 한 60%, 수원 선까지는 다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고 저한테 교육지원청에서 오는 개선책이 오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학과 개편을 포함해서 특성화고의 변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네.

불쌍해 죽겠어요, 애들.

조재훈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업중단 학생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학업중단 학생이 1만 7,000명 1.6%, 2014년도에 1만 5,000명 0.95%, 2015년도에 1만 3,600명 0.8%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료에 보면 학업중단 사유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어떤 이유가 가장 많죠?

학업중단 현황을 보면 유예, 면제, 자퇴, 퇴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타사유로 보면 부적응학생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부적응학생은 질병이라든지 발육부진, 미인정유학, 해외출국 이런 부분이 있고요. 기타부분에는 대안학교라든지 또는 홈스쿨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돼 있고 또 사실 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략하게 좀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려기회를 부여하고 그동안에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해 가지고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고등학교에서 보통 학업중단 학생이 1년에 한 15명 이상이 발생하는, 많이 발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하고 또 가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의 노력으로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몇 %나 됩니까?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한 93% 이상 다시 복귀한 걸로 돼 있는데요. 기타 다른 복귀현황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현황보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잘해 갖고 진짜 학업중단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지자체에서 5,000만 원, 교육청에서 5,000만 원 합이 1억입니다. 2015년도에는 지자체에서 22억, 교육청에서 8억 합계가 30억, 올해는 지자체에서 48억, 교육청에서 10억을 지원해서 합계 58억인데 지자체 예산은 계속 늘어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