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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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차 회의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는 2016년 11월 8일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원안 의결하였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억 9,50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4억 8,500만원을 각각 삭감 수정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지난 11월 3일 본 특위 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간략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입니다.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상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또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연 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견과 조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또 세입 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건 6억 8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검토해 주셔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부위원장님, 김성희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4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소관 실과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 별 세부 심사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이 없을 경우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홍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각 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단히 총괄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7,504억 9,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1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1억 1천만원으로 273억 1,500만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913억 8,700만원으로 16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 9,50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4억 8,500만원 등 6억 8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총칙 제9조 간주처리 예산은 이번에 정리추경을 연말에 하지 아니하고 연중에 두 달을 남겨 두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보되는 국도비 교부금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9조 조항은 삭제하도록 하는데 다른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셨던 집행부에서 간주 처리하고 또 예산 전반적으로 성립 전 예산이 과도 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2회 추경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연말에 와 가지고 그것도 어중간하게 두 달을 남겨둔 시점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부로 봐서는 두 달 동안 확보되는 국도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 때문에 간주 예산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부서에서는 예산은 기이 내시되어서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은 하지 못하고 연말이 다가 오니까 할 수 없이 무리해서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데 제가 볼 때는 금년 9월쯤에 2회 추경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이라는 것이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정부에서 추경을 안 해 가지고 83억이 내시가 안 되어서 일반회계 재원이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정부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1회에서 2회 정도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 전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시기를 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회 추경을 안했던 것은 했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때는 정부의 추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정부에서도 추경을 했습니다. 금년 6월 달입니까? 추경을 했어요. 그 추경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쭉 자료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왔었어요. 단, 우리시가 못 했던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감액되었던 재원이 우리가 상당히 많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재원이 110억만 늘어났지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광영 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 채비지 매각대금을 당초에 과도하게 잡아 놨다가 그것이 과도하게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원은 많이 확보되었는데 우리 쪽 살림이 과도하게 펑크가 나니까 잘못하면 마이너스 추경을 하게 되니까 아마 머물 거렸던 것 같은데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채비지를 너무나 과도하게 잡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2회 추경을,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초 추경을 한번만 하면 가장 좋지만 2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교부금을 전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다 도비나 국비를 준다면 별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고 중간 중간 내시해 주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맞도록 적기에 추경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해 보니까 본 위원의 판단이 일리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예비비를 우리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지난번 본예산 때 70억인데 130억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회계 예비비 이번에 증액해서 78억 9천만원이 있고 특별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를 다 더하면 340억이 예비비에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절대로 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몇 년 치를 쭉 봐보면 특별회계 쪽은 거의 다 예비비가 해마다 예비비화 되었던 것이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가서 재편성되어서 또 쓰지 않고 또 예비비로 가는 계속되는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든 무엇이든 다 광양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인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계속 쓰지 않고 예비비로,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예산 규모의 허수입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130억 기채 낸 부분도 안 해도 충분한데 기채를 했던 것이 예비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했던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답변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기채를 600억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0억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기채를 받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명당 3지구에 우리가 예산이 약 300억 정도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기채 130억을 받고요, 내년에 재원 대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30억을 안 받으면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약 300억 정도를 전출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단이 매각 안 될 경우에. 그래서 예비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일반회계는 78억이 남아 있고요, 이런 공기업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튼 공기업은 공영개발하고 하수도, 상수도 이 3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급적 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를 하면 예산 규모가 커지고 2년 후에는 또 다시 저쪽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내부거래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당 3지구만 내부거래가 약 400억 정도 되어 있고 공영 개발은 150억 정도가 넘어 가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하고 그래서 예비비가 좀 많이 있는 것은 공영개발특별회계라든지 공기업에 좀 많이 남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은 의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간 내부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전출 전입이 저희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 것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간 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요.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안하겠다 그 말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안 한다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되 최소한으로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 금액은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액 회수를 해서 일반회계 대규모 SOC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 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내년 2017년도 예산 편성에도 내부거래는 자제 할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불가피한 경우가 애매해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이 좀 궁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600억 기채 승인을 받았는데 2년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실효가 된다면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기 위해서 우선 빚을 내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지난번에 600억 중에 70억을 기채 했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70억 기채를 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이미 70억 기채 했던 원인은 발생시켰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방금 담당관이 설명했던 것처럼 안 해도 2년 이내에 70억을 금년에 기채 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2년이 더 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의 유권 해석으로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유권해석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정부 지침이 2년 이내에 안 받으면 그 재원을 타 자치단체랄지 그런 기채에 쓰는데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그 말은 변명 같고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일반회계에 110억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 만약의 경우에 130억 기채하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20억을 감하는 마이너스 예산 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가 재원이 시장은 1조원 대 규모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추경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어떤 예산 편성이 된다는 이런 부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고육지책으로 130억 기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해야 현실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명당 3지구에 보상비가 53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00억 정도는 지급을 했고요, 연말까지 일부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하고 싶어서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예비비나 이런 부분 활용하는 문제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를 너무 과도하게 남겨두면 그 자체가 오히려 부당한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도 정부에서도 예비비를 1% 이상 두라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과도하게 연말까지도 1%를 확보하는 이런 넌센스가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법적인 투쟁을 해서라도 전반기 지났으면 0.5% 남고 연말에 거의 소진되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한 3, 4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 이내로 잘 만들어 줬어요. 단, 일반회계의 1% 이내지만 50%도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써야 되는 재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1% 이상을 둬도 좋다. 그 말이지 1%를 더 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난 쪽에 다가 몽땅 몇%를 지난번에 너무 높아 져가지고 어쩌면 이것은 정부 지침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법으로 더 둘 수가 없으니까 재난 쪽 예비비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왜 몇 백억의 재난 예비비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돈을 서로 줄려고 합니다. 기채를 내려면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돈이 없는 우리 지자체가 언제든 빌려 써야 되는데 다급한 마음으로 빚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서 돈이 있음에도 빚을 내고 이것은 시민들이 깊이 알게 되면 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막론하고 과도 한 예비비가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그때마다 시장님과 함께 또 기획 파트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동식

문동식부시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히 불확실한 회계 운용상의 갭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더욱 참작해서 회계운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통상적으로 무난하다. 그런 이해가 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짧게 당부말씀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정리추경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리추경 시기가 빠르다 보니까 간주 처리라든지 성립 전 예산이 많아 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기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이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예산 중에 몇 건이 올해 공사가 안 끝나고 2017년에 끝날 부분들이 몇건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2017년도에 끝날 것 같으면 본예산으로 편성해야지 굳이 정리 추경 때 편성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추경 총 예산이 7,504억원 정도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회계 간 내부거래가 아까 5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약 500억 정도.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순 예산은 7천억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정확히 순 예산은 7천억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에는 순계예산이 있고 예산규모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순계예산은 순계예산대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순계예산을 보지 않고 예산 총 규모를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얼마 정도되느냐? 하면 대부분 7,500억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간 내부거래가 약 500억 정도 되니까 좀 과다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자제를 하신다니까 이 세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시기, 그리고 정리 추경할 때 소규모 예산은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자제해서 본예산에 넣어 달라. 그리고 내부거래는 자제해 달라는 부분 지적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다른 부분은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신규 사업으로 꽃 잔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추경에 들어 왔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꽃 잔디를 봄에 식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이왕에 재원을 투자하려면 2회 추경 때 해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억 3,500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꽃 잔디 부분은 우리시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매년 100만본씩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꽃 잔디 이런 부분은 아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추경에 들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추경에 들어오다 보니까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수량 같은 데 우리가 보면 공모를 해서 합니까? 이 부분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꽃 잔디가 100만본이 필요한데 기술보급과에서 50만본은 자체적으로 하고 50만본은 1억 3,500만원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면 해당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추경에 올라 온 것이 산목 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남도음식거리 불고기 파크 4억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실은 공모사업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공모를 할 때 우리시에서 10억을 투자할 테니까 5억을 달라. 그래서 공모조건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정식 보조금법으로는 하는 매칭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공모를 하면서 위치 같은 것을 선정해서 타시군보다 또 거기에 15억 정도 사업이 필요하고 해서 신청할 때 10억을 매칭 하겠다고 한 부분이지 법에 의한 매칭은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거리상으로 볼 때 예산 투자에 비해서 너무 거리가 짧고, 또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지금도 주차난이 엄청 심하고 한데 차 없는 거리를 하게 되면 시민들 원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주차장을 따로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덥석 안아 오는 것보다는 아무리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끔 지금 현재 그 거리만 봐도 불고기 축제는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올 정도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거기에 다가 또 그 좁은 공간에 다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단을 시키고 그러니까 테마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거리에 테마거리가 어느 정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보실 때는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광양시 모르겠어요. 도비나 국비 전액이 와서 한다면 모르는데 우리 시비가 그 만큼 또 투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가져와서 하다보면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것이고 예산 낭비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비가 와 있더라도 잘 생각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일단은 시작해 버리면 아무리 그것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다 알아요. 알지만 시행을 해 버리면 일단은 끝을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성립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 주는 지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총액 사업비로 해서 15억을 올해 승인을 받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사업이 되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번에 총액사업비를 15억을 승인해 주면 내년부터는 그 설계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돈이 많다면 12억으로 잘라 주면 저희들이 12억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고 적다고 20억을 가져오라고 하면 20억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총액 사업비 계속사업은 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정을 해 주면 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아무리 공모 사업으로 가져왔더라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사업은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국비 도비 얼마 가져왔다고 해서 그 사업 때문에 머리 아픈 일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실 때 예산부분에서 보실 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 주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일단 올라오면 지역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힘들어요. 그렇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조절을 잘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은 간단한 건 통합관리기금을 조정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매수원금 잔액을 2016년도에 전액 상환하지 않고 2017년도 만기되는 정기예금 중도해지 할 시 이자손실이 1억 3,200만원이 발생되므로 내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부서 별 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 소관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총괄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세입 부분에 보통교부세가 83억 4,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고요. 하단부에 보면 정부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이 2천만원 내려 와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요, 포상금만 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통교부세 83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이 언제 내시 받은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부추경이 끝나고 받았기 때문에 9월 중순경에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통교부세 83억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들 여러 가지가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중순에 받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경을 하는 것이 무방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난번 예산편성 당시에 총무위원회에 계셨던 위원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세출 예산을 보면 쭉 나열 되어 있는 예산들이 거의 사업도 시행하지 아니하고 불용되어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예산 편성 당시에 저희가 일부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강력한 집행부 의지 때문에 또 다시 성립되었던 예산들이 많은 데 왜 이렇게 거의 사업을 착수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을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14페이지 시민와의 대화 시정보고 동영상 관계가 전액 1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PPT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매년 동영상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직접 PPT를 제작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 공통관리는 연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관리하다가 일부 삭감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천만원, 공공운영비에서 4천만원, 국외여비에서 3천만원 등등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다가 일부 쓰고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과의 대화 시정보고서도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당초 저희가 삭감됐었습니다. 뒤에 다시 성립되었던 부분이지만. 방금 집행부서가 판단하고 그냥 동영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해 가지고 홍보를 분기별로 한번 씩 밖에 못한다. 그래서 홍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시정소식지가 나가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노신

박노신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당시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이 정도는 우리시민들에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시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내년에도 이 부분 편성하지 않을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국외여비 이 부분도 그때 그렇게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전혀 손을 못 댔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오. 전혀 손 못 댄 것이 아니고 일부만 삭감한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관 공통 외빈 초청 여비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이 맞고 단, 여기 국비 및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 2천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기관 공통 민간인 국외여비 이것도 2천만원 전액 불용을 했어요. 이 부분도 예산 심의 당시에 이것 편성할 필요있느냐고 했는데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 많이 삭감이 되니까 국비 및 공모사업 발굴이라는 워크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국비 말하자면 공모 사업 불굴작업 워크숍이라면 국비는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한 워크숍은 아니겠지요? 2018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한 마인드를 함양하겠다는 워크숍을 봤을 때 그것이 지금 예산 편성하고 심사하고 내년도 사업 준비해야 될 각 부서들이 지금 내년에 그것 준비해야지 연말에 2018년이나 그 이후를 위한 이것을 준비할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꼭 기어이 해야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내년 연초 지나고 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차분히 내년 1월, 2월, 3월 달에 하면 될 일을 왜냐 하면 참고로 묻겠습니다. 2월 달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왜냐 하면 2018년 이후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내년 3월 달부터 원칙적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시는 한참 9월 달이나 늦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그래서 지금 나는 국비 확보 및 공모사업을 위한 워크숍은 차라리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쁠 것이 뭐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정부예산 순계를 보면 도에 다가 2월 15일까지 2018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규 시책으로 해서 매년 한번 해 보겠다는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기 관계는 연말이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8월 달에나 한가할 때에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12월 달에 정부에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해서 매년 정례화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2천만원이 공모사업으로 온 것입니까? 순수 시비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11월 달부터 받기 때문에 사업 발굴도 해야 되고 9월 달에 한번 2019년도 세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것이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를 초청해서 해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담당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용 사실적인 가용 재원이 있으니까 적절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은데 가장 모범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곳에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되면 이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농특산물 해외 판촉 및 직판행사 1,5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혹시 판촉 행사를 어디에 다가 하려고 했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케팅과에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아마도 미국이라든지 해외에 판촉 행사를 하고 싶었는데 경제여건 등이 안 맞아서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통운영관리비는 저희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인 국외 여비랄지 외빈 초청 같은 부분도 저희 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항만통상과 같은 곳에서 연 초에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아마도 거기에서 사업비를 집행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 요구가 들어와서 감했던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내년 17년도 예산에 이 예산이 다시 들어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환경이 그렇게 변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2015년도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국비 및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에 2천만원 잡았는데 그러니까 5급 이하 팀장급 30여 분이 2박 3일 포스코 수련원에서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서라든지 위탁을 주어서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받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계획한 것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다가 예산은 2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운 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받아서 1천만원이 되었든 1,500만원이 되었든 최소화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위탁비용 같은 부분은 안 나왔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개괄적으로 나왔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30여 분이면 숙박, 밥값 20만원씩 잡고 그러면 600여만원 위탁비용이 1,400여만원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강사 분들이 서울에서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숙박비용보다는 그런 경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수련원에서 하면 2박 3일이니까 숙박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숙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식사만 제공하고 출퇴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다만 여기에 2천만원을 요구한 부분은 올해 처음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측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드는 것이 강사료가 많이 들지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반강사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이 천 여만원 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다보면 워크숍인데 2박 3일 워크숍인데 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부패를 저지른 사항에 대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시민이 해당이 됩니까?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한 건도 없었는가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명예감사관이.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30명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1회만 개최해서 200만원이 감액 된 것입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시민명예감사관이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서도 워크숍 많이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었는데 워크숍을 많이 개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안하고 200만원 못 쓰고 감액해 버렸네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량임차료 같은 부분도 관용 차량을 쓰고 교재도 자체 발간해서 아껴서 썼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은 열심히 하셨고 워크숍도 많이 개최했는데 자체에서 예산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줄었다 그 말씀인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도민명예감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모아 놓고 명예감사관이라고 해 놓고 회의 때 한번 오세요. 그리고 관에서는 혹시나 평상시에 활동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거나 그런 것 감시활동을 하면서 지적을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됩니까? 안 되지요.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그래서 어차피 실시를 할 것이라면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도 하려면 열심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명목적으로 하려면 예산 나가게 무엇 하려고 합니까? 안하는 것이 낫지요. 어차피 의무사항이라면 간소화하는 것이 낫지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명예감사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역할들 원래 추진했던 부분들 그 목적에 맞게끔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워크숍 개최하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이 두 가지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4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으로 한 것 절약해서 썼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물론 의회가 심의를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나름대로 불특정이지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업입니다. 모든 것을 재원으로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말 할 수는 없지만 400만원 투자 하고 300만원 투자해서 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시민 명예감사관이 활성화 되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활성화가 된다면 당장 우리시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달갑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사업이 밀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행위가 있으면 신고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준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신고 하신 분이 없어서요.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홍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에게 이 중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은 맞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할 것이지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올해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것 아닙니까?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직 본예산 편성 안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이 보다는 더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해서 요구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도 고민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하려면 차라리 지워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은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예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이 나름대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고 방법인데 어디 조그만 단체들 하루 먹고 노는 잔치도 1천만원, 2천만원 쉽게 주면서 여기에 다가 돈 400만원 3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작은 밥알 하나 가지고 큰 고래를 낚으려는 것하고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예산 없애거나 예산 더 증액해서 확실하게 사업계획 세우도록 하세요.

병길

강병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예결위원들은 소관 상임위 아닌 위원들 같으면 당연히 지금 삭감조서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말이지만 당연히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이 되었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물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머지 부서장들도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했어도 부서장들이 이것 묻겠구나 싶은 것들은 미리 중복되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시설비 두 가지 지난번 예산 편성 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으면 짧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두 번 묻지 않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전광판 수리비 500만원은 관리를 우선적으로 잘 한 덕분에 특별한 고장이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 CCTV 설치 1천만원은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협조로 세웠는데 여수 MBC에서 사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구봉산에.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떠 보니까 일반영상을 가지고 1천만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자기들 배경 화면으로 하려면 2억 정도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 대비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좀 많다. 그래서 부득이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천만원을 삭감하고 내년에 증액해서 또 편성하실 것입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대신 MBC하고 상의 할 때는 배경화면 동영상을 차라리 우리가 영상자료를 촬영해서 수시로 보내 주도록 그렇게 대체할 계획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이만 때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가 의견을 줬었잖아요? 우리가 촬영 자료를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집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데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안할 것이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항상 시정 홍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SNS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런데 SNS 블로그 기자단이라든지 블로그 기자단에 대한 우리 예산 나가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얼마 정도 나갑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블로그 기자단은 월 15만원 정도 1인당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자단은 특별히 없고 학생 기자단은 기념품으로 1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공식적인 홍보채널은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예, 총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좀 어지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개개인들이 많이 올려요. 그것도 공무원들이. 광양시 시정홍보를. 그래서 밖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식채널이 있는데 개개인별로 올리는 것은 그렇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SNS 기자단이나 블로그 기자단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공식적인 채널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개개인들이 자기 SNS를 통해서 올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선을 넘는 것은 경고나 이런 수준으로 해서 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고 공식적인 채널보다도 비공식적인 채널이 더 활성화 되면 그 과에서 어찌 보면 이것이 잘 한 건가요? 잘못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하여튼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부분 정확하게 해서 왜냐 하면 어차피 시민블로그 기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예산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보다는 우리 공직자들이 혹시나 개인적으로 올리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동식

문동식부시장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떤 도를 넘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SNS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요즘은 카톡,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이 한두 번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한두 번 해서 이 분이 시정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과도한 경우는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식

문동식부시장

그렇지요. 역효과가 나게 되면 관심을 갖겠지만.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적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딉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홍보소통담당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이 출장 이므로 규제개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혁팀장 이현성입니다. 227페이지 행정혁신팀 소관 예산 삭감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건에 286만 4천원입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 80만 4천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개혁 교육입니다. 당초에는 유관기관과 민간인에 대해서도 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만 하라고 지침이 축소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콘텐츠 발굴 전문가 팸투어 부기를 바꾼다는 말씀이지요? 팸투어 말고 세미나로. ◌ 규제개혁팀장 이현성 예.

예산편성 당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얼른 보면 어차피 콘텐츠 발굴에 대한 것이니까 부기만 변경한 것 같지만 그전에 말씀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아닌 외부에서 팸투어에 관한 전문가 집단을 우리시로 초빙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과제를 주고 결과물을 얻고자했던 것인데 이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포기하고 여기에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콘텐츠 발굴에 대한 세미나를 하겠다. 무슨 교육을 하겠다거나 연찬을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요? ◌ 규제개혁팀장 이현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말씀하셨듯이 건축이나 조경, 동화작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자나 문화관광해설사 분들과 함께 관내를 투어를 하면서 의견을 받는 전문적인 의견을 받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콘텐츠 시티 기반조성 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다 해 가지고 이미 해 버렸습니다. 용역과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콘텐츠에 대한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이 직원들입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다 그 말입니까? ◌ 규제개혁팀장 이현성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콘텐츠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시에 콘텐츠를 전반적으로 입히기 위해서는 마인드 함양 교육과 함께 실행 사업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몇 명만 선정해서 1차, 2차해서 20명만 하겠다 그 말입니까? ◌ 규제개혁팀장 이현성 대체적으로 도시나 건설 그다음에 권역별 사업이나 어떤 중점 사업에 대해서 도시의 변화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팸투어를 못하게 되니까 예산을 불용하기가 그러니까 대체한 것 같은데 단순한 부기 변경이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사업 방향이 예산 규모는 적지만 완전히 바꾸어진 거예요. 당초에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이 실익이 없다고 했었는데 무리해서 편성해 두었다가 결국은 소화하지 못하니까 바꾸어서 하는 것인데 단순한 부기 변경은 아닙니다. 사업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행정혁신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입니다. 평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서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 성격에 맞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감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기구 및 체력 단련실 비품비 1억원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5억 7,800만원, 이상은 시 자체사업이고 율촌 제1산단 산업단지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억 4천원 등 국도비 사업비 증액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을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인센티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이 상정됨에 따라서 올해 지급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행사참석자 보상금은 행사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추진하기 하였으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여 집행하지 않고 1,6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역 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 출연 하는 출연금으로 행자부에서 법령개정이 미비 되어서 8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기정 예산이 5천만원이었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삭감하게 된 이유를.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저희들이 인구시책 지원조례를 당초에 상반기에 개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미이행 되고 개정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내용이 변경이 있어서 올해는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행정절차가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심의위원회 이 부분들이 늦어짐에 따라서 부득이 조례가 늦게 올라 와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2008년, 2009년 시행하다가 그 이후로 시행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꼭 실행가능한 부분만 하려고 이번 회기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 조례가 이미 있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런데 약간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조례는 정비되어 있는 상태이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기존 조례에 있는 대로는 이 예산이 지급하기는 그랬습니까?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빼고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2009년까지 시행을 하다가 그 이후로 안 되고 있어서 실행 가능한 부분을 개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취지에서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아니, 조례상에서 2008년, 2009년만 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조례가 되어 있었으면 가능하잖아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실제 집행이 안됐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있는데 실제 예산 집행을 안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 조례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사항에서 예를 들면 이 전에 있는 조례로는 이 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아마 기존에 있는 조례로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금액이 약 10억 이상 소요되고 또 실효성 문제 등이 대두되고 그래서 집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돈이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지출이 되니까 예산 반영된 부분으로는 부족하고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행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예산 규모는 내년도에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5천만원입니다. 개정을 해서 올해하려고 했었는데 그 개정시기가 늦어져서 아마 시행을 하려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해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조례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5천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줄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아예 올해는 그냥 추진하지 않고 내년부터 예산 더 확보해서 하겠다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습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기존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으로 했을 때는 12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또 기존에 2009년까지 하다가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실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해 보자.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서 하자 해서 개정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시기가 늦어지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232쪽 무기 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1억에서 3억이 됐는데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급여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퇴직금은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전에 추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중간 명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기 계약직들 퇴직자 계산이 당초 추계가 좀 적게 되어 있어서 실제 이런 퇴직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퇴직을 했다는 얘기지요? 명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명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1억에서 3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언제 퇴직할 것인지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전산에 쭉 나옵니다. 자료가 언제든 알 수 있는 거예요. 3년 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명퇴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추계가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명퇴입니까? 자연퇴직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무기 계약직이 청원경찰로 채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획에 없던 명예퇴직이 발생했다. 그 말씀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기 계약직이 청원경찰로 가면 일단 퇴직처리하고 저쪽으로 다시 임용이 되는 것이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계획에 없던 퇴직이 발생했다고 답해 주셔야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배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 조례개정에서 주 지원하려면 어떤 부분이 주요 사업이 됩니까?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전입 세대에 대해서 5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 10만원 상당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다음에 깊이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지원조례가 안 되어서 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별로 노력도 안했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되었으니까 기존의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런데 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했던 거예요. 방금 설명한 그 부분으로 해서는 인구 늘리기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구 늘리기는 인위적으로 가령 주소 옮기기나 이런 것 공무원도 당장 오더 받고 있잖아요? 인사고가에도 반영한다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 압박 받고 있을 거예요. 이것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근 지자체도 같은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참 어려운 사람들끼리 자리싸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시가 빼 가면 인근 시하고 경쟁이지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광양시 인구가 늘어나려면 광양시 인구는 아파트 숫자가 늘어 난 만큼 주택이 늘어 난 만큼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광양시에 읍권 같은 경우는 입주할 아파트가 없어요. 주택이 그중에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신대 지구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날 저에게 언제 짓느냐고 문의 옵니다. 광양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들 지금 신대로 가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취지로 우리시 원칙적인 정책이 되어야 되고 시장도 거기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지 항상 우선 빠른 것, 그냥 공무원들 지시해서 주소 옮기기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 계속 악순환의 연속 아닙니까? 순천시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인구 늘리기는 원칙적으로 우리시 기본적인 정책 자체가 우리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봤을 때 광양시가 사람 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우선은 집이 있어야 오는 것이니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주택 개발을 우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성지구가 거의 8년 이상을 끌어 왔지만 지금도 잘 하면 내년 6월 달쯤 착공을 못하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 만 진즉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난리 치지 않아도 2만 정도의 인구는 이미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적인 문제는 풀지 않고 만날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도 아니고 내년 3월 올리겠다고 하는데 보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세요. 이런 식의 기저귀 지원하고 학생들 지원하고 이것 가지고는 너무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의 인구, 정주여건 또 주택 이런 것들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당장 옮기는 것 나는 공무원들에게 너무 과중하게 부담 주는 것도 사실은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접근하세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타켓은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관외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이런 학생들을 관내로 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기숙사에 와 있는 아이들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순천이나 여수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 아이들도 옮겨가게 되겠지요. 그런 것 가지고는 너무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광양시의 정책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광양시로 몰려 올 이런 원칙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만들어야지 기숙사에 몇 명, 돈 10만원 주면서 주소 옮기는 것 그것이 우리시의 정책이라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인구 늘리기 정책이요,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 데 어찌 보면 이 조례가 있기는 있었는데 거의 안 쓰고 사장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인구 늘리기 조례를 적극적으로 예산집행도 하지 않았고 홍보도 안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사장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하게 끔 했는데 그런 부분은 개정을 했으니까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면은 정책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일단하려면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학교가 유치가 되어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할 때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35쪽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캠페인행사 참석자 보상금 1,680만원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은 어떤 행사 캠페인에 이런 것이 들어갑니까? 예전에는 없던 것이 들어 왔는데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캠페인은 활동을 할 때 보통 새벽에 일찍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식비 정도 지원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또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도 찾아가는 시민 교육도 마찬가지로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고요, 또 일반사무관리비에 이통장 산업시찰 차량 임차료에서도 1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실비보상금에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금이 200만원이 또 감이 되었고 그 밑에 보험금이 있는데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319만 9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마을잡지 만들기 등 해서 300이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볼 때 전부 기본예산액보다 기정액이 더 많이 보태 가지고 된 부분이거든요. 밑에 보면 그 금액이 삭감이 된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보험금이라든지 보상금 이런 정도는 기존에 틀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면 몇 명 그런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통장이 중마동 같은 경우는 더 늘어납니다. 아파트 같은 것이 새로 생기고 하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볼 때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감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아니면 보험금 이런 것은 예측을 하실 때 거의 정확히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데이터 상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확히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그렇게 하면 좋은 데.

성희

김성희위원

아니,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의 예산보다 추가로 된 금액이 다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그렇지요?

홍기

정홍기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박노신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김성희 위원님도 좋은 안을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대학이 상당히 어려워서 보건대학을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 우리 광양 시민들이 다 염려를 해요. 보건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 인구 늘리기 정책을 거기에 접목을 해서 보건대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에서 예술고 건으로 말을 하면서 항만물류고등학교를 지적을 했는데 항만물류고등학교도 학생에게 10만원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 시설이나 모든 것을 잘 해 줌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에게 간접적으로 학생들 퇴거를 시켜 달라. 그러면 항만물류고등학교는 아무리 못해도 100여명 이상이 늘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잘 검토해서 쉬운 방법으로 해야지 직장인들 순천에서 다닌다고 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그 쪽에 또 자기 부인이 있다든지 남편이 있다면 서로 쌍방 간에 문제가 또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쉬운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이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제분야, 교육분야, 문화 또 주거 문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종합계획은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조례는 다른 시군에서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물류고등학교는 약 250여명이 안 되어 있고요. 대학생 전체를 보면 약 2,100명 정도가 우리 지역으로 주소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례가 이번에 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학교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검토해서 인구 유입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예산 삭감에 보면 정규직이 많이 삭감이 되고 무기직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 나요. 퇴직금도 그렇고 그런데 퇴직금이 조금 전에 말 한대로 청원경찰로 갔다든지 정규직으로 시험을 봐서 간 사람들 퇴직금을 지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를 하고 있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더 이상 무기직을 늘리지 않고 다 정규화 시켜 가지고 하면 거기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지금 무기 계약직은 우리 예산의 10%범위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리거나 티오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무기 계약직의 시정에 기여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이 되는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무기 계약직 중에서도 퇴직금이 늘어 난 부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했던 자연퇴직도 있었지만 무기 계약직들이 청원경찰이나 다른 곳으로 가든지 또 기사로 가든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늘어 난 것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입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 세율 인상 연구용역비 분담금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충남 보령시 주관으로 지난해 8월 21일 화력발전소 소재 22개 자치단체 부단체장 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대표 발의를 추진하고자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율 인상 연구용역비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8월 26일 어기구 국회의원 9명과 정유섭 국회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의원대표발의가 기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예산사업 설명서를 보면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전부가 지금 증액이 되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결산 때 항상 예산 대비 초과 달성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년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세정과 보면 계속해서 추경 때 증액되어 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당한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그래야 목표달성을 위한 세원 발굴도 하고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쓸 것인데 우리시 어떤 안정된 재정 운용을 위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뒤에 다 목표가 부족해지는 사업이 발생한다면 그때 또 추경에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비비도 있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데 너무 안정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을 해 놨다. 내년 2017년도에는 지금 확정이 안 되었다면 세원 발굴을 더할 욕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묶여서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지방세나 이런 부분들 또 일부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물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치가 일단 달성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업무가 안일해 지기 쉽습니다. 저라면 그렇습니다. 다소 과도하게 잡혔다 할지라도 좀 억울하지만 목표치가 높아서 미달되었다면 애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인지상정이니까. 그런데 낮게 하향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미 충분히 충족되었다 싶으면 사람인지라 얼마나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수입 말고는 증액되어 있는데 2017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약간 욕심을 내서 목표를 위로 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에 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에 2억 5,674만 1천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 하자보증금 귀속분 용역 성급금 반환금, 공용 차량 매각에 따른 보험료 환급금, 부가 가치세 환급금, 아스콘 환급금 등으로 해서 6억 6,58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에서 9억 1,391만 5천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결원으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247쪽에 광양읍 대읍제 미시행에 따라서 읍 청사 재배치 공사비 시설비로서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낙찰차액 3억을 감액하고 중마동에서 사무기구하고 체력단련 물품구입비로 1억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1억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이 작년에는 정리 추경 때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였는데 올해는 늘었네요? 대표적으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태인동 체육시설부지가 그동안에 매각이 안 되다가 모놀리아가 입찰에 참여해서 매각됨으로 해서 43억이 증액되어서 25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작년 정리추경 때는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감액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추계가 잘 안 됩니까? 그리고 불용품 매각 수입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몇 년 동안 계속 봐 왔던 것이고 아무리 불용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 재산이니까 마지막 매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해서 일단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서 반가운 마음으로 묻습니다.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품 매각 수입이 높아진 것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에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매각을 했었는데 불용품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매각을 해서 좋은 상태에서 매각이 되어서 금액이 높아 졌습니다. 금년에 6차에 걸쳐서 입찰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자동차하고요, 그다음에 모래, 섬진강에서 채취한 모래도 매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모래가 불용품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하여튼 물품대로 해서 공사에서 발생된 모래를 쌓아 놨다가 수요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줘버렸는데 하동은 그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 부분이 1억 정도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도 불용품 매각수입이 굉장히 많은 는 것은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때는 불용품을 매각했을 때 보면 매각에 의한 입찰비용, 감정평가비용 이런 행정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한때는 마이너스되는 때도 있어서 이번에는 잘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마동 체력단련실 물품 구입인데 18쪽인가 아마 설명서에 되어 있던데 이것은 동에서 요구하니까 줬다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수요를 합산해 보니까 1억이 되는 것입니까? 1억을 확보되고 나면 여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준비하겠다, 그 말입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물품 내역을 조달 가격으로 뽑아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고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합산해 보니까 1억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1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18쪽을 대략 봤을 때 그냥 1억 주면 1억에 맞추어서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방금 확인했다는 조달 내역을 본 위원에게 심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방금 모래라고 하면 섬진강 철다리에서 나온 모래를 말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국도 2호선에서 나온 송금지구 거기에서 나온 모래는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다리발이 한 서 너개 되어 있던데.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모래는 건설과에서 의뢰가 와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기

서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251페이지, 세입 예산은 총 13억 2,151만 7천원에서 5,338만 1천원 감액된 12억 6,8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에서 7,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입 중에서 1,3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에서 8,938만 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관련 저당 등록수수료가 실제 자동차 등록이나 그런 것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3,6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 전 예산으로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 예산서입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10억 5,933만 2천원보다 1억 3,600만 2천원 감액된 9억 2,3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정비 낙찰차액 등 민원행정 추진비에서 951만원, 진월면 211지구에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에서 토지관리 분입니다. 1억 6,249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 주소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1억 6,249만 2천원은 진월 월길 1지구에서 이것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되면 조정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정금 지급이 못할 사유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금 산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비 성격이기 때문에 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세입 추계에 보면 자동차 등록 관련 징수율이 굉장히 저하 되어 있는데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어려운 것이 자동차 저당 등록 이런 것들은 3억에서 2억 4천 상당히 과도하게 줄어들었고 특히 자동차 신규 등록도 많이 줄었어요. 가장 많이 준 것은 자동차 이전 등록은 2천에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증지를 생략한다거나 증지가 인하 되었다거나 아니면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시가 작년 금년 대비했을 때 자동차 등록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까? 이전이나 등록 이런 부분들이?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자동차 등록 그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은 평균으로 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금년에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요. 저당 등록 이 내용은 좀 특이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캐피탈 회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동차 등록을 지역에 관계없이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캐피탈 회사에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저당 등록이 예를 들면 그것을 해제나 등록을 했을 때 4%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순수한 세입으로. 그런데 그런 것이 분산이 되다 보니까 했던 목적보다 좀 미달된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자동차 이전 등록할 때 증지대가 인하 되었다거나 이런 변화가 없다면 2015년 또 2016년 이것은 2015년 대비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 기준해서 가령 자동차 이전 등록정도가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따 등록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2천만원 계상했는데 400만원이다. 이렇게 많은 변화가 특별한 정책변화도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잘은 모르지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자동차 이전 등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전 등록을 안해야 될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한 건이나 열 건이 아니고 아마 수천 건일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4천 건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등록 5천 건, 자동차 이전등록 4천 건 이렇게 많은 것이 앞에는 약 2만 건 정도되었다는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이전 등록이라는 것은 사실상 소유권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해마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따가 이 내용을 자동차 등록부서에서 할 것이니까 번거로우니까 이따가 자동차 등록부서에 자동차 이전 등록, 변경등록을 빼서 이것하고 맞추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쭉 해 오는데 자동차 변경등록이 갑작스럽게 작년 대비 한 5분의 1로 줄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혹시 변경 등록할 때 인지세가 인하 된다거나 일부 인지대가 생략된다거나 이런 저돌적인 장치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능해서 물어 본 것인데 알아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62쪽 세입입니다. 거기도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굉장히 많이 720에서 5천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어디가 과태료가 처분이 되었습니까? 당초 추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병호

이병호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정확한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으로 5억 7,88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되고 또 2.5톤 이상인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에는 서울하고 수도권만 지원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 5대 광역시 지원된 이래 금년도부터는 시군까지 확대가 됩니다. 2005년 기준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세입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7,1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69쪽 세출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 3,900여만원 전액 삭감을 시켰네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당초에는 2대를 구입할 것으로 보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또 지금 유가가 하락되고 해서 구입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2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구입하시는 분이 안 계신다. 그 말씀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도에서도 우리시에서 구입할 사람이 없으면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이고요. 그러면 혹시 전기자동차도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전기자동차를 금년에 7월 8일 이전에는 한 대당 1,200만원을 보조해 주고 7월 8일 이후부터는 200만원을 더해 가지고 1,400만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현재 1대는 보급되고 4대는 아직 보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구입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후3년 동안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어차피 창의예술고 같은 경우는 어제 부결되었는데 그 위치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기이 사업이 완료된 생태공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상관없으나 또 2단계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부분이 6천여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부분 낙찰차액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억 5천 중에 낙찰차액이라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1억 3,900인데 3,900은 삭감하고 1억은 집행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부분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조사업에가 총 1억 3,900인데 3,900만원을 제외한 1억은 다른 사업이니까 놔두고요. 순수한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3,900이 편성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1억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이 아니고 관련이 없다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표기를, 아무튼 이따 이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정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259쪽 하단을 봐요, 보면 거기에가 통계 목에가 지금 1억이 남아 있다면 1억은 국도시비가 하나도 없이 다 삭감이 되었다면.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난은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1억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천연가스 기이 보급 받은 사람들에게 보조금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공차...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 부분 표기가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방법으로 표기를 다 안 해요. 잘못 보면 전액이 다 삭감이 되고 밑에는 위에 있는 1억이 편성된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의 분담액이 나와 있어야 맞습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해 왔으니까. 밑에 통계 목에 있는 1억 있다면 1억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분담액이 나누어져 있어야 맞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위에 남은 것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나누어져 있어야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인데 이 조사용역을 하는 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까?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지금 서영배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사업이 준공이 되면 3년간에 걸쳐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법정 사항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당초 법이 최근에 바뀐 것은 아니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사업비가 이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그런데 그때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누락 된 것을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없으니까 당초 사업비 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 부서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법적사항은 당연히 당초 예산에 포함됐어야 하는데 그 예산 범위에서 이 예산 2,200이 포함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것은 시비로 별도 확보해서 해야 합니다. 국비 보조사업 매칭으로 하는 사업비 속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전,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시비로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 총액 들어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법적의무사항이라면 이것까지 하는 사업비가 당초 국비에 우리 시비 매칭사업비 안에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부분 별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왜 같은 사업이라고 넣어 놨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속에가 이 사업을 시비로 확보해서 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에 이 사업을 넣지 않고 별도로 해야 된다. 단, 이 사업을 했을 때 편성을 추경이 아니고 당초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사업비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지요? 그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 근거를 이따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2쪽을 보면, 야생 생물 보호구역 서식 실태 조사인데 야생 생물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 야생동물 위주입니까? 기타 생물이 다 포함이 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요즘 농작물 피해를 많이 입히고 것은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까치 등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생물이니까 동물 외에 나머지 작은 생물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우리가 관련법에 의하면 유해 야생 생물이라고 나오거든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 위에 것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 실태조사를 묻는 거예요. 야생생물 보호구역 용역 조사라면 생물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동물도 들어가겠지만 식물이 아닌 나머지 작은 어류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에 그런 자원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동물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멧돼지라든지 야생 유해 동물이 다 포함이 되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꼭 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금년 5월부터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 4월 30일까지 용역 중에 있고 한데 그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알았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서식 실태 조사하고 이것은 야생 동물들을 보존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보상이에요. 밑에는 죽이자는 것이고 위에는 살리자는 것이 같은 세부 사업에 들어 있어서 좀 아이러니해서 묻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유해야생 동물 포획 활동보상비는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것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아는데 멧돼지가, 아니면 고라니가 산에 있으면 보호 대상이고 내려오면 유해조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농민들은 너무 개체수가 많다고 계속 전화 와 가지고 우리 지역도 사냥할 수 있는 수렵 지역으로 왜 정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인데 또 일부는 그것도 유해야생동물들이 올라가면 또 보호대상이 되어 가지고 보호해야 되고 내려오면 또 예산 들여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좀 아이러니해서 정책적으로 가끔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과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중군동에가 현재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백운산에 동곡에 있는 교육부 소유인 그 쪽으로 대체하고자 그런 사항들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주로 무엇을 넣는 거예요? 야생동물을 보호하자는 용역입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보호구역을 현재 중군동에는 여러 가지 위치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백운산 쪽으로 대체 부지를 찾고자 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호구역으로 정하자 그 말이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보호구역에 있던 놈들이 없으니까 내려 와서 어떤 농작물에 피해를 주면 유해 동물이니까 사살해야 되고 그 설정을 하여튼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 봐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입니다. 세출예산서 280쪽입니다. 율촌 제1산단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사업으로 2억 3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율촌 제1산단 내에 우리시 행정구역에 도로 및 상수,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광양 경제청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시와 협의를 거친 결과 향후 시스템 관리기관인 우리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율촌 제1산단 도로 및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DB구축 성립 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 예산입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요, 다른 산단 지역 같은 데는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우리시에 도로법에 보면 GIS DB구축은 사업부서에서 구축을 해서 저희 과에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저희 과에서 구축을 하고 통신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들은 그 사업자가 구축해서 국토부에 다가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년 한번 씩 그 시스템을 가져와서 구축을 하고 그럽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다른 산단 같은 데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복심

서복심정보통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입니다. 284쪽, 지역융복합 스포츠발굴사업 3천만원을 공모사업에 당선되지 못해서 삭감했습니다. 307-01은 광양 백운산 섬진강 80랠리 2천만원은 전남도 남도순례길 자전거랠리대회와 중복되어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제1회 전라남도 여성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 부분도 도에서 대회를 취소해서 삭감을 50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광양 실내체육관 전기개선 사업은 기금 확보해서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동 축구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교체는 잔디가 불량해서 동계 전지 훈련 등을 대비해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401-01 그라운드 골프장 광양읍입니다.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사비 9천만원이 부족해서 요구했습니다. 401-01 동네체육시설, 중동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중마동 체육시설 개보수, 옥곡면 체육시설 이 부분은 도 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1-01 마동구장 본부석 트러스트 도색 3천만원 등 낙찰차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이번에 준공한 거기에 집기 및 비품비 1천만원 계상 한 것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물론 이 자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야 맞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시가 제공해 주고 나머지 운영은 가능한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 일부시민들은 즐기고 있지만 일부시민들은 즐기고 싶어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 친 것은 오히려 안 된다. 우리 국장께서도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요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을 시에서 해 주고 나면 자기들 모임을 만듭니다. 광양 그라운드 골프가 보니까 그렇게 상당히 많이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가능하면 최소한 수익자 부담은 하는 틀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시에 손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천만원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광양읍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지특이 2억 1천만원이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국비가 10억 이미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바로 못 썼어요. 3년 전에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못하니까 노인체육시설로 해서 국비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땅이 매입이 안 되니까 못하다가 뒤에 반환하기 그러니까 반납하지 아니하고 일부 부지 매입비로 우리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10억을 보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이 아니고 이 돈 앞에 기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애써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다음에 조절하시라 그 말입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외에 별도로 10억이 이미 내려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동네체육시설들 3,500만원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나갈 때마다 그 분들이 해 달라고 합니다.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장께서 해피데이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한바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 요구에 의해서 지시받고 편성했다면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해 주면 좋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주는 것인데 꼭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뒤에 가서 잘 조율을 하셔야지 그때, 그때, 내 느낌에는 그래요. 시장께서 동네 한 바퀴나 해피데이 때 이때 말씀하시니까 약속해서 지시받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오히려 무질서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요구하겠지요. 본 위원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요구를 해요. 하지만 다들 예산의 한계가 있다고 자제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시장께서 쉽게 답해 버리면.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이것도 최소로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시장께서 지시해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마동축구장 인조 잔디 충전재 교체공사가 있는데 1억 1천만원이요. 충전재라면 그 작은 알갱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그것이 지금 현재 더덕더덕 붙어서 축구화가 못 쓰게 되어서 그것을 걷어 내고 다른 충전재를.

영배

서영배위원

1억 1천만원이면 비싸네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사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적게 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축구장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옆에 있는 풋살장까지 같이 그러는 것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풋살장은 말고 축구장만 그런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풋살장에 있는 부분들 틈새에 끼어 있는 부분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도 하셨다시피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2억 500만원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3,500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체련단련시설에 3,500만원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것은 민원사항 때문에 하신 것이고요. 시장님이 다니시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하신 것이고 과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성립 전 예산은 다 도비입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예, 도비입니다. 도에서 내려 온 사업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도의원님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하시고 도의원님들이 하고 그러면 시 의원들이 한 부분은 어디 있어요? 성립 전 예산으로 다 올려버리고 그러면 시의원들도 앞으로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씩 주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러시면 곤란하다. 그 말씀입니다. 도의원은 마음대로 하면 된답니까? 안 되지요. 도지사는요?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된답니까? 될 수 있으면 자제 할 것은 자제해 줘야지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고.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도에서 이 시설물로 쓰라고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영배

서영배위원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는 튕겨주십시오. 성립 전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누가 얘기하실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할까요? 도의원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정리추경 때는 자제를 좀 해 주시라. 이런 부분들이요.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기 앉아서 부끄러운 말을 자주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시설 주민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설기구가 각 읍면에 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진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몇 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됩니다. 진상 사람들은 궁도 활을 쏘려고 해도 진월이나 광영으로 가고 옥곡으로 가야 하고 그 흔한 게이트볼장 하나가 없습니다. 지금 진상 섬거마을에 게이트볼장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전혀 쓰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사람심리가 일하는 남의 마을에 가서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재지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시의원 되었을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댐정비 사업비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을 우기고 있으면서 진상은 안 해 줍니까? 이번에도 보면 궁도장 설치한다고 몇 억이 올라오고 그런데 진월, 진상, 옥곡 주민들이 궁도장 설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광영하고 합하라는데 그것도 위치를 못 정해 가지고 안하는데 우리 진상에 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나 게이트볼장은 제가 시민의 날에 봤는데 우리 읍면동에 다 게이트볼장이 있어가지고 선수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진상만 게이트볼 선수가 없었어요. 본부석에 앉아 있는 제 얼굴도 뜨겁고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런 부분들은 같이 주민들이 즐기고 놀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상에 구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진상에 가면 60대에 정년퇴임해 가지고 70대까지 놀 곳이 없어 가지고 들어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다른 곳으로 다니고 있는데 진상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징수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291쪽입니다. 특별징수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입니다. 지방세 당초 22억, 세외수입 8억 2천을 목표했는데 목표를 달성 하였기에 앞으로 12월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1억, 세외수입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실적 포상금 50만원은 1회 추경 이후 송금되어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삭감조서입니다. 체납세 징수차량 유지비와 차량 수리비는 삭감했는데 삭감사유는 유가 하락과 관외 체납세 징수보다는 관내 체납세 징수에 주력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과년도 시세 체납액 징수가 22억인데 23억 해서 초과달성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22억을 목표로 했는데.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목표액 대비 초과 달성했다. 그런데 초과 달성한 것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앞으로 두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더 징수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체납액이 우리시가 굉장히 과도하게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수도 문제이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신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 우선해서 재원 확보도 그렇지만 선진시민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애를 쓰고자 해서 특별징수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알고 계시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초과 달성이라기보다는 목표치를 너무 하향 조정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적어도 30억 정도는 목표라고 생각하고 두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특별징수팀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사업비 전기요금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기요금이 2천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이것이 지금 금년 폭염 때문에 냉방비가 많이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에도 1억 1천만원이 늘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해마다 이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충분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폭염 때문에 냉방비가 많이 들어서 그랬다면 별문제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들어 갈 예산을 탑다운 제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요.

승찬

곽승찬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작년보다 당초 예산에 3천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당연히 들어갈 예산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절대 경비로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 부분 지적하겠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내년 예산 아직 확정 안 되었으니까 내년 예산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세요. 그것이 아니라면 본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까 일부 말씀하셨지만 성립 전 예산중에 도의원들이 필요를 인정하고 노력해서 확보된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들은 대부분 주민숙원 사업이나 조금 전에 체육과에서 세운 이런 예산들 또 농로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그 지역 지역구 시의원들도 공동관심사이고 같은 민원을 제기 받습니다. 아무리 도비든 국비든 막론하고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라고 하더라도 시예산 편성에 포함되어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 과정을 겪잖아요. 지금 마지막 예산 심의를.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전액 삭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바로 잡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도의원들과 함께 연찬회가 있거나 어떤 대화할 기회가 될 때 결국은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더라도 시 예산편성해서 성립 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게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그 지역구 도의원이 관심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사전에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는 용도가 정해서 내려 온 예산이기 때문에 크게 틀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노신

박노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차피 정하지 아니한 것이 왜 내려오느냐? 지역구 도의원들이 조금 전 이런 예산을 확보할 때 미리 도하고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 쪽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면 그 결과를 그 지역구 시 의원들하고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떤 데는 그보다 더 급한 마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도의원이 있어 가지고 후순위 쪽을 먼저 해 줘버리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구 시의원들하고는 사전에 그것이 운영의 묘 아닙니까? 협의를 거쳐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예산심의때 자꾸 언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학범

황학범총무국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예도서관사업소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7 정회

속개 14:0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소관 예산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입니다. 제25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금년 한해도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연초에 시의회에 보고 드렸던 각종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고 미진한 부분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세입예산은 1,095억 4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각 과별 국도비 보조금과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등이 세입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7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섬진강 뱃길복원사업, 도선국사 풍수테마파크 조성 등 문화관광 예산이 20억원, 영유아복지 등 보육지원 예산이 25억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주민생활 지원예산이 13억 원, 광양항 활성화에 1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의 주요 역점시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편성을 두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출한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식재산도시에 경상사업 보조 1,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내시가 변경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진상5일시장에 부지매입비가 부족해서 4천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전통시장 문화예술1이벤트 행사경비, 광양5일시장에 동광양시장으로 다른 행사경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통시장 특가판매 지원 이 부분은 1,800만원, 하반기 때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 29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리에서 경로당 그린홈 보급사업 여기에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진상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특화시장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국비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특화시장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올려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특화시장으로 해 가지고 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관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5일시장 보다는, 명칭도 시설현대화보다는 차라리 특화시장 조성사업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시장부지 내 보면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한 불법건축물이 있지요? 시장 내에.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혜경

이혜경위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필지가 성립이 되면 현대화사업을 시작할 건데 광영동에도 상설시장이지 않습니까? 옥곡 같은 경우는 5일시장이고, 그 중간에 진상이에요. 광영동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옥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상은 자기네들이 자급자족하는 것으로 알아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찾아가야 하는데 말 그대로 필요한 것이 외국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외부사람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해 줘야 그 지역이 활성이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총괄 플랜이 제대로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5일시장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상 같은 경우는 고로쇠물 철에 나물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름에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상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을에는 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겨울철까지 곶감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머릿속으로 그런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옥곡에서도 충분히 된다는 말이에요. 감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면 진상에 맞게끔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인데 피서객으로 오는 사람들, 그 한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33억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만의 특색을 가지고 하셔야지 대충 해서는... 물론 대충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심도 있게 하시고 활성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대규모 점포등록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전문기관 조사 1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다른 데에 위탁을 하실 거예요? 조사 분석.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한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어디에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성을 검토해서 해 보려고...

영배

서영배위원

상생발전협의회 그 부분은 어차피 심의를 통과해야 하니까요, 언제 지역협력서가 들어왔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4일자로 들어왔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1월 4일요?

개장은 언제... 영업개시지요? 영업개시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LF 스퀘어에서는 11월 23일을 목표일로 잡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11월 23일이니까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50일 약간 못 남았네요? 들어온 날로부터... 11월 4일부터 영업 개시일까지 50일도 못 남았네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상생발전법에 보면 언제 제출되도록 되어 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출하는 날짜가 규정된 것은 아니고. 개장 60일 전은 대규모 점포등록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전에.

영배

서영배위원

상권영향평가서 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장 60일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60일 전이 아니고 등록 신청 시에 첨부를 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60일 전에 첨부 신청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등록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고할 때는 그것이 첨부된 부분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고만 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1차적으로 예고를 하고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장 60일 전에 하면 언제든지 예고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권영향평가계획서는 60일전이 아니고 예고만 해 버리면 영향평가서 그 자체가 개장 1주일 전에 들어와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에 보면 처리기한 시행령에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처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와야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30일 전에 들어오면 되겠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적어도 30일 전에.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도대체 법규가 명확하지 않네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법규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법규에 보니까 지역경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장 60일 전에 제출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 보완을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내에.

영배

서영배위원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제출은 60일 전에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60일이 아직 아니네요?

그러니까 60일 전이 아니고... 50일밖에 안 되는데 이제 들어왔다는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 전에 들어와야 하는데, 실은. 그래야 살펴보고 그래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넘기고... 예를 들면 그래서 60일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60일 전에 해야 이것을 맡겨서 조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부분들 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 정도 된다는 거예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60일은 예고고 거기에 보면 부속해서 첨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가 등록 신청하는데 부속서류이지, 중요성을 띠니까 그러는데 부속서류이지 예고등록 하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살펴볼 시간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통과되어도?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처리기한이 30일로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하고.

영배

서영배위원

바쁘겠네요? 조사를 맡겨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많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런데 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바꾼다, 크게 얻어낼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셀프계획서인데. 그러니까 원래 법규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뭐해요? 그리고 이미 건물을 다 지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살펴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야 지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내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하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협력계획서가 11월 4일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기밀문서입니까? 보안문서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위원이 살펴봐도 되는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정보공개 관련 조항에 보면 의사결정이 아직 안 되어 있거나 검토 중일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간담회시에 의원님께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기밀문서나 보안문서가 아니면 정보공개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행정기관만 굳이 알아야 한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초기검토를 거쳐서 내일 의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다 해 놨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가 있으면 그대로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검토가 좀 끝나고...

영배

서영배위원

그냥 자료로 주세요.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만약 그 부분들이 안 되면, 행정에서 의회에도 넘어갈 수 없는 자료다 그러면 안 주시면 되고요. 그것이 아니면 한번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들이 살펴보고 검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권장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안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역사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광양시 전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날을 새더라도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민을 위하는 마음이 의원님들이 따로 있고, 공무원들이 따로 있고 그렇겠습니까? 다 같은 마음이지요.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소관 상임위가 2년간 하고 바뀌어서 5일시장들에 대한 의견개진을 할 기회가 공식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양읍에 있는 5일시장, 옥곡5일시장도 이제는 5일시장의 기능에서 상설시장 기능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맞습니다. 가령 앞으로 20년 후에도 5일시장이 남아있겠습니까? 없습니다. 10년 후에는 5일시장이 없어질 것입니다. 앞서가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은 이미 5일시장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서산시가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얼마 전에 가서 봤더니 장날이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5일시장과 상설시장이 하나로 합해졌어요. 두 기능이 같이 가면 오랫동안 버틸 것이고 따로 따로 가면 둘 다 금방 문을 닫아야 합니다. 광양읍에 있는 5일시장도 상설시장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상설시장은 윗장, 아랫장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거나 언젠가는 다른 방법을 개발해서... 거의 2백여 만 원이 투입되어 있는 5일시장을 오히려 한번만 쓰는 공간으로 만들고 나머지 4일은 오히려 아무 이용도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것은 도시공동화의 주범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오래 못갑니다. 가령 그런 점에서 진상 5일시장도 5일시장이지만 저는 그 지역, 5일시장 플러스 상설시장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객들을 위주로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10년 후에 가보세요. 관광객들 별로 안갑니다. 무슨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가겠습니까? 결국은 5일시장과 상설시장이 진상시장에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관광객, 피서객들을 맞아야지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고객은 관내주민들, 우리시 시민들, 우리시와 인접해 있는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와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거기가 그쪽 장에 없는 특화된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광양5일시장은 광양, 옥곡이면 옥곡, 진상은 진상대로 그 시장들이 각자 시민들이나 인근 지역민이 알 때도 거기는 어떤 것이 투과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볼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고. 그것은 미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96쪽에 전통시장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특가판매 행사. 전통시장 특가판매 행사를 가서 보니까 민망합니다. 너무 예산이 얼마 안 되어서 나눠 쓰다 보니까 결국 적당히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남은 거예요. 이 사업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봤는데 실익이 없는 사업을 내년에 편성하지 말거나 한다면 차라리 그 사업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거나 그러셔야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특가판매 행사는 매달 했지요? 몇 번 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특가판매행사는 상반기, 하반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서 상인들이 주도를 해 봤잖아요. 가서 보니까 결국 나와서 사람을 모아놓고 경품행사 한다니까 경로당에 계시니까 할머니들이 나오셨다가 들어가는 이 정도밖에 못합니다. 계획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예산액도 안 되고 그래요. 한번 해 봤으니까 분석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마무리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비용도 더 필요하면 확보하고, 필요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없애버리세요. 가서 보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앞에서 인사말이 민망할 정도입니다. 경품 끝나면 다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규모 점포등록에 따른 지역협력계획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시가 들어온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기가 뭐하니까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우리시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곳에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상의해서 검토한 내용하고 거기서 상권영향평가서하고 검토를 좀 해 보고. 특히 상권영향평가서나 저런 부분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역협력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서 수용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시민들에게 혜택이 얼마나 가는지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보도 얻고 함께 분석 자료를 가지고 우리시가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솔직히 대답해 주셔서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에 여수항을 통해서 한 차례 크루즈 관광객이 왔는데 저희 시에는 방문하지 않아서 삭감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해설활동 지원비로 2,5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추가된 요인은 거점 해설지 추가와 남도 한바퀴, 씨티투어, 야경투어 등 신규 해설지원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04쪽입니다. 도 지원 문예진흥기금조성비 1천만 원은 감액처리 되었습니다. 도 문예진흥 기금은 전남문화관광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출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5쪽 하단부입니다.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명소화 사업비 중 2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단계 사업 중에 특수교량인 해상교두보 설치사업이 시공관리상 난이도가 높아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감리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306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선국사 풍수사업 테마파크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1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35% 정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고 국비신청 등 도선국사 풍수사상 테마파크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김문수 과장께서 몇 월부로 이쪽으로 오셨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1월 25일자로 왔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크루즈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작년 예산심의 때 하지 말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했어요. 의미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전액 불용했어요. 내년에 편성 안할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또 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LF 개장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크루즈 관광객이 오게 되면 저희지역은 필수적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항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여수로 오더라도 저희지역은 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수에 한 차례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9월에. 뒤에 또 한 차례 계획이 있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LF 때문에 온다면 그 조건 때문에 유인해서 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크루즈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더라도 여수, 순천, 광양이 행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수 4, 순천 4, 우리가 2, 4대 4대 2 부담비율로 서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행정협의회가 우리시를 위한 행정협의회가 되어야지, 우리시가 광역교통망, 이런 저런 용역을 봐보면 우리시를 위한 행정협의회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행정협의회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행정협의회 의결 결과라 하더라도 우리시가 실익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이 3억인데 8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자체 부담금이 하동이 3억, 구례 2억 포함해서 5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시는 당초에 1억 5천을 부담했잖아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억 5천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이 1억 5천, 우리시가 1억 5천이에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금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금이 1억 5천이고 우리시 자부담이 1억 5천이라니까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문체부 기금사업인데요, 5대 5 매칭사업비가 되어 가지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1억 5천이고, 우리시 부담이 1억 5천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3억 했던 사업을 우리시하고 함께 되어 있는 지자체 부담금이 하동군이 3억, 구례군이 2억이라는 이야기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주관하는 우리시가 1억 5천인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하동도 1억 5천은 기금이고 1억은 5천은 하동 군비고요. 구례도 1억은 기금이고 1억은 구례군비고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도 순수 자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5대 5 비율로요.

노신

박노신위원

3시군에 와 있는 사업비를 우리시가 총괄해서 관리, 집행하는 것이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도선국사 풍수사업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를 18억 올렸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은 8억 8천이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없었잖아요. 여기에. 당초 토지매입비에 없었는데?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이월사업비였습니다. 사고이월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못해 가지고 이월되어 왔어요. 그 앞에는 반납까지 했어요. 국비까지 지원받던 사업비를 반납했다가 다시 재작년에 편성했는데 집행 못하니까 이월시켜 왔던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18억을 보탠 것이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 안에 토지매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18억 정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억 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다 집행되어서 보상이 끝나면 그런 결과는 몇 프로나 확보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80% 정도 확보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년 동안 불과 매년 5%, 6% 이렇게 있었는데 어찌됐든 늦었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80%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다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잘해 주시고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께서 애써주셨다는 것은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흥산성 삼층석탑 주변 개보수가 우리시비가 전액 감액된 것인데 이게 서로 매칭비율이 있었을 텐데 우리시가 아무런 부담을 안 해도 됩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사업자체를 중흥사에서 최종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대웅전 개보수사업하고 산신각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산신각 개보수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대웅전 개보수하고 같이 가는데 중흥사 사찰 측에서 2가지 사업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도비는 반납하게 될 것입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재원대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렵게 따온 도비를... 그러면 1억 5천, 1억 5백, 1,350만원, 돈을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도나 문화재청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체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데 수용이 안 되고, 중흥사에 관한 사업은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 다음 신규사업이 있을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하고 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협의를 본 것은 깊이 설명 드리고 싶지 않지만 국도비를 확보하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애를 써 왔는데 이렇게 했다가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바꿔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려고 애썼던 노력의 절반만 해도 다른 쪽으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반납을 해 버려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중흥산성은 국가적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사업이 가능한데...

노신

박노신위원

별도로 설명을 듣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부담금이 기존에는 4백만 원입니까?

그런데 3백만 원 감해서 1백만 원만 올렸는데 부담금 부분들이 다시 조정이 되었습니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의병도시 자전거 순례사업이 있었는데요, 5월 20일부터 6월 1일 해서 저희들이 3백만 원 부담할 계획이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 행사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참가하지 못해서 1백 만원만?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예, 1백만 원 부담금만 부담을 시키고.

영배

서영배위원

1백만 원만 부담을 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크루즈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내년에 다시 올린다고 그랬었지요?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어차피 저희들이 LF 아울렛도 생기기 때문에 유치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크루즈가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몇 번 선정신청 갔을 때도 심천시에 크루즈 부분 재정부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LF 때문에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안 되고요, 조금 더 효과가 있으려면 다른 관광지 부분들을 해야 우리 광양을 더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효과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LF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목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크루즈 여행을 와서 광양에서 인센티브를 해서 광양여행을 하게끔 한다는데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LF 부분들로 들여가겠다, 관광객을.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관광객 부분에서 현재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 데리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꼭 LF뿐만이 아니고요, 광양을 오게 되면 주변 관광지라 할지 그런 데도 둘러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실은 뼈아픈 말이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가 타 인근에 비해서 관광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는 행정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지만 현재 부분들은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각 과에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소관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분들이 오시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까, 솔직히 걱정되시지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LF 쪽으로 데려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도 보시면 새로운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몇 십억 짜리들. 공원 같은 경우는 백억이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그것입니다. 광양시 여기저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인근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하동까지도 잡혀버렸어요, 광양시가. 아시지요? 하동에도 못 미칩니다. 올해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다가 이렇게 분산을 시킬 때인가... 어떻게 하든 원포인트 관광을 만들어 내야지요. 광양 하면 어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다 신경을 써야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해도, 이런 예산을 안 들여도 이런 인센티브를 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한다, 이런 말들이 실은 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책정이 안 되었을 때가 광양관광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이시일 내에. 누가 할 것입니까?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특히 시장님이 하셔야지요.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겠지만 시장님 마인드가 중요하신 거예요. 임기동안 광양 원포인트 관광, 어떤 것이든 하나 만들어 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면 광양이 계속 뒤쳐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얼마 시일이 안 되어서 몇 년 후에는 이런 사업이 안 올라 왔으면 싶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수

김문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의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위탁금입니다. 여름방학 중 체험캠프 운영비를 9천만 원에서 2,420만원 감액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광양희망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8,671만 4천원을 감액해서 감리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청소년시설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 천장보수비를 760만원 감액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 5백만 원, 하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하단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영세보육료 22억 7,541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 변경내시가 있어서 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616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3개소가 추가지정이 되어서 추가지정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국공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를 시비로 추가로 6,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을 매입할 때 건물매입비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되는데 기자재에 대해서는 개소 당 국비가 1천만 원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감정해 놓고 보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부족액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9,9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 예상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11억 7,788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입니다. 기초수급 희망키움통장가입자 장려금 4,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7쪽 중간부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1억 3,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푸드뱅크 운영비에 대한 도비변경내시로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9쪽 중간부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비축창고 정비사업으로 도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예산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인건비 1,110만 9천원과 의료 및 의료비 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부분 진료 및 시비부담금 11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29쪽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행지역 현판교체 및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복지허브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산업지대 발굴을 광양읍, 옥곡, 진상 3군데를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허브화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정

하현정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의 사각지대나 이런 사람을 발굴하는 전담팀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복지팀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존에는 없었지요? 옥곡이나 방금 말하신 진상이나 광양읍. 없었는데 복지팀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지요? 허브화 사업이.

복지 허브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생소해서 어떤 역할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복지팀, 이런 부분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국도비 기금 해서 변경사항을 반영했고요,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이후 복지수요 증감에 따라서 국도비나 기금이 증액, 또는 감액이 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351쪽 상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경로당 물품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에어컨이 우리 광양시 전체 경로당에 다 설치가 안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부기표시는 당초예산을 그대로 썼기 에어컨 부분은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물품지원 사업이나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에 보급한 것은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주로 그런 종류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김치냉장고도 지원해 주는가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 군데나...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김치냉장고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경로당마다요?

그럼 김치냉장고라는 것은 김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을 때 냉장고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김치냉장고를 굉장히 선호하는 까닭은 직접 담은 것이 아니고 주로 연말이 되면 김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관을 많이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거의 다 되었어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오히려 냉장고보다 김치냉장고를 더 선호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냉장고가 없으면 냉장고를 더 선호하겠지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김치냉장고를 선호한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시장님이 다니시면서 에어컨은 광양시 전체의 경로당, 경로정에 다 100%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말씀을 하시기에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보급 완료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체할 때 있지 않습니까? TV라든지... 김치냉장고는 아직 교체는 안했을 것이고. 교체하실 때 우리가 다니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와요. 떨고 안 좋으면 교체해 주라는 식으로.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 때는 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연도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볼 때 노인들이 선호하는 것이 김치냉장고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건강에 관한. 그런 것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주방에 쓰이는 밥솥, 가스레인지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것 같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스레인지, 냉장고, 밥솥까지는 거의 다 되었지요? 앞으로 이렇게 경로당 사업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을 보셔 가지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 쪽으로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지원하실 때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도록 권장을 좀 해 주시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정말 우리 광양시같이 그런 쪽에 복지가 잘 되고 있는 곳은 거의 못 봤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쓰실 때도 어떤 것이 꼭 필요한지 직접 나가서 보시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수리 가능한 부분은 수리를 해 드리고요, 마을이나 이렇게 후원연계가 가능한 것은 후원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편파적으로 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우리가 자주 가본 데는 자꾸 가면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뜸한 쪽, 그쪽은 소외가 되고 요구를 안 하면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분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는 가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나, 이런 적도 있거든요? 골고루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중마동 권역 장애인복지관 있지요? 아직까지 용역 중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위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달 중으로는 완료를 하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위치타당성 용역이잖아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위치뿐만 아닙니다. 건립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시설을 배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고 이번 달에는 마무리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계속적으로 이번 달이라고 하십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그렇게 드리기는 했는데...

영배

서영배위원

이번 달이 계속적으로 이번 달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번 달입니까? 11월 이번 달? 정확히 하려고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이번 달입니다, 하던 것이 지금까지 와버려서. 올 초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번 달까지 저희들이 용역연장을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진짜 이번 달이에요?

올 초부터 계속 물어보면 내년에 물어봐도 이번 달...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4군데 이야기를 하시던데, 4군데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2군데 정도를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용역이 끝나면 행정절차를 거치고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게 만약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들어오려면 내년도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내년도라도 하지요,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절차가 있잖아요. 의회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아직 그것까지도 안 들어오고, 용역도 안 끝나고. 그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시켜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용역이 마무리단계인데요, 사업비가 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자체사업비입니다. 국비지원이 안 된 사업비어서 저희들이 70억 자체사업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이라든지 마무리를 지어서 일단 사업 위치를 확정하고 내년 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장 관리기라든지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의회에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2018년도쯤 되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한다면, 2018년도는 착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사업 착공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시장님께서나 국장님이나 실과 과장님들께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왜냐하면 3백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고, 장애인 입장에서. 그러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거기부터 빨리 서둘러 주는 것이 맞다, 어차피 할 것이라면. 그런데 용역이 몇 달 걸려버리고요. 저는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될 줄 알았어요. 2016년도에. 이미 초에 2016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하고는 있는데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아마, 중간에 추경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일수록 제대로 빨리 할 것 같으면 빨리 해 주셔야 한다, 시급한 것부터. 예를 들면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 시급하지 않잖아요? 불량지구 15억 같은 것 있는데, 용역까지 했어요. 그런데 양호, 불량, 보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불량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싹 교체해 버려요. 용역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예산보다도 이런 것이 시급하니까 이것부터 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급하지 않은 예산부터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시급하고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치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소를 마땅히 선정을 못하고 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장소는 저희들이 몇 군데 봤는데 가장 최적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커뮤니티센터 들어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유소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뒤편에 바로 근린공원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면적도 넓고 신축하는데 특별히 기초공사도 적게 들고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를 1순위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 그쪽에 어떻게 그 지역이 개발이 될 것인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봐야 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위별로 하고자 할 때 그런 건물이, 거기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근린공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쓸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쪽은 공원화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사거리 있는데... 주유소 옆에.

성희

김성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 쪽에. 그런데 지금 이쪽은 어떤가요?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 있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거기도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래서 학교 측에서도 약간...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나라가 그렇게 편견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시설 할 때도 민원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시설이 들어서고 나서 그쪽 거리가 더 깨끗해 졌어요. 예전에는 거기가 엄청나게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그쪽에 갔다 왔는데 오늘도 보면서 그쪽이 정말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밑에 땅도 넓어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거기가 위치도 괜찮습니다만 진입로가 좀 좁고 오르막이고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가 좁지는 않은데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좀 좁고 경사도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경사는 좀 있는데 경사 부분은 다듬으면 되는 것이고, 진입로는. 굳이 빨리 장소선정이 안 되면 장소선정을 한다 치고 시간이 너무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한번 가서 보시면.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거기도 많이 나갔습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치는 괜찮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좀 가파르다 생각하셨는데 어차피 가파른 것은 진입로를 낼 때 조금 원만하게 하면 돼요. 경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가파른 경사는 아니거든요? 얼른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응급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21만 9천원을 세워 가지고...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348페이지 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예. 우리가 지금 기정액보다 4,5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감액된 것은요, 여기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감이 된 바람에. 저희 인건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인건비가.

혜경

이혜경위원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느 부분에 있나요?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에 같은 목에 있는데 2명, 2명 되어 있는데 2명 쪽에 당초예산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전부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어서 도에 이야기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경로당, 경로정에 에어컨 100% 되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여기 위원들이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업무 보고할 때 선거 때 다니면서 느꼈던 사항을 이야기를 했더니 시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같이 힘을 보태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앞으로도, 특히 지금부터 찾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경로당이나 경로정에서 김치냉장고를 찾아요. 나머지는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치냉장고를 해 주실 때 1년에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선순위를 잘 배치를 하고, 또 물품을 바꿔줄 때 연도에 관계없이 사용을 잘못해서 고장 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잘 보시고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종

송로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항만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항만통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항만통상팀장

입니다. 예산서 3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4,740만 3천원을 삭감으로 규제가 되었는데 착오입력이 되었습니다. 삭제해 주시바랍니다. 그 밑에 부분 도비보조금 항목인데 광양항 24열 크레인 설치비 18억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광양항 24열 컨테이너 크레인 도비 내려온 18억, 방금 세입부분 말씀드린 그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3개 설치에 360억 사업입니다. 항만공사에서 60%, 국가가 30% 전남도와 우리시가 각각 5%씩 부담해서 전남도에서 도분 18억은 다 반영이 이번에 됩니다. 우리시가 18억 부담할 것은 1회 추경에 6억이 기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12억은 내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 크레인은 아마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 연말이면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62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금방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6년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9,480만 6천원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입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광양항 관계기관 통합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천만 원 줄어들었네요?

현철

류현철항만통상팀장

당초에 가내시될 때 그 금액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도에서 하다가 저희들도 의회에 하다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을 했는데 그때 가내시 부분을 해서 한 부분이에요.

현철

류현철항만통상팀장

결론은 도의회하고 하는 과정에서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 파장이 기초에서 감면을 자연스럽게 시킨 것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존에는 5천을 예상을 했었어요?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방금 삭제해 달라고 했던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비는 그게 오타면 삭제하면 되는 것이지만 편성자체가 오류가 범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만 하면 될 일이 아니고 삭제한 결과가 예비비는 줄어들 것이고 나머지 예산총액은 이만큼 올라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지요? 이렇게 삭감한 결과가 나머지 전부 다 이 금액만큼 예산총액은 늘어나고 예비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말이지요?

현철

류현철항만통상팀장

예, 예산총액은 세입부분만 4,700이 증액이 될 것이고요, 세출 부분에서는 9,400만원 늘어야 맞는데 국비 4,700만원은 세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증액이 되고 시비는 예비비에서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계수는 예산부서하고 이대로 협의하셔서 전반적으로 조율하라는 그 말입니다. 삭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서인데 메모장도 아니고 그 부서에서 했으면 검증하고 예산부서에서 또 검증하면 중간에 어딘가 시스템이 되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유인되어서 넘어왔다는 자체는 이러면 안 된다고 질책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류현철항만통상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국제도시 교류 정책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시장께서 중국 선전시에 출장을 가셨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게 잘못된 게 우리가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나 국제교류는 그쪽 심의회하고 우리 심의회 교류가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 시간의 교류를 위해서 시장, 담당 공무원들이 물꼬를 트고 매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줄곧 의회에 와서 11년째 이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로 잡히지 못해서 아주 권위적이고 구시대적인 거예요. 시장이 그쪽 방문을 하고 답방하고 관계공무원들이 관계를 만들고 확인하고 이런 절차밖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습니다.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되고 나서 쭉 시민과의 교류, 사회단체든 시민이든 시민대표들이든 어떻게 교류하는지 보고 부끄럽습니다. 어떤 지역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출장 갔다 왔던 것하고 시장이 자매시 체결을 한다고 방문했던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자매도시를 만드는 목적이 양 시민과 문화, 경제, 이런 교류라면 그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시에 부서가 항만통상과에 이 팀이 있다 보니까 항만통상 관계의 관계만 매칭 하는 것으로 잘못된 거예요. 당초는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는데 항만 쪽으로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국제도시 결연, 결연된 후 교류정책 방향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우리시민들은 어떤 도움이 있는 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자매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광양시하고 포항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송파하고 광양시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교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양시하고 포항, 광양시의회와 포항시의회도 결연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 교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포항시하고 광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때 그 당시 광양지역, 포항지역, 각종 사회단체 등의 단체들을 서로 자매결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은 열심히 지금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국내에 있는 자매교시를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선출직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고 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답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광양이나 포항에 단체들은 아주 활발하게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적 교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리가 없지만 당분간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시장이 안 가본 지역이 우선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굉장히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안 가본 지역, 안 가본 국가, 도시를 시장 방문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결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교류는 더욱 마찬가지고. 맨날 자료 보면 시장, 군수, 담당 부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시의회 의원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명색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시의 자매도시 교류 현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명실상부한 양 시간의 자매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보다 더 진전된 방법을,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16개 국제도시와 결연이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시가 먼저 교류를 트고 민간으로 확대되어 민간에 자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선전시 하고는 관광 쪽으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도시 의미가 그런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린츠 시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금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교류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린츠는 제가 3일, 린츠 시를 방문을 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값어치를 한 일이 없습니다. 광양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의회가 반대했지만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로 발파레이소 항만과 연결시킨다고 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참여해서 갔습니다. 시장과 의장의 자격으로 갔는데 다시는 우리 시민들과 갈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왜 자매결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우리시가 우선해서 자매결연을 하고 뒤에 시민들이 하도록 유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적인 목적이 시민과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교류가 우선인데... 매칭을 시가 시키는 것입니다. 인계를 해야 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로. 우리는 전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이만큼 설명했으니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담당 부서장들이 당시 시장님께 안 가본 지역을 우선 갈 수 있도록 너무 접근해 버리면 지금까지 왔던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바로 잡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경제복지국 마지막 과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성립전 예산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지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가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고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회기일정하고 예산이 확보될 시기가 잘 맞지 아니할 때 오랫동안 사업이 사장되니까 성립전을 쓰게 되는 제도를 마련해 뒀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그것이 도비나 시비를 전액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들을 보면, 물론 이번에는 추경 편성시기가 너무 뒤로 왔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시되어 왔고 급하니까 다른 때보다 많은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의회에 심의하고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께 우선 내부적으로 승인 받을 때 국장도 서명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럴 때 반드시 중간에 그게 의회도 이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서 성립전 집행예산을 하게 됨을 적어도 소관 상임위 정도는 공지해 주셔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서 가령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쪽은 긴급복지지원금 같은 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이래서 우리시에 매칭 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 자체가 긴급지원을 하니까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들을 아까 지하시설물 시스템사업 이런 것 같은 것. 사업이 확보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의회 소관 상임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뒤에 마지막 결산서를 보고 알게 되거나 정리추경을 보고 알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다, 담당 국장께서 마지막 시장께 결재 받게 될 때 관여하게 되시니까 적어도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서는 성립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꼭 그 기능이 작동되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시급성이라든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리 하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미리 의회에 알려서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말하자면 뒤에 가서 정리추경 때라도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그 자체로 공증해 말한 것은 없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국장님, 조금 전에 359페이지 삭감해 주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 앞에 소관 상임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총무위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예결위에 참석한 3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시지만 나머지 참석하지 않으신 3분 위원들께도 다니면서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지 못해 가지고.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철강항만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심사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수혜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금번 국도비가 변경되거나 사업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출예산이 일부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입니다. 36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공중보건의사가 2명이 미배치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369쪽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광양시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개보수공사 폐석면 해체하고 소방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1억 2,800만원입니다만 보건복지부 사업 축소로 해서 사업이 미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쪽입니다. 중간에 특화거리 지정 음식 확인판 제작과 실외메뉴표시 창문실사를 부기변경해서 홍보용 조형물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국관광공사 음식 테마거리 관광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도음식거리 조성 광양불고기파크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억 원 중 2억 원이 먼저 내시가 되었습니다. 우선 실시설계용역부터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앞에 36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광영경로당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광영에 1999년 광영보건진료소가 폐지된 후 2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소외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적당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 광영경로당부지에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광영경로당이 이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전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거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보건위생과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꼭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이 기존에는 3,1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 감액해서 1,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몇 군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일부는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자동제세동기를 한 것은 85개소에 94대를 했는데요, 금년에는 거기에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기내시 된 부분들,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광영경로당 이전부지 건물매입비가 1억 9,500만원인데요, 광영파출소 앞에 거기 말씀이시지요? 저희들 총무위원회 있을 때 현장에 가본 데요. 바로 거기 경로당이 있고요. 그 경로당을 못 쓰니까, 여기 지원센터가 들어오니까 새로운 데에 하겠다는 그 말인가요? 부지를 사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광영 경로당은 물론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권고했으니까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면 이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넘겨줍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다가.

같은 시장이 하는 것인데 바로 소관부처인 사회복지과에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업제적으로 토의하고.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해서 업제적 토의 자체가 저희들이 매입까지 해 주겠노라...

노신

박노신위원

매입까지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왜 그럽니까? 저쪽 부서에서 귀찮으니까 해 달라는 그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고 거기에 경로당이 있는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보건위생과에 있다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을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도 이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 책임은 보건위생과에서 거기까지는 져 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건축과장이 오셔서 입주를 하도록 해 주고 해야 맞아요. 관리만 저쪽에서 하면 돼요. 같은 광양시에서 하는 일인데 너무 야박하게 업무를 갖고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양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건축을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관리를 인계해 줘야 맞는 것이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며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마을회관, 경로당을 짓게 되는 것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상임위에서 의결했어요. 이번에 1억 5천까지를, 같이 쓸 때. 단독건물이면 경로당을 하나만 지으면 7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조례에 만들어 놓고 나서 조례에 반하는 이런 예산배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보니까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입니까?, 2층입니까? 지장물이?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거기가 20분 정도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적당한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잘 리모델링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텐데 물론 설명 듣기로는 그런 적당한 땅이나 건물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하고 도하고 어르신들하고 전체를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찾아도 그럴 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건물 부지만 있는 것도 없고, 건물이 함께 있어서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만한 것도 없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마땅한 위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건물이나 땅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없던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너무 거리가 저 밑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것은 좀 안 맞고 주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었다는 그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현장을 안 봤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설치, 지난번에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게 활용한 실적을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85개소에 94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신

박노신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실적이 관리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옥룡보건지소에서 목욕장에 들어오신 할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마침 거기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 있었습니다. 목욕장 옆에.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지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있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을 의사도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목숨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염려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뒤에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부서장님 잘 들으세요. 제가 봐서 앞으로 몇 년 후에 자료를 보면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5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벽지에도 없습니다. 전부 시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시내 중심에 가까운 지역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3백 세대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3백 세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건입니다. 3백 세대이상, 말하자면 아파트들도 전부 산골이나 벽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가까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아파트 어디에서 관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둘 것이냐, 통장 집에 둘 것이냐, 가게 앞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오히려 시내 권에서는, 방금도 옥룡 같은... 보건지소에는 당연히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그냥 면사무소에 두고 파출소에 두는 것도 방법이라는 그 말입니다. 언제나 활용이 가능해야지. 아파트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사람이 계속 있는 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관리소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비실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노신

박노신위원

관리사무소에서는 저녁에 퇴근해 버리는데 누가 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관리실에 인접할 수 있는데, 그런 데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공간을 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과장께서도 어디 아파트에 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심정지가 발생해서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전화하고 찾겠습니까?, 119에 전화하겠습니까? 119에 전화할 것입니다. 파출소가 더 빨리 오고 119가 더 빨리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119에 신고를 하고 자동제세동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119에 먼저 전화하고 나서 그것을 찾다보면 119가 먼저 도착해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 5백 세대, 3백 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그러면 이것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골든타임이 4분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4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4분이 넘어버린다는 말이지요. 4분보다 빨리 하려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는 것인데 심정지가 발생하면 아마 바로 아파트에서 이것을 찾지 않을 거예요. 바로 119로 전화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99.9%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3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우리 아파트 어디로 바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시스템은 99.99%가 119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19가 먼저 올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투자를 했다, 더 많은 것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더 줄이더라도 이게 작동될 수 있는 공간과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그쪽 상임위를 떠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과장께서도 아파트에서 앉아 있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면 바로 119에 전화하지 그것을 안 찾는다는 그 말입니다. 어떤 정신없는 사람이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아파트를 헤매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말 하는 것이니까, 제 상임위도 아닌데도 막론하고 모든 공급되어 자동제세동기의 활용실적을 보겠습니다. 제 느낌에 개선되지 않으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너무 자동제세동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바이벌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심정지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그것을 빨리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인지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심장압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었을 때는 바로 제세동기를 찾아 가지고 그런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119에서 와서 최종처치를 하고 환자가 살아나면 병원으로 가게 저희들이 그런 서바이벌 매뉴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너무 제세동기에 포커스를 맞추셨는데 그 심정지환자가 생겼을 때 심장압박술, 재세동기 사용, 119에 신고하는 것, 깨어났을 때 병원에 이송, 처치하는 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차라리 119에 신고를 하지, 이럴 시간이 없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매뉴얼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람 목숨을 살리는 것이지 그 사이클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목숨은 그 사이클에 의해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골든타임을 넘기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광양읍 창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창덕아파트에 공급되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방문객이나 가족이 심정지 상태가 발생이 되면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제가 해야 합니까? 심장압박술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잘 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족을 죽이는 거예요. 물론 해 보겠지요. 해 보겠지만 바로 119에 신고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적으로 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사이클을 따라서 해 보더라도 일단은 아파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세동기를 이용한다고 빨리 연락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에 그것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시의원인 나도 119로 전화할 거예요. 안 받으면 112로 할 것이고. 우리 아파트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명색이 이 사업이 되고 있는 줄 아는 시의원인 나도 내 집에서 심정지 사고가 발생해도 어디서 찾을 줄을 몰라요. 이것이 개선되어서 주민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것을 사람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사이클을 따지지 말고.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당연히 119에 신고를 먼저 하겠지요. 그런데 119가 오는 동안에 우리 심장 박동기도 하고 제세동기도 사용을 하여 가지고 그동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안 119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제일 먼저 119로 전화를 누군가가 하겠지요. 그렇지만 119가 오는 시간 동안에 심장 박동기를 한다든지 주변에 있는 제세동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제세동기가 내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위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제가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 그 말입니다. 제세동기가 필요하잖아요. 119보다는 제세동기가 내 집에 먼저 도착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집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면.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119가 오기 전에 그런 조치를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119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조치는 빨리 제세동기를 확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주변에 가까이 갖다 놨으니까. 내가 지금 이 제도가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색이 시의원인 나도 내 집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내 아파트 주위에 제세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앞으로 홍보를 부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시스템이 중요한 문제가 살아야 하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 집 가까이 있게 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니까. 어딘가, 관리사무소가 되든 안 되면 경비실이든 가장 가까운 슈퍼라든지 일정 사례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고 작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제세동기를 주면 작동법을 잘 몰라요. 설명서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죽어버린다는 그 말이지요. 내년부터 설치해 놨으니까 얼마나 활용이 되는지 실제로 볼 테니까 자신 있게 실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 것도 실적이 안 나오고 119가 다 해결을 해 버릴 테니까. 그리고 광양 남도음식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4억이 확보되었는데 금년에 실시설계만 한다는 그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2억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 도시과에 의뢰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업으로...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설계비가 6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나머지 3억 4천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설계 끝나야지 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내년에 나머지를 해 가지고...

노신

박노신위원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면 연말이 다 되어서야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금년에는 결국 발주도 어렵지요? 그러면 전부 다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도비가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매칭으로 해서 2억을 세워 줘야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우리가 정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원래 우리보다 도비가 더 많잖아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도비가 5억, 우리가 10억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비가 먼저 왔고 이번에 사업계획이 2달밖에 안 남아 가지고 실시설계할 시간밖에 없다면 우리가 안 해도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안 되면 1억 정도는 해 주면 되는데 쓰지도 않고 사고이월을 시킬 돈을 미리 말하자면 사장시키면 안 된다, 예산편성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2달 동안에 하게 되면 나머지 용역이 끝나버리고 3억 4천, 재원이 사장되는데 도비를 받아 왔으니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하고 나서 정산하고 5억씩 하면 될 일이지, 우리는 뻔히 알면서 4억 중에 내년에 3억 6천 내년에 사고이월로 틀림없이 넘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99.9% 사고이월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 이 사업구역이 있는, 대상지의 시 의원들에게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용역 때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 전이라도 사업 구상을 할 때, 만날 모여서 뭐합니까?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지, 적어도 그 사업 지역 시의원들에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서로 충분히 토의하고 논의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그래도 예산을 심의해야 될,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게 될지는 몰라도 함께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처음 알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령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줘야 효율적으로 예산확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지역 사업대상자의 시의원도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안다고 그러면...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남도음식거리,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몇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세부사업계획을 준비할 때는 항상 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적어도 지역 시의원들하고는 예산심의할 때 꼭 갑론을박 하지 말고 사전에 사업을 준비할 때부터 함께 지혜를 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관 상임위하고 그 지역의 위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그 말입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그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신 것이 있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실시설계 용역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어렵습니다.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현재 자기들 가게 앞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주차 해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뒤에가 바로 주차장이 있고 앞에 대로가 있기 때문에 대로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거기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앞으로 절대 주차장을 추가로 만든다는 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기존에 뒤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 부지를 당초에 계획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고 있어도...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것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소도로에 주차를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앞에 도로에는 그렇게 많은 주차는 없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어쨌든 식당가니까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어 버리면 아무래도 뒤쪽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없다고 주차장을 더 확보해 주라, 땅을 사주라, 그러면 안한 것만도 못한다는 그 말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주차장을 다시 안 만든다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한다고 해 놓고 있다가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또 주차장 부지를 해 주라고 그러면 그때는 또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앞에 차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앞에가 대로가 있기 때문에 대로 양쪽으로 주차를 할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다시 한 번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지를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방금 최한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 건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수렴을 다 하셨다고 했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도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상가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걱정이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리상으로 너무 짧아요. 솔직히 말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불고기에 대한 테마거리를 만들고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1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짧은 거리에 얼마나 테마가 있는, 이야깃거리가 있는 것을 할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그 거리는 그 자체로도 충분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는 음악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너무 그런 테마의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조잡하게 나와 버릴 경우는 너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15억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더 효과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따오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도비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억이라는 우리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10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다 보니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니 또 주차장 부지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그쪽은 땅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용역을 하실 틀을 봐 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해서는 안 되지만 도비가 10억이고 우리 시비가 5억이라면 생각은 좀 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 시비가 더 많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도비에 연연하지 말고 국비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소신껏, 정말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도비, 국비가 많이 와도 우리시하고는 좀 맞지 않다 하면 안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용역 하실 때 잘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지 않습니까? 1억 9,500이. 제가 시 소유의 경로당 명단을 빼봤어요. 보니까 시 소유가 29개더라고요. 우리 광양시에. 그런데 다 보면 오래 되었어요. 경로당, 경로정이 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그런데 최근에 옥룡면에 2개가 되었어요. 2016년 1월 20일, 똑같은 날짜에. 그래서 양산경로정하고 외산경로정이 그렇게 지금 2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예로 볼 때 우리가 1억 5천으로 경로정, 경로당 예산이 산건위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때는 7천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한 것은 2개 합 했을 때. 그리고 그 전에는 7천 지원에 땅을 그쪽에서 확보를 했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들이 7천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건은 좀 달라요. 광영경로당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을 공모사업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을 정말 어렵게 따온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우윤근 국회의원도 여러 군데 손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도 경로당이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을 시켜 줘야 하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현재 1억 9,500으로 사려는 부지가 거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그쪽 아니면 안 가겠다, 해서 한 곳인가요? 거기가?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를 선정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가 마땅치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른 데도 가서 지난번에 그 위쪽에 한번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부지 주차장으로 또 확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밑으로 내렸던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그 주변이 시장 부근이에요. 시장부근이고 또 한 예로 보면 하강경로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사업비가 총 1억 6,200만원에 여기는 도비 5천만 원, 시비가 5천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6,200만원에. 그런데 매입비 땅값이 9,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6,200만원에, 그렇게 해서 하강경로정이 만들어져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보면 시장 주변에로 보면 시장 뒤쪽에, 건물 뒤쪽에. 그쪽에도 땅을 팔겠다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옆으로도 있고. 현재 가신다는 곳은 그 밑쪽 아닙니까? 시장 건너 쪽에.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공원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건강지원센터하고 가까운 쪽이 시장 그쪽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만약 땅을 살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그쪽 건물하고 같이 쓸 때... 이것은 지난번에 84년도 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되는 건물이에요. 그렇지만 그쪽 뒤로 보면 땅값도 좀 싸게 구할 수 있고 현 위치하고 좀 가깝고, 그러면 거기에 또 건물이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것 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꼭 지금 1억 9,500짜리를 사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현재 위치가 1억 9,500을 매입비로 하기는 했는데 아마 감정평가를 해 봐야 금액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약간 좀 높여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건물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헐고 신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땅값도 좀 아끼고 건물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건물 쪽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꼭 1억 9,500에. 예산을 좀 많이 높여서 했더라도 그 부지만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위치를 선정한 것은 저희들하고 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위치를 선정하게 된다면 어르신들하고 다시 협의가 한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영경로당에 계신 분들을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하면서 우리 임의대로 여기 가 계십시오,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그렇게 써버려서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조례에 대한 그런 예산을 두고라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예산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돌파구를 찾자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좀 있으면 건물도 쓸 수 있고 땅도 저렴한 쪽에 우리가 해서 옮겨 가시면, 그런 여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쪽으로 갈 것이고 딱 1억 9,500이, 이 자리 아니면 절대 경로당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을 해야 하니까 정확히 답변을 주시라는 거예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성립해 주신다면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협의가 되고 거기에 선정을 해 놓고 우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협의를 해 보시고, 어차피 옮겨는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를 전 총무위원님들께 5월 24일 했지 않습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용역 공유재산심의는 시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그러면...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의회심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면적상.

한국

최한국위원

그쪽 어르신들하고만 그 집을 산다고 한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시 공유재산 심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만 했기 때문에?

그럼 전 총무위원들께서는 옮겨야 된다는데 땅값이 얼마고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때 당시는 옮긴다는 것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 자체 내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르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예, 금액까지는 확실하게 안 나왔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부지매입을 해 주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겠네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양 과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지요?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사회복지과하고 당초부터 그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처리를 해 주겠노라, 그러면 거기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신축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1억 9,500 되어 있지만 평가를 하면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신축사업을 보통 1억 보고 다른 기타, 하고 해서 하면 1억 5천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총 들어간 비용으로 본다면 3억 5천정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신

박노신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본회의에 의결하지 않고 상임위에 의결했습니다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예산을 2개를 같이 했을 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했을 때 1억 5천을 맥시멈으로 정했습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단독은 7천만 원 이상 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조례가 이번 본회의 때 의결이 될 텐데 상임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억 5천을 주고 지을 것이라고 예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이 관계는 같이 하는 맥락으로 보시지 말고 따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당초에 경로당이 그대로 있는 부지에...

노신

박노신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이 아니에요. 광양시 조례로 본회의장에서 결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짓는 경로당은 아주 나쁜 경로당을 지어 준다는 말입니까?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옮겨주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바꿔 말하면 다른 데는 마을이 자부담을 해서 짓는 마을도 많은데 이 마을은 부지도 우리 시유지였고 건물도 시 소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내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어떤 마을이 자기들 땅을 준비하더라도 시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합해서 1억에서... 작년까지는 8천만 원에서 1억 올렸는데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아직 본회의 의결도 안 되었습니다. 이번에 될 거예요. 상임위에 통과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특정한 바를 올려준다고 그러면 조례의 의미는 아무 것도 없다, 어떻게 짓는가를 별도로 논의할 것이지 과장님께서 예단해서 얼마쯤 들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을 성립해 드릴 수도 없고요. 미리 이런 착오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박노신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최한국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집행부 쪽에서는 거기 있던 경로당을 뜯고, 우리 편리에 의해서 뜯고 할 수 없이 다른 데로 옮겨주기로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방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조례가 2015년까지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붙여서 짓는 것이. 그런데 건축과에서 1억을 올렸다가 이번에 아직 본회의 의사봉을 안 두드렸는데 의사봉을 두드리면 1억 5천입니다. 잘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지금 땅을 사놓고 짓더라도 저쪽에서 경로당만 지으면 7천만 원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2분의 1밖에 못합니다. 좋은 건물을, 1층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분들께 드려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뜯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그러면 광양시 조례에서 2분의 1 해서 7천만 원밖에 갈 수가 없다, 그것을 가지고 지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이 부담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억 9,500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 잘해 가지고 1억 얼마를 들여서 바로 건물을 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낫지 않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남상빈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하려고 할 때 위치가 중앙부에 해야 되겠고 접근성이 좋은 데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센터가 들어갈 만한 그런 면적이나 부지가 없었고 시유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거기가 평당 402~403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76페이지 보면 7억 이상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지를 사려고 해도 그렇다 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지가 있다면 그렇게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거기를 선정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중간부분 방역소독 재료비 5,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폭염으로 개체수가 감소되었고 지카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서 약품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상단에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와 6백만 원과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비 6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예방접종 자체예산 3,4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상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로 1억 2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 사업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도 국도비 예방접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382쪽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예산 편성 당시에 지카바이러스로 특정해 놨지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이게 당초예산이 아니고요, 1회 추경 예산으로 이것을 올렸는데요. 그때 지카바이러스가 유행이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전액 불용되었나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비비로...

노신

박노신위원

필요에 의해서 1차 추경 때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없었는데 1차 추경 때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왜 전액이 불용되었는지 그 말입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예비비로 4백 만큼을 썼습니다. 더 확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웠는데 진정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말고 조류인플루엔자, 매년 바뀌고 불확실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국민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방역, 소독, 살충제 구입, 지카바이러스 하지 말고 방역, 소독 구입, 말하자면 약품예산으로 일정량을 세워 두세요. 어차피 우리시 예비비도 일반회계 대비 1%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꼭 필요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이니까 일정량을 세워 두세요. 지카바이러스 이렇게 특정하지 말고. 방역, 소독약품 구입예산, 이렇게 해 두시면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이다음에 추경 때 편성하지 마세요. 뒤에 예비비로 써 버리고 재난, 긴급한 이 예산. 이것을 쓰라고 예비비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1차 추경에 쓸지 안 쓸지 모르는 것을 올렸던 것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4백만 원 썼던 것처럼, 예비비에서. 긴급한 재난 이상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들이에요. 예비비를 여기에 쓰려고 예비비를 둔 것입니다. 이것은 어울리지 않게 예산편성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AI나 여러 가지 함께 대처할 수 있도록 특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이 안 맞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설득시키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385쪽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금액이 올해 소진이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사업비가 11세부터 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비를 갖고 확보를 해 놓으면 올해 100% 다 소모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다달이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연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물품으로 지원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다달이요?

얼마 정도 지원되지요? 금액으로 말씀하셔도 되고, 박스로 해 주셔도 되고.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한 것은 안 나왔고요. 사업비만 일단 이렇게.

영배

서영배위원

현재 사업비가 통과되어서 11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올해사업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이면 11월, 12월이 있을 거예요. 11세에서 18세 저소득층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파악된 것이.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258건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게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럼 11월부터는 나가는 거예요? 확실히?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아직 그것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내려와서 정확한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빨리 해서 어차피 11월, 12월 딱 2달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돈 지불하고 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보급을 지금 할 거니까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로 보급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줄지도 모르고, 아니면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있지요? 지금 그쪽에서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저희는 그것까지 아직 확실하게...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 아직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잘 알고 있나 하면요, 선거 나올 때 공약사항이기도 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이번에 시행이 되더라고요. 깔창 생리대가 나오고 이래서, 생리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용도 많이 들지만 모성보호라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 인식을. 단순히 생리대가 아니라 모성보호를 한다는 인식도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비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과에서는 어떻게 할지도 방향은 안 잡아져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못 쓰면 반납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놓고 어차피 국비로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쓰고요.

영배

서영배위원

사놓고?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니까 251명이 있으면 개인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저쪽에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 그쪽에 시행하고 있는 데에 가져다주면 안 맞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거기는 별도로 하고 있으니 부족하다면, 사서 여기서 남는다면 그쪽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목적에 맞게끔 있으면 거기에 먼저 주고, 혹시나 남은 물품이면 그쪽에 돌리는 그런 부분이 타당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금년에 처음 정부에서 지원한 사업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가이드라인은 다 내려와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 담당자는 예산만 수립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물품을 할 것인지 쿠폰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아마 세부사항까지는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될 수 있으면 올해 국비를 받았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신발 깔창을 사용하거나 화장지를 대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문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변에 못 느끼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원한 생리대하고 우리사업하고 중복되었는지 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누락된 사람들이 없게끔 하고, 혹시 중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올 초에 여론에서 막 할 때, 원래 제가 관심이 있었지만 여론에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었어요. 우리 광양시가 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살펴보니까 그쪽에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중복이 안 되게끔 해 주세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연중 2천만 원정도가 여성들은 생리대 값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연령층에 대해서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라는 예산문제 때문에 저소득 위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고 사업 성공여부는 내년이 되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영배

서영배위원

예산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일부에서 학생들이 그게 없어서 신발 깔창을 대고 다니는 이런 사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예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페이지 390쪽 방문 건강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를 감액하여 기금과 도비는 총무과 무기계약 인건비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관내 제세동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1대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민원 들어오는 건물 입구에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건지소 입구? 보건지소 내에 있다는 그 말이지요?

거기 야간당직이 없지요?

그러면 퇴근 후에는 누가 이것을 관리합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퇴근 후에는...

노신

박노신위원

소장님, 우리시에 총 몇 대가 공급되어 있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95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 추가로 5대 되는 것이고. 1대에 320만원씩인데. 소장님, 적어도 도시보건지소는 태인동 일대 특정한 목적으로 전진배치하는 곳입니다. 태인동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관리에 특별한 사명감을 보태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 놓은 특수한 공간인데 그 공간에 광양시에 80여대가 있는 제세동기가 1대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는 3백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가 대상이 없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 도시지소 근무하면서 근방에서 일어난 것 해서 도시지소에 1개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위생과 소속이라서 아파트 쪽에는 어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을 지금 관리 안 하고 있어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저희는 지금 저희 기관에만 하고.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건지소에는 지소장께서 최일선 사단장인데 그 주위 관내에 이게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아봐야지요.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를 들어서 주위에 하나밖에 없다면 중대한 문제고. 제 생각은 도시보건지소가 있다면 그 인근에, 보건지소는 다른 공간보다 더 특별한 공간입니다. 다른 공간보다는. 무언가 보건, 의료에 대한 센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1대가 야간에 작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거나. 32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도시보건지소 인근에 누군가 항상 잘 작동시킬 수 있는 누군가를 정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할 목적으로 있는 가게나 마트나 이런 쪽에서도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또 고객관리차원이 되는 것이니까. 저는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아파트 어딘가,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어딘가 대형 마트라거나 이런 공간, 항상 24시간 작동되는 이런 데는 적당한 편의를 지불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분들이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이니까. 누가 할 것이냐고 하면 서로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메세동기가 있다고 써 붙여놓으면 엄청난 홍보효과든,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제세동기가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태인 보건지소에는 1대쯤은 적어도 주민들이 어디 가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쪽을 하나 잘 만들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제세동기 말씀을 하셨는데 5백 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실시할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평균 5백 세대 이상 설치된 대수가 사실 6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시는 5백 세대 이상 아파트에 100%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 시설이 아니지만 사각지대를 저희가 찾아가면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터미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상시설은 아니지만 찾아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우선순위에 넣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소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달라요. 소장님께서는 규제에 의해 5백 세대 이상이 되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가 끝나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설치한 결과 시민이 살아야 되니까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좀 할게요.

사용실적이 있어요? 광양시가?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룡지소에서 어르신이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데는 사실 사용실적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한 데의 사용 여부는 아직 거기까지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5백 세대 이상, 그럼 의무적으로 그 아파트 지을 때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 하시고,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고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시설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만 저희가 판단을 하고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성희

김성희위원

장소가 어디인지 그런 것까지는 자체 내에서 관리를 하네요?

창중

김창중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 법이 조금 맹점이 있는 것이 의무시설이 되어 있지만 의무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없습니다.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설치율이 62%밖에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고,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저희 시는 100% 설치를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6:13

속개 16:30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중간에 사무관리비 물놀이위험지역,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 4,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광양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부담금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장비구입비, 동동소하천 재해예방사업 국비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공공위험시설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4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탄치 소하천 응급복구공사, 수어천 응급복구공사, 다사소하천 응급복구공사비 도비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456쪽 제일 끝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이 상시기본요금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교육지원청 부담금입니다. 금년도에...

성희

김성희위원

중마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 456쪽에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중마우수저류시설인데 금년도 사용을 안 해서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수저류시설을 해 놓고 사용을 비가 안 와서 안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큰비가 안와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큰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사용을 많이 하고 안하고 하는데 우리가 대개 보면 기상청 날씨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비가 오면 예비적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 편성을 해 놓고 안 쓰면 감이 들어가고 그럽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하여간 이것도 보시면 기본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차이는 나겠지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예측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은 충분히 세워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만약의 경우라고 생각하고 예비비로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재해로 봐서. 폭우가 쏟아지든지.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하셔야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일부로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폭염 피해예방 홍보사업에서요. 폭염에 의한 피해내역은 없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금년에 폭염 피해 말씀이십니까?

예, 특별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많이 더웠는데 없었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농작물 피해는 일부 있었는데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차바 내습으로 인해서 피해 응급비용이 진상하고 다압 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은 없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뒤쪽에 말씀하십니까?

거기 보면 다압하고 진상하고, 이 두 군데.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전출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시달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CCTV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CCTV 화소가 선명치를 않아서 총괄하는 과가 안전총괄과만 있느냐, 그런데 화소를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기는 하시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계속해서 정비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저번에 주공아파트에 무슨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화질이 안 좋아서 힘들었는데 다행히 다른 것으로 해 가지고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는지 모르겠지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부분에 화질이 밝지 않아서 검거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점검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태인도 배알도에서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알도 바닷가 쪽으로 안전시설을 특별히 계획하고 있거나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내년도에 1차적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못 들어가게 아예 막겠습니다. 위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두 번째는 CCTV를 설치해서 관제센터에서 그것이 관제되도록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유급감시원을 써서 7, 8, 9, 3개월 동안은 현장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방파제 하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는 다 터져 가지고 인근 배도 선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던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선착장 서쪽으로는 펜스를 쳐서 막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쪽에 배를 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은 어떻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한국

최한국위원

문을 하나 만들어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문은 그대로 두고 모래사장으로는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문을 만든다든지 해서 본인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막아도 뛰어넘어갈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감시원이 그 현장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감시원을 두려고 그러면 수당으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유급감시원을 쓰려고 합니다. 하절기 때 3개월 정도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3개월 정도요?

여름으로 물놀이 시설이나 이런 안전시설 업체가 광양시에 얼마나 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 관련업체로 한정된 것은 없고요, 일반 이벤트 할 수 있는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시에서는 몇 개소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안전시설 관련 무슨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한국

최한국위원

행사를 하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아, 행사를 하는... 일반 이벤트 업체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5군데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배알도 수영하는 것은 유급인원을 써서 3명을 쓴다고 하셨는데 잘한 생각이십니다. 제가 이 앞에 시의원이 되어 가지고 총무위에 배달도에 3번을 가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을 할 때나 들을 때 마다 건의를 했습니다. 절대 여기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수영할 지역이 못된다, 그것은 안 겪어봐서 모르지만 사실 밀물에는 모르지만 썰물에는 태풍이 와서 범람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사정없이 물살이 빨라요. 과장님이 미리 유급인원을 써서 한다니까 잘하신 것으로 알고 될 수 있으면 수영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저는 안전관리분야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에서도 계시니까 중복된 이야기라도 같이 드립니다. 성립전 예산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무조건 성립전 집행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집행기관이 편성하고 시의회에서 받아 써야 맞지만 의회 회기가 계속되지 아니하고 회기가 끝난다면 그 다음 회기는 너무 멀어지는데 국비나 도비는 내시되어 와서 시비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국비와 도비로 교부되었을 때 그때 시장님이 판단해서 성립전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할 시간이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추경까지 했어요. 오래 간만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난관리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과정도 다른 때보다, 또 2차 추경을 9월에 안했기 때문에 성립전 추경이 다른 때보다 많은 것 보이지요? 단 성립전 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예산승인은 시장이 하는 것이지만 원래 예산 성립권이 의회에 있는 것이니까 성립전 예산이 집행이 될 때 그 과정을 최소한 소관 상임위에는 성립전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해서 먼저 성립전으로 집행한다, 하고 보고가 아니고 공지라도 해 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결산서를 보고 알게 되면, 몰랐던 사업들을. 원칙적인 것은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지금 뒤늦게라도 받고 있잖아요. 적어도 소관 상임위에서는 성립전 예산 편성되고 집행된 것을 알고 있어야, 여러 가지 효율적이겠다 싶으니까. 어떤 부서는 심지어는 시비까지 부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 집행했던 부서도 있고 그래요. 각기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심의권에 대한 고유한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집행기관과 의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과장님, 연말이니까 내년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옥룡에 가면 민방위교육장 있지요?

전라남도에는 광양시에만 있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5개 체험장이 있고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그 부분들이 있지요? 다녀온 학생이 그 이야기를 해요. 초등학생이, 정말 좋았다고.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학사일정이 연말에 정해지니까 내년도 부분을...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시행할 때 공고를 하니까 학사일정으로 못 잡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지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학사일정 이런 것 없잖아요. 원장님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참 곤혹스럽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시설들을 많이 가고 싶은데. 체험장들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어 있어서. 좀 더 계획을, 연말이니까 내년도 계획을 몇 월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공고를 해 주면 일반 학교 측에서 내년도 학사일정으로 잡으면 좋을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전남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체험시설 운영을 방학 동안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학기 내에는 평일이나 이런 때 하기 어려우니까 토요일에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고, 아무튼 확대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이 학사일정 때문에 그런가 봐요. 어차피 그 부분들은 혹시나 갔다가 사고가 나버리면 학사일정까지도 바꿔가면서 그랬다고 운영위원회나 그런 부분들에 지적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 그것을 공고를 해 주면 학사일정에 넣어서 하신다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 인원이 없잖아요. 관리하는 인원이 없다보니 건물을 세워놓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아예 신경을 안 쓰면 노후화가 되고 안 좋을 거예요. 곰팡이도 슬고. 항상 자물쇠로 잠겨 있으니까.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여건이 된다면 옥룡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잠깐 와서 오전에는 관리하도록 하든지 여건이 더 된다면 무기계약직 한명을 배치를 시켜서 전남에서 하나밖에 없는 부분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못한 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건물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방금 최한국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회사 있지요?

광양시가 5군데 된다고 그랬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제가 정확히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대충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보다 더 될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벤트 사업을 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은 없고 회계과에 요구를 해서 회계과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업을 가져간다는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지요? 안 들어보셨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광양 경제를 살리자,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한 업체가 그 이벤트 사업을 따가지고 자체 내에서 소화를 안 하고 몇 프로, 그냥 하고 순천 같은 데 넘겨줘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와요. 본인이 나오고 그 사업은 순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느 한 기준을 만들어서라도 자체 내에서, 우리 광양시 자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하면. 일단 지금은 우후죽순 격으로 이벤트 회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벤트 회사들이 다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광양시 자체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또 큰 이벤트는 다 공모해서 주지 않습니까? 입찰을 또 하고?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그런 사업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시행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사봉 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3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에 착공하여 금년이 마무리단계입니다. 현재 공정은 종합검정이 87%로 진행하고 있고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 중에서 계곡의 물놀이시설과 야외 무대시설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골약동 평촌~황곡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입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옥룡면 동곡리 세월교 가설공사, 중군동 구거 정비사업, 진월면 장재마을 안길포장, 3개 사업에 도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골약동 군장마을 농로확포장공사 1,500만원, 옥룡면 재동~율곡간 농로확포장 공사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태인 궁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국비 25억 원, 시비 1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군관리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비로 도비 9백 만원, 시비 9백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해서 10억을 추가편성 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용역비로 실시설계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국사봉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잔액 거기하고 섬진강끝들권역사업에서 위수탁비 사업잔액을 반납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반납은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다가 정산하고 남은 낙찰차액이나 그런 예산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기타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국사봉 권역 종합정비사업에서 2회 추경에 3억 5천 예산이 편성 되었어요.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 공정에 포함된 것이지만 농촌종합개발이 금년에 마무리해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완하고 권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3억 5천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인데 재원비율에 의해서 1억 9천만 원은 시비 부담금이고...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에는 2억 1,700인데, 1억 9천이 아닌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억 9천이...

혜경

이혜경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에는 2억 1,700만원이 나왔거든요. 국비가 그러면 얼마라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3억 5천, 중에서 전체가 시비입니다. 그런데 재원비율에 의해서 1억 9천은 시비고, 추가로 1억 6천을 부담한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목적 화장실 6종에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다 마무리가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권역 추진위원회에서는 9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3억 5천 정도만 있으면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되어서 그렇게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하고 3억 5천만...

혜경

이혜경위원

추진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현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사봉 권역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이 있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현재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서 대형관정이 4공인데 지역하고 위치가 어디입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골약동에 2공 있고 광양읍, 옥곡면에 1공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광양읍에 하나, 옥곡에 하나... 지금 4군데입니까?

한발대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시군관리저수지 안전진단용역 있지 않습니까? 광양시 관내 저수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정확한 자료를, 시군관리저수지하고 농어촌관리 저수지하고 해서 40개소정도 되는데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죽림리 말고 다른 지역은 안전진단에 문제는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보고한 데는 죽림 저수지를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C등급에서 상향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하고는 별 문제가 없고 옥곡 묵백마을 있지요?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현재 포장만 남았습니다. 지하매설물들, 상수도, 하수도 다 끝나고 포장만 남아있고요, 근저당 관계도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 의견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게끔 다 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 현재 진행상황도 좀 주십시오. 자료로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지방도 광영~진월간 교량공사를 위해서 광영동에 추우진씨 벽돌판매공장을 어제 대집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잔여부지가 저희시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가 끝난 시점까지 해서 그것을 시에서 마저 다 정리를 해서 시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어제 저희들이 경찰서, 소방서, 직원들 해 가지고 115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어제 대집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구간에 대해서는 울타리를 전부 설치했고요, 나머지 양쪽에 시유지가 좀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도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추진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지금까지 해 온 것 같이 계속 안 나가고 있으면, 대집행 개념으로 처리를 해서라도 일단은 철수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농어촌공사 3억 5천 증액 요구한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마무리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는데 지금 농어촌공사 1단계 사업들, 그게 대부분 원칙적으로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으로 맞는 사업은 아니었지요? 우리시에서도 아니라고 반대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지 마을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 우리시도 승인했던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했던 73억을 가지고 농촌종합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던 본연의 사업목적은 아니었다는 그 말입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권역으로 해 가지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 권역 내에서. 그래서 기본계획에 다 포함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가로 3억 5천중에서 1억 6천을 추가로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영암 기찬랜드하고 강진에 있는 물놀이시설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견학한 결과 앞으로 농촌종합개발 지역의... 국사봉권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이 좀 보완되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보완을.

노신

박노신위원

세월이 금방 가는 것이니까 2~3년 후에 현장을 같이 가보시자고요.

지금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사업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도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지만 2~3년 금방 가니까, 가서 보면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가 부당하게 거기에 문제되는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들 전부 다 어떻게 했나 하면 위에서 하라는 식으로 해 버리면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된다고 해서 상향식 추진위원회가 참여마을들이 상향식으로 자기네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의회도 이런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거의 다 본인들이 정해진 73억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3억 5천, 제가 자료를 자세히 봤더니 농어촌공사가 잔여사업비가 1억 9천 있지요?

그것은 물론 비교를 해 보면 국비가 1억 3,300이고 시비가 5천 7백이겠지만 이 돈은 잔여사업비니까, 1억 9천은 마지막 74억 예산을 주고 남은 돈이 1억 9천이 맞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1억 9천을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추가로 하는 것은 1억 6천만 추가로 부담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어 있으니까 원칙적으로 국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돈이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예, 7대 3 비율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쨌든 그 돈을 우리가 1억 9천을 농어촌공사로부터 반납 받으니까, 그 재원은 당초 73억, 총 사업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런 것까지는 쓰는 것을 양해를 해야겠다, 하지만 73억 범위로 너무나 많은 돈을 시가 추가로 부담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당초는 이것을 절대 주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시에서도 할 수 없이, 예산을 마지못해 편성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것은 지적해 줘야 맞다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농어촌공사로부터 반납 받은 잔여사업비 1억 9천, 이것은 활용하도록 하고 추가로 73억이 넘는 1억 6천은... 3억 5천 삭감을 하고 편성하는 것으로 하지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현장을 저도 그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소규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 거기서 앞으로 핵심시설이 물놀이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물놀이시설을 마무리해서 지역 권역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물놀이시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노신

박노신위원

다른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알도 해 놓은 것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왕 해 버린 사업이지만 상향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이고 뒤늦게 시가 관여해서 상당히 역할을 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보고라도 결국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 후에 다시... 되어 있는 상태로 맞춰서 시가 추가로 보완해야 할 것을 보완한다면 몰라도 기본적으로 73억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거기서 쓰고 나서 그것 외로 연계해서 더 쓰겠다고 요구한다고 주면 다른 마을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공정은 들어있는 것인데 조금 더 보완을 한 것입니다. 보완을 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어떻게든 우리가 그분들에게 자율적으로 줬던 것은 73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라고 위임해 줬던 거예요. 위원회에. 시에서 관여를 못했으면 위원회가 거의 다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71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21억 정도가 시비고,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21억을 맞춘다는, 그 이상은 부담해도...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가 덜 할 수는 없지요, 매칭비율을. 매칭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했고 그럼으로써 사업이 확정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가 직접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상 마을이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만들어 가지고 상향식으로 해 왔고 사업계획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했고. 집행도 사실상은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 버리고 나서 추가로 더 필요하니까 더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도 안 되니까 절대 못 주겠다,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은 압력을 가하니까 시가 굴복한 거예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공정을 하다가 그것으로 마무리하기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초에는 왜 반대했습니까? 당초 주민들이 8억인가 요구했지요? 절대 안 된다고 시에서 거부 했잖아요.

형철

이형철건설과장

9억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 2개 분야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시장께서도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별도로 조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47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억 4,100만원이 증액되어 193억 8,332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광영동에 경관문화 교집합 마을 만들기 사업에 국비 7천 만원, 중마동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도비와 시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마 궁도장 건립사업에 도비 1천만 원과 시비 1,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4쪽 되겠습니다. 마동 초등학교 앞 보도정비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 마지막 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증 계산하였습니다. 477쪽 무선마을 새뜰사업에 당초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과 도비 2,500만원을 반영해서 계산했습니다. 하단부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 도비 550만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해서 1,1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482쪽에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고자 7억 832만 7천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그런 조례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이 예산은 전부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구상할 계획이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디자인 시범거리는 전라남도의 정책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가 3차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시하고 담양군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공모사업을 할 때 지금 이런 주변 환경이 불량한 곳이 저희 도시과에서는 중마 1통, 원도심지가 환경이 불량하고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1통 지역에 환경개선과 문화 사업을 좀 도입하고자 그런 시비 14억과 도비 6억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민의 삶의 질 향상도 있고 도시 미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성을 하실 때 벤치마킹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래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마 1통 지역에 통장님하고 주변 주민들하고 모셔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를 다녀왔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 팀장하고 곡성이라 할지 순천이라 할지 기했던 데, 거기를 선진지를 견학하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겠구나,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곡성 그런 데도 좋지만 전주 같은 데도 문화예술의 도시로 많이 꾸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는 다녀 보지 않으셨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앞으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지역의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을 모시고 그런 것을 보여서, 지역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을 많이 강구할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검토를 잘 하시고요. 중마궁도장 건립사업에서 이게 들어왔는데 당초에 보상비를 할 때 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올해 7월에 토목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해서 토지전환을 하려고 확정측량을 해 보니까 210㎡가 사업부지로 편입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추가편입을 시켜야 될 형편이 되어서...

혜경

이혜경위원

처음부터 할 때 경계확보가 되어야 하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보통 설계를 해 놓고 현장에서 시공측량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공측량 하는 것하고 나중에 끝나 가지고 등록전환을 할 때 확정측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쨌든 당초에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이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런 미흡한 부분이 다음에도 발생되지 않게끔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에서요, 우리시에 불법현수막이 아주 많은 것 아시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시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57개소...

혜경

이혜경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규설치 하신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조사를 더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게시대를 1개소 설치하는데 1,1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데를 제외하고 추가로 설치할 장소를 이번에는 송보7차 앞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한 것을 봐 가지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불법현수막 철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불법 광고물은 저희가 계약직원이 1명 있고 계약직원을 일일 순찰을 하고 저희들이 471쪽에 보면 세입예산에 광고물 과태료를 3,60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유독 아파트 광고물이 많아 가지고 그런 세입이 좀 많이 되고 해서 시 계약직 한 사람으로 사실상 단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고물 협회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루에 7백장을 수거한 날도 있고 해서 협회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때 도시과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관광과도 이것을 하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시과만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시과에서 전부 합니까?

제가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보면 우리시에서도 불법현수막을 해 놓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 부분도 조사를 하셔 가지고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전에 궁도장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확정측량을 잘 못하셔 가지고 2필지가 매입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절 소유 땅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궁도장 건물 뒤쪽이 되겠는데요, 뒤쪽에 비탈이 워낙 길다 보니까 설계된 좌표를 가지고 시공사들이 시공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침범이 되어 버렸습니다. 뒤쪽 법면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 법면이 그러면 저희 궁도장 소유로 와 가지고 경계선을 쳐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둬 있는데 그 땅을 사준다는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개인사유지가 저희 법면에 배수로 안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사주는 비용이 얼마에요, 2필지가? 2,100만원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협의를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2,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확정측량을 안 하고 마무리하고 나서 합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보통 절차가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서 통합 내지 이전을 해야 되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일단은 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소유한 땅이니까 건물을 짓겠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금방 말씀드렸다 시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공측량하고 지역측량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의뢰한 확정측량, 이런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할 때는 우리가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광양시가 그것까지 해서 토지를 사 줘야 하냐고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어차피 광양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전을 하는데 공사할 때 시공사에서 배수로 그것이 다 들어와 버렸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잘못한 것이 아닌지 그 말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시공측량하고 지적측량하고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실 때 얼마만큼 저희들이 그 예산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건물이라는 것이 지으려면 확정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해 나올 때 배수로 부분도 설계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도 모르고 남의 사유지를 침범을 해 가지고 지어 버렸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물을 앉혀버렸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건물을 앉혔다고 그래도 잘못된 행정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엄격히 따지면 책임한계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성희

김성희위원

사실상 시공사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측량의 착오도 있고...

성희

김성희위원

측량을 할 때 광양시에서 측량을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시공사에서 전부 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을 때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안 앉혔으니까 혹여 건물이 앉혀졌을 경우는 더 큰 문제다, 건물을 저쪽에서 땅을 못 팔겠다, 헐어라 하면 헐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배수로가 돼서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모든 것이 행정이고 그런 시공사하고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2필지를 사 줘야 된다는 것보다도 시공사에서 물어내라고 하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소유권은 시장한테 있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시장한테 있어도 자체 공사를 잘못 했는데 그것을... 소유권 행사 이전에 그런 책임을 그쪽에서 져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어떻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좀 시공사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한계가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자기가 처음에 그 공사를 시작해서 끝마무리 지을 때까지 시공사 책임이잖아요. 우리시는 관리, 감독만 할 뿐이잖아요. 거기도 공사 감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혹시 공사감독이 추가로 시켰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추가로 시킨답니까? 남의 땅을?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더 큰 일이지요. 남의 땅을, 사유지를 가지고 그것을 재끼고 거기에 해버려라, 공사감독을 시켰으면 그것은 더 큰 일 아닌 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무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공측량하고 지적측량하고는 차이점이 좀 있다 보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만 보지 말고,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개인이 하나 잘못 했을 때는 그것을 봐줍니까? 원리원칙대로 깨끗이 정리해 버려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중간하게 해서 너무 시공사한테 과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공사도 과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 지어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시공사도 지금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회사가.

성희

김성희위원

어째서 우리 광양시는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회사한테... 얼마든지 공사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은데 그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부도가 나면 그 뒤처리는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이렇게 골탕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 시공사에서 물어내야 한다는 건데, 일단은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면 착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놔두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인정하실 것은 해야 돼요. 그리고 하자보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보증금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도난 것하고 상관없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공사 마무리시점 해서 보증금을 끊어놓고 잔금 집행하고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어찌됐든 그런 행정을 잘 처리를 하셔야 되고.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474쪽 위쪽 보면 중마동 궁도장 개보수 성립전 예산이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비에.

이제 준공이 떨어진 곳인데 개보수 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용어를 개보수라고 했는데 궁도협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안에 로커가 없다고 로커를 빨리 해 줘야 운영을 하지 로커가 없으면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가 중마동이 제 지역구에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궁도장을 짓는데.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34억 들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34억 들었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2필지를 또 사줘야 되고. 또 사용하는, 궁도를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76명인가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76명이 명단만 올라 있는 76명인데 실제로 사용자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도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건물을 완공하고 시설을 해 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로커함이 없어서 이용을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로커함을 안 만들어 주면 35억 든 그 시설을 못 쓰겠네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협회가 좀 어렵다 보니까 도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도의원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것저것 마무리사업을 해 달라고 하니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해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항상 우리가 도비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거의 돼요, 예산이. 그렇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까 지적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안 쓰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앞으로는 안 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만 하겠는데 어찌됐든 해 주시기로 했으면 예산이 도비까지 오고 그래서 굳이 다른 말은 제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예산을 올리실 때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한가, 꼭 필요한가. 이것이 정리추경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예산을 잘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라와야 우리가 판단이 쉽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는 제 지역구니까 마땅치 않아도, 온전치 않아도 해 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럴 경우에 다른 분들이 이것을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무리 도비가 목이 정해져서 내려와도 이렇게 성립전 예산으로... 이것은 정말 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로커룸이 없어서 지금 당장 궁도장을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계시던데.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성희

김성희위원

하고 있는데 로커룸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런 로커시설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도의원님께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의원님이 도비를 내려주시고 해서 민원을 해소를 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도 일단은 성립전 예산을 하실 때는 도비가 왔다고 해서 성립전 예산을 해서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그렇게 해야 하면 좀 저는 맞지 않고, 어찌됐든 앞으로는 다른 시설도 이렇게 하실 때는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애착심도 있어요. 애착심도 있잖아요? 내가 쓰는 물건인데 하나도 내가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무슨 애착이 있어요? 부서지든 말든 또 시에서 보수해 주겠지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부터는 예산편성하실 때 잘 좀 하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편성에 대한 것 두 가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했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과태료 소관은 사실상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해마다 보면 이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해마다 2천만 원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추정해서 하는 것이지 만일 부적하면 추경 때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것은 아무리 과태료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세정과에 과태료를 다 잡았습니다. 이래도 부족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여기에 재원 관리차원에서도 과태료를 당초에 편성해야 되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의지가 그래야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으로도 과태료를 말하자면 부과해서, 불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징수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어찌됐든 업무상, 그것도 애를 쓸 텐데, 없던 것이 생긴 상태에서는 안 된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당초 예산이 얼마가 되든 추경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금 1억 5천이 확보되면 설계여비가 8천만 원이지요?

그러면 지금 설계발주를 하고 나면 연말 안에 겨우 설계되겠지요?

그러면 연말 안에 공사발주 어렵지요? 그러면 결국 2억 5천을 확보했는데 1억 7천은 내년도로 사고이월 될 것입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일부러 집행했으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시에 기여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은 예산을 못하는데, 1억 7천이 내년도로 이월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안 맞다, 왜 이런가 봤더니 도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이 3대 7이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계산해 보니까 7천 5백인데 우리시가 1억 7,500이면 확보한 2억 5천은 3대 7이 됩니다. 이것은 맞는 게 아니에요. 국비가 왔어도 우리시가 안 할 수도 있고 시비가 이보다 적은 부분만 해 가지고 편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 국도비 매칭사업은 마지막 정산할 때, 공사가 발주될 때는 반드시 매칭비율, 당초 조건대로 맞춰서 정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양역에서 내려가는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 개설 이런 것도 당초에는 국비만 갖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 2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2호차 확보해 봤자 수리비 8천만 원 주고 나면 연말에야 끝날 것이고 그러면 1억 7천 남는 돈은 당연히 내년에 이월될 돈인데 이렇게 기어이 확보하는 것은 안 맞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시 예산규모가 크지만 사실상 거짓 예산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되면 8천만 원을 확보해서 설계하면 되는 것이니까. 도비 확보되었던 것만 가지고 우선하거나 상정을 한다면 5천만 원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시가 5백을 매칭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쓰지는 못하지만 저렇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돈을 주면서 매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자꾸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을 했다, 16년도 돈 준 것에 대해서 매칭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매칭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계속 월별로 보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광양시 예산편성 부서는 하나인데 봐보세요. 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할 때는 돼요, 마지막. 그런데 그렇게 말하려면 도나 국가에서 줄 때 연초에 줘야 합니다. 사업 집행할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은 충분히 변명이 아니라 해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연말에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2개월 이상 필요하니까, 편의상을 봐도 이것은 이월해야 되니까 우리시 귀한 자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고 많은 질의를 했으면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 중 설명할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 손실재정 지원금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지원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업용 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으로 13억 9,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시설비에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광역 BIS 구축사업을 위해서 당초 교부가 안 되었던 도비 7,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와 재원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으로 국비 8,948만 3천원, 시비 8,948만 2천원에서 1억 7,89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시설비 중동 써니밸리 옆 주차장 조성공사는 2,500만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저상버스구입비 집행잔액 2억 1,143만 6천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도 1억 571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 교부를 받았었는데 예산반영이 안됨에 따라서 올해 반납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을 다른 시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여객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여기는 중마터미널을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에 3군데로 해서 수원하고 영덕하고 저희 광양시하고 3군데를 선정을 했는데 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승강장에서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접근하고 장애가 없도록,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원래 고유명칭 BF라는 것이 Barrier Free입니다. 장애가 없는 생활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거기서부터 그 앞에 감자탕 그쪽 구간까지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지금 들어가시는 택시승강장에서 버스승강장까지 해 가지고 그쪽 보도 쪽 하고 안쪽에 출입문을 전부 자동문으로 교체를 하고요, 안쪽 화장실을 현재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바깥쪽으로 위치조정을 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사거리 있지요? 지금 예산은 안 나와 있는데 컨테이너 사거리는 교통섬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가운데는 보도블록을 깔지요? 거기가 순천에 좋은프라자 있는데 교통섬하고 비슷한 것이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인데 리채에서 원래 그쪽 구조변경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도로관리사업소에 그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지금 광양시의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저희시 소유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거기 안에 매점 같은 것 이런 것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시 소유지만 직접 직영은 못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점운영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위탁운영자가...

한국

최한국위원

저희 시에서 위탁비를 얼마정도 받고 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모년 간 해 가지고 10억 조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럼 연간 2억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493쪽에 시설비 보면 중동 써니밸리 옆 주차장 조성 2,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삭감이 되었어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고 하다보니까 2,500만원이 낙찰차액 형태로 남아서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낙찰차액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파트 뒤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약간 야산 형태인데 거기를 부지는 써니밸리아파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저희는 시설만.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는 조성만 해 주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여객용 자동차 터미널 BF인증 시범사업이 성립전 예산 집행대상사업 아니지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국비가 기 9천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부에서도 금년 안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국비에 한해서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려고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던 사업인데 소관 상임위원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를 보고 이 사업을 오늘 알았어요. 보고 들은 바가 없는데 잘못 유권해서 받은 거예요. 지방자치법을 보면 나와 있어요. 45조입니까? 국비랑 도비가 전액이 교부되었을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5대 5로 매칭하는 데도 불구하고 성립된 예산사항이 가능하다는 그 말입니까?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9천만 원 국비에 대해서만 성립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오판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까지가 아니고 국비와 시비가 매칭 되어 있다면 그게 5대 5가 아니라 3대 7이라고 해도 우리시가 대상이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100% 전액을 다 확보되었을 때, 교부받을 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대 50이니까 국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그랬을 때 가령 나머지가 시비를 승인 안 해 주면 그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 것을 막론하고 총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대 50이니까 먼저 확보해도 9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잘 아시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절대로 도비와 국비가 100%가 전액이 아니면, 법에도 전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부라고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고 설상 그것이 전액이라고 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을, 지금이라도 정리추경 때라도 승인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단 아까도 말씀하셔서 설명을 다시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적어도 소관 상임위원들에게는 그 사업의 편성과 진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게 집행부와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설명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꼭 본 위원의 의견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광양은 인구유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살기 좋은 광양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버스터미널이나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도시에 사는 분들은 그런 것을 안 느끼는데 읍면소재지에서 차를 타는 사람들은... 과장님께서 언제 현장을 점검을 해 보십시오. 가장 어려운 분들이, 나이가 70 이상 되는 노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앉아있으면 1시간 이상씩을 기다리고 버스를 타려고 해요. 언젠가는 한번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있으면 다행히 넘어가면 되는데 소변이 마려우면 소변보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70 이상 된 노인들은 방관이 약해 가지고 참 죄송한 말이지만 앉아서 그냥 일을 봅니다. 그분들은 보통 방관이 약하니까 본인들이 어린 아이들이 차고 다니는 기저귀를 차고 다녀요. 그런 지역은 시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지어줘야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파악은 안 했지만 진상 같은 데를 파악해 보면 그 옆에 우체국이나 그런 데는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일을 봐 버리고 어린이 기저귀 이런 것을 화장실 변기 속에 처박아 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옆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면 괜찮은데 이것을 꺼내려고 하면 애를 먹는다고 해요. 그런 이유는 너무나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어요. 그 옆에 면사무소를 가려면 150m가 되니까 걸어가려면 그동안에 일을 봐버리고, 개인들이 운영하는 데는 전부 화장실을 다 잠가버렸어요. 다행히 옥곡 같은 데는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봉강면사무소하고 옥룡면사무소, 진월, 진상, 다압은 한번 검토를 해서 돌아봐 가지고 거기서 차 시간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꼭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화장실을 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기

임채기교통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상 지랑마을 회관 신축사업비가 추가로 2억 원 교부되어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마을회관 및 보상과 개보수 사업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수수료 4,4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주거약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71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재난관리시설 안전점검비로 도비 1억 원, 교량 정밀점검비로 도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입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정비 시범사업비로 특별교부세 4천만 원, 시비 6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형자전거이용시설 정비비로 도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용강리에서 덕례리 구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와 2014년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40만 5천원과 2,720만 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과장님,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철재형을 녹지형으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목식재는 홍가시밖에 없네요? 하부식재는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하게 되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순천국도유지하고 해서 사업시행은 그쪽에서 할 것입니다. 홍가시 하부식재도 일부 철쭉이나 그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물론 보행자들이 넘나들면 안 되는데 거기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곧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정비사업 있지요? 저번에 현장 갔을 때 하다만 거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난간설치를?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동마을 앞에 경사가 심한 종단부 지역하고 나머지 도사재하고 사업비 규모에 맞도록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측으로 꺾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보도블록으로 올라버리잖아요, 차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시비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의를 했더니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갈 때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다말았는데 컨테이너 사거리 첫 관문에 교통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 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은 시 예산이 투입된 사항이 아니고요, 진아리채라고 아파트 짓는 도시개발사업 인가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 일환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자 측에서요? 거기서 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전부 보도블록을 까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차들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식재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의 눈에 따스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보도블록만 해 버리니까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시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건의는 처음에 했더라면 나았을 것인데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 부서에도 의견이 왔기에 지금 중앙분리대를 철재형으로 이설해서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교통영향평가 이행사항을 조건부 이행으로 한다고 그래도 녹지형 중분대를 설치해 주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교통섬 부분도 상단부에서 내려오는데 종단부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도로가. 노면배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집수조도 추가해서 반영해서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준 바가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꽃은 키가 크게 되면 시야 장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조성과에 위원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순천도 봤더니 좋은프라자에서 보면 거기도 교통섬을 하려다가 나무를 식재해 놨잖아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강정수장 앞에도 꽃을 식재해 놓으니까 미관에도 좋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꽃이 좀 그렇다면 작은 나무를 식재해서라도 주변에 녹지형으로 많이 바꾸는 분위기인데 거기에 전부 보도블록을 딱딱하게 하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미 해 버린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자재를 갖다 놨어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자재는 다 반영을 해 놨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좀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도로관리사업소 어차피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주지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양시 교통약자 도로관리에 대해서. 교통섬을 4군데에 만들지요?

교통섬을 만들게 되면 우회전 차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도가 생기는 거예요. 우회전차량하고 인도하고.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수도권 같은 데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데가 교통섬이 많다, 그렇지요? 언론에서도 오래 전부터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도 대부분 고속도로 진입로, 이쪽에만 대부분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통행료가 없는 데를 많이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재는 보통 통행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진아리채가 거기서 생기면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많아지는데 왜 굳이 교통섬으로 바꿔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한데.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실시계획인가 나갈 때 교통영향평가 한 그것이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이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소관 도로가 완성이 되면 유지관리를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게 우리 광양시에 있는 도로니까요. 도심 안에 있는 도로니까 예를 들면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입니까? 업주한테 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주관부서가 택지조성과입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그쪽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뜻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인데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지만 그 지역이 제가 봐서 거기의 문제가 아니고 진아리채 쪽으로는 50m로 확보하게 됩니다. 도로 폭도. 그렇게 되면 무등아파트 내려가는 쪽하고 도로 축도 안 맞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교통사고가 줄 것인가 해서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당부서에 의견도 통보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도로관리사업소라고 하면 도로에 대해서는 전문영역 아닙니까? 택지보다는 전문영역이지요? 택지조성과가 도로에 대해서 전문영역이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통섬이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진아리채가 생기면 통행량이 많아져서 우회전차로에서 많이 위험스러울 것인데 차하고 사람하고. 특히 한번 보십시오. 금강 쪽에서 커브 도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신호등을 바꿔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쪽에 현재는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신호 빼놓고는. 그런데 우회전 차량하는데 신호등이 없어요. 교통섬에서 바로 건너가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잖아요, 교통사고 위험성이.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근래에 경찰서에서 예를 들면 여기서 광양읍 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용광지구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우회전 차선인데 과거에는 신호등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광양 공원에서부터 5일시장 건너편에서 우회전을 그냥 못합니다. 신호등이 달려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추가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교통섬에서 여기까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신호를 한번 받고 또 거기서 신호를 받으라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의 일부 구간은.

영배

서영배위원

그럼 교통섬은 처음부터 뭐 하러 만들어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기에 교통섬을 만드는 게 교통전문가들이 의견을 냈겠지만 제가 유추하기에는 광장이 사거리가 좀 넓기 때문에 신호 주기나 이런 것을 봐서 중간에 안전지대를... 그래서 약간 제가 다음에 진아리채가 다 입주를 하고 통행량이 많아지면 약간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다음에 한번 봐야 하는데 다음 부분들은 아니고 행정에서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리고 그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금강아파트에서 청소년문화센터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 있는데 좌회전해서 가면 청소년문화센터 그쪽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잖아요. 10대면 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그리고 남오는 차도 10대면 10대, 100%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고가 나면 책임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신설로로 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으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를 하려면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요, 방금 말씀하신 중앙선을 절선해서 회차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교통관리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중앙선을 긋고 그러는데 참 저희도 애매한 게 교통시설인지 도로시설물인지 이게 또 한계가...

영배

서영배위원

교통과인지 도로관리사업소인지 이것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과거에 차선도색은 교통과에서 했었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그것은 지금 그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합니까? 교통과에 이야기할까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합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작년 5월 초에 교통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걸려 있다고. 저 역시도 시의원 입장에서도 저기는 저쪽인 것 같은데, 여기는 이쪽인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도 그러면 시민들은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정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연구해 주십시오. 방금 과가 맞다 하셨지요? 한다고 그랬지요? 그 처리를. 방금 청소년문화센터 있는데.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배

서영배위원

예,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기 밑에 사랑병원 앞에까지 와서 거기서도 유턴을 못해요. 중마동을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돼요. 사실대로 보면. 그러니까 100% 그쪽으로 가버리거든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 드리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컨부두 사거리 교통선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아까 지나가면서 보고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리시가 소관 부서들끼리 업무협의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과학적으로 잘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는 주체 부서가 없고 그쪽하고 별개의 문제인 택지조성과에서 관장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에요. 시장이 물론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부서장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도로관리사업 부서장이니까 예결위, 말하자면 전반적인 위원들의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 협의해 주십시오. 가령 교통과, 건설과, 도로관리사업소, 택지조성과,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교통안전진흥공단하고 협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저 자리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중마동은 말하자면 사회적 관문이고 저기 교통이 트러블이 발생해 버리면 전반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 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하고 절대로 진아리채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진아리채는 우리가 허가를 조건으로 광양시 주문에 의해서 진아리채는 재정을 부담한 것뿐입니다. 진아리채는 어떻게 할 재량이 없습니다. 우리시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진아리채 재량으로 아무렇게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공사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인가 조건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진아리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진아리채는 주문해서 주는 것이지...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우리시 구조물을 진아리채가 마음대로 바꾼다는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일정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주변에 교통영향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통영향분석을 정보화집단에 해서 들어오면 인가권자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실시계획인가의 건은 전남도에서 하는지 시장인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전문가 집단이 참여가 되어서 인가가 나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저 형태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지사가 했든, 광양시장이 했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진아리채가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 안도 자의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저 안도 진아리채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전라남도에서 했든 광양시든 막론하고 우리 측에서 요구한대로 하는 거예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진아리채 재량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재량이 아니고...

노신

박노신위원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설계는 진아리채에서 했지요.

노신

박노신위원

그럼 우리시가 전혀 거기 하고는 관여 안 한다는 그 말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인가 조건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에 교통에 영향이 없도록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대책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진아리채 짓는 아파트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려면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가야 준공이 떨어집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저 설계안을 전라남도가 인가했더라도 우리시 행정구역 내기 때문에 광양시에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협의 내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요. 최종적으로 광양시의 책임으로 잘못 했으면 바로 풀어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부서장들이 서로 나 몰라라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부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업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핸들링하는 부서가 택지조성과라는 이 말입니다. 거기서 하면 저희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부서별로.

노신

박노신위원

시장께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교통영향평가 조건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진아리채에서 교통섬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못하겠다, 했을 경우에 진아리채 준공에 지장이 있나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지장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오늘 제가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아침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반경이 넓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해 놓으니까 너무 좁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다 불만이 많아요. 자전거 다닐 수 있는 길을 좀 해 놓고 하지. 또 저쪽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갑자기 들어오면서 습관화가 안 되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우회전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원칙대로는. 그래서 차들이 멈칫멈칫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시하고 사업체 쪽하고 협의를 해서요,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이나 산단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담당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성희

김성희위원

조정 가능성은 있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협의하게 되면 행정적 절차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과장님, 전거도로는 광양시가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게끔 잘 만들어 놨는데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우리시민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민이 이용하게끔 좀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곡성 같은 데도 자전거를 3백대 사서 해 가지고 누구든지 타고 가다가 어느 선에 가서 반납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 광양시는 인근 순천보다 더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식

오우식도로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태인도에 자전거가 일부 있고 내년도 신규 사업을 예산에 반영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압 쪽에 대여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중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시사업소장 박문수입니다. 71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잔디 위탁재배로 해서 1억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난 8월 읍면동장으로부터 식재 대상지와 면적 수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 결과 55만 7천 본 정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광양읍지역이 22만 8천본, 옥곡 진상방향이 7만 5천, 중마, 골약이 8만 5천, 광영, 태인, 금호가 16만 9천본 해서 55만 7천 본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님들께서 식재대상지를 주소지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꽃잔디 위탁재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0만 본이 읍면동에 신청수량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행업체를 왜 성립전에 선정을 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산시기가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최근에 위탁업체를 시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꽃잔디 삽수를 해야 합니다. 10월 이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고와 접수기간을 둬 가지고 10월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고영석씨하고 산림조합하고 접수가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산림조합이 위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삭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고영석씨 꽃잔디 구입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하셨네요? 여기서 이게 삭감이 되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면 대행업체가 광양시 산림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위탁업체 선정을 10월 10일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지정된 산림조합에서는 일정한 회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45만본 정도를 삽수를 해 가지고 산목을 하우스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비용을 따져 보니까 5,600여만 원 소요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업체로서는 우리시에 이의제기를 하겠지요.

분쟁의 소지도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우리시에서는 패소할 수도 있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자리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예산은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아마 우리시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상관없는 것인데 사랑병원 뒤에 23호 광장을 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엊그제 갔는데 잔디블록 이지요? 처음에 교통약자 장애인편의를 생각을 안 하고 잔디블록을 다 깐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울퉁불퉁하니까 다시 걷어내고 대리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체해 놓은 게 양방향으로 무거운 차 무게중심 때문에 이 대리석이 깨지게 생겼어요. 그 공사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리석으로 누가 깔자고 하신 것인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서 하라고 하신 것인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일단은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최근에 운영하는 과정에 중마 번영회라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번영회에서 연맹으로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것에 플러스 케노피 3개가 있는데 거기도 장애인 분들이 병원이 옆에 있다 보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라, 그 다음에 무대 부분을 높여 달라는 그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했는데 실제 그분이 공사는 안 했습니다만 공사 하신 분을 모셔다가 번영회장하고 대리석을 깔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바로 콘크리트를 치면 어떠냐고 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리석을 깔게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단지 보기 싫은 것 때문에 미끌미끌한 대리석을 깔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시민의 안전이 아닙니까? 여기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지게 생겼어요. 차량이 양쪽으로 다니다 보면 가벼운 경차 같은 것은 상관이 없는데 무거운 무게중심이 있는 차는 오래 견디지를 못해요. 대리석 자체가. 그래서 그 공사하신 분이 다음번에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콘크리트를 깔고 그 위에 미끄럼방지, 요즘에 여러 가지 시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오래 견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아무리 다른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어쨌든 그것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번영회가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시를 위해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지 다른 분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 가지고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신중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준공검사가 안 났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꼭 그렇게 예쁘게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볼라드를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차량이 양방향을 못 다니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양쪽으로 차량이 통행이 되어야 하는데 볼라드를 하면 차들이 와 가지고 포터 같은 차가 밀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꽃잔디에 대해서 사업비가, 꽃잔디 위탁재배가 1억 3,500이 삭감이 되었어요. 다른 설명은 조금 전에 다 들었고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업체선정을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을 해 가지고 9월에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하고 접수기간을 9일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에서 2개 업체가 접수를 했는데 2개 업체를 가장 객관적으로 시설기준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산림조합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심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농심의라고...

성희

김성희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그 말이지요?

거기 위원들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분들을 산림조합도 들어있고 고영석씨도 들어있습니다만 들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시에서도 들어가 있지요?

농업지원과 그런 데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9분에서 2분 빼고 7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시설을 기준으로 했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산림조합하고 개인업자하고 시설 면에서는 차이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차이가 나지요?

그러면 개인업자가 시설 면으로 보았을 때 좀 불리하기는 해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보니까 아마 개인업자한테도 꽃잔디 구입현황이 있어요. 8,950만원 어치를 구입을 했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우리시에서 4,550만원어치를 사주고 업체에서 4,400만원어치를 사주도록 유도를 해서 사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산림조합에서는 안 사줬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다 쓰고 나머지를 우리가 별도로 사줬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 대행을 한 곳은 산림조합이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산림조합에 우리가 1억 2,500에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거의 76%를 사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부족분을 개인한테 사줬다는 것이지요? 고영석씨한테?

현재 알기로는 고영석씨가 보유한 사목 수량이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얼마 남은 것으로 압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남았다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40만 본정도. 35만 본에서 40만 본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5만 본정도 남았네요?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따질 때는 5,640만원 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250원씩 계산하면.

성희

김성희위원

산림조합이나 고영석씨나 금액은 똑같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지금 고영석씨가 45만 본이 현재...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35만 본에서 40만본 정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정도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 것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용할 때 산림조합 것하고 동등한, 품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하고 산림조합이 하는 것하고.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부서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농산물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 포트 형식으로 해서 1본이 3개씩 들어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이밍을 놓쳐 버려 가지고 이 분에 있는 잔뿌리가 포트에 꽉 차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위탁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해야 될 꽃잔디는 이 꽃잔디 크기와 뿌리가 함께 자라 가지고 옮기면 활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하더라도 품질 상으로는 상당히, 농산물이다 보면 농사를 많이 지어 가지고 폐기도 하고 1천원에도 팔고 그런...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고영석씨... 어찌됐든 광양시에서 1억 3,500을 들여서 지금. 꽃잔디를 처음부터 저희가 싫어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그럼 고영석씨도 품질이 우리시에서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마 전문가이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우리 직원들이 실제 꽃잔디를 이식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1억 2,500을 작년에 위탁재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8,950만원 어치를 사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6% 이상을 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과 별개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우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개인하고 산림조합하고 2개가 경합이 붙어 가지고 산림조합 쪽으로 시설 부분이나 모든 품질 면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고영석씨가 자기가 갖고 있는 산목 수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대로 하면 고영석씨 것을 구매하라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가 품질이 안 좋다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품질도 그렇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다는 그 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분도 본인이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지역 업체가 있고 산림조합 법인 아닙니까? 우리가 산림조합하고 개인하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어도 어느 정도 개인업자는 영세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한테도 좀 혜택이 가야지 재배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 신경을 써서 분배를 해 주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업체가 꽃잔디를 재배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수용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2군데밖에 없으니까. 어찌됐든 우리 사회가 있는 쪽은 쓰고 없는 쪽은 좀 안 되는 쪽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참고로 이 말씀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할 때 항목이 있습니다. 선정지침에. 그런데 항목을 지침에 나와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50만 본을 해 가지고 혹시 다음에 형평성 관계 문제를 제기할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그것을 아주 낮춰 가지고 해 줬습니다. 항목 중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산건위에서 깎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성립이 안 되면 올해 꽃잔디를 못 심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꽃잔디를 못 심는 것도 못 심는 것이지만 당장 산림조합에서 5,650만원이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회신을 해 왔는데 그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날짜나 그런 게 참 복잡하기는 해요. 시기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것이 먼저 대행 업자를 선정해 놓고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서 좀 복잡하기는 하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안 되면 혹시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50만 본 중에 45만 본을 산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5만 본을 제외를 하고 45만 본 270원씩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삭감을 해 주셔도 우리가 괜찮지 않겠나, 그러면 1,350만 원정도. 5만 본이면 270원씩 계산하면 1,350만 원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삭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1차 산업, 노인들이 수작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에 들어가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20~30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80%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느꼈는데 우리시가 참 시민들에게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굉장히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지금 아직 본예산에 있었던 것을 정리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추경 때 새로운 신규 사업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계속사업...

노신

박노신위원

새로운 신규 사업인데 기정 예산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했던 계약은 아니지만 선정은 하게 되었다고 해 가지고 상대 업자가 일부 투자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구매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는 위험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의회에 아무런 승인절차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성립전 선 집행했던 부서장들이 대신 부담하면 돼요. 가령 이 사업이 필요 없으면 안 하도록 삭감할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했다고 이 사업을 무조건 한다고 성립전 예산 집행과 다름없는, 미리 계약해 주는 공모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 버렸다, 그러면 의회가 심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판단에 따라서 부적절하면 이 사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했던 것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꼭 지금 대화들이 몇 주후면 산목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꼭 업자들의, 어떤 장사흥정을 붙이는 것 같은 모양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참 답답한 것이 아까 2개 업자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산림조합이고 하나는 고영석씨, 민간인 같은데 그럼 그 사람도 결국은... 아마 또 하나 업체의 생산자도 산림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고. 조합과 조합원의 경쟁에서 조합원을 이겼다, 조합은 조합원 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 농협이든 산림조합이든 조합인데, 땀 흘려 농사지은 일선 조합원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시설규모가 크다거나 조직이 크다고 해서 농민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조합이 필요한 조합인지.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부 모가 오래 되어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도 우리시에서, 오늘도 사옵니까? 거기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아마 거기서, 금방 고영석씨 그 농장에서 우리시가 매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매입해서 식재하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농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투리 시설비 1백만 원 남고 그것을 보식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소화를 해 주려고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내년 3월부터 식재할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3월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몇 cm부터 8cm입니까?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5cm부터 8cm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그것은 내년 3월쯤 되면 산목해서 너무 유료화 되어 가지고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은 8cm가 넘어 가지고 뿌리가 일부 덜한 것은 있지만 상당히 컸기 때문에 성묘가 되었기 때문에 활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확인을 안 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방금 소장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주 나쁜 모라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나쁜 것이 아니고 상품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품으로 봐서 불량모로 봐야 되는지 그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여기서 불량모냐 무엇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식을 해 가지고 심었을 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땅에서 활착될 수 있는 그런 모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부터 꽃잔디를 심어왔습니다만 상태가 다르다는 그 말입니다. 뿌리도 그렇고. 꽃잔디 길이도 그렇고. 여러 모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꽃잔디 기준이 성묘가 커 있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커 있는데 일정한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우스에서 나오면 보통 4월, 5월에는 납품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식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뿌리하고 줄기하고 활착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정도만 활착이 되게 되면 잔디 같은 것도 안 나요.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왜 지금도 사 주냐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사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보식 차원에서. 바로 맨바닥에 심는 것이 아니라 금년에 더위 때문에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보식 차원에서 단 얼마라도 농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사준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재배한 것들을, 아까 마지막 설명할 때 인건비가 70~80%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재배되어 있는 꽃잔디도 결국은 농민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시 농민이 만들었고 지금도 보식해서 쓰고 있다면 보완해서 필요한 단가를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구제하려는 쪽으로 해야지 70~80% 인건비가 들어가서 만든 40만주를 트랙터로 엎어버린다, 그게 우리시 입장이 맞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8,900만원 어치를 사줬다니까요.

노신

박노신위원

8,900만원 어치를 언제 사줬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7월 20일 2천만 원어치를 사줬고요, 그 다음에 8월 9일에 2천만 원어치를 사줬고요, 10월 20일 3백만 원어치를 사줬고 11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갖다 쓰는 것이 250만원 어치를 사줬고 6월 28일 업체로 하여금 사줄 수 있도록 4,400만원 어치를 사줬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업체를 사줬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수도과 가는 사거리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어디 업체 샀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봉에서 낙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꽃잔디사업을 하는데 명품 가로수 조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봉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거기가 꽃잔디가 5만 몇 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외부에서 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꽃잔디를 사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4,400만원 어치를 사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어떻게 하든지 우리시 사내에서 사준 것이 8,950만원 어치를 사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1억 2,500만원어치를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8,950만원이면 76%를 사줬다는 그 뜻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까지는 왜 계속 사줬던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벌 받을 방법밖에 없어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왜 그렇게 사줬냐 하면 안타까워서 사줬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몇 번 미팅을 했고. 업자들도 혹시 꽃잔디 사업이 있으면 미팅을 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에 이런 꽃잔디가 있는데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3백을 해 가지고 온다고 하면 우리도 3백 원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여기서 사시오, 해 가지고 사드린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양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막론하고 시민들이 봤었을 때. 어찌됐든 2개 업체로 했는데 하나는 산림조합이고 하나는 직접 재배한 조합원인 생산자가 둘이서 경쟁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조합을 우리시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위험했던 말씀은 시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성립전 예산집행에 관한 업자선정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다음에 우리시로 하여금 채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이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런 잘못한 행위를 했던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시면 돼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잠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농민 차원에서 살려달라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다는 못하더라도 연구를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왜 예산도 성립을 안 했는데 선정을 했나,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에 삽수를 해 가지고 안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도 어렵습니다. 삽수 자체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업자를 먼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업자선정을 할 때도 반드시 조건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최종적 의회에 심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성립되는 조건하고 한다는 단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하신 것 같아 요. 그렇게 8,950만원어치를 팔아주셨다면. 그리고 산림조합하고 하면 75%, 76% 정도 그렇게 해서 개인 농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품질 면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불량이 아니고 떨어졌다고 봤을 때는 우리부터도 다른 것하고 다르게 꽃잔디를 산목할 때 보면 뿌리가 나오면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품질 면으로 봐서는 산림조합체가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나쁜 것을 억지로 구매하라는 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쁘지는 않지만 적절한 품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이야기했을 때 가로 완충녹지대라든지, 도로변에. 그런데 쓸 수 있으면 그것을 갈아 엎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품 가로숲길이나 그런 데 필요하실 때 적절한 가격에 구매를 해서 손이 많이 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더라도 같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찾아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영배

서영배위원

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고요, 위원님들 말씀도 맞고 과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먼저 우리가 예산으로 하기 전에 계약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와서 다음에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을 성립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인데, 그래도 좀 나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나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런 부분이 절대 없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배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저도 서영배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미리 그런 이야기를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먼저 삭감을 하고 다시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