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의사일 정으로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순조롭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시정·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 취지를 인식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감사대상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포함하여 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선기 총무담당관입니다. 방천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범진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손윤목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성일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경형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덕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장 신찬인 총무담당관 신선기 의사담당관 방천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들은 집행부 대상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준비 등을 위하여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활발한 의정운영과 의회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에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께 드리는 업무보고는 제10대 후반기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정착을 위해 의회사무처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나름대로 성심껏 노력해 왔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성실히 시정하여 위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앞서 가는 선진의정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견제와 협의로 균형 있는 의정운영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5쪽, 도정발전을 견인하는 탄력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총 129일로 주요현안이나 긴급 부의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임시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감시·견제의 기능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방안과 대안제시를 위해 대집행부질문을 6회 실시하였고,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 31건을 지적하고 향후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정시책 및 주민복지 등 주요 관심사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추진한 건의·결의문에 대한 정책 반영 상황과 향후 대응방 향 등에 대해 집행부의 정기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진행상황을 지속 관리하는 등 건의·결의문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의정협의체 운영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협의체와의 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여하여 39건의 안건을 협의하고 시도 의회별 공동문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회 각종 현안 협의를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 9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 11회 개최 등 의회 내 협의기구를 활용하여 주요현안과 쟁점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도·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해 연구·연찬하는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정 학술연구용역 5건을 지원하였고, 주요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진단을 위한 정책토론회 6회를 지원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토론회 개최를 위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토론회소식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정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A+ 성공자치연구소 유레카포럼과 의정발전포럼, 세미나 등 연수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지역현안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의원 연찬회 2회,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자체연찬회 10회를 개최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3명씩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정책연구와 각종 의안심사 시 총 15건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9쪽, 의원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자문 26회, 의원 발의 조례안 검토 46건, 입법정보지 발간 10회,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1회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내실화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과 베트남 빈푹성 등 총 4개 지역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의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우호교류 지역의 현지사정 등으로 방문이 취소되어 교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진화된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금년도 정책 테마연수는 9월에 정책복지·건설소방·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셨으며 사전 연수내용과 연수결과를 비교·분석하는 성과보고회를 11월에 개최하여 정책 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참여와 소통을 실천하는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참여단을 45명으로 확대 위촉하여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의 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민주적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5회, 금년에 첫 시행한 청소년 진로체험을 8회 추진하고 본회의 인터넷방송 수화통역을 16회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의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생중심의 찾아가는 현장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삶의 현장을 의정에 도입해 나가고자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방문을 45회 추진하였고 도민의 소리 민원 17건을 집수하여 15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의원과 도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통시장 장보기와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추진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충북공동모금회와는 급여나눔 협약을 체결하여 의정활동비 중 일부를 기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도 19회 실시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감과 소통을 위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등 홍보자료 232건을 제공하였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기획·특집보도 31건과 비회기 시 특별기고 40건을 중점 추진하여 365일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대담·인터뷰 48회, 기자회견 및 브리핑을 17회 실시하였으며 의정활동 관심 제고를 위해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24회 추진하여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본회의에 국한되었던 인터넷 의정방송을 금년 8월 회기부터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하여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발 더 다가서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디지털 배너, 도내 전 지역에 설치된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10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영상물과 간행물을 적기에 발간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첫 구성된 홍보협의회를 통해서 주요 의정활동 및 도정 이슈에 대한 전략적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격월로 발간되는 “충북의정”이 의회소식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의정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적기 지원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의정정보를 제공해 나가면서 정기간행물, 의정자료·전문도서 구입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있으며 회의록을 책자로 제작하여 자료 보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청렴도 제고 및 직무능력 배양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고 청렴특강을 3회 실시하여 청렴마인드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의정 보좌능력 향상을 위하여 업무 관련 전문지식 습득 및 분야별 자기계발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신규 전입직원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의정 관련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지원하였으며,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단합행사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능기부 형태로 진행한 중국어 교육에 13명의 직원이 참여하여 기본회화를 익히는 등 다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 대처하고자 노력하였고, 의정활동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현안과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임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잘 살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후반기 도의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따듯한 사랑과 배려로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신찬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응답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정·현원을 보시면 7급이 정원에는 20명인데 현원은 27명, 그리고 8급은 8명이고 현원은 또 2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에는 8급으로 돼 있는데 근속승진이 되다 보니까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할 수 없는 보직이라서 7급으로다가 지금 현원이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77명, 현원이 78명, 1명은 파견근무 때문에 1명이 증가된 것 같은데 거기서 7급은 20명이고 현원 27명, 7명씩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는 또 현원이 6명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구체적인 대상자하고 그 현황을 갖다가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6쪽에 보면은 감시·견제기능 강화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라 그래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대집행부질문 또 밑에는 5분자유발언이 있는데,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보면은 거기에 2016년 도의회 대집행부질문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 보면은 일시와 질문의원, 주요 질문내용, 답변자 이렇게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럽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이렇게 의원님들이 성심성의를 다해서 대집행부질문도 하고 5분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고 나면은 해당 집행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결과는 지금까지 비밀인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도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는 집행부에다 통보를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씩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지금 감사자료에 다 들어가 있어서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좀 봤는데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것 같은데 그거 좀 보다 성의 있게 또 진정성이 있는 이런 보고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사실 그냥 유명무실한데 이런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이 또 의회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시한다 그럴까 소홀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장님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촉구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이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기가 미도래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 촉구를 해서 공문도 집행부로 보내고 있고, 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타가 있으실 걸로다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도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처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대집행부질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를 좀 심도 있게 그거를 갖다가 처리하고 또 되도록이면 질문사항에 대해서 처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관용차량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차량 실태 현황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차량은 총 5대가 있습니다. 버스가 1대 있고 의장님 차량 체어맨이 있고, 또 그랜저하고 소나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사용하시는 게 있고 또 승합차로 스타렉스가 1대 있습니다. 거기서 버스는 이게 8년이 지금, 금년도에 8년이라 사실은 내년도가 교체시기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버스도 지금 8년 이상 9년, 10년씩 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써달라고 양해가 와 가지고 그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어맨은 의장님 차량인데 한 4년 됐습니다. 그리고 소나타는 금년도 초에 구입을 했고요, 스타렉스하고 그랜저도 한 사오 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은 연수로 되나요, 아니면 킬로수로 되나요?

연수하고 킬로수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 버스는 몇 킬로 지금…

킬로수가 지금…

몇 인승이죠, 우리 의회버스가? 19인승?

19인승입니다.

19인승인데 지금 8년 됐는데 몇 인승이라 그랬죠, 참? 19인승…

예, 19인승.

킬로수는 어떻게 돼요?

12만㎞.

12만㎞면…

딱 지금 막…

적정 기준이, 저희가 교체하는 킬로수가 12만㎞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집행부도 한 일이 년을 더 타고 있답니다, 지금 버스를. 그래서 1년 정도만 조금 더 타 달라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번에 부속 같은 건 저희들이 교체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장님 차량은 지금 2대인데 2대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1대…

아닙니다. 의장님 차량은 당초에 그랜저를 사용하시다가 여성 의장님이시라 불편하시다 그래 가지고 체어맨으로 좀 바꿔 달라 그러셔 가지고 체어맨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대는…

그랜저하고 소나타하고 스타렉스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이 어떤 공적 활용으로 쓰시고 계시는가요?

예.

의회사무처에서 접수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받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정례회 시작이 되면은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현지확인 같은 때, 가실 때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행사 갈 때 배차를 저희들한테 냅니다. 요구를 하면 우리가 배차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배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차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배차의 접수라든지 이런 거 기록이 다 되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에게 배차현황이라든지 어떤 공적 활용도에 대한 사용처라든지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용차량이라는 거는 업무 외에는 차량을 쓰지 못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적이 아닌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배차 형식이라든지 접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용 후의 그런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제출을 하고요. 앞으로 제가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유공자 표창이 있습니다. 의정발전 유공공무원. 어디 어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입입니다.

이게 선발 기준이 어떤 부분에서 선발이 되고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모범공무원을 6명 표창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의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성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명을 선발해 가지고선 그 포상은 제주도 연수를 시키고 부부동반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1인당 기준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부부니까 1인당 50만 원, 부부 해서 100만 원 그래서 한 6쌍이 그러니까 제주도 연수를 가는 겁니다.

가는 거는 제가 여기 나와 있어서 아는데요. 그러면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각 부서,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라든지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체를 놓고서는 좀 열심히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선 이렇게 부서 간 안배도 좀 하고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열심히 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예를 들어서 6개의 상임위면 상임위별로 그럼 한 분씩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담당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도 있기 때문에 한 분씩 선발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각 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걸 가지고…

그럼 최종 결정을 누가 하시죠?

최종 결정은, 우리 선발 기준은 최근 3년 이내에 수상을 받지 않은 사람, 그러고 전입한 지 1년 이상인 사람, 공무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업무성적이 뛰어난 사람들을 몇 사람을 선발을 해서 간부들끼리 모여 가지고선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공적심사는 규정에 의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집행부 쪽에서… 예, 저희들이 공적심사위원회를 해 가지고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요, 뭐냐 하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2005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10년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그다음에 전입 그다음에 공무원 3년 이상 된. 뭐 매년 여섯 분이 가시는 건가요? 매년?

예예.

인원도 딱 여섯 분으로 정해진 거죠?

예예.

그러면 의회사무처의 어지간한 분들은 다 다녀오신 걸로 파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면 전출·전입자는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전출·전입이 있으니까 그래서 순환이 되니까는 여기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고요. 또 전출 가고 전입 오는 직원분들이 있으니까 안배를 해서 이런 적정한 것, 저희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처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 저는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사실 우리 도의회 상임위하고 별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의 우리 직원들의 선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예, 아직까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선발된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파견 형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선발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 가지고선… (집행부를 향하여)7월 달부터 적용된 거죠? 그렇게 적용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선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견에 관련, 이거 파견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3년 이내, 그다음에 공무원 3년, 뭐 전입 이런 기준에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선정될 수 있는 사항이 극히 드물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면 다행이고 사실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교육위원회 교육청의 우리 전문위원실도 도청의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혜택을 못 본다면 많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지지 않을까. 곧 이게 위원들에게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의 표창이지만 우리 교육위원이나 또 다른 상임위원이나 차별이 안 되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시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자문위원 구성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위별로 자문위원 구성이 세 분씩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저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 절차라든지 지금 자문위원님들의 상임위 활동에 대한 역할, 또 역할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가 자문위원 활용제도는 해당 위원회별로다가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전문 분야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위촉인원은 15명이고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세 분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으로써는 의원 입법 또는 각 상임위 추진 연구용역 시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했고요. 각 상임위원회별로다가 연 2회 정책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국외연수에 따른 연구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회 시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이 아마 전문가 자문제도가 제대로 활용이 좀 안 되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자문위원으로 외부 교수님들을 위촉을 하고 또 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조적 역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는데, 과연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님들이 어쨌든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소통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위원실의 자문위원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활동 부분에서 자문 역할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무슨 정책 연구라든지 과제라든지 연구활동이라든지에 대한 부분도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도 해 주시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 활동을 하면서 보면 자문위원님들에 대한 역할이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활동실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별한 신경도 써주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우리 자문위원님들만 위촉을 해 놓고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하고 소통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앞으로 자문위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