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문하 의원 발언
명호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현곤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금년 한해도 막바지에 접어들어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등 SOC 확충과 도민의 건설수요 요구 해소 및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정활동과 지역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도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선진건설도시 행정 구현에 초석이 됨은 물론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출석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종합건설사업소장과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해야 하므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하고, 각 과장 및 북부지소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종합건설사업소 소장 이현곤 북부지소장 한홍규 관리과장 김승덕 시설과장 신성고 도로정비과장 박승기 교량안전관리과장 진수근
명호
김명호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및 관계관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 종합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종합건설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보고중단)
명호
김명호위원장
소장님!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간단명료하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종합건설사업소 소관) 이상 사업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종합건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도 소유의 지방도가 몇 개 정도 되지요?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하시는 거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예.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방도가 지금 49개 노선이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지방도 전체 목록하고 도면이라든지 위치도나 그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도로망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예.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소장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및 북부지소장이 대신 대답하시기 바라며,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직위‧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이현곤 소장님을 비롯한 도로사업소 공직자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경상북도 내에 도로 사업에 대한 민원을 최일선에서 해결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하기 때문에 민원 해결도 하지만 또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장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 반면 안 좋은 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밝히지는 못하지만 제가 공직자 선배로서 앞으로 또 이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지금 민원 해결하는데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이현곤 소장님이 현재 업무처리 하는 데 좀 달라진 것이 있다든지 전과 비교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희들 본 업무 수행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손님 만나는데 조금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가 주의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러한 것을 묻느냐 하면 현장을 하는 데에 사실은 그전에는 쉽게 할 수 있었지만 김영란법이 생기고 나서 서로가 조그마한 업무도 원리원칙대로 한다는 이런 민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특히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현장감독이 6개월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인사이동이 시‧군에서 전입되면 사업소에 와서 현장 다니다가 인사요인이 생기면 올라가고 또 승진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인사 면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은 적어도 1년 이상은 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로운 현장을 가면 그 사람은 또 새롭게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은 그런 것을 알아서 잘 처리 해 주도록… 인사이동이 예를 들어서 꼭 승진해야 된다면 관계없지만 승진 안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그 자리에 될 수 있는 대로 1년 이상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빈번한 교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소방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3년째에 접어듭니다만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느끼는 것도 있고 앞으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를 잘 해 주기 부탁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보면서 질의 할게요. 추가 목록 자료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가 나옵니다. 수의계약이나 하도급 주는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에 대해서는 낙찰된 원도급사가 자기들 하도급 업체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과 관계해서 원도급 업체가 자기들이 수의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원도급업체가 대구나 대구 인근에서 낙찰이 됐다 그러면 이것을 외서∼농암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한다 이러면 삼건사가 됐다 말이에요. 삼건사가 낙찰이 되었는데 이 신성건설은 전라남도 담양에 있는 거예요. 전라남도 담양에 하도급을 주면 이것은 또 다시 불법 하도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직접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것은 하도급 하면 직접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천희
남천희위원
예를 들어서 특수한 공법이나 다른 데에서 못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보통 일반토목공사나 철근공사 이런 것은 전라남도에서 와서 직접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인근 군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하도급 관계 그 자료 봤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정 안되면 인근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도내 업체도 아니고 다른 타시‧도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이 불법 하도급이 뻔하게 드러나잖아요? 불법 하도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하도급에 대한 것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에 주라는 것은…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없는 것은 알지, 그럼 이것이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에요. 전라남도에서 와서 공사를 안 한다 이거예요. 다시 자기네들이 또 불법 하도급을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실제 공사감독하는 직원이 누가 있어요? 이야기 들어 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신성건설이 하도급을 받았으면 자기들 옷을 입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수사 능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물론 이런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100%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100%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다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실제 그럼 여기에 우경토건이 된 금장～하구 간 도로 4차 공사 이것은 강원도 원주에서 와서 하는데 이것이 원주에서 와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공사감독 여기에 와 있어요, 공사감독 있습니까? 여기에 직접 한 사람 있어요, 공사감독이?
성고
신성고시설과장
시설과장 신성고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성고
신성고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교량 특허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강원도의 회사가…
천희
남천희위원
특허가 있어서 꼭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성고
신성고시설과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지만 나머지는 토건공사, 철근‧콘크리트 이런 것이 전부 다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보니까 서울업체, 인천서 온 것,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구성～대항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영안건설에서 했다가 한빛토건에… 이것은 대구업체란 말이에요 하필 왜 대구업체를 주냐고요? 구성～대항 간 같으면 여기에 김천 같으면 김천업체도 수두룩하잖아요, 여기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 대구에서 와서 하느냐, 안 한단 말입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준다고요. 이것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2016년도 여기에도 지적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5쪽에 내려가면 차선도색 간격이 있어요. 차선도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도색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은 바로 직접 집행하는 것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수의계약 주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역의 여건이나 저희들에게 일 좀 잘하는 업체, 신속하게 하는 업체 이런 곳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를 들어서 상주에 일하는데 포항에 와 있는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줍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차선도색을 하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한테 우선적으로 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장비가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장비 있는 업체 같으면 특수한 것이 관계 없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천희
남천희위원
장비가 없는데도 그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것이 첫째, 차선도색의 자재는 또 관급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사급을 쓰고 있고, 이건 뭐 통일을 해야 되지 관급 쓰는 데는 종합건설에서 관급을 쓰고 아직도 지소에는 사급을 쓰고, 사업소 마다 다 달라요.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차선도색을 말씀드리면 페인트인데 페인트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도 있고 그것을 도급금액에 포함시켜서 입찰 볼 수도 있고 그것은 뚜렷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천희
남천희위원
입찰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는 관급을 쓰면 그래도 양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사급을 쓰면 비싸다는 말입니다. 비싸서 양을 적게 해요,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같이 관급을 쓰면 같이 관급 쓰고 사급을 쓰면 같이 써야지. 그럼 종합건설사업소 본소에는 관급 쓰고 지소에는 사급 쓰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관급과 사급을 어떤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해서 적절하게…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휘도, 밝기 측정하는데 구간을 찍어서 검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휘도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서 장비로 체크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구간을 찍어서 검사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전부 엉터리로 한 불량이 많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확인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차선도색에 콩기름을 써야 되는데 경유를 쓴 곳도 있어요, 그것 알고 있어요? 경유 쓰는 곳 알고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까지는 잘…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것을 확인해 보라니까요. 공사감독이 뭐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하지만 많이 들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시설 있잖아요, 미끄럼 방지 시설은 우리 도내에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실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곳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6개 업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6개 업체면 이것이 본소나 지소 똑같아요. 이것이 보면 ’15년도에도 보면 전부 성광개발이에요, 성광개발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거의 다 성광개발이에요. 칠곡에 있는 업체인데, 왜 이 성광개발에 다 줘요. 지소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광개발에 다 줬냐고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고 장비하고 인력이 있고 일을 좀 잘 추진하다 보니까…
천희
남천희위원
다른 곳은 장비가 없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있으면 이것은 수의계약 주는 걸 이야기하는데 수의계약 주고 관급 주는 것은 서로 갈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관급을 갈라서 해야 도내의 업체들도 전부 골고루 사는데 이것은 한 군데만 집중을 해 주니 전부 주위에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야기하면 공사감독한테 밉보여서 일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번 감사할 때 전부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제가. 내가 업체는 몰라요 나는 업체는 모르지만 이 공사 주는 것을 골고루 배분해 줘라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입찰하는 것은 관계없지, 입찰하는 것은 누가 되든지 관계없고. 그 다음에 첫째로 하도급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것 이것만 골고루 배분을 해 주면 우리 사업소에서도 욕 안 얻어먹고 전부 다 잘할 것 아니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지금 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있어서 이 정도로 끝냅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할 게요.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장영석위원
예,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반이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2개 반에 12명이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12명이 커버하는 도로는 얼마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3011㎞가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작년에도 질의를 한 사안인데, 작년하고 별반 달라진 게 없어서 올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이 인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인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밤낮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 단속도 하고 그렇게…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밤낮이라는 게 하루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어요, 법적인. 그러면 오버타임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은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답변 같고, 인원이 필요하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소 단속실적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도 10월까지 현재 검차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자료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적차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 파괴가 엄청나게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비책을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을 이동단속도 하고, 그냥 한 자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로 이동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새벽에 불시에 단속도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서 운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화물관련 업체나 관련단체 이런 곳에 홍보도 좀 하고, 과적하지 말라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소장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거나 아니면 인력이 부족하고, 아니면 운전수들이 지능적으로 몰래 차량 과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 장비 CCTV를 단속차량이 많이 움직이는 차량부근에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벌과금을 많이 올려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씩 파손해 놓고 벌금을 100만 원 때리면 그것은 국민혈세가 그만큼 낭비된다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단속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도로를 개‧보수 파괴된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땜빵식으로 따라 가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올해 안으로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봐요. 앞으로 단속을 이렇게 했는데 단속실적이… 근절이 안 되면 방향을 바꾸든지, 인원을 늘리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소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단속하는 용역업체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시‧도의 자료라든가 한번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도로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 데 파괴가 덜 되도록, 오래 쓸 수 있게 보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이미 지적된 이상 한 번 잘 파악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를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지금 실제 쓰는 장비들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도로나 교량수리 고치고 하는 것에.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는 지금 총 14종에 39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보관은 다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차량.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옛날 사업소 칠곡에 그 앞에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농업기술원 마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가 상당히 많은데 만능재료시험기, 자동다짐기, 모래당량시험기, 평판재하시험기 등 최소한 1년에서 7년까지 초과된 것이 많은데 이것이 법적인 연한이 이 정도 오래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시험실이 있는데 시험하는 장비입니다. 시험하는 장비인데 지금까지는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하면서 시험을 하는 데에는 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많이 넘겨도 큰 문제는 없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 시험이 안 되면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일단 사용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몇 %정도, 전체 1년에. 작년하고 올해 대비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해 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매년 1년에 한 번씩 장비에 대해서는 검‧교정을 실시하는데 검‧교정을 실시해서 기계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교체하고 이러는데, 교정을 실시해서 그게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맞게끔’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수리비 들어 간 금액을 한 번 이야기해 보라는 것이잖아요? 작년 것 하고 올해 총 수리로 인해서 소요 된 비용을.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2000만 원이요? 지금 5종 7개 품질시험기 총 금액을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계산을 해 보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 8300만 원 정도 시험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5종 다 포함해서 금액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시험수수료로 세입 잡는 금액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자료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묻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 되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다시 세부적으로 파악해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지금 당장은 파악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요. 장비시스템도 지금 디지털에서 아주 최첨단 레이저나 기타 특수장비가 보강되는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계속 수리해서 쓰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일의 능률을 올림으로써…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업체나 이런 곳에 분명히 중간 중간에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후화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로 품질검사를 했다면 도민들이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 문제도 대두되니까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한 것을 잘 참고 하셔서 실제적으로 오래 된 것은 장비를 최신식 좋은 것 있으면 도입해서, 우리 경북 예산이 15조 얼마라고 하는데 다른 데… 예산도 많이 쓰는 것도 좋아요. 건설소방 쪽에 좋은 장비를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여기 종건에서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리감독도 정확하게 되고 또 업체들이 눈가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적발해야 내어야 그 사람들이 부실공사도 안하고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근거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셔서 노후화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장비의 현대화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아요. 소장님, 상세한 내부적인 것은 이야기를 안 해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 보세요.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예산을 올려요.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갑질하려고 온 것 아니에요. 부족한 것은 채워 주고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알 부분은 알아야 되니까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지장이 없도록 항상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금년도에 아스팔트함량기를 3500만 원 들여서 신규로 구입한 예는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아스팔트함량기라고 하는데 아스팔트 함량에 따라 도로 강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비율이 3내지… AP함량을 몇% 넣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강도가 제일 세고, 많이 넣는다고 강한 것이 아니고 그 규정 그것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단속인원도 늘려야 되면 늘리고 뭔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조사했는데 내구연한 초과된 것이 9종이 있습니다. 돈은 9800만 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석 위원님께서 장비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건설사업소의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이전하기 이전 사업소 앞에 농업기술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경북대학교 병원 임상실습동 공사로 인해서 지난 5월에 이곳으로 사무실을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도청은 이미 금년 2월에 옮겨갔는데 종합건설사업소 이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도청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종합건설사업소 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기관을 안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합건설사업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소는 지금 1단계 들어가는 땅이 없어서 땅이 부족해서 2단계 하는데 포함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잠정적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정상적으로 보고를 지사님께 하고 의회에도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보고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아직까지도 보고되지도 않은 것이고 소장님께서 현재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회의를 참석하고 그래서 진행과정을 잠정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어디로 갈 것인지, 또 어디를 본소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 우선 이전은 좀 더 서둘러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물론 이 부지도 아직도 우리 경상북도의 소유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마냥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비는 옛 종합건설사업소 부지 앞에 두고 있고 공무원들만 이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다 결정된 다음에 보고하지 말고 어느 정도 구체화 된 안이 나오면 건설국장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어느 정도 되면 건설국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의 차이가 뭐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명시이월은 올해 기준으로 하면 올해 예산이 섰는데 착수도 못하고 이월해야 될 형편이 생겼을 때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은 올해 발주는 하고 그 기간을 올해 내에 못 맞출 경우에 내년으로 이월하는 경우를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렇다면 19페이지를 보면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올 연말이 사업기간 종료예정이면 올해 못 끝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19쪽에 있는 것은 ’15년도 사업인데 이것은 올해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전부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16년 12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 조서에 금봉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종영
김종영위원
예, 금봉도로 선형개량공사.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보상 때문에 지금 90% 되어 있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왜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본 위원의 말은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또 다시 사유가 생기면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데 사고이월 시켜 버리면 또 재차 이월 시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을 명시이월 시키면 될 것을 왜 사고이월 시킨 것인지…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사업 추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럼 이 앞에 명시이월 시킨 것은 작년도에 시작하지 않아서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킨 것을 금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6년도에 이월시킨 것이 8억 9000만 원을 이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도에 사업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조서에 넣은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진도 90%, 그리고 ’16년 12월 29일 예정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올해 못 끝나지요, 이것?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곧 준공 예정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시이월 시켜야지 왜 자꾸 사고이월을 시켜서 복잡하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총괄 명시이월을 하면 되는데…
종영
김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럴 경우에는 복잡해지지 않도록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 봐주십시오. 원가심사 의뢰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원가심사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원가심사는 감사실에 원가심사계가 있는데 그쪽으로 원가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뢰를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간단하게 말하면 설계를 정확하게 하자 이 말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결과를 보면 2015년도 봉한도로 확‧포장공사 28억 4000만 원 중에 7억 3000만 원을 감해서 25.7%의 감 비율을 보였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 다음에 2016년도 왕신교 개체공사 30억 4000만 원 중에 6억 1000만 원이 감해서 20% 이상 감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20%이상씩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설계 할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정하게 했다고 설계했는데 감사과에서 감사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과다 설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원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10%내외가 아니고 25%씩 차이가 나는 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 전례를 답습해서 대충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단가 적용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예, 한혜련 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구도청에서 우리가 종건 행감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난 의정생활 할 때가 다시 한 번 새롭게 상기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민원이 많은 종합건설사업소는 아주 힘든 사업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건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바라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전체 인원이 100명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100명에 불과하고 현재 인원은 몇 명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본소가 지금 7명이 부족하고 북부지소가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럼 11명이네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11명이 부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사부서나 이쪽에 일선부서이기 때문에 인원을 충원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전체의 인력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선부서에 결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해서 최근에 한 명은 충원됐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충원이 됐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어제 7일자로 충원 1명이 됐고…
혜련
한혜련위원
많은 지장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인원이 더 늘어도 업무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지금 11명이 줄었는데 한 명 추가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뭐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계속 저희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요구를 합니다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해소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노력이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력을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충원을 못하고 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그런 것 같으면 건설위원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더 늘려도 될 텐데, 지금 11명이 부족한데 겨우 1명 왔다고 하면… 지금 과적차량이라든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주‧야 관계없이 그렇게 근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이 되고 있고 실제 도로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업무추진에 많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지장이 많지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세요. 왜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소라고 자꾸 여기 저기 다 빠져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일이 많고 하면 도로 본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소라도 아주 중요한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소에서 인원보충이 힘든다고 하니까, 물론 소장님과 모두 충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안 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행감 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도 좀 하시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야 종합건설사업소가 앞으로 크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도 본청에서 특별한 이슈가 발생할 때에는 T/F 팀을 만들어서 사업소에서 무조건 차출해 나가고,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을 놓고 차출해 나가면 그런 인력들을 다 빼 나간다면 다반사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건설사업소는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인원충원을 하고 부족한 데는 해서 사업건설현장에서 감시‧감독도 잘하시고 이래야 될 부서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앞으로 소관 국을 통하거나 인사부서에 협의해서 인력을 수시로 차출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동료위원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종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고이월을 보면 대부분 민원해결을 못해서 한 것이 7, 8군데가 되더라고요,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맞습니다. 보상 관련이 제일 많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보상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만약에 보상을 도로를 해달라고 해놓고는 땅값 더 받으려는 것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본적으로 감정한 결과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보상관계를 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것을 지역에 강력하게 보상이 잘 안 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다른 데 할 데가 많잖아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강력한 주장을 해야 그 지역에서 도로를 빨리 하기 위해서 민원 해결이 빨리 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니면 민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늘 보상이 적니 많니 그러고, 그래서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보상관계로 인해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하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진다라고 확실하게 못도 박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상이 잘 안 되는 사업지를 다른 지구로 옮기고…
혜련
한혜련위원
옮기고 그렇게 하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월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건설사업소에서는 많은 장비 관계 또 건설협회의 건설 등 다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경상북도의 건설협회라든지 작은 소규모로 하는 자영업들 이런 곳에서도… 물론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업을 따서 가는지는 몰라도 우리 경북에 아직까지 건설협회에서 많이 힘든 곳이 많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이라든지 하게 되면 경상북도의 건설회사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묘안을 갖춰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종합건설사업소가 도민들에게 가장 신뢰 받고 믿음이 가는 그런 사업소로 되기를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꼭 한 마디씩 언급하는 말씀들 중에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 건설국은 뭔가 좀 이론적인 무장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가 오늘날의 흐름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그렇게 되다 보니 SOC 예산이 자꾸만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무장을 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에서, 혹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인원 같으면 정책기획관실일 것이고 예산이면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즉, 인원도 제대로 확충이 안 되고 예산은 자꾸만 줄어들고… 금년에만 해도 건설국 예산이 약 10%에 가깝게 감액이 됐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마침 지금 이 자리에는 김응규 의장님께서 감사현장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임석하고 계십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철학이 묻어나는,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는 그런 표현과 논리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건설사업소 이현곤 소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주요업무보고 준비 등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1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현황 “2015, 2016년도에 해당이 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경찰청하고 연계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회동이나 회합이나 연계한 일이 있는지 소장님 답변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험도로 개량이나 선형개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는 곳은 저희들도 수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없다는 이야기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서 사업한 것은 없다는 취지이지 위험도로 개량이나 선형개량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건설국에서 오늘 국장님께서 잠깐 다녀가시던데 경찰청하고의 협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청 오는 것만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시설이나 이런 미비한 곳은 저희들에게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100% 수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교통안전시설 요구가 많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안전시설이라든지 학교 인근관계라든지.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우회도로나 이런 것을 해달라는…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아마 이런 부분들도 경찰청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소장님께서 청하고 연락 오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업무는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경찰서하고 수시로 차선 긋기 사업하기나 사고가 있는 것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요?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원래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말 치밀하고 세밀하게 해야 되고 지적은 가볍게 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오늘 종합건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아마 집행기관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답변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추가 목록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 20쪽입니다.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현황 ’15 ’16년도 이것을 제가 죽 한번 보니까 업체 주소 대표자 한 분이 거의 80% 정도 됩니다. 아까 남천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장비를 보유한 업체 중에 일을 좀 잘하는 업체를 하다 보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 아까 여기 미끄럼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의 사업자가 6개 정도 있다 하셨는데 그 답변은 제가 인정하고요. 그 사업체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도하고 계시는 것이 원·하도급 간의 불공정, 부실시공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2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을 권장하고 있지요, 정부에서?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경상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건설전문협회에서 도에 와서 건의도 하고 이래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여러 군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합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건설협회에서는 왜 종합건설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주계약자 도급방식으로 하느냐라는 이의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현
박정현위원
2010년부터 정부에서 이런 발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2016년입니다. 6년 동안에 종합건설업체가 몇 건 정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작년에 1건 정도 사업소에서 추진했고 지금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향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처리 할 수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저의 생각은 전문건설업과 대한건설협회와 서로 융화가 되도록 적당한 선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공동도급제 주계약제 방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입찰할 때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를 지정해서 입찰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건설협회에서는 그렇게 건의하는데 종합건설업체를 관리하는 건설협회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종합건설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을 하면 되지…
정현
박정현위원
아, 그것도 일부 반대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들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어느 방식이 좋다는 답은 정확하게 없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종합건설협회 측하고 이런 부분들을 토론을 좀 하셔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원도급에서 하도급 내려 갈 때 퍼센티지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최하 도급비율이…
정현
박정현위원
17% 2십 몇% 이렇게 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도급비율이 82% 이상을 주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결국은 18%의 마진을 원청에서 먹고 준다 이 말씀이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회사관리비, 제경비 그런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럼 82% 더 이상 되는 제재사항은 없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거래하고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부분들을 본 위원도 군의원 시절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따져봤는데 가장 민감한 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원청 관리할 때 감독관이 종합건설사업소이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경각심 있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서류상 제출한 것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원도급에서 하도급 내려가고 하도급에서 또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그것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어음 발행하는 데가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정현
박정현위원
공식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고령군에서 발주한 이런 부분들도 원청에서 하도급 줄 때 어음 발행을 해서 본 위원이 한 번 혼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틀 만에 그 어음 발행 회수하고 현금지급하고 이랬는데, 혹여 우리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한 것에 있어서 하도급할 때 어음 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요, 지금 이것이 어음 발행해서는 안 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어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법적 조치는 되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어음 발행을 못하도록…
정현
박정현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도 한 번 우리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정말 원도급, 하청업체의 포크레인 하나, 덤프차 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큰 현장을 선정해서 한먼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고, 종합건설사업소의 일이 경상북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을 소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세심하게 관찰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성실한 답변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존경하는 남천희 위원님과 박정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그 특정업체라는 것, 특수장비 보유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도내에 소재하는 업체들의 특수장비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장비가 누구 누구에게 얼마 있다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이 감사자료를 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업체들 간의 서로 정보를 통해서 교환되다 보면 특정업체가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수주해 있다라는 것이 업계에 알려지면 갈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우선 한번 도내에 특수장비 보유업체에 대한 현황표를 하나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다면 먼 길 오셨는데 우리 의장님의 격려 한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의장님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의장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연일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이현곤 건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위원님들, 정례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무감사를 하면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사업소들이 제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다음 예산 때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제대로 질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왕 수고하시는 것에 좀 더 수고하셔서 더 열심히 훑어보셔서 집행부에서 더 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있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조금이라도 되고자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명호
김명호위원장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소방위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에 관한 것으로 한 번 대화를 해 봅시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큰 공사현장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청에서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땁니다. 따서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지요. 하도급을 주는데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마무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하도급을 주든지 직접 시공하든지 관계가 없는데 하도급 업체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찌됐든 원청하고 하도급 관계의 지분관계, 비율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고의적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피해가 첫째,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기가 일단 늘어납니다. 두 번째로 이 하청에서는 어떤 행태를 하는가 하면 모든 거래처에 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부도를 낼 때는 외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기간. 그래서 장비임대부터 시작해서 숙소 숙박비에 식대까지 다 외상을 하고 그냥 떠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그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경상북도입니다. 그럼 주민들은 욕을 누구한테 하는가 하면 경상북도에 욕을 합니다. 더군다나 본 위원은 또 도의원이니까 모든 채권자들이 도의원한테 찾아와서 받아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건설기계를 임대했다, 원청에서 크러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지만 서류상 갖춰놓고 실제로는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전부 임대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부도를 냈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은 받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 뒷감당을 우리 도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부도난 업체를 여러 번 겪어 봤습니다만…
진규
홍진규위원
예방적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현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뚜렷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의 개인 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까지는…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원청에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청에 책임을 물으면 되지만 그 피해나 원성이나 공기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건설기계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증서 같은 것을 징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청을 줄 때? 그것이 자기들끼리의 계산이 아니고 우리 발주처에서 하도급이 가게 되면 장비가 자기들의 보유장비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보증보험 보증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것을 누가 받습니까? 원청에서 받습니까, 우리가 받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원청에서 받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원청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신고 할 때 붙이도록 하는 방법도…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방적 차원의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결국은 원청하고 하도급 너희 간의 관계니까 너희끼리 뜯고 싸우든지 그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도민이 입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도 사람이 임대를 해 줬는데 부도가 났다 이러면 원청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끼리 계약 관계인데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해?’ 이렇게 나오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차라리 ‘모든 것이 우리 원청이 책임이다.’라는 입장에서 가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청업체는 그 장비나 인력이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또다시 재하청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어디로 몰려 가느냐 하면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한테 다 몰려갑니다. 이 공사를 도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해결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식당주인들은 밥 실컷 대주고 나중에 50%, 반반 됐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으려고 법적 소송하려니까 식당주인이 법적 소송하기도 뭐하니까 ‘반이라도 주세요’라고 하고 욕은 욕대로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목록자료도 있지만 하도급 업체가 다시 기계를 임대한다든가, 하도급 업체의 조직이나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원청을 믿고 해야 되지만 원청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급보증서라든가 하자보증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발주처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좋은 생각입니다. 제도상으로는 일에 대한 보증서이지 그 다음에 장비임대, 식대, 숙박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호,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규
홍진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4일부터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이 지금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해 보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류중인지. 공공발주자는 공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임대했을 경우에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이 되면 우리 조례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발주처인 우리가 국회 법률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의견을 중앙정부에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골병드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골병드는데 우리가 법에서 정해 주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그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상습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은 부도냅니다. 부도내고 자기 집사람 명의로 또 회사를 만들고, 자기 처남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자기 동생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계속 영업을 하고 다닙니다. 사람은 계속 같은 사람인데 나중에 서류 보면 자기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라요. 면은 익혀 놓았겠다, 그래서 자기는 한 건 해먹고 일단 접었던 그 회사 그 법인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계속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 안에 보면 사업자는 누구누구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와이프라, 아니면 자기 처제라든가. 이것이 우리의 건설업계 현상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그 사고 난 업체의 호적등본 다 떼서 첨부해서 그 직계가족이나 친인척에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막을 제도적 장치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이 법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우리는 모르겠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려면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일까지 하려면 일이 좀…
진규
홍진규위원
머리 터진다는 이 말이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수사까지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규
홍진규위원
뒷감당하는 것보다야 낫겠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면 원도급업체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업체에서 일은 마무리합니다. 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숙박료, 임대료, 식비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가서 중재도 하고 합니다만 원도급 회사 너희가 했으니까 해 줘라라고 말도 하고 중재는 합니다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맑게 가야 돼요. 지금 김영란법도 생겼는데 하도급이라는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직과 자기 장비와 자기의 수주실적을 가지고 해낼 수 없는 공사를 마구잡이로 백 건이고 천 건이고 딸 수만 있으면 따서 도급을 다 주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고의적으로 부도내고 모레는 처제이름으로 또 찾아옵니다. 우리 사업소장 찾아와서 “어제 내 명의로 한 것은 부도냈고요, 우리 처제 명의로 또 했습니다.” 그러면 면도 익혔겠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공직자들도 고민을 하고 우리 의회도 고민을 하자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하고 발을 맞춰야 되니까 방금 지적했던 것을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에 대해서 건설사업기본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발맞춰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여기에 발맞춰서 바로 가야 됩니다. 시차를 두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해 가시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법이 통과되고 하면 저희들은 법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법대로 집행을 하면 되니까 다른…
진규
홍진규위원
우리도 같은 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어내야 됩니다. 선배들이 그 업체에 가서 부도를 내고 또 다시 그 선배 찾아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 예’ 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자기들끼리 다해 먹는다 이렇게 보거든. 노가다 토목쟁이들 자기들끼리 다 한다 이렇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자꾸 맑아지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시‧군에 보면 조기집행이다 뭐다 이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큰 차이가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고이월은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쪽으로 선택을 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명백하게 이번 회계연도 안에 절대 있을 수 없는데 발주해 버려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미 이루어지고 나면 사고이월로 가니까 발주해 줘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내년도에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의 지역구 제가 사는 주택 앞에 가보면 올봄에 조기집행을 해서 자재를 수북히 산더미 같이 쌓아놨어요. 지금까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쌓아놓은 이후 그 뒤에 공무원도 그 근처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그대로 쌓여 있어요. 금년 넘어갑니다. 지금 16페이지하고 19페이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장군～마시 간 도로가 명시이월이 16억 7700만원 됐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똑같은 사업에 19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5억 6100만 원 됐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30억 예산 가지고 ’15년도에 집행하는 금액은 5억 7000만 원밖에 없어, 맞지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고로 이월하는 이유 중에 문화재 발굴 조사, 시간 많이 끕니다.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 다음에 보상,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이 보상에 대한 것은 누가 주관을 합니까? 시‧군에서 주관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여건에 따라 시‧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량 적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렇지요? 보통 대형공사든 뭐든 시‧군에서 다 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많이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또 시‧군에서 요구가 다 있어서 보통 그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만히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 도에서 억지로 이 공사 하세요’라고 떠미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다 시‧군에서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그것이 국회에다 요구하고 우리 도에도 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 보상에 관한 것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이 건만 보더라도 30억 예산을 잡을 때 시‧군에서 보상에 관한 것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워줘야 돼요, 부담을. 당신들이 해 달라고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그 대신에 당신들이 이 보상 문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라 그렇게 해 줘야 시장‧군수가 부담을 안고 어떻게 설득을 해서 빨리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건데 거꾸로예요. 어떤 줄 아십니까? 시장‧군수는 보상 많이 받아야 된다, 왜? 지역 유권자들이거든. 시장‧군수가 볼 때는 지역유권자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상 많이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해 버린다니까. 버티세요! 공사는 달라고 해 놓고 예산 다 세워주니까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고이월로 보내지 마시고 명시이월로 보내세요. 명시이월로 해야 됩니다. 10원도 집행하지 말고,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명시이월을 승인을 받을 때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 “보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그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 배정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 배정을 할 때에는 피터지게 배정합니다. 다른 시‧군에 못하게 해 놓고 여기에 예산 배정한 것 아닙니까, 30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을 만약에 다른 시‧군에 줬으면 벌써 다른 공사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예산은 30억 배정을 해 놓으니까 보상은 버티라고 해서 보상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월이 되는데 여기에 사고이월로 넘기면 이것이 왜 이월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명시이월로 해 주세요. 명시이월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액삭감을 해 버리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을 보고 시‧군 간의 균형을 맞추고 잘못된 것은 페널티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한참을 다급하다는 것까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로비를 하고 온갖 짓을 다 해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부 이월로 넘겨버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일들이 뒤죽박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힘 있는 사람 로비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말이 많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소장님, 제가 당부하는데 앞으로 이월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애먹고 고생하면서 욕 듣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앞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어디가 무엇 때문에 보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세요. 그러면 시‧군에 보상 문제를 너희가 해결하면 우리가 사업비 주고 할게, 예산 줘봐야 사업 진행도 못하는데 그것을 왜 줍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 보세요. 장군～마시 간 도로는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35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장군～마시 간 도로가 계약기간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도 안 끝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이? 도대체 10년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 할 때마다 돈은 또 늘어납니다. 계속 증, 증, 증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술이 모자라서 공사가 늦어지든지, 예산이 모자라서 늦어지든지, 안 그러면 시‧군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결론적으로는 도에서 욕을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시‧군에 전부 다 무엇 때문에 이런 줄 압니까? 선심성! 선심성 공사 때문에 이렇습니다. 설계라도 해 주세요,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출직은 공약을 내겁니다. 이번에 내가 이 다리를 놓습니다, 이번에 이 길 닦습니다라고… 근거 없이는 말 못하니까 설계비 한 1, 2억 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가면서 돈이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원인을 딱 찾아서 우리 소장님 정도 되고 도로 철도 과장, 하천과장 정도 되면 어찌됐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이런 부분에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봅시다. 대체적으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감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내가 오늘 검토를 다해 보니까 훌륭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입 댈 것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행정체계가 바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홍진규 위원님 지적과 격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장시간 동안 이현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제부터 감사를 했지만 소방서 감사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대단히 세부적으로, 또 진지하게 질의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종합건설사업소의 역할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그리고 저희들이 겪게 되는 민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간들이 진지 해 지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행감자료 중에 공사명에 보면 지역이 안 나와 있어요, 공사명에. 그래서 지역이 어디인지, 어느 시‧군인지 이것을 알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점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량안전점검 결과 6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즉시 시행한 하자보수가 있고, 내년도인 ’17년도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주의관찰도 있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정밀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기간이 공사하고 난 뒤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든 것은 그 업체로부터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들 사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수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작년도인 2015년도 정밀점검에 다른 지적사항이나 처리 한 내용도 자료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기보다는 이것은 서류로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이번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교량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방도상의 교량이 있는 것이 국가지원지방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또 국가에서 위임받은 국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전부 다 1025개 소 교량이 놓여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중에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는 교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1025개 중에 576개 소가 지금 내진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449개 남아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앞으로 해야 될 교량숫자가 45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교량길이라든지 높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교량 관리하고 있는 전체 교량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다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큰 것 작은 것 다 합쳐서.
세혁
오세혁위원
예, 특히 교량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을 때 사고가 난다면 사고 결과가 거의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량의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 449개에 대한 교량의 내진설계는 향후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세혁
오세혁위원
기약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한목에 다할 수는 없고…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도에 당장 계획이 잡힌 교량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도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진보강 자체도 하지만 노후교량 위주로 노후교량을 개체하면 내진설계를 해서…
세혁
오세혁위원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개 정도밖에 못합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별도의 내진보강은 하지 않고 교량개체만으로 대신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예산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노후교량을 우선적으로 개체하면서 내진보강을 하고, 나머지는 점검을 해 가면서… 안전점검을 매년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위험한 것부터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연차적으로… 300억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혁
오세혁위원
2017년도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니요. 전체 남은 교량이 내진만 보강한다면 300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진보강해도 교량이 노후 됐으면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노후교량을 대상으로 해서 개체하는 방향으로…
세혁
오세혁위원
내년도 노후교량 개체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내년에 한 개 정도 해 놓았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 개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경북도내에 한 개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우리 본소에는 지금 한 개 정도 잡아놨는데 지소에는… 우리가 지금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걸려있는 것이 한 7개 소가 걸려있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나…
세혁
오세혁위원
신규 발주가 한 개라는 것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노후교량 시‧군별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다소 동의 할 수 없는 답변도 있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 목록에 건설하도급 문제가 오늘 많이 대두가 되는데 소장님, 하도급은 발주처에서 공사감독이 하도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제네콘 소위 말해서 서브콘까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관리를 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제네콘과 서브콘까지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재하도급은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규제를 못하지만 기성하는 방법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서브콘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네콘의 관리는 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부실시공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부실시공, 그렇지요?
부실시공은 공사품질하고도 관련이 있고, 공기 관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정 내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때문에 반드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가 재하청도 그런 맥락에서 공사기성을 줄 때 공정보다도 적게 기성이 나가지요? 기성이 나가는 것도 일종의 공사하는 제네콘이 돈 자금 때문에 압박을 받고 하면 공사품질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공기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자금도 여력을 대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가 목록 1페이지에 보면 10건 중에서 7건이 우리 지역이 아닌 업체에 재하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하도급.
문하
박문하위원
하도급.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하청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해 왔다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1페이지에 원도급 업체는 이해가 됩니다만 이 하도급 업체 10건 중에서 7건이… 뒤에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 1페이지에 7건이 우리 지역이 아닌 업체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7번에 재하청이 서울 업체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데교각 보강공사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고 서울에서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역의 장비를 쓸 것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다시 재하청이 내려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것은 소장님께서 가능하면 장비나 우리 지역에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공사품질을 위해서, 공기관리를 위해서 압력보다는 권장을 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노력해 봤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하청업체 관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때까지? 소장이 원청업체한테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의 업체를 가능하면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서로 간에 계약을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제약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없습니다. 원도급업체가 사전에 ‘우리가 이런 업체한테 주겠습니다.’라고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제네콘, 그러니까 하청업체한테 공사관리계획서를 받으면서 하청업체 계획 받을 수 있을 텐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신고를 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신고를 하는데 전부 다 외지업체로 되어 있으면 외지업체의 공사관리계획을 들어 보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각 보강공사를 하는데 서울에서 장비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지역의 장비를 쓰려고 하면 이게 다시 하청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 공사품질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제도상에는 하도급 주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일을 시작하고 난 뒤에 나중에 신고하게 되니까 관청 입장에서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좀 미약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독이 해야 됩니다. 감독이 공사 관계를 위해서 감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10건 중에 7건을 재하청이 서울, 경기,성남, 부천, 인천, 원주 뒤에 보니까 제주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사 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 특수공사…
문하
박문하위원
특수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서울에 교각 보강공사를 하는데 무슨 특수방법이 필요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문하
박문하위원
제주도를 한 번 보십시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특수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특수공법이 있는 것이 없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특수공법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되는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제 상식으로는 없어요. 제주도 하청 보수공사해서 교면방수하고 단면 복구공사인데 방수가 무슨 특수공법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아까 교량이 특허 받은 것이 중간에 몇 개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은 특수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신고 해서 협의해서 하게 되면…
문하
박문하위원
소장님, 본 위원은 우리 소장님 보고 법을 위반하면서 압력을 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일감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지역 업체 선정을 권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분들로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당연합니다. 저희들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친구들이 건설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원도급을 지역 업체에 주라고,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 업체에 줘야 된다고 늘상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더 많이 구체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품질이 우리 법규에 보면 공사품질에 현저히 문제가 될 경우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품질이 현저하게 문제가 될 경우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미비한 답변이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업체는 교량을 들어야 되는데 특수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 업체…
문하
박문하위원
특수장비가 우리 경북에 없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서울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드는 방법을 특허 받은…
문하
박문하위원
대한민국에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경북도 여러 가지 업체가 서울하고 버금가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많거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유도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계속해서 위험도로 선형사업인데 위험도로가 사고라든가 인명하고 직결되는데 51쪽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10%도 있고 밑에는 하나도 착공 못했다는 소리이지요? 자양도로 선형개량공사부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발주할 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원칙은 1차, 2차년도에 보상을 실시하고 예를 들면 보상을 완료 후에 공사를 발주하고 이런 절차를 하면 쉬운데 공사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보상과 공사를 일괄 발주하기 때문에 보상이 1차년도에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습니다.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공사 발주할 때 현장에 가보시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본요구조건 작성할 때 여기에 몇 평을 매입하고 지주가 누구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사전에 다 나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정확하게 현장을 파악하시면 이게 매입이 힘들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을 안 가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한두 건 같으면 이것은 공무원의 일 과다로 인한 업무부하로 못 가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 수많은 건수들이 지금 10%에서 공정 20%, 하나도 못한 제로가 8건이나 되고 하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다 가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하면 직원들도 11명이나 T/O상으로 부족하고 건수가… 하려고 하니까 현장에 다소 못 간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이야기하면 저는 이해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전부 2억, 3억짜리 이것 때문에 현장에 가서 지주들 파악하고 만나서 ‘매입이 되겠습니까?’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드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의 노력이 첫째 부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우선 보상을 1차년도에 저희들이 발주하지 말고 보상부터 실시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보상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노력해서 보상 빨리 되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작은 금액이지만 보상을 못해서 본 공사가 들어갈 수가 없으면 위험한 개소의 사고도 그렇고 일단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을 보상이 많은 경우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드는데 주인하고 마찰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업무가 진전이 안 되면 그 5억, 3억 수많은 공사비용이 집행도 못하고 다른 곳에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사장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상을 좀 더 업무에 보상이 가능한 것부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만큼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집행도 못하고 보상 때문에…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자양도로부터 있는 것은 보상금액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보상이 좀 안 되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시고,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55쪽입니다. 재료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넘어도 시험데이터가 잘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매년 검정기관에서 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는 재료시험기나 모래당량시험기 시험을 잘못해서 데이터가 엉터리로 나오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전부 10년인데 ’94년도에 산 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괜찮아서 양호하다고 되어 있는데 양호합니까, 정말?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문하
박문하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잘하는 건지 아니면 대충하는 건지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싶은데, 지금 품질시험기를 보니까 2003년도, 2005년도로 내구연한은 전부 10년인데 20년이 다 되도록 25년 되는 것도 쓰고 있고, 이것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장비 현황 한번 봤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제가 옛날에…
문하
박문하위원
자동다짐기기 같은 것도 2003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양호합디까, 정말?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다짐기라는 것이 전부 쇠뭉치입니다. 이런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되더라도 고장 날 일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문하
박문하위원
10년짜리 평판재하시험기 이것도 내구연한을 모조리 다 넘겨서 걱정되는 부분이 시험데이터가 신뢰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엉터리…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래 같은 이런 것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품질관리가 되는데 엉터리로 내고 하면 안 되는데. 이것 참 예산절감을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엉터리로 점검도 안하고 계속 쓰고 있는 건지 두 개 중의 하나인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매년 정밀검정기관에서 와서 매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확실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확실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에 가서 시험기를 한 번… 될 때 현장에서 시험기하고 오늘 내구연한이 넘은 각종 기기들을 점검을 한 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교량안전에 대해서 내년에 보니까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넘어가는 것이 많네요? 어떤 경우에는 B등급짜리도 내년에 보수계획이 있는 반면에 C등급이 많은데도 C등급은 계획이 없더라고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57쪽에 보면 반계육교 칠곡 석적 반계에 110ｍ인데 B등급을 내년에 보수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C등급은 또 계획이 더 없고 해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내용을 보시면 균열보수, 표면처리 점검․결과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닥 표면처리, 교면포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표면 처리나 교면포장 이런 것은 균열보수나 이런 것보다도 경미하다고 보여 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시행 후에 다음에 한 번 더 보고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구분을 게 해 놓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B등급은 보완하고 C등급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한 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63쪽에 성법교 같은 이런 경우에 2015년도에 교량 개체사업을 하는데 왜 20%밖에 되지 않고 계속 이월을 시키고, 그리고 이 뒤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홍진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고이월된 것, 특별히 명시이월이 계속되는 것을 일괄해서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안 되는지. 성법교는 왜 2015년도인데 20%밖에… “공사중”, 이것은 왜 그렇지요? 2016년도 초에 착공했는데 공정이 10%밖에 안 되는 것이 수두룩해요 전부 10%, 20%.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조서를 연도별로 사업내역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성법교가 1차, 2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문하
박문하위원
2015년 것이 어떤 식이든지 20%밖에 안 되면 지금까지 하다 말고 놔두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지금 2015년도 조서입니다. 63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월 시켜서… 뒷장 65쪽을 보시면 중간쯤 성법교 1차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9월 2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뒤에 공정률 10% 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 당시 ’15년 기준으로 내다 보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그 밑에 65쪽에 공정 10% 밖에 안 되는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지요? 내년에 다 넘어가는 것이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사고이월. 공사 착공도 못하고 계약 진행 중의 것도 있고 행정 협의하는 것도 있고 한데 관리 좀 잘 하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74쪽에 왕신교 개체공사는 공사 증감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파일높이 조정 잘못하고 되메우기 다짐도 처음에 하려다가 제외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소장님, 이것이 설계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못 한 겁니까? 우리는 제대로 냈는데 엉터리 설계해서 공사금액이 5억이나 넘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쉬트파일 이것은 높이 조정을 왜 잘못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쉬트파일은 저희들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쉬트파일 높이를 이 정도하면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원가 심사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너무 높다 이렇게 높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서 감한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를 잘못 한 겁니까, 그러면?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한 대로 저희들이 시행하다가 또 현장 시공을 하다가 안 맞으면 저희가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 맞으면 현장하고 안 맞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교 연장은 몇ｍ에서 몇ｍ로 줄였습니까? 길이가 몇ｍ, 5억 5000이나 돈이 감액됐는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 우리는 60ｍ를 설계했습니다만.
문하
박문하위원
60ｍ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40ｍ로 바꿔도 되지 않느냐 이래서 40ｍ로 조정한…
문하
박문하위원
기본 요구조건을 낼 때에는 60ｍ로 냈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60ｍ로 냈는데 감사하면서 이 60ｍ가 너무 길다 40ｍ로 하라고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잘못 낸 겁니까? 아니면 감사…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설계자의 입장하고 감사 입장하고 서로 판단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공을 하면서 현장과 안 맞으면 저희가 다시 요구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 40ｍ가 안 되면 다시 60ｍ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데 공사가 안 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여기에 의견 내셨을 때 현장에 가 보고 소장님이 “이것은 40ｍ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바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감사를 이렇게 해서 감액을 시켜 놨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40ｍ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60ｍ로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또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행정도 많아지고. 착공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어필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그걸 어필한다고 해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측면에서…
문하
박문하위원
감사가요?
엉터리 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여기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60ｍ로 할 수밖에 없는데 40ｍ로 하라고 하면 소장님이 감사하는 분들한테 당당하게 “이것은 40ｍ로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고 40ｍ가 안 되면 60ｍ로 바로 잡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최후로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40ｍ로 공사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능하면 당초에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네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여 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79쪽에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현황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지금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2일 날 여러 가지 검사한 것이 많던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준공일로부터 보통 2년에서 5년, 10년 주요 부제마다 다릅니다만 하자가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보증기간 안에 저희들이 매년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시키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자검사를 직원들이 나가서…
문하
박문하위원
직원이 몇 팀이 나갑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매년 한 번씩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매년 한 번 하는데 한 번 나갈 때 팀을 몇 팀을 조성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인원을 짜서 A는 어디에 가라 B는 어디에 가라 이런 식으로 조서를 주지요. 줘서 이것은 언제까지 해 오너라 이렇게…
문하
박문하위원
주로 몇 팀이 나갑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전체 다 나갑니다. 우리 직원들 기술자는 다 나갑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나가서 샘플을 채취해 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주로 육안검사이지요. 금이 가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회사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15년도 1월 21일 날 혹시 나간 일지 있습니까? 2015년도 1월 21일 날. 이것 일지 다 있지요?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출장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1월 21일 날 몇 사람이 나갔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 지역을 나갔을 겁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한 사람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A라는 사람한테 15건을 해 오너라 하면 15건을 조사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니 한 사람이 하기에 너무 먼 거리들입니다. 옆에 군위하고, 의성하고, 칠곡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니까 예를 들면 고령 갔다가 경주 갔다가 한 사람이 못하는 거리입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한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는 서류를 봐야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요? 제가 1월 21일 것을 한 번 뽑아봤어요. 열 몇 건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제대로 가서 제대로 하는지를… 하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몇 사람이 도대체 가서 어느 정도 했기에 하루에 열 몇 건씩이나 가서 이상이 없다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것이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자가 지금…
문하
박문하위원
몇 사람입니까? 팀이?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담당부서별로 시설과, 도로정비과, 교량안전관리과가 있는데 이 기술자들이 과별로 자기 시설에 가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몇 팀인지는 모르시네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팀이라기보다는 개인별로, 과별로 그렇게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월 21일자에 나가신 분들하고 일지 한 번 보십시다, 나중에.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55쪽에, 제가 설계변경 가지고 지나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덤프운반비 및 가드레일에 중복구간 이런 것은 실수할 건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중복구간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다. 이것은 현장에 안 가보신 것 아닙니까? 중복구간이 도대체 같은 것을 다시 만들고, 설계 해 온 것을 검수를 제대로 안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 설계변경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산 밑에 암반이 커다란 것이 있어서 암반제거 한다고, 땅 밑은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야 하지만 아주 단순한 이런 것을 자꾸 설계변경하면 신뢰가 상실됩니다. 이것 초보자도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을… 감사자료 155쪽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 177쪽도 전부 이런 것이 많아요. 소장님께서 분석을 해 보시고 이런 설계 담당자들 징계를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실수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도 주시고, 설계변경하고 이러면 곤란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도 최대한 감사가 워낙 본청 감사도 있지만 행자부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고 감사를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 보니까 창문물량도 다 빠져서 다시 집어넣는 그런 것도 있고, 보니까.그러면 안 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미비한 것도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박문하 위원님 장시간 질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문하 위원님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어 우리 소장님의 답변에 추가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원도급에서 하도급으로 갈 때 자기들끼리 해서 사실은 하도급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라는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맞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하도급 받으신 분이 혹시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에 감독관한테 시공서 제출을 안 합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이 30일이 지나면 알 수 있는데 하도급 주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금방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금방은 모르는데, 그러면 시공을 하고 난 뒤에 한다는 말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30일 이후에 서류가 제출되고나면 그 뒤에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시공 전에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체결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오늘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까지…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시공 전에 하도급이 누구인지 감독관이 알지 않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것을 미리 파악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그게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이 안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신고를 30일 있다가 하니까 금방은 모르더라도 조금 지나면…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시공계획서를 가지고 감독관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고령군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 만약에 포항에서 되었다 그러면 관내 업체에 주려고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감독관한테 시공서를 먼저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도에는 다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그게 저희들이 조금 지나면 아는데 사전에는 모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사전에는 모를 수 있지만 시공 전에는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께서 사전에 조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그래서 시공 전에 알고 있으면 관리·감독하는 데에 충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존경하는 홍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앞으로 토지보상 관련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짜 과감하게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령군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면 안합니다. 안해요, 다른 데 줄 데 천지인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보상집행이 잘 안 되는 데는 지구를 조정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한 데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청이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항인데 북부지소가 ’99년 8월 30일 이전 했잖아요? 사업소에서 분리되어서. 맞지요? 그렇지요? 1999년도 8월 30일이잖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안동지소로 계속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때 북부지소로 바뀌어서 했는데 지금 한 17년이 지났어요. 약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도청이 안동으로 옮겨갔는데, 그러면 도청소재지잖아요? 도청소재지에 지소로 계속 놔둘 것이냐, 이 지소가 빨리 사업소로 되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결재를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건설국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까지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일이 안 되면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지소가 사업소에 밑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같은 지소가 똑같은 역할을 하고, 기능도 똑같고, 집행도 똑같고 그런데 시‧군도 울릉도 내어놓고 12개 시‧군이고, 그 다음에 지소가 10개 시‧군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본소는 385억이고 그다음은 안동지소는 365억입니다. 20억 차이라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소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 빨리 해도 1, 2년 만에 될까 말까 인데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지나간 것을 말씀드리면 수차례 국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건의를 했지만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또 건설국장님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잘되기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투쟁을 해서 빨리 지사님한테 다른 기구는 수시로 많이 늘리던데 건설현장에서 제일 민원들과 접촉하고 현장민원이고 집행을 하는 이런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제 도의 일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 이것을 빨리 관철하세요. 알았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응규 의장님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고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도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예산과 관련해서 올 한해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예산계하고 협의 안 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요구사항은 많이 했습니다만 전체 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비율대로 건설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하고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 직접 관련된 사업이 많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관계로 건설사업 예산도 지금 많이 삭감이…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대책을 강구하여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소장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건설소방행정사무감사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