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윤석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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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부, 서부, 남부,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4개 교육지원청의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2016년도 예산의 집행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동부교육장님의 증인 선서에 이어 교육지원청별로 인사말씀 및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일괄로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증언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동부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

배창규위원장

다음은 박을규 동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을규입니다.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대구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조인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2016 주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대구동부교육의 방향, 교육실적, 주요업무 추진현황,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말씀과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모두가 행복한 미래창조 동부교육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동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근 서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상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장봉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님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현안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역점 추진과제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의 교육가족들은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오늘 지도말씀을 서부교육방향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서부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서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도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도입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교육의정활동을 적극 펼치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배재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2016학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면 남부교육 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주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은 오늘 배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도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온 정성과 힘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남부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맹환 달성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고 다른 지원청과 같이 역점 추진과제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맹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배창규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배재훈 부위원장님, 최길영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최재훈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창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민순 재정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1쪽과 2쪽 일반현황, 3쪽 대구달성교육의 방향, 4쪽의 전략과 중심과제, 5쪽부터 38쪽까지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0쪽 역점 추진과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지원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내용을 명심하여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달성교육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배창규위원장

달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최재훈위원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도 자유학기제 현장학습 직종별 방문현황, 동·서·남·달 지원청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대구국제학교 재학생 중에 일반학교로 전출한 학생현황을 2014년, 2015년, 2016년도 학교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배재훈 위원님.

배재훈위원

저는 동·서·남·달에 지금 영양교사 배치하고요. 영양사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는데 영양교사가 어느 학교에 몇 명, 어느 분포도로 가 있고요. 영양사는 어느 학교에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배창규위원장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 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히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교육장님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교육장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동부지원청에 질의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7페이지에 보면요. 2015년 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죽 나와 있습니다. 죽 나와 있는데요. 1번부터 해서 죽 나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완결의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배재훈위원

처리를 다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리가 완결됐다는.

배재훈위원

제가 몇 가지는 보니까 이게 교육청이 존재하는 한 완결이 될 수 없는 문제가 많은데요. 위장전입이라든지 학교폭력 이런 것도 완결로 표시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지금 사실은 해결 중입니다. 그 당시에.

배재훈위원

예.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게 어쨌든 자료인데요. 이게 완결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거든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이건 교육청이 있는 한 계속 이 문제는 아무리 상시 감독을 해도.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배재훈위원

계속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조치해 주시고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에는 처리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인데요. 급식 관련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위탁급식업체의 시설, 위생관리실태 등 불시점검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동부지원청에서 올해 1년간 불시적으로 감찰한 게 얼마쯤 됩니까? 횟수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담당.

배재훈위원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닌데.

배창규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좀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횟수가 저희들이 보건지표.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도요. 위장전입 해소방안 이렇게 해서 또 완결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달서구에 지금 위장전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지원청에서. 남부지원청에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이 2016년 9월 21일날 뉴시스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날 와룡초에 위장전입된 자녀를 원적교인 파호초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6일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일단 고발이 되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구약식 벌금 7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교사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장전입 점검은 학교에서 서류점검을 시키고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합동점검반을 만들어서 점검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시교육청과 위장전입 관련 각급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주민센터에 위장전입 방지 안내문 홍보 요청 등을 통해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장전입 의심자가 있을 경우에는 합동점검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으면 철저히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제가 왜 질의드렸냐 그러면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저희 교육청 인력으로 다 감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교사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것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지원청도 몰랐고요. 신문보도가 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완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이게 동부지원청 자료인데요.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립에 노력하겠다. 여기 보시면요. 이것 제가 어제 본청 질의할 때도 했었는데 학교 Wee클래스 설치하고요.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 배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동부 Wee센터 활성화.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런 부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배재훈위원

이것도 완결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노력하고 계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제가 또 자료를 한번 보면 동부교육청에 지금 보면요. 학교상담인력소가 배치율이 100%입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100%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말 100%입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배재훈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통계의 조작이라고 보는데요. 왜냐 그러면 상담교사의 비율은 2명이고요. 이게 2015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상담교사 2명, 상담사는 없고요. 상담복지사가 어제 제가 잠깐 본청에 질의했을 때 29명, 상담봉사자가 56명입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문상담교사하고 상담복지사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2개 합쳐봐야 31명, 상담봉사자가 56명입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100%로 되어 있으면 ‘아, 배치가 잘 되어 있구나.’ 당연히 일반분들은 전문상담교사, 상담복지사, 전문상담사 구분을 못 합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그다음에 이 상담봉사자는 하루에 근무를 몇 시간 하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3시간 정도.

배재훈위원

3시간 하는데 만약 퇴근하고 나면 학생이 상담을 원할 때 선생님이 없지 않습니까? 본청에 보고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배치율이 100% 되어 있다.” 이러면 교육감님이나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네 군데 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이제 상담자원봉사자들, 가장 좋기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서 하면 좋은데 아마 이게 교육부 정원에 물려있어서 배치가 어려워서 복지사라든지 상담사가 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배재훈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한정된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 자료라도 배치율을 100%로 해놓으면 학부모나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인식이 지금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재훈위원

다른 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입니다. 우리 서부에도 지금 전문상담인력은 전문상담교사가 17명이고 전문상담사, 상담복지사 등이 39명, 그리고 상담자원봉사자가 31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인력이 100% 확충되면 좋겠지만 자체 인력정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체인력으로 상담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상담봉사자가 학교 근무를 오랫동안 하지 않더라도 학교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재 좀 아쉽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지금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방금 영양사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가 지금 동·서·남·달로 구분되지 않아서 그런데 영양교사는 주로 초등학교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영양사는 중·고등학교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동·서·남·달을 구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동부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영양교사 비율하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똑같은 학교의 일을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가 조금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물론 아이들이 크면 식사양이 많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학생 수에 따라서 좀 업무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럼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요구한 자료에 학생 수도 같이 기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 웃는다든가 확실하게 그 수치를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감사받는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위원

달성 출신 최재훈입니다. 우리 네 분 공히, 제가 서부교육장님하고 남부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공무원 성범죄 현황을 행정감사자료 645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6건으로 엄청 늘어났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교사의 학생 상대 성희롱·성추행사건이 올해 2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남부교육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교장, 교감님께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까? 이분들의 행정처분을 보니까 대부분 문자발송을 제외하고는 해임이나 파면 등 이렇게 다 학교에서 추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배제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이런 성범죄가 2014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 지금 2016년도에 증가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재발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작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숨기지 말고 반드시 지원청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지원청.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그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보고가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바로 즉시 감사를 나가서 실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저도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성범죄, 특히 어린애들,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게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학교를 나가서 또다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제가 몇 군데를 생각해 봤는데 학원도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원도 강사들 신고를 받을 때 성범죄경력이 있으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데 그 신고를 받으면 성범죄경력을 조회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배제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 3년간 성범죄경력 미조회 학원 적발현황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러니까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을 적발한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건, 2015년도에 24건, 2016년도에 27건, 학원에서 성범죄경력이 있는지 조회를 하지 않은 학원이 적발된 게 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학교에서 큰 숫자는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성범죄 발생 교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이, 뭐 이분들이 다 이쪽으로 간다는 그런 인과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교에서 이런 성범죄가 발생해서 이분들이 학교를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또 하나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학원으로 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3년간 성범죄를 조회하지 않은,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원 적발현황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밝혀서 이 사람들을 학생들하고 배제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이 성범죄경력 미조회 학원은 어떻게 적발하고 있지요? 지금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따로 인력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자발적인.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우리 관계자가 대신 좀 답변.

최재훈위원

예. 누구든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양해를 좀.

배창규위원장

예. 관계자 누구? 어느 과장님?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장이 먼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창규위원장

예. 이주영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남부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이주영입니다. 성범죄.

최재훈위원

경력 미조회.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그 지적 건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미조회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학원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는지 안 하는지, 경력이 있는 사람을 학원에 채용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에 대한 조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적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적발합니다.

최재훈위원

어디서 신고를 하는 거지요? 학원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주위에서 민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리고 지도·점검 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된 게 올해 27건인데 이것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청 스스로 또는 교육청의 어떤 조사능력으로 이걸 적발할 수 있는 힘은 없는 거지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은 거지요?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지금 학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학원을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1년에 한 40% 정도 합니다.

최재훈위원

40% 정도요.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고, 이번에 성범죄 관련해서 근래에 또 조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조사를 하면 그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예.

최재훈위원

지금 동부, 서부, 남부, 달성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장입니다.

최재훈위원

예. 국장님은 들어가시지요.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주영

이주영행정지원국장

예.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서부교육청에도 학원 지도·단속을 인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매년 등록학원의 50%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매년 학원이 지도·단속돼야 되지만 인력 부족으로 100% 하지 못하고 격년으로 단속하는 과정에 우리 서부에도 그게 적발되었습니다.

최재훈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데 50% 정도밖에 이걸 단속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력적으로 또는 시간, 비용 이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 학원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사항, 그러니까 성범죄경력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개인정보 침해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재훈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단 지금.

최재훈위원

그럼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학원강사 최소한의 어떤, 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성범죄경력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계약직교원이나 우리 학교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시교육청에서 인력풀을 통해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학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 적발할 수 있고 또 사전에 워낙, 우리 서부 관내에는 한 840개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재훈위원

예. 그렇지요.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완전히 다 못 나가는 그런 입장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가능하면 해마다 이 학원을 지도·단속하는 그런 인력과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한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예. 남부교육장님.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조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재훈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성범죄경력 강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조회를 하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청으로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학원에 일단 그 신고를 하면, 학원에서 강사를 새로 채용하면 교육청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명이 신고가 덜 되면 저희들이 다시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조회를 하려면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서를 바탕으로 해서 학원에 신고를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강사를 우리 교육청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는 11월 중순에 나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훈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범죄경력 미조회 학원 적발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교육공무원 성범죄자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주로 학원에 가겠지요. 이쪽 부분으로 다시 재취업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달성교육지원청장님, 제가 어제 본청 질의를 할 때 질의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 우리 신규교사, 지금 대구시교육청 전체 신규교사 중에서 달성에 발령 나는 비율이 거의 57%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장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 현상이 왜 이렇게 되는지, 신규학교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라든지에 대한 교육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달성교육장 이맹환입니다. 신규교사라든가 이런 비율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기존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학교가 좀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사원칙상 중등 같은 경우는 희망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지역에는 출·퇴근 거리도 멀고 해서 조금 지원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적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우리 신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비율이 조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훈위원

신축학교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한 특히 초등학교 교사분들 중에 반 이상이 달성으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도 저하고 같이 저번에 뭡니까, 우리 달성지역 교육현안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신규교사들이 많은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부교육감님은 그분들의 경력, 어떤 승진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고 그분들의 열의를 한번 믿어달라고 저한테 또 따로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이런 신규교사가 너무 과도하게 달성지역에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조건,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최소한 나나 다지역, 그쪽 벽지지역에는 가산점을 다시 예전처럼 예전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규교사가 이렇게 파견. 아니, 뭡니까? 우리 달성지역에 발령을 받는 것만큼 또 달성에 재직하고 계신 교사분들이 파견되는 비율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동안 동·서·남·달에서 파견된 교사가 총 98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명인데 그중에 달성에서 25명이 파견교사로 학교를 떠나셨어요. 달성학교 전체가 10%인가 11%밖에 안 되는데 4분의 1을 달성에서, 이것을 차출이라고 합니까? 파견? 교육장님,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4년도에 초·중등 파견은 41명이었고 그중에 달성 전출해서 한 게 10명이고요. 2015년도에는 48명이었는데 달성지원청이 7명이고.

최재훈위원

초·중만 하시는 겁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

최재훈위원

예.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중. 그래서 2016년도는 57명 파견에 우리 달성지원청이 8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지원청은 비슷합니다만 전체 교원 숫자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최재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파견교사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입니다.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사분들이 달성을 회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거기에다가 교육청 또는 지원청이 파견교사라든지 기간제교사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달성교육은, 저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능력, 열의. 그런데 이런 달성지역을 교사들이 이렇게 회피하는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저는 가산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또 많다고 하고 다른 지원청에서 교사님들이 또 이것에 대해 역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반발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충분히 또 그런 부분에서도 가산점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시내에서 쌓을 수 있는 지금 제도적인 여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달성지역에 이렇게 기간제교사도 많이 파견하고 신규교사도 채용을 많이 하고, 이런 전반적인 교사의 수준,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 나오는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앞으로 신규교사 발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 본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나서 달성교육의 수준에 대해서, 이 달성교육 수준이 결국에는 또 대구교육청 전체의 기초학력수준 향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환

이맹환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백 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청에 건의도 하고 해서 얼마 전에 가산점 조정회의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특구문제 관련이라든가 지역 가산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청하고 건의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달성지원청의 전반적인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훈위원

교육장님, 부디 신경을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교육장님, 남부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현직교사 위장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지금 현재 위장전입 방지대책을 말씀드리면 4인 1조로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인 1조는 교육청의 직원 2명, 그리고 구청 직원 1명, 그리고 명예감사관을 한 분 민간인을 초청해서 그렇게 4인 1조로 점검반을 운영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준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이 교사선생님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처분 처리했습니다.

윤석준위원

징계처분은 뭐 어떤 징계처분을 했습니까? 처분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경징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솜방망이 처벌했네. 그지요? 교육장님, 위장전입의 폐해가 엄청난 것 아시지 않습니까? 현직교사가 자기 자녀를 위장전입했다.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진학 때문에, 학군 때문에 가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으로 진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를 외치고 지역격차,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때까지 부단히 노력했는데 현직에 있는 교사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는데 그게 언론에 나서 견책처분했다. 대구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여기에 앉아계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교육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기 위한 의구심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석준위원

현행범이지요, 현행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여기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좋은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얘가 아마 전의 학교에서 학교생활 부적응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윤석준위원

아니, 저희들. 아니. 교육장님, 저희들도 그 내용 잘 알고, 제가 이 질의드릴 때는 기사내용만 보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위장전입의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극단적인 처방을 이루어서 근절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현직교사, 예를 들어서 또 교육공무원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 지금 그것은 일종의 변명일 뿐이지 저희들이 다 파악하기에는 상급학교, 더 좋은 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것 성서지역입니다.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견책한다는 거는 우리 교육행정에 불신만 자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네 분 계시는데 본청하고도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위장전입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원적지 복귀라든지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이것 위장전입 애가 원합니까? 현실적으로 학부형들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답변은,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철저히 근절하기에는 정말 행정력이 못 따라가니까 우리 대구시민들, 특히 학부형들한테 위장전입이 적발되면 학생부에 기재해서 학생들한테 불이익을 주자, 공표를 하자. 국가인권위원회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권문제. 그러면 그 학생이 위장전입을 해갖고, 그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그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그 학생 때문에 못 가는 학생의 인권이라든지 드러나지 않는 그 인권은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이게 교육행정이 편의행정이다. 이래갖고 교육장님 애쓰시고 다른 교육청에도 다 애쓰시고, 압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교육장님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학생부에 실제로 기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정도에 준하도록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그것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결의를 좀 가지셔갖고, 지금 유감스럽게도 견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일벌백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현직교사가 그랬는데 다른 지역에서 그러면 어떤 논리로 그걸 설명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참 아쉽습니다. 하여튼 다시 이런 현직에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특히, 위장전입이라든지 자녀문제만큼에 대해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는 다시 이런 물의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린 홍보를 좀, 이 위장전입 내지는 이런 것 하면 불이익이 간다는 걸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용도

이용도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할 게 좀 있어서, 아직까지 견책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지금 경징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윤석준위원

예. 경징계 중이니까, 그 경징계 수위가 그 수준에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제가 그 징계수위에 대해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그거를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의 다들 관심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동부교육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또 질의를 했는데 제가 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부교육청에 거의 국한된 문제라고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지요? 경대 영어영재 또 과학영재들. 그지요? 영재 같은 경우 38명 중에 24명이 수성구에 있고 또 외국에 갔다 온 애들이에요. 저도 영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수월성 교육도 인정하는데 그것 영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그야말로 지필고사가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할 때 면접고사를 추가해서 좀 더 영재교육에서 정의하는 영재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지금 평가방법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거기 주재원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외국 거주자의 여러 형태가 있어요. 또 그중에 반틈은 단기 1~2개월 간에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재원으로 갔다 와서 외국에 장기체류한 애들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말을 빨리 배우는 애들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장님 네 분, 기라성 같은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원청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달라. 그리고 특히나 기가 찬 게요. 수학·과학영재 있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다른 계열에 화학·물리도 있는데 수학·과학 같은 경우는 특히 수성구에 완전히 집중 몰려 있어요. 서구는 없거나 1명이고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행 아닙니까? 선행.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또 어저께 최재훈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학했던 학교, 뭐 대학까지는 제가 원치 않습니다. 중·고등학교 진학했던 학교 자료를 주지도 않을뿐더러 어떻게 관리도 안 돼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거거든요. 또 특히나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 수성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뭘 반영하는 겁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에서는 이과로 가서 의대 갈 애들이 많으니까 수학·과학이 결과적으로 스펙으로 작용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지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성구 아이들이 영재원에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영재원에도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학생 전체 비율도 수성구 학생이 한 63%가 되고 또 영재원 학생도 한 74%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영재원 학생이 수성구에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그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향으로도 가야겠지만 중구나 동구에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이 영재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법, 그야말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지역 간의 학력격차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해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부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동구 학생들을 전에 올해까지는 2학년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하고 중 1~2학년을 해서 좀 범위를 늘려서 진로학습코칭도 하고 또 수학·과학을 대구일과학고하고 연계해가지고 과학체험이라든지 수학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1대 1로 멘토를 맺어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도 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젝트수업을 좀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전, 사후에 진로학습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교육장님.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대 영재가 아니고 경대 영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대 영재는 통제권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교대 영재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경대 영재가 물론 대학 위탁기관이지만 경대 영재는 지금 통제권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가 하면 이것 정말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최소한, 뭐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도 우리 공교육에서 잡아줘야 되겠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특히 수학·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같은 경우 초등학교 1~2학년, 심지어 1~2학년, 3~4학년 때부터 영재반이 있어요. 아시지요? 학원 점검 나가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영재반이 있잖아요? 영재반. 그지요? 거기에서도 특출한 애들끼리 또 스크랩을 짜 있습니다. 그 애들이 그대로 다 교대 영재원 가고 경대 영재원으로 가요. 교육장님, 아시잖아요? 이게 출발선상에서부터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특히, 경대 영재는 실적을 좀 내야 되고 또 좋은 우수한 학생들을 발굴해야 되니까 거기에 우리 말은 쉽게 말하는, 특히 수학·과학 같으면 지필고사를 굉장히 어렵게 내요. 초등학교 4~5학년, 특히 4~5학년이 고등학교 2~3학년짜리 문제를 못 풀면 거기에 영재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 선행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어떡할 거냐? 아니. 교육장님, 지금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중구, 동구, 수성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저희들 지역 같이 K-2 옆에 있는 학교는 비행기가 쌕쌕 거려갖고 수업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멈춰야 되는 그런 지역에 이사 들어와서 자식을 공부시키겠다는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약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열에 대한 약자는 아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벌써 좌절감을 느끼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영재원을 모집하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윤석준위원

어떡할 겁니까? 또 이렇게 선행된 애들 뽑아갈 겁니까?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경대 영재원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이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매년 말씀을 하시던데 하고 나면 “모집기간이 끝났습니다.” 또 그리고 아마 그쪽에 들어가야 될, 입학을 해야 되는 그런 극소수 민원인들의 그거에 못 이기고 이렇게 해서 매년 이게 지금 반복되어 왔는 것 같은데 이것 극단적인 대책이 없으면 지금 안 됩니다. 우리가 교대 영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유라하고 똑같은 특혜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경대 영재 또 특히 다른 영재에 대해갖고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셔갖고, 선발과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좀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선발인원도 이번에 확실하게 좀 챙겨볼 겁니다. 특정 학교, 특정 초등학교, 특정 중학교에서 다 가는 것, 그것 수성구 범어·만촌동에 있는 중학교 애들이 수학·과학영재원을 거의 독식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을규

박을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창규위원장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