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폐회중 제6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득이하게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건 동북권사업단장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바랍니다. 1. 지역균형발전 지원 주요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강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맹훈 재생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발전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천석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발전본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태균입니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정책 전반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총괄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 위원님.

강성언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구가 강북구거든요. 지역구가 강북구라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무리 눈 뒤집고 바라봐도 강북구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없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겁니까?

위원님 여기에 오늘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가…….

아니, 앞으로도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고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 72개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 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만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강북구도 포함되어서 72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북구는 무슨무슨 사업을…….

나중에 별도로,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저한테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또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서 안 올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여기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 중에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그러면 그 기준이 강북과 강남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돼요. 구별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예를 들어서 강북권이라고 하면 도봉구하고 노원구가 주로 나왔어요. 그러면 강북구와 성북구같은 데는 전혀 언급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해서는 균형발전지원특위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도 아까 정책기획관께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조정해서 배려를 하겠다라고 아까 얘기하셨지요?

네.

그나마도 조금 듣기에 반가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그래서 그것을 정책기획관께서 직접 말씀을 했으니까 필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사회, 경제, 문화, 도시계획 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지역발전 격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서울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것의 통할업무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현재 보고드린 대로 지역발전본부 또 도시재생본부,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쪽은 복지본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데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사실 지역발전정책을 전체를 고려한 종합계획을 하면 서울시 계획의 거의 상당부분을 포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조정 기능이나 평가기능을 최대한 강화를 하고 그런 시각들이 저희가 4개년 종합계획으로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것을 연동계획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계획의 체계를 다듬어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현재로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제 지역구인 강북구에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석현 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황준환 부위원장님.

강서 제3선거구 황준환 위원입니다. 우선 지역발전본부장님 10페이지에 보니까 9호선 마곡나루역, 공항철도 마곡역 개통이 내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출구도 만들고 썬큰광장도 만들고 좋은데요 9호선 급행열차 정차, 급행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 꼭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식물원 빼고 내년에 중앙공원도 개장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마곡급행역 정차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는 어차피 위원님과 같이 지역발전을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교통본부장한테 강력히 요청해서 마무리하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의 기획조정…….

정책기획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균형발전을 시정핵심가치로 재확인한다고 하셨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 임대주택이 많다 보니까 복지비 매칭예산을 다 하고 나면 사업예산을 딸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을 하려면 돈이 어느 정도 사업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도로 같은 것 계획해 놓으면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임대주택 많이 있더라도 상한선, 하한선을 해서 25개 구가 100% 일률적으로 임대주택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 비율을 맞춰서 임대주택이 많은 데는 더 이상 행복주택이다, 뭐다 해서 임대주택을 가장한 주택이 그만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또 일반주택 매입해서 임대주택 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파트 말고도. 그런 것은 강서구는 중지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업예산 짜려면 구에서는 짤 수가 없어요, 복지 매칭펀드 하고 나면 할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보면 복지, 건강, 주거, 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강 얘기 했잖아요? 한강 상류부터 하류에 한번 죽 스크린해 보세요. 강서구에 보면 한강 옆에 서울건폐장 건축폐기물재활용시설장이 있거든요, 한 7만 평 정도에. 여기서 비산먼지라든가 각종 유해먼지가 엄청나게 날아 들어와서 아침에는 보통 20㎍/㎥의 미세먼지가 되는데 저녁에는 보통 80 정도 이렇게 나와요, 제가 근린공원을 아침저녁으로 가보면. 비산먼지가 황사 수준 정도로 공원이 산을 하나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거단지로 날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30년 전에는 거기가 외곽이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들어서고 마곡 첨단단지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야 됩니다. 지금 옮기는 용역에 들어갔는데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지금 국비 150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서울시에서 여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사업이 탄력성 있게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각별히, 말로만 균형발전 시정핵심가치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예산으로, 돈으로 실질적인 면으로 보여 주도록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 말씀주신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은 재정파트나 주택공급파트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안인 것 같고요. 어쨌든 기조실에서는 행정국하고 협력해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최대한 늘려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임대주택 상하한제를 아예 조례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데는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두루뭉술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또 빨리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강부분은 이게 특정장소에 대한 것이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측면에서 그리고 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한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마곡 서남물재생센터에 보면 거기에 분뇨가 여러 개 구에서 들어옵니다. 그게 예전에는 이런 데 그냥 논이었을 때 한 30년 전 얘기고 지금 첨단산업지구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물론 그것이 지하화시설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2016년 지하화시설 하는 것이 2018년으로 늦어졌어요. 이런 것도 계획대로 되어야 되고 이제 새로운 각도에서 균형발전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마곡지구 자체에서 땅 판 돈이 개발이익이 수조 원 났는데 강남에서는 1조 공공기여 자기지역에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몇 조 원 수익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투자가 소홀해요. 그런 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정책적으로.

네,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김태균 기획관님, 올해 7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역발전본부가 발족이 되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기존에 있던 마곡이라든가 동남권이라든가 상계ㆍ창동이라든가 이 조직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이지요?

네.

어쨌든 지역발전본부는 발족이 되었는데 이게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해서 공간개발이라든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쪽이 중심이 되어 있고, 한시적 조직이다 보니까 조직 내 균형발전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은 더더욱이나 강남ㆍ북의 격차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균형발전에 대한 전담조직의 구성 필요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대규모 물리적인 공간개발 말고 사회, 경제, 문화, 복지, 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시 전체 컨트롤타워에서 이것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담조직을 발족시킬 의향이나 건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별도의 부서, 이를테면 과 단위를 신설하는 부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조실의 기획과나 평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 배분에 대한 예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조직 내에서 그냥 부과되는 업무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균형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리고 실태조사도 하고 다양하게 정책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에 충실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있는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도 구도심 지역인데 전부 재개발로 묶여 있다 보니까 10년, 15년씩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도 안 되고 또 일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진행할 수도 없고 또 퇴로도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0년, 20년 전 그 상황이 그대로 있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출구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적인 실효성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지역개발이나 이런 것은 어쨌든 대규모 부지가 있는 곳 이곳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는 한전부지에 따른 공공기여개발금 이런 것들로 상대적으로 훨씬 앞서가는 자치구이고 발전된 지역인데 거기는 또 대규모 투자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건 완전 마태복음 효과인데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못가진 자는 더 못가지게 되고, 이게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모든 부분에서 지역개발 정도에 따라서 땅값, 집값, 교육격차 이런 것들이 공간이 다르면 사람 사는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불균형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을 꼭 구성해서 우리 조례에도 만들어지겠지만 이 부분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핵심가치를 재확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조직개편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기대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실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발전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발전이라는 것이 공간적 발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복지발전, 건강발전, 주거, 교육 등 해서 약간 단어가 애매한데 많이 문자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서울시정에 균형발전을 시정핵심가치로 삼았다고 하는데 이번 2017년 예산에 예산편성의 지역균형성 확보 등을 위한 균형 인지적 예산제도가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제도적으로 균형 인지적 예산 이런 것이 도입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 같은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은 구별 1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해서 없는 곳을 우선해서 시설을 조성한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의 실효성을 보려면 그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지금 이렇게 균형발전을 시정핵심가치로 재확인한다, 이렇게 굉장히 말은 좋은 언어로 구사하는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호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 인지적 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는 해 봐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나라는 재정제도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집행부가 심의과정에서는 의회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재량권을 줄여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한전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한전부지 하면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동남권 개발이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지하공간 복합개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문제로 가는 것인데 많은 예산이 우리가 투입되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 구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고, 또 하나 이 부분의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추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광역철도라든가 GTX, KTX 해서 총 6개 노선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기관도 분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 일부 있고 우리는 위례~신사선이 있으니까 있고 또 민자가 들어오고,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여금이 투입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순수재정이 들어간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들어가는 분담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추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전체금액은 1조 1,691억, 국비가 4,105억 원, 시가 5,068억, 민자가 2,518억이에요. 그런데 시의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위례~신사를 끌고 온다든지 우리가 제도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 필요 없는 예산을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다가 넣고 이런 예산은 여기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확보하고 가는데 물론 강남 균형발전 할 때 사실 가장 이러한 발표들을 듣고서 강북 쪽에 사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남에 지금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왕이면 강북 쪽에서 그러한 인프라가 예를 들어서 용산 같은 경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기로 약정이 되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과는 의논 없이 일단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지금 강남 쪽으로 집중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위원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가 영동대로 지하개발은 의도적으로 거기다가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거기에 철도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 본부장님 지금 제 질문의 뜻을 잘못 아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광역철도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가와 같이 진행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대로 진행을 하되 어쩔 수 없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지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교통망 등을 같이 확보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안 보인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진행되던 용산계획 같은 것 어디서 진행했습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장밋빛 청사진으로 강남 영동 복합대로만 발표를 하니까 기존에 그러한 진행을 믿고 기다려온 시민들이나 다른 구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서울시가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분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국가적 철도망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부분을 부담한다 그러한 말씀을 지금 몰라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요.

위원님 아까 우리 본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창동 상계지역이라 하면 질문에 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2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도 저희가 거점으로 투자를 하고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마곡도 거의 6조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분양대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지역적인 거점을 저희가 몇 개를 가지고 지역발전본부가 해 나가면서 그 거점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하면 또 다른 지역이 연이어서 발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강남만 개발을 집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지 말고 서울시 전체적인 거점을 저희가 개발해서 전체적인 균형발전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균형발전본부에서……. 기획조정실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가 나오고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자치구 있고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있습니다, 2016년도. 이것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 상위 5개 자치구랑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를 조사해서 자료 보내 주시고요. 지금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가 노원, 강북, 도봉, 관악, 은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거 5년간도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는 뉴타운 사업 주관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여 추후 조례가 전부개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합니다. 최진석 도시계획과장님 이 자리에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균형발전지원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위원회안)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황준환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대규모 유휴부지에 대한 개발의 부영향 저감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계획이득의 사회적 배분, 즉 공공기여의 제공범위를 관할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적인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공공기여의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가 절실한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여건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제공범위를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낙후지역 기반시설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유휴부지 공공기여 활용범위 확대 건의안을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