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및 보건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편창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과정과 실태를 점검하여 미흡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쪽에서 37쪽에 보면 세출현황에 관련해서 2016년도 9월말 현재 집행잔액이 13억 9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62.4%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진복 위원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우리 직원 분들도? 그런데 자료를 쭉 보니까 업무보고도 그렇고 감사자료도 그렇고 곳곳에 문제가 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게 있어요. 우리 행정의 달인이신 대표이사님과 우리 처장님,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 4천인데 5천만 원 삭감하고 9000만 원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평생교육원 4억 중에 운영비 항목에서 이만큼 깎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억 5000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자, 보세요. 전년도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5000이었죠?

대표이사님, 그 평생교육 안에 작년에 3억 했던 경로당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4억 안에?

그러면 순수한 평생교육원 운영비는 5000만 원 줄었습니까? 1억 가지고 했습니까?

남진복 위원님 그 3억은 이해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교육은 행복재단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다행히 올해 사업비를 좀 줄여서 내실 있게 한 흔적은 있어서 뭐, 평가는 합니다마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업무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8쪽하고 10쪽, 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있죠?

예, 금년의 연구과제로는 지역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가족들에 대한 복지욕구를…

수탁과제입니까?

아닙니다. 도에서 작년 이맘때 장애인복지과에서 의뢰를 하셔서 자체 과제로 채택해서 진행하는 과제입니다.

거기는 연구비용은 없습니까?

지금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는 약 3000만 원의…

완료를 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보장통계와 관련된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6월에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대충.

2300정도인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체사업이에요?

예,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과제 2개 외에…

그게 실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사회보장 통계는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연구결론으로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안해 놓았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센터를 비롯해서 지역사회보장 통계 생산관리에 관한 조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이 수행한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 과제를 한 부 나한테 주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고 했죠? 2천 얼마?

2300정도 들었습니다.

2300 그것 지출한 지출증빙서류 일체를 사본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속의 출연기관 중에 연구단체 기관은 우리 행복재단하고 여성정책개발원 두 군데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거기에서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종철 연구원이 수행한 과제들도 본 위원이 우선 듣기에 2년, 3년 전에도 유사한, 똑같은 제목은 아닐지라도 연구과제가 전부 다 유사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매년 여러 연구원들이 수십 건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름만 살짝 바꾸는 이런 연구들이 다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연구비를 이렇게 보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집행하는 데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편 대표이사께서 잘 하시겠지만 연구원들이 이왕 고생하시는 것 1건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우리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관장은 아직 공석이고.

사무국장이 상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용도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무쪼록 심도 있게, 아직 본예산이 확정 안 되었으니까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아셨죠, 대표님?

자, 박영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 업무보고 시에,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1명이나 줄어있는데 항상 이렇게 왔습니까?

지리보다 시설 자체가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하면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시설을 돈 들여서 지어놓고 괜히 당초 목적대로만 밀고 나가다 보면 괜히 예산낭비만 하는 그런 사례를 범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포항에 아까 남진복 위원이 좋은 의견 내놓았는데, 포항 남부의 장애인복지관이 한 20년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사실 많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같이 그렇게 남구에, 또 오천지역에 특히 장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 그쪽에 한 7만 정도 되니까 도 분원으로 쓰는 것도 저는 정말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