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오철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환경국 소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5년도 및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녹색환경국장 신경섭
오철환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녹색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녹색환경국은 건강한 친환경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과 생태도시 조성, 생태하천 복원 및 깨끗한 수질 확보, 친환경생활공원 조성 등 쾌적한 녹색환경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녹색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기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영환 물관리과장입니다. 박기환 물산업과장입니다. 남정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배현 환경자원사업소장입니다. 엄재선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영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우진택 달성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진우 두류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6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오철환위원장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환 위원님.
박일환위원
각 사업소, 사무소에 소장 전결로 처리했는 공사 이런 것 있지요? 그거는 입찰했는 것이 있을 거고 조달했는 것이 있을 거고, 2016년도 자료를 좀 뽑아주세요.
오철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위원
생태계 혼란 야생동물 퇴치의 보상실적을 자료요청합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내용 아시겠지요?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대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대공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지역으로 이중규제가 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집단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구대공원은 2020년 7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일몰제 대비해서 저희들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민자 관련된.
오철환위원장
아니, 2020년 7월 일몰제 전에 이게 재정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대구시 재정여건상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렇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민간공원 개발방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70%를 공원으로 개발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30%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안 되면 민간공원 개발방식에 의한 방식으로라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020년 일몰제를 생각한다면 그 부분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계획이 적정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철환위원장
검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재정도 없고 2020년 7월 일몰제 전에 개발할 여력도 없다면 민간공원 개발방식을 적극 도입해서 활용해야 될 텐데 대구시는 너무 안일한 태도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대구대공원 지역 주민들은 1993년 12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예요. 대구시가 재정이 없어서 개발을 못 하는 것 같으면 민간공원 개발방식에 의해서 조속히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우리 대구대공원은 공원이기도 하지만 그랜밸트로도 묶여 있는 2개의 행정 관련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반공원과 관련해서 민간개발을 할 수 있는 만큼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민간개발 제안이 적정한 제안이 온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제가 알기로 민간업자 다수가 개발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구시가 부정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시원하게 한번 밝혀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대구시에 일단 접수된 공식제안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식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부터 절차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 문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차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행감자료 224쪽입니다. 상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200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013년 6월까지 총사업비가 686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300톤 규모로 설치된 시설로서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 600톤 중 2분의 1을 소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국장님, 상리 음식물처리장이 보존량이 미달하고 또한 바이오가스가 성능 부족이고 폐수처리문제 또 퇴비 생산량 미달, 협잡물 과다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개선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보존량이 1일 288톤인데 현재 처리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한 187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187톤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상당히 부족한 수치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 187톤이 나온다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 4월달에 톤 수가 보니까 2013년도에 205톤이 나왔고 2014년에는 225톤, 2015년도는 몇 톤 정도 나왔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작년에는 160~170톤 이렇게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톤수가, 우리 보존량하고 용량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면 대구시에 우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상리 음식물처리시설은 현재 이 시설을 만든 주식회사 대우가 의무운전 중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 용량보다 훨씬 처리를 못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의뢰해서 기술진단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기술진단 결과를 주식회사 대우에 통보해 주었고 주식회사 대우가 그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설개선 계획을 대구시에 제출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설개선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처리보존량이 우리가 계약한 계약서상보다 월등히 못 미친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다시 또 소상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고 바이오가스 문제도 1일에 1만 9,500 정도 되는데, 사실 지금은 얼마나 나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 부분도 1만 9,000 정도는 되는데 실제로는 1만 3,000 이렇게 해서 이 부분도 역시 원래 목표치 대비한다면 65%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것을 월별 매일 그렇게 점검을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매일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매일 그 통계를 받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일단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또 퇴비 생산량이 지금 보면 보존량 24톤인데 지금 몇 톤 나오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퇴비도 24톤인데 실제로는 44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근 50% 이상이 오버 페이스를 하는 부분이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그런 상황을 포함해서 이 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개선계획이 대우에서 현재 제출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대우의 개선계획서를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수용할지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해서 만약에 수용된다면 대우가 내년에 종합적인 시설 개선작업에 착수하게끔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문제가 일단 보존량이 24톤인데 44톤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지금 협잡물 발생량은 일 21톤인데 지금 몇 톤씩 나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협잡물도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한 배 가까이, 44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것도 한 50% 이상이 오버 페이스고, 퇴비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퇴비 생산량, 이거는 아까 협잡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퇴비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원래 퇴비는 나와야 될 양보다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24톤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한 10톤 내외로 나오고 있어서 원래 나와야 될 양보다는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문제고, 지금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한 기술진단에 음식물처리장 전체 공정에서 시설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는데 시공사에서 시설개선계획서는 받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대우가 9월달에 종합적인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처리시설 정상화 방법 이런 것들이 포함되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가 소화조가 원래 288톤 용량의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지금 188톤, 186톤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화조를 한 80톤 정도 증설을 자기 자비로 투입해서 캐파(capacity)를 원래 계획대로 키우겠다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여러 시설개선계획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시공사에서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했다면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족에 대한 대우 측의 함수율 변화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함수율도 문제고 제일 큰 문제는 소화조 용량만큼 처리를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구시에서 시방서대로 설명을 했을 때는 1일 288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우 측에서 몇 톤을 주장합니까? 자기들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아, 이제 시설개선.
오철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원래 계획된 용량을 커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래 지금 보면 제일 문제점이 대구시 주장하고 또 대우 측하고의 주장이 서로가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구시 견해를 보니까, 잠시 보면 ‘본 시설은 일괄 입찰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 미비, 손해 등에 대한 보완과 배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현장 설명 시에는 입찰안내서 등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토록 안내되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했고 그에 대해서 대우가 자기 계획을 제시했는 거와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개선계획을 해야 되는,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해서 대우가 시설개선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상태인데 지금 보면 그래도 대우가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들은, 폐수처리 부분은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보완을 좀 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처음에는 그 부분만 자기들의 잘못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본사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설개선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난 6월 자료를 보니까 BO D 또 COD, TN, TP는 성능보존치 이하로 나왔지만 SS, 부유물질은 기준치가 400mg인데 사실 5배가 높은 2,010mg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수질개선 부분은 자기들이 수질개선 시설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했는 결과를 보면 수질 관련해서 대부분의 항목들은 합격 기준치로 나왔습니다. 그 부분 한 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운용에 있어서 요령 있게 하면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안인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그러면 SS가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은 잘되어 가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음식물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지는 약간의 기술적인 그런 오차도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운용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고 환경공단에서도 진단해서 그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소송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작년부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소송 T/F팀을 운영을 해왔고요.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팀에서 대우가 제시한 시설개선계획을 정밀하게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고 앞으로 향후 일정도 끌고나갈 계획입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같이 계약서상에 모든 부분들이 미비하고 문제점이 있는데 정말 이런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서 소송비용에 관계된 배상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는 손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잘못된 시설을 인수 받고 바로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또는 대우의 시설개선계획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이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면 자기들한테 시설을 고칠 기회를 내년에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당장 소송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686억원이라는 혈세가 투여되었는데 완공 측면에서 이 시설물들이 원칙에 위배된 그런 물량들이 쏟아진다면 대구시민의 막대한 손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확고한 정산 내지 소송 T/F팀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 시민들한테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요소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 시설 잘 고칠 것은 고치고 만약에 소송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소송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약서상이나 우리가 준공검사를 할 시에나 한 사람의 부주의로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녹색환경국장님,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아름다운 환경, 녹음이 우겨진 도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30년 전만 해도 대구는 그냥 더운 도시, 짜증나는 도시로 시민에게 인식되고 세계 속에서도 우리 대구가 그런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최근에 국제대회인 세계육상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물포럼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얘기가 대구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라는 평가를 요새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녹색환경국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수십 년 간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현재 대구 녹색환경국의 정책 등이 그리고 환경이 세계 속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는 어떤 수준까지 진전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국장님으로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 녹색환경국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비전은 숨의 도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숨의 도시, 또 맑은 물을 향유할 수 있는 물의 도시, 그리고 숲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숲의 도시 해서 물, 숨, 숲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대구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먼저 숨의 도시와 관련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측정지표인 미세먼지 수준 이런 것을 볼 때는 현재 7대 광역시의 평균값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2020년까지 한 5년간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스터플랜을 수립했고 이를 역점 추진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물의 도시와 관련해서는 타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이 사실상 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물산업 클러스터 국가프로젝트도 대구가 땄고 수질오염 문제도 저희들 4조3,000억원을 투자해서 그간 33년간 열심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더 발전시켜서 물산업 쪽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끌고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숲의 도시 측면도 저희들 통계지표상으로만 치면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로수 정책 포함해서 타 시·도에서 숲의 도시 측면에서는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30년 전보다는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대구의 환경은 ‘중’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특히 그간에 하수처리나 나무 심는 데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가진 곳이 대기오염입니다. 작금에 이르러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 우리가 늘 숨 쉬던 공기가 깨끗한 공기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지금도 그와 같은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정책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적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근본 원인의 50~55%가 중국에서 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발생하는데 우리는 분지라가지고 모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먼지가 과연 높은 데서 측정하는 것하고 낮은 데서 측정하는 것하고 장소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과연 분지에 살면서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불안해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불안해하고 두 번째,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올바르고 신속하게 알려주면 그 후에 우리가 대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피할 수 있는 매뉴얼도 옳게 형성이 안 되어 있다. 그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여기에 특단의 조치를 말씀해 보이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공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신경을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대구시가 시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구 외부에 중국 등 이런 외부 영향요인이 사실 50% 이상 넘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2020년까지 특별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이 대책에 따라서 앞으로 4년간.
박일환위원
2020년까지 종합대책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들었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2020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당장 지금 급하다 이 말입니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 지금 미세먼지를 못 잡으면 확실히 솔직하고 냉정하고 진실하게 측정해서 시민에게 곧바로 알려주고, 알려주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리고 알려준 뒤에 어떻게 대피하라고 하는 매뉴얼을, 이게 전쟁만 비상사태가 아니고 이것도 어찌 보면 인간의 건강에, 시민에게 있어서 비상사태하고 똑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성숙해서 이런 정도를 알려준다고 우왕좌왕하고 당황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부분부터 바르게 측정하고 올바르게 알리고 대피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미세먼지 측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측정소가 부족한 시설들을 내년에 2~3곳 미세먼지측정소 보강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홍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현재 미세먼지 실시간 알려주는 시스템을 대구시 홈페이지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 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이것을 보강해서 시민 분들이 언제든지 좀 더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미세먼지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지난해부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문자서비스는 나한테도 안 오는 문자서비스인데 누구한테 갑니까? 그리고 250만 시민이 다 알기 위해서는 특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뭐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체 핸드폰을 수집해가지고 보낸다든지 무슨 한다는 정도에서 발뺌할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분석해가지고, 말씀해 보이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휴대폰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발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자 회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원리원칙을 따지지 말고 우리 녹색환경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에게 많이 알리고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2020년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그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매뉴얼을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을 해서 배포도 하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예. 그리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을 먹도록 했는데 맑은 물은 아직도 잘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써가지고 그것도 몇 번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께서 “몇 년까지 하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당장 그것도, 먹는 물하고 맑은 공기는 당장 필요하지 무슨 비상사태가 이런 비상사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해결하라고, 당장 해결하는 데 중점적으로 시책을 쓰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예. 지금 이곡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 대구의 중심에 위치한 대구시에 가장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장기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 부지로 지정된 지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6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현재 개발은커녕 흉물로 방치가 되어 있고, 장기공원은 한 12~13만 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공동묘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는 한 30%가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데 1937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현재 묘가 한 3,500기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고가 한 50%, 미연고가 한 50% 정도 되는데 사실상 방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장해서 가고 거기 웅덩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가 장기동인데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산에 등산을 자주 갑니다. 가면 그 흉물을 그대로 보고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장계획을 현재 가지고 계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는 이장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한에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합니다마는 공원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묘지이기 때문에 그 묘지를 현재 시가 공식적으로 이장계획은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무작정 영원히 계속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실 장기공원뿐만 아니고 많은 대구시의 공원이 현재 2020년 일몰제 관련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개발하고 다 하려고 하면 사실 1조8,000억원 정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정으로 다 커버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그 공원에 현재 묘가 있다는 말입니다. 3,500기라는 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대구의 중심부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물론 이전을 하면 제일 좋지만 지금 실제로 공원으로 있는 시설도 4년 뒤에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 공원에서 자동 해지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상태라서, 물론 모든 공원들을 더 좋게 이장하고 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장계획에서 묘 한 기당 예산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알아봤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게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묘 한 기 이장하는데 350~4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면 3,500기를 계산하게 되면 근 한 100억원 정도,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데 이장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2020년 일몰제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공원들이 해지 안 되도록 하는 노력, 그것도 전부 다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일부 만이라도 사는데 저희들 내년부터 1년에 예산 잡는 것이 많아야 200억원이 못 됩니다. 대구시 전체 일몰제 대비한 공원부지 확보 예산이, 이렇기 때문에 한 공원에 100억원 정도를 투자할 만큼 그런 여력이 솔직히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안 되면 점진적으로라도 계획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금년 말까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고요. 그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우선 일몰제에 대비하고 그다음에 각각의 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재정여건을 고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 위치는 잘 알고 계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장기동 그 출판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웃는얼굴아트센터라든지 굉장히 지금 문화적으로 해가지고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실·과장 담당관님들 애쓰셨습니다. 박일환 위원님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유사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운영실태 현황을 보면 현재 대구시의 대기측정소는 측정망이 11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측정망은 2개, 중금속 측정망은 4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시 대기측정소 설치 지역을 보면 북구에 2개, 태전동, 노원동, 동구에 2개, 신암동, 서호동, 서구에 1곳 이현동, 중구에 1곳, 수창동, 남구에 1곳, 대명동, 수성구에 2개, 달서구에 1곳, 달성군에 1곳, 이렇게 11개의 측정소가 있는데 대기중금속에 측정소는 지산동에도 있고 대명동, 이현동, 수창동에 4개 지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측정소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에 도시 대기측정소는 도로변을 포함하여 13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행정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시설 면이 아주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을 보면 39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부산, 인천은 21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기오염측정소는 13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신개발지라고 할 수 있는 칠곡이라든가 대곡이라든가 시지 지역 이 3곳은 앞으로 측정소를 좀 더 신설해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3군데 더 설치할 걸로 알고 있고 전역의 정확한 대기오염 관측을 위해서 측정소의 갯수를 더 늘릴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늘릴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우선 당장 내년에.
최인철위원
3개를 하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 2곳, 3곳 중에서 좀 더 전문가와 상의한 다음에 시급한 그 2곳을 우선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곳은 2018년도에 예산을, 또 국비를 확보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측정소 좀 많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기측정소의 위치 재조정을 위하여 분석을 해보면 국장님, 측정소 위치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대기측정소의 위치가 대표성이 있는 최적지의 장소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례로 달성군 현풍면에 보면 측정소가 녹지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예전에 비해 주변 환경이 크게 발전하였다고 봅니다. 보는데 대기측정하는 이유가 도시 지역의 평균 대기질의 농도를 파악하고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녹지 지역에 큰 의미가 있는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저희들 설치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고요. 보통 용도를 주거나 상업지역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 특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꼭 균등하게는 하지 않지만 그 특성을 반영을 잘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역을 설정을 해서 관측소를 세우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설치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녹지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면 수치가 미세먼지나 모든 오염의 근원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뭐 저희 대구시뿐만 아니고 서울이나 다른 도시도 역시 녹지 지역에 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 구의 특성상 달성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구시의 산림, 녹지 면적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녹지지역 쪽에 대표성이 있다고 봐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장소 설치를 보면 주거지역에 6개소, 녹지지역에 1개소, 상업지역에 1개소, 공업지역에 3개소, 이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수십 년 지나면서, 설치한 지가 수십 년 되었잖아요, 그지요?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측정기를 최소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번 하셔서 정말로 어디에 설치해야 될 것인가 종합분석을 한 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어차피 내년에 한 2곳 정도 측정소를 새로 또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할 때 기존의 측정소도 과연 적정한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설치되어 있는 곳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데 설치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설치했는 연도를 보면, 교체연도를 보면 전부 다가 1996년, 1981년, 2001년, 2004년, 2003년, 1999년, 2002년, 전부 다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위치가 그때 당시에 잘되었든 못 되었든 지금은 교통량이 많거나 이런 데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 박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말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에게 메시지라도 와야 되는데 그런 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광판도 한번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들 현재도 아까 제가 홈페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모바일 앱이라든가 교통전광판 또 버스정류장에 있는 버스안내기 모니터 이런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 미세먼지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한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리지못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사업 주체가 북구에서 시로 넘어왔다가 다시 북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비로 15억원을 지원했는데 수변공원 시설을 하면서 상당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이유는 물론 수변공원은 우리가 지상철 3호선으로 인해서 문양역처럼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수변공원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변공원을 짓는 것은 2008년 이전부터 계획을 잡았다가 또 지역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일어나서 못 짓다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 물론 이런 공원을 지으면서 실제 주민 공청회를 하시지요? 공청회를 하시는데 공청회 과정에 정말 땅을 갖고 있는 지주 분들에게는 통보가 가지 않고 그 지역에 사는 동민들에게만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공청회를 거칠 때는 물론 구가 하겠지만 상위 부서에서 그래도 이 공청회는 지주가 굉장히, 보상과 협의에 접할 때는 주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왜 2008년도에 공공용지 부지로 지정을 했는지 지정을 했더라면 지정을 했다가 공원을 안 짓게 되면 이 공공용지를 폐쇄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공용지로 산 전체가 다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북구청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지역 주민 분들은 부지매입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업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가 최근에 시비 지원을 하게 되면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단계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사업을 북구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부지 보상을 또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모든 부지를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주민들과 서로 소통하면서 양해를 얻어야 될 부분은 또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이게 부지를, 공원에 들어가는 면적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물론 감정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주겠지만 이 산 전체를 지주 분들이 다 공공용지로 묶어버리면, 지정을 해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인데 나머지 나무 한 그루 심고 싶어도 못 심습니다. 못 심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때는 물론 북구가 개발을 하든 대구시가 하든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는, 들어가고 남은 땅들을, 임야들을 어떻게 공공용지로 다 묶어놓을 수가 있느냐, 들어가는 부분만 공공용지로 해서 사실은 서리지못 생태공원을 지으면 되는데 어떻게 남지 않은 산까지 다 공공용지로 묶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앞으로 계획에, 구가 계획이 있는지 시가 공공용지로 묶은 이유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서는 현재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은 또 조성하는 대로 추진하고 앞으로 이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재정 여건이 좀 더 허용하게 되면, 여건이 조성이 되면 현재 사업구역 외에도 구역이 필요한 경우에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지역 일대를 양질의 레저휴양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 구상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이 부분은 그 일대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의 계획이 조금 더 확정이 되어야 후속적인 정리들이 될 수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북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러한 공공용지를 지정해 놓은 것을 지주에게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농산물 이전 관계 또 달성공원 이전, 취수원 이전, 국철 지하화 등등 참 난제가 많습니다. 그지요? 어려운 것이 많은데 하필 달성공원하고 취수원 이전 관계가 우리 녹색환경국 소관입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래서 오늘은 취수원 이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동쪽에 보면 운문댐 물을 먹는데 이게 1급수입니다. 아주 좋지요, 운문댐 물이.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서쪽에는 실제 보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데 구미공단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발암물질 관계라든지 참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으면 먹기가 거북한 그러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지요? 동과 서가 차별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1991년도 페놀사건 이후로부터 취수원을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대두되어서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구미하고 대구하고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8차례나 진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랬다 하더라도 뚜렷한 결론이 없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해결하겠다.” 1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뭐를 진행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봐 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 민간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8차 협의회까지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가시적 성과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1년 반 이상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폭넓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다각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직접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것만 딱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사실 과거에 구미 시장님께 전화도 드리고 이렇게 시도를 했었는데 그런 만남들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앞으로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뛰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구미시장하고 전화 한 통화로 끝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물론 만나려고 했지만 거기에서 만남이.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아주 중차대한 먹는 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 통화는 하고 직접 만나서 해결한다든가 중앙의 정치인들이라든지 중앙무대에 뭔가 노력했는 그러한 결과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물론 새누리당에도 취수원 이전 특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원들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전면에 나서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지요. “국무조정실 물 관리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 좋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걸 해결 안 하면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하는 곳이 뭐냐 하면 저쪽 해평지구에 취수장 이전 관계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물을 취수하고 대구에 공급하도록 만들려고 그러면 구미가 뭘 바라는지,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거는 대구시에서 못 합니다. 중앙정부를 이용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사실 이제까지는 구미시가 그러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또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시도 시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적극 좀 나서주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위원
없으면 제가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행정사무감사 47페이지에 ‘염색산단 등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해 7월달에 착수보고를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일환, 최인철 위원님이 짚었는 관계입니다마는 대기환경 관계 또 산단을 위주로 한 지역 주민의 21%가 고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게 10월달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용역을 이렇게 줘서, 그러면 진행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희들 이와 관련해서 도심 산단 중에 염색산단이 사실 오염이 제일 심합니다. 하지만 염색산단뿐만 아니고 대구의 노후산단들이 7개 있는데 다 각각에 대해서 또 대기오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7개 산단을 전부 다 한목에 7억6,500만원을 통해서 연구용역을 한 2년간 저희들 주려고 해서 2018년 3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용역을 줬는데 우리 대구에도 대학교를 비롯해서 용역 관계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그렇게 의뢰했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수의로 했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개경쟁입장을 했습니다마는 2회 유찰되는 관계로 할 수 없이 법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원섭위원
유찰됐으면 뭐 때문에 유찰됐다고 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지역에서 일단 이에 응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됐습니다.
신원섭위원
우리 대학교도 이게 처리 잘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자격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안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서울시립대학교 여기에 주기 위해서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대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쪽에서 참여 못 하도록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을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전혀 그런 것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결과적으로 유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역외 대학하고 하게 된 겁니다.
신원섭위원
그래서 자격요건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주시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서울의 경제권하고 대구 경제권이 보면 대구가 엄청나게 빈약합니다. 그지요? GRDP라든지 여러 가지 수도권보다, 그러면 대구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면 이러한 관계도 이게 조그마하지만 아주 큽니다, 이 업종으로 보면. 지역 제한을 둬가지고 지역에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서 할 수 있는, 왜 지역에 했느냐 하면 경제적으로 문제됐지만 지역의 현안사업을 지역의 대학 쪽에서, 연구기관에서 너무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업체 이 사람들이 대구의 현안문제를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관계가 있으면 가능하면 뒤에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래 생각됩니다. 답을 한번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사실 지역 전문가 분들도 이 공해 해결을 위한 용역에 7억6,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들 놀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시가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평가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장 적격기관이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경쟁입찰로 시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 업체가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리고 12페이지에, 위원장님 계속 해도 되지요?
오철환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신원섭위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언질을 줬습니다마는 공원과에 속하는 걸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팔공산을 예를 들어서 볼 때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성지, 특히 갓바위 관계 또 팔공산에 보면 단풍 조림이 잘되어 있어서 단풍이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지요? 그런 측면으로 해서 단풍관광을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번 문희갑 시장께서 단풍나무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상황을 연계를 해서, 까페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러면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 환경단체에서 자연이 훼손되고 살림이 훼손되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 케이블카를 거기에 설치하면 자연 훼손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된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업체에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관련해서 계획을 제출했는 걸로 보면 갓바위 케이블카 하단에는 3,000평, 상단에 케이블카 놓이는 곳에는 2,000평 해서 약 5,000평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5,000평이면 그것이 굉장히 넓은 면적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계획을 했던 것을 보면 실제로 케이블카가 놓이는 위치도 원래 위치에서 500m 이상 좌측으로 벗어난 노적봉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갓바위까지 520m 떨어져 있는 것을 결국은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라서 그곳에 데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심각한 훼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연 훼손 측면에서도 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그렇게 한 겁니다.
신원섭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다리발 합니까? 이래 죽죽 놓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이 훼손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케이블카를 타게 되면 밑에 사람들이 모이는 접객시설, 그리고 그런 대기장소 또 일부는 커피숍 이런 것들이 다 들어서지 그것만 달랑 들어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거기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 주변 평지에 하면 될 것이고 저는 그거는 크게 자연 훼손이 많이 된다라고 안 보고 있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이 평지가 아니고 거기가 아까 대구시의 부지인데요. 3,000평의 면적이, 산림이 훼손이 됩니다.
신원섭위원
팔공산 대구시 부지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여건이 더 좋으네요. 보상비도 안 들고 진행하기 좋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보상비가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신원섭위원
시 부지라면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시 부지인데요. 그것도 사업자가 하게 되면 대구시에서 예를 들면 사야 되는 부지지요. 대구시 부지라고 해서 대구시가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그거는 용도변경해서 교환한다든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시 관계인데 그렇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민간인하고 거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지만 산림이 3,000평이나 되는 면적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자연훼손이 있는 것입니다.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도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아울러서 우리 앞산공원하고 공원관리소가 있는데 수목원을 비롯해서, 보니까 상당히 수목원에는 열대림을 온실화시켜가지고 재배한다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좋고 어제 아래 저희들이 투어 갔을 때 보니까 국화 산업박람회도 하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 관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앞산공원관리소에서 실시했는 관계입니다마는 숲가꾸기 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수목 갱신을 앞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냅니다마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자원화되고 또 경제림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목을 갱신,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가로수 관련해서는 대구에 21만 그루가 있는데 그 가로수 관련되어서는 금년에 가로수 관리 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해서 그에 의거해서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저희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산림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지금 현재 금년 연말까지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계획에 이 산림관리 관련된 이런 내용들, 전략들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심 주변에 보면 요새 건강, 힐링하기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지요? 이분들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남쪽에, 따뜻한 기후가 있는 쪽에 보면 편백나무가 있지요? 그게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톤치드 성분, 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건강에, 아토피 피부질환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식재 갱신할 때 편백나무 이런 쪽으로 많이 심는 것도 안 좋겠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수십 년 후에 이게 성장하고 난 후에 나중에 이거를 목재로 자원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하는데 편백나무가 비싸기 때문에 요새는 제대로 안 하는데 이거를 해놔 놓으면 피톤치드향도 나오고 이래서 시민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수목 갱신하는 게 안 맞겠느냐, 특히 앞산 쪽이든지 시민들이 산행을 많이 하는 곳에, 또 돌산 공원이든지, 이 편백나무가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개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우선 급하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수십 년 됐는 그런 나무를 이식하는데 그거는 기후가 안 맞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4~5년짜리 조그마한 것 제대로 하면 적응해가면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한번 답을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편백나무 이런 걸 많이 심어서 피톤치드가 나오면 시민 건강도 증진되고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해서 저희들 기존에 있는 큰 성장한 나무를 통째로 베어내고 대체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대신에 예를 들면.
신원섭위원
잡목 같은 것.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우리가 녹색힐링벨트라든가 또 앞산관광명소화사업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들이 몇 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환경개선을 할 때 그런 점에 유념해서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국장님, 크게 팔공산공원 부지 내하고 앞산 내에 냄새나는 재래식 화장실이 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환위원
그거 어떻게 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앞산공원에도 사실 몇 군데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어서 저희들 고산골, 큰골, 또 안지랑골 이쪽에 있는 것들을 작년부터 수세식으로 개체작업 중에 있습니다. 있고 큰골 같은 경우도 저희들 그쪽에 올라가는 입구에 있는 재래식 그런 것을 현재 수세식으로 바꾸고 또 수세식이 있기는 있는데 큰골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이 있는 화장실에서 남측에 우리 앞산 올라가는 주차장까지 그쪽에 한 520m 낡은 관이 있어서 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 교체작업 이런 것들을 한 3년 정도 잡고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등산을 해보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화장실 냄새가 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완전한 수세식이 아니더라도 요새 무슨 화학적 방법으로 수세식에 버금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다던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안일사 쪽도 그렇고 고산골 쪽 올라가다 보면 거기 수세식이 없는 곳이, 저도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고 냄새도 맡아보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씩 계속 연차적으로 수세식으로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박일환위원
예. 두 번째, 팔공산은 산도 깊고 돌이 화강암이고 이래서 항상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멀지만 팔공산으로 등산 가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가까운 앞산은 한여름만 지내면 큰골하고 고산골에 물이 마를 때는 그 경치나 시민이 느끼는 행복이 완전히 반으로 준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비가 왔을 때 고산골이나 큰골 등산을 해보면 기분이 굉장히 상쾌한데 이 부분을 창조경제본부의 신천프로젝트는, 용역은 거기서 대충 끝나고 발표를 하더라도 그 후에 신천프로젝트와 별도로 고산골하고 큰골에 수질, 물 관리는 녹색환경국에서 앞산공원사무소하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하실 방법이 없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그 부분은 지금 앞산공원과 관련해서 그 앞산공원 명소화사업을 앞으로 한 5년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단계입니다. 해서 거기에 전반적으로 앞산공원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살펴서 필요하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일환위원
고산골도 좀 무분별하게 밑에 상가 등등을 개발하도록 놔둬가지고 오·폐수가 좀 나올 것 같고 고산골은 물만 좀 흐르게 하면 되는데 큰골은 보면 밑에 작은 연못을 이래 해놨는데 거기 보면 항상 구정물 비슷하게 있어요. 그래서 큰골에 다니는 분들이 자꾸 사람이 줄고 시민들이 굉장히 불쾌해 하는데 앞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색환경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앞산 명산화, 명산화했습니까? 명소화보다 명산화가 낫겠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앞산관광명소화 사업.
박일환위원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는 와중에 팀장님들 잠오시고 하면 근무하러 가셔도 되고 잠오시는 분은 화장실에 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대답하고 계시는데 주무시고 계신 분들이 더러 몇 분 보이는데 국장님, 그래서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최인철위원
죄송하지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불법매립 개선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 의해서 9월 2일날, 9월 18일 이렇게 소각 가능한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장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고 매립장소의 매립연한을 단축한다는 데 대해서 감사 지적을 당하셨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전자에도 드리고 또 몇 개월이, 작년 4월 1일부터 매립장 반입을 금지시켜 버렸는데 지금 농수산물시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작년 9월달 정부합동감사에서 과거 십수 년 간 사실 ‘관행적으로 불법매립 관행이 지속되었던 매립장 반입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되었고 시정조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4월달부터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일체 매립장에 더 이상 반입이 안 된다. 이렇게 조치를 내렸고 그 일환으로 그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업소인 1,145곳이 과거에는 매립장에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제는 사설 처리하거나 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일반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같은 적용을 받게끔 했고요. 현재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는 사설 처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오늘 현재 그간 쌓아두었던 쓰레기 740톤 정도는 거의 다 치워가는 상태로 이번 주말 되면 거의 자기들이 처리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이번 주말 되면 처리가 다 완료가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최인철위원
완료가 된 후에 업체하고 어떤 체계를, 지금 중재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업체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한 쓰레기는 사설 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국장님 잘 아시는데 사설에 받아줄 만한 곳이, 농수산물시장에서 폐기물 쓰레기가 나오는데 받아줄 곳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이 일이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서 북구청과 우리 대구시가 환경과장님께 협의를 하는 과정에 북구청이 하필이면 6월 25일자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왜 폐지를, 그거 뭐 때문에 폐지하셨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 분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 그것 받아줄 데가 없다고 하는 부분은 꼭 그것은 가격의 문제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주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처리되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북구에서 6월 25일자로 조례가 있던 것을 왜 폐지했느냐 하는 것은 시에서 그것을 폐지하라고 한 부분은 전혀 없고요. 북구에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다른 시·도에 일부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당시는 북구에서.
최인철위원
아니, 이런 일이 불거지니까 북구에서도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이 조례를 만들어라고,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북구청이 폐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장 폐기물은 지금 시장에서는 치울 수가 없잖아요. 이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 한은 지자체에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원칙이 사설 처리입니다. 그래서 사설 처리를 타 시·도도 다 하고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지금 사설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사설 처리를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구·군에서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도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인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례가 그런 종량제 봉투를 선택하려면 구·군에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북구에서 조례 제정을 다시 검토하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이거 사설 처리가, 물론 북구에서 처리를 하는데 북구청이 이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를 하게 된다면 종량제봉지에, 타 구에서 종량제봉지를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타 구에요?
최인철위원
타 시장에 사업장 처리를.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다른 시장들은.
최인철위원
서구 달서시장에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다른 시장들은 사설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종량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종량제를 하고 있는데 이 종량제 실시가, 우리가 실시한 지가 수십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주택에도 실시가 잘되지 않지만 시장에는 근 80~90%가 시행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타 시장에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폐기물은 사실 사설이 처리를 하고 있지만 사설이 정말 이 폐기물 처리를,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타 구하고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구는 처리기관이 거리상 너무 멉니다. 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비용의 문제는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책임을 지더라도 왜 이렇게 물론, 구에서 쓰레기를 종량제봉지에 담았을 때 과연 구가 사설처리장에 치워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구에서는 사설 처리장에 치우지 않습니다. 치울 이유도 없고요. 치울 수도 없고,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시민들이 내어 놓으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하고요. 만약에 아까 했듯이 지금도 재래시장 중에 일부는 사설처리를 자기들이 편하면 선택을 하거나 만약 그것이 싫으면 일반 시민들이 종량제봉투 내놓는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인철위원
시장이 그렇게 하는 데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업체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업체는 원래 사설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구·군에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군 조례가 있으면 근거가 있으면, 그런데 현재 북구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북구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최인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구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종량제봉지에 담아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가 마련된.
최인철위원
업체가 선택을 하겠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런 근거가 마련되면 상인분들이 어느 방법이 자기들에게 더 좋을지를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선택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가 이런 중요한 시점에, 1년 동안 쓰레기로 인해서 시와 농수산물시장과 모두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중에 하필이면 왜 구가 조례를 폐지했는지도 의문이고 사실 새로 또 이렇게 만들어라고 지시를 했었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조례가 폐지된 시점이 6월.
최인철위원
6월 25일자로 폐지가 되었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쓰레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붉어진 것은 사실 8월달 이후입니다.
최인철위원
이 쓰레기가 모인 지는 4월 1일 이후로 500톤이 산더미 같이 모였는데 어떻게 해서 8월달부터 이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좀 쌓였다가 또 자기들이.
최인철위원
4월 1일부터 소각장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4월 1일부로 이때까지, 11월달까지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다가 지금은 조금 조금씩 치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 500톤 중에 200톤 정도밖에 치우지 않았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거의 다 치우고.
최인철위원
지금 치우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쓰레기를 물론 지금 시장 주변에 있는 주택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냄새로 인해서 정말로 그 500톤이 몇 개월을, 여름철 지나서 계속 쌓여져 있다면 얼마나 피해를 보겠습니까? 이러한 중재역할을 과연,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환경과에서 이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장님도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지 이렇게 1년간을 끌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환경국장님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십수 년간 매립장에 아주 싸게 불법으로 매립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던 것을 좀 혁신적인 조치를 도입하다 보니까 충격이 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매끄럽게 일 처리를 못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한 가지만, 누가 더 질문하실 분이 계세요? 식사하고 할까요?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8월 31일 수요일날 그 매립장뿐만 아니고 환경공단 쪽으로 해서 하수처리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는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매립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고 지금 이것은 달성군, 우리 달서구 성서 쪽을 벗어나서 존경하는 우리 최인철 위원님 지역구인 사수지역까지 악취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사수지역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까지 한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사수지역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한 30건 정도 우리 대장에 그런 민원이.
조홍철위원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악취 민원이 다입니다.
조홍철위원
거의 똑같아요? 민원.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민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악취, 냄새입니다.
조홍철위원
그 언제쯤부터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2014년도에는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작년 2015년도부터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저희들이 106건 정도 접수되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한 150건 접수가 되어서 하여튼 작년부터 지금 민원이 급증하고 올해 들어와서 조금 더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소장님, 8월 31일날 제가 현장에 갔는 것을 기억하시죠?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SRF 쪽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게 없습니까?
배현
이배현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을 정확하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SRF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매립장에서 냄새가 나는 걸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하루에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한 522톤 정도 됩니다.
조홍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매립장에 악취가 나는 원인을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매립고 상승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고 침출수로 해서 또 악취가 나고 그리고 복토재 기능을 상실한 고화토에서 또 악취가 나고 있고 여름철에 완전 연소를 시키지 못해가지고 매립가스에서 또 악취가 나는데, 제가 그 GS입니까, 그 뒤쪽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현장도 다 방문을 해봤는데 제 지역이 성서 쪽이니까, 겨울에는 이 가스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특히 여름, 가을, 이때는 포집되어 있는 것 다 연소가 안 되기 때문에 악취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 악취 저감방안 수립 및 탈취시설 실시설계 내용으로 하는 매립장 악취 저감방안 수립용역을 내년 3월까지 실시 중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더 잘 알겠지만 실질적이고 실용 가능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지금부터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 3월까지 실시되었는 부분은 내년에 우리 의회로 보고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이곡동, 용산동, 사수동까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악취 민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악취 민원은 주민들이 계속 제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거 관련해서 아까 원인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4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복합악취가 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저는 교육위에 있을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좀 전 우리 국장님 답변이 매년 똑같은 답변입니다. “노력해 보겠다. 파악해 보겠다.” 그러면 평생 파악하고 말겠다는 말인 모양인데, 이 부분도 지금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매년 똑같은, 물론 대기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 부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매년 똑같은 답변을 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악취 원인이 매립장뿐만 아니고 지금 인근 공단, 이현공단입니까? 그런 데하고 같이 악취가 섞이기 때문에 원인도 복합적인 원인이 나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인근 산단, 염색산단 포함해서 산단에서 나오는 악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악취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2018년까지 2년 동안 저희들 지금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매립장 중심으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우선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매립가스 포집을 해서 그것을 태워서 나오면 괜찮은데 그냥 내보냄으로 해서 생기는 악취 이런 부분들은 거기 관련 회사인 대성에너지 회사에서 매립가스 포집시설을 21곳 정도 금년 12월달까지 설치를 해서 악취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아까 고화토 관련되어서, 사실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고화토는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 복토재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이상의 고화토 부분이 결국은 매립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갖은 악취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원칙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매립장에 반입을 하지 않고 앞으로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고화토 부분을 민간위탁한다. 그러면 1년 예산은 170억원 정도 되는데,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시 재정으로 해야 됩니다.
조홍철위원
그게 GS 부분으로, 거기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GS건설은 재활용시설이고 그 부분하고, 고화토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부분은 신천하고 서부하수슬러지 거기에서 고화토가 만들어져서 그게 복토재로 매립장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GS건설하고는 기본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고화토로 복토를 못 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원래는 복토재로 사용을 한다고 했는 것인데.
조홍철위원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 일부는 사용하는데 일부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조홍철위원
왜 사용을 못 하게 되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원래 복토재는 쓰레기하고 복토재가 한 1대 6 비율로 복토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립장에 나오는 쓰레기가 과거에 1,200톤 정도 되면 한 200톤 정도는 1대 6으로 치면 복토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 올렸듯이 지금은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가 한 522톤, 정도 옛날에 비해서 반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SRF시설이 새로 준공이 되고 가동됨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600톤이 매립이 되면 1대 6으로 치면 한 100톤 정도 남짓한 것만 복토재로 비율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데 현재 고화토가 생산되는 것은 한 33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는 복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에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얼마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한 45억원 정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국장님 현재 간접영향권 지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간접영향권 지역은 저희들 반경 2km 범위 안에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성서 이곡동하고 용산동은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간접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지역 중에 서재 지역 일부는 안 들어가고 또 금호지구도 일부는 안 들어가고 일부는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이곡동, 용산동은 간접영향권 내에 들어오나?” 이래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현재 그 지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2km 내 아닙니까? 바로 와룡산 정상 밑에 내려가면 성서권인데, 안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포함되는 지역은 2km 범위이더라도 형식적으로 2km 안이 무조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2km 범위 안에서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가지고 그렇게 간접영향권역이라고 설정을 한 지역이 간접영향권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환경상 영향지역이라고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 전문 용역을 통해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을 판단을 해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환경상 영향조사 지점을 제가 보니까 대기, 지하수질, 하천수질, 토양, 소음, 악취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개가 해당이 되어야만 간접영향권으로 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조홍철위원
몇 개가 해당되어야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을 똑 부러지게 몇 개 이렇게는 하기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반경 2km 범위 안에서 판단을 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여지는 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지정을 합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판단은 누가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을 이때까지는 전문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용역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가 이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성서라든지 이쪽도 여기 영향에 반드시 필요해서 지점이 지적되었던 게, 여기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지점 참고자료 해가지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간접영향 지역을 재설정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래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 환경상 영향조사를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연말 되면 이번에 하게 되는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가 끝납니다. 그때 한번 내용을 살펴볼 계획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1월 중에, 이번 달 내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 달 내에 나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지역에 성서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반경 2km 범위 안으로.
조홍철위원
몇 킬로미터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반경 2km 범위 안으로 해서 저희들 대기라든지 악취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 지역에 성서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2km 범위 안이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포함이 됐다는 말입니까, 안 됐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일부라는 것은 어느 쪽으로 포함됐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계대 쪽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계대 쪽으로?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곡동하고 이쪽은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곡동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곡동은 당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매립장 조성할 때에 이곡동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곡동은 아파트 자체에서 지가라 할까요. 아파트 가격 때문에 포함을 시키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시키지 마라.’ 그것은 누가 이야기했단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주민들이, 그 사람이 어디 대표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대표회의 회장님하고 그래 말씀을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아파트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파트 그것은 밝힐 필요는 없고 몇 개 아파트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그 바로 산 뒤에 아파트.
오철환위원장
잠시만요. 답변하실 때는 국장님 이외에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지금이라도 말씀하셔야지.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장 김영기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그 부분도 아파트에 동대표회에서 몇 분이 이야기했는 그것을 듣고 조사대상 지역에서 뺀다는 그 부분도 저는 바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물리적으로 2km 내에만 포함을 시키고 2km 조금 넘어서는 것은 포함 안 시킨다 하는 그 부분도 지금 그 영향권에서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2km 끊고 이거 냄새, 악취, 이런 부분은 2km가 있고 3km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들 간접영향권에 대해가지고 2km 하는 것은 딱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는 그것도 2km 밖이라도 정말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과장님.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조홍철위원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을 조사대상에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 계속 지금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계속 용산동, 이곡동, 이쪽으로 성서권에 그래 하는데도 이거 조사대상에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지금 11월달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고의적으로 뺏는 것은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조홍철위원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홍철위원
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곡동하고 용산동이 환경영향평가 조사대상 지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이곡동 그 부분은 원래 과거에 영향권역에 설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주민들이 자기의 지가 인하라든가 이런 걱정 때문에 제외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제외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대표들이 물론 몇 분 앉아가지고 대표성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그쪽에 제가 거주하고 있다는 뻔한 사실을 알잖아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위원님, 아까 했듯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 조사,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한다는 그 용역 안에는 조사지역에는 일단 반경 2km를 기준으로 그 이내에 있는 서재 박곡리라든가, 아까 이곡동, 용산동, 금호동, 사수동 이런 것은 조사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옵니까? 성서권도.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경이 아까 2km 이내라는 뜻이고요.
조홍철위원
좀 전에는 그쪽이 포함도 안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용역 결과에는 저는 당연히 빠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함되어가지고 용역결과에도 성서권이 어떻다 하는 것이 나오겠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2km 범위 안에 것은 그런 지역도 조사가 되어서 결과가 나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용산동, 이곡동, 이 지역도 나온다는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반경 2km 범위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악취라든가 아까 했던 그런 몇 개 지표를 거기 샘플링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용산동, 이곡동 2km 내에 포함이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지금 2km 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용역 결과에도 그쪽으로 다 나오겠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그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우리 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돌려주시고.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참 이게 달성2차산단 소각시설 미가동 대책인데, 매년 똑같은 일로 해가지고 이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다 검토해 보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2014년도 똑같은 답변인데,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단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동의 후 가동 절차 추진’ 매년 똑같은, 책에 그대로 뺏겨서 봤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하러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 경제환경위에서 갔는데 저는 몇 번 봤지만 뭐 큰 비닐하우스 같아요. 굼벵이 같기도 하고, 그만큼 흉물이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흉물이. 그것을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방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답변해 보십시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뭐 기본적으로 달성 2차 부분은 사실 8년째 놀리고 있는 상태라서 정상화가 조기에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2014년, 2015년은 그렇고 올해는 2016년 아닙니까? 내구연한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 내구연한 15년으로 치면 반이 안 남았습니다.
조홍철위원
반 안 남았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조홍철위원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갔습니까? 맨 2015년하고 똑같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원래 구지발전위원회에서 대표가 한 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또 다른 대표를 뽑게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 사실 애로를 많이 겪고 있기는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2015년하고 올해하고 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네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일단은 주민들 의견이 결집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주민들 대표가 두 그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조홍철위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장시장실하고 시민원탁회의입니다. 현장시장실하고 시민원탁회의에도 이 부분을 붙여 봤겠지요? 그래 현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맨 변화가 없습니까? 진척이 전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주민 분들은 주민편익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원래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엄밀하게 치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100억원 정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협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홍철위원
지금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옆에 서재문화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서재문화센터요.
조홍철위원
문화센터, 거기하고 다른 겁니까? 거기는 주민편익시설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것은 편익시설이기는 한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거기는 폐촉법에 주민편익시설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폐기물 관련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달성2차 소각로, 이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은 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사실상 그렇게 100억원 가까이 요구하다 보니까 좀 무리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 요구해도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꼭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준다기 보다는 사실 100억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니고.
조홍철위원
100억원에 굳이 구애될 필요 없이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런 100억원을 절충안을 해가지고 그러면 매년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비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절충안을 찾아가지고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주민 분들은 목욕탕이나 이런 식으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그런 지원규모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갭이 서로 간에 심하고, 또 주민 내부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이거 지금 매년 유지비로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끝났다고 하면 그때는 또 이거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빨리 주민들의 의견 조율이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예를 들어 주민 조율이 안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이거 폐기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철거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은 내구연한을 기본 한 15년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뭐 보통 15년 만에 끝내는 경우는 없고, 성서소각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이후로 최소한 20년 이렇게까지는 다 고쳐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감자료 223페이지입니다. 성서소각시설 처리용량이 1일 한 480톤 정도 되는데 사용연수가 한 20년이 넘었고 내구연한도 전부 초과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SRF시설 가동에 따른 폐기물 반입량 부족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계 수명 도달로 8월달 소각시설 1호기가 가동 중지되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지되고 그다음에 후속타로 1호기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데 여기 소요될 추정 사업비는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성서소각로는 일단 1호기가 금년 말에 수명을 공식적으로 끝내기 때문에 2·3호기만 앞으로 몇 년간 가동을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서 2·3호기 조차도 사실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7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2·3호기 수명 종료에 대비해서 새 시설의 준비를 해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저희들 1호기 부지에 대체시설을 하는 계획 수립에 착수를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계획은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뭐 어떤 방법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하마 이렇게 중지가 된 상태인데 특히나 2호기도 이게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때 기술진단 하면 이거 문제가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기술진단은 1·2·3호기 다 했고요. 한 결과 수명이 아까 했듯이 많이 넘어서 1호기는 금년 말 가동 중단, 2호기도 한 5년 안에 가동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2·3호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부지는 1호기 부지를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한 5~6년 잡고 대체시설을 준비하려고 행정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장상수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1호기가 중단되고 2·3호기가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중간에 중단된다 하면 사실 소각에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쯤 어떤 결론 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그러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해서 할 그런 방안.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소각로 대체 계획은 조만간 그와 관련된 기본방침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재정을 투입해서 할 것인지는 아직 양쪽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거는 꼼꼼히 챙겨서 민투든 대구시가 하든 우리 시민들에게 실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계획 잘 수립해서 향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자동차 공회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해서 사실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대구시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2013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공회전 제한구역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실 이 공회전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확대하고 나서 조례 개정 이후에 어떤 단속현황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금년 9월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년에 여태까지 2,500대를 점검하고 또 104대 정도는 계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래 지적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어떻게 범칙금을 문다든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보통 처음에 발견을 하면 1차는 경고를 합니다. 경고하고 거기에 또 불응할 경우에는 공회전하는 시간을 측정해서 일반승용차는 3분, 경유차는 5분 이상을 지나게 되면 과태료를 5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지금도 날씨가 쌀쌀해지면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 주변이나 공회전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본 위원도 느끼지만 심지어 주유소에서도 시동 안 끄고 공회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시민들이 아는지 또 이걸 이렇게 함으로 해서 범칙금을 무는지 자체를 시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단속했는, 기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범칙금을 얼마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5만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5만원씩 부과된 게 몇 건이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저희들 부과는 한 게 없고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6,600대 점검을 해서 계도를 130대 정도 했고 실제로 부과를 한 것은 없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로 여태까지 했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계도 위주로 하면 그러면 잘 됐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결론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 부분은 사실 시민 분들께서 공회전을 스스로 운전할 때 그렇게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저희들 홍보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시민 의식 속에서 그런 행위가 좀 안 되도록 저희들 계도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걸 못 느끼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공유하는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런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안 그러면 시민단체나 뭐 개인적인 역량을 해서 무슨 대구시 조례가 정해졌으면, 법 아닙니까? 법이 정해졌으면 엄격한 잣대로 시범케이스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줘야 시민들이 변화하고 이렇게 되지 그냥 막연하게 지나가면 계속 이거 누가 실천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인센티브를 줘서 한 건에 얼마씩 해서 이렇게 조례가 됐으면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게 사실 아까 같이 앞서 우리 박일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하고도 아주 직결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거 시가 딱 정해졌으면 관계공무원들이나 안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자연보호단체나 시민단체에 홍보를 한다든지 어떻게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그냥 여태껏 해서 단속 한 건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잘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홍보가 너무 안 됐다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부분은 환경단체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시민 분들이 좀 그런 데 대한 의식을 갖도록 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구·군하고도 협조해서 환경보호, 자연보호협의회도 있고 많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정 안 되면 아까 같이 범칙금을 물더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적발한 사람한테 포상도 하고 또 상장도 지급해서, 확실한 우리 조례가 있는데 확실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 폭발사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시설물 정화조 폭발사고가 일어났는데 지난 9월 10일에 경주에서도 5.8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10월 25일까지 여진이 500회 이상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환경시설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이 시설이 재난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때는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국장님, 올해 하수처리장 4곳에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했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저희들 상반기에 4월달부터 7월달까지 내진성능평가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이 하수처리장 7군데하고 소각로 2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건물 7개 동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7개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하수처리장이 있는 신천, 서부, 달서천, 북부 이 4개의 하수처리장은 내진시설이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아주 옛날 수십 년 전의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고 상대적으로 신식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안심이나 지산, 현풍하수처리장 이 3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안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은 앞으로 내년에 아까 건물 7개가 사실은 내진보강해야 되는데 내년에 우선 5개 동은 내진보강 예산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도 그 이후 후 내년에 한 2개 정도 더 보강해서 하여튼 2~3년 안에 빨리 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사실 뭐 대구에는 큰 강진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지만 이게 사실 노후된 부분들은 상당히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 소화조 폭발사고가 났는데 이게 원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신천 소화조 폭발사고는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소화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공사하는 와중에 폭발사고가 났고 현재 11월 말에 국과수에서 정확한 사고원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보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용접관을, 용접을 했는 흔적을 지금 경찰에서 일부 파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고원인은 11월 말에 국과수에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거 외주를 줬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하청을 줍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외주를 줬습니다.
장상수위원
주면 그때 우리 현지 공무원들이 거기 현장에 같이 동참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보통 감독을, 대구환경공단에 감독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때도 감독관하고 같이, 공사 지시도 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사하시는 분 두 분이 공사를 오후에 따로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장상수위원
감독관이 그러면 거기에 상주를, 그거 할 때 같이 있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10월 24일날 3시 정도까지는 같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감독하시는 분은 내려오고 3시 이후 2시간 반은 공사하시는 두 분만 거기에 있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상적으로 생각해도 소화조, 이거는 압축된 소화조다, 이런 걸 공사할 때는 개폐를 하고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매뉴얼대로 숙지를 했는지 안 그러면 거의 무시하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이래 된 건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때도 대구환경공단에 감독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 메탄가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화재 관련된 담뱃불이라든가 이런 불과 관련된 부분은 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은 사망자가 1명이고 중상이 1명인데 우리 시에서는 후속조치를 뭐 어떻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안타깝게도 며칠 전에 병원에 이송됐던 분도 사망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 두 분 다 사망하셨고 장례절차를 최근에 치루었습니다. 치뤘고 이와 관련해서는 대구환경공단에서 장례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고 복구와 관련해서는 그 시설과 또 그 주변 시설에 대해서 긴급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부서진 시설에 대해서는 구조물 보수를 금년 11월달, 12월달에 걸쳐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우리 신천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도 많고 관련 부서들이 많은데 공사문제, 외주문제, 용역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어차피 책임관이 분명히 입회를 해서 아까 같이 매뉴얼대로, 이게 매뉴얼은 돼가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공사하기 전에.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장상수위원
또 시방서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시방서대로.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거 철두철미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만 더 안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지켰더라면 사고가 안 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평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려니, 안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게 대구시민이 다 안타까운 일이라 이겁니다. 공사하다가 두 명이 고인이 된다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자체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공사 시행할 때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앞으로 더욱 안전문제는 특별히 강조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대구시에서 대구수목원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시민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니까 정말 수목원 국화 향기에 잘 했다. 정말 슬러지, 폐기물 등에서 수목으로 변하기까지는 상당한, 여기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목원 역할은 우리가 정말 대구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허브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고 지금 더 확충안도 되어 있는데 그 확충도 빠른 시일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되고 사실 어떤 기업 하나 유치하는 그런 행복지수보다는 오히려 수목원 이런 힐링하는 공간이 대구시민들한테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년도에 제가 제2수목원 문제를 거론을 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혁신도시 안에 거기는 경북대 국유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제2수목원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몇 년 간에 걸쳐서 저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 제2수목원을 국가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중기적 관점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공기업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많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첨복도 많이 확충이 되고 또 공기업 임원들도 지금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단지 정주여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토착화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서 대구시민들에게 더 볼거리 제공과 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하루 빨리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장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상수 위원님하고 박일환 위원님께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데 환경 관계가 중국에서 황사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고 보통 보면 경유차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도로에 주범이 경유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래서 이 경유차 내지는 또 보통 보면 이륜차, 오토바이도 보면 상당히 매캐한 냄새,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대기오염을 시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을 보니까 오토바이를 전기오토바이, 전기이륜차로 바꿀 경우에 지원금을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접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빨리 이걸 도입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조례를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지원제도에 ‘이륜차는 제외한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것만 삭제해 버리면 문이 열린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경유자동차도 배출저감장치 부착이라든가 엔진을 LPG나 이런 걸로 바꾸는 유도를 하고 있고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다 지원을 못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경유 오토바이도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정책 입안하는 것도 좋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추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산이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지원했는 데가 24군데다.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관계를, 물이 엄청난 자원이고 소중하고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처해 있는 입장인데 확대 보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 예산 보니까 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거를 업시켜서 물의 소중함 내지 물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주시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1만㎡ 이상 크기는 의무적으로 빗물이용시설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1만㎡ 미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1만㎡ 미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못 해서 내부적으로 한 5,000㎡ 미만의 소형아파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부라도 빗물이용시설을 하도록 유도하고 한 90%까지 예산을 좀 지원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뭐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아직 예산사정상 획기적으로 많이는 못 하는데 앞으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격은 나왔고요. 그러면 신축하는 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신원섭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쪽에 또 확대를 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물에 대한 소중함,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교육도 시키고 적합하다, 이래서 많이 확대 공급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답을 안 해줘도 좋습니다. 말씀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홍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설치라고 해서 페이지는 4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RFID 기계가 보통 카드 갖다 대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거지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렇지요. 공동주택 1만 9,2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동주택 하면 아파트에 몇 세대 이상을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이거를 지원해 준다. 그지요? 시·구비를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 관계를 아파트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수준이 좀 괜찮습니다. 사는 게 여유 있고 그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단독 세대의 빌라를 요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원룸, 투룸 이분들의 삶, 보면 큰 아파트에 비하면 상당히 삶 자체가 좀 빈약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에 제가 조금 나눠 드린, 복사해서 드린 것 있지요?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밤에 내놓으면 아침에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내 단독주택에. 국장님 보고 계십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면 모 빌라에 설치했는 내용인데 이거는 아마 그쪽의 빌라 주인이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신발장처럼 탁탁 음식물 버리는 통이 일목요연하게 집결이 되어서 수거해 가기 용이하게끔 그래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계 이거는 엄청나게 비쌀 것이고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해서 빌라 이런 데 좀 보급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사실은 대구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서 다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마는 지금 뭐 그런 아이디어도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식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원섭위원
예.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밖에 한 세대 한 세대씩 내놓으면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기가 힘들지요. 그지요? 그래서 어느 구, 어느 동에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중점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이게 단독주택에 가능한지.
신원섭위원
단독주택에 이거는 안 어울리고 공동주택, 빌라 요새 몇 세대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원룸, 투룸 그쪽으로 시범지구로 해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보통 공용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작은 규모는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100세대 이상이고 또 관리인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계를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프린트해서 드렸는 것 간단한 것, 돈 이거 몇만원만 하면 이거 한 군데 설치합니다. 여기 과장님 어느 분입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세요.
영기
김영기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원섭위원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철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민단체에서도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보는데 특히 7개 중에 1개인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하고 대책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물 공급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에 또 녹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대구시민의 근심이 지금 계속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는 대부분 남조류로 유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형성되고 있고 최근에는 환경부 지정 4급수 지표인 실지렁이가 발견되어가지고 걱정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국장님, 여러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해봤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낙동강 녹조발생 현황하고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이 녹조 발생에 대해서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영향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낙동강 물의 온도가 높을 경우에 문제가 있고 또 일사량, 또 유속, 영양염류의 과다, 이런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복합해서 녹조가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두 차례의 ‘관심’단계 발령을 했습니다.
조홍철위원
그래 국장님 녹조 저감대책을 본 위원 생각에는 사전예방이 맞지 않겠느냐, 녹조가 발생한 뒤에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녹조현상 저감을 위해서 사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녹조의 원인 규명과 그에 대한 어떤 처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현재 그것만을 맡아서 한국환경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이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해서 그 원인을, 처방을 찾는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 하고 있고요.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는 할 수 있으면 비점오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애초에 억제가 되면 아무래도 물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영양염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점오염원 단속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도 수시로 좀 단속해서 근본적으로는 오염원들이 영양염류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홍철위원
예. 지금 녹조 이 부분의 외국사례를 제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얼마나 녹조에 대해서 시민 건강을 크게 해치니까 특단의 조치를, 이 일례를 보니까 미국 오하이오주 이리호수네요.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조류가 대량 번식을 했는데 토레도(Toledo)라는 도시에 이 물이 공급되는데 주민들한테 공급되는 물을 취소했다. 그 정도로, 그리고 호주에 보니까 머레이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녹조가 발생했는데 가축들이 이 물을 먹고 죽고 하니까 주정부가 비상사태 정도로 선포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외국 사례를 보고 있는데 녹조라 하는 게 그 정도로 심각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 국장님도 늘 고생하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56페이지부터 앞산공원, 2015년, 2016년 예산 집행상황을 보니까 유독 여기 계약자가 대구달성산림조합이 골고루 안 하고 되게 많은데 이거 왜 이렇지요? 보통 한두 건인데 달성산림조합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 부분은 산림조합육성법에 이런 부분들은 지역 산림조합에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렇지만 여기 다른 공원에는 보니까 공사가 전부 골고루 되어 있는데 유독 앞산공원만 보니까 17개나 되었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민원도 들어오고 불평을 할 것인데 이거 뭐 혹시 분산해서 줬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전부 대구달성산림조합이다. 달성산림조합하고 친하나요? 달성산림조합이 뭐 하는 데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달성산림조합은 이제 산림 관련 분들이 공동의 산림 관련 사업을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구성된 걸로.
박일환위원
이름만 그럴듯하게 산림조합 아니가 이거, 그런데 이거 같은 공사인데 다른 데는 뭐 여러 군데 있다고 진솔산림, 서진토목, 랜드아트, 상록종건 있는데 달성산림조합만 유독이 많아요. 여기 퇴직공무원이 있습니까? 우리 시의 퇴직공무원이 있나 안 그러면 뭐 있을 것 아니가.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림조합이 그런 쪽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알고 해서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맡긴 것 같습니다.
박일환위원
그 핑계 해가지고 친하다고 자꾸 주는 이게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우리 친한 사람이 와가지고 공사도 잘해 주고 이러면 줄 수도 있지, 공무원 출신이 나와 있으면 밀어줄 수도 있고 이런데 누군가가 압력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 곤란한데.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전에 시의 높은 사람이 나와서 압력을 넣어서 한다든지, 이거는 좀 구체적인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신원섭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 통해서 시원하게 답을 하도록 해주세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러면 이거는 앞산관리사무소장이 부연설명을.
박일환위원
똑같은 대답하려고 하면 나오지 말고.
오철환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
김장길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김장길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주게 된 이유는 산림사업은 산림법인이거나 산림조합이나 중앙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는 산림법인으로 등록된 업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산림,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등산로 정비사업.
장길
김장길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등산로 정비사업도.
박일환위원
계류보존 추가공사 뭐, 이거 다른 사업도 한다니까.
장길
김장길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 계류보존 사방사업, 등산로 정비, 숲길 정비 이런 것들이 전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박일환위원
산림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달성산림조합에 밀어주는 냄새가 좀 나는데요?
장길
김장길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산림사업은 산림법인이.
박일환위원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서 다행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서를 서류로 보내주십시오.
장길
김장길앞산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누락된 거 몇 가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가 2007년부터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유야무야된 그런 상태인데, 오늘 업무보고에 봐도 아직 누락돼 있어요. 이거 달성공원 동물원 달성공원에 놔둘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달성토성 복원사업하고 관련해서 국비를 약 92억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다 돌려주고 또 대경연에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도 발표하지도 않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성구 구름골로 결정된 걸로 아는데 발표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달성공원을 대구동물원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그 부분은 현재로는 달성공원 이전이 이렇게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달성공원을 좀 더 관리하는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지금 달성공원은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동물들이 전부 다 폐사하는 그런 지경이고 동물원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달성토성은 대구 역사유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복원해야 되는데 동물원을 일단 어디든지 이전해야지 달성토성을 복원할 것 아닙니까? 우리 역사유적을, 대구의 역사유적을 동물원으로 둘 수도 없는 처지가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동물원으로 하더라도 교육기능이라든지 동물보호 차원에서 제대로 된 동물원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시민들이 애들 교육차원에서 다 다른 지역의 동물원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구·경북에는 동물원이 하나 없는 겁니다. 기껏해봐야 달성공원 동물원인데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 두 가지 문제잖아요. 역사유적을 저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 그리고 어린이 교육차원에서 유용한 동물원을 저런 식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 동물 보호차원에서도 저래 둬서는 안 된다는 것, 대구시가 발 벗고 나서야 될텐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동감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원과 그다음에 달성토성 복원이 맞물려 있는 문제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구대공원 민간공원 개발 이런 문제들이 사실 다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 부분들을 좀 중기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이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국장님도 엮여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역 이름이 무엇입니까? 대공원역이잖아요. 대공원역 이름 지은 지가 언제예요? 2호선 개통한 지가 언제입니까?
박일환위원
2015년인가?
장상수위원
2014년.
오철환위원장
그때 대공원역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그 일대를 대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대공원역 이름을 지었고 그 전에 벌써 대공원 지역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일환의 하나로서 고질적인 달성공원 동물원 이것을 대공원이 속해 있는 구름골로 옮기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 계획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예산이 없으면 민간에서 하려고 해요. 민간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려고 하는데도 못 하게 하고 대구가 재정이 없어서 하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 민간에서는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공원 개발방식에 의하면 70%로 개발해 주고 70% 공원개발 안에 동물원을 넣어가지고 해주고 30%, 30%도 안 원하더라고 15% 정도만 해도 비용이 빠진데요.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데도 대구시는 못 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시가 재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지요? 원래의 계획대로 마스터플랜대로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우리 국장님은 이해가 됩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사실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1,000억원 이상 돈이 들기 때문에 당장에 그렇게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민자를 통해서 개발하는 방법이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그와 관련해서 이게 공원구역이기도 하고 GB구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개발방식은 민간이 개입을 하더라도 민·관이 혼성 방식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안 그러면 이제 민간 단독으로 하는 방법은 민간개발사업자가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는 형태로 단독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현재로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혼성 방식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 거기까지 진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큰 틀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방법까지 다 제시하고 계시는데 빨리 추진해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민원도 많아요. 그렇고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니까 힘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환경지원조례를 만든 바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이제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를 만드는 걸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정문
남정문공원녹지과장
우리 어느 쪽에 말씀, 그쪽이 공원녹지 파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공원녹지과장 남정문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아, 환경정책과네. 예. 환경정책과장님.
정문
남정문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장 강진삼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우리 업무보고서 65쪽에 보면 환경보전 역량강화 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환경교육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반드시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라고 그래 생각했거든요. 센터 만들면 예산이 연 5억원에서 15억원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당장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당장 만들어야 됩니까?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환경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떤 지원센터,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오철환위원장
아, 그래요?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다르고, 이것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지원센터인데 여기에는 이제 환경 분야에 일반 연구 분야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제가 교육지원조례라 했는데.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오철환위원장
제가 조금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교육지원센터까지 겸할 수는 없나요?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그런 교육사업도 일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발의하신 그 조례에 의한 교육 관계 그런 부분은 교육전문기관으로 일단은 자기네들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먼저 지정을 하고 그런 지정을 받은 기관들이 주가 돼가지고 앞으로 환경교육을 주관해 나가는 그런 순서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환경교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데 이게 대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조례마다 다 지원센터를 만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예.
오철환위원장
그래서 유사한 센터에서 복합적으로 업무를 보는 게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 아닌가, 가능한가?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예. 당연히 맞는 말씀.
오철환위원장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도 이분들이 그런 교육사업에도 관심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교육기관으로 등록은 일단 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하고 또 여기뿐만 아니고 일반 대학이나 다른 환경보전협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전부 다 교육기관 등록을 일단 저희들한테 해주시면 그런 절차가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우리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선정할 때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환경교육지원센터의 역할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진삼
강진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창안입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리고 녹색환경국장님,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해도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이 또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오철환위원장
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하고 국가산단을 커버하기 위해서 현풍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늘리는 증설공사를 올해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COD라든지 이런, 당초 시공사가 보증한 것보다도 이 COD가 높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COD 얼마 정도 나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지금 시공사가 보증하겠다고 한 COD 기준은 18mg/L 이하인데 실제로 지금 시운전 결과 나오는 수치는 20.21mg/L로서 자기들이 보증하겠다고 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공사기간은 금년 5월 말까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자기들이 제시한 수질보증기준을 충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공사 중지를 5월달에 시켰고 또 사실 준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공사의 주장은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수량이 3만 4,000톤 이상은 되어야 자기들이 제시한 공법이 먹히고 그에 따라서 수질조건이 충족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현재 물량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질보증기준을 충족 못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만 4,000톤 이상의 물량이 확보되는 시점이 내년 한 3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3월경에 그러면 그때 3만 4,000톤 이상의 물량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때 측정을 해서 보고 만약에 시공사가 제시한 수질보증기준을 충족을 한다면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충족을 못 한다면 시설 준공을 못 시켜주고 시설 보강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것은 시공사측 주장이고 난분해성 물질 때문에 COD를 낮추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거든요. 지금 약품투입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COD를 낮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공사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대구시가 제대로 보증량이 나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시공사가 제시한 공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공법입니까? 새로운 공법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이것은 특허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그런데 이게 검증된 공법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뭐 기본적으로 특허를 받은 것은 정부에서 그 기술에 대해서 일단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나 환경 관련 되어서 사실은 우리 상리라든가 이런 데도 다 특허공법을 넣었는데도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났듯이 현실적으로 환경 쪽은 아직 기술역량이 여러 가지 좀, 아직 축적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국장님 보고 질책하는 것은 아닌데요. 사실 환경 부분에서는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검증된 기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상리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하수슬러지고화시설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달성2차산단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시설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검증받은 기술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특허받았다고 해서 신공법에 우리가 의지해서는 대구시가 이용당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이래 생각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공사가 여기에 책임질 만큼 능력 있는 회사고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이 공법사는 주식회사 KD인데 대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 3월달에 검증을 거쳐서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철환위원장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당하면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그 상리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하수슬러지고화시설, 달성2차산단 소각장, 이런 부분에 계속 당하고도 또 신공법이라고 해서 지역의 중소기업한테 이런 시설을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예. 하여튼.
오철환위원장
이러다가 계속 시간만 때우다가 또 내용연수 다 하면 다시 또 철거해야 되고 돈 들어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하여튼 지난 2년간 공사를 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도 특허공법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믿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하여튼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또 COD 맞추지 못하는 부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녹색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민제보를 접수를 했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녹색환경국 소관 시민제보 접수현황은 수성구 무열로에 사시는 박문길 님을 비롯하여 8분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문서로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