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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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과학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엊그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경제국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시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 시책사업의 추진과정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와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김은선 님, 박은영 님, 박현숙 님, 임순영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의 김성현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일자리경제과장 하을호 과학특구과장 김영빈 산업정책과장 김정홍 기업지원과장 최시복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주은영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승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이창구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편광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찬종 (과학경제국장 송치영,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경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과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추진실적, 내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과학경제국 직원 모두는 금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내년도 사업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치영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특히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이 날씨의 추움이 그 강도가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과학경제국은 대전시 경제 활성화의 최전선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9쪽에서 2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대규모점포 지역 기여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 현재 대전시는 4개의 백화점, 14개의 대형마트 총 18개의 대규모점포들이 운영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대전시는 2014년 9월에 지역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점포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셨네요,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과 대규모점포들의 2014년, 2015년 실적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대규모점포들의 협력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대전 대규모점포들의 연간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입니다, 맞지요?

10시 4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조 원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대비 지역상품 구매실적과 공익사업 참여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소폭입니다, 상승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일부 소폭 상승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반면에 지역업체 활용실적, 지역인력 고용실적은 가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업체 활용실적에서는 인쇄물 총 발주액 25억 중에서 88.5%인 22억 원을 지역에서 발주했네요? 목표액 80%를 상회했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하지만 기타용역은 총 발주액 428억 원 중에서 33.9%인 145억 원 발주로 목표 60%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인력 고용실적은 3천여 명을 지역인력으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 96%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상품 구매비율은 2015년 4.71%로 2014년 3.78%보다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중에서 지역상품 구매비율 7%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 2조 원 이상의 돈을 지역에서 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상품 구매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7%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규모점포가 우리 지역의 기여도 가이드라인에 다소 못 미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대규모점포가 우리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요. 현재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본사에서 전국 공급 물량을 일괄 구매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야기는 우리 지역의 상품을 전국에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선희

최선희위원

물건을 본사에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 다 맞추어서 가이드라인 설정한 것 아닌가요? 그런 것 모르셨나요? 대전의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보고요, 대전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기 위해서 단순한 협조, 권고 수준이 아니고 강력한 행정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전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상품에 대한 구매 가이드라인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대규모점포 점장들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 있도록, 물론 법적이나 제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만 분명 우리 지역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자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점장님들의 회의도 했고 민간으로부터 많은 질책도 있었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당연히 더 노력할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5년 매출실적을 볼 때 오히려 홈플러스나 롯데, 이마트 등 14개 대형마트들은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5∼6%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의 규모가 월등이 큰 4개의 백화점들은 구매실적이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백화점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권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전의 백화점들의 지역상품 구매실적을 높일 수 있는 대전시의 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적하신 대로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이나 식재료를 판매하다 보니까 다소 백화점보다는 좀 높은 경우가 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장의 70% 정도가 임대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입점 업체에 대해서 백화점에 대한 지역상품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고요. 또한 백화점 직영매장을 통해서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지금 답변에 말씀하신 이런 저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지역 대규모점포들의 공익사업 참여실적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공익사업 참여실적이 총 55억 원으로 매출액의 2.4% 수준입니다,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올해는 소폭 상승은 했습니다, 57억 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0.27%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전시가 제시한 공익사업 참여실적 가이드라인 0.35%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자료가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대규모점포의 공익사업 참여실적이 낮다는 것은 대규모점포들의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하려는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대전시가 대규모점포들의 공익사업 참여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은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지역점포는 공익사업 참여의 결정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본사와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대규모점포의 봉사활동,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본사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계가 있지만 본사와 연계를 해서 각종 후원 등 여러 가지 확대를 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공익사업 참여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과의 결연, 복지시설, 소외계층 기부활동 좀 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대전시 차원에서 참여가 필요한 공익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역으로 대규모점포들에 제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현재 혹시 추진하는 사업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가이드라인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대규모점포들에 대해서 지역 기여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은, 제시한 것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전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기능 강화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비록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대구, 부산 30%가 넘습니다. 이것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대규모점포의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분명 우리 지역에서 수익을 낸 만큼 일정부분은…….

선희

최선희위원

2조 원 이상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일정부분은 우리 지역에 당연히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점포가 우리 지역의 공익적인 사업에 있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꼭 노력하시겠다고 국장님 답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꼭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음은 대전테크노파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원장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편광의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테크노파크의 보유 장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2003년 1월 1일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가 시작되었네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08년 3월 1일 대전테크노파크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10시 5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선희

최선희위원

화면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88쪽을 보니 대전테크노파크 내의 각 센터에서는 상당한 장비 652억 투자를 하셨고요, 348종에 591대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가 요구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구입가격 3,000만 원 이상의 장비가 202종이 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가 78종에 111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ICT융합센터, 지능형기계로봇센터는 대부분의 장비가 2007년에서 2008년에 설치되어 불용장비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으로 불용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 시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텐데 내구연한 장비교체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구연한이 5년, 8년, 10년 이렇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기본이 5년에서 최대가 10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 장비가 고주파센터, 바이오센터 그다음에 지능형로봇센터, 기능성…….

선희

최선희위원

장비교체 계획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없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장비가동률을 보니 스마트ICT융합센터의 2014년, 2015년, 2016년이 45%대, 41%대, 32%대로 현저하게 감소되었습니다. 지능형기계로봇센터는 더 심각합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이 40%대, 32%대, 16%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이는 많은 장비가 노후되었거나 적기에 신형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맞습니까?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장비가 잘 갖추어진 다른 기관의 장비나 타 지역 장비를 활용하게 되겠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아무래도 그럴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 기업의 성장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다소의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가동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기업이 장비 이용을 줄이는 이유는 이 장비들이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관련된 장비들이 기술 추세를 따라서 10년 전과 달라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 문제를 조정하는 중이고요, 비용을 낮추도록 조정하는 중이고 또 기업들이 무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희

최선희위원

비용 문제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와 하고 계시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자체에서 조정하고 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 취임이 언제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작년 3월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년 6개월이 넘었네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계속 조정하고 계십니까?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 테크노파크의 장비가동률이 좀 높아지면 좋겠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분명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원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2016년 경영목표 중에서 장비활용도 목표수치를 2016년에는 45%를 하겠다, 임기 내에는 55%를 달성하겠다고 공개하셨습니다, 맞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 약 32.5% 정도로 목표달성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제시한 근거가 어디에 있고 임기 내에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서 발표한 것이고요, 불용장비는 전체 정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된 데이터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홍보…….

선희

최선희위원

임기 내 목표달성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55%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각 센터의 2016년 장비활용률을 보시겠습니다. 활용 실적이 전무한 장비 8대, 2대 20대 있지요? 25대입니다, 활용 실적이 전혀 전무한 겁니다. 비싼 장비였습니다, 43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활용률 20% 이하는 143대, 238억 2,000만 원에 체크가 됩니다. 전혀 활용되지 않은 장비 원인을 분석하셔서 매각방안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연구의 생명이 앞선 기술 아니겠습니까?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그냥 장식용 아닐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정부 방침으로 통일돼서 내려와야 되고요. 사용 안 하는 장비 중에서는 기술예측을 잘못해서,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률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각방안 수립,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매각은 아니고요, 불용처리해서 관련된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불용처리로 관련된 기업들에게 무상으로 대여가 아니라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 대전시에서 새어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11시 0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선희

최선희위원

마지막으로 장비교체 장비가동률 향상을 위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 보시나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이 잘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장비목록조차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같이 링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맞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못하고 계신 거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바이오센터, 기능성소재센터는 미등재 나머지 스마트나 지능로봇센터는 포괄적으로 공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보유장비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 593쪽에 보니까 적립금 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20억 정도입니다, 맞지요?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기본재산 일정 수준 이상 적립된 기관에 한해서 사용 허용이 산업부 지역산업과에 248로 되어 있습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적립금을 좀 활용해서 장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라는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아울러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라서 국비로 장비가 구축이 되는데, 타 시·도와 공조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처에 건의도 하시고 국비를 좀 확보하시고 내구연한 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면서 가졌던 열정이 대전테크노파크의 발전으로 제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광의

편광의대전테크노파크원장

감사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리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할까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들었는데요, 대전의 과학경제산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과학경제국인 것 같고요, 또 매머드급이에요. 정말 다 중요하겠지만 항상 느끼는 건데요, 과학경제국이 정말 중요한 부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학경제국은 2016년 추진실적, 2017년 업무보고만 하루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고 감사는 한 이틀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 보니까 전국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인센티브도 1억 받으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과 축하드린다는 말도 드리고요. 위원장님, 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종 이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해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찬종 원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 가지고 오세요. 2007년 11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개원됐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문화산업진흥원 개원됐지요. 2015년 10월 대전테크노파크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전담조직과 문화산업진흥원 조직을 합하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개원됐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출범 당시에 대전의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지역 ICT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음에도 2015년에도 인사잡음으로 언론과 시민의 질타가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도에 있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박찬종 이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원장이고요, 올해 3월에 취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박찬종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올해 3월 3일 취임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흥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 투명성 확보 관련 질의하고요. 두 번째, 진흥원 인사부정 및 특혜채용 관련 질의이고요. 세 번째, 진흥원 각종 소송 관련 질의이고요. 네 번째, 진흥원 총체적 경영·운영 관련 네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할 자료 있으면 가지고 나오세요. 방금 전 보고자료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료 4쪽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으로 200억 원을 유치했다고 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억 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어떻게 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난번 의회에 보고된 바대로 하면 95억이 국비이고요, 105억이 시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0억 원 유치는 좀 과대포장한 면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0억 사업이 유치됐다는 이야기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95억이고 시비 매칭이 105억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95억 유치한 것이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향후 5년간 사업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박찬종 원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 일환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R&D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공고를 내고 10개 과제를 공모한 바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최대 3억 내외를 지원하는 4개 과제하고,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6개 과제를 한 달여 기간을 거쳐서 8월 19일 접수 마감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사전에 서류심사에서 애당초 사업공고문에 없던 창업 1년 미만 기업을 탈락시켰다가 여기에서 지난 8월 강력한 민원제기를 하니까 다시 발표평가에 참여시킨 적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시를 기억해 보면 정확히 서류접수에는 미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했었던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탈락시켰다가 항의하니까 다시 또.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통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문구상, 해석상 NIPA에 저희들이 문의를 했었고 다시 발표를 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받고 저희들이 접수를 다시 한 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10개 과제 공모했다고 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개 과제?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6 대과제, 6 소과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 12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개가 늘었어요. 10개 공모했는데 12개 지원했어요,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지 않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개 왜 늘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시에 10개 과제를 공모해서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가과정에서 그 사업비의 적절성을 저희들이 따졌고요, 사업비가 애당초 신청했던 사업비에서 절감된 사업비가 있어서 NIPA하고 협의해서 절감된 사업비로 사업을 더 추가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비과제를.

원휘

조원휘위원

10개만 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2개를 포함시켰다는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비과제를 더 선정한 겁니다, 예비순서로 들어가 있던 부분들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10개 하려고 했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2개를 더 추가했다는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일반적인 입찰이라면 1순위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2, 3순위가 우선 협상되는 것이 관례예요. 그러나 통상 기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잔여 예산이 남아 있으면 추가공모를 해서 새로 선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공고과정에서 10개라고 딱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10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딱 10개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NIPA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공고를 할 것인가…….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그것은 말장난입니다. 10개 공모를 했는데 10개를 딱 하려고 못 박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른 과제도 다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 사업선정 과정에서 보면…….

원휘

조원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0개 과제 공모했지요?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0개 정도 공모한다고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을 갖고 공고를 낸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10개 정도 하겠다’고 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10개 정도 하겠다고.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들 생각에 그렇다는…….

원휘

조원휘위원

10개 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산 부분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10개 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2개 선정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개 추가하신 것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팩트만 이야기하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언뜻 보기에 수혜기업이 늘어나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진흥원이 특정기업의 특정과제를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려고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어요. 하물며 진흥원에서는 모든 과제의 공모 접수가 끝난 이후에 평가계획을 만들고 평가위원을 선정했지요? 공모 끝난 다음에 평가계획 만들고 평가위원 선정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닙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무근이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이미 평가위원풀에서 평가위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사람을 선정하지는 않지만 평가위원풀을 저희들이 검색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게다가 지원과제의 개수조차 고무줄처럼 늘어났어요. 평가 당일 어떤 심사위원은 ‘이 회사는 나쁜 회사라 과제주면 절대 안 된다.’고 결사반대까지 하는 촌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여론이 팽배해요. 특정기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또 실제 과제 제안내용이 우수한 기업을 탈락시키기 위한 오버액션을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박찬종 진흥원장님,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지원 사업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난 10월 초 대전시 감사실로부터 인사부정 등의 문제로 일주일간 특별감사한 적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박찬종 원장께 묻겠습니다. 시 감사실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가 왔나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왔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 직원에 대해서 인사부정, 그러니까 언론보도 난 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차 저희들이 특정감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등장하는 직원들…….

원휘

조원휘위원

내용 말고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행정미스로 한 직원이 경징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훈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쨌든 중징계든 경징계든 입사한 지 1년여 지난 계약직 직원을 박찬종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근무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등 언론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왜 중징계, 경징계 받았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과 상관없이 받은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상관없이 받았다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입사한 지 1년여 지난 계약직 직원을 취임 이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전환한 것 아닙니다.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직접은 안 했지만 원장님으로 있을 때 전환한 거잖아요, 아닙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1일 자입니다. 10월 1일 자가 아니라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인사발령을, 작년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이미 다 내놓은 상태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원장님이 직접 인사담당이 아니니까 원장님이 직접했다는 게 아니고 원장님 취임 이후에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 4월에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평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없다니까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가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원장님이 계시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1년여 지난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못했네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직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미 인사발령이 나 있었습니다. 인사발령이 나 있었어요, 그 직원은.

원휘

조원휘위원

취임하기 전에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작년 9월 1일 말씀드립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규직으로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규직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인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되어 있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 원장님 취임하기 직전에 지난해 12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단장으로 2년간 근무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진흥원에서는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직 전담인력 3명을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약식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 7월, 8월 사이에 3명 채용한 사실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약식이라는 말이 좀 말이 안 맞고요, 정규 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면접만 보고 채용한 것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고 내고 접수 받은 것 면접하고 평가위원이 다 와서 평가를 하고 뽑은 겁니다. 약식이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 전담인력에 송 모 과장 이 모 대리가 근무하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 전담인력 신규채용한 송 모 과장은 원장님의 전직 직장인 한국연구재단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 감사실의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보면 또 다른 전담인력인 윤 모 대리라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윤……. 예, 예.

원휘

조원휘위원

윤 모 대리 또한 당초 계약직 6급에 합격했지만 근무 안 하겠다고 임용포기를 했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서 본인이…….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진흥원이 해당 직급을 5급으로 높여서 다시 뽑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5급으로 높인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6급과 5급을 같이 뽑고 있었고요. 5급은 2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1명은 뽑았고, 6급으로 1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 직원이 오지를 않는다고 해서 6급을 포기하고 5급으로 다시 1명을 더 뽑아야 되겠다 해서 재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또 뽑힌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시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급을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급에서 5급이면 상향 조정한 것 아닌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이미 5급과 6급을 뽑으려고 했는데 6급을 포기하고 5급으로만 채용한다는 말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6급에 합격을 했는데 6급을 안 뽑겠다고 하고 다시 5급으로 재공고를 했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급으로 재공고를 다시 한 번 냈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6급으로는 뽑을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람은 6급으로 합격을 안 하고, 6급으로 공모를 했을 때는 아무도 지원을, 한 명도 안 했다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두 번째 공모에서는요.

원휘

조원휘위원

6급으로 공모했는데 한 명도 지원을 안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문화산업진흥원이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급 직급이 아마 급여가 다른 부문보다 낮은 모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가지고, 지금 위증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6급에 한 명도 안 와서 다시 5급으로 올려서 뽑았든 어쨌든 지금 5급으로 합격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해서 관련자가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징계처분 받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징계, 훈계…….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받았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한 명도 지원을 안 하고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정정당당하게 했는데, 절차를 밟아서 다 했는데 왜 징계를 받았어요? 시 감사실이 잘못된 겁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그때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계약직 같은 경우는 계약직의 채용조건을 심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직원을 뽑겠다, 안 뽑겠다 평가가 아니고 이런 직급에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시 공고를 낼 당시에는 인사위원회가 부재였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클러스터 사업 5년간 총 200억 사업인데요, 그 실무를 맡고 있는 이 모 대리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

원휘

조원휘위원

이 모 대리 근무하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거기는 IT 그쪽 부서 사람이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모 대리가 지난 연말까지 박 원장님과 같은 시기에 한국연구재단에 2년간 근무하고 있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진흥원에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비롯해서 글로벌게임센터 등 최하 3년에서 5년간 진행하는 진흥원의 핵심이자 노른자위 사업인데요, 여기 실무자가 모두 박찬종 원장님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박 원장은 언론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여러 직장을 다니다 보니 우연히 전 직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입사한 데 따른 오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으시지요, 언론에다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정말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참 많아 보입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 때문에 감사를 받은 것이고요, 그런 의혹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를 받았고 징계를 받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 직원이 아니고. 아까 감사실에서 감사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사문제가, 지금 본인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 받아서 징계처분 받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받고 있는 채용의 비리, 특혜 의혹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감사 결과에는 상관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직원 채용과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시민을 대표해서 당부드립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영화·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 각종 소송 중에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취임하기 전 이야기라 그냥 그렇게 들었다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소송 중이고 직원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출장까지 보고받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도 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은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연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작지원금 미지급 문제로 3개 영화사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작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진행했던 영화 제작비 지원 현황을 보면 당시에 책임 있는 직원으로서 무슨 계약을 할 때 당연히 꼭 주겠다, 사실 내용만 보면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그렇게 밟은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지레짐작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원들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대변하고 있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들의 변론내용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차 재판일이 내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사업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2차 변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5억 5,000만 원 지급받아 청년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다가 지금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부정하게 집행된 금액이 적발되어서 8,300만 원을 환급할 상황에 처하자 2015년 5월 6일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도 소송 중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16년 4월 21일 각하판결을 받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차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소송 진행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야기해 주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소송도 지금 울산지방법원으로 저희 직원이 출장을 다니고 있고요.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오 모 부장이 지금 퇴사한 상태라 경영지원실에서 전담해서 직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1차에는 저희들이 각하를 받았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타 지자체의 재판 진행상황과 맞춰서 저희들도 항소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 항소 결과는 저희들이 2차 재판을 받고 나면 알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네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의 경영평가 결과하고 정규직 인력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진흥원은 수년간 영화·드라마 페스티벌 계약과 관련한 금품수수, 영화제작 지원금 부정지급, 향응제공 의혹, 직원 횡령사건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박찬종 원장 취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ICT 분야 기업지원 사업이나 용역수행에도 특혜 의혹과 구설수가 시중에 많이 떠돌고 있어요. 지난달, 10월 25일 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진흥원은 대전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꼴찌인 C등급 받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9월 15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10월은 아니고요, 9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9월인지 10월 25일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9월로 저희들이…….

원휘

조원휘위원

9월에 C등급 받아서 2년 연속 꼴찌한 것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임직원 성과급 또한 2년 연속 한 푼도 못 받게 됐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한 기관이 계속해서 경영평가 꼴찌를 받으면 기관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 당연하겠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한 연봉을 많이 받는 기관장이야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지겠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당연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진흥원은 정책기획단, 콘텐츠사업단, IT사업단, 경영지원실 등 3단 1실에 임원 2명 정규직 직원 3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박찬종 원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결원이 5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명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모두 간부급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급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IT사업단 과장은 지금까지 한 1년간 공석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왜 이렇게 공석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먼저 계약직부터 뽑았고요. 정규직은 저희들이 조직개편과, 제가 와서 조직개편과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고민해야 되겠기에 지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연말까지 시와 협의해서 지금 정규직 채용 계획이 잡혀 있고 인력수급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년 동안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서 못 뽑았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년은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최장 1년 이상 공석인 것은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직원들 업무량도 상당히 많다고 듣고 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한 박찬종 원장 취임 후에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1개월 이상 장기병가를 낸 사람이 35명 중 3명이나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3명이 지금 장기병가 내고 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오자마자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이 있었고요, 저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기로 했던 직원은 한 직원입니다. 한 직원이 두 달간 병가를 내고 쉰 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3명이 병가를 냈는데 1명만 업무 스트레스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답변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병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병가 낸 사람이 3명이에요, 1명이에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장기간 병가를 낸 사람은 1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명은 복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복귀해서 일하고 있고 1명도 복귀를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임원 빼고 35명 직원 중에서 5명이 결원이에요, 그렇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런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5명씩이나 조직에 없는데? 이것은 원장의 직무유기이자 직원들을 나몰라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와서 직원들 하고 인화단결하고 직원들 다독거려가면서 매월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내부사정에 대해서 제가 다 면담을 했고 업무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정규직 TO가 모자라기 때문에 계약직을 우선적으로 먼저 뽑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경영을 나태하게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요, 제 나름대로 업무에 정려해 왔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인력수급 계획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다독거리고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서 경영평가에서 C등급 받으셨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답변 받을 시간 없고요, 결과 C등급 맞잖아요? 지금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에. 그래서 결과는 C등급 받으신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경영평가가 2015년도 일로 평가를 받은 것이지 제가 와서 평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을 것은 내년의 평가이고요, 2016년에 평가 C 받은 것은 제가 오기 전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경영평가를 받고, 저는 경영인으로서의 평가는 제외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번 결과는 본인 책임이 아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엄격히 말하면 그렇다고 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징계 받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이것도 본인 책임 아닙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시 행정감사를 받고 직원들이 훈계 받고 징계 받고 한 것은 당연히 지금 기관장의 책임이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기관장 책임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직원 결원된 것, 채용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하루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방안을 찾아서 직원채용과 인력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지금 11월인데요,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인력수급 계획과 이번에 인사위원회 통과되고 나면…….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질문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난해 진흥원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때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 원장님이 부임한 이후에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원장님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고 내 책임 아니고 그런 일 없다고 계속 하시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서, 우리 상임위 산하기관으로서 진흥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질의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주위의 소문이 많이 들리니까 잘하시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디 박 원장님, 내 책임 아니라고 하는데 내년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뼈를 깎는 자성과 성찰을 통해서 기관 운영에 더욱 더 절차탁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은 원장님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옛말에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좋은 일은 다 내가 한 것이고 못한 것은 남 탓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조직의 수장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따박따박 답변하시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문제가 원체 부실과 부정이 많아서 정말로 이것이 대전시 산하조직인지 대전시의회에서 특검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 정말 환골탈태하겠다, 사정사정해서 의회에서 그 진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크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개선점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취임하신 원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답변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원장님은 관련이 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공직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서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다 인정하시고 수용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정말 특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30명 중에 5명이 결원이 되었고.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35명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35명 중에 어쨌든 5명 정도가, 거기에 모두 5급 이상이었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잠시만요, 4명이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병원 입원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결원이 4명…….

선희

최선희위원

4명이든 5명이든, 37명 중에 4명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병원 입원이 3명인데 그중에 1명이 원장님 오신 다음이고 나머지가 그 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면 원장님 오셔서 퇴원시키셨어야지요? 이 또한 모든 것이 기관의 잘못은 리더의 책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또박또박 말씀하십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니요, 지금 사실이 병원에…….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한 분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 단순하게 질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하고 시정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큰 죄 지었습니까? 발뺌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정하면 됩니다. 그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 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그냥 단순히 조례 제정하고 업무보고 듣고 이런 시간 아닙니다. 더 긴장하시고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153만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셨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경제국의 업무가 방대하다. 과연 이 방대한 과학·경제·산업에 대한 업무를 과연 하나의 국에서 훌륭하게 소화해 낼 수 있을까 하는, 한편으로는 경이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또 5분 발언이나 기타 시정질문을 통해서 뭔가 과학경제국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에너지융복합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도 7월 제1차 정례회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위치가 동구 추동마을 자연부락 약 162세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보고드렸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먼저 대전시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정책에 따라 2016년도 공공기관 및 학교에 1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보면 전국 7개 특·광역시 중에서 몇 번째 순위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거의 끝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끝에서 두 번째이지만 비율을 보면, 가장 보급이 좋은 울산은 11.4%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대전은 0.5%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광주가 0.4%예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가면서 보급률이 낮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0.5%는 거의 이 사업 자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낮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은 형편없이 낮은 상태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나름대로 이 사업에 그만큼 투자나 노력을 적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서 에너지산업과도 신설이 됐고 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또 지형적인 문제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태양열 사업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만 풍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지역적인 제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대전시의 앞으로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축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때문에 유럽에 갔을 때 가장 부러운 것이 원자력발전 제로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에 전력을 쏟고 있어요. 그게 유럽 국가들의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우리 대전도 지금 유성의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연일 언론, 시민단체, 대전시의 지역 국회의원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은 원자력발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러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가, 업무보고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육성하겠다, 계속 이렇게 업무보고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혀 없다, 시 예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거의 미미하지요? 거의 없다시피 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0.5%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공직자의 자세가 과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실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 7월 업무보고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하겠다 해서 추동마을. 동구에 추동마을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가봤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보셨어요? 물론 이것은 국장님 부임하시기 전의 일입니다. 아닌가요, 부임하고 난 다음인가요? 언제 부임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7월 1일 자인데 업무 이후에 공모사업에서 탈락됐고요, 그 전에 업무보고는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해서 운영목표, 사업개요, 추진내용, 향후계획 사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님 여기 현장도 다녀오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8월 언제입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도 현장을 확인하셨고요, 2015년 12월에. 추동지역 현장점검도 실시하셨고, 그 당시 국장께서 직접 가셨지요? 그 당시는 아닌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당시 저는 아니었지만…….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에서 국장이 갔고요, 또 동구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사업자 등이 현장을 방문했고 대청동주민센터 및 통장과 간담회도 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때 이후로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 당시 통장이 지금도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근우 통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주민의 의견을 좀 듣고 싶다 해서 육근우 통장께서 추동이 4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반 반장들과 의견수렴을 해본 결과 주민의견 100% 동의, 정말 좋다,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집행기관에 전달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결과는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되고 탈락이 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소요 예산이 25억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전체 25억 잡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방비 부담도 있지요, 8억?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거기에 이제…….

기식

윤기식위원

자부담도 3억 있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에게 설명할 때 ‘만일 우리가 공모에서 탈락되면 사업 추진 안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까?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가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기보다 공모이기 때문에 공모에서 만일 탈락하면 사업 추진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아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꼭 될 것처럼, 장밋빛 공약처럼, 주민들에게 금방 이것이 되면 정말 우리 추동이 자립마을로 새롭게 발전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민설명 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탈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결과적으로 너무 자신하고 붙었던 게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국비에 대한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것하고 그 당시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 사업시행자의 경력이라든가 실적이나 신용 쪽에서 점수를 적게 받아서 떨어졌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참여기업에 대한 점수를 적게 받아서 떨어졌다면 우리 시가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시공사 명칭이 한화에스테이트였는데요. 그 당시 한화였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으로 착각을 한 경향이 있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이 한화기업이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한화 계열은 맞는데요, 신생기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한화에스테이트가 제안한 거지요, 우리 시에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에너지공단의 이러한 공모사업을 인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또 우리가 준비해서 기업을 선정해서 한 게 아니고 한화에스테이트에서 제안해서 우리 시는 그냥 된다고 하니까 따라간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에너지공단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좋습니다, 공모에서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모라는 것이 저희가 100%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인지합니다만 그 후에 우리 시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장밋빛 청사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렇지요? 추동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잘 되면 자립마을로 조성되고 또 홍보테마파크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시의 말을 듣고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꼭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시장님까지 방문하고 국장 직접 오셔서 상황설명, 또 현장 확인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하고 통장에게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다 수렴 받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탈락이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탈락이 되고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탈락된 것을 알고 나서부터 저희가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에너지공단하고 계속적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설사 공모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여러 번 상의를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공단에서 다른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제안은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25억보다는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계속 정부에서 공모를 나가기 때문에 시점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오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추진하신다면서요.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올 7월에는 업무보고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금 같이 국장님 말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에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지요, 한 마디라도?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한 마디라도, 계속 노력하겠다는. 들어 있습니까? 지금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안 들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의지가 있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전혀 이야기가 다르시잖아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하고 나중에 혹시 국가에서 또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단 한 줄이라도.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안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당초 약속했던 사업이 그 기간 내에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행정이 뭐예요, 행정이. 행정을 국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시민, 주민들에게 하는 행정은 일관성이잖아요. 투명성, 일관성.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동 주민들에게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내용을…….

기식

윤기식위원

이 담당업무 어디에서 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에너지산업과에서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장규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다시 시정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이유를 달고 하면 제가 이 지역의 통장을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모실 거예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되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박장규 과장님이시지요?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관련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지요, 탈락하고?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8월에 선정결과 안 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그칠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글쎄 좋습니다. 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이 탈락한 내용을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직원이 통장님 한 분하고 통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정말입니까?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직원 누구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담당 박노덕 사무관이…….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 육근우 통장하고 통화하셨어요? (

종성

이종성에너지산업과직원

집행기관석에서 – 한화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육근우 통장하고 통화했느냐고요. (

집행기관석에서 – 육근우 통장하고 직접 통화한 것은 아니고 한화하고…….) 안 했지요? 중요한 것은 육근우 통장하고 통화하셨냐고요. (

집행기관석에서 – 안 했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안 했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역주민하고 통화를 했느냐, 결과를 통보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겁니까?

장규

박장규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추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앞으로 대전시에서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 협조 안 하겠답니다. 필요없답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답니다, 주민들께서. 추진할 때는 지역에 가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홍보하고, 그래서 탈락이 됐으면 최소한 지역주민들 모아놓고 왜 탈락이 됐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육근우 통장이 전화 받은 것은 한화에스테이트 직원한테 달랑 탈락됐습니다, 전화 하나가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한화에서 추진해서 우리 시는 그냥 따라만 간 게 아니냐,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었던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한화가 지역 통장한테 전화해서 탈락됐다고 통보합니까? 우리 지역주민이 한화하고 지금 일하는 겁니까? 한화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우리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을 주민이 믿고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민들에게 왜 탈락됐고, 이유가 뭐고, 탈락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보겠노라, 아니면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제가 탈락됐다고 했을 때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쳐서 지역 주민대표께 전화를 못 드린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 주민은 기업을 믿는 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시민들은 여러분의 말을 100% 신뢰합니다. 저희 말도 잘 안 들어요, 의원인데도. 오히려 공무원 여러분을 더 믿습니다. 이러한 사업, 좋은 사업이잖아요,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에너지사업을 확장시켜서 또 이것을 나중에 홍보테마파크로까지 운영해서 점차 확대하려고 했던 가열찬 시책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지역에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지역의 의견도 들어보고 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냥 기업에 딱 맡겨놓은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에너지자립마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까지, 한 면을 차지하는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다. 결과는 물론 아쉽습니다, 저희도. 탈락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한, 탈락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왜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한두 가지…….

기식

윤기식위원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까? 떨어진 이유를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점수공개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원인은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인 파악을 근거로 남겨놓지 않고서는 이게 다음, 계속 국장님이 평생 과학경제국장 하십니까? 담당과장께서 평생 그 과장만 하십니까? 담당사무관 계속 그 일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면 근거를 남겨놔야지 다음에 오는 후임자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추진할 것 아니겠어요? 근거자료 남겨놨습니까? ‘예, 아니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자료 요청할 거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근거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안 가지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국장님이 향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아져 있습니까, 안 담아져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안 할 것 같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럽에서 가장 감명 받은 게 트램 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에서도 전략사업이에요, 전부 다. 다 풍차 만들어놓고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서 어디를 가나 이게 가장 중점사업이에요. 우리는 이 사업 지금 말만 업무보고에 하지만 전혀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하겠다는 국의 의지가 없어요, 전혀. 이 계획 새롭게 수립하시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인분석이라든가 대안, 이런 것을 마련해서 추동 에너지자립마을 관계는 별도로 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까지 연내에 마련하겠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는 저희도 요즘에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은 짧은 시간에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구의 추동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저에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을 질책하거나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다시 정상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예산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예산이 다 반영되잖아요,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필수적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사업 내용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는데 다음에 또 지적되면 문제가 되니까 예산 반영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아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시에서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주민들 입에서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사업이 다 시작한다고 해서 끝을 보고 결과를 맺겠습니까, 못하는 것도 있지.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시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더 고맙다, 참 우리 대전광역시 정말 고맙다, 비록 사업은 추진되지 않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와야지요. 앞으로 그러한 대전시가 되기를, 특히 과학경제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아서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상임위 회의실에서 뵙게 되어 반갑고요. 오전에 이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또 메모했던 부분들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앉아계신 그 자리가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잘 대전시 행정을 운영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짚어보는 것이니까 너무나 속상해 하시지 마시고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찬종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와는 초면이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차 한 잔 한 기억도 없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점의 의혹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중 여러 가지 인사 때문에 서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원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박유진에 대해서 아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박유진은 2015년도 4월 16일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만료가 4월 15일 1년 계약만료가 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1년 계약을 하고…….

송대윤위원

말은 제가 하는데요, 말씀하라 마라는 하지 마십시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아까도 조원휘 위원님 말씀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하고!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송대윤위원

다 듣고나 이야기해요, 그러면!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이 자리가 말장난 하러 나온 자리입니까? 연이어서 C등급을 계속 받고 있고 직원들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이 병으로 한 리더를 믿지 못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진흥원이 박찬종 주식회사입니까?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묻는 말에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분명 말씀 중에 박유진 1년 고용계약 계약만료 이전에 대전시 공문에 의해서 9월 30일 2015년도 기관통합에 따른 임금협약 임금체결합의서 송부에 의해서 진흥원 정직원으로 전환된 상태라고 얘기했지요, 이미 부임 전에?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부임 전이 아니고요.

송대윤위원

아까는 오시 기 전에 모든 게 인사가 끝났다고 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작년 9월 1일 자로.

송대윤위원

박유진도 작년 9월 1일 자로 이미.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발령이 났었습니다.

송대윤위원

발령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 제가 그 부분은 메모를 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대전시 9월 30일 자 공문을 보면 임금체계를 정한 것이지 고용신분을 정한 게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공문을 보셨나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공문은 제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송대윤위원

언제 부임했나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3월 3일에 부임했습니다.

송대윤위원

올해 3월 3일에 부임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9월 30일 공문은 임금체계를 정한 거라는 얘기예요, 고용신분을 정한 게 아니고. 못 보셨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용신분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분에 대해서 이미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그 당시 이용태 과장은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인사위 심의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용태 과장에 대해서는 그 전전해, 그러니까 2014년도인가요, 2014년도에 6월인가, 10월인가에 계약이 되어서 작년 10월에 고용심사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것은 다 2014년도 것은, 2년된 것은 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알고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듣고, 가장 최근에 가까운, 불과 1년 전 것은 잘 못 듣고 중요한 내용은 그렇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박유진은 4월 16일이 계약만료일입니다, 금년. 이미 부임하셨을 때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2016년 4월 주요업무보고를 박찬종 원장께 올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지금도 이것은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요.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해야 된다, 위원은 7인 이내로 해야 되고 대전시 업무관련 부서의 공무원 포함한 과반수 이상의 외부인원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 전환 심의 혹은 직원 징계, 거기에 대상자는 CT사업부의 박유진이 4월 16일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올렸지요, 이상수 부장께서?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주간회의에 올라왔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장께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때는 인사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을 때이고요,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않았다가 아니고요,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인사위원 구성 중에 있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박유진을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정규직 전환을 시키면 안 되는 상황에서 박찬종 원장이 와서 정규직 전환을 시킨 것 아닙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그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송대윤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박유진은 4월 16일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정식직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원장께서는, 9월 30일 공문 온 것은 임금체계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박유진을 정규직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또 의혹 하나를 제기드리면 박유진 부친께서 지금 에트리에 다니고 있어요. 전직 직장 동료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송대윤위원

모르는 분이에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까지 소문이 다 나고, 이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전반적으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은 것이고요.

송대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박찬종 원장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자꾸 거짓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이것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6년도 4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박유진을 정직원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사담당자가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인사담당자가. 인사담당자가 인사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지금 원장님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론 원장님이 하시지는 않겠지요. 누구누구 넣으라고 하면 넣고 이렇게 하겠지요,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누가 봐도 박찬종 원장의 측근, 지인, 혹은 누구에 의해서 다 인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감사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고 이 부분은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담당자가 받은 거예요. 원장님은 받지 않았지요, 원장님이 하지 않았으니까. 분명히 누가 봐도 원장이 박유진한테 특혜를 준 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감사가 나간 것이고요. 그런데도 자꾸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경제국이 대전시 전체적으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답변할 시간은 없습니까?

문학

전문학위원장

답변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필요하면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좀 남아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박찬종 원장께 되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227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 있지요? 보면 민선 6기 권선택 시장의 공약 같아요, 25만 개 일자리 창출, 맞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목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2018년까지 24만 4천 개 정도.

송대윤위원

민선 6기라고 해서 4년 내내를 6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실적을 보면 68.9%, 69%가 달성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거기다 우리 직원들 고생도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그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현재 취업난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당초 목표된 일자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가긴 했습니다만 실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일자리는 상당히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경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정말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민선 6기 들어와서 2년 8개월 정도 지나가는 시점에서 16만 8천 개 일자리 창출했다는데, 이 일자리 창출했다는 기준,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 실적은 우선 각 부서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자료를 1차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고용현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받아서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민선 6기를 함께 하고 떠나면서 새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역인력을 고용했을 때 일자리 창출이 나는 겁니다.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기본적으로 되어야 16만 8천 개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대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에 있는 기업에 내 스스로 취직하고, 내 스스로 공부해서 공직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을 민선 6기 때 한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용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목표로 잡고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국장님이 저와 함께, 국장님도 조금 있으면 혹은 세월이 지나가면 퇴직을 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나 저나 이 대전시를 떠나서 새로운 일자리, 기업 혹은 다른 일을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혼자 못하니까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큰 기업을 하나, 반도체를 해서 대전 하소동에 직원 700명을 유치했다, 그러면 그 700명이 다 일자리가 창출된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도 퇴직하고 그리 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생기는 걸,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이 16만 8천 명이 현재 2년 반 동안 창출했다는데 이 산출근거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2014년도 6월 이후에 대전의 기업이 몇 개나 와서 여기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혹은 신규, 새로 생긴 식당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런 건 허구지요, 숫자가. 맞지 않지요. 어떻게 대전시에서, 테크노파크에도 제가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많은 기업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한 데?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미 그런 사람들은 직원들이 일자리 창출이 다 되어 있어요, 오래전부터. 대전에 최고 오래된 기업이 제가 알기론 72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것 알고 계세요? 72년 된 기업이 있습니다, 대전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 데서 이미 다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전시민들, 청년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들이 새로 취업을 하려면 새로운 일자리가, 공간이 필요한데 그만큼 대전시장이 역점적으로 해서 대전에 기업 유치한 게 어떤 게 있느냐는 얘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기업유치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관계는 언뜻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실적에 16만 8천은 정규직 일자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까지도 다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대전의 학생 수가 19만 명이에요, 초·중·고등학생이요. 그 많은 학생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 자료를 보고 시민들한테 다 언론 공개할 때는. 그러면 대전으로 계속, 대전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인력이. 그만큼 대전에 기업, 물론 기업 유치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도자료에서 많이 봐서. 그런데도 이 수 자체는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대전시민들에게,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하려면 새로운 기업들이 와서 대전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줘야만 되는데 지금 하소공단이 얼마만큼 분양, 한 55% 분양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53% 분양이 됐습니다.

송대윤위원

분양도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을 하라고 와서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에 기업을 하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 공단이 분양이 안 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것은 거기에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대전시에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대전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대전에 또 다른 사업장을 펴기는 어렵다. 내가 지금 사업 시작하면 혹은 부도나 경제난으로 어려워서 이끌어가지 못할 생각이라는 기업인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수치에 의해서 16만 8천 명이 일자리를 가졌다고 발표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수치는 맞지 않다, 지금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16만 8천 명이 어디에 취업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따른 취업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16만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건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건 위원장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231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이번에 아주,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태평동 청년들이 만든 가게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온 걸 봤습니다. 참 제 스스로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못 가봐서 마음이 아팠고, 시간이 되면 꼭 한번 가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들여서 운용하는 것을 보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또 제가 어느 분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꼭 지적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해봅니다. 2014년도에 예산을 계속 들여서, 8억 5천만 원 예산 들였나요? 그다음 2015년도 9억씩 들인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청년 맛it길, 전통시장에 대한 것 말씀이신가요?

송대윤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과정에 있어서 대전시에서 운영하려면 다 무료로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들이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각 직업학교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또…….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본 거예요, 보지 마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상자가 청년미취업자들 만 39세까지가 되고 무료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싶고 정말 잘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뒤를 넘겨보면 여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인턴으로 3개월 하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턴은 보통 3개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게 하면 여기에 잘 나와 있듯이 대전시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잖아요, 기업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일반 대전에서 기업하고 있는 데에서 대전시로 신청을 하잖아요, 인턴을? 양성된 인턴을 보내 달라, 요청하면 국장님께서 심사를 통해서 그 기업이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 후에 우리가 양성된 청년을 보내주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대전시에서 급여를 지원해 주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턴근무하고 정규직 전환 시에는 1인당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지원하고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또 148만 원 이상도 정규직 전환이 됐을 때 지원해 주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분은 대전시민의 혈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악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양성기간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대전시에서 3개월 동안 쓴다고 하면 100만 원씩 1인당 3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 사람이 그만두고 가면 그냥 간 거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결국은 급여를 누가 준 거예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인턴 종료 5명, 중도 포기가 15명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총 참여기업이 45군데 됐고 참여인턴은 69명 중에 그만둔 분들이 반 정도가 그만두고 갑니다. 쉽게 말하면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턴 정규직 전환 예산만 받아먹고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인턴에 채용됐던 근로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많지요, 제 말씀은 정규직 전환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자료 볼 것도 없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서. 다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기업에서 요청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면 계속 보내주잖아요. 3개월 있다가 그만두면 또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돈 안 내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이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서도 당연히 100만 원 주고 일을 안 하니까 더 보태서 주지요. 그것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은 머리가 좋으셔서, 자꾸 뒤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행 안 되게, 지금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인턴들이 정규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또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계도를 해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양성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그 기업에 가서 거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왔네? 너 그만둬도 돼’, 기업은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어쨌든 3개월 동안 열심히 일 부려먹었잖아요,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그만두면 대전시에서 또 보내줍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업에다 돈을 줍니다, 인턴을. 어느 기업이 됐든 A, B, C, D가 됐든. 그래서 이 분들이 양성과정에 있어서 그 기업들에게 저희가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인턴을 써봤고 다 했습니다. 또 저도 전에 사업할 때 인턴 사용해서 대전시 보조금도 받아서 급여를 준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최소한 대전시에서 1년에 9억씩, 나머지 급여까지 하면 더 클 수도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기업에서 3개월만 일하고 땡 친다는 것은 이것은 대전의 시민의 혈세가 완전히 기업으로 낭비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혈세는 꼭 막아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인턴과정을 마치고 정규직 전환돼서 거기에서 퇴직까지 할 수 있는 교육과 또 기업들이 그런 마인드로 양성을 받고 온,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에게 자기 기업에서 꼭 뿌리내릴 수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고요, 똑같은 기업에다 인턴을 계속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좀 악용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게 뭐냐 하면 옆집에서 ‘너 이거 해보니까 공짜로 애들 주니까 갖다 써’, 그러면 똑같은 데로 가는 거지요. 그 돈이 그 돈이지요, 꼭 한 집으로 가면 새는 돈이고 옆집으로 가는 돈은 새는 돈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1차 술 여기서 공짜로 먹고 저쪽 가서 공짜로 먹으면, 공짜로 먹으면 술이고 아니면 술이 아니고 그래요, 둘 다 술이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 각 목록별로 보면 별도로 되어 있지만 겹치고 또 분장업무를 우리가 한번 추스르는 뜻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상품 수출 확대 지원 실적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84쪽에 있고, 공무국외여행 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173쪽에 있고, 해외사무소 운영이 408쪽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중소기업상품 수출 확대를, 이건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일인데 우리처럼 내수시장만 가지고는 상당히 경기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고 수출확대를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외화 획득만이 아니라 대전 출신의 기업들을 많이 앙양시키는 좋은 효과 그리고 인력창출의 효과까지 같이 거두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유망수출 중소기업 대상 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지금 대상자들 선정하는 것이 몇 가지 준칙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연간 매출액이 200억 원 미만이라든지 또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유망업체, 과학경제국을 보면 엄청날 정도로 많은 기업체들을 육성하고, 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에서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상품 수출 확대를 위한 대상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기업체들 내에서 매년 돌고 돌면서 그들끼리만 결국은 혜택을 받고 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동감하시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혜택을 같은 기업이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많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4차 혁명시대에 들어섰고 우리 대전시는 과학도시답게 로봇기술 이쪽과 IT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회사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원에 따라서 좋은 발명품이라든지 개발품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로 판로개척을 많이 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들은 사실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3개년 동안 해외 진출한 업체들 죽 스킵을 해보면 결국은 그 업체들끼리만 자꾸 돌려가면서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담 시에 예상수출액 대비 실제 수출예상액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요, 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상담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출과 이어지는 경우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외 판로개척은 안 되는 거예요. 현지 시장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바이어 교육상에 문제가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상담실에서 서로 바이어들 간에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예상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런 예상액이 있는데 실제 거기에 거래하는 실적을 보면 형편없이 줄었든지 아니면 여기 자료 중에는 상당히 이것을 왜 관계부서에서 양해해 줬는지 몰라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전혀 없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이런 것을 공개를 거부하는 건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부에서는 그 상담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전시회를 참여함으로 인해서 당장 성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인 노력에 의해서 몇 년 있다가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 배점을 보니까 코트라가 50점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45점 그리고 대전시에서 5점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뭘 가지고, 어떤 실적을 가지고 이 업체들을 선정하겠어요? 이런 실적을 공개도 하지 않고 기존에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은 업체가 예상액 대비 자기들 실적이 어느 정도 발생했다, 이러니까 우리를 더 밀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 다 이들이 만약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국세청까지 거부할 수 있겠어요, 이들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런 기업이 많지는 않은데요, 간혹 수출액에 대해서 매출과 관련된 것이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느냐, 결국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들은 계속 선정이 되고, 심지어 1년에 한 회사가 2번 선정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시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물론 중복혜택을 안 하려고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해외전시회에 참여해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아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렇지요, 참여 기회를 많이 확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0억 이상 매출이 있는 업체들은 제외하고 또 연간 한 해에 3회 이상은 선정되지 않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실적보고를 안 하는 업체서부터 시작해서 또한 3번씩이나 선정을 해주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예요. 스스로 준칙을 우리 공기업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이것을 스스로 망각하고 선정하다 보니까 정말 돈 먹는 하마처럼 되고 특정업체들 비호하는 식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는 최순실이 안 끼어 있잖아요? 단적으로 보면 브이티에스 같이 상담 시에 550만 불을 예상했으나 실제는 전혀 거래가 없는데도 아주 허황되게 바이어 거래가 이루어졌거나 실적이 없는 업체가 많은데, 보면 마이티시스템, 인터케스트, 유진타올, 케이엘이에스, 알디텍, 셀아이곤랩, 한수도로산업,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한수도로산업은 다른 부문에서 부적격업체로, 선도기업에서 탈락되기도 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실적도 공개 안 하고 또 선도기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런 데 끼어 있고, 요새 말 많은 까뮤도 있고 파멥신, 미즈, 워터클, 아이엠케이, 내츄럴앤미, 리워터, ST글로비즈, 이들 업체도 전부다 수출계약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들은 국세청이라든가 다 세무보고를 해야 하니까 공공기관끼리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정보공유를 해서 그 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모집요강에 반드시 수출계약 실적을 명기하도록 해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한 기업체가 나가면 가장 적게 한 번 출장비로 쓴 것이 2백여만 원이고 대부분은 다 6백여만 원, 많게는 1천여만 원씩 쓰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한 번 갔다 오면 거기도 엄청날 정도로 연수보고서를 쓰게 되고 사후 정산을 해야 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이 어느 세상에 사는지 믿기지가 않아요. 선정기간은 언제 하기에, 예를 들어 밸텍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7일부터 12월까지 인도로 해외판로 개척 차 나갔다가 이틀 후에 또 다시 중국으로 떠납니다. 한 개 회사가 거의 동시기에 가는데 이것은 이틀 정도 차이를 두고 있는데 아예 같은 기간에 같은 회사가 선정되는 것 역시 이것도 완전히 특혜성인데, 주식회사매인이라든지 야베스트레이드, 이 두 회사는 2015년도 1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미국 쪽과 캐나다 양쪽을 다 출장하고 또 동시에 그 시기에 대전시청과 함께 라오스, 미얀마 출장을 가요. 신성장선도기업 3-UP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아까 그 기업,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심의할 때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수행 능력, 재무구조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유망수출 중소기업에 오히려 거기에서 탈락했는데 선정되는 아이러니가 행정사무감사자료 296쪽에서 320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떻게 공정하게 선정하지 못하는가, 아까 오전 시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인력채용에 있어서 부조리한 모습 못지않게 이런 기업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지원이거나 이런 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해외전시회 참가할 때는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 그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기업들이 나가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실적이 간혹 본인들이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더 심도 있게 준비해서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중복되는 일은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어차피 회의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기기 위해서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연간 2회 제한을 어긴 업체들이 2015년에 대덕랩코, 아미셀, 야베스트레이드, 매인, 이 4개 회사는 2회까지 3회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세 차례나 선정되어서 갔다 오고, 매인과 야베스트레이드는 세 차례 선정된 데다 같은 기간에 두 권역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행운을 갖게 됩니다. 이건 그쪽에서는 행운이지만 우리 공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부조리한 모습입니다. 2016년에 샤인광학이 세 차례 갔다 오고, 대덕랩코, 퓨어시스가 각 세 차례씩 또 선정됐습니다. 대전의 주력 특장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4차 혁명인 지능로봇기업이라든지 스마트기계로봇이라든지 3D프린팅산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우리가 사실 그런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동남아권에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보될 수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왜 놓치느냐는 얘기예요. 아울러 2016년도에 지역특성화산업 육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보조금 대비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력 강화사업 내역을 보면 대전시가 매우 열악하더라고요. 일단 특정기업들에 몰아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대전시가 타 지역에 비해서 좋은 상품, 좋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진출에 느슨한가, 대전이 금년에 61억을 보조받았는데 그중에서 해외진출 판로 사업비로는 한 6억 정도 10%밖에 실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집행을 그렇게 계속 해왔더라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게 광역시·도별로 예산지원액 차별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0억 정도 되고 47억 보조받아서 절반 정도를 쓰고 있고, 대구는 106억에서 30억, 인천은 13억에서 5억 5천, 광주는 40억에서 38억, 울산은 12억에서 전체 다 12억을 해외진출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15억에서 15억 전체. 대전의 경우에 해외수출을 위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아울러서 해외사무소 파견 근로자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지금 2012년 7월부터 공무원들 파견을 안 하고 통상전문가 민간계약직으로 돌렸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무슨 통역, 번역이니 교육 이런 쪽으로 통상과 별로, 거리가 있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우리가 해외수출 진로 확대하는 거기에는 통역사라든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통경비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사무소 파견이든 주재하는 세 사람은 다 거기에 전문가이고 현지인들이란 말이에요. 현지인들 활용을 전혀 안 하고 현지인들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고 해서 저희들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물론 해외 코트라라든가 중진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지역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로도 많이 앞장설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거에 모 지자체에서 중국에 자매결연도시로 파견 나가있는 공무원을 본 위원이 현지에서 만났더니 사무실도 없어요, 다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감시감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이 오면 놀러 다니고 그 지역 영사들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정말 이렇게 허드레한 일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현지인을, 특히나 통상전문가를 두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선정자격이야 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거기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세 사람에 대한 이력서와 통상전문가로서의 어떤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출해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해외사무소 파견 근무자를 우리가 해외통상교역에 활용을 잘 해야 하는데 지금 중국 남경에 가 있고 심양에도 있고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도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일본 후쿠오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을 안 했어요. 왜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만들고 엄청난 많은 비용을 거기에 들이고 있는가, 연간 한 5억 정도씩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리고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워낙 싸기 때문에 여기 인건비 연봉 5,5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렇게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활용을 못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잘 유념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264쪽에서 266쪽 그리고 2014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24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대전은 과학도시답게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현재 1천 명 정도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1천 명가량 되고, 앞으로 2023년 정도 되면 베이비붐세대가 나가기 때문에 무려 2,600명가량 추산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분들이 사실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정책토론회를 같이 해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돈이 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후학들을 위해서, 그동안은 연구실 안에서만 있다가 후학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데 학교 측은 전혀 온도가 달라요. 그 당시 토론회를 할 때 학교의 교장, 교감, 평교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 과학 선생, 기술 선생이 있는데 정규교사 자격증도 갖지 않고 그런 교수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뭘 전달하겠는가 해서 오히려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시청대강당에서 언젠가 로봇박사 1호, 항공우주연구원장 하셨던 최 박사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분이 아이들과 학부모들 같이 300명이 모인 데서 특강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다가 지루해서 바로 자리를 이탈할까, 또는 그분의 눈높이와 아이들 또는 학부모들하고 안 맞을까, 그래서 어떻게 정말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무슨 내용으로 전달할 것인가, 로봇의 복잡한 셈이나 수리과학을 동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에게 영감을 심어주기에 딱 좋은 특강이었고 거기서 한 명도 자리 이석한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도 인사만 하고서 나가려고 했다가 맨 뒤에 서서 한 시간 반을 다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제대로 해야겠다, 학교에서 지식전달 위주로, 시험 위주로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기능인경진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우리가 과학도시라고 하는데 기능경진대회를 하면 거의 17개 시·도에서 12등, 13등 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14, 15등까지…….

인호

황인호위원

모 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다 모인 데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시원치 않느냐고 했더니 “대전에는 양적으로 공고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과학도시인데 공고가 적으냐,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활용을 못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이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잘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조례까지 본 위원이 교육청에 만들어줬습니다만 여전히 항상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전시와 교육청 간에 협업이 안 돼요. 그냥 무상급식 몇 대 몇 할 것인가 또는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7 대 3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걸 1년에 한 차례 시장과 교육감이 만나서 같이 협업이랍시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있잖아요? 정작으로 이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이들의 활용을 학교 구석구석에서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겉돌고 있더라고요. 아시지요, 그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과학기술인 활용에 3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중소벤처기업도 우리가 기술개발을 위해서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것, 기술닥터제나 기술전문위원도 좋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것이고, 고경력 과학기술인들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과학기술인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꿈나무들을 위해서 과학인재양성사업을 하는데 멘토링제 겨우 1천 명 중에서 62명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고, 그것도 80개 학교,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서 교육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20만 가까운 학생들이 있어요. 학교가 다른 걸 빼도 초·중·고등학교 30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겨우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아동센터 34개, 문화센터, 정부출연기관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 정말 한두 번씩 고경력 과학기술인들도 전공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로테이션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각 학교에 그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영감을 받아서 단 한두 명이라도 정말 훌륭한 과학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공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지적하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사업은 어찌 보면 우리 대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우수한 시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활용이 저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 11월이나 12월 초까지 이런 것에 대한 토론회를 거치고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연내에 멘토링과 코칭하는, 줄여서 저희가 ‘멘코칭’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만 그 제도를 확실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돈이 궁해서가 아니라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좋은 과학영재를 키우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시와 교육청이 손잡고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선 6기 약속사업 과학경제분야 추진사항에 보면 18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묶어놓은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기간이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300억 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목표가.

기식

윤기식위원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경제기업 400개 육성,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사업비 융자를 확대 또 사회적경제 판로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어요. 위원회에 우리 국장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국가에서도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핵심키워드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겠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는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다 포함된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은 총 몇 개 정도 되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69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69개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인증 사회적기업이 4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27개 그렇게 해서 총 69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참고자료 243쪽입니다, 241쪽부터 246쪽까지의 질의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마을기업은 어떻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마을기업은 현재 51개가 있고요, 협동조합은 415개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마을기업이 몇 개라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51개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마을기업을 하다가 그만두면 뭐라고 하지요, 용어를? 종료라고 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마을기업은 하다가 종료되면 그냥…….

기식

윤기식위원

없어지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냥 계속 유지…….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 유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계속 유지는 하는 거지요. 다만 지원 차원에서만 달라지는 거지요, 지원만.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지정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11년 46개 해서 총 96개로 되어 있는데, 243쪽 보면. 그런데 현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기업이 51개라고 하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종료를 물어본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동안에 폐지도 하고 포기로 인해서 현재 남아있는 것은 51개.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남아있는 것은 51개, 우리가 지정해 준 것은 2016년까지 96개,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든가 지원금이 끊김으로 인해서 마을기업을 포기한 곳이 그동안 많이 있었네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51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51개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협동조합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협동조합은 415개가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415개가, 협동조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쓰는 기존에 있던 협동조합까지 다 포함해서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기존에 중소기업 관련된 협동조합과는 별개이고요, 여기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업종별 협동조합 연합 해서 총 415개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사회적경제기업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회적 협동조합을.

기식

윤기식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하는 거지요? 전체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 죄송합니다. 전체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 6기 약속사업 추진사항에 목표가 400개 육성이에요. 그러면 이미 다 달성했네요? 협동조합만 가지고도 벌써 415개인데, 이 목표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미 이것은 달성이 됐고요, 최근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사회적인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이 높아지고요, 다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조건이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415, 2014년 전에는 협동조합이 몇 개였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뒤에서 도와주시지요. 목표의 의미가, 지금 보니까 400개인데 협동조합만 해도 벌써 415개예요. 이게 무슨 목표에 의미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

기식

윤기식위원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가 사회적기업 또 마을기업의 신청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핵심은. 저희가 지원을 다 해드리고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1차 연도 5천, 2차 연도 3천 맞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 지출이 1년차, 예를 들어서 100%, 90%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는 1년차일 경우는 인건비의 70%, 2년차일 경우는 60% 정도로 줄어들고요, 또 그 반면에 자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에 대한 것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등록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책임성을 자꾸 강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자리 창출이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일자리 창출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건가요, 그냥?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보다도 이것은 예전에…….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우리 취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을 이미 포기한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보다는 국비지원 비율이 대폭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과거에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했다가 막상 지원이 끊기면 또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포기했다기보다는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 특히 협동조합보다도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역에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응모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지원금이 끊기면 그냥 흐지부지 돼버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뭐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한두 기업을 제대로 육성,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기업이 자생력을 키워서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한 1년, 2년 운영비 잠깐 지원해 주고 그것 끝나면 인건비 더 지원 안 되니까 그냥 문 닫아 버려요. 이게 어떻게 계속 기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신청할 때부터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일단 신청을 해서 많은 지원을 받겠다는 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지원이 줄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제도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영업수익이 발생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많이 홍보도 하고 강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식

윤기식위원

정부의 국비지원에 의해서 그 틀에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업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 육성하겠다는 게 무슨 공약입니까? 국비가 끊기면 줄어들고 국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게 공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대전시만의 독특한 정책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어떻게 국가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내용이 축소되고 확대되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대전만의 대전형 마을기업 육성, 대전형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우리만의 테마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수립을 우리 대전시의 독특한 기업문화 아니면 마을문화에 접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시장 공약사업에도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폐업이나 포기되는 원인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회적기업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발생되는 우수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도록 법적으로도 강화되도록 하고, 또 그 제품들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저희가 나서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재능나눔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사회적 기업과 일반기업과의 1사1사 연계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국장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에 대한 1차적인 것은 예산지원이겠지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이것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예산지원이 끊겼을 경우에 향후 기업이 계속적으로 계속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매출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만 되면 다시 인력채용하고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데 매출이 저조한 이유는 상품 판매가 저조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대전시의 역할, 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대전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선구입한 총 구매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기준상으로는 2% 이상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비싼 제품을 못 쓴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우리 시나 공사·공단 또 출연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6.8% 정도, 72억 정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총 구매범위에서 6.6% 구매가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 산하기관 다 포함해서 6.6% 정도는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니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더욱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중요한 것은 설립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가능해요, 열정만 있으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지원은 돼요, 아주 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매출이 호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왜 도중에 그만두겠어요, 지원이 끊긴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원이 끊긴 후에도 계속적으로 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해 줘야지요. 그 역할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 지원이 거의 없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래놓고 우리가 볼 때는 현재 계속 줄어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촉진시키고요, 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은 시민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요. 또 그것에 대한 실적을 분석해서 미진할 경우는 확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 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국비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사업들이 확대되고 축소되지 않고 우리만의 대전형 마을기업, 대전형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셨지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료 242쪽 봐주세요.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 설치·운영하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구 충남지방경찰청 건물 옆에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구 도청 바로 앞 건물 있는 거기이지요, 의료기기 있고 한 데?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1층과 3층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보니까 2015년 9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 9월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이라고 되어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이라고 해놨어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으로 쓰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추진상황에서는 처음에 2015년 9월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계획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것으로 창업지원센터로 운영계획을 잡았었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그렇게 잡아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추진상황에는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계획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이렇게 변경됐다 하더라도 처음 시점에서는 이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이게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것도 자료 하나를,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감사자료를 하나 준비할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가지고 5억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임대료로 300만 원씩 12개월 3,600만 원을 지원해 달라 요청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5억 3,600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방향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료 안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의 안정적인 판로개척 및 기업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제공하여 조기 자립기반 필요성 대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 제공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는 거기에 6개 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해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사무실로만 쓰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고 일부 제품에 대한 전시 또는 판매까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대로 창업지원보육센터 식으로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왜 이렇게 운영을 못하고 계세요? 보고할 때는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셔놓고? 지금 공간 제공해서 조기 자립기반 필요성 때문에 창업보육센터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서 상품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인데 현재는 그런 목적은 뒤로 가고 6개 기관만 입주해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게 주 용도예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하고자 했던, 또 의회 와서 보고했던 그러한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향후 다시 의회에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이후에 별도 추가보고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안 했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또 2017년도 예산심사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근거자료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나, 아니면 삭감해야 되나, 아니면 더 올려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전혀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내용과도 다르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와서 그런 사정을 보고하지도 않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당초 창업보육센터까지 같이 하기에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5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저희가 설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식

윤기식위원

잘못된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물론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갔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6개 기관이 입주해서 나름대로 잘 하고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품 홍보시설 및 기업창업보육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생산품에 대한 홍보 관계는 지금도 일부 하고는…….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1층과 3층의 공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어떤 방법을 지금 대안으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도 있으시고 추경에라도 적극 더 노력을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지요. 그렇지요?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만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공간을 제대로 확보해서 여기서 홍보전략을 제대로 수립한다면 이것이 기존에 있던 사회적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본래취지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내년도 예산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여기 향후 계획에는 공간확보하겠다고 해놓고. 공간확보를 하겠다고 하면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실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반영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만 가능하다고 보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당초 계획에 의하면 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실제 거기 건물을 가보니까 일부 빈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임차를 해서라도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다 변경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일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그 길로만 가는 게 아니니까 변경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소명하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변경된 내용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소명하고 설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예산확보 노력에도 또 예산승인 받을 때도 이미 다 설명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계속 일의 연속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가서 얘기하려니까 궁색한 변명을 해야 되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적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협동의 집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했던,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이 100% 추진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예산상 우리가 여기서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또 예산이 조정되잖아요, 우리 의회 이전에. 그러면 거기서 또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의회심사를 거치면서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업을, 비록 지금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음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업무를 잘못했다기보다 그러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와서 설명하고 소명하고 다음에 또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넣고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사업은 사실 와계시지만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창구

이창구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김정홍 산업정책과장님, 물 한 통을 다 드셨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무과장이시지요? (

정홍

김정홍산업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직을 해체해서 헤쳐 모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문학

전문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맛it길, 청춘삼거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학경제분야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23개 약속사업 중 하나예요.

15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통시장 빈 점포 청년창업 전초기지 활용, 혹시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유천시장에 있는 청춘삼거리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태평 맛it길은 세 번 갔습니다만 유천시장 청춘삼거리는 현장에는 가봤지만 매출에 도움은 못 주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한번 가봤는데요, 첫 번째 “오류사업단 설립 단장 신영호 2015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류사업단이 어떤 성격이고 단장은 누구이고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류사업단 이것은 청년사업단장이었다가 오류시장에서 할 수가 없어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류사업단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업단이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잠깐…….

원휘

조원휘위원

이 문제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오류사업단에서 단장이 처음에 오류시장에 있는 건물을 상대로 이 사업을 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맞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처음에는 거기서…….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하려고 그랬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016년 2월 18일에 건물주가 부당한 임대차계약을 제시하는 바람에, 오류시장에 있는 1층 100평의 건물주가 부당한, 여기에서 부당한 계약이라는 것은 10명이 입주하려고 했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10명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명하고만 계약을 하겠다, 각각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명이 그만둬도 1명한테 임대료를 다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오류시장에 못 들어간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오류사업단이 어떻게 설립됐고, 이 단장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이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거기 입주자들이 처음에 몰랐어요, 막상 가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못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집행기관 문제인지 오류사업단장의 문제인지, 청년들이 이 계약하는 과정도, 그렇게 하겠다는 그 건물주도 만나보지도 않고 관리인하고만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류시장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2개월 동안 부랴부랴 찾아낸 것이 유천시장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오류시장에 들어갔으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오류시장에서 유천시장으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년사업자들한테 약간의 강압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강압이냐, 자리가 여기밖에 없다, 빨리 해라. 그래서 들어간 곳이 유천시장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국장님, 여기 한번 직접 가서 식사는 못 했지만, 자료는 어차피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시정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몇 군데 가보니까 날씨 탓도 있는지,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많이 끊겨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손님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일부 날씨 탓도 있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됐습니다. 6월에 시작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0월 현재, 10개가 출발했는데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상호를 가진 업소는 8월에, 3차월에 휴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예선밖에 못 나갔어요. 그리고 ‘먹태형님 속초’는 6월에 시작해서 7월에 휴업을 했어요. 먹튀형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3개 업소가 또 휴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10개 시작했는데 50%가 이미 휴업을 했거나 휴업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루 평균 매출이 6월에는 10만 1,000원이었어요. 10월에는 3만 3,840원입니다. 이게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이에요. 지금 청춘삼거리가 청춘한숨거리가 되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보세요. 위에 사진이 11월 7일 13시 점심시간 시장 내 전경입니다. 밑에는 같은 날 19시 저녁 시간 때 상황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유천시장의 평균 하루 유동인구가 전체 다해서 50명이랍니다. 이런 데다 청년들이 30대 전후반의 생계형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사업단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단장이 누구냐가, 첫 질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건물주 한 번 안 만나보고 오류시장으로 간다고 해서 교육시켜놓고, 다 해놓고 계약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계약조건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유천시장에 간 겁니다. 여기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현장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10개가 있는데도 띄엄띄엄 점포들이 떨어져 있어요, 같이 몰려 있지도 않습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이것은 청년사업장이 아닌 다른 시장에 있는 가게인데요. 지금 여기는 전부 대부분 가게들이 창고로 쓰거나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아예 장사를 포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 이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있고 차가 다니고 지금 이런 지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갔다 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2017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앙시장 메가시티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메가시티에 또 20개의 청년창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국비까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태평시장이 있고 유천시장이 있고 다시 중앙시장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 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집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천동 청춘삼거리에 시장 보러왔다가 밥 먹으러 가는 사람, 차 마시러 가는 사람, 없습니다. 한 40∼50개, 30∼40개가 집적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야 해요. 그런데 태평시장 10개 해놓고 유천시장 10개 해놓고, 또 중앙시장에 20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천시장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지 않아도 유천시장 자체가 상권이 많이 저조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업하고 나서 2∼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상권도 어렵기 때문에 시라든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습니다, 중기청 산하기관인데 거기하고 또 상인들의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후속으로 과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와 함께 유천시장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 내부적으로도 활성화되는 방법이 뭔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창업이 많은 시민들이 유입되어서 매출이 증가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되는데, 오늘 지적도 있으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한 것과 같이 접목시켜서 후속을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유천시장이 다시 살아나기는 요원한 것 같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제 판단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11개월 임대료 물론 지원해 주고 교육도 시켜줬고, 또 인테리어비를 60%입니까, 70%입니까? 60∼70%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지금 5∼6개월 지난 데에서 50% 생존율인데 1년 후에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처음에 작은 업무 실수로 인해서 생계형 청년들한테 좌절감과 실패감을 안겨줬다는 것하고 또 1년 후에 그러면 다 그만두든가 하겠지요?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입니다. 1인당 2,900만 원 정도, N분의 1로 나눠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던데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이나 신중히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중앙시장도 그렇고 뭐를 해서 전체를, 거기도 정말 한번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다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해야 되고, 유천시장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오픈 초기에는 약 2개월가량 광고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시청에서의 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 오는 고객들의 불만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장 내가 지저분한, 거리가 지저분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주변 점포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볼거리가 유천시장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가는 고객들이 많고요. 그리고 온라인마케팅을 하려고 해도 업체에서 거부한답니다. 안 하겠다, 온라인마케팅업체에 이미지 손상가고 효과도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상인회도 조직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예 거기는 재래시장 자체가 포기한 시장이에요. 이런 데다 청년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인구가 너무 적고요, 띄엄띄엄 따로 떨어져 있는 10개 점포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 대안,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제언을 하면 이런 사업은 같이 뭉쳐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유동인구가 지나가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춘몰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장 시장 내의 조명이 어둡다는 거예요. 조도시설을 해달라는 것하고 지저분한 매대, 창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시장에 조금 손대도 청년창업가게와는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6시 02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유천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반응이라든가 청년상인들의 의견 그다음에 볼거리나 먹거리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천시장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5개 휴업하고 있고 5개 남았는데 11개월 후면, 계약기간 끝나면 거의 다 손들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중앙시장에 20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고민을 하셔서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사회적경제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께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또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 과학경제분야 23개 약속사업, 공약사업 중 한 부분이에요.

16시 0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자체든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비 매칭 말고 대전시 자체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대전은 사회적경제에 들어가는 자체 예산이 1억 6천 정도 됩니다. 이웃에 있는 충청남도가 1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보다 시세가 훨씬 적은 전주가 8억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전시 대비 충남은 대전시 자체 예산의 7.8배, 전주는 5.3배가 많습니다. 다음, 그러면 대전시의 1억 6천 정도 되는 자체 예산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느냐? 협동조합 박람회, 협동조합 교육지원, 협동의 집 임차료, 사회적기업 2차보전금, 대출에 대한 이자 내주는 것,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12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느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우리도 지원센터는 있지요, 대전도 있지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없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사회적경제 활동가 육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사회적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 운영,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우수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홍보 이런 쪽을 하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창업지원, 국제컨퍼런스, 전주형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우리 시에만 맞는 이런 정책 개발하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전시는 달랑 네 가지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전국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1,672개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은 42개입니다, 인증된 것이. 전체의 2.5%이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맨 끝에 있는 데가 세종이에요. 그리고 밑에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세종과 여기를 빼면 우리가 42개로 거의 세종까지 포함해도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권선택 시장께서 사회적경제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기반구축사업 등을 공약사업으로 초기에 내세웠고요, 이렇게 시장의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충청남도의 8분의 1, 전주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과연 대전시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사실 들어요. 지금까지 시장의 공약사업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성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지요.

16시 0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오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잘 들었고요, 또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자립적인 환경이라든가 또 재정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판로개척이라든가 또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많은 공공기관이나 시민들에게도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하겠고요. 또 사회적기업의 수적인 면에 있어서도 대전시가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등록되면 계속 폐지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도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더 많은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사회적기업은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을 가지고 수익모델을 내고 잘되는 데만 지원하겠다? 이건 사회적기업이 아닙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수익모델을 잘 가져가면 롱런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방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도 봤듯이 단순한 박람회 지원이라든지 행사성 지원에 대전은 그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마치 대전시가 국비 매칭 사업만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전달 정도만 하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요. 대전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순수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고 앞으로 이쪽에 어떤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구상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협동의 집 이런 것을 그동안에 마련하기 위해서 5억 투자를 이미 해왔고, 그다음에 앞으로 재능 나눔에 대한 풀 운영을 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또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과의 1사1사 결연사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국비 매칭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고용노동청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추가적으로 따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은 사회복지에 보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2차 소득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수익을 목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최대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언급한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노력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국비지원이 감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국비만 생각하지 말고 전주나 충청남도처럼 우리 자체 예산을 갖고도 대전형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 지원할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 대전시가 20년 만에 야당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을 모시고 있는 공무원,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시장 약속사업, 공약사업이지 않습니까? 공약사업을,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런 쪽에 시 자체적으로도 더 관심과 예산을 편성하셔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 크게 세 가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됐든, 내년 당장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이라든가 육성, 거기에 대한 의지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여튼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전체, 또 특히 우리 윤기식 위원님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떻게 이게 추경이라든지 확보되는지 꼭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회적경제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민간 중간지원 조직도 생겨나야 되고, 그게 사회적경제 협동의 집 운영이고, 우리 겨우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단체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해서 촘촘한 망을 짰을 때 이게 그때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이쪽에 이런 걸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또 현장에 나와서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할 이런 육성프로그램이나 인재양성,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이런 토대를 갖춰야 됩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이 남았는데요, 위원장님 시간이 좀 있지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문학

전문학위원장

박찬종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도 추가 발언했는데요, 하도 오전에 씩씩하게 답변을 잘하셔서 다시 한 번 몇 가지 팩트를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특별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오늘 시간도 없고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회의록을 다음에 출력해서 원장께서 답변하신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회를 봐서 또 그 부분은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10개 공모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2개 선정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2개 선정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잔여 예산 발생으로 인해서 2개 더 추가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2개 업체 어디입니까, 이름이?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개를 별도로 선정을 따로 한 게 아니고요, 10개를 선정…….

원휘

조원휘위원

10개 하고 나서 예산이 남아서 2개 또 한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건 제가 잘못 답변한 거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맞다고 하시고 지금 와서 또 잘못 답변한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건 잘못 알고 있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개 하고 2개 추가로 한 것 아닙니까? 당초 선정과 2개는 예비 선정해서 2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데 방금 점심시간에도 제가 자료를 확인했고요, 다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원휘

조원휘위원

도담시스템스 회사가 처음부터 됐었어요? 추가로 된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자료가…….

원휘

조원휘위원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한번 자료는,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다음에 따지자고요, 여기 회의록에 있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다음에 따지자고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두 번째, 저는 오전에 가급적이면 실명 거론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실명이 다 나왔어요, 박유진 씨 문제 봅시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건 생략을 하고요, 2016년 4월 4일 원장 주재 간부회의에 보고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2016년 4월 11일 회의자료에서 갑자기 이 내용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고 유야무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이것 아까 아니라고 그랬지요? 내가 있을 때 한 거라고 안 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아니, 제가…….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있을 때 안 하신 겁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정확히 말씀 다시 드리면 박유진 씨에 대한 발령을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당연히 그것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사인 안 하셨어요, 그러면? 사인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유진 건에 대해서 제가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원장님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닌데요, 지금 3월 3일 부임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4월 11일 회의자료에도 올라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원장님 있을 때 안 했다고 자꾸 하지요? 그것도 지금 분명히 원장님 있을 때 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따져보지요. 제가 지금 인사기록카드도 가지고 있어요. 답변 잘하세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발령난 서류는 안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다시 보내드렸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또 아까 나온 얘기인데 박유진 부친이 에트리에 근무하는 것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는 나중에 소식을 듣고 알았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전혀 모르는 사이인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전혀 모르니까 친한 사이는 더더구나 아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규정에는, 박유진 사원이 들어올 때 인사규정에는 직원채용기간이 처음에 2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1 플러스 1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 플러스 1이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2년도 안 됐지요, 그런데 전환을 시켰어요. 그다음에 게임산업 계약직원 김 모 부장 부정채용 시도한 것 알고 계십니까? 2016년 6월 것입니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 모 부장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또 이것도 실명 밝혀야 돼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부장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사실이 없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경력확인서, 그러니까 채용하려다가 못했지요. 경력확인서에 원장 직인 몰래 찍어서 입사서류 제출한 사실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직원이 경력확인서, 증명서가 아니고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를 듣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경력확인서에 원장 직인 몰래 찍어서.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이번에 경고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사실이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사문서 위조입니다. 맞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문서요? 공문서 아닌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공문서 위조입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뭐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잘못 발행한 거지요, 직원이. 그래서 그걸로 이번에 감사 받아서 훈계…….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잘못 발행한 겁니까, 그게?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몰래 도장 찍어서, 경력확인서에 원장 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건데 그게 잘못 발행한 거예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발행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김영래 씨가 뭐하던 사람인데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저희 시설관리직으로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실수로 잘못 찍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래 씨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걸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보고서를 보고…….

원휘

조원휘위원

원장님! 지금 웃음이 나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실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감사를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 위조된 서류는 이미 위조됐다고, 우리가 잘못 발행된 서류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서 1차 서류에 합격했다가 취소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은 취업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밑에 직원이 경력확인서에 직인을 갖다가 찍어서 입사서류를 제출하고 있어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원장 책임 아닙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답변하러 나와서 그렇게 웃고 있어요? 뭐가 우습습니까? 질의하는 위원이 우스워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위원장님, 이런 상태에서 감사 못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오늘 과학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지난 1년간의 과학경제국 소관 정책과 사업들을 총괄해서 감사하는 자리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대전시의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준비를 하셔서 질의하는데 답변에 있어서 상당히 불성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의회나 모두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감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이 점은 본 위원회가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송치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출연기관이라든가 우리 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실무책임자인 제게 있다고 봅니다. 우선 이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더 업무에 대해서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후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에 앞서서 점심시간에 메모한 게 있어서 잠깐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선 그동안 진흥원과 원장인 제가 언론보도 그다음에 시에서 나온 감사 또 지속적인 음해성 루머에 시달려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솔직히 굉장히 좀 심적으로 고통도 많이 받았고요. 이번 시의회에 와서라도 저는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욕심이 생겼었습니다, 솔직히. 원장 박찬종으로서가 아니고 개인 인간의 박찬종으로서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무례하게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저의 본뜻이 조금 너무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제 본인의 성격상 뭐에 대해서 따지고 뭐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대로 직시하고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시달렸던 언론의 루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보자라고 한다면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방금도 언론 뭐 또 루머, 의회 이런 얘기했는데 최소한 감사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도 억울합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도 얘기하셨지요, 억울하다고?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감사에 대해서 억울한 게 아니고요, 제가 또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원휘

조원휘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8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전략수립 용역과제, 계약 체결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소프트웨어 육성사업이요?

원휘

조원휘위원

8월 29일에.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제가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계약대상이 비즈니스전략연구소이에요, 6,900만 원 계약 체결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대단히 참, 더 발언하는 자체도 본 위원도 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연구재단 근무하셨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서 4급 과장 1명 이쪽으로 입사시키셨지요? 또 실명대야 됩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4급 과장으로 입사를 시켰다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예, 1명 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연구재단…….

원휘

조원휘위원

그 직원이 있던 회사하고 계약 체결됐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그 직원의, 제가 감사내용으로 보면 3년 전에 그 회사에 취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고 3년간 있었던 직장하고 6,900만 원 계약 체결된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육성사업…….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된 거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됐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입니다. 원장님 사택은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취소했습니까?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6월 말에 제가 간부회의 때 우리 사택제도가 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처음에는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포기하셨습니까?

찬종

박찬종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국장님 점심도 제대로 못 드셨을 텐데 늦은 시간까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하셨는데 국장님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위원장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실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쉬세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남승철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이 있어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채무를 보증해 주고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면서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화면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확대 안 되나요, 전문위원님? 체크를 잘해 주세요. 신용보증표준 처리기간 미준수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 만 원 이하 소액심사가 표준처리기간이 7일이고, 표준정밀심사는 10일 이내입니다. 맞지요?

16시 4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추가요구자료를 봤습니다. 신용보증의 표준처리기간 미준수 현황을 봤습니다. 2014년도에 398건 95억여 원, 2015년에는 720건 미준수입니다, 138억. 2016년 현재가 이제 10월이 되겠지요, 이제 11월, 12월이 되면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174건에 36억, 최근 3년 동안에 269억 정도가 처리기간을 경과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기업이고 소상공인입니다. 급한 자금이 당장 필요한 이들에게 적기에 자금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표준처리기간을 지나서 처리한 이유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주일 내에 처리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상 경영안정자금 그다음에 특별자금의 배정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경영안정자금이 배정될 때 그다음에 시 특별자금, 아니면 중기청에서 특별자금이 배정될 때 일이 업무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은 7일 그다음에 그 외의 금액이 크다든지 정밀심사 하는 건 1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량 과다로 인해서 준수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유로 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처리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업무량 과다, 일에 밀려서 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 이제 취임하셔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57쪽 보증채무의 변제현황을 보았습니다. 2014년도에 128억, 2015년도에는 159억, 2016년에는 104억 최근 3년 동안에 391억 정도를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대위변제가 뭔지 사실 몰랐거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냥 다 내놓은 돈이더라고요. 대위변제해 주었고, 채무자로부터 36.3%인 142억 정도를 회수하셨습니다,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매년 대위변제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것은 보증심사를 잘못하셨든지 아니면 보증서를 남발한 게 아닌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신용이 없고 담보가 없는 분들을 저희들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으로 계속 이야기 나오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증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한 자료,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2016년 10월 10일 보증잔액기준 보증비율 운용현황을 봤습니다. 금액기준 100% 보증에 65.5%예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95% 보증이 5.2%입니다. 90% 보증이 2.1%입니다. 85% 보증이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특히 2천만 원 이하 소액보증인 경우에는 100%를 보증하고 계시네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보편적인 기준, 본 위원이 알기로는 85%이고, 햇살론 대출은 95%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재단 설립목적, 담보력이 약한 것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자금의 원활한 융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0% 보증을 다해줄 때 이들에게 물론 소상공인이지만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제를 또 성실히 이행하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지요? 우리가 100% 다 변제해 주니까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없으시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 은행은 결국 장사 아닙니까? 사업 아닙니까?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융기관에서 전혀 손실이 없다는 점을 활용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대출실적을 높이려는 창구로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시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따라서 보증채무 대위변제 금액이 120억, 150억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그냥 변제해 주는 금액입니다. 특히 햇살론이 전액보증이 아닌 부분보증 55%를 감안하면 2천만 원 이하 소액 보증에 대해서 부분보증을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필요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십니까?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0% 보증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보증해서 금융기관에 100%를 지급한다고 100%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0%는 중앙회에 재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100% 보증은 50%를 중앙회에서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겠습니다. 햇살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햇살론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입니다. 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저소득의 자영업자에게 8%에서 11% 이내 금리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 시도 행감자료 190쪽에 보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173억 8천만 원을 부담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부담액은 2016년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 화면을 하나 또 보시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햇살론에 현재 금리가 7%에서 10% 초반 수준입니다. 2016년도에 사고율이 8.2%네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반보증 사고율 1.9%보다 훨씬 월등히 높습니다. 앞으로 햇살론 공급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됐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렇다면 금융위원회 등에 금리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사장님?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햇살론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사하실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에서 매달 정하는 금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금융권을 포함한 새마을금고 이런 기관이 햇살론을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정기예금에 더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앙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회 차원의 건의는 계속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햇살론 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건의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사장님, 일반 타 은행은 모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은 해외투자, 그런 자원개발 필요 금융을 공급받고 있고요. 산업은행은 산업의 부흥, 국민경제발전 촉진 이렇게 되고 또 기업은행 모두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제성, 그러나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에게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맞지요?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남승철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 대전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들, 영세한 사람들 자금공급을 원활히 해서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 경영에 참고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109쪽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09쪽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보면 저희가, 현재 국에서 제출한 자료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내용으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실과 근거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109쪽 보면 하소산단 지원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좀 했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숫자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이 하소산단 지원도로예요. 밑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용역 관련 입찰은 PQ평가로 해서 PPT를 했나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결정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자체가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비슷한 것? 이것의 내용은 2014년도 것이라 잘 모르겠지만 용역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엄청 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하소산단을 조성하려면 그와 관련한 지원도로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설계 자체부터 시작해서 경제성, 또 문화재지표 등 각각의 용역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 한 번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부분은 다소 분리도 할 수 있는데, 혹은 각각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로 볼 때 첫 번째 PQ방법은 일거리 몰아주기로 인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몰아서 줬고, 두 번째 것도 거의 흡사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시킨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향후 앞으로 대전시에서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중간에 보면 또 같은 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 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그것도 똑같은 비슷한 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결국은 대전 기업에서 하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타 시·도 기업에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왜 굳이 이것을 입찰로 보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업체를 우리 시에서 찍어줘서 조달청과 낙찰받는 방법이거든요. 하여튼 이 방법은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가셔서 꼼꼼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용역을 한 것을 보면 계속해서 수의계약의 금액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같은 데서 많이 했어요, 죽 보면. 수의계약을 보면 남양이엔지에서도 2014년도에 일 끝나니까 바로 수의계약 되고, 이것 딱 끝나니까 2015년도에 됐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 대전에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소방 관련해서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에서는 한 군데 업체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더라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자료를 다 봤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요즘 대개 다 어렵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한 군데 일거리 몰아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직자가 전화해서 이런 것 수의계약 있으니까 잠깐 와라 하면 계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요즘 수의계약,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느 업체를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이, 조건이 맞는다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한번 했던 기업에 또 맡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송대윤위원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봐도 115쪽 중간에 신세계소방, 다음 쪽 넘겨서 신세계소방, 다음 장 넘겨도 신세계소방, 그 밑에 신세계소방, 이것도 그냥 그렇지요, 요즘 자격조건 없이 수의계약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몰아준 것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그렇지요? 그냥 아는 관계라 준 거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자료에 대해서 깊이 업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일을 잘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위원님들은 대부분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료요청을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업체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또 일부에서는 여러 번, 3년, 4년 해먹으면 상호변경해서 또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상호변경은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게 관공서 일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랍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은 좀 더 지역에서,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다소 면허가 있고 조건이 되면 다른 업체도 한번 경쟁에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다음에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쪽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워낙 손동작이 빠르셔서 금방 펴셨네요. 보면 대전이노폴리스벤처협회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만 받아갔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예산을 같이 증액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것을 분리해서 받은 건지, 또 이런 협회를, 굳이 협회에다 우리 시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주는지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달라요, 문구가. 아주 약간 다릅니다.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단체가 꼭 필요해서 줬겠지요, 심의까지 거치면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앞으로 보조금 지원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냉철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현재 박찬종 원장님이 계신 곳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명칭이 좀 바뀌었지요, 그 당시 여기 나온 것에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에도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여기도 단체명으로 속하는 건가, 아니면 산하기관도 단체명이에요? 그 부분이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국장님 이것은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금으로 했지만 여기 쓰여 있는 대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정돼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보면 현재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그게 보면 다 대전컨택센터협회, 대덕인재개발원 그다음에 배재대학교까지 해서 보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때 일괄적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기관이나 대학…….

송대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나요, 이 사업을? 이게 어쨌든 대전시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항목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통 보면 각 실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꽤 많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이것은 과학경제국만 이런 것이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이유가 맞느냐는 겁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업방식에 있어서 보조금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출연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써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대부분 우리가 국책사업이다, 농림수산부에서 뭘 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건 별도 부기가 되어야지, 현재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안 맞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명칭이…….

송대윤위원

현재 안 맞잖아요. 현재 사회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기관이 다른 곳,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인들이 만든 단체를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1년 전에 합니다. 1년 전에 심의를 하지요? 이 단체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사업은 우리가 공모해서 여기가 선정됐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 전에 이것을 내고서 1년 후에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기보다는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건…….

송대윤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단체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체명. 이 단체명이 뭐예요, 사회단체이지? 무슨 단체예요? 예를 들면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사회단체이지 우리 대전시 산하단체예요? 산하기관 아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이 어느 단체에 들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하나의 기관으로 봤어야 되는데요.

송대윤위원

여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출한 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해줬어야지요. 지금 보면 여기 정확히 나왔잖아요, 사업명, 단체명, 사업개요, 보조금. 보조금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단체보조금.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 산하기관에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다 볼까요, 한번?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분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진흥원 같은 경우 우리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단체로 볼 수밖에 없지요. 그 외 단체를 보십시오.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은 어느 단체입니까, 그러면?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이냐, 일반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냐 이렇게 분류를 저희가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불명확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나와서 거기에 공모해서 국비를 받아서 단체에다 보조를 해줬다고 하면, 물론 우리 산하기관도 당연히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당연히 하면 좋지요. 그 외에 또 다른 단체가 지금 다 됐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다 다른 단체가 된 게 바로 사회단체에서 됐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우리 진흥원 빼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너무나 궁금하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외 단체보조금들을 보면 과학동호회 여성과학기술인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지원돼 있거든요. 또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것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0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98% 이상이 집행잔액 0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수없이 하잖아요? 대전시교육청 합쳐서 약 7조 원의 예산을 1년에 우리가 사용하는데 제로로 예산 남기는 데가 어느 정도 있나요? 아마 통상적으로 자료관계 없이 거의 없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잔액이 다 발생되는데 그나마 잔액이 발생되는 데는 그래도 제가 많이 익숙한 곳들만 잔액이 좀 발생하고, 나머지 사회단체로 간 보조금은 다 제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사후관리해서.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단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감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사후정산이라든가 사후관리를 나름대로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공직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분별한 단체보조금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이유가 하나입니다. 정산을 못한대요. 정산을 못해서 공무원이 그것 맞춰주느라고 죽겠답니다. 이런 게 감사대상 아닙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보면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한밭대학교, 한남대학교, 목원대학교, 충남대학교, 대전보건전문대학, 대전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전자통신, 한국화학연구, 한국과학기술 이런 데다 저희가 12억을 줍니다, 보조금을. 한국전자통신은 여기 에트리, 연말에 성과급 1인당 얼마씩 받는지 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엄청나게…….

송대윤위원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이게 누구 돈으로 줍니까? 대전시민의 혈세로 줍니다. 이게 하나만 같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죽 보면 비슷한 게 너무나 많아요, 같은 대학교로 가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다 안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들, 다른 단체는 대전광역시 각 5개 구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200만 원을 받으려고 몇 년을 노력하고 해도 200만 원을 보조받지 못합니다. 매년 이렇게 나갑니다, 매년. 과연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MOU를 체결하고 광역시장이 했는지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과연 이렇게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이 가서 대전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 정산받아서 그게 끝이잖아요? 어떤 감사라든지 실시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대전광역시의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민의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썼는지, 본인들이 외국 가서 놀았는지, 술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잔액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 부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종 보조금 중에서 기관단체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보면 사업비만 심사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운영비나 사업비 외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산할 때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후관리를 저희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저도 보면 옛날에 제가 유성구청에서 JC 사회단체보조금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 너무나 잘 압니다. 자부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송대윤위원

실제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시민의 혈세가 다 새나가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대로 보면 몇 백 억씩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이것은 오늘 분위기도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피로에 지쳐서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오타 같기도 하고, 이게 돈으로 따지면 1만 원인데 이 1만 원을 누가 썼는지 오늘 찾고자 말씀드립니다. 137쪽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고향마실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더하기 빼기가 딱 숫자가 맞는데 어떻게 1만 원을 남겼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저희가 오자를 낸 겁니다.

송대윤위원

아니, 이건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1만 원을 분명히 쓰긴 썼는데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만큼 제가 많은 것을 꼼꼼히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자 하나, 1자를 찾아낸 것에 대해서는 이 서류를 제가 다 복사해서 본 겁니다, 이 책이 두꺼워서. 그만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우리 시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다 믿고 있고, 또 오늘같이 엄숙한 분위기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우리 대전시민들이 내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더,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엄밀히 분석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쓰이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호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하소산단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 겸해서 외연을 좀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 행감자료 109쪽과 하소산단 분양 그리고 진출입도로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소산업단지 진출입도로를 내는 것이 과연 과학경제국에서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도로를, 경제를 하든 과학을 하든 과학경제국 소관 업무인가? 산업단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진출입도로 사실은 별개예요, 그건. 도로를 건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산단 조성할 때는 국토부에서 관련 도로개설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혹시 국장님 들으셨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어떤 내용이신가요?

인호

황인호위원

하소산단 진출입도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시는 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하소산단 진입도로가 전체적으로 치면 4.05㎞거든요. 그중에서 3㎞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나머지 1.05㎞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부담해서 개설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상이나 거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것이 당초에 2014년 2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대략 235일 동안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한 계약체결이라든지 과업수행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안을 그때 만들었는데 이 기본계획안이 사실 주민들 갈등의 씨앗이 됐어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때 2차선 도로에다 양쪽 측도를 3m로 해서 도로건설,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 당시에 2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2014년 2월에 대략적으로 기본계획안을 만들어놓고 실제는 10월에 끝냈어야 하는, 그때까지가 용역기간이었는데 한 3∼4월 정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기본안을 국토부와 확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비롯해서 권선택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민선 6기, 7대 의회가 들어온 것이 7월부터잖아요, 그해. 사실 새로운 정권 들어서기 이전에 왜 이것을 부랴부랴 확정지어서 하려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용역기간도 끝나지 않았는데. 2월에 시작해서 3∼4월 정도에 선거 앞두고서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단체장이나 의회가 나오기 전에 집행기관에서 얼른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마치 확정된 양, 용역도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확정된 것처럼 경로당 같은 데 마을회관에서 한 번, 당시 얼마나 농번기예요, 3∼4월이니까. 농번기를 틈타서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고 확정된 것으로 주민들한테 끝내고 그랬는데, 민선 6기 들어서고 7대 의회 들어서서 이게 문제가 많이 있구나, 왜 용역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한테 호도를 했는가. 그리고 이게 적은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려 500억에 달하는 큰 공사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주민들한테 대충 설명하고 끝내려고 했다가 이를테면 새로운 정부, 권선택 시장이 들어서고 7대 의회 들어서서 민원이 다발하게 됐어요. 도로가 이상하다, 산내에서 만인산 쪽 가는데 수목터널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를 지나치는 과정에 왜 이상하게, 도로 일부분을 확장해서, 4차선으로 해서 산업단지 진출입하는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것인데, 왜 이상하게, 구불구불한 도로를 펴는 것은 기본이고 터널도 만들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왜 이상하게 실개천을 건너갔다 건너오는 기본안을 만들었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지역에 대해서 지형을 잘 숙지를 못하신다 하더라도 그 도로 자체가 산내에서 만인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대개 구불구불합니다. 그런데 대개 실개천을 따라서 도로가 나 있다 보니까 실개천의 모형하고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실개천을 건너지 않고도 뚝방으로 하면, 교량을 2개씩이나 놓고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는데 실개천을 건너서 그러니까 교량을 2개 건너갔다 다시 건너오는 교량을 놓아 가면서도 역시 실개천을 따라서 뚝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결국 구불구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로를 3월에 확정지었는데 그게 국토부와 짜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왜 주민들한테 일찌감치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가급적 축소해서 그때 끝냈느냐고요. 그래서 민원이 다발하고 왜 도로를 반듯하게 펴지 못하고 그런 엉터리 도로를 만드느냐. 그리고 비용도 생각해 보세요, 교량이 2개씩이나 설치가 되면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의 1백억 가까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그 뒤에 본 위원이 계속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지역민들, 농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한 후에 확정짓자 해서 무려 2년 동안 주민설명회를 여덟 차례 했어요. 두세 번, 길어야 서너 번이면 될 걸 여덟 번까지 왜 했겠어요? 이 엉터리, 3월에 확정지었다고 하는 엉터리 안을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계속 그것을 고집하느라고. 사실 건너가는 뚝방이든, 건너가지 않는 뚝방이든 따라서 가면 되는 건데 산흥초등학교 때문에, 초등학교 앞길에 큰 건설기계 장비가, 덤프트럭 같은 이런 것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 일부를 개선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교량을 2개씩이나 놓지 않고도, 교량 설치해야 결국은 실개천 건너가는, 실개천 옆 뚝방도로예요. 그러면 건너가지 않고 뚝방도로를 타면 충분히 2개의 교량 설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왜 교량 설치비를 거의 1백억씩이나 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 기본안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3월에 슬그머니 확정된 것처럼 설명을 했다가 본 위원이 나중에 7월 이후에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 싸움이 붙었어요, 갈등이. 왜, 이미 확정됐다고 하니까 실개천 건너에 사는 주민들 중에서 이제나 저제나, 보상 나온다고 생각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이미 융자까지 받고 이것을 빨리 보상해 달라, 이러고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가 안 날 것 같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는가. 본 위원이 그래서 분장업무 자체가 왜 이것을 정말, 도로건설을 차라리 건설도로과에서 할 것을 왜 산업단지하고 끼워 맞추느라 과학경제국에서 맡아가지고, 과학특구과에서 이 일을 해서. 여덟 번 하는 동안에 계속 개선안을 만드느라 그랬어요. 갈등을 잠재우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안이 좋은가 1안, 2안, 3안, 4안 해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안 뒤에 주민들이 선택해서 그걸로 최종 확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한선희 본부장까지 담당사무관을 데리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 얼마든지 이것은 개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원안으로 다시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의회 본의회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권선택 시장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어요. 본 위원 방에서 주민들을 80여 차례 접견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것이 민민갈등이에요. 주민들 간의 갈등을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이거예요, 누가 이것을 장난쳤는가. 왜 굳이 도로를 그쪽으로까지 교량을 2개씩이나 놓아가면서까지 그쪽으로 건너가고 하는 사이에 누구 땅을 보상해주려고 했는가. 정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국토부에까지 쫓아갔어요, 확인하느라. 그런데 대전시와 국토부가 3월 중순경에 이미 용역은 제쳐두고 거의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국토부에서는 슬그머니 발을 빼더라고요. 대전시에서만 바꿔주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수용하겠다. 대전시에서 안 바꿔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500억에 달하는 공사가 후손들한테 부끄러움이 없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 교량을 2개씩이나 놓고 하다 보니까 한쪽 교량은 하소산단 진출입로에서 나가는 교량이고, 또 하나는 실개천 건너서 오다가 다시 주유소 있는 쪽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신호대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호대기를 한다고 만약 겨울철에 얼어붙어 있는 교량 위에서 70km씩 달리는 건설기계 장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 억지로 그것을 끼워 맞추느라 관계공무원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교량에다, 다리에다 히터를 설치하겠대요. 열선을 집어넣어서 눈을 녹이겠다, 산속이라 거기에는 눈이 많고 잘 녹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왜 군색해졌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말 삼척동자도 알 만한 그리고 후손들의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야 할 도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까지 비싸게, 결국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까지 끝냈더니 80억이 또 오버됐대요. 과학특구과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야, 이쪽 다리를 건너가지 않고서 하면 그 옆에 있는 성오산업이라든지 현대조경이라든지 이런 데 치고 가기 때문에 보상비가 많이 나온다. 사실 거기 국유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수용하기가 그 두 군데 외에는 무리가 없었는데, 아마 수용비보다도 교량비가 더 나갈 텐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빙판 교통사고 우려 같은 것, 이런 것을 감내해가면서, 또 건너갔을 때 도룡뇽 서식지라든지 400년 이상 된 서낭당 같은 고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묵살해 가면서까지 굳이 하려고 했던 집행기관의 노력이 정말, 나중에는 결국 예산이 절감됐어야 하는데 실시설계 끝무렵에 580억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니.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런 분장업무는 국장께서 맡지를 마세요. 차라리 건설도로과나 그쪽에서 해야지, 이 막대한 것을 지금 업무분장이 너무 혼선을 일으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같아요. 본 위원은 2년 동안 이것에 시달려서 난생처음 대상포진을 맞아봤어요. 권선택 시장님한테도 정말 이 고생을, 정말 주민들의 아픔을 시장님은 알고 있느냐, 그것을 감내하려면 똑같이 대상포진을 맞아봐라, 그런 주문을 했던 것이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해 9월 23일에 과학특구과에서 정책기획관실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 개최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교량 최소화, 교량을 가급적 만들지 마라하는 의견을 그 당시 강용근 위원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할 정도로,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전문가들 데려다가? 하소산단 진출입도로 이것은 공직자들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깨우쳐주는, 앞으로 그 도로가 만들어지겠습니다만 두고두고 거기를 지나칠 때 이런 도로를 누가 만들었는가,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도 산내, 만인산 그리고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금산 다니실 때는 그 도로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면서 마음을 다시 갖추시길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하소산단의 분양이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하소산단에 대한 분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한 53% 정도 되었고요, 총 45필지 중에서 24필지가 분양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소산단 옆에 행감자료 222쪽에 나오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을 왜 거기에다 유치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구도동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똑같은 물류센터를 여기는 산업단지 쪽이고 충분히 그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0년 전에 기획된 일입니다만 무려 23억을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투입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고. 그러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거기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한 건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10여년 전에 슈퍼마켓협동조합하고 시하고 해서 그 위치가 좋겠다고 해서 위치선정은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요청을,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위치를 산내 쪽, 하소동 쪽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시비를 다 대주면서 그런 산골에다 물류센터를 만든다는 자체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도 구도동에 대규모 물류센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도를 했었어야 돼요, 물류센터는 같이 물류센터단지로 들어오도록 했어야지. 막상 그렇게 만들어놓고 나니까, 2006년 12월에 오픈을 했잖아요? 하고 나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예요? 여기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조합원들조차도 그렇고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무엇보다도 동선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다 진출입도로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고. 진출입도로 거기에서도 관계부서 간 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일단 그렇게 해서 580억으로 늘어나니까, 기본안은 어떤 꿍꿍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확정이 돼서 공사하려고 했더니 실시설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80억이 오버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줄여야겠다, 그러다보니까 수목터널 이것을 한 그루 옮기는 데, 옮겼다가 다시 이식하는 데 거의 300만 원씩 든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제거하고 수종 갱신을 하자, 또 그 지역 주민들, 농민들이 상당히 그것을 원하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떻든 500억 이내로 해야 예타를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대전시는 일단 실시설계 하면서 건설관리본부로 이관됐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과 하고 또 서로 상치되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거치고 있고요. 특히 수종 변경 여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또 환경단체에서는 기존 가로수 존치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지금 가로수 식재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이라든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중에 별로도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시도 서로 남이 아니잖아요, 부서만 다를 뿐이지. 시에서 부서 간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있다 보면 거기에 편승하는 주민들이 결국 분열이 돼서 주민 간 민민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수종 갱신을 해달라는 주민과 또 그것을 존치해 달라고 하는 만인산지킴이를 비롯한 그쪽 주민들하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BRT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해버렸잖아요. BRT 하면서 지금 원도심 지역은 인도를 축소하고 차선을 넓히려니까 가로수가 다 문제가 됐잖아요. 가로수 지금 다 제거했잖아요. 그런 것에는 맞지 않게 여기는 부서 간 협업이 너무나 안 돼요. 그것이 결국 주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지요.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 물류센터가 왜 그쪽 산업단지 들어서는 쪽으로, 특히나 슈퍼마켓협동조합이 그 깊은 데로 들어가서 실제 투입한 막대한 예산에 비해 문제점이 자꾸 다발하고 있어요. 이용회원, 정회원, 준조합원들이 2010년에 1,305개였는데 2016년 지금 6년 동안 거의 9백 개 정도가 떨어져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를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었나. 결국 협동조합 의견만 듣고 시가 어떤 방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어디에 물류단지를 만드니까 집약적으로 거기에 물류단지는 다 들어가도록 했으면 충분했어요. 더욱이나 지금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구도동에 있는. 지금 잔여분 6,861㎡,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그게. 시기가 10년 차이가 납니다만. 이런 실수가 결국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실효성 없는 물류센터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이 원도심 지역을 지키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스카이로드도 설치하고 차 없는 거리 행사, 중앙로에 마중물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구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반환이라든지 활용방안 모색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 지하상가, 구 지하상가를 다 죽이려는 듯이 대전시청 앞 타임월드 쪽에서부터 보라매공원까지 새로운 지하상가를 계획하는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시가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민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용을 하는 입장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분야는 건설도로과,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에서 그 내용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업무를 잠깐 봤었는데 그것은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에 따른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민간제안사업에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 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민간에게 제출된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준용한다면 타당성 검토 없이도 제안서 반려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제안을 한 민간투자자도 정말 인터넷조차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령회사가 3천억을 투자해서 새로운 상권을 만든다? 지금 경제를 총괄하는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전의 주택보급률을 상당히 주시하듯이 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지금 상가가 부족해서 상가보급률 자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상가가 부족해서 지금 상권이 안 살아나요? 굳이 그것을 만들어야 하겠나요? 그것 아니어도 이쪽 지역은 엄청난 유동인구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원도심 조금 살려주는 척하고서 완전히 쏠리게 만들려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부서가 건설 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전의 경제, 상권을 도모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 있는 소신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나중에 타당성을 분석하게 되면 시 토의를 거쳐서, 회의의 거쳐서 의견을 개진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타당성 있다고 하면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일은 아닌데요.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타당성은 당연히 있지요. 타당성의 의미가 뭐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리고 지역 주변 상권과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타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충분히 어떤 토론의 기회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결의안을 저번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제출하려고 했더니 부시장서부터 다 국장들이 몰려왔더라고요, 제발 하지 말아 달라.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이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애당초 반려를, 아까 민간투자법에도 그러게 명시되어 있듯이 무조건 이것을 대발연에 넘겨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발연에 안 넘기고 그냥 여기에서 정책결정하면 될 것을 굳이 거기를 거쳐서 하면 2,000만 원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 뭐하러 그렇게,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이후에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그 당시 입장은 그랬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이건 정말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또 다른 엄청난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원도심을 우리가 살린다고 해놓고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건설한다고 하는 규모 같은 것을 대략 알고 계신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 당시 봤던 것이라 지금 제가 확실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T자 형태로 517개의 상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금년 3월 30일에 접수가 된 거예요. 우리 시가 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명성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내 이것을 접수해 놓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대발연으로 넘기면서 공표가 돼서 우리 의회도 상당히 망연자실하고 뒤통수를 맞은 꼴이에요.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 알겠어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므로, 소관 부서가 건설도로과이지요? 교통건설국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호

황인호위원

더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무국장이시기 때문에 대전의 경제흐름, 상권의 이동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한다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고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국장들끼리 할 때 그때 만약 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헤아리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건 정말 뜨거운 감자이고 본 위원을 압박하는 것으로 봐서 중대한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아까 동료위원들이 누차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딱 출연기관,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학경제 분야에서 출연하는 기관이 16개 기관이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출연한 게 4개 기관이 있고요, 최근에 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일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16개 기관에 86개 사업해서 총 661억이 매년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들쑥날쑥해요. 그동안은 아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3억 5,30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115억 4,500만 원으로 많이 증액이 됐다고요. 40억 정도가 증액됐고,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카이스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다운됐어요, 321억 원에서 182억 원으로. 실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성과평가에 따른 출연지원의 차등을 매년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성과평가에 따라서 거기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차이 같은 것은 차등화되고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만 아니라 실제 기관을 보고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이 단계에서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겠다. 이것은 바로 과학경제국장이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예산부서 가기 전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반드시 먼저 전년도 대비, 평가가 전년도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이런 평가를 성과급처럼 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원래 이런 각종 재단이나 출연대상기관들 보면 원래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과연 준수한 상태에서 출연을 해주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20조에 의거해서 보면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된다고 하고 동법 제4조에 출자·출연기관 대상사업에 1항에는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2항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발전,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업에 출연해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6개 기관에 86개 사업 중에는 과연 주민복리, 지역경제 이런 것에 과연 해당되는 것들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것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출연기관에 하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출연금이 나가는 것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출연금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상사업에 있어서 주민복리증진이라든가 주민소득증대 아니면 그 사업들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평가는 아무래도 우리 과학경제국 자체적으로 우선 추진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는 기획조정실에서 연 1회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물론 2014년인가 그때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것은 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출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떤 정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방비책으로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할 수 있게 하고, 예·결산을 통해서 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여기 지금 관장하고 있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먼저 성과급식으로 충분히 안배를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후정산 보고를 받고 또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출연금에 대해서는 민간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도 받을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사후정산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아니, 사후정산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러한 법적 조치를 따로 지방재정법에 제18조제3항에 만들었겠느냐고요. 앞으로 사업별 지금 경영실적평가를 반영한 예산편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조례 제8조에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해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항상 하고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거기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업별 검토 결과에 따라서 출연기관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자구적인 사업을 얼마만큼 충실히 하고 있는가, 그런 출연기관들이. 그리고 둘째는 수입증대를 위한 자구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사업실적의 평가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달라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2015년 사업연도부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직원성과급 차등 반영토록 되어 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그것을 실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전년 대비, 아까 얘기했던 성과척도에 따라서 출자·출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부서에 가기 전에 미리 과학경제국에서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황인호위원

하여간 개선안으로 만든 거니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인호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바로 끝내겠습니다. 먼저, 오정시장사업소장님 와 계십니까? 위원장님.

문학

전문학위원장

사업소장님.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발언대로 나오지 마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2016년 8월 6일 오정시장 저온창고에 화재가 발생됐다고 하는데 그 화재 피해현황하고 문제점, 대책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 이해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전 위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문화산업펀드에 대해서 준비도 했고 관심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것은, 산업정책과 소관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5분 내로 끝내도록 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장님, 유성구 용산동 579, 608번지 소위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2015년 8월 25일 1차 제안서를 반려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때 반려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15년 12월 4일 제222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때 시장의 주요 답변이 수요자 중심의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반규정과 원칙을 감안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1차 제안서가 반려처분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고, 시정질문한 지 11개월이 지났어요. 이 사업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용산동 현대아울렛에 대한 사업은 현재 현대 측에서 내부적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최종결정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내 그래서 저희도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국장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이 컨트롤 안 한다는 의미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하고도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쟁점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게 무슨 남북협상도 아니고 남북협상 같은 거야 몇 년, 몇 십 년 하지만 무슨 협상을, 그러면 협상 그렇게 하셨는데, 노력을 하셨는데 합의 안 되는 쟁점이 몇 가지입니까? 한번 터놓고 얘기 좀 해보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용산동이나 테크노밸리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쟁점이 어떤 겁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쟁점은 저희는 크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테크노밸리의 지구단위 계획상에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방향에 사업자체가 부합이 되는지가 일단은 쟁점이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어느 정도 이것은 마무리가 됐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은 미래부에 특구개발계획 변경 승인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답변 왔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이건 어느 정도 됐고요. 두 번째…….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된 것은 하지 마세요, 된 건 하지 마시고 지금 쟁점 사항이 뭔가, 시간도 없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역소상공인 보호대책하고 그에 따른 원도심 상생방안 두 가지가 제일 큰 쟁점이자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 합의 안 되는 부분?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꼭 기금이라기보다 지역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대책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원도심 상생방안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것 가지고 어느 정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대전시 안이 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현대 측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조금 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율…….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 생각하는, 저희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해 주세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안이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토의를 하면서 현대 측에서 저희한테 제시하는 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안과 현대에서 제시하는 안, 위원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대외적으로 이게 나가는 것은.

원휘

조원휘위원

대외적으로는 제가 그것은 안 내보내겠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그러면 현지법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지법인 문제는 아직 그것은 저희도 협의는 했는데 현대 측 얘기는 크게 실익이 없다, 이유는 현지법인화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그런 자금이랄까, 돈 이런 것이 서울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토론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대전시에서는 현지법인을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협상에 의해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사실 그것을 요청하는 상태이고요, 요청을 하는 상태인데 현대 측의 대답은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에 대한 대안을 지금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초 정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어느 정도 실무적인 접촉을 이루어나가려고 있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숙박시설 하는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것은 호텔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제시한 것을 현대 측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는 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큰 쟁점 중에서 두 가지 문제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지역소상공인과 원도심 활성화 그쪽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하고 현대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나머지 현지법인화라든지 이것에 대한 후속대책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말씀으로 봐서는 좀 진척이 된 것 같은데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도 나름대로 너무 지지부진하게 끌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졸속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졸속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씩 이렇게 진척 없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간만 보내고.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많이 지연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하나의 큰 현안사업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이 산업단지개발하고 양질의 좋은 기업들이 많이 와야 모든 경제나 산업이나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제가 지금 밖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대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서 지역민원 문제를 넘어서서 대전전체에 굉장히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대전에 가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게 뭐 결정도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기업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저희도 그런 점들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국장님 정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제는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 얘기를 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하든가 아니면 결렬을 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연내에는 마무리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185쪽 봐주세요.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 추진현황 나와 있는데 우선 이 얘기하기 전에 행복경제 1·2·3 이것이 언제 계획이 발표된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2015년도에…….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 2월에 발표하셨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일자리 10만 개 창출,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 국내총생산 3% 달성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면 3개년 계획이에요. 발표를 2015년 2월에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적인 대책이에요. 단기에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를 과연 달성할 수 있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각각의 10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이 시책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용어상으로 보면 행복경제 1·2·3,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이 더 상위 같아요. 사실은 행복경제 1·2·3의 하위개념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건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 이러면 그랜드플랜이라는 말 때문에 마스터플랜 같아요. 오히려 이게 더 상위개념이고, 행복경제 1·2·3은 그냥 단순한 하위개념 같아요. 용어정리가,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랜드플랜 30을 더 큰 개념으로 했다가 나중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하위개념이었는데, 일단은 행복경제 1·2·3 프로젝트라는 큰 타이틀을 저희가 홍보하는 데 집중하고 대신에 그랜드플랜 30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을 현재 행복경제 1·2·3, 이 큰 틀에서 하부개념으로 구체적으로 실행방안이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인데 이것을 잘 정리해서 누구든지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여주는 전시적 효과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개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73년 대덕연구단지 조성 이후 많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요? 석·박사나 기술연구직, 기관, 대학연구기관까지 굉장히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도시 이미지를 살리고 국책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행복경제 1·2·3, 그 하부개념으로 대전경제 그랜드플랜 30은 단기적 계획에 불과하다, 그래서 장기적 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다고 보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일자리 중심경제, 산업구조 고도화, 경제규모 키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미래의 먹거리 창출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이 새로운 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같이 담아서 장기적인 플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동안에 정부의 공모사업 위주로 응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소극적인 인식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우리 미래 먹거리를 스스로 창출해서 그것을 오히려 국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예타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음에 예산심사 때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저희가 일정부분 반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극적이 아니라 미리 예타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정부에 제안해서 그게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용어정리부터 새롭게 정립하시고 단기적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게 바로 지금 현 정권에서 말하는 창조경제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대전의 특색에 맞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업무에, 경제용어의 정립부터 해서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안산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언론브리핑을 하셨지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하셨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난 2014년 8월 안산산업단지 타당성 용역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해 12월에 용역이 마무리가 됐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도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결론적으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현재 서비스산업 중심인 대전시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정말로 중요하고 야심찬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2020년까지 약 225만 1,000㎡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대정, 성북, 평촌, 대동, 이사, 목달, 정생 등의 후보지를 계속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이 산업단지를 주관하는 부서가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지금 상당히 빈약한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래서 산업단지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의견개진이 되었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장은 안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우려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7,300억 원이 넘는 대규모사업에 과연 대전시민과 또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의견청취나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우선 안산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의회에 사전에 이런 충분한 설명회나 보고가 없었던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안산산단 조성 관계는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율과정에 있어서 밀실행정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참여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하다 보니까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저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SPC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이 그간 도시공사나 LH 등 공영개발방식을 택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서 과연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2015년 11월 시에 제출한 추진계획 자료에 의하면 “공영개발에 의지가 있다, 약 9,3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보겠다.” 이런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도시공사가 7,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 문서를 공식적으로 받으신 적 있나요, 공식 입장으로서?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자료제출을 해주시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공사와 대전시 간에 의견교류에 대한 서류는 모두 수령을 했는데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7,300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SPC사업이 정확히는 구체적으로 PFV사업이 되겠지요, 부동산개발이니까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특수목적법인이 돼서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테크노 쪽을 개발할 때 민간주관사가 하나였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때도 특수목적법인을 같이 설립을 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동일한 사업 진행을 하게 되는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동일한 게 아니라 방법상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당시 하나의 최종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그때 듣기로는 한 1천억여 원 가까운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4천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안산산업단지에 대해서 PFV사업을 진행했을 때 지금 대전도시공사가 19%의 지분을 출자했을 것이고, 산업은행이 15% 그래서 약 34%를 공공지분을 가지고 나머지를 민간자본 유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러면 민간주관사가 가지는 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일부 1천억 미만이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익구조에 대해서 분석 없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그것부터가 이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SPC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일단은 공영개발로 하게 되면 대기업 참여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산업용지 비율에 따른 사업성 분석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한 624억 정도로 수익을 예상하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알짜 땅이라고 하는 도안호수공원 주변에 공동주택 건설하는 도시공사도 누구나 봐도 수익이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료를 제출한 것에 의하면 마이너스 600억이랍니다, 그렇게 제출하시거든요. 사업분석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본 위원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SPC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약 3분의 1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산업단지로 분양하는데 첨단국방기업들을 대기업 위주로 유치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게 하려는데 분양률이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여러 기업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산업용지 분양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기업에 대한 대기업 위주의 국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산업용지 분양이 걱정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약 150만 제곱미터이지요, 각기 3분의 1 정도가 산업단지, 공공용지, 주거용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거용지가 약 50만 제곱미터가 안 될 텐데 추산컨대 9,30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물론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아마 뉴스테이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업단지에 대한 이 위치가 다른 어느 산업단지보다 상당히 좋습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성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굳이 이 면적을 넓혀서 9,300세대를 그 지역에, 다시 지금 마지막 반석동 건너편에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가 9,300세대를, 거기 아파트를 새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산업용지 분양가에 대한 영향을 많이 감안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산업용지만 다 갈 수는 없고 결국은 나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면적 재조정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주목적이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물론 조성원가의 70%이나 80%로 낮춰서 유치해야 되니까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 3분의 1이라는 주거용지를 써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유치된다고 하면 이것은 호수공원을 빌미로 한 공동주택건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원도심지역이나 중·동구지역, 대덕구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역에 대한, 주거용지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고요, 산업용지를 최대한 해서, 물론 대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모 대기업 내정설이 돌고 있고요. 여기에도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그런 것은 없고, 다만 공동주택 공급이 너무 우려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위에서 어느 정도 용지에 대한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문학

전문학위원장

대전광역시가, 도시공사가 이제 공모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공모지침서에 이런 항목을 두셨어요. 가장 많은 배점을 가진 것이, 기업유치계획이 약 100점 중에 40%입니다, 40점입니다,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 안에 보면 대기업입주확약서를 징구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준비돼 있는 기업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확약을 하고 다른 기업보다 100% 인센티브를 더 받고 민간주관사로 낙찰이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게 생각도 들겠습니다만 저희가 대기업입주확약서에 100점을 준 이유는, 그래도 당초 안산산단 조성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대기업입주확약서에 100점을 준 거고요. 그랬을 때 이미 어떤 기업이 정해져서 들어온다기보다는 대기업 입주를 위한 노력이 공모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점수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이 내용의 핵심은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런데 불행히도 최근에 이 주관사인 도시공사 사장실에 112경찰이 출동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서 도시공사 사장실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바로 이 건을 가지고 공모 주관사의 공기업인 도시공사 사장실에 와서 도시공사 사장과 언쟁을 높이다가 기물을 파손했다고 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아마 많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손 아닙니까? 이 사업 때문에 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이러니까 대전에도 최순실이 있다는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물론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애당초 저희도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어디를 어떤 목적에 둬서 했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 와서 큰 사업을 벌이므로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당초 사업계획 목적에 맞게 일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추진 과정에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셔야 되고요. 공동주택건설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산업단지 예정후보지들이 결론적으로 다 그린벨트 해제가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대전에 녹지지대가 그만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 외곽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안산이니까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지지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로 우려가 많은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 대전시의회 동의과정에서도 많이 진행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제대로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린벨트 해제 추진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저희가 당연히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문하신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때 가서 이미 사업이 이렇게 많이 진행돼 왔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분명히 그런 공정성을 담보하셔야 되고요.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둔산지역에 지하상가, 이 개발사업도 상당히 눈여겨볼 사업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지역에 건설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제가 언뜻 생각나기는 한 1만 3천여 명 정도 아닌가 싶은데 숫자가…….

문학

전문학위원장

건설업 취업인원이 한 6만 6천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4대보험이 다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의 특성상 실제적으로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건설업에 일용노동자로 하시는 분들이 대전시 같은 경우 약 2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초·중·고학생들이 19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정말로 대전에 어렵게 일을 하시는 일용노동자들이 약 20만 명에 이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약 80% 이상이 아시겠지만 외국인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 대다수는 또 불법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인데 일자리는 계속 외국인노동자한테 잃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또는 교육을 한다든지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도 대전시가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한 것이 일용직노동자 쉼터 하나 만들어줬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만들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것 1년에 얼마 주지요? 월세만 내주고 있지요, 지금?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현재 1억 5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1억 5천은 임대료까지 같이 포함이 된 거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일용직근로자 말씀드렸는데 전체 21만 7천 명으로 정정드립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지요. 사실 대전시 산업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분들을 위한 정책개발을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센터 내지는 일자리쉼터를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것도 없고 사업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어떻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행자부 승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정책개발이라든가 그분들의 일에 대한 처우개선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우리 시에 비정규직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기왕에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는 것이고요,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그리고 청년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청년분들에게 이러한 건설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이 건설업 쪽 아니겠습니까?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국장님께서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런 분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새롭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산수반이 반드시 돼야 할 것 같아요.

치영

송치영과학경제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장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과학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경제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치영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과 함께 하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현장에서 그 답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 감사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