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최광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실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5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사항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11월9일 재난안전실장 정명섭
최광교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참석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현황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재난안전실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견을 시정에 잘 접목시켜 오로지 시민 행복 반드시 창조 대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양광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봉표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금동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현서 시설안전관리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정책관 자리는 전임 김영무 안전정책관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현재까지 공석으로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 인사 때 후임이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김혜정위원
신덕마을, 달서구 두류 1, 2동 마을 만들기 성과 평가 결과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장소가 구·군별로 설치비, 그리고 각 구·군별로 미설치 지역현황, 시작한 지가 2009년부터 시작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때부터 2106년도까지하고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16년까지 재난응급복구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
최광교위원장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재관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조성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면서 CCTV가 예산이 국비, 시비를 같이, 국비 받아서도 하고 시비 예산도 있고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국비, 시비 예산 그것. 국비 얼마 받아서 되었고 시비 얼마 받았는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비는 금년까지 어린이.
김재관위원
다 하지 말고 2015년, 2016년 것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국비 얼마, 시비 얼마.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국비가 90%쯤 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비는 지원 대상이 금년까지로 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어린이 영상 정보였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어린이 영상 정보 외에도 다른 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국민안전처에서는 600여 군데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차원에서 이것을 살리는 노력을 국민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안전처 계획대로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 예상으로는 반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기재부에서 국가계획이 5년 계획이 끝났다, 이제는 더 못 준다고 하고 있어서 조금 이견이 있는데 국회의원님이 지역사정을 잘 헤아려서 곧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임인환위원
2015년, 2016년도에 재난안전교부세 신청자료하고 교부자료,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신청자료하고 교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위원님들 기억하시지만 담배 값이 오르면서 그중의 일부분을 안전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로 되었고 3년 동안은 노후 소방시설 개·보수에 75%, 일반시설물 안전 분야에 25%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3년이 지나면 기재부하고 국민안전처에서 비율을 새로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원칙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이런 것이 와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또 지진이 났을 때,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특별히 주는 지원금인데 금년에는 지진도 있었고 태풍 피해도 커서 우리 시에 나머지 시도 돌아갈 몫이 얼마 될지는 연말이 되어 봐야 국민안전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장님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오전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최광교위원장
하실랍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이 대구시민의 생활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할까 밀접하게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광범위해서 과연 이 업무내용들을 재난안전실에서 다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방대하고. 안전도시 대구를 시정목표로 삼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크고 또 막중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오전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한 재난안전실이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신천은 본래의 기능이 통수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천은 상류와 하류의 고도차가 아주 심해서 물이 일시에 빠져나가고 홍수나 또 집중호우 시에는 유량이 급속히 불어나서 급속히 빠져나가는 그런 특수한 지형의 하천이지요. 하천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소하천의 개념입니다. 신천의 하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인 통수기능에 모든 역점을 두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천종합개발계획을 보면 1,004억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했는데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위락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놓다 보니까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는 그런 형태로 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 본래의 기능에 부합하게 신천종합개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자문회의나 보고회 때 한두 번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논란이 됐던 게 신천을 개발 쪽으로 가느냐, 환경 쪽으로 가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혼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희 전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수단면 확보가 최고 우선이고 그러면서 시민들 이용편의를 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어떤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나 수리학적 검토를 안 거치고 오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중에 실시설계단계에서 수리학적 검토라든지 자문에 걸쳐서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될 부분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신천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우리 재난안전실이 가장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수가 한 번 지나가면 그 시설 전체가 다 쓸모없게 되는 그런 예산에 의한 낭비요인이 너무 심한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수나 통수에 가장 우선을 둬서 신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실이 그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신천종합개발계획에 제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통수의 목적에 맞는 가장 근접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는 일시에 강우가 쏟아져서 침수가 되는 게 다행히 최근 몇 년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타 도시에 물난리가 나도 아 대구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집중호우 시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겨우 60mm 정도의 집중호우로 신천동로가 침수가 되고 범어네거리가 침수가 되었었지요? 자, 만약에 대구에 100mm나 200mm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대구상황이 어떻겠느냐,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대구의 지형상 분지형이고 또 우수가 빠져나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피복이 너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도시 전체가 피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침투도 안 될 뿐더러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을 때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지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차원에서 하수관거 정비가 가장 시급한데 대구에 지금 보면 하수관거 정비를 팔십 몇 프로 했다고는 합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수관거는 아무리 정비를 많이 해도 생기면 한 군데가 병목현상이 생기면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동의하시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를 함에 있어서 과연 그 하수관거가 중간에 무너져 있는지, 막혀져 있는지 준설을 할 때 그 자체 확인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거는 하수도 관리부서에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하수관거는 중간에 한 군데만 무너져 있어도 준설의 의미가 없습니다. 80% 준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로의 준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토목을 전공했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80% 정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준설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수관거가 완벽하게 준설이 되었는가, 중간에 무너져서 폐실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 최신장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지요? 로봇도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시설을 넣어서 점검하는 그런 장비가 지금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장비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장비 활용하십니까? 아마 관로공사를 새로 할 때, 그다음에 일반우수관로 물이 잘 안 빠지고 할 때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관로를 시공할 때라든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저는 안전점검 차원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대구 전 지역의 하수관거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하수관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하절기되면 인근 상인들이 하수관거에서 올라오는 악취 때문에 하수관거를 전부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럴 때 집중호우가 내려질 때 그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용기가 되는 겁니다. 물을 빠져나갈 때가 없어요. 한두 군데만 그렇게 막아놔도 엄청난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일시에 강우가 쏟아졌을 때 비만 온다고 그러면 염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때 한번 침수된 적이 있었지요? 얼마나 많은, 죄송합니다. 우리 재원이 투여되었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이 시내 중심지역에 몇 군데만 생기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 폭우, 홍수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하수도 관거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 빈도가 높아지니까 강우 강도를 좀 높여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대구시는 오래된 도시라고 해서 도심지의 우수·오수 분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 또 준설하는 문제. 그래서 준설은 대구가 김범일 시장일 때부터 계속 했었고 권영진 시장님도 계속 그걸 또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하수시설 관리부서하고 계속 강화하는 그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하수도 덮개 문제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에는 야간에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낮에 장사할 때 냄새난다고 덮어놨다가 저녁에 집에 그냥 가시는 분들 중에는 밤에 비오면 과거에 서구에 침수된 것도 한 번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리고 경사로가 있는 전통시장, 전체 전통시장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우리 대구 전 지역에 저지대 침수가 가능한, 그러니까 강우가 몇 미리입니까? 50mm일 때의 침수가능, 100mm일 때의 침수가능, 200mm일 때의 침수가능 지역에 관련된 자료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거의 구·군별로 그냥 경험상으로 자료를.
동희
이동희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자료가 관리되어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내년에 강우량이 100mm일 때 대구에 어느 부분이 침수되고 200mm일 때, 또 금년에 울산 같이.
동희
이동희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거를 하셔가지고 그 지도를 만드셔야 됩니다. 정책 제안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강우가 어떻게 몇 미리가 왔을 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침수가 될 위험이 있고 또 200mm, 300mm 왔을 때 대구지형이 어떻게 되겠고 하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하셔서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구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가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사고도시라는 이야기를 전국에서 듣고 있는데, 고담도시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지하철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지하시설물? 예.
동희
이동희위원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배기포럼에 가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제가 과거에 사무관 시절에 대해 도로 보수 개정하면서 도로 개정할 때 도로과에서 전체 지하매설물 지도를 다 도면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정보팀이 토지정보과에 2013년도부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정보팀에서는 수치지도만 하고 매설물 관리는 지도를 만들고 하는 거는 매설물 관리주체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종합적으로 지도 만든 거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우리 대구가 GIS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가장 위험한, 대한민국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시작된 이유가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안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는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관리주체인 대성도시가스에서 과연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고 완벽한 지하시설물 도로를 구비를 하고 또 우리 대구시가 관리하고 감독을 하는지 걱정스러워요. 통신, 상·하수도, 가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관리부서도 그렇고. 그러면 재난안전실에서도 걱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다른 거는 괜찮습니다. 가스. 가스 관로 부분에 있어서 신설된 부분과 옛날 관로 부분들에 대한 지하시설물도가 완벽하게 잘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각종 공사나 굴착작업을 할 때 이 도면과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안전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만약에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또 상인동 같은 사고가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100% 안전도시, 100% 가스폭발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상인동 사고로 이제 도시가스가 LPG에서 LNG로 바뀌어서 안전성은 조금 높아졌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가스가 큰 사고 위험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굴착작업까지 도면 관리에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도로 굴착이나 가스 배관이 지나갈 위치에 있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지하 터파기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조례를 만드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거를 의무화하도록 하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규정상 굴착을 해서 관리해 나가면 그 옆에 더 추가로 장비를 쓰거나 할 때는 도시가스 관계자가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인동 폭발 때도 봐서 알겠지만 가스 관로가 없습니다, 했는데 파보니까 건드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관로 다 있고 자료 다 있는 거 또 정확한 위치에 있다면 정말 관계없어요. 그러나 이 자료가 부실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위험한 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은 정말 시민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는 문제니까 재난안전실에서 각별히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광교 위원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대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구시 재난안전실에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세이버존 구축사업, 전통시장 공영화장실 안심벨 설치 등의 사업을 하였고 국민안전처 주관 메시지 상황 전파 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 참사 후 13년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2.18안전문화재단이 출범하였고 무더위 쉼터와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공포에 떨었으며 우리 대구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울산, 경남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연재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으므로 재난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는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보호대책, 주요시설 내진설계 및 대피훈련, 재난관리 전문 인력 확충,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실태 등 지금까지 나타난 대구시의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도 10월 19일날 지진대피훈련을 하셨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솔직히 민방위 훈련도 그랬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주 미흡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맞습니다. 실장님이나 저나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의 지진대피훈련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번에 중점적으로 있는 게 학생들, 유치원생부터 학생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지진대피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저의 생각은 지진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학생들 스스로가 지금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를 상대로 해서 지진대피훈련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실질적으로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떻게 갑작스런 상황에서 대피를 해야 되는지 실제로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첫째 선생님들부터 지진이 어떻다 하는 걸 느끼도록 하고, 두 번째 팔공산 안전테마파크에는 지진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가 갖추어진 버스를 한 대 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렇게 하고 또 저는 수업에도 지진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수업시간을 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사가 없을 때 학생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수업시간에 상시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습득할 수 있게 하고 교사를 통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지진에 대한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서는 6.5나 5.8이나 이런 강도에 대한 것을 느끼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쉽게 지진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말 그 강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서 학생들이 몇 명씩 들어가서 책상 밑으로 몸을 숨기고 나오고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지진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게나마라도 그런 차를 우리도 운영을 해서 아이들이 몸으로 체험해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만일의 경우에 안전하게 대피를 하고 운동장으로 나올 수 있는 것까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또 대책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지진행동요령이 시에서 만들어지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 국민안전처에서 재난체험시설을 구·군 단위별로 하나씩 하겠다, 이렇게 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우리 시에도 100% 다 지진은 못하지만 몇 군데는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가까운 데서 지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는 난청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난청지역이 시외로 가면 좀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이 원래 고주음으로 사람을 인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진의 경우에는 육성으로, 예를 들면 지진이 진도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소리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애로가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지난번에 훈련 때 밝혀졌습니다.
김혜정위원
10월 19일자 훈련에서도 대구시 파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피시키는데 있어서 난청지역이어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또 대피하는 공무원은 학교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고가다리 밑으로 대피를 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가다리 밑은 안전한 지역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최근에 된 교량이 내진설계는 되었지만 일단 공지보다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학교가 다소 좀 멀더라도 훈련이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까지 가서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몸소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대피요원이 없었을 때 시민들은 처음에 고가다리 밑으로 갔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리로 무심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훈련을 그냥 임시 대피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정말 시민들의 목숨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청지역에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뭔지,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입주자 대표실이라든가 이런 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학생이나 시민은 익숙지 않은 훈련에서 우왕좌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별관에서도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이렌이 울리니까 공무원들이 인터넷을 하고 우왕좌왕하고 심지어는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한 모습들이 시민들의 눈에 띄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앞으로 훈련 때 계도요원이나 이런 걸 배치를 좀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 어떠한 곳보다도 공무원 조직은 우선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고 안전에 문제가 된 것은 더더욱이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미군이 만일의 경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국민을 수송기에 태워서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서너 살 먹은 꼬마까지 검색대에 올라서 검색을 하고 차분하게 수송기를 타고 그러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한 사람의 인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정치를 하는 우리들의 입장은 과연 저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위험에 대비해서 나보다는 우리 시민이 먼저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앞으로는 절대 시민들의 눈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솔선수범하고 내 가족, 내 부모를 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지. 안전이라는 것이 목숨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대구시에 공공민간시설물의 내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한 40% 총괄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한 40%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학교 같은 데는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22.6%, 소방관서도 사실은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29년이 걸리는 시기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내진설계 29년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할 만큼,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기간을 길게 잡아서 효율성이 있을까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2045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10년 내에 완료를 해보자는 목표 하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연차적으로 늘려서 최대한 10년 안에 기존 있는 공공시설물의 내진 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정책에는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진이라는 곳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지대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하셨겠지만 우선 그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당기셔서 충분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대구에서 3호선이 개통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습니다. 3호선에 있어서 내진율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3호선 궤도빔하고 기둥, 정거장은 구조물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진도 6까지 견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에는 79% 정도 내진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호선은 고가에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오히려 더 강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대구시 전체에 걸쳐서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차후에 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에 지금 현재 시정목표가 안전한 도시 대구건설이 우리 대구 시정목표입니다. 대구는 그동안 지하철 참사, 그리고 가스 폭발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8개 특·광역시의 안전지수를 검토해 보면 우리 대구가 화재, 교통사고, 자살률, 그리고 감염병 등에서는 최하위에 가까운 만큼 안전지수가 낮습니다.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투자도 하고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전지수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금년에 발표된 지수는 2014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2016년도 안전지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2014년도 통계치를 가지고 금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수 산정에 국민안전처에서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수 산정에 있어서 각 지자체별마다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분야에 안전지수를 산정을 하는 걸 보면 화재 사망자 수, 화재 발생 건수 이것 가지고만 하면 전부 다 수긍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재난자 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 그다음에 참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 업체 수, 이런 거는 우리 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노력한다고 어떻게.
동희
이동희위원
안전지수의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8개 특·광역시가 똑같이 동일한 형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광역시나 각 시·도가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겠지요?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지수가 낮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광역시가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특히 그중에서 제일 큰 문제로 감염병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문제는 지난번 메르스 사태에서 우리 대구시는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서 확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메르스보다 더 심각한 게 저는 결핵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의 감염병 사망률 중에서 결핵이 차지하는 비율이 37.4%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가장 높은 사망률이 결핵입니다. 이 결핵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그런 질병이기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시민들이 후진국 병으로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노약자나 고령자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결핵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결핵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치료는 국비가 거의 전액으로 무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건소가 진료만 하지 치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결핵환자는 대부분이 다 종합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호흡기내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2차 감염 문제가 지금 아주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결핵사망자 37.6%의 이 높은 비중을 최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검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사전에 예방하고 검진하고. 그런데 대구시 정책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핵협회에서 올해 결핵 진료할 수 있는 차량 구입비 2억원을 대구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전체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예. 검진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결핵검진차량 2억원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준다면 지금 대구시가 결핵 감염비율이 사망자 수가 제일 높은 이 도시의 오명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행정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런 필요한 차량, 2억원이 투입되면 그 차량에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검진기구까지 전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시기가 지난 그런 노후된 차량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세워주셔야 되겠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몇 개월 전에 보건건강과장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청을 하겠다, 용도를 알아보니까 결핵검진차량용이다, 이렇게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사용 요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되고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사야 되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예산은 아껴야 될 예산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구시 예산이 낭비 되는 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줄이시고 꼭 필요한 이런 예산은 반드시 바로 세우셔서 이런 감염병을 예방하고 사전에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산 반영 상황을 파악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면 요청하라고.
동희
이동희위원
지역안전지수는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바로 연결되지요. 각종 재난·재해, 앞으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자연재해가 아주 심각한 그런 형태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지진뿐만 아니고 요즘 기후 이상에 따른 일시적인 강우 문제, 또 집중호우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시설의 문제, 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괄해서 다루고 있는 재난안전실에서 정말 시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전한 도시 대구, 행복지수가 높은 대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행정력이 노력을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안전이 개선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구가 갑자기 재난에 대한 안전을 위한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재난안전실의 역할도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관계 부서 직원들도 이 점을 아셔서 대구가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 금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여진 포함해서 몇 회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경주는 500회가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전국적으로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경주 지진만.
김재관위원
경주 지진만 여진 포함해서 500회가 넘는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빈번한 지진 횟수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자료나 대구시 자료, 시민단체 등 다른 단체들에서 내고 있는 자료들이 발표하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서 그런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전부 대구시에서 어떨 때는 보면 담당부서의 자료 요청부서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명확히 구분해서 중요한 자료는 일관되게 대구시에서 언론이나 다른 단체에 내보낼 때 정확성을 가지고 보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에 앞서서 지난 245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9월 12일입니까? 경주 지진이.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9월 12일날 경주 지진 규모가 얼마였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처음에 전진이 5.1 본진이 5.8 규모로 되었습니다.
김재관위원
5.9이었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주변 도시 대구, 울산, 부산에서 본 진도는 얼마였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진도, 중구청에 지진가속도계는 4로 측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도시철도3호선 동호기지에는 진도 3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일본 진도계이기 때문에 메르칼리 진도계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룡대교도 진도 4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 질문 답변하신 진도 4가 실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도 4를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로 보면 실외에서 다소 느끼고 실내에서는 감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진도 6은 똑바로 걷기 어렵다, 약한 건물은 회벽에 금이 간다, 무거운 물체도 이동하고 또는 뒤집힌다, 이렇게 그 정도 되어야 진도 6입니다. 기상청은 경주를 진도 6으로 하고 반경을 그려서 그 안에는 경주하고 똑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자료 받고 연구해서 분석한 결과의 진도 개념하고 실장님이 시장님한테 준 답변 자료 내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 있는데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파고 넘어가야 됩니다. 대구가 진도가 6이었습니다. 진도가 6이었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진도 6은 기상청에서 추정치지 우리나라의 측정치는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기상청이 경주를 6으로 경주에서 반경을 그려서 그 안에는 진도 6이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대구가 들어가서 큰 도시가 대구니까 대구도.
김재관위원
그러면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언론자료는,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기상청이 그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측정하니까 진도 6으로 측정되었다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지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진도 6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측정치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김재관위원
부산, 울산은, 그러면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진도와 규모는 어떻게 차이 납니까? 측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규모는 지진이 발생하면 땅 속 그 지점에 딱 하나입니다.
김재관위원
그게 규모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규모는 소수점까지 나옵니다. 5.8. 진도는 정수만 나옵니다. 진도 4, 5, 6, 7. 진도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땅 속 외에 다른 지점에서는 진도로. 대구는 땅 속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도로 표시합니다.
김재관위원
진원지에서 지진의 크기를 이야기 하는 것이 규모고 진도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서 느끼는 감각이 진도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진도가 대구는 4고. 대구는 4였단 말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도 4로 발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직접 설명 듣도록.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측정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혼란된 수치에 따라서 대구시민이나 지진 피해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과 저것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정확하게 규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지진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땅 속이나 단층에 하는 것은 기상청이, 규모나 이런 것은 기상청이 하고 일반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가속도계를 건축물이나 교량에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하라고 해서 관리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두 개 기관이 서로 차이 나는 것으로, 대구시가 진도 4라고 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설치한.
김재관위원
실장님 되었고. 위원장님, 다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이 수치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진 관련 전문, 전문위원실에 있는 임창효 박사를 나중에 불러서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재관위원
2.18안전문화 설립이 허가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연초에 서울 인사동에 밀려서 보류되었다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렇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국민안전처 발족되고 나서 공립단체 1번이니까 자기네들이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김재관위원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21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화재발생 13년 만에 안전문화재단 설립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유족들하고 시하고 재단설립 주체에 대해서 이견에 있었고 유족들 간에도 서로 이견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김재관위원
재단이 설립되면 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114억원 정도.
김재관위원
114억원. 그때 모금된 금액이 전체 얼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금액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450억원 정도 되었는데 보상 주고 남은 것이 100여 억원 남았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대구시에서 재원 조달을 좀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단 설립 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될 때까지 1년에 2억원 정도 5년 정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김재관위원
본 위원이 대구시의 소극적인 자세로 그 이후에 이것보다 더 다른 재난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대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뒤진다고 볼 수 있는데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지하철 역사가 대피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민방위 대피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외에는 대부분이 모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렇지요? 홍보하고 안내 좀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천재지변 사고도 있지만 인재사고도 지금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왕좌왕하는 대구시민들의 재난대피 능력을 봐서 지하철역은 3호선 모노레일로 깔려 있습니다마는 1, 2호선은 지하에 전부 대피소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기초단체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확보율이 낮아서.
김재관위원
확보율이 아니고 부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해서 지적받은 데가 4개 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주체는 기초단체라고 치더라도 시에서 통제 못 합니까? 처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시의 기금은 시가 별도로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재난에 관련된 기금을 아무렇게 쓸 수 있도록 시에서 방치한다는 것도 기초단체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철저하게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구, 경북이 지진 위험도가 전국 최고로 지질학적으로 나와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나라 전체 국토 중에 영남권이 지진에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경북에 양산단층이나 이렇게 해서 경주, 포항 쪽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험한 지역은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지진 대비 설계비 전국에 평균치가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지역별로 지진가속도계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보다 대구, 경북이 좀 높습니다.
김재관위원
권역의 응급의료센터에 중심병원이 경북대학교, 이것도 자료가 좀 불명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시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준 자료가 내용 차이가 많은데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는 13개 시설 중에 9개가 내진설계가 안 되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왔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지역의 생명을 지켜야 될 안전을 보장하는 거점병원이 오히려 지진이 우려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진설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경대 쪽에 그 이후에 경북대학 쪽에 통보를 했다든지 진행된 상황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보건건강과를 통해서 내진보강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가스충전소나 주유소 같은 이런 데는 필히 서둘러서 내진설계를 다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까지는 대구시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인식을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대구시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쪽으로 지금까지도 일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2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제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실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전 직원이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또 시민의 관심도 지금 경주에 간간이 일어난 지진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시기에 대구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재난안전실 직원께 다시 한 번 말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어린이 영상 전문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설치된 자료를 보니까 지역 간 편중이 심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린이, 어린이라고 하면 13세 이하의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을 어린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린이들의 분포도와 놀이시설, 공원 이런 분포도와 설치대수가 일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행정지도를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북구 같은 경우는 578대를 설치했고 동구는 431대. 수성구 등 이렇게 해서 서구하고 중구하고는 무려 4배, 3.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어린이의 수하고 놀이시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설치를 하는지,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만 하는 대로 해서 하는지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어린이 영상 정보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 놀이터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 전체적으로 772개소, 그다음에 공원하고 놀이터는 547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인구가 많아서 학교 수가 많은 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많고 그다음에 공원이나 놀이터는 행정구역 면적이 넓으면 많아집니다. 그런 전체 수요를 파악을 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조성제위원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지금 13세 이하의 어린이 분포도가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어린이 분포도를 해서 인구별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제위원
예를 들어 공원도 있고 다른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감안해서 하는데 그래도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가 수성구나 달성군 또 이런 데보다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구가 578대를 설치하고 지역 간의 편중이 심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시에서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설치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 앞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될 물량, 그다음에 나머지 개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것은 차등배분을 해서 학생 수, 도시공원, 놀이터를 판단해서 신청을 안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이것은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설치비가 구·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고화질 CCTV는 5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것은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CCTV 세우는 기둥 이런 것을 새로 외곽지역에 하다 보니까 들어갔다고 판단하더라도 고화질 CCTV는 500만원쯤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판단의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고화질은 가격을 몰랐습니다마는 CCTV는 카메라, 홀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함체, 서버 설치비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또 카메라도 몇 개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납니다.
조성제위원
옛날에 40만 화소 미만은 지금 시에서 고화질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하는데 거기는 물론 홀대가 있어서 그렇지만 어린이 영상 인프라 구축을 할 때는 가로등이나 한전하고 협의를 다 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데는 가격이 좀 낮습니다. 활용하는 것이 57% 되고요. 그런 것이 주변에 없어서 홀대를 새로 세워야 되는 것이 43%입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어린이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하는데 이것은 화소가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최근에 하는 것은 200만 화소.
조성제위원
200만 화소. 지금 현재 기존 방범용 CCTV는 몇 만 화소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100만 화소 미만은 다 200만.
조성제위원
200만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다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비용 차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많이 나더라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카메라 관리는 구·군에서 하고 관제센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구·군에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그쪽에 개별 카메라는 설치를 구·군에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관제센터에서 같이?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이게 아마 일정한 시간이 되면 방범용 이런 것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나머지는 다 24시간.
조성제위원
이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것은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다.
조성제위원
관제센터에서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어린이 영상 TV가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어린이영상정보는 저희들이 24시간.
조성제위원
24시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다음에 학교 안에도 운동장이라든지 학교 내 다른 시설에 대해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24시간 관제를 요청하는 것은 구청에서 비용을 받고 24시간 관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이것도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께 보고드린 자료는 우리가 전체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인프라사업이 끝이 나는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금년에 끝이 나지요.
조성제위원
예. 금년이 끝입니까?
재경
전재경자치행정국장
예.
조성제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지역이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주로 일반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둘레길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를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상당 시간 늦어진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16년도에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어린이 영상 정보는 2016년에 끝이 납니다.
조성제위원
2016년에 끝이 나면 지금 추가로 신청한 것이 안 된 것은 국비신청을 해서 하겠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국비지원을 좀 받아서 빨리 하자는 뜻입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하고 많이 배치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 수하고 도시공원, 놀이터 수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것은 다른 어떤 시설보다 신청을 안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북구가 아마 가장 많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에는 578대를 했는데 중구에는 165대밖에 안 했습니다. 물론 중구에 학생이 적고 하겠지만 아마 학생이 많은 수성구하고 학생 수 데이터가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달서구하고 편차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이런 어린이 시설은 신청해서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도를 꼭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매년 신규로 신설된 것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위원
꼭 필요한 데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CCTV 설치가 범죄나 사고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성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조성제 위원께서 아동 관련 놀이터에 CCTV를 질의하셨습니다마는 CCTV 중에서 차량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량 방범용 CCTV는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CCTV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범죄 차량이라든지 또 기타 추적을 해야 되는 차량들의 위치를 추적하는 CCTV인데 이 CCTV가 꼭 있어야 될 데는 없어요. 대구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 북부, 또 강북, 달서 이런 쪽은 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또 외곽에서 들어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차량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이런 지역은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아마 경찰에서 중심이 되어서 설치를 안 했겠나,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방범용 CCTV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는 차량번호 인식은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고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꼭 위치에 없어요. 나들목에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병행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CCTV를 보면 방범용 따로, 쓰레기 불법 투기용 따로, 불법주정차 따로, 이렇게 다 CCTV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을 하자면 비용도 다 별도로 들어가고 시설하고 관리하는 주제도 완전히 달라지고 구·군에서도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달성군과 구성구는 별도로 구에서 운영하고 또 시에서 하고 이렇게 운영주체가 난립이 되고 또 CCTV가 서로 호환성이 없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도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일부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능형으로 해서 통합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교통 CCTV는 교통 흐름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보를 자기네들이 서로 화면을 해서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성구는 통합관제센터가 되기 전에 수성구는 먼저 독자적인 관제센터를 세워서 그것을 통합할 때 같이 흡수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이전비용에 더 많이 들어서 그대로 했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도 건물 유지관리비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시에서 부담하지만 관제요원 인건비는 전부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달성군은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올 면적이 없어서 달성군 자체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으로는 통합관제센터를 증축하든지 어떻게 면적을 넓히는 것도.
동희
이동희위원
예. 통합관제 센터 부분은 좋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지능형 통합CCTV는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참고로 보시면 사업별로 설치비용을 보면 방범용이 2,200만원, 쓰레기 투기용이 1,100만원, 불법 주정차용이 4,000만원, 이 비용만 해도 별도로 설치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능형으로 통합하면 2,200만원만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절감효과가 이렇게 있고 또 관리운영도 편리해지고 이렇다면 당연히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된대요. 정확한 내용은, 좀 더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 기계 자체를 바꿀 것은 없고 소프트에어만 교체를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기술력이나 신개발품이 있다면 바로바로 운영을 하셔서 비용절감, 또 사업별 이런 운영 주체들이 통합하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적극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내년에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때 전액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것은 별도로 운영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통합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되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재관위원
아닙니다. 아까 하던 질의 달아서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달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실장님,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9.12 경주 대지진 강진 발생하고 대구 진도가 얼마였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중구청 청사의 기준으로 해서 4로 발표했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 일반 건물 몇 군데 설치된 가속도계 측정에 의해서 실장님 진도 4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도에 대해서 기상청 발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구, 경주에 진도 6, 이것을 토대로 대해서 언론에서 나와 있습니다마는 언론 TBC에서도 대구, 경주가 진도가 6이라고 분명히 뉴스에 보도가 되었고 신문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KBS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대구시민들이 다 6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실장님은 자꾸 아직까지 4라고 보고해서 관계 공무원들만 4로 알고 있고 시장님은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시정질문에서 4라고 얘기해서 혼돈을 하도록 만들어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 이후에 기상청에 측정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까지 못 주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렇게 엄연히 사실이 증명되는데도 아직까지 4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날 시정질문 중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 말씀이 “의원님, 방송에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나는 그래도 시장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고 그만 했으면 좋다는 그런 이유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알고 보니까 시장님 질문이 맞고 내가 바로 되었다는 그런 결론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실장님이 이런 얘기를.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기상청이 진도 6으로.
김재관위원
지금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 4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대구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진도 6으로 했으면 기상청이 진도 6으로 측정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공식적으로.
김재관위원
보도자료에 이렇게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시에서 자료 전달이 안 되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은 시의 측정된 자료를 기준으로.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대구시민들이 점점 더 불안해하고 점점 더 대구시를 못 믿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빨리 단정을 지어주고 시정하는 보도를 새로 하셔야 되지. 그러면 언론에서 이렇게 자료가 나오고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아직까지 고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좀 한심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상청에는 진도 6으로 발표했다, 그렇지만 대구 중구청 기진가속도계는 4로 측정되었다, 이렇게.
김재관위원
그러면 우리 집 안방에 걸린 지붕에 흔들린 가속계가 1로 나왔으면 1이라고 하겠어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러나 우리 현재는 시청의 지진가속도계가 설치 안 되어서 그런데.
김재관위원
그러면 진원에서 규모가 5.8인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부산이나 울산보다 더 멀리 있는 대구가 왜 진도가 6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직 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기상청에.
김재관위원
왜 그렇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기상청은 동그라미.
김재관위원
지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진도의 규모는 왜 크게 느껴졌는지 그 내용은 아직 실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기상청에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면. 대구시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재난안전실장님이 대구의 진도 규모가 6이나 나와도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기상청에 보고는 안 받고 분석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하고 대구 지질이 연약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부산이나 울산보다 경주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흔들림 현상, 가속현상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그 사실은 모른다는 실장님 이야기는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미흡한 부분들은 추후에라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분야 교부세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사업 발굴한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16건에 144억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임인환위원
16건에 144억원?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대구시만 특화된 재난특별교부세 신규 수요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스마트안전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다음에 재난감시용 고성능, 고효율 CCTV 설치사업 등 이런 것은 특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스마트안전산업단지 이런 것은 대구시만 특별한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세원하고 대상사업의 차이점이 어떤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배정을 해 줍니다. 그중에 75%는 소방력 강화, 그러니까 노후 소방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새로 산다든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되어 있고 25%는 안전 분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소방안전교부세는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시에 배정되는.
임인환위원
배정받는 것이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소비세의 20%를 우리한테 준단 말이죠? 쓰는 것은 75%는 소방에 써야 되고 25%는 안전에 써야 되고. 이 말씀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국민안전처 장관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돈입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사업 목록을 죽 보면 생활권 이면도로, 그다음에 노후 지하차도 보수, 그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 대략 소방안전교부세하고 실제로 겹쳐지는 것이 좀 있어요.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이런 것은 소방 안전 분야가 그것은 우리가 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소방안전교부세는 시에 오기 때문에 시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시에는 시대로 받고 구·군은 구·군대로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하수관거정비 이런 것이 구·군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제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국민의 안전하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 만큼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 순위를 둬서 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거의 교량사업이나 도로나 이런 게 공공사업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는 쪽방이나 노후 전통시장, 그다음에 또 개·보수가 필요한 서민아파트 이런 데도 좀 재난안전세를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현재는 대상사업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에 그런 대상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협의를 해서 실제로 서민들이 안전에 처해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놀이는 아이들에게는 창의력을 심어주는 원천이고 놀이를 통해서 작은 위험은 극복하고 또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방법을 유도합니다, 아이들이.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안전관리법이 생겨가지고 실제로 애들이 안전한 것만 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상당수 철거가 많이 되고 어른들 기준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검사비,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유지보수비 이거를 감당 못 하는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불합격이다, 이렇게 하면 그거를 고쳐서 새로 하는 것보다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서, 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놀이터를 만들기를 권장하는 법이 아니고 놀이터를 없애는 법이다, 이렇게 혹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놀이터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면 노후되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 실제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안전기준 미달하고는 관계없는 사고가 실제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관리법하고 관계가 없다는 소리라. 지금까지 사고 난 거도 봐도. 그리고 지난해에 폐쇄된 게 24개 놀이터 중에서 4개만 재설치되고 나머지는 설치가 안 됐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공공 쪽 아니면 민간 쪽에서는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150가구 이하는 안 해도 되지요? 이거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150가구 이하는 안 해도 되고 150가구 이하 실제로 작은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서민 아파트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서 어린이놀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어린이놀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들이 설치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설치비 지원해 주는 조례가 광주에서 80%까지 설치비를 지원해 줍니다. 아파트에서 20%는 대야 되는데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보험 들어야 되지요. 1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검사비 자체만 해도 몇 십 만원 들어갑니다, 매년.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설치를 안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임인환위원
서울시에서는 노후 어린이놀이터를 창의모험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건 할 용의는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 시에서도, 창의놀이터 대부분이 구·군이나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공원녹지과에서 오래된 공원 내의 놀이시설은 계획을 세워서 개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공동주택 지원조례 구·군에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거 가지고는 실제로 구·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가 실제로 어렵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구·군의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공동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돈이 많이 들면 시에서 요청을 하면 일정부분을 지원해줄 그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도 실제로 그게 안전 분야 재량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한 번도 신청을 한 적이 없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이거도 좀 신청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세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재량사업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듭니다, 대구시 몫이. 그런데 그거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일반예산에서 지원해서라도 어린이놀이터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래서 민간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구청이나 달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재정상 어렵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련하여서 행감요구자료 목록 125쪽, 업무보고 30쪽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지난해 본 위원이 민방위 대피시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대피시설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빠르게 지정한 것은 발 빠른 대처라고 제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면적이나 도농 쪽에는 지금 현재 대피시설이나 비상급수시설 등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데 아파트 등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높은 건물도 많이 들어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급수시설이라든지 대피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당연히 과거에 국가에서 세운 기준이 읍·면·동이라고 대피시설이나 급수시설을 안 한 게 그게 좀 최근 시점에 봐서 기준으로 봐서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국민안전처에 개정 요청을 해놓고 지원 요청도 해놨습니다.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판단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는 사실 1등급 대피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1등급 대피시설이 없다는 것은 전쟁이나 방사능 유출 등에 대한 대형재난 시에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는데 사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 생명까지 위태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재난시설이 잘 갖추어짐으로 해서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좀 들어가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각 구·군에 비상대피시설, 1등급 대피시설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1등급 하면 거기서 과거 기준으로 하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숙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광교위원장
예.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갖추어져서 군데군데는 못 할지라도 남북한 대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8개 구·군에 각 구에 하나 정도라도 시설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대피시설 설치기준이 서해 5도는 한 달 가까이 정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 그렇게 강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휴전선 가까이 북한에 폭탄이 바로 떨어지는 지역은 한 3~4일 정도, 최고 일주일 정도 숙직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대구 같은 후방지역은 비행기에 의한 공습에 의해서 지하에 대피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도.
최광교위원장
지금 미사일이 대륙탄도 미사일이 되어갖고 지금 남한 일대, 미국까지도 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행기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비상 대피시설에 대한 정보가 통일된 포맷이 아니어서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통일된 포맷을 개발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언젠인가 하면 실장님 기억나시지요? 이웅평 대위 귀순했는 거. 1983년 2월 25일 10시 58분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이 당시에 왔을 때에 공습경보, 이거 긴박했던 그 부분아 한 5~6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5~6분 정도 되었는데 이게 6·25전쟁 이후에는 최초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민방위 공습경보가 발령되고 이 상황에서 상당히, 동아일보의 내용을 보면 공습경보 해제되기까지 불과 6분인데도 전 국민이 완전히 공황상태에 빠지고 요즘 말하면 멘붕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북한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고 미국하고 중국 사드관계 때문에 냉전 그런 어떤 분위기인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사전준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지진 관계, 경주에서 발생되었을 때에 이거 뭐 우왕좌왕하고 말이지요.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매뉴얼은 전부 구식이고. 체계적인 훈련은 전무하고. 이렇게 되어서 정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 긴급사태 발생 시에 자신이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부분들이 95%랍니다, 95%. 거의 100%예요. 83년도 사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민방위훈련 이런 거는 더 퇴보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민방위 훈련은 국가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는 매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기가 내한테는 실제상황이 안 오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개선을 많이 해나가야 되고요.
최광교위원장
실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장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곳은 대피시설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여전히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게. 그리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 가구나 직장별로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안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고, 시민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 실정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비상시에 컴퓨터 켜놓고 이래서 대피시설 어딘지 찾아볼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어디에 있더라도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비상시에 대피소의 위치와 대피방법, 안내 공문, 비상연락처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대피 앱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적하신 내용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실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앱 개발에 적극적인 비상대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대구가 비상대피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실장님, 지진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직 표지판은 안 만들어졌고요. 종이로 된 지진 행동요령을 간단하게 해서 아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 내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제작을 했습니다.
김혜정위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한 시민이 저한테 제보를 해오셨는데 지하철 입구에도 그런 행동요령 표지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A4 용지 정도밖에 안 되어서 도저히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없을 정도다, 이게 대구시의 행정이냐? 이렇게 물어오셨거든요. 그러면 지하철은 들어가는 입구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단 1~2분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선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장소 선정이 우선 잘못됐다, 그리고 어차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표지판이라면 시민들이 볼 수 있는 크기로 해서 부착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붙여 놨다는 것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이것 또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층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년층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면 갑작스러웠던 상황에서 그 노년층들이 글자를 보고 행동지침에 따르겠습니까? 저는 그림으로 인해서라도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림표지판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시청이나 각종 공공시설물에 붙어있는 거는 아주 빨리 하자는 1차안이고요. 지금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다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지하철 타기 전에 전광판에라도 그런 문구들이 한 번씩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것도 공익광고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눈에 좀 빨리 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하철과 같은 그런 곳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더 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침착하게 하실 수 있도록 상시에 눈으로 익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좀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지금 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진이라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이런 것도 지진이 훈련이라든가 대피상황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일본 같은 데를 연수를 좀 가서 대피현황도 좀 보고 훈련하는 것도 같이 참석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내년에 우리 시 공무원, 구청의 공무원, 공사·공단 방재담당자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일본으로 연수를 보낼 그런 계획을 지금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대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서 충분히 참여해서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해와야지만이 훈련을 시킬 때도 그 강도로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갈수록 좀 더 확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부의 지진방지 개선 대책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2015년까지는 내진보강이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진보강을 잘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500㎡ 이하, 그리고 1~2층 건물에서 기존에 내진설계를 적용하지 않던 의무대상이 아니던 기존 건물까지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아마 도시재창조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저희가 지방세 감면으로 확대하실 것은 확실히 하실 것입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은 증·개축일 경우에는 50%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00% 해주겠다고 지금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러한 부분도 정부의 이런 정책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지방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 맞춰서 재산세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지진내강이 좀 보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135쪽에 보시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현황을 보시면 달서구 두류1, 2동이 2014년, 2015년, 2016년에 저희 시비를 적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랬는데 2015년도에 또 국비로 해서 두류1, 2동하고 동구 신덕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복으로 지금 달서구 두류1, 2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비에서 이미 했으면 제 생각은 국비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다른 지역에 좀 기회를 줄 수도 있었을 건데 했던 지역에, 시비로 이미 지원을 했던 지역을 또 중복해서 국비에 공모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되게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 추가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할 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나타낸 것이지 별도 지역에 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시비로는 지금 3년간 6억원을 했고요. 거기에도 해당이 됐습니다. 두류 1, 2동이.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을 때는 동구 신억마을은 지금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그리고 국비 3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두류 1동이 이미 시비로 해서 6억원을 했는데 또 3억8,000만원 국비 공모가 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복을 시킬 이유가 있었을까 오히려 달서구의 다른 지역을 줬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두류 1, 2동은 국비부담이 적어서 그렇지 동일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일사업의 시비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시비 6억원과 국비 3억8,000만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혜정위원
그러면 두류 1, 2동은 금년까지 지원이 계획되어 있고요. 동구 신억마을은 작년으로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난 동구 신억마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김혜정위원
예.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보니까 응답자의 93.6%가 안전마을 사업으로 이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 범죄치안 쪽에 안전해졌다고 하는 게 34% 교통안전, 생활안전, 재난안전 순으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체의 강화, 생활안전 개선 이런 쪽에도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혜정위원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는 사실 선진국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이걸 활용을 해와서 범죄예방에 굉장히 예방이 되었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조명이 어두운 데를 밝게 한다든가 좀 후미진 동네, 그런 장소를 정원을 조성해서 벤치 놓고 가로등 설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조경수에 전지를 해서 주변 환경을 좀 밝게 만든다든가, 또 벽화를 그린다든가, 페인트칠을 밝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범죄 심리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범죄발생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을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경찰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경찰서별로 어디가 취약한지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모든 일에는 예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그 마을도 서로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범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예방되는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편의점에 보면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하시면서 강도라든가 아니면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 생각에는 편의점 계산대 부분이 밖에서 외부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유리라든가 이런 데 설치를 좀 해가지고 강도가 들어오더라도 길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 조금 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산대 설치를 좀 한번 바꿔보라는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 또 보면 부착물도 편의대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짐을 쌓아놨다든가. 그러면 최소한 계산대를 하는 이런 부분은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부착물을 뗀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다른 쪽으로 치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녁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계산대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조언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안전망을 만들기로 하면서 그런 것도 이런 방법으로 해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조언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왕에 하시는 거 그러한 작은 조언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에 보면 희망마을 만들기가 있고 마을공동체 만들기가 있고 이렇게 좀 중첩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난실에서는 안전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고 자치행정국에서는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연계가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 내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면 오히려 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서 안전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같이 연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당연히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로 협업이 안 되어서 연계성이 없었는데 안전마을 만들기는 마을당 6억원 정도 드는데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200만원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넣어서 같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이제 서구나 북구나 남구나 중구나 조금 열악한 지역에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미리 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재 관련해가지고 하위수질이라는 부분에서 지수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부분도 골치 수준, 자살 부분도 골치 수준, 또 감염병 정도 거의 하위권이 되겠습니다. 이 지수에 대해서도 지수 산정기준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게 교통사고 사망자 수, 재난자 수, 기초수급자 수, 의료보장사업장 수, 자동차등록 대수, 자동차등록 대수는 교통지표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관 수, 인구밀도, 구조구급대원 수 이런 걸 교통사고에.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수는 여기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야에 지수를 넣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전국 1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3년 동안에 30% 이상 줄이겠다고 해서.
동희
이동희위원
줄이겠다는 거는 줄이겠다는 이야기이고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금년에는 10% 이상.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이 제일 많지요? 특히 노약자 사망지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수 산정기준의 문제를 자꾸 문제를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나 방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게 지금 이런 지수문제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도 다 똑같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만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 반영 부분에 있어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살과 관련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예방 어떤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추상적인 형태로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자살 문제는 본인이 처해져 있는 환경, 연령, 생활고, 질병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개인별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특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 일부 계층들은 자살과 관련된 예방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자살이라든지 감염병 이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장서서 할 부분이 아니고 보건건강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에 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대한 같이 지원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대구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재난안전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재난안전실 사업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추진부서는 보건건강과하고 저희들이.
동희
이동희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 역할은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만이 이 부분들하고 같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감염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감염병 중에서 결핵이 37.1% 사망원인 중에서 1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패혈증까지 합하면 72% 넘는 부분들이 감염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취약계층이 더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약자, 또 결핵에 대해서 일반 인식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안 하니까 환자들이 대학병원 호흡기내과로 대부분 다 갑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 호흡기내과가 병원감염의 2차 감염에 아주 위험성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대구시가 지금 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녹십자의원이라고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환자수가 별로 없어요. 결핵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전문치료병원들을 확충해서 병원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종합병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호흡기내과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다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핵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제내성 환자가 문제입니다. 결핵을 자칫 잘못 오해해서 숨겨야 되는 병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다제내성 환자라든지 보균자들이나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노출을 꺼려서 음지로 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결핵은 초기에 발견되면 약을 투입하면 반드시 낫는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질병을 숨기고 하다 보니까 다제내성 환자가 되는 순간에는 어떠한 약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병원 의사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안전실에서 이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라든지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희 보건건강과와 같이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안전한 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화재, 교통사고, 자살, 모든 우리 대구시민들의 생활안전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단순히 3년간 분야별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이렇게 보면 지극히 추상적이에요. 교통사고 30.2%, 화재 23.1%, 자살 15.2%, 감염병 16.6%를 줄이겠다, 이게 보면 인원 숫자로만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이렇게 줄여나갈 수 있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거는 정말 이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실천을 하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줄일 수 있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추상적이고 그냥 숫자에 불과한 이런 계획을 대구시가 세우고 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한 내용분석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누차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 특히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안전 문제는 물론 안전진단을 매년 수행을 하고 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소방관서의 지금 시설물 중에서 소방저수조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소방저수조 실태를 소방안전실장은 안전시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까?
재룡
정재룡안전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기막힌 현실이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상태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자료를 이렇게 취합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방저수조가 대구시내에 각 도로, 차도, 인도에 여러 군데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저수조를 언제 설치했는지 설치한 연도도 몰라요. 물론 점검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점검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외관점검입니다. 설치한 연도도 모르고 그 안에 내용이 어떻게 부식되고 있는지, 소방저수조 안에 지금 담겨져 있는 저수량이 얼마인지 이거 자체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취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치라든지 저수조 이런 내용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출해 왔는데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지금은 소방저수조로 활용을 안 합니다. 지금 소방저수조를 활용하는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간 방치하고 있다, 저수조를. 만약에 지반 붕괴가 생긴다든지 지금같이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저수조가 붕괴가 됐을 때는 시민의 안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도에 수십 년 간 방치되어 있는 저수조가 내부구조물이 어떻게 부식되고 있는지, 안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밀진단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소방안전본부하고 해서 일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전체를 점검하셔서 외관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설치연도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외관점검만 해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하셔서 폐쇄화할 수 있는 저수조는 소방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재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저수조 문제는 관심 있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실장님, 제가 분석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너무 강하게 표현하려고 소리 지른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다 이게 대구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민의 지진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로 받아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 과거에는 개인 건축물 허가 규정에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었죠? 지하대피시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재관위원
하긴 그렇습니다. 대공반공시설로 방공호라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그런.
김재관위원
그 시설이 지금은 그렇게 남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남아 있지 않고 용도변경을 신청해서 건축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우리는 민방위 대피시설로 규정을 바꾸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내 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역이 거의 다 같은 현상인데 제가 두 군데 정도 보고 온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보시고 여기는 경북대학교병원역 있는 앞에 대구은행입니다. 지하실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보이는 이 전면이 바로 대로가 큰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하실에 대피시설이 있다는 것이 아무 표시가 없어요. 양쪽 측면도 마찬가지고. 뒤에 돌아가면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대피시설이 있다는 위치유도표시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시설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철 역사가 대피시설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모르는 것도 홍보 부족 탓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개시장에 있는 체육시설 지하주차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에서 보면 지하대피시설인데도 육안으로 도로에서 봤을 때는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돌아서 주차장 내려가면 입구에 이렇게 대피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봐서 재난 시에는 활용 가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문도 반쯤 잠겨 있고. 이런 것을 실장님이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 전역이 다 이렇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저도 지진 진도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 사죄드리고 우리 시 저나 직원들이 진도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왜곡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자료 관리를 객관적으로 측정 자료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결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대피소는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다른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강 둔치에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대구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언론에서 나온 것인데 방재공원을 만들겠다고 시에서 발표를 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제가 일단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일본이 대피시설 단계가 제가 경주 지진 후에 살펴보니까 대략적으로 세 가지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이렇게, 두 번째는 집이 간단히 파손이 되었거나 해서 2~3일 정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방재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23일 정도.
김재관위원
이게 우리 지역 신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것은 절체절명의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소에 나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주로 저희들도 지진 대비한다면 방재공원을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2~3일 정도 머물 수 있도록 천막을.
김재관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권고사업으로써 본 위원 생각으로 꼭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예산이 없더라도 지진이 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대피소 선정할 때 그런 중간 단계로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성제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국비 지원 재해예방사업 선정에 국비가 신청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까?
조성제위원
아니, 국고 지원. 재해예방사업에 국비가 신청이 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해예방사업은 신천 상동교에서 가창 그 부분만.
조성제위원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이나 개인 시설을 할 때도 재해예측 기준이 전보다 많이 상향되었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전에는 50년 하던 것을 100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번에 울산에 갑자기 급우가 내린 과정에서 보니까 공공이 이런 재해 안전기준을 충족 못 시켜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더라도 지방하천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급우가 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첫째는 사전대피를 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피해가 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고 지원이 안 되면.
조성제위원
피해가 나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공공 때문에, 개인시설물이 부실해서 사고가 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공공이 이런 재해예방을 안 함으로 인해서 민간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런 부분은.
조성제위원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교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발생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늘리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재해가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일어나고 하는데 지금은 국지적으로 과다하게 예측도 못 하는 그런 정도의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구시도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획을 해야 공공이 민간한테 피해를 안 준다는 말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이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서.
조성제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긴급 복구 등 긴급한 수요에 25%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올해 재난기금 구체적 사용내역은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금년 5월달에 동구의 경부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밭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방재작업에 9,700만원, 그다음에 7월달에 수성구 파동 법이산에서 낙석이 발생해서 긴급복구에 5,000만원, 그다음에 팔공산 순환도로 옆에 배수로가 막히면서 사면이 유실되었습니다. 거기에 긴급복구 1억원, 동부여성문화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긴급보수보강이 필요해서 3억2,000만원, 그다음에 경주 지진에 2억원, 그다음에 태풍 차바에 대해서 울산 1억원, 부산, 경남, 제주에 5,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조성제위원
아까 조금 전에 사면이 무너져서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고속도로의 탱크로리 사고 같은 것은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동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받았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구상권 청구를 했고 동구청에서도 구상권 청구를 했습니다.
조성제위원
왜냐하면 시에서 1차적인 책임을 지지만 구상권 청구를 확실히 해서, 그래야 그 사람들도 조심하는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 점도 허점이 안 일어나도록 구상권 청구를 아직까지, 사고가 난 지가 몇 달 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5월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조성제위원
5월달에 되었는데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구상권 청구가 종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닌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리고 재난기금을 연도별로 법정적립금액을 적립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정부합동평가에 이런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 오는 교부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조성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패널티가 있다는 것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재난관리기금은 비상시에 대비한 것이지 기금지출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의회 의결은 안 거칩니다마는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하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렇게 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직은.
조성제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중에 통합관리기금에 예탁된 금액은 어느 정도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80억원 됩니다.
조성제위원
80억원?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재해구호기금은 127억원.
조성제위원
통합관리기금.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통합관리기금.
조성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중 80억원 정도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재해구호기금은 284억원 중에 128억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재난관리기금의 경우는 예치비율이 낮아 문제가 없지만 재해구호기금의 경우는 통합관리기금 예치율이 45%에 달해서 비상시에 자금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재해구호기금 주 용도가 수해가 났을 때 이재민 구호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최근에 수요도 없고 또 수해가 나더라도 몇 십 억원 정도 구호금이 나갈 그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에서 넘겨오는 속도를 예산 담당부서에서 늦게 받으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늦게 받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통합관리기금에 넣어놓아봐야 이자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자율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상에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의 10분의 2, 20%를 초과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아까 하듯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통합관리기금법에 따라서 시의 각종 기금들을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모았습니다.
조성제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게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은 응급할 때 써야 되니까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지 말고 개별 관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던 기금을 돌려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돌려주면 예산 부서에서 시 재정 운영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일정비율에 따라서.
조성제위원
감사원 지적결과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제위원
또 한편으로 보면 재해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을 무한대로 조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저쪽에 자꾸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쪽에 예산이 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이런 밸런스를 잘 맞추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제위원
재해구호기금은 1년에 지방세 결산액의 0.5%를 적립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적립을 해야 되지. 지금 무한대로 적립을 해서는 우리가 급한 예산에 돈이 배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이런 점을 조금 신경 써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비상용기금이어서 기금관리기본법상의 예외사유로 적용받고 있는데 일반사유에 해당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은 기금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원래대로 빨리 해 주시고 여기에 이자율을 보니까 대구시에서 은행에 보통 보면 채권을 발행해서 하는 이자율은 보통 몇 퍼센트쯤 됩니까? 재난안전실에서도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제위원
대구시 전체에서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정기예금 이자율이 1.27%인가.
조성제위원
여기에 보니까 1.5%에서 1.8% 이렇게 되는데 대구시 채권이자가 4% 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제위원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빚을 내서 4%, 5%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이쪽 편에는 1점 몇 프로 주고. 또 예금해 놓은 것이 보니까 1,400억원 정도가 재난안전실에서 예금을 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쉽게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조금 건전성 모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예금할 때도 은행에 돈을 빌려올 때는 아마 보통 일반인들은 적금에 들어가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1% 더 주면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신용이 좋은 사람은 그것보다 좀 더 낮게 해서 차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서 건전 어떤 시정 재정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조성제위원
보니까 전부 다 1.5% 정도의 돈이 현재 1,500억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기채를 해서 쓴다고 하면 3% 이상 줄 것입니다, 시에서. 이런 면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지금은 1년 단위 정기예금 외에는 못 들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조성제위원
예. 해서 대구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하고 해서 건전 시정재정 정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조성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봐주십시오.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원회 별로 소요예산하고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2015년도 것을 보니까 예산은 2,600만원인데 실제로 집행은 99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37%를 했고. 제가 그 전 해를 봤어요. 2014년도를 보니까 2,180만원 예산에 집행은 8,368만원 해서 38%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2014년도에는 2,100만원, 2015년도에는 2,600만원, 2016년에는 3,156만원, 이렇게 하여튼 해마다 500만원씩 올라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말씀입니까?
임인환위원
아니, 35페이지. 책 안 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거기에 위원회별로 쫙 있잖아요? 위원회별로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있잖아요? 540만원 예산인데 99만원 썼잖아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이렇게 죽 쓴 것을 계산하니까 예산이 2,600만원인데 990만원 썼고 그래서 37% 썼어요. 2014년도에도 통계를 보니까 38% 썼는데 해마다 500만원씩 계속 오른다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예산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임인환위원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게 520만원 늘었단 말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2015년도에도 한 가지 늘어서 하여튼 계속 500만원씩 늘었는데 실제로 이게 38%, 37% 예산이 필요한 것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위원회 회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잡아놓고 쓰든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쓰기가 더 쉽고 회의에 따라서 쓸 수 있을 테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민간에서 건축 활동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건설공사가 활발히 되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경기가 나빠서 요청이 안 들어오면.
임인환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요. 그 정도도 예측 못 하고 계산 잡으면 안 되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통합관리를 하든지 위원님 말씀.
임인환위원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그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05페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내역을 보면 하천사용료 해서 목표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있는데 목표액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목표액은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임인환위원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내년 예산 잡고, 이런 식으로 맞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4년 말에 징수결정액이 얼마 되었느냐 하면 5억3,100만원 되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목표액이 4억6,100만원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또 201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4억8,800만원이잖아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목표액이 3억6,880만원이라. 이렇게 어떻게 점점 더 줄어가느냐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한데.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청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해서 최대한 목표액하고 징수액이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은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목표액을 정해야 될텐데 작년도에 들어온 것보다 훨씬 적게 정해 놓고 목표액을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년 것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한 가지 더 얘기하려고 하면 189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이게 하천점용허가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차이가 보면 88만㎡ 하다가 119만㎡로 35%나 증가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 여기에 세외수입 목표액 정한 것을 보면 훨씬 더 줄었단 말이지요. 2015년보다. 그러니까 이게 영 엉터리란 말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점용허가는 늘었지만 점용수수료를 안 내고 면제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것은 아까 전년도보다 훨씬, 전년도에 4억8,800만원 들어 왔는데 3억6,000만원밖에 안 정해놓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면적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면적은 그렇단 말이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208페이지 봐주십시오. 208페이지 보면 특별사법 경찰관리 사건처리 실적 및 특수사례 해서 이게 2015년, 2016년 있는데 제가 이것도 2014년 것도 찾아봤어요. 2014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청소년 보호는 3년 내에 한 건도 없어요. 원산지 표시도 3년 만에 지금 2015년도에만 4건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청소년 보호 분야가 3년 내에 하나도 없을 리가 있나?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민생사법경찰과장 윤금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보호 분야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현재 올해 봄에도 3월달에 인지수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분야에. 그리고 연말 다음 달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청소년 보호 분야는 이게 고발 건수도 3년간 한 건도 없었고 그리고 인지수사도 실적은 없었는데 대부분이 청소년 분야 위반사항이 유해업소고 청소년 고용이라든지 출입, 그리고 청소년들 주류나 담배 판매 행위라든지 이런 분야인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부분은 형사사건하고 연루되어서 많이 적발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이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발로 넘어온 것도 없고 그리고 인지수사도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임인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업소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구·군하고 합동으로 한번.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까지 합동으로 한 적이 없단 말이지요?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사실 현재 구·군에서도 자체실적도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구·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분야는 현재 도시락 배달 전문업체에 대해서 기획수사를 지난달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수산물 전문 식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 건 실적은 나오고 있고 이달 말까지 하면 몇 건의 실적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본 위원은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청소년 보호 분야에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는데도 우리가 단속을 못 하면 안 된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은 타 시·도는 청소년 분야에 이런 사법경찰에서 한 것이 없습니까?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사실 특사경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그래도 특사경 분야 우수도시로서 할 수 있는 데가 서울, 경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력만 해도 130여 명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여 명 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서는 인천이나 부산 이런 지역에는 특사경 제도가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도 보면 일반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환경 분야 이런 부분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청소년 분야나 원산지 표시 분야도 기획수사나 정보 수집이 필요하면 정보 수집을 해서 청소년 단속이 안 되는 것이 좋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단속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민생사법경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 미진한 답변은 추후에라도 찾아가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하천점용료하고 점용면적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예.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희
이동희위원
신천종합계획개발계획과 관련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동에서 장암사 쪽으로 넘어가는 인도전용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은 유일하게 파동에서 장암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이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량인데 아쉽게도 신천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교량을 헐고 지금 징검다리 놓을 계획을 해서 헐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안전 문제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교량은 보도전용교량으로써 주민들이 그동안 수십 년 간 아주 안전하게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는데 이 교량을 미관상의 문제, 통수의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헐고 징검다리를 놓게 되었는데 징검다리라는 속성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극히 불합리한 보행수단입니다. 맞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뛰어서 넘어가도록 하면 노약자나 장애인은 이용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대구시가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미관도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신천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최우선해야 될 것이 안전이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인데 지금 고령화 사회에 앞으로 노약자 또 장애인들이 이 교량을 어떻게 이용하겠으며 젊은 사람도 물의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밑에 보면 어지러워 건너기 어려운 것이 징검다리인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이 교량을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리고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또 고수부지를 통해서 본 도로까지 진입하는 데는 계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경사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이용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도로가 있다면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체도로도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안전도시 대구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형태로 행정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보도전용교량으로 바꾸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일단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통수단면적이 줄어들어서.
동희
이동희위원
실장님, 통수단면적 말씀하시면 대구 신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다 철거를 해야 되지요. 왜 하필 이 교량만 통수단면적을 이야기 하느냐는 것입니다. 통수단면적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교량을 통수단면적의 문제가 있다고 접근을 하신다면 신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은 다 철거를 해야 되지요. 왜 하필 이 교량만 통수단면적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통수단면적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교량을 새로 신설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보도교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고 대체도로가 없는 이 부분을 징검다리로 놓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통행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실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통수가 되면 신천에 있는 징검다리는 다 쇠사슬로 해서 통행금지를 시켜야 되고 지금 있는 교량도 아마 수위가 높아지면 잠수가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어차피 철거를 했으니까 보도교량으로 교각을 높여서 정식 교량으로 한다면 안전하게 시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하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서 본 도로까지 진입하는 데는 레벨 차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단을 놓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은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놓아주시겠습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는 징검다리는 대체도로가 다 있습니다. 인근에 가까운 데를 교량으로 갖게 되어 있고 징검다리는 단지 미관적인 측면에서 놓아두었지 실제로 보행로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부분만은 실제 보행을 해야 되는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을 고려한 측면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교량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수리계산,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신천을 종합개발 한다면서 1,400억원이나 들이고 있습니다. 경관을 보기 좋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필요한 부분, 통수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여기에 최대한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장하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번 사업은 상동교에서 가창까지 수해예방사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400억원 전체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것은 그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천종합계획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안전보다 위락이나 오락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안전을 위주로 하고 통수와 또 홍수를 대비하는 그런 시설로 신천이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교량 문제는 적극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변경이 되지요? 민간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대응.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매뉴얼.
동희
이동희위원
매뉴얼이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대구에 129개소가 단면적 5,000㎡ 이상의 시설이 129개나 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매뉴얼 작성은 다 되었습니다. 초기단계라서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다소 있지만 작성은 다 되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주하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통보나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구청에서는 다 했을 것으로.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청에만 맡겨둘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구청에 일임할 사항이 아니고 이 문제는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뉴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대중이용시설에서 이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점거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매뉴얼이 앞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내년부터 연 1회 같이 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 문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매뉴얼을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구두선에 그치고 매뉴얼은 매뉴얼대로 따로 놀고 현장은 현장대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적극 활용을 잘 해서 대구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어떤 재난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을 잘 하시고 또 전체를 잘 관장하셔서 대구가 안전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행감요구자료 목록 148쪽, 업무보고 제32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민원사례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고 D, E등급의 재난위험시설이 7개나 있는데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과태료 부과를 못 했고요. 단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가 법 규정을 안 지켜서 내는 과태료 부과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D, E등급은 권영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구·군, 원래 도로를 20m 이상만 시가 관리하니까 과거에는 20m 이상에 대한 시설물만 시가 했는데 구·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시설물도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작년에 1차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비를 들여서 D, E등급 시설은 보수·보강을 하거나 전면개체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하고 있는 중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진단을 하는 경우에 내진평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설물 정밀진단을 하면서 내진성능평가도 같이 한 곳이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우리 시 특별 관리대상시설물 C등급 이하 28개 시설 중에서 내진설계된 곳은 두 개밖에 없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그러니까 C, D, E등급 시설물 중 4곳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데 향후 내진성능평가 계획이나 보강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내진 보강에 필요한 부분은 한 10년 내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진보강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입니다. 앞으로 재원마련 대책을 국비를 받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10년 이내에 우리 D등급이나 E등급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E등급은 바로 철거, 재가설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시 특별법상 관리대상 시설이나 재난안전관리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이나 모두 준공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정작 공사가 중지되거나 방치된 대형 건물의 경우 특별관리대상 건물에 포함되지 않아서 재난관리 사각지대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7년째 관리주체 없이 방치된 골든프라자 건물 등 대구시 전역에 공사가 중단되거나 준공 검사 없이 방치건물들이 상당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준공 안 된 건축 공사장은 시설물이 아니고 공사장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이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런 부분이 서로 소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 관리를?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지금 거기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고 있고 또 준공이 마무리되어서 하는 거는 빨리 좀 공사를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합의를 해서 빨리 준공처리가 되어서 정상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재관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면서 나왔습니다마는 골든프라자 건물 같은 경우에는 17년째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저도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현재 거기에 유치권 주장하고 있는 채무자하고 관련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종료 후에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 북구청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해서 빨리 건물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상당히 흉물로 남아서 도시 미관상에도 그렇고 안전상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정리가 되어야만이 안전상에도 위험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리고 시설안전관리 특별법대상시설물 조치현황 및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C등급 이하 공공시설이 14개, 민간시설이 14개이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조치현황 및 내진설계 유무를 확인한 결과 C등급 이하인 것이 공공시설물이 46개, 민간시설물이 28개입니다. C등급은 곧 D등급이 될 수 있고 E등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C등급은 보수를 하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보수를 해서 시설물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C등급 이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물이 46개, 민간시설물이 28개, 이러면 합치면 70~80개 가까이 됩니다. 심히 염려스러운데 이 부분들이.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매년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민간시설물은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보수·보강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우리 시 특별법상 시설물이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결되는 시설물이므로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경주 지진에서 봤듯이 대구가 절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정밀진단을 할 경우에는 필히 내진성능평가도 같이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2쪽입니다. 여기 보면 하중도 총 면적이 6만 7,000여 평입니다. 그렇지요? 비닐하우스가 526동을 보상했고 산책로 조성 등 국비가 260억원이 거기에 투자되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최광교위원장
본 하중도는 수달서식지가 15개소 있는데 수달은 야행성이어서 낮에는 잠을 자야 하고, 자야 하는데 낮 시간에만 24시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수달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일단은 하중도 명소화 계획을 할 때 환경 분야 전문가들이나 관계자들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야간에 조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24시간 조명을 할 계획은 아닙니다. 단지 해가지고 나서 한 두 시간 정도 시민들이 좀 더 꽃구경이나 산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4시간 조명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하고 해서 하중도 개발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은 노들섬에 건축물을 짓는데 하중도에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노들섬은 아마 최고 홍수위보다 위에 있어서 대지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하중도는 홍수가 지면 2.9m 물에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지를 못합니다.
최광교위원장
좀 돋우면 되겠네요. 좀 돋우면. 높이를.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부지가 국가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마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평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강변을 개발해서 상당히 잘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첫 째는 하중도 섬에 꽃구경하러 시민들이 오시면서 주차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섬 내에는 주차를 못 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북구 공단 있는 쪽에서 주차를 해놓고 보행보도를 통해서 하중도를 접근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합니다. 또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관광버스가 거기 금호강 둔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접근로를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노곡교 하부가 좀 경관이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픽을 하든지 그쪽도 좀 보기 좋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내부에 꽃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명등을 초저녁에 켜서 시민들이 초저녁에는 꽃구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금호강 하중도는 사실 경북고속도로 상에서도 보면 대구의 관문이고 활용에 따라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천혜의 요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청보리나 심고 코스모스나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우리 금호강 줄기로 보면 포항에서 줄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동구 쪽에 지나면서 영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옛날 10경에 몇 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거정 말씀하신 10경. 보면 거기에 팔공산 눈 내린 정경 그걸 보면서 배를 타고 오면서 시도 한 수하고. 절경입니다, 그 자체가. 절경이고 그 위에 더 올라가면 오봉산 침산공원이 노을 전경이 또 10경에 들어가고 그 앞쪽에 좀 더 나아가면 노원나루터 해서 옛날에 노원나루터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것들이 하중도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소를 썩힌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어떻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진짜 전국에 최고 가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또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하중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공사는 2016년 7월달부터 한다는데 하천점용허가는 2017년 6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합니까? 업무보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이 부분은.
임인환위원
아니, 허가부터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거기 조명등은 점용허가가 필요 없다고 봤고요. 보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2017년 6월달에 허가 신청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일단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려서 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다 해놓고 난 뒤에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일이 순서가 다 있잖아요? 허가부터 받아놓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게 저는 안 맞나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크게 점용허가와 관계없는 부분은 일찍 하고 점용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임인환위원
하여튼 공사해놓고 허가 안 되도록 하지 말고 미리 사전에 구두로라도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정위원
행감요구자료 실장님 15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전관리 추진 현황인데요. 152쪽입니다. 승강기 설치대수를 보시면 지금 2만5,969대 중 중구가 1,918대 이렇게 해서 계속 달성군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유지 관리업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구는 업체가 한 군데고요. 동구, 서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남구를 보시면 설치대수가 1,095대에 관리업체 수는 3대입니다. 한 업체당 약 300개 정도를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1,918대를 전부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게 구청별로 관리업체가 제한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사무소가 남부에 있으면 중구의 것도 할 수 있고 서구의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김혜정위원
그러면 지역에 상관없이 전부다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어떻게 보면 이 표로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구가 중구만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주소지가 각 구청별로.
김혜정위원
그러면 전체 38대 업체가 2,600대에 대한 관리를 다 함께 할 수 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갇힘사고라든가 아니면 요즘에는 승강기 밑으로 차가 떨어지는 사고들이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빨리 가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사고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대수하고 업체수가 적정합니까? 우리 대구시가.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그 부분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승강기에 갇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불안감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바로 가서 유지·보수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도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시하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하고 업무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은 승강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면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김혜정위원
예.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우리 시에서는 승강기 관련업체가 유지·보수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안전 관리 실태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어떤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감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업체를 지도·감독한다는 이야기네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승강기유지관리업체를 지도·관리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으로 충분합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점검할 때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 혼자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구·군에서.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좀 생각하셔서 충분하게 안전공사하고 같이 하셔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이상입니다.
최광교위원장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실 의향 있습니까?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간단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통합안전센터가 수성구하고 달성군에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시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2014년도에 했습니다. 수성구는 그전에 미리 혼자 관제센터를 만들었는데 다른 구청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못 구해서 못 하다가 시에서 통합관제센터 하면서 거기로 들어왔고요. 달성군은 늦게 하다 보니까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군청하고 같이 이렇게, 수성구는 처음에 이쪽에 들어오는 걸 검토를 했는데 이전하는 비용이 거기 그대로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서 그대로 하고.
김재관위원
별도로 하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영상은 통합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원화, 삼원화되면 관리인력이나 비용이 더 든다 싶어서 물어본 거고. 이게 또 필요하다면 8개 구·군의 범죄 발생 수나 치안 수의 빈도 이런 걸 봐서는 인구수가 많은 달서구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시장님이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대구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진전이 없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아마 민간위원회.
김재관위원
민간협의체를 만들어놔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되면 그거고 못되면 또 그 핑계대고 이런데 진전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급수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가 예를 들어서 페놀사태가 발생된다든지 해서 급수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면 25ℓ 기준으로 해서 1인 1실에 116% 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관리체계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지 걱정입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2010년도 대구지하수개발사업으로 대구시에서 한 300구멍을 뚫겠다고 하다가 1차 사업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그만뒀지요?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김재관위원
그 폐공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때 시추하다가 우리지역 같은 데는 뚫어놨다가 물 수질이 안 좋아서 공원에 물 주는 그런 것으로 쓰고 있고 한데. 폐공관리가 중요합니다. 지하수 보전이 자손만대에 필요한 폐공관리를 해야 됩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실장님,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된 거는 사실이지만 관리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8개 구·군하고 연계해서 식수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자료에 보면 아까 CCTV 구·군별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절대적인 수는 좀 많습니다. 달서구가 160대로 최고인데 인구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 발생 빈도라든지 이런 걸 봐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한데 윤금동 과장도 오셨고 하니까 실정을 잘 아실 거고 참고를 하시고 사업을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섭
정명섭재난안전실장
예. 매년 저희들이 신개발지라든지 학교가 새로 생겨서 주변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담당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구청이 있고 그리고 또 안 하는 그런 구청에서 1년 정도 늦지만 안 빠지고 다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실장님 오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 직원이 꼭 하겠다고 하니까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광교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성과 확대, 지진대비 공공시설물 보호 대책, 지역안전지수 개선 노력 강화, 효율적인 CCTV 관제 추진, 병원 등 주요시설 내진설계 확보 방안, 재난관리 분야 전문 인력 확충, 어린이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적립,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발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방안, 민방위시설 장비관련 실태, 방치된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신천개발계획 수립, 학생 대상 체험형 지진대피 훈련 실시,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사업 추진 철저 등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7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