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심현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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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엊그제 입동이 되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2016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사항 등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올 한 해 교육청에서 거둔 여러 분야의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고등부 6위 달성,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운용 성과평가 우수교육청 선정, 전국 공공기관 기록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평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2년 연속 대상 차지, 부패방지 시책평가 9년 연속 1등급 최상위 기관 선정 등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육정희 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 전찬주, 민순옥 님,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 님,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윤예진, 박시윤 두 분이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최경호 행정국장 김용선 기획조정관 류재철 공보관 서홍원 감사관 전성규 유초등교육과장 윤국진 중등교육과장 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총무과장 임태수 안전총괄과장 차광철 행정과장 김영섭 재정과장 조은상 시설과장 박진규 (교육국장 최경호, 박병철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병철

박병철위원장

모두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시민의 행복추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도 대전교육청은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 및 지방교육 재정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최상위 기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병철

박병철위원장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위원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계속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모든 국민이 우울하고 저도 우울하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우울하실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를 한마디로 저는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더 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두렵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학생들도 지금 많이 가담을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보도 다 보셨지요? 국장님! .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촛불집회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시위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교육청 앞에 집회 및 시위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2015년도에는 20건, 2016년도에는 23건이나 됩니다.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지만 작년보다 올해 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집회건수가 아직도 두 달이 남아 있지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세부 집회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세월호 집회와 같이 대전시교육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정현안에 대한 집회도 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대전시교육청과 관련된 집회가 많았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집회는 대전교육 현황과 관련하여 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임과 동시에 또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민원으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봉산초 급식문제와 같은 집회는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인 만큼 교육청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통합하여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그 처리현황이나 담당부서가 지정이 돼 있나요? 집회하시는 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보실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집회를 하게 되면 사실 저희가 미리 인지를 하게 됩니다. 집회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는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집회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뭐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지요, 민원이지요 일종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요구를 바로 들어주면 바로 끝나는 거고 또 그 요구사항을 저희가 들어줄 수 없는 것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간이 걸려서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집회신고 당시부터 주무과에서는 미리 준비를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주무과가 상당히 많잖아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각자 그 주무과에서 나와서…….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과가, 물론 학생은 저희가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총무과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한 비상대비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하면서 실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대화창구도 어떤 면담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 면담 당사자가 담당자부터 과장, 국장 그 라인을 밟을 수 있는 것도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렇지만 집회 당사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 전혀 “늑장 대응한다, 와보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나와 보지도 않고 도대체 왜 집회를 하는지 귀를 닫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미경

구미경위원

집회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방법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통합된 정보를 통해서 교육청에서도 매년 관련 현황을 분석해서 교육정책에 활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법이나 예산상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늦춰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미경

구미경위원

작년에는 대전고 국제고 전환 관련된 문제 또 올해는 봉산초 급식관련 문제 또 예지중·고등학교 문제는 현재까지도 집회를 하고 있고요. 또 전민초의 통학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육청 앞에서 집회 및 시위가 있었고, 현재 우리 대전의 교육현황과 가장 직접 문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들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들어서 교육청 앞에서 늑장대응 한다, 나와보지도 않는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다음은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예지사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지특위에서 활동을 해본 결과 근본적인 예지사태의 문제는 2010년 7월 예지재단이 설립될 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지중·고가 재단을 설립했을 때 당연히 재단에서 운영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개인사업자로 처음 시작을 했지요, 맞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설립 초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지중·고 설립자가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한 사람이 법적 지위는 다 제각각인 그런 상황을 빚어놓았지요. 설립이 7월인데 그해 10월, 11월에 이미 민원이 촉발돼서 1차 예지사태가 발발이 됐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지재단 정관에 당연직 이사를 둬서 교육청에서 추천 2인, 교직원 추천 2인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직원 추천으로 들어간 이사들이 학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사장과 학교장 겸임을 반대하였고요. 그런 와중에 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2012년 4월부터 2014년 전반기까지는 이사장의 학교장 겸임 불허방침을 했지요, 그만큼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하고 나서 7월경에 박노귀와 송재신 이사가 추천이 되면서 다시 이사장과 교장을 겸임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을 변경하면서 예지사태가 또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경환 이사장이 2010년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1차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다시 이사장과 교장의 겸직을 또 승인을 하셨지요. 정관 변경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촉발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1월부터 불거진 예지중·고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저번 예지특위에서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께 예지중·고를 한번 방문을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문하셨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만 못 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바쁘셨나 봐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과장 선에서 방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담당자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아니, 과장.

미경

구미경위원

과장님하고 주무관님은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교육감님께 가시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서 한번 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 늑장대응을 하긴 했지만 이사를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했고 또 그래서 그것에 불복해서 이사진들이 다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또 이사직을 박탈당한 교장은 전·현직 교사와 학생을 한 50명을 고소하고 있고요. 전혀 이 예지사태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은 3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또 내년도 학생도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수능도 봐야 되고 졸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우선 예지사태로 인해서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장대응을 했다기보다는 예지중·고등학교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가 아니고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데 거기 교육청 개입의 여지가 그만큼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사선임 취소나 보조금 중단과 같은 대책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이게 법적인 소송으로 가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러면 피해는 완전히 학습권을 침해당한 학생들이 보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서서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도록 계속 저희들이 가운데서 조정을 하고 해오느라고 늦어졌던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서로 합의서까지 써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게 또 상황변화가 일어나서 이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여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늦장대응을 했다는 것은 지난 1월 특별감사의 결과 교사들이 자기 성장비를 교장에게 자발적으로 빌려줬다는 진술과 같은 비리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고발은 당초 저희가 하려고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날 감사를 했는데 고발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을 안 한 겁니다. 기관에서 고발을 하고 나서도 어떤 결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발하고나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 기관의 공신력도 있고 신뢰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발하려면 횡령을 했다든지 법에 위반되는 부정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었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들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고요. 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도 있다는 것을 잘 알기는 합니다만 그 교사와 학생들과 또 교육청하고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사승인이 취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법적으로 가처분신청을 내고 이게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미리 교사분들하고, 국장님 선에서 힘드시면 과장님이라도 자주 교사들과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승복을 안 하고 이사선임을 취소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게 예견됐기 때문에 사실은 양쪽을 중재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게 막바지 가서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희들도 승인취소를 하게 됐고요. 이러한 한계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단 쪽과 소송상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나서서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또 교직원들을 만나는 게 우리 소송상대 쪽에서 중립성이니 이런 문제를 제기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소관 과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런 면은 좀 해결해주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구미경위원

이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날씨가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서 아주 꽤 쌀쌀합니다. 다들 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방금 전에 우리 구미경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집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지난 1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 학생들을 파악해서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회참석을 막았다는 이런 의혹을 사서 사실상 경찰이 독재정권 때 사찰했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누구의 지시로 누가 이런 행위를 하신 겁니까?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이 집회참여를 막거나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성질의, 용어가 너무 비약이 된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집회 첫날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경찰, 현장에서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학생들 안전이 걱정이 되니 협조를 바란다 이런 연락을 받고 우리 교육청에서 인근 학교에 혹시 학생들이 나가 있으면 안전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도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였고요. 저희들이 학생들 집회참여를 억제하거나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사찰이라는 단어의 해석의 차이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석의 범위와 일반 시민들께서 해석하시는 해석의 범위는 아주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의 주장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에 빠지고 그 집회장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제가 다 출력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전국적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우리 대전시교육청과 같은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는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변명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이 야간에 나가 있는데 이게 만약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아마 그때 ‘교육청이나 학교는 뭐했느냐, 학생들 보호 안 하고’ 이런 비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염려가 돼서, 그런 취지에서 부탁을 했던 것이지 학생들 참가를 억제하라든가 막으라든가 이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연 대전시민들께서 그렇게 대전시교육청의 깊은 뜻을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가 대전인권사무소에 학생인권 탄압이라고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런 평화적 집회와 민주적 역사현장에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 학생들의 이런 뜻있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칭찬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나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우리 기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런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순실 딸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하는 등 이러한 부당한 교육현실에 지금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고 특히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암담한 교육현실에 있어서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갔다는 것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더 공정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이런 용기있는 행동에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누구보다 더 먼저 나서줬습니다. 이렇듯 민주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칭찬은 못해주실망정 저는 사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 생각대로 사찰을 했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탄압했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에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될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11월 12일,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누차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참가자 개개인을 파악한다거나 또는 참가를 억제하라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집회 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억제하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식위원

의도는 아니셨지만 학생들의 지도차원에서 그러셨겠지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의도는 아니셨겠지만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하여튼 안전문제는 제가 볼 때 이번의 시위는 아시겠지만 일사분란하게 질서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염려되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의 문제는 경찰과 집회자들께서 아마 잘 준비를 해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 만일에 학생들의 그런 안전문제가 걱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현장에 대기하셔서 문제가 발생될 때 대처를 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봉산초등학교 급식징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급식만족도조사에서 전국 4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에 초등학교에서는 2위라는 매우 우수한 결과를 받으셨어요, 뒤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병철 교육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교육부 주관 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우수교육청 선정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뛰어난 업무실적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는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우리 학부모님과 국민의 공분을 샀던, 구미경 위원님 잠깐 말씀이 계셨었는데 대전봉산초등학교 부실급식 문제는 이건 정말 옥의 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대전봉산초 급식문제 이제 다 마무리되었나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그런 유사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재발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뒤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은 아직도 몇몇 의문사항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의문점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봉산초등학교 문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중에서 몇 가지 살펴보니까 첫째, 담당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번 봉산초 급식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문제를 예방했어야 할 곳이 일차적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이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에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학교에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학교를 잘 관리해야 할 해당 학교를 관리해야 할 부서가 일차적인 기관은 서부교육지원청이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일차 지도감독기관이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본청의 해당 과도, 학교 및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하더라도 우리 본청의 해당 과도 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번 봉산초 급식문제로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으셨지요? 징계받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일단 그 학교가 행위의 당사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교감, 영양교사, 조리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행위의 정도 또 책임의…….

김인식위원

아니, 서부교육지원청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그 부분도요, 서부교육지원청…….

김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질의에 일단 답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만 말씀해 주세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쪽에는 교육장 또 국장, 과장은 경고를 했고 담당 계장은 경징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실무자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마도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와 업무 관련성 이런 것 등을 잘 판단하셔서 적절한 징계처분을 내렸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한 처분결과 현황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요, 하위직만 징계하고 고위직은 경고수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문제는 봉산초 사건과 관련해서 두 분의 교장선생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한 분은 중징계를 받았는데 다른 한 분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서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부서입니다.

김인식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분은……. 이 봉산초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셨잖아요, 한 분은 징계를 받았는데, 제 자료에 보면 한 분은 징계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임 퇴직 교장하고 현직 교장하고 두 분…….

김인식위원

퇴직하셨군요, 한 분은?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퇴직 교장도 같이 징계처분을 했습니다만 퇴직이라서 퇴직불문으로 해서 해임처분을 같이 한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잘 알겠어요, 징계 처분은 형사벌이 아닌 만큼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큰 징계를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형식상 징계를 같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학교급식 점검표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퇴직하시기 전에 문제제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속한 감사 등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좀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또 봉산초 사건이 직접 문제가 되었던 작년에서 올해까지 두 분의 교감 선생님이 계셨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 징계처분 어떻게 되셨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감 선생님은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김인식위원

경고하셨죠?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김인식위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에 교감의 임무에 대해서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라고 했어요.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교감 선생님도 중징계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말씀처럼 경징계 수준, 경고 수준으로 처분하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를 할 때는 당사자 행위, 내가 징계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느냐 또 이 부분. 그리고 또 같은 근무기간에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이 두 부분을 참고해야 됩니다.

김인식위원

그럼 두 가지 다 잘 성실하게 이행을 못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행위 정도가 현재는 급식실에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김인식위원

그 모든 총체적인 책임을 학교장이나 교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지셔야 되는 게 맞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런데 책임의 정도를 교장한테 있느냐, 교감한테 있느냐 이 책임의 정도가 교감은…….

김인식위원

제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교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교감 선생님이 거쳐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의사결정권이나 지도 감독 책임이 교장한테 있기 때문에 교장을 중징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김인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문제를 한참 지난 지금 다시 꺼내서 교장 선생님을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닌데 이미 징계 처분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를…….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징계를 할 때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앞으로 선례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의 뜻을 잘 따라서 최대한…….

김인식위원

앞으로는 좀 더 감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셔서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를 주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봉산초 급식사태가 전국적으로 그동안 보도되면서 대전시교육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특히 공분을 샀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급식의 부실에서 저는 비롯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국장님 동의하셨습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처음에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김인식위원

학급급식은, 지금 이번 봉산초등학교 학급사태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고요, 학교급식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시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거기는 사실은 인간관계의 리더십, 영양교사의 리더십 거기에서 촉발된 것으로…….

김인식위원

리더십의 문제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학교급식의 부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아무리 영양교사와 조리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급식의 질이 좋았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급식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동의하시냐고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동의합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실급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경호 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개인의 문제인 측면도 있고 시스템의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간에 어떤 역량이 부족하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갈등해소를 못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풀어야 되고요. 또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리종사원들이 순환근무가 안 돼서 계속 그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든지 식자재 구매나 이런 데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대처를 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하여간 다시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시민이나 교육가족이나 의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시책과 추진방향이 있겠지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학교급식 자재구매방식에서 지금 최저가입찰하고 총액입찰제도로 하고 계시지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또 운영해야 되겠고 이것을 운영할 때 또 신선한 급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요, 또 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위생이 개선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련법에 의하면 우리 시로 말하면 구청이나 시청, 구청에서 원래 설립하게 되어 있고…….

김인식위원

그 부분 알고 있고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설립단계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니까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감사하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 말씀하셨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성, 당위성 그리고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따 오후에 동료위원들 말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만 봉산초등학교와 같은 이런 부실 급식이 다시는 우리 대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협조와 또 시민들의 의견을 잘 집결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를 듣고 난 다음에 오후에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업무연찬이 잘 되셨네요, 국장님!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김인식위원

두 분 감사드립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우선 교육청의 우수성과를 보니까 상당한, 표창장이니, 9년 연속 최상위 기관에 선정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했던 급식관계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위생과 배식 같은 문제가 상당히 부실하게 생겨서 지금 보니까 두 분 영양사 교사하고 조리원 그분들하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애꿎은 어린이만 피해를 보는 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한번 인적 구성을 형성해서 관리체제를 시스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지금 이제 조리원 재배치문제, 전보문제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임용권이 학교장한테 있었습니다. 교육감한테 재배치 권한을 갖게 된 것이 작년 1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죽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본청에서 너무 늦게 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장이 수시로 학교를 다녀, 교내를 돌아.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이제 지금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진근

윤진근위원

또 배식할 때는 한번 와봐, 먹어 보고 이렇게 뭔가를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책상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발 빠른 사람이 사고가 덜나.

용선

김용선행정국장

순환근무를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주자주 할 것입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왜냐하면 학교장이 다니면서 하면 지금 배식에서 보고 여러 가지 조리원들의 배식 관계를 보면 뭐가 있냐면 마스크 같은 것도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하다 보면 안 한 학생 있으면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재채기도 하고 감기, 있다 보면 나가서 봄 같은 때는 꽃가루 해서 알레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게 학생들한테 배식할 때 마스크 안 하면 침이 나오고 튀면 불량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조금 답답하더라도 착용 좀 하게끔, 그러다 보면 윗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착용하게 되어 있어요. 위생복 입고 바깥에 나갔다 온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하기는 불편하겠지,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마 같은 거, 하다 보면 잘 안 닦아져. 김칫국물이 배면 잘 안 닦아져요, 그렇지요? 이런 거나 저런 것은 첫째 도마에서 많은 병충해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시로 잘 소독해서 햇빛에 말리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해야 돼, 교육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학교장이 다니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 이후에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학교장이 책무성을 가지고 관심 있게 책임을 가지고 급식을 관리하도록 더욱더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종사원들이나 영양사 마스크 착용 문제라든지 위생복, 도마 이런 문제, 위생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확인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사람은 본질을 타고 났어, 환경에 지배를 받고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인성교육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나서 자라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잘 안 바뀌어요, 부모들이 어떻게 애를 잘 키웠느냐 그것이 커서도 몸에 배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집에서 부부간 매일 싸워, 싸우는데 어떨 때는 한 집은 욕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고 어떤 데는 순수한 존경을 하면서 싸우는 집도 있어, 어떤 데는 물건을 던지고 싸우는 집이 있었어요. 말로 해서 싸우는 집 애가 욕하고 던지면 깜짝 놀라 또 뭘 물건을 던져서 싸우는 집은 욕하고 그런 것은 예사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도 자꾸 교육을 시키고 잘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조금 변화가 될 거예요, 자기 자식처럼.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교육청에서 자주 안 나가더라도 학교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 여름에 이유 없이 그냥 더웠단 말이에요, 상당히 더웠잖아요? 학교에서 보면 에어컨을 틀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고등학교 애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전기요금이 크게 추가됐을 거예요, 누진세 관계라든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서 수도요금 있잖아요, 수도요금. 수도요금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연간 한 40억 정도가 이 학교에 일반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일반요금 적용됐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를 보면 일반요금제 1㎥당 890원이에요,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그 적용을 받는데 목욕탕 같은 데를 보면 1㎥당 190원, 공업용보다는 720원이 비싸게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목욕탕 같은 데는 한 700원 그러니까 학교하고는 한 190원이 차이가 나고 또 공업용을 보면 17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8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20원이 비싼 요금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학교재정이 지금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예.

진근

윤진근위원

거기서 이렇게 비싼, 자라는 학생을 비싼 요금을 적용할 때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수도요금이 네 개 체제로 있거든요. 일반용, 가정용, 목욕용, 공업용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쓰는 수도요금은 가장 비싼 일반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 내년에는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정식 제출해서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 체계가 교육용이 다시 신설되거나 그러면 재정이나, 학교재정이라든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수익성이 있는 데란 말이에요, 학교는 수익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처우개선을 잘 해줘야지.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시청에다 건의를 하고 안 되면 의원들 협조를 구하세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선결조건이 조례 개정이거든요. 조례 개정인데 이 부분해서 첫 번째로 내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고 그 이후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진근

윤진근위원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개정조례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재철

류재철기획조정관

시청이든지 의원님들께서 개정발의하든지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진근

윤진근위원

뭔가를 해야지 학생들이 무슨 돈 있어, 교육청이 돈도 없고. 이런 것까지 혜택을 안 주면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