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본회의 승인기관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10일은 경제통상국 소관, 11일은 농정국 소관, 14일은 충북지방기업진흥원과 농업기술원 소관, 15일은 충북신용보증재단·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16일은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6일 오후부터 17일은 경제통상국·농정국·경제자유구역청·농업기술원에 대하여 필요 시 행정사무감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연대 관계자 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등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제자유구역청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원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전상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은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증인들이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획총무부장 이병화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투자유치부장 윤치호 총괄부장 김종배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이병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1지청,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47명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예산 9.5%, 사업예산 90.5%로 358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시 일원, 3개 권역 5개 지구로 면적은 7.21㎢이며 2013년 2월에 지정되었으며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비전과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명품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고문단 정례회와 MRO산업 정책자문위원회, 에코폴리스 자문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유기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성과창출형 조직운영 도모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건의하고 투자유치 성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전문가 교육 참가와 영어학습반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국제공항 청사 내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알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와 브리핑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한 모바일 홍보를 새롭게 추진하였으며, 국내외 포털사이트 홍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을 4개 국어로 알릴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제자유구역 안전관리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 운영과 1회 방문처리제 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였으며 고객지향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상황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투명하고 적극적인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과 수시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 가속화를 위해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기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52.8%입니다. 기반시설공사 중 진입도로와 공업용수 시설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12월 착공할 계획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지난 8월 착공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보상은 보상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11월 감정평가를 거쳐 12월부터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항공정비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 1지구는 92만 9,000㎥ 중 68만㎥를 성토하여 50.9%를 진행하였고,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60%까지 진척되었으나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노선이 확정되면 곧 재개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 수요자 중심 친환경·맞춤형 개발입니다. 국방부와의 협의조건 및 경제적 개발방안 등을 보완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1월까지는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폴리스 지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주민과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지구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투자실현을 위한 유치전략 고도화를 위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및 기관 공동으로 투자유치설명회 등 국내외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11건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투자 조기실현을 위해 지난 5월에 MOA를 체결하였으며 11월 하순, 이달 하순에 첫 투자금이 송금되어 연구소 설립이 본격 진행될 계획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도 코트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동차 전장부품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MRO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통보해 옴에 따라 MRO사업 추진에 다소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에어로폴리스 2지구에 투자하기로 MOU를 체결한 항공부품 관련 업체 등 8개 업체에 대한 투자의향을 확인한 결과 아시아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앞으로 에어로폴리스 지구는 항공정비를 포함한 항공부품, 항공물류 등 항공 관련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이 충북경제 전국 4%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지청장이나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쪽, 29쪽에 보면은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 홍보 추진실적에 2015년도에 6건 또 2016년도 올해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건별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역에 있어서는 언론사에 홍보를 했으면은 어느 언론사 얼마까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경자청의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도정발전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자청이 언제 어떻게 신설된 거죠?

경자청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신설된 거는 2013년 4월 26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MRO 즉, 항공정비산업 추진에 있어서 아시아나항공이 사업 포기를 한 원인이, 포기를 해서 많은 언론이나 우리 도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이 아시아나가 사업을 포기한 주원인이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가 사업 포기한 원인은 첫 번째가 청주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그 부지가 향후 사업의 확장성, 부지의 어떤 확장성이 제약이 있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일단 설비투자를 하게 되면 그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런 설비투자의 어떤 성능이나 능력 이런 것들이 개량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그런 부담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하면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기본적인 사업장이, MRO를 영위했던 사업장이 인천에 있고 김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청주에다 또 신설하게 되면 인천, 김포, 청주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 그리고 끝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데에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가 된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이익을 실현하는 데에 그 사람들 계산에 의하면 40년 정도가 지나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나가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반들, 그 업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한테 통보 오기 전에 사전에 여러 차례 검토도 했을 거고 여러 차례 또 우리 충북도하고 접촉이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신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아나에서는 벌써부터 이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계속 아시아나가 이 사업을 추진할 거다, 할 거다 이런 보도자료도 내고 의회 답변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진작부터 충청북도에서 포기를 하든, 아니면 아시아나가 그 통보가 오기 전에 무슨 사전에 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런 사단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물론 아시아나가 우리나라 항공업계에서 대한항공과 함께 2대 항공사임에 틀림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어떤 부지상의 문제점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MRO사업 자체의 수익실현 가능성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비행기를 자체 보유비행기 또 자매회사인 저비용 항공사까지 포함하면 100대 정도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항공기를 100대 정도 보유한 기업이 어떤 MRO사업을 독자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지 않는 항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해외에 이미 물량도 확보돼 있고 관련 기술도 인증돼 있는 해외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 10여 개 이상의 외국기업들과 부단히 접촉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이 아니고 부지의 확장성 또 투자 대비 수익실현의 장기화 또 초기 투자에 이어서 후속되는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는 아시아나의 사업성 검토에 대한 진정성을 믿고 있고 지금도 사후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아시아나가 상당히 진정성을 가지고 청주에서의 MRO사업을 검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시아나에서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만이, 경제자유구역청만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짝사랑한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사업은 대기업에는 어느 기업이든 간에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거다, 들어올 거다 이러는 우리 충청북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적하는 겁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짝사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기업유치의 투자유치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해당 기업이 자기 계산하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다만 충북이 내세울 수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조건 같은 거는 그 사람들의 고려요소가 될 뿐이고,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런 투자유치, 기업유치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치하고자 하는 충북이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입장에서는 기업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약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MRO사업은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 각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작년 4월에 이란 투바 전통의학기업, 향후 10년간 우리 대한민국 오송에 20억 달러 즉, 약 2조 2,000억 원을 투자협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또 대대적인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대박이다, 우리 충청북도에 아주 획기적인 기적이다 이런 기사화가 된 바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도자료를 내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유치되면 참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나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 도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쯤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사께서든지 누군가는 도의원님들과 도민 앞에 이거에 대한 정중한 사과 또 진솔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의 유치, 또 관련 후속사업의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이 작년 4월입니다. 작년 4월이었고 그때 당시에 체결할 때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던 것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란이 그때 당시에 서방국가로부터 대외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금융상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거래 포함해서 경상거래까지 일체가 제재를 받고 있다가 금년 1월 들어서야 서방국가들과 협상 끝에 제재가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자를 위한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국제금융시스템상 전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 1월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상거래는 숨통이 터졌는데 자본거래, 투자라고 하는 자본이 거래되는 자본거래는 트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내에서, 우리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국내 중앙부처의 노력과 이란과의 우리 대통령 이란 방문 과정에서 이란과 여러 가지 대외거래의 제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유로화 결제시스템이 지난 (뒤돌아보며) 9월이죠? 8월 말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유로화를 통한 결제시스템이 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단이 이란을 방문을 해서, 10월 하순에 이란을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측의 의사도 듣고 또 우리 주 이란 한국대사관 또 테헤란 주재 코트라무역관 이런 데에 탐문을 하고 의견을 교환했더니 미국의 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금융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란의 자본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단히 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란 국내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송금이 그동안 원활하지 않았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의 이것이 투바라고 하는 이란정부가 지정한 지식기반기업인 투바가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를 이쪽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을 해 왔는데 이란에서 그동안에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올해 우리 이시종 지사와 함께 간 충북방문단을 맞이했을 때도 이란의 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부, 농림부 또 이런 데서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란정부 내에서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될 일이고 또 한국의 여러 가지 대외적인 좋은 여건, OECD 회원국이면서 미국과 FDA가 체결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대외여건, 그리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드문 의료부문의 복합첨단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이란정부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 사업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식기반 기업인 투바뿐만이 아니고 아브리라고 하는 이란의 국립바이오농업연구기관을 같이 포함을 해서, 또 이사진을 보강을 해서 이번에 투자의사를 표명하는 서한을 저희 앞으로 보내왔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스케줄도 담당창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투자스케줄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협약이 맺어지고 빨리 빨리 MOU가 체결되고 그다음 날로 돈이 들어오고 그다음 날로 연구소 설립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국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예가 드물고 특히 이란 측의 업무처리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일처리방식이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체계, 또 심지어 업무를 보는 요일 이런 것들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차이에 있어 가지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문제를 다루는 속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헛다리를 짚었다 이런 표현은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측에 대해서는 예의가 아닌 표현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상당한 정도로 이란 측이 보강을 해 가지고 합작선, 투자선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보다 공신력 있는, 체계적인 그런 투자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체제, 대응방안을 저희들이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청장께서는 이란에서 우리 충청북도 오송에 투자를 포기 안 한 거로 보시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그쪽에서 한 번도 투자를 포기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외환수급이, 이란 내의 외환수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측컨대는 이번에 이란에 합작선을 투바뿐만이 아니라, 종전의 투바뿐만 아니라 아브리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을 동참시킨 거는 여러 가지 송금이라든지 자본거래상의 민간이 겪을 수 있는 애로를 갖다가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란 정부에서 강화하는 조치로 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임회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자를 포기한다든지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1년여 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들은 바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청장님 말씀에 헛다리를 짚었다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예기죠?

예, 경자청장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글쎄 언론 보도에는,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란에서 투자가 단절된 거 아니냐라는 희망적이지 못하고 그 반대적인 보도가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아직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란이 포기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런 오해가 비롯된 것 중의 하나가 그쪽에 대외 자본거래규제 금융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롯됐는데, 또 한 가지는 국내적으로 아마 한국에 창구였던 투바코리아(TOOBA Korea)가 우리 오송첨단복합단지 내의, 신약개발센터 내의 일정 면적을 임차를 해서 사업을 준비를 하다가 그 임차료를 원활하게 지불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가 되다가 일부 갚고 아직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가 남았다고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외환거래가 이란 측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임대료조차도 원활한 송금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고, 그런 사정이 알려지니까 이란의 투자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준비과정에서 있었던 하나의 헤프닝이고 지금은 그 당사자를 포함해서 이란 측에서 송금을 포함해서 사업계획서 제출 또 여러 가지 이사진의 구성, 또 향후의 활동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계획입니다. 10년 계획이지 1년 반 만에 되는 계획이 아니고 1년 반 만에 2조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1년 반 만에 모든 일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글쎄 지금 청장님 답변은 지금 언론보도 사항 같은 게, 모든 게 아직도 10년이라는 기간이 작년이니까 1년 지났고 아직 9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도된 거에 대해서는 다 언론 탓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저 역시도 충청북도청에 20년 근무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신력도 실추시키고 MRO사업이나 또 이란 투자나 이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또 MRO 관련해서는 도에서 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과연 경자청이 이대로 존립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께서 몇 가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또 몇 가지 더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통의약연구소 설립 추진을 최초에 시작하실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이란 쪽에서 전통의약의 국제화를 위해서 한국의 파트너를 물색을 하는데 최초에 현재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신 분이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때부터 그쪽 이란 쪽 또 이란의 한국 창구인 이모 교수를 접촉을 하기 시작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충북 오송뿐만이 아니고 우리 국내 다른 지역도 그 사람들이 대상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으로 안내를 하고 또 충북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시찰하고 또 여러 가지 충북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국기업에 대해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북 오송이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천대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하고 최초 연결된 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이동제 씨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동제 씨를 통해서 이봉희 가천대 교수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급물살을 탄 게 아니냐 제 말 틀렸습니까?

최초에 소개를 한 분은 충북테크노파크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향이 있다는 걸 알려주어 가지고 접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동제 씨가 지금 경자청에 없죠?

예, 퇴직했습니다.

그분이 퇴직한 사유가 뭐예요?

개인적인 이유로 아는데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동제 씨가 어쨌든 이란 투자 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그게 맞아요?

그분뿐만이 아니고 당시 투자유치부에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아니, 최초에…

같이 노력을 해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에 그런 산파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산파역할을 한 직원이 그렇게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고서 왜 갑자기 그만뒀느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김용국 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물론 공을 세웠겠죠, 공도 있었고. 그러나 그 공이 본인이 주역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위에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또 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청장님도 계신 위치에서 본인은 그 업무를 담당했을 뿐이지 그것이 혁혁한 공이 다 내 것이다 등등 해서 아마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금 퇴직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다른 쪽의 사업을 한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제 씨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가천대의 이봉희 교수하고 관계가 있고 결국 가천대의 이봉희 교수를 통해서 이번에 보면은 시그마알드리치 회사하고 또 연결이 돼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할 때 그날 4월 달에 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지사님, 뭐 지역구 의원이라 협약식 있다고 그래서 가서 그 협약식을 보는 과정에서 시그마알드리치 관계자가 물론 왔었는데, 미국회사지만, 성조기 갖다 놓고 태극기 갖다 놓고 이란기 갖다 놓고 사진 찍으려다가 성조기는 또 빼버리고 이런 사항도 봤고,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았고, 그 당시에 또 2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유치를 한 거에 대해서 물론 경자청의 그런 공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정말 이거는 진짜 충북으로서는 잘된 일이다라고 가서 박수를 쳤어요, 사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현 상태에서 이루어질까, 가능할까라는 그런 노파심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송이 지역구라 더 관심 있게 이란 투자에 대해서 지켜보고 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그마알드리치 회사가 그날 협약식 할 때 와서 사인하고 협약을 하고 난 이후에 한 10일 정도 있다가 본사에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했었죠, 그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물론 사람 실수가 있겠지만 2조 원이라는 투자를 앞에 두고 그런 실수를 한다는 거는 좀 아이러니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글쎄…

시그마알드리치…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이 너무 성급하게 유치를 한 게 아니냐. 2조 원이라는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두고 점검하고 협의하고 충분하게 해서 MOU까지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죠. 보면은 2014년 12월 23일 날 이란 관계자가 오송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래 투자의향을 얘기했겠죠. 그리고 다음 해 4월 27일 날 MOU 체결했습니다. 이란이 충남도 아니고 한마디로 이란이에요. 그리고 문화가 틀리고요, 상당히 우리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2조 원이라는 투자유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진짜 검토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윤치호 부장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아까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군데 타진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충북이 선점하기 위해서 빨리 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2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그리고 일반 기업도 아니고, 물론 기업은 더 꼼꼼하겠죠. 왜, 기업의 존폐가 달려 있기 때문에.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러나 우리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MOU를 체결하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투자를 할 때에는 몇 번이고 돌다리도 건너갈 때는 두드린다고 점검하고 다시 한 번 그거 또 확인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정말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협약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2조 원의 투자유치라는 것을 일정 부분 좀 과시하고 싶고 좀 이렇게 낯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혹시나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그런 참 충북 4%경제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면 일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또 부풀리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맥락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가 그날 MOU 체결하는 데에 시그마알드리치가 와 가지고 본사에서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 해프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해하기는, 저희가 그때 판단할 때는 시그마알드리치의 코리아 대표 한국법인장이 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본사하고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됐을 거로 추정을 했을 뿐이고…

청장님 잠깐만요. 아니,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는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해 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성조기 놓고 사인하고 그럽니까? 그런 건 사전에 충분하게 파악을 했어야죠. 이런 큰 투자유치를 놓고서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 시그마알드리치는 그때 주된 멤버는 아니었고 다만 그때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망을 활용한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때에는 한국 대표만 참여를 하면 그런 거는 한국 내의 판매망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이런 거를 졸속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 없이 단체장의 어떤 투자유치실적 부풀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2조의 투자계획을 저희가 MOU상에 담기는 담았습니다마는 그거는 처음부터 이란 측이 그런 계획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조의 투자계획이 충청북도 투자유치 계획상 또 투자유치 실적상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게 실현 가능성이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충청북도에서 도지사의 투자유치실적, 민선6기의 투자유치실적에는 2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당초부터 포함을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진전이 돼서 가시화되면 그때 투자실적으로 편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청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게 투자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데 포함을 안 시켰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은 이 투자유치해 놓고 나서 관련 공무원들 포상 줬어요, 안 줬어요? 관련 공무원. (…) 관련 공무원들.

(집행부석을 향해) 포상 받은 사람 있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상에 아마 포상금이 얼마 정도 계상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어쨌든 제도상 아마 예산을 해 놨는데 그거 전혀 쓰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신문에 보면은 1,5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그런 인센티브를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무근입니까?

김용국입니다. 사실무근입니다.

아니, 기자가 그런 내용을 신문에 게재했을 때는 사실에 입각해서 어느 정도 했겠지 그거를 갖다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상을 받거나, 2조를 갖다 투자유치를 했다고 해서 포상을 받거나 그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자, 그런데 2조 원을 투자유치를 했다고 그렇게 매스컴에 떠들고 보도자료 많이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자들한테 포상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전혀 없었고 또한 우리 청장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현실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하고. 이게 금방 2조가 투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10년 동안 투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렇죠? 의향서 온 게 12월 달이니까, 2014년 12월 달이니까 거의 두 달 모자라는 2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2015년 4월이지, 2015년 4월.

4월 27일입니다.

아니, 이란에서 방문한 게 12월 달 방문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 12월 23일 날 방문했고…

최초 접촉이 ’14년도 10월 달에 접촉이 시작돼 가지고…

아니, 이란 관계자가 2014년 12월 23일 날 오송을 방문했잖아요.

그거는 비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어쨌든 추진 이거 제가 기록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10월 달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12월 23일 날이라는 거는, 그전 거는 쓰지도 않았네, 그럼. 제가 추진상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이 내용을 저한테 가져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2년이 됐든 1년 6개월이 됐든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게 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정 부분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고 자, 지금 시점으로 보자고요. 지금 시점에 이번에 10월 달, 윤치호 부장 10월 23일부터 7일까지 이란 방문하셨죠. 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뭐예요?

투자유치부장 윤치호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동안에 송금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그거 조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확답을 해 달라고 가서 요구해서 그거를 제가 출장 마치고 돌아온 후에 거기 공문서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답답하니까 갔다 오신 거잖아요, 답답하니까. 지금 임대료 5,000만 원도 못 내서 매스컴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뭔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답답하니까 이란 가서 확인 좀 하자 해서 이란을 갔다 오신 건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최초에 이란하고 투자협약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바뀌었죠. 지금 회사 보면은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로 바뀌고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지금까지 이란 투자에 대한 말들이 많았는데 거기를 반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런 부분이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개편되고, 이렇게. 물론 이란 사정에 의해서 개편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 사정도 우리는 전후사정 하나도 모르고 이번에 가서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투바 위에 또 회사가 있고 투바가 옛날에는, 처음에는 국영인지 알았더니 민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경자청에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저만 뺏는 거 같아서 지금 일단 마치고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란 투자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한다. 물론 시간적인 여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온 시스템이나 지금까지 상황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경자청에서 철저하게 신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해야 우리 도민들이 신뢰하고 앞으로 이란 투자에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 행감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해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이란 투자 건을 다루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이런 업무 가운데 충북이, 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충북이 콘트롤할 수 없는 그런 변수이고 그것 때문에 투자가 지연됐던 사항이고, 또 이란정부 내에서 이권을 지식기반 기업인 투바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리라고 하는 국립연구기관을 확대해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거는 이란 쪽에서의 의사결정입니다. 그거는 충북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 충북의 통제 하에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사항과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서 저희가 상황을 판단을 해야지 그걸 구분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까지도 충북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책임을 지고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제 말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란에 대한 우리가 통제나 이런 건 할 수 없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초에 이란 투자 2조 원을 하고 그런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금방 이런 부분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대화 이런 부분이 걔들하고 안 되니까 이걸 모른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자꾸 송금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뭐 제재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거를 그럼 제재가 풀린 다음에 협약 저기 뭐야 MOU 체결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대로 남들이 그쪽하고 하려고 하니까 빨리 이걸 MOU 체결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규모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투자협약을 해야 되는 거지 남들이 먹으려고 한다고 내가 얼른 침 발라 놓는 격이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들 제재 모두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어렵겠지마는 이번 이란과 투자문제는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엄재창 위원님.

위원장님!

예, 임회무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송 바이오 지구 내에 공동연구소 부지가 있죠?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공동연구소의 용도로 이란 측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간 부지는 있습니다.

별도로다가, 오송 바이오 지구 내에 공동연구소 부지를 별도로 지정한 건 없고요?

그 지정행위는 행정행위 같은 거로 있는 거는 없고요 그냥 이란 측에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동연구소 부지를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른 건가요?

지금 아직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몇 개의 기업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자기들 연구소 또는 시험용생산공장 용도로 희망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월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고 그 무렵에 충북에서 경제자유구역 제도에 대한 기대,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가져올 어떤 성과에 대한 기대가 대단히 높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MRO를 포함해서 이런 사업들이, MRO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 가지고 도민들께 실망과 여러 가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실패라든지 좌절이 있었지만 거기에 지나치게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당초에 예정했던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또 효율적으로 노력을 할 각오로 청장 이하 전 직원들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이해와 또 양해를 구하는 문제는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일반적인 행정업무하고 달리 경제자유구역이 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기업유치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자를 유치한다든지 거기에서 입주할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이 참 원활하게 잘되면 좋은데 그게 상대방 의사에 좌우되는 업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이란 문제 같은 거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현안하고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해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성원과 배려도 좀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13년 전에 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부터 받는 지원제도가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반하에서도 그 지구들이 당초에 지정돼서 목표달성을 못하고 지구지정이 해제된 지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은 3년여의 기간 동안에 해제된 곳 한 곳 없이, 같이 출범한 강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해제된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구지정 해제된 데 없이 그래도 나름대로 꾸려가고 있고, 여러 가지 도민을 실망시키거나 위원님들을 실망시킨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예, 경자청장입니다.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으로 달라진 거는 종전에는 투바만 저희 이란 전통의약연구소의 이란 측 파트너였는데 이란 쪽에서 그게 부통령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 기획부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브리를 포함 투바 또 테헤란대학교 등 3개, 대학교를 같이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로 설립하는 게 맞겠다, 좋겠다 해 가지고 이란정부에서 방향을 정한 것이고. 다만 영리법인인 거는 투바가 영리법인이었고, 주관기관인 이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를 한국 오송에 설립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성격이 투바는 영리법인이었는데, 이번에 아브리라고 하는 이란 국가연구기관으로 바뀌면서 이란 국가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면서 그 기관의 법인격이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영리법인이 들어오게 되면, 주관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응하는 조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둘을 이쪽에 투자하면 우리가 하나 정도의 보조대상이 되는데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1 대 1, 둘이 들어오면 둘 넷이 들어오면 넷 이런 식으로 1 대 1의 개념에 우리가 보조도 할 수 있고, 또 비영리법인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해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심사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리법인보다는 여러 가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달라진 거고. 앞으로 2조를 투자하는데 그러면 비영리법인의 성격이 어떤가 이거는 우선 이란 전통의약연구소만 비영리법인인 아브리가 주관이 돼서 하고 그 연구성과물이 나와서 그거를 사업화한다든지 하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법인격을 창출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또 그때 가서 적당한, 적정한 모델을 가지고 그 모델이 그 사업주체, 신규사업의 주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경자청 업무 또 특히 MRO 관련 업무에 수고해 주시는 청장님 또 간부님들 직원님들 격려말씀 드리면서요. 우선 MRO 관련해서 또 다음에 예산집행 관련해서 또 세 번째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MRO사업은 제가 간단히 정리했을 때요 2009년도부터 저희들 환경 넓이의 면적에 안 맞는 욕심이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앙정부에서 그동안에 지원약속에 대한 약속을 안 지킨 것 같고요. 또 세 번째, 저희들 아시아나항공이 재정문제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청장님 답변 계셨지만 면적에 맞게 저희 환경에 맞게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MRO사업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 10월 24일 날 청주에어로폴리스 및 MRO산업 발전방향 및 대안모색을 위해서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그날 전체적으로 호응을 받은 것은 패널로 나오신 윤용현 초당대 교수님이 제시한 5세대 전투기 군 MRO 유치함으로써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낙수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거기 오신 주제를 발표하신 분이나 패널들 또 방청객에서 많이 동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방송에서 우리 김용국 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대안을 모색하자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자청의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단언해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그때 거기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게 전체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 위축된 건 아닌지,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중단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 현실에 맞게 면적에 맞게 규모에 맞게 여러 가지 환경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이 정책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 본부장님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대안제시를 뭐하러 모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그때 윤용현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F35 제5세대 스텔스전투기 40대를 2018년까지 청주공항에 배치를 한다, 따라서 거기에 정비를 위한 정비가 그것이 오키나와라든가 괌이라든가 등등 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청주공항에서 그 정비를 위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갖다 유치해서 군수 MRO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상당히 호응을 얻은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자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닙니다. 다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이 군사기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공군이라든가 정부가 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을 때 공식적으로 행정 공무원이 언급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런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겠다 안 하겠다 등등의 해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건을 알기 전에 우리 MRO 자문위원님 한 분께서 벌써 구체적인 정보를 주셔 가지고 군수 MRO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 해서 과연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우리 청주국제공항 MRO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할 것인가 내부적으로는 또 검토를 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MRO 관련해서 지금 도민들이 실망하고 경자청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이거는 부풀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적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 주셔야죠. 가능성이 없다 하면 말이에요 과연 거기 본부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답할 게 아니죠.

위원님 가능성이…

적극적으로, 아니 그날 제가 직접 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좀 너무 위축된 것 같고요 자신감을 잃은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 회피하지 마시고 저희 면적 규모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복합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제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믿음을 주시고 적극성을 좀 보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청장님,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청하고 충주지청하고요 359억, 집행이 155억, 잔액이 200억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43%뿐이 안 됩니다. 청에서 주된 이유가 청의 청주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명시이월을 해 줬단 말이에요, 186억을. 그런데 지금 감사, 2개월 남았고요. 2개월 남았는데 지금 집행액이 24억 6,000뿐이 안 돼요, 24억 6,000. 또 잔액이 162억이 남았고요. 그래서 청의 집행잔액 주된 이유가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비거든요. 13%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항공정비산업하고 관계없이 지구조성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입니다.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바이오폴리스 지구조성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전철 노선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없고, 그 노선의 변경설계가 되고 변경설계가 돼야 2지구의 실시설계가 가능해지고 2지구의 실시설계를 해야 토지보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보상에 들어가야 매입을 하고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들이 금년 중에 진행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지구도 충북선의 노선변경에 따른, 지금 기존 충북선이 아니고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옹벽공사를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옹벽시공을 할 수 없었고, 2지구는 또 그런 실시설계 마무리도 할 수 없었고 보상이라든가 일련의 후속조치들이 진행될 수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청장님, 2지구는 지금 계속 잘되고 있어요. 그건 집행이 다 됐고요, 실시설계도. 1지구에 다 남았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해 드리기 전에, 그렇죠? 예측이 됐던 거죠. 명시이월을 받고 나서 지금 그 이후를 얘기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이것은 집행부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의 철도망 계획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철도망 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천안∼청주공항 간은 확정이 됐는데 노선변경이…

아니, 그러니까 노선변경이 구체적으로 언제 될지 지금 답을 얻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발사업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주세요.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명시이월을 위원님께서 시켜 주실 때 그때는 186억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국토부의 복선전철이 2015년 말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걸로 자기네들도 그렇게 고시한다고 명시이월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복선전철 예산이 턱도 없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국토부가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못 받고 이달 말 가야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옹벽공사 이런 걸 못하는 바람에 한 160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는데 연말까지 해 보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위원님들 지적하셨던 대로 불용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말 되면은 정부에서 세부계획이 이렇게 나오나요, 앞으로?

11월 중에 기본계획이 되더라도 세부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하고 공사하는 데도 앞으로 2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 160억 이월된 걸 가지고 그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럴 바에는 어차피 안 되는 거면 올해 한 140억 정도를 불용처리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20억은 어디에 사용하시게요?

지금 이거는 금년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성토 공사한 게…

결제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겁니다.

글쎄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늦으면은 불용처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불용처리하는 거야 저희들 얼마든지 승인해 드리죠.

아니, 나중에 더 필요할 때 저희들이 요청하면은 그 예산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충주지청에요 에코폴리스 SPC가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돼요, 지금? 도비 2억 2,500이 그대로 다 100% 남았네요, 이거. 그렇죠? SPC 이거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건 우리 충주지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SPC가 자본금이 총 30억입니다. 그중에서 4월 15일 SPC 설립을 하면서 절반을 냈고 그 나머지를 하반기에 내는 거로 했는데 SPC 전체가 우리 도가 4억 5,000 그리고 충주시가 3억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이 11억 5,500만 원 그리고 대흥이라는 지역업체가 4억 9,500만 원 그리고 교보가 4억 그리고 KTB 증권이 2억 정도였는데 그중에서 지금 반만 낸 겁니다. 반 만 내고 추가로 자본금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현산하고 일부 이견이 있어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 중에 있는데 그것이 11월 중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곧바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냐 하면 선분양을 일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분양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향후에 그것이 분양이 되지 않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저희가 PF 대출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담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행정기관이 담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충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25% 정도를 갖다 담보를 해 주는 거로 했는데 현산에서는 현재 사업의 안정성 그러니까 회사 이익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지분을 갖다 더 올려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담보하는 범위를 25%를 행자부 승인이라든가 도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께서 25%까지는 담보를 해라 그렇게 승인을 받고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 표현이고 그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현산하고 체결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들 담보비율이?

담보비율이 25%입니다, 충주시하고 우리 도하고. 저희가 15% 충주시가 10%.

도하고 청하고는 지금 약속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속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현산에서 더 요구를 하는 거네요, 그 후에 추진하면서요.

예, 맞습니다. 추가로…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선분양을 갖다 우선 추진해 가지고 현산에게 어떤 사업 추진의 안정감을 갖다 부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라든가 등등 해서 조율을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현산에 대해서 요구조건을 들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25% 이상의 어떤 추가로 책임담보를 더 이상 올릴 수는 없고요. 그 외에 현산의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갖다가 확보해 주는 방안을 갖다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안정성 확보가 선분양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선분양을…

그런 분야가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를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럼 부도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요? 현산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부도났을 경우.

어떤 의미의 부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현산에서 자기 지분을 출자 안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선분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요, 선분양 해줬을 때?

일단 시공사의 담보책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공사 담보책임 범위 내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도 그렇지만 도에서도25% 줬잖아요, 충주시하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저희들도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25% 범위 내에서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올해 해결이 되면은 이거 2억 2,500에 대해서는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아까 이의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저희들 전통의학연구소 설립이 지연되는 이유가 유인물 주신 거 보면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아 은행시스템은 여전히 해제 전과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역 거래를 제외한 자본거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그런데요. 결과를 봐야 되지만 오바마 정부에서 이렇게 이란하고 관계였죠, 그렇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미리 앞서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많이 돌출될 걸로 보는데요.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맞춰서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싶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는데 지금 은행시스템의 문제는 저희 실무단이 이번에 지난 10월 하순에 갔을 때도 이란 측에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한국대사관, 또 코트라 테헤란 무역관 등에서도 그걸 확인했던 일이고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측에서 국립연구기관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송금을 하겠다고 명시를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서방국가의 제재를 해제하는 걸 주도했던 것이 미국의 오바마 정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인데 지금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 만일 미국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이란과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좌우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청북도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잠복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청장님,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여러 가지 환경이 잠재된 여러 가지 그것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문제도 어떻든 환경이 바뀌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민들하고의 약속, 그동안 기대를 줬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경자청에서, 대통령 바뀌고 여건이 나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도민들한테 이미 성과로 발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청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게 이유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란 투자 컨소시엄 국내 위임자라고 해서 가천대 교수가 파견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 분?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지금 오송에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사무실에 들러서 현안에 대해서 2시간 정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법정대리인이에요?

법정대리인이라고 위임을 옛날에 투바가 있을 때 그때 위임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후에 법정대리인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위임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위임자면 투바를 대신해서 어쨌든 모든 걸 이쪽에서 처리하고 또 우리 측하고 계속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협의나 그런 게 잘 이뤄지지 않았던 거 같아요, 지금까지 죽 해 온 것 보면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도 가고 내용도 모르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분이 교수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라든가 재단법인이 설립되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란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그리고 경자구역에 외자기업으로서 입주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등등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를 명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자주자주 소통을 해서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 대리인이잖아요, 보면은. 여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자료 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럼 대리인인데 대리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리인 역할을 못했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대부분 한두 번 나오고 이렇게 회의도 잘 안 하는 것같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법정대리인이란 말이에요. 대리인이라면 지금까지의 역할을 그쪽 대리인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거의 못했다고 봐지고, 그리고 최초에 투자유치를 끌어올 당시에 그 사람이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어서 가천대학 교수가 그때 당시에 어쨌든 투자유치에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못했던 거 같아요. 그냥 대리인으로만 서 있고,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이라든가 법적사항을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래서 신약개발센터도 입주를 했고 그로 인해서 임대료 연체문제라든가 등등해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또 이란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통을 해서 그런 어떤 서로 오류가 생기는 일을 갖다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부터 아이러니하게 이상하게 보여진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이 투자유치에 공을 세웠던 교수가 어쨌든 법정대리인이 되고 모든 파견조건에 이란 포지션… 이란이 다 부담하게 되어 있네요, 되어 있기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업의 신빙성이 없다, 이런 걸 봐서도. 그래서 대리로 해서 세우려면은 그래도 우리 도하고 이란 측하고의 교량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대리인이 와야 되지 않냐, 그냥 처음에 이 투자유치의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리인이 되고 여기에 교수지만 한두 번 와서 그냥 봉급이나 타고 왔다갔다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해서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 하는 말씀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지금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이런 투자가 보기에 그렇게 쉽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사활을 걸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물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세계경제, 국내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 속에서 MRO라든가 지금 이란 이런 부분들이 참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속으로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제대로 점검해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MRO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까 MRO 1단지 공사가 끝났고 2단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8개 업체 자꾸 말씀하시는데 8개 업체에 어쨌든 의향서를 보니까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고 그 사람들 마음대로예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거기. 자, 제가 8개 업체 중 몇 개 업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땅값이 싸니까 들어온다는 말, 물론 싼 땅 들어와서 밑질 게 없다라는 생각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산 안 하겠어요? 자, MRO라는 부분이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기업하는 사람 같으면 안 옵니다. 뭔가 기업이라는 게 이윤 추구하러 오는 건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뭐 하러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도하고의 어떻든 이런 관계속도 있겠지만 제가 봐지는 거는 MRO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또 인천에서 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는데 그 MRO의 몸체가 날아가는 상황에서 거기에 다른 사업을 계속 연계를 하겠다라는 거는 글쎄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거기 기업 들어온다는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어떤 연고에서 들어오는 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땅값이 싸서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죠. 내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투자를 해서 싸게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팔아도 이익은 되겠지라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경자청에서 파악을 잘하시고 이렇게 해서 진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사활을 걸고 하는 이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해야만이 MRO가 성공하는 거지 지금 같이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는 MRO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까도 말씀했지만 MRO 저거 안 되면은 과감하게 접으세요. 미련 두지 마시고 접고 다른 사업,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거로 해서 정말 우리 충북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서야지 거기 MRO 안 되는 걸 갖고서 계속 붙잡고 있어봤자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예요? 도민의 손해입니다. 도민의 혈세 갖고 하는 거고 해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 끌고 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더 손해가 됩니다. 장고 뒤에 악수가 나온다고 자꾸 생각해 봤자… 미련 없이 버릴 때는 버리고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물론 지금 특위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대해서 경자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경자청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 좀 잘해서 정말 충청북도를 위해서, 또 MRO를 위해서, 이런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정말 단호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아마 어떻게 보면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우리 경자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경자청에서 굵직굵직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을 해 주시는데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어제 정례회 때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특위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은 적극 반영해서, 꼭 MRO 고집 안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은 적극 반영하신다고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 지금 아마 아까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8개 기업과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시로 소통을 해서 그 기업들의 동향 파악을 꼭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유선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직접 출장 가셔 갖고 기업의 대표 되시는 분들하고 책임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 갖고 그 기업의 동향을 꼭 파악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특위 활동도 하고 계신데 특위가 끝나면은 거기서 나온 대안 방안하고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토론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좀 대안을 찾아 갖고, 어떻게 보면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받은 거에 MRO 단지는 5%도 안 되죠? 청장님, 그렇죠?

2.1%입니다.

그렇죠? 2.1%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또 시민단체 또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셔 갖고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산경 위원장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일 10일 목요일 10시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