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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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28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과 주변 보라매공원에서도 단풍이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며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하시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뒤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조정실

10시 13분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조정실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 박종국 예산담당관 김광수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정보화담당관 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 권선종 법무담당관 신상래 서울사무소장 민필기 대전세종연구원장 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송용길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정책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위원장님.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화면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김경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실장을 비롯한 각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용역발주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누어볼 때 기술용역은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만 학술용역은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많고 또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술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2014년도인가요, 조례 제정한 것이?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면을 잠깐 한번 봐주시지요. 이것이 2015년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내용이에요. 보면 2015년도에 22건 그리고 2016년도에 13건 그리고 내년도 2017년도에 18건 등 이것을 참고로 한번 해주시고, 최근 3년간 본예산에 반영된 학술용역 관련 예산액이 2015년도 본예산에 16억 7,5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 13억 9,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2017년도 내년에는 본예산에 12억 3,700만 원이 책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의하면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대전광역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경우 용역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대가의 기준이 모호해 용역비 산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심의위원회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집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지침에 의거해서 작성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산정기준은 평소에 여러 가지 경험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절감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원가계산지침에 의거해서 각 부서별로 용역비를 산정해서 올리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용역수행의 난이도라든가 또는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 산정을 얼마 정도 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느냐 또는 이것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인건비는 조정하고 대신 여비를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정은 좀 합니다.

김경시위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다음은 일부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대상이라고 보기보다는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강한 것들이 있는데 매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학술용역에 투입하고 상황이 지나치게 용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용역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학술용역을 직접 부서에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수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 나중에 사후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피드백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도 병행하고 있고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보류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용역의 필요성을 좀 더 설명을 듣겠다든가 이런 식으로 심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용역이 없을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전부 맡아서 다 했던 일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시위원

그 많은 일을 이제는 용역으로 대체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열심히 해주는 실·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따라서 가능하면 이런 용역을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김경시위원

용역사업의 경우에 구체적인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부서가 제각각인 관계로 업무 누수가 발생하고 담당자의 책임 관계가 모호한 실정인데 전략수립부서, 사업부서, 심의회 운영부서, 예산부서, 계약부서 등이 있지만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사후관리 등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부서는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의 심의를 거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역심의에서 한 번 걸러주고요, 용역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예산적인 측면에서의 심의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추진부서 담당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실명제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용역결과의 활용도 이런 측면에서도 용역 자체평가서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용역관리조례를 개정해서 평가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심의위원회 예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심사를 하고 사후에도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 용역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사업추진의 일관성과 관리업무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관리, 총괄부서의 지정이 사실은 필요하고 기존 공통용역을 포함한 각 사업부서 자체예산 용역의 경우에도 총괄부서 의무지정을 통해 타당성 검토 등 책임성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전시는 앞으로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 대책은, 대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책임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명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용역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용역과제카드에 총괄책임자, 실무책임자를 다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어느 부서에서 누가 처리했는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인 책임성 확보 부분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활용실적이 예를 들어서 미흡하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관련되는 부서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와 병행해서 또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평가결과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전, 사후로 나누어서 책임성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에 보면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그리고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용역성과품의 관리 등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 용역결과 공개가 사실은 매우 미흡한 실정 같아요. 일부 공개하는 것도 있고 소관 시스템, 홈페이지에 한정해서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개 방법 등이 제각각이어서 중복검사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번 금년에 용역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평가시스템을 보완했는데요, 아직은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2월경 정도 예상되는데 평가결과도 한번 볼 생각이고요. 그에 따라서 사후활용을 더 잘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보완하고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앞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서 거기에 답변도 있었습니다만 학술용역의 경우에 용역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한 담당자 인식부족으로 과제수행에 대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보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책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함부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위원

이상 한 가지만 하고 다음은 이따 다른 동료위원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6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쪽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 중복 방지에 관련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3개 위원회 이상 중복된 위원들에 대해서 중복이 시정되도록 요구한 바 있는데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자료 119쪽을 보시면 2014년도에 71명이었는데 오히려 2016년도에 82명으로 늘었어요, 3개 위원회 중복된 위원들이. 4개 위원회 중복된 분들도 33명에서 4명 감소해서 29명, 또 5개 위원회 중복된 분이 8명에서 1명 줄었고요. 6개 위원회 중복된 분들이 13명에서 4명으로 줄기는 했는데 이렇게 위원회의 지적, 2014년도 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위원이 많이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관련 분야의 인재풀이 다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요. 사실상은 좀 이름 있는 또 많이 알려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을 각 부서에서 위원들로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위원들 위촉을 할 때 옆에 몇 개 위원회에 중복되고 있는가까지 다 같이 체크를 해서 신규위원 위촉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당시 사무감사에서 위원회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DB, 명단을 DB화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했었는데요. 혹시 DB가 추진이 되었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DB화요?

종천

김종천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 DB화, 지금 내부적으로 엑셀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아직 DB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 DB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DB화라고 하는 그 사업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 거네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엑셀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DB화를 했을 경우에 좋은 것은 검색을 한다든가 우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현재 엑셀프로그램으로 관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DB화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DB화하는 부분은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지금도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최소한 중복 여부는 현재 저희가 엑셀로 관리하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체크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한번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64쪽에 성과관리 BSC 및 평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과관리 및 평가 개요를 보면 목적과 대상, 시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 평가방법에서 부서성과평가와 직무성과평가를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가결과를 갖고 성과연봉자료, 기타 인사자료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과연봉 산정 시 몇 퍼센트가 반영되는 거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성과연봉 산정할 때 직무평가결과를 100%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순위에 따른 지급 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서 성과등급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267쪽에 보시면요, 2015년 성과관리 평가결과에 관련하여 기후대기과 실적을 보면 상반기 실적은 전 부서 중 최고점인 94.33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거의 최하위 점수인 71점을 받았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와 등락 폭이, 대부분 다른 부서들은 등락 폭이 한 10점 내외인데 유독 기후대기과만이 23.33의 큰 폭의 점수 차가 납니다. 이것은 객관성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평가하는 항목 중에 민원전화 친절도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시민봉사과에서 무작위로, 콜센터 상담원들이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전화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부서별로 20% 이상 비중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기후대기과의 경우에는 민원전화 친절도평가 결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평가의 객관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객관성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구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자치구가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시에서는 행자부의 광역지자체 성적공개를 토대로 5대 기초자치구 순위결정을 하여 차등으로 자치구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의 경우 5개구 순위 결정 전에 실적자료를 공개하고 사전 회의를 거쳐서 평가 배점기준을 마련하여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평가는 자체적으로 별도평가가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 의해서 광역시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 나온 것에 자치구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의 재량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담당자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메신저로 자치구로부터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메신저 파일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후임자가 그것을 체크를 못 했던 부분으로 밝혀졌고요. 그 부분은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자치구로부터 이의신청을 5개구 다 한꺼번에 받아서 다시 평가를 했는데 다행히도 평가결과 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절차에 맞춰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절차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해서 메신저로 받았던 파일까지도 PC에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계를 못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를 주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가의 신뢰가 조금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5개 자치구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서로들 객관성 문제 가지고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행감부터 시작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작점부터 마지막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드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행정 쪽에서는 아마 앞에 계신 위원님들보다는 프로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실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프로이신 분들이 자료를 참 재밌게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저희도 한 번 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세 번 받아볼 때는 저희도 생각보다 강도 높게 자꾸 요구하게 되어 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도 불편함도 느끼지만 미안한 감을 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자료요구할 때는 한 번에, 두 번 세 번 요구하지 않게 프로인 만큼 프로답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 우리 실장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요구가 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사항에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입니다. 현재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 CCTV는 3,594대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저화질 CCTV로는 범죄현장 및 용의자 등 실제로 사람을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예방 및 시민보호를 위해서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CCTV 화질개선사업으로 41만 화소였던 609개 CCTV가 올해 말까지 교체되어서 이제 학교에는 200만 화소 CCTV가 592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구에 설치된 CCTV도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점차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이게 과거 TV나 이런 데 소개되는 화면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화소가 떨어지면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나가는, 그러니까 화소수 개선, 선명한 화면을 위해서 그것도 필요하고요. 또 지능형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해나가려는 노력을 연차적으로 기울이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저희도 아쉽긴 한데요. 하여튼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뭐든지 보면 예산이 문제더라고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CCTV가 사실 경찰청 쪽에서 요구하는 방범용 CCTV들이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그 예산부담이 CCTV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느리긴 하지만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 관련 차량번호 확인이라든가 또 그리고 범죄 관련 사람의 식별 확인 등 필요성이 있는 CCTV가 고화질로 설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고화질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 번호, 숫자를 인식하는 거라든가.

상숙

박상숙위원

예, 번호판 인식.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비명소리라든가 범죄활동만을 지능형으로 인식하는 그 카메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제요원 수가 좀 적어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는 측면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숙

박상숙위원

또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통합관제시스템이 관리되고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하여 관제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시민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관제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통합관제센터 말씀이시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통합관제센터는 당초에 도안 쪽에 유시티 건설을 하면서 유시티 통합센터라는 명목으로 센터가 지어졌고요. 그쪽에 저희가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CCTV의 경우에는 방범용 CCTV 쪽을 주로 모아놓았고요.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119, 112 간에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처음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이 다 보이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통합관제를 하면서 최소한 방범 내지 안전 이런 쪽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행범 검거도 금년에 89건, 또 여러 가지 사고 예방하는 데 기여한 것이 915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경찰청이나 이쪽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조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가 3,594대 정도 되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자치구가 관리하는 것 한 4천여 대 말고는 거기에서 거의 다, 한 3,600대 정도.

상숙

박상숙위원

센터가 개원한 지 한 2년 되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초반에는 범죄예방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감자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는 운영성과로 사고예방이 915건하고 또 현장검거가 89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지난 4월 언론보도에 통합관제센터 인력이 부족하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물론 인력에 비해 성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53명 정도 근무하는데 관제요원 1인당 CCTV 관제하는 것을 대상으로 뽑아보니까 저희가 많이 떨어집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관제요원들을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원 늘리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인건비적인 성향이 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CTV를 새로 설치할 때 또는 기존 CCTV를 교체할 때 지능형 CCTV 같은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관제요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카메라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요. 관제요원은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시·도에 비하면 낮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전의 1인당 관제대수는 행자부 기준인 50대의 4.8배인 124대 정도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두 배 정도 높고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이런 상황에서 관제가 제대로 되는지, 약간 무리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실장님?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사실 늘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많이씩 못 늘리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인력 확충의 문제를 지금 현재 보면 금전적인 문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관제요원 늘리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사정을 반영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좀 더 늘린다거나 하는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산 문제라면 한꺼번에 많은 인원보다도 필요한 인원이라도 점차적으로 연계해서 모색해 주시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분석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리고 다음은 기관 간 협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구축되고 있는 안전관리시스템에서는 운영체계, 쉽게 이야기하자면 조직이라든가 행정 이런 문제가 경찰과 지원체계가 신속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경찰청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에 나와 있고요, 인력이. 나와 있고 금년 3월부터는 경찰청하고 전용회선을 구축해서 CCTV 영상정보 제공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오히려 저희는 경찰 쪽에 어떤 절차와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부분 외에는 이것이 사생활, 프라이버시 쪽에 대한 문제도 야기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범 내지는 안전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는 최대한 협조될 수 있도록 가고 있고 현재까지는 기관 간의 협조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수많은 CCTV 관제요원과 경찰이 합동관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CCTV 배치라든가 설치, 기능, 성능으로 인한 감시 공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기관 간의 행정협의라든가 결재, 쉽게 이야기하면 승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처리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한번 더 살펴보겠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고 사실상 설치하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상당히 좌우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가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든가, 그러니까 똑같은 카메라를 몇 대 설치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부분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다른 자치구라든가 경찰청하고, 그런 기관들하고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민들의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히 업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속히 실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에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배치라든가 설치, 기능 등에 대해서 허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카메라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성능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예를 들어 줌을 할 수 있다든가 어안렌즈라고 해서 각도를 굉장히 크게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또 지능형 기능을 탑재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가급적이면 저희가 방범용 같은 경우에 어디에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이나 이쪽에, 우리보다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예를 들면 카메라의 사각지대나 이런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이 있다면 기관협의를 통해서 위치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잠시 화면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을 계속 연결해서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화면이 하나 떠있지요? 아, 제가 할까요? 이렇게 화면 자체에 보면, 실은 제가 이런 사진을 좀 더 큰 것을 원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사각지대를 어떤 면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은?

11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카메라들이 위치에 따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제하는 각도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가 회전하면서 관찰할 수 있는 상에 어디에도 잡히지 않는 부분.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받아본 것에 보면 고정형이 있고 회전형이 있고 어안렌즈가 있습니다, 사방을 볼 수 있는 렌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형을 볼 때 한 각도당 보이는, 돌아가는 초가 몇 초라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보통은 20초.

상숙

박상숙위원

20초, 그러면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는 몇 초가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최대 한 45초 정도.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지요, 15초, 15초, 15초, 기본 15초라고 저도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다 보면 제자리 돌아오면 45초입니다. 그러면 회전형이 있는 자리도 사각지대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회전형이 달려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달려있는 부분도 사각지대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회전형이 달려있는 데도 약간 무용지물인 CCTV가 달려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배치할 때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각지대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하려면 회전하지 않고 네 방향으로 아예 딱 방향이 잡혀있는 네 방향 고정형 렌즈라든가 어안렌즈 이런 것들을 탑재하면 그게 최대한 해소가 되는데 현재도 사각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설치한 지역이 한 106개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카메라들을 교체할 때 좀 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든가 비용이 좀 수반되더라도 점차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점차 노력하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개구에서 중구 쪽에서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중구지역에 어안렌즈를 많이 설치하였더라고요, 보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중구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왜 그런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봅니다, 자치구에서…….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보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여건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각자의 자치구에서 할 역할이겠고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네 방향 고정형보다는 어안렌즈가 예산이 좀 덜 들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 점도 있고 CCTV의 문제점이 어떤 데는 회전형이 있고 어떤 데는 회전과 고정이 있고 여러 가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다시피 저기 작은 공간이지만 골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저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시에서 관할하고 있는 CCTV 자체가 몇 대 정도라고 보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기본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교형 도시다 보니까 어차피 모든 골목길까지 다 살필 수 있게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느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빠져나간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은 몇 대 카메라에도 다 걸릴 수 있게끔 그런 노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GIS 정보하고 카메라 설치하는 그런 정보를 같이 고려해가면서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내는 길밖에 없지 않겠느냐,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모든 곳에 다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CCTV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모든 골목길에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저도 그것은 인지합니다. 그런데 어느 위치에서든 빠져나가는 것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현재의 시스템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지역 위치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찰이나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쪽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GIS 공간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거나 해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나가도록 옆에서 노력을 하는 정도라고 보입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 있는 유시티 쪽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점을 통보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통보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청이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관련해서는 업무가 다른 부서라고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방법, 개선해나갈 수 방법은 같이 합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떨 때 보면 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떠넘기기 아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떠넘긴다는 표현은 조금 과격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관제센터가 어떻게 보면 예방차원에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범죄사건이 발생한 후에 검거할 수 있는 확률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정형카메라와 회전형카메라를 설치해도 분명 돌아가는 시간이 걸려서 약간 그 사이에 범죄차량이라든가 지나쳐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에 따른, 지금 현재 있는 것도 활용능력이 약간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일 자 보도자료를 보면 시 전역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CCTV 영상을, 조금 아까 답변 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119, 112, 순찰차, 재난상황실 등에 제공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서비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시민안전 분야의 5대 연계서비스는 119 긴급출동지원이라든가 112 긴급영상지원이라든가 112 긴급출동지원이라든가 재난안전상황지원, 사회적약자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9 긴급출동지원만 시험 운행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올해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112와 119 긴급출동이라든가 긴급영상지원을 금년에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난안전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현재 112 상황실과 유시티 통합관제센터가 영상 연계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구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비스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 관련이라든가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들도 내년에 구축을 시작하면 아마 바로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시티 관련해 5대 시민안전망 연계서비스 시범구축 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은 그렇게 맞춰나갑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인력 보강과 실시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 설치 등, 그리고 관계기관 상호협조가 범죄사건 해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난처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하는 것은 CCTV가 설치된 것에 대해서 관제하는 것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최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일부 지적사항은 사실상 저희 업무가 아닌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 설치를 하고 또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찰 쪽에, 방범을 위해 하는 부분들은 기관 간 연계를 통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에서, 설치하는 부분에서 자치구에서 현장실사를 통해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정확한 표본조사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개선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겠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시민의 안전도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11시 16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