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송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송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석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62건의 자료가 놓아져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장인동 주무관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이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부터 드리겠습니다. 554쪽에 보면 시·군 도비 지원사업 중 시·군으로 이양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양한 내용 자체가 업무협약, 도 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조례 내역이 무엇인지 저한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국장이 아닌 우리 정규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제가 검사하는 과정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만, 현장에 다녀 보니까 정말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머슴의 입장으로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거 국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지난해보다는 좀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보면 농가소득이 조금씩은 향상된 걸로 나오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도가 많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왜 나오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통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잘못된 자료나 통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라면 충청남도 안희정 지방정부가 이끄는 충남농정에 대한 불신 폭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대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 대한 대응을?

시책에 대한 홍보만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농업이 우리 충남도에서 이끄는 역점시책사업 아닙니까? 충남농업이 발전하려면 가장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농업소득 아니겠어요? 농가들의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정송 농정국장님과 농정국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단골메뉴로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제역 얘기인데요, ’16년 4월 19일자 모 언론사 보도내용을 인용하면 ‘구제역은 퍼지는데 상황실도 없더라’ 그래서 이게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된 사실이 있느냐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도 서산·태안 B지구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염해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주정용으로 정부수매가 됐죠?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매를 해 달라?

보관료를 3월 달까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고 할 때까지 보관료 정도는 우리 도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 말씀 아닌가요?

주정용으로 정부에서 수매하는 거는 확실시 된 거예요?

해 보겠다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금년도 업무보고 때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최대한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는 고품질 쌀 생산이 지난해 대비 몇 %나 증가됐습니까?

10% 정도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꼭 물어볼 게 있어요. 전국에서 벼 수매를 하는데 산물벼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산물벼 금액을 선급금 지급을 하잖아요, 가격 책정에서?

선지급금이라고 하나요, 선급금이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 충남이 가장 낮게 책정된 거 알고 있어요?

평균이 3만 2,000원?

우리 충남이 평균 따져볼 때 가장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확인하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높은 데는, 경기도 같은 데는 4만 5,000원∼5만 원까지 하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농협이 산물벼를 수매하는 데 선지급금이 결정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가격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는 거지요. 그 가격이 시중가로 그냥 굳어져요, 크게 차이 안 나더라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 충남에서 쌀 생산 농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농협 쪽과 협의해서, 이것이 쌀 생산하는 농민들한테는 사기문제더라고, 얘기가. 저 굉장히 많이 항의전화 받았습니다,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농민단체에서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충남도가 산물벼 값 선지급금 금액이 전국 최하위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우려가 뭐냐면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이 거의 굳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많이 주고 안 주고, 뭐 조금은 더 주지만 큰 변동 없다. 그리고 뭐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느냐 면 벼 값을 이렇게 싸게 해 놓으니까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농가들도 피해를 본다, 이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우리 충남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농협 쪽과 협의해서 나중에 올려줄 거를 당초부터 올려줘서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는 없는지? 국장님, 이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협의는 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회의를 했어요? 수매 이전에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거 같지 않고 농업의 대표적인 생산품목이 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업을 핵심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충남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뒷북치고,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가격이 많이 낮고 이러면 농민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겠어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농경위 소속 위원이라며, 뭐 하느냐?” 그래요. 뭐 하느냐고! “뭐 하길래 충남농정이 이렇게 되게 만드느냐”고,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하여튼 우리 충남농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한우폐업지원자금이 수백억 지원됐죠?

지금 한우폐업지원자금을 지원한 목적과 취지는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청남도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이 안정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제일 먼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갖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정부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보조금에 빨대 박아놓고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뭐를 문제 삼았느냐 면 이러다가는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한우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국장님, 정부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준다고 해서 그냥 받아다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볼륨만 커져가지고 6조 시대니 7조 시대니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정부 중앙부처의 잘못된 정책이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그 정책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만이라도 한우농가들의 생산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충남도의 축산정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농업법인, 기타 많은 법인들한테 보조금이 지급되고 지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보조금 같은 거는 정부나 우리 도나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농업을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들에게 보조금 지원 요건이 있죠?

보조금 지원 요건이 있죠, 사후관리기준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중앙부처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는 소위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기재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는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몇 십억 짜리인데 그런 정보를 얻어서 그에 대한 컨설팅을 싹 해서 관련된 업체를 찾아가서 “이거 우리가 해 줄 테니까 한번 해 봐라, 수수료는 15%∼20%다” 그래서 수십억씩 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업체한테 지원하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관리감독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를 편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업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지 못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게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해서 그냥 스텐빨대 박아 넣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빨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그냥 위원들이 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위원이 지적하면 집행부에서 그냥 듣고만 말아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행정조치하고 또 더 나아가서 형사고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되면 이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우리 행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 사법기관에서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행정공무원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 또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정말 문제 있어요.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만연돼 있습니다. ‘정부 돈은 눈 먼 돈이다’ 이게 국민의 혈세 아니에요, 국민 혈세! 그러면 속되고 단적으로 표현하면 국민의 피 빨아먹는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그것들은. 그거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엄단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충남도 농정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잘하는 업체,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는 해 줘야 맞아요. 농업법인들 지원 요건을 보면 자기 자본금이 적어도 자부담 이상은 돼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억∼20억 지원받는데 자부담이 5억이에요, 25%. 그런데 그 법인회사의 총 자본금은 2억밖에 안 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몇 년 지난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기업진단이라도 받아다가 자기 자본비율 확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냥 서류제출하면 옜다, 모르겠다 하고 그냥 돈 내주면 다 되는 건가요, 이게? 국민 혈세라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농정국뿐만 아니에요. 내가 이거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한번 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행정조사를 요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사해서 고발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고발조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민의 혈세예요, 혈세! 조금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쩌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겠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보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이런 문제가 밖에서 야기가 돼서 우리 행정기관으로 올 때는 직원들 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반환을 안 해도 되는 기한이 있지요? 사업별로 다 다릅니까?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조금을 수령하고 나서 사업시행을 하고 중간에 외도를 한다든가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확인을 해서 반환시킬 거, 벌금을 부과할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국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쌀값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정부 수매가가 올해 40㎏에 약 4만 6,000원 정도 한다고 했지요?

그럼 정부수매가 아닌 것은 아까 말씀하신 3만 2,000원이면 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올해 그렇게 형성된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만 원 이상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8,000원∼1만 원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을 텐데 정책을 수립하는 우리 농정국에서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17만 원 정도 하는 수매가 쌀값을 21만 원대까지 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하신 거 아시죠? 중앙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약도 안 지켜졌을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도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이 농민들로 하여금 한숨만 가중되게 하는 상황이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일 날 우리 정무부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안이 ‘생산량을 줄이겠다’ 그런 안이 나온 거죠?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게 쌀값 하락의 근본대책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맞추면 가격이 형성될 텐데 충남만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서 이 쌀값이 안정화가 되겠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충남 쌀 생산량을 줄여서 충남 쌀값이 다소 올라갔다하더라도,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 유입은 어떻게 막을 건가요.

물론 중앙정부가 하는 거에 같이 공조를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까 홍재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가 하는 거지만 충청남도 농정국만의 쌀값안정화대책은 뭐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이기도 하죠. 중앙정부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갈 거면 지방자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쌀값 하락을 막을 우리 충청남도만의 대책이나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아까 생산량을 줄이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지원사업이나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이런 것들이 거론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보니까 충남형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 추진현황이라는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에는 충남형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이유가 뭔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추진했을 때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이것을 설립했을 때 농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가는 건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설립하겠다해서 ’17년에 창립총회를 하겠다는 계획만 설립돼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 굉장히 유사한 여러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농민단체가 많은데 이런 충남형 농업회의소 같은 농민단체를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이렇게 유사한 농민단체를 설립해서 여기에 운영비, 행사보조비 등등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업회의소 설립과 관련해서 중단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가 없어서 지금 농업정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지금 농민단체나 농민의 의견 전달체계가 없어서 쌀값이 하락되고 농민의 삶이 피폐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민의 의견을 대표할만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민회도 있고 생활개선회도 있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수십 개의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이 농민의 의견을 수시로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 충청남도만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쌀값 하락 문제는 심각하고요. 또 차제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농정국이 내년부터는 비료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고품질 쌀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 그렇게 강제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면서 그 대책은 또 무엇인가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비료를 중단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럼 쌀 생산을 중단할 거냐, 작년에 주던 비료를 올해 안 주면 농사를 올해부터 안 지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비료를 안 주는 게 근본대책은 아니면서 또 농민들한테는 한 가지 어려움을 더 가중시켜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비료 같은 경우 농협에서 지금 다 집집마다 문 앞까지 갖다 주거든요. 갖다 주는데, 예를 들어서 비료를 내년에 당장 안 주면 70세∼80세 고령이신 분들이 농협에 가서 비료를 사와야 되는데 운송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농사를 짓기는 져야 되는데 비료를 농협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야 되는 어려움을 부담시켜드리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에 있어서 장단점을 잘 살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비료를 안 준다고 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되는 거냐,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비료를 안 주면 고품질 쌀이 생산된다는 것에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단순히 그야말로 탁상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현장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비료를 내년부터 중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한숨 먼저 쉬시더라고요. 비료를 안 주면 당장 어떻게 70∼80세 되신 어르신들이 가서 구매할까에 대한 걱정도 크고요. 그리고 고품질 쌀 문제는, 예를 들어서 쌀의 종류, 모종의 종류 있잖아요. 지금은 대량생산할 수 있는 삼광, 새누리 이런 걸 많이 재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품질 쌀을 유도해야지, 비료를 안 주는 문제 갖고는 근본대책이 아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유인책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근본대책은 아닌 것이고요. 아무튼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농업회의소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설립이 꼭 필요한 것인지, 여러 농민단체 중에 또 한 단체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거는 공감이가지만, 우리 충청남도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3농혁신이라는 걸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어민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농업정책, 또 요즘 거버넌스형 농업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명분에 그치는 거 아니냐. 좀 더 우리 충청남도에 머물 수 있고, 살고 싶고, 전국에서 가장 괜찮다는 그런 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도 이런 정책이 있다라든지 그런 쪽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3농혁신! 안 지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걸맞은 거지, 전혀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는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현실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기준, 지금 현재 농업인이라고 하는데 농업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농업인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인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 면적이요, 몇 평?

그래서 저도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평 이상 넘는 면적에, 농업 연 소득이 120만 원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농업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2년에 5만 명 이상 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관심과 포커스를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농정국에서는 변동직불금제, 고정직불금제를 폐지하고 그리고 친환경비료를 폐지하고 그거를 다 농민들한테 지급해 준다는 그런 사업적인 걸 구상하고 계시죠?

경영안정직불금하고 친환경비료를 지원 않고 그것을 경영안정직불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지금 현재 큰 틀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나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미만 경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충청남도가 몇 %예요?

그리고 3㏊ 이상, 만 평 이상 하시는 분은 몇 %예요?

실질적으로 3㏊ 이상은 7.6%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불금이 3㏊ 이하 받는 소농들이 20만 원 받고, 그리고 3㏊ 이상 받는 대농들이 130만 원씩 받은 거예요. 6.5배 이상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RPC라든지 많은 대농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친환경비료를 지원한 게 200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 폐지가 된다면 올해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도비가 한 70∼80억 정도이고 시·군비까지 합치면 한 280～290억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14～15년 동안 공급을 하다가 갑자기 끊었을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농이신 분들, 쌀전업농이라든지 그런 분들에서는 당연히 반대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벼 수매할 때 RPC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 나눌 때는 “좋다, 정말 잘한다, 균등하게 소농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처음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은 잘하는 정책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반대적인 분들한테는 충분히 정책적인 걸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조례나 뭐 올라오지 않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나요?

그러면 어제 김원태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기계지원사업이 지금 친환경비료로 해서 도비가 70∼80억, 시·군비까지 해서 280～29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종결되면 다시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데 쌀값이 떨어지고 농민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을 때 이런 농기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정말 우리 도 정책이, 지금 그거는 시·군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한 거를 하소연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것은 충청남도 전체 예산이 한 6조 원이라고 했을 때 10억입니다. 우리 순수한 도비는 10억이에요. 우리 농민들한테, 농민 아닌 농기계에 종사하는 분만 해도 한 1,000명 이상이 됩니다. 관련 부서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분들한테 신경 써서 지원해 주면 그나마 요즘 같이 어려울 때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여튼 내년 상반기라든지 15개 시·군에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분명히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국, 과에서는 반대했어요. 이 사업은 일몰사업이 아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반감이 무지하게 큽니다. 시·군에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조금이라도 매칭만 해 주면 그냥 사업이 통과되는데 이 사업을 신규로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무조건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좀 더, 존경하는 김원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죠?

다음에는 349쪽입니다. 농산물 수출실적 현황에서 2014년도 하고 2013년도에서 증감률이 6.3%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거 수치가 맞아요?

예, 감소된 수치가?

맞긴 뭐가 맞아요? 틀리니까 제가 물어보죠. 계산했을 때 틀려요. 1.8%나 틀리고 있어요, 제가 계산해 봤으니까.

1.8%가 틀리니까 자료 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볼 테지”가 아니라, 과장님 확인해 봐요. 맞지요, 8.5%. (○증인석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출실적이 비교표만 보더라도 2년 동안에 19.2%가 감소됐어요. 그리고 시·군 수출실적을 봤을 때 천안이나 당진이나 금산 지역의 감소율이 30%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30%씩이나, 천안은 41% 감소되고 있는데 국장님은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350쪽 자료를 봤을 때 전체 품목 30개 품목 중에 인삼, 모류하고 조미김, 이 3개 품목이 우리 수출품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누구나 봐도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정책적이라든지 수출확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국장님이 5시 반에 외국 바이어들하고 만찬이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정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접촉해서 우리 충남농산물의 우수성도 강조하고,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외국에 수출할 때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우니까 중국하고 많이 교류하고,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고 중국이 수출량 반 이상이 되는데,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미국에 수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상해사무소에 갔을 때 느낀 거는 중국사람들이 우리나라한테 값싼 것, 모조품 짝퉁을 많이 수출하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소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분들 말씀 들으니까 우리나라 물품 식료품이라든지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으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장님이 좀 더,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충남의 농산물이 우대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수출하시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지원책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 수출촉진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연간 얼마 대략적으로…….

농업인구가 준 거하고 그리고 경영안정직불금하고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대농들을 설득하시고, 그리고 이 수출 품목을 봤을 때 정말 열악하다. 제가 다른 도하고 비교해 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오거든요.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농촌이고 고령화되다 보니까 농촌을 더 기피하고 있고, 고생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3농혁신이 가시화가 됐지만, 3농혁신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보고 있다, 3농혁신이 탁상행정이 아니고 진정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다라는 것을, 정말 농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타 시·도에서 3농혁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우리 충남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이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정말 제 값 받고 농사지을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가 농정국에 있으면서 우리 당진이 농업도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했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민들한테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내가 참 기쁘다”, 오늘도 농협에서 이사님들, 대의원들이 아침에 인사 할 때 오라고 해서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큼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충청남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떨어지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기대를 갖고 좀 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들 하시던데, 정말 더 책임감을 갖고 농민들을 위한 농업정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못 남았죠?

그래서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조직위원회도 출범이 됐고, 금산이 2006년도, 2011년도 두 번 엑스포를 치르면서 경험도 많이 축적돼 있어요. 행자부로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성사됐고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도 받았고 이쯤 되면 전시·연출이라든가 주제관 내용, 킬러콘텐츠, 입장권 판매, 홍보물 등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도지사님이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건 충청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엑스포는 한 부서만의 행사가 아니고 예산도 지원되고 인력도 지원되고 엑스포 기간 중 각종 행사 유치, 입장권 예매, 주변 SOC사업 지원 등 모든 부서가 함께 동참해야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충남도와 금산조직위원회가 원활한 행사준비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실·국장님들이 회의를 한 번 해 봤어요? 연석회의를 한 번 해 봤느냐고요.

언제 해 봤어요?

엑스포가 열한 달도 안 남았어요. 열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언제 가시화한다는 얘기예요? 가시화를 내년 9월 달에 할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이 지사님을 대신해서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이 엄청 바빠요. 엑스포 들여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금산에 올 시간도 없고. 겸직에 따른 업무과중과 함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엑스포 일정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예요. 이런데 무슨 엑스포가 성공된다고 얘기하고 지금 뭐를 지원해 준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61억이에요. 금산에 주차장을 두 군데 조성하는 데 한 200억이 들어갔어요. 이 엑스포를 안 하면 금산이 인삼축제를 10년 내지 15년 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도비, 군비 한다는 것은 우리가 10년 내지 15년간 인삼축제를 할 것을 세계인삼엑스포로 해서 국내외,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매의 효율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30년∼50년 당겨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지, 안 하는지, 뭐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입장료 단가가 결정됐어요?

관공서는 도끼자루가 썩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이것이 벌써 2013년도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2016년도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지금 금산군에 사무총장하고, 엑스포지원단 사무관 하나 하고, 직원 몇 명 있고 그리고 도에서 군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들 몇 명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계인삼엑스포를 중앙부처에서 세 번째는 인정 안 한다 해서 지금 정원 외 직원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도청 직원, 군청 직원 빼다가 강제로 앉혀 놓다시피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하는 엑스포를 뭔가는 가시적으로 추진을 제대로 해야지요. 지금 1년도 안 남았고 11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방송매체에 나오길 하나, 어디 홍보물을 제대로 붙여놓길 하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띄워도 될까 말까하는 판인데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국장님이 대답하기가 그러면 우리 이건호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지금 도지사가 하는 거지, 가만 있어봐요! 국장님! 이게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금산군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요구가 없으면 그냥 있고? 그래요, 과장님?

아니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다면서요. 요구가 안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입장료가 결정도 안 났는데 입장권을, 이게 답답해요. 인삼엑스포 이건 실패작으로 봐요, 지금부터 나는. 하루에 10만 명 와서 300만 명 온다는데, 하루에 10만 명 오면 금산 미어터져요. 이런 준비 가지고서 무슨 하루에 10만 명을 유치한다고 그럽니까, 허울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지. 신경 좀 쓰세요, 과장님.

20%?

그런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 추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 쪽에는 로컬푸드 친환경 코너를 전문적으로 몇 군데를, 전에 그러한 기회가 있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러한 데에 농산물을 진열해 놓은 거를 보면 기가 막히게 해 놨더라고요. 규격화 딱 돼갖고 착착 돼 있는데, 그래서 국내를 다녀 보니까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로컬푸드 판매장이 뭔가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이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대기업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계세요?

아무튼 충남도의 외국기업이라든지 우수기업체를 금년, 지난해에 걸쳐서 안희정 지사께서 많이 유치를 하셨는데, 그러한 신설공장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까 지사님의 서한문도 직접 가지고 가서 담당자를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하여튼 항구적으로 우리 농산물 소비가 계속 확대돼서 농가소득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우리 추 과장님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