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남주 의원 발언
지용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2017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음은 물론, 의회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 그리고 시정을 요구하며 본 감사 이후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48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난 후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들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박국구 총무담당관과 최계환 의사담당관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용만 총무담당관 박국구 의사담당관 최계환
지용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김용만 사무처장으로부터 2016년도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해당 상임위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다음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송지용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의회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국구 총무담당관입니다. 최계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육홍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나종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정재철 농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이종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지용
송지용위원장
자, 전문위원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김용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9대와 10대의 비교가 있었어요. 9대보다 10대가 모든 의원님들의 활동이 한 7배 정도 늘어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10대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일도 반납하면서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옆에서 잘 보좌를 해주시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의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뒷받침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의원님들이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할 것 같고 또 마땅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을 개별적으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듣는 얘기는 어디 도, 어디 시의 운영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사무처나 직원들의 형태는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 그다음에 좀더 이를테면 찾아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처장님께서 2017년 시작하기 전에 처장님을 비롯한 몇 몇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의 것들을 벤치마킹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의원님들이 좀더 이를테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사무처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처장님과 실무자들과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올해 가기 전에 티타임이라도 가져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벤치마킹과 간담회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를테면 간담회 형태의 처장님과의 대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도 좀 한번 봐야 되겠고 그전에 앞서서 다른 시도의 것들의 특색 있는 제도나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부터 다녀와서…….
지용
송지용위원장
예, 벤치마킹부터 해주시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 정리했던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개개인의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의회사무처의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도 리모델링 같은 것들도 적극적으로 해주셔 가지고 먼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1년간 우리 의원님들 모시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몇 가지 좀 여쭐게요. 이도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2011년도부터였죠, LH 이후에 삼성 관련해서 시의원을 하면서도 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 처음 진행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삼성 관련해서 삼성 MOU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분노하고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이 우리 도의원님들이 모두 다 같이 삼성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계시던데, 제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자료를 보다가 주위를 둘러봤더니 전자제품이 다 삼성이에요. TV, 냉장고, 컴퓨터 뭐 할 것 없이 전자제품은, 심지어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전에 들어왔던 TV가 교체됐는데도 TV도 삼성이더라. 도의원님들께서 삼성에 대해서 MOU를 하고 삼성이 그렇게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울부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물론 편리해요. 잘 만들고. 전라북도에서만 쓰는 물건들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인정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편리하고 좋다고는 봐요. 그런다고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도 삼성 제품이 많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일단 지적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성 관련해서 좀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어려움은 TV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품들을 조달 구매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해진 물품들이 그렇게 나와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게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조달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한 한 브랜드 제한도 한번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조달 안 해도 TV 같은 경우, 컴퓨터 같은 경우도 LG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바라봤을 때 전자제품 삼성만 구매했던 게 253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많진 않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의회 전체적인 전자제품에 비해서 3분의1을 차지하더라, 이 부분은 굉장히 크다. 말 그대로 도의원님들 무의식중에 그냥 삼성제품을 쓰긴 쓰지만 지금 굉장히 도민들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그걸 의회사무국에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각별히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도정자료 관리시스템 로그인 방식으로 하고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용 안 해봤지만 도의회에 왔더니 아이디로 해서 좋기는 한데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처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어제도 들어가 봤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불편한 것 없으셨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저는 일단 제대로 작동하는 것 위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느끼질 못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저도 시에 있을 때도 이걸 요구해서 했는데 5분자유발언, 도정질의도 있지만 의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고 집행부에서 똑같은 자료를 많이 요청하는 부분에 공유를 통해서 집행부의 수고를 좀 덜자. 그리고 이걸로 의원들이 많이 공유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 프로그램 잘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첫 화면을 들어가면 첫 페이지가 이게 나와요. 저는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빨간 화면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걸 한번 수정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의원요구자료가 이도영 의원이 2016년 1월 13일, 2016년 10월 10일 도내 하천기본계획 보고서를 요구했다. 좋아요. 의원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문제는 공유하자고 열어 놓은 이 시스템 자체가 내용은 열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의원들이 이렇게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자랑하려고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아니면 공유를 하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빨간 건 저도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 전산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컴퓨터 환경이 달라서 그런 거니까 즉시 조치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은 거의 다 올라가서 하던데 의원님들이 비공개로 요청한 것은 다른 의원님들은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의원이 자료가 열람이 가능한데 특별하게 열람제한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제가 끝나면 저희 전산전문…….
도영
이도영위원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셔서 의회 자료니까 의회 페이지고 의원들이 활용하는 것 처장님이 직접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제 것 자료도 제가 열람이 안 돼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클릭 자체도 안 되고 있고 아예 무용지물이다, 지금 이 자체가. 그리고 이 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문화건설위원회만 일을 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가 문화건설위원회 말고는 다른 위원회 자체는 2015년 이후로는 올라온 자료가 아예 없어요. 이거 업로드 했다고 3월달에 업로드하고 이거 아예 안 보는 거지. 얼마 전에도 보셨다면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혹시 저 어제도 사실 들어가 봤는데 작동이 잘 되는가 하고, 저희 직원하고.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그런 거고 다른 것이 혹시 열리지 않거나 업데이트가 안 됐다면…….
도영
이도영위원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기본적인, 지금 감사철이라 의원들이 어떤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최근 그리고 9대 때가 아닌 몇 년 전 거라도 보려고 자료를 다 열람하려고 하는데도 그 어떤 것도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페이지가 열리는 게 없어요. 어제도 들어가셔서 보셨다면서 아무 이상 없다면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저는 어제 잘 작동이 됐는데 제가 한번 바로 위원님 컴퓨터를 보고요. 또 시스템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처장님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죄송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자료도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또 집행부가 많은 자료로 인해서 일을 못할 정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일을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A의원, B의원이 똑같은 자료 가지고 똑같은 걸 복사만 해서 주면 된다고는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마지막으로 의회 내에 무기계약직들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긴 말은 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게끔, 의회 안에 있다 보니까 많은 말들이 들리고 하는데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정상적으로 잘 모든 분들과 다 같이 군데군데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이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중요도에 있어서 7개 아까 보고말씀 드린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회사무처의 일이라고 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세심하고 그때그때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이도영 위원님이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장님 이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올리는 건 상임위원회에서 올리다 보니까 저도 어제 보니까 이미 올라왔는데 미제출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의회사무처 전반에 대한 일이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은 처장님에 있어요. 오늘 사무처 전문위원님들이 다 오셨었잖아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앞으로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죠, 책임감 있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처장님! 의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전체 112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행감자료 117쪽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7급에서 6급까지가 몇 명이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7급, 6급요?
은희
최은희위원
예.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49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7급, 6급 빼고 5급?
은희
최은희위원
아, 5급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5급 12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느 직장생활이든 모든 직원들의 마음은 열심히 일해서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의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7쪽을 보니까 2014년 7월부터 2016년 10월 현재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현황을 보여줬잖아요. 5급에서 4급이 몇 명 승진했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2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6급에서 5급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3명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바람직합니까? 도청의 일하는 직원들과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비교할 때 이 승진이, 이 인원이 참 바람직하다고 사무처장님은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집행부를 정확히 비교는 안 했는데 이게 진급하는 데 있어서는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요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5급, 4급이 7년, 6년 10개월 이 정도면 평균 정도보다 좀 빠른 것 같고요. 그 아래 6급에서 5급 올라가는 데도 8년 이상짜리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인 건 모르지만 진급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고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은 사무처장님께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수치 여기에 나와 있는 소요연수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의회는 도청 직원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자리인가요?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도청 직원들 거의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까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최근에는 조금 변했다고 하는데 그전까지는 의회 근무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특히 5급, 6급들은.
은희
최은희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님께서는 9급, 8급, 7급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제일 처음부터 직책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여기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소외된 우리 직원들, 승진을 하고 싶어도 승진을 못한 직원들의 마음을 너무 우리 사무처장은 살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112명이 일하고 있고 팀장님들이 몇 명이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팀장이 12명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12명 팀장님 중에서 그 다음 자리는 뭡니까? 팀장 위에 그다음 자리.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본청 가면 과장, 저희는 전문위원 이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팀장이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나 112명의 일하는 직원 중에서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팀장님들은 다 과장을 달고 싶어하고 승진을 하고 싶어할 것인데 지금 12명의 팀장 중에서 과장 승진한 사람이 의회에서 2014년 이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3명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3명 누구누구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이름은 정선수…….
은희
최은희위원
누구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아뇨, 사무관.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12명의 팀장님들이 2014년…….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과장 승진은 2명 했고요. 김명수, 문병억 이렇게 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014년 10월 이후에 이 두 분이 승진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10월에 했습니다, 조직개편할 때. 그리고 아직은 4급 진급은 현재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2명 하셨다고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이름이 누구누구라고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김명수와 문병억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 수치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이 두 분이 언제 승진했는가 일자 한번 주시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저는 6급 13명 중에서 5급으로 승진이 2년 6개월 동안 고작 3명에 불과한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좀더 이 승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5급에서 4급 승진하신 분이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 분이 승진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셨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은희
최은희위원
그 자리는 도청에서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선호하는 자리입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과장 자리는 정년이 얼마 남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다른데요. 이분은 그전에 사회복지국에서 업무를 많이 하셔가지고.
은희
최은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는 자리예요. 그냥 도청에서 자리가 없으면 ‘당신 거기 가서 고생 좀 하십시오’ 하고 보내는 자리가 이 노인복지과예요. 의회에서 의원들 보좌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고생하고 한 보람, 그거 어디서 하소연하고 찾겠습니까? 의원들 보좌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는데 이런 직원들에게 고작 승진해서 가는 자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고 또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물류교통과장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물류교통과도 마찬가지예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따뜻한 마음 제가 충분히 전달 받았고요, 가능한 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질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어느 단체든 어느 기업이든 모든 사람의 꿈은 승진입니다. 어떻게든 윗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받고 싶은 것은 승진 하나밖에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직원들이 승진을 했다면 도청에서 ‘야, 의회 가서 열심히 고생하니까 조금 보상을 받고 좋은 자리 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라도 줘서 의회사무처에 서로 도청 직원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저는 사무처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12명의 직원들이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면서 물론 100% 만족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고 또 미움도 사랑도 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저는 사무처장님한테 이 112명은 자식과도 같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112명의 자식들을 누가누가 얼마만큼 어느 자리에서 고생하고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한번쯤 고민하면서 승진 때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직원들 불러서 상담도 하고 ‘어디를 희망하느냐, 무엇을 하고 싶으냐?’ 물어봐서 같이 소통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112명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좀더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올해 승진하고 나서 12월 말쯤에 다시 사무처장님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24쪽 한번 봐주세요. 의정활동지원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보강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사무처장님 제 방에 와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사고났는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것도 의원이 왜 사고가 났는가 한번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일반 병원을 가거나 아파트를 가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입구에서 빨간등이 켜져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사무실 주차장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도청 쪽에서 나가는 출입구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목을 건너서 초소가 있고 차단기가 있어요. 그건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사고났다고 해서 바로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크로스해서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 정지해서 가는…….
은희
최은희위원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차를 딱 진입해서 의회 쪽으로 차를 몰고 들어오려면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의원님들은 진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차단기가 일단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진입하는 과정에서 저쪽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앞에 차가 다 대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방지를. 지난번에 모 누가 들어올 때도 사고날 뻔 했어요.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하다못해 도청에서 의회 쪽으로 오는 차는 오면 신호등이 켜진다든지 아니면 경비 초소를 저쪽으로 옮겨서 도청 직원들과 의원들을 같이 관리를 한다든지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장비가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방지턱 외에도 제가 한번…….
은희
최은희위원
이 점은 우리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지하주차장 안전, 도청 직원들의 안전, 생명과 연결된 겁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세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최은희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도영 위원님도 무기계약직에 대한 배려, 우리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재 7배 정도가 늘어난 왕성한 의정활동을 도와 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고충과 앞으로의 배려가 좀 필요하다. 그것을 처장님께서 발로 뛰셔가지고 집행부에 어필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요. 속기 있죠, 속기. 딱 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재 속기가 몇 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있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9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의회사무처의, 속기는 지금 집행부에 없죠? 속기란 제도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의회에만 있는 제도예요. 이분들이 사실 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것들을 늦은 시간까지 다 하고 있는데도 9급, 집행부에 지금 9급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처장님 생각에.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9급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보통 9급이 8급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보통 1년 6개월, 2년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가셔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속기가 몇 년 정도 해도 9급을 달고 계신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는 아직 2년이 안 됐고요.
지용
송지용위원장
1년 6개월이 넘은 직원들이 있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기획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런 것들을 잘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조직개편 끝나고 그쪽에서 T/O에 맞게 할 때 저희 속기직을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단.
지용
송지용위원장
예. 또,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요 몇 년 사이에 혹시 우리 도청 직원들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회…….
호윤
정호윤위원
예, 의회 직원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회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의회 출입하는데 이전과는 달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오게 되면 신분증 제시하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의회 출입하는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불상사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특별한 건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기업들도 직원들 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 의회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가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는 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될 역할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 오는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또 하나는 우리 의회 직원들께서 해야 될 역할과 몫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저는 의회에 방문하는 우리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대응하는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분들께서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친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친절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겠다. 특히 의회 출입 자체가 이전과는 달리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여건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고, 친절도 조사 작업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정호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김용만 사무처장님과 직원분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우리 국가 전반에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분개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이런 기회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페이지 보시면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2015년도 행감 시에 의원 5분자유발언하고 도정질문 내용 등의 의원 발언도 도지사의 어떤 지시사항과 같이 예산반영이랄지 이런 추진사항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라고 지적이 있었는데 금년에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여기 와서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최인정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 다음 회기가 시작될 때까지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도 가고 있고 또 5분자유발언 처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71건이에요, 5분발언만 가지고 보면.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시는 해있는데 예산반영여부랄지 이런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이게 결과를 내야 되니까 종료로 좀 해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예산반영여부랄지 이런 건 전혀 내용이 홈페이지에는 안 올라와 있죠? 제가 보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좀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정무기획과 이쪽 받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단년도에는 못하니까 그런 건 카드로 관리해야 한다. 카드를 만들어서 도지사 지시사항도 카드로 한 것처럼 의원님들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 관련된 것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장 예산이 수반되는 일들이라는 건 예산이라는 게 1년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카드관리를 통해서 하는 걸로. 제가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서 진행되는 상황들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보고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게. 그런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무쪼록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거즘 민원에 의해서 5분발언이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하나 또, 5분자유발언을 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죠? 절차가 있죠, 지금? 어떤 형태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일단 5분발언은 회기당 신청을 해서 8명 정도를 하는데…….
용구
강용구위원
신청은 어디, 의사과에 하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의사과에 신청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도정질문이 있는 회기에는 5분자유발언은 도정질문이 종료된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도정질문이 있을 때는 회의규칙상 5분발언을 하지 않는 걸로 돼있고요. 그게 없을 때는 접수 순으로 하는데 가끔 중복돼서 현안질문이나 5분발언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의사과에서 갈래를 타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중복되거나 특별하게 어떤 의원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을 자제시키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죠. 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도정질문을 했던 의원이 또 도정질문 후에 같은 회기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게 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 이야기가 있어서 2014년도부터 금년까지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의원님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규칙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정활동 침해여지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도정질문을 하면…….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니까 그건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했으면 다음 분에게 양보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끊어서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의원님이 지난번에 이거 하셨으니까 좀 자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걸, 다른 데도 제가 알아보라고 하니까 규칙처럼 만들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정활동을 융통성 있게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협의하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제도나 법적인 그런 구분은 없다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도 중복질문하신 분들이 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의원이 양보를 안 하게 되면 서로 간에 감정도 상할 일도 생길 거고 또 도민들의 진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더 다른 지자체도 점검을 해주셔서 혹시라도 그런 규정들이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상위법에서 회의 법에 의해서 국회법이나 이런 것도 한번 더 점검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이런 내용을 제가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려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때 한 번 안건으로 넣어서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자체 내규나 그런 형태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법제도는 힘들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사무처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어느 정도 고심 한번 해보시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게요. 지금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도영 위원님, 송지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홈페이지 관리를 몇 분이서 도의회에서는 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외주에서 하고 있고 저희 우리 전산직 한 분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한 분이서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 전체 다 관리하면서 개편한다든가 업데이트나.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대로 돼있는가를 체킹하는 거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PC상 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웹은 그것도 외주에서 하고 있나요? 따로따로 하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카톡과 이메일로 보내는 편집된 영상이나 이런 건 외주에서…….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모바일웹에서 또 뜨는 게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것도 외주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각각 업체가 틀리나요, 두 군데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동일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같이 포함돼 있는 걸로.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홈페이지하고 모바일하고 그 내용을 링크를 걸어서 활용을 해요, 아니면 모바일용은 따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런데 아마 기술상으로 봐서 대부분 연계는 되는데 따로 또 해야 될 부분들은 따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기술적인 건 자세히 확인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원님들의 활동이 전년에 비해서 7배 이상 활동량이 증가를 했는데 거기를 받쳐주는 우리 의회 직원분들은 그만큼 인원이나 이런 게 보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한 분이서 다 하지, 의원님들 홍보활동이랄지 이런 것까지 웹상에 이루어지는 거를 지금 한 사람이 다 감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외주와 관리는…….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여기에서 바꿀 내용이 있으면 그런 거 다 점검해서 그쪽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혼자서 다 감당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업무량에 처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쭉 홈페이지를 보다가 틀린 부분들을, 아직도 바꿔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청사안내 해가지고 보면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고 방 호수도 2층은 틀리게 돼있고. 또 우리 인구현황도 지금 자료가 2014년 10월달로 올라와 있는데 통계청에서도 얼마 전 업데이트가 돼있어요. 그런 최근 자료도 안 올라와 있고. 교섭단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한나라당이 있는가요? 한나라당 표기가 돼있습니까, 현재. 무소속이 있나요, 현재? 없잖아요, 이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구
강용구위원
아직 이런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내용도, 이건 가져 가서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집어놨고. 또 하나는 모바일웹에서 따로따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모바일웹도 내용을 간단하게 축소해서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된다. 그냥 한 가지 간단히 의회연혁만 봤어요, 제가. 의회연혁을 봤더니 올해 10대 의회를 임기를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통으로 묶어놓고 전반기 의장단, 후반기 의장단 해서 위원장님들 소개 올려놨는데 기간을 전반기는 몇 년부터 몇 년 딱 정해주고 날짜까지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표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이 4년을 다 채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궐로 우리 의장님이 바뀐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표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세심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개선할 과정에 인력이나 이런 게 보충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개선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우리 강용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제가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도정질의를 하는 그 회기에는 5분발언을 못한다는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종료 후에.
지용
송지용위원장
종료 후에는. 바로잡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우리 처장님은 종료, 그러니까 폐회 때 5분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잘 다시 정리하고요. 다만 의회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고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들은 아까 답변 중에 의장단에다 말씀을 한번 해보겠다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하고 상의해서 그 문제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전라북도의회사무처 직원이 112명이에요. 제가 운영위원장에 출마의 변에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내가 직접 우리 처장님한테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마는 112명이 그리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강용구 위원님께서, 9대 때도 112명이었겠죠. 10대 때 112명을 가지고 7배를 한다는 것은 조직진단이 필요하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마치 제가 표현할 때 무슨 조직을 다시 해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112명이, 다른 시도를 분석해 보니 우리 전라북도의회사무처가 그리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많은 수에 들어갑니다. 알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우리보다 의원들이 더 많이 계시는 타 시도는 이보다 적어요, 직원이.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조직진단해서 조직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원을 좀 재배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을 1년에 2∼3번씩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조직진단이나 조직개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최근 들어서. 그렇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러니 지금 현재 홈페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1명 계시고 외주 준다는 것은 과부하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시대에 필요했던 인원들은 이 시대에 돌려서 하는 진단이 필요하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외주 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체 내에서 업무량을 파악해 보고.
지용
송지용위원장
아니죠. 여기서 표현은 이렇게 하시죠. 답변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의 답변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진단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는 조직진단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만 해주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처장님, 이현숙 의원님 급여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급여요? 대법원 판결이 6월 이후로 아직 안 돼 있고요. 나오는 기간은 그대로 의정활동비랑 다 나가고요. 나오시지 않았던 기간은 아직 소급해서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남주
허남주위원
판결이 언제쯤 나오는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법원이라는 게 워낙에 지금 많이 있어서 일정을 딱 잡아주지 않습니다. 일반법원 같으면 보통 6개월이 됐든 이렇게 안에서 해주는데 대법원은 상고 이후에 저희가 5월달에 본청에서 해 놔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떤 날도 잡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든 임기 후에든 나오면 그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부재중에 있었던 급여문제는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의회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탁금지법 김영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 더군다나 지역구 의원님, 저도 비례다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사실은 의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김영란법에 의해서 혹여라도 그동안의 습관처럼 숙지가 되지 않아서 김영란법을 어기게 됐을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의원님들한테 학습도 시켜드리고 이런 경우는 이런 예가 있더라는 다른 타 시도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만큼은,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던 그 행위들이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의회사무처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네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계획들은 서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저희가 이게 상식선에서 케이스별 케이스로 가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계속 케이스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나온 게 있으면 타 시도나 다른 기관에서 일어난 일들을 케이스별로 모아서 의원님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은 몰라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의회 로비에 전시도 하고 공간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전시의 기회가 적은 분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자한테만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따로 홍보를 합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큰 갤러리를 빌려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이 타당할 것 같아서요, 홍보도 않고 신청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 것들을 홍보해 가지고 진짜 전시를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기회를 가질 수 없는 분들한테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간간이 도립미술관에 소장돼있는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미술품도 있고 조각품들도 있고.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의회에다 전시를 한번씩 적절하게 섞어서 해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를 지금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97페이지 한번 보시죠. 기념품 구입현황이 있더라고요, 2014년 7월 이후에. 이게 기념품이라는 것이 의장단에서도 쓰고 상임위에도 쓰고 이러네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행자위가 없어요. 이것은 요구를 하지 않아서 사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저는 기념품을 활용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그전에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지출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편차도 심하고 해서 금년도 예산부터는 위원회별로 싹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은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 중심으로 해서 구입하면 그렇게 하는 걸로 되고요. 현재는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남주
허남주위원
잠깐만, 금년도가 앞으로 다가오는 2017년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2016년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2016년도에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는데요? 3월 다 있는데 위원회별로 저희가 돼있는 게 없는데.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위원회에다가 예산을 다 배분을 해서 줬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미?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총무담당관실에는 일부 학생들 왔을 때 너무 줄 게 없어서 예산 배분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연필이나…….
남주
허남주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그냥 상임위별로 필요하다면 무한대로 다, 특정 상임위라니까는 문건위에서 계속 쓴다면 문건위가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교육위에서 계속 쓴다면 쓰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거 보니까 형평성에 전혀 안 맞고 이게 혹여라도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걸 몰라서 못 썼나 싶기도 하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좀 궁금하네요. 이 부분은 형평에 맞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행자위 전문위원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보니까 홍보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위원회 의정활동이라든지 의원발언, 조례, 건의안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단순하고 그런 것들로 했는데 저는 기획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육도 받고.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보도자료 내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우리가 9대 때보다 10대 때가 7배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알았어요. 그런 것도 홍보를 안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그때그때 이슈를 선점했다 하면 그런 걸 가지고 기획보도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자꾸 해야 독자들이 볼 때, 그게 다 도민들이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러지 이런 것들은 보도자료 매일 뿌려봐야 크게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제 생각인가요, 그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아닙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씩은 전체 의회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신 위원회별로도…….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회별로 해서 그런 공보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쪽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해외연수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갔다 오고 나서 별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번에도 작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결국에는 보안은 안 지켜져요. 절대 지켜질 수,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홍보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연수를 가요. 10일 가도 일주일을 가도 가는데 가서 오는 동안에 전혀 활동내용이 어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지에 가서 의정활동을 현지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들을 예를 들어서 사진 찍고 거기서 보내면 이쪽에 또 근무하는 직원들 있으니까 가있는 것을 현재 실황으로 그대로 해서 중계를 보도를 하면 ‘아, 이렇게 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 가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홍보 그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런 것은 현지에 가서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사진 해서 하면 여기서 그대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것, 물론 다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홍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의원이 어떤 이슈를 개인적으로 선점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그 의원에 대해서 그냥 보도자료만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가지고 확대해서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의회도 홍보를 한번씩 하세요. 사무처도, 사무처 직원들도.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도 이렇게 해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홍보도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위원회별로 활동, 해외연수나 홍보기획기사도 그러는데, 본청도 도지사 활동할 때 그렇고 여기도 의장님 갈 때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위원회별로도 가능할 수 있게 저희가 심도 있게 예산과 결부시켜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까 이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전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최근에 환경체계,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운영체계. 그게 지금 어떤 이유로인지는 모르지만 변경이 됐어요, 인터넷 활성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의원님들 아마 전체 다 그러실 거예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거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하시고 그걸 개선을 해주시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간담회, 벤치마킹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17개 광역시도 업무자료 다 분석을 해달라고 어려운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은 진짜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분석을 하셔가지고요, 내년에 적용할 사업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저도 그 내용들을 봤는데 결국은 홍보문제 그다음에 일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활동문제더라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보면 현재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게 처진 문제는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노력하셔서 내년에 바로 위원회별로도 생중계 모바일이 돼버리면 그 자체로 현지성·즉시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카톡, 이메일로 보내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계정으로 해가지고 의원님들 몇 분을 올려주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서 선관위에서 절대 안 된다고 왔고 그때 말씀하셔서 전주시가 알아보니까 7월부터 중지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케이블로 중계가 생중계로 내년에는 다 되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지금 카톡, 이메일로도 편집해서 드리니까 홍보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비용 들어가는 문제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처장님! 잠시만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게 아니고, 행감자료 64페이지 보시면 분석해 가지고 표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거 보고받으셨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도입 불가는 상관없고 도입 가능 3건, 중장기 검토 9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우리 내년에 예를 들어서 적용할 사업에 있냐는 거예요. 분석을 했으면 이걸 적용을 시키는 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짧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렴도 제고문제랄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시책 추진하는 문제하고 이 부분에서는 한 2가지 정도, 청렴도 제고문제나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의정정책자문 의장님 하시는 그 부분…….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요 길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분석까지 하셨으니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보자는 취지예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각종 포상 하잖아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173페이지에도 포상내역이 나와 있는데 포상을 받으면 이게 인사성과나 성과관리에 반영이 되죠? 국무총리표창을 받는다든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안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전혀는 아니고 상을 받을 정도 했으면 인식문제하고 그다음에 징계 때 상쇄효과가 있는 건데 음주, 성폭행 이런 것들은 아예 재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요즘은 포상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징계를 커버를 해주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어 BSC평가나 이런 데에도 적용이 안 돼요, 이 포상을 받는 게? 우리 예를 들면 기관 같은 데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거의 안 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항목이 따로 정해져있진 않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포상을 받았을 때 가점을 준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7명 받았고요, 2015년에 8명 받았잖아요.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디 한군데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순번으로 쭉 부서별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부서별로 주는데 2014년도에 7명 중에 총무담당관실에서 4명 받고 2015년도 8명 중에 총무담당관실 4명 받고, 이게 돌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이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그 원칙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근속연한, 근속연한이라는 건 우리 의회사무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있는 데만 하게 돼서 작년부터는 순서를 정해서 하는 걸로.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예를 들면 선정위원회랄지 그런 걸 정해요, 아니면 누가 결정합니까? 최종적으로.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이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협의해서 하는데…….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대상을 추천 받아가지고 적절한 분을 제가 올립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기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는 이 표로만 봤을 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저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 소신이나 이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언제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상이라는 게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진세
정진세위원
거의 연말에 있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연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모범공무원도 있고…….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포상내역이 있어요, 올해도?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올해 아직은 없고요, 추천만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부터는 잘 적용해서 불만이 안 나오게,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그리고 상이 필요한 분한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요. 우리 4층에 휴게실 만들었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의원님들한테 홍보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이미 총무담당관실에서 문자로.
진세
정진세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홍보. 의원님들 아무도 몰라요, 지금.
국구
박국구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로.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요 총무담당과장님 금방 전에 답변하신 것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해야겠어요. 총무담당관실은 도대체 어려운 것은 전문위원실에 다 넘기고 귀찮은 건 다 넘기고 쉬운 것만 해요? 이거 어디서 예산 해가지고 어디서 넣었어요? 휴게실 어디서 지금 주관해 가지고 하시냐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시설장비는 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총무담당관실 중심으로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제가 몇 건 또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문위원실뿐만 아니라 저희 총무담당관실에서도 크로스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9월인가 10월에 우리 임시회 회기가요, 우리 통상적으로 개회가 2시에 하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보통 특별한 일 없으면 2시에 하죠, 개회를. 9월달인가 10월달에 한 번 지사님 그때 군산 행사가 있어서 변경된 적이 있었죠? 그때 위원님들한테 언제 통보하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만약에 그 협조공문이 오면, 대외협력국에서 오겠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공문이 오면 어디에서 접수를 합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의사담당관실에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기 시간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해주면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일단 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를 하면 최소한의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까지 보고는 하고 그다음에 전달이 되겠죠? 최종 결정을 누군가는 하셔야 되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 오고 의원님들한테 안내까지 가는데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시간이. 모르시죠? 의사담당관님, 아세요?
계환
최계환의사담당관
그때 좀 통보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때 미리미리 한두 달 전에 한 건 아니에요. 그 공문이 회기를 앞두고 며칠 전에 왔어요, 공문은. 그런데 공문이 늦게 온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 의회의 차원에서만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늦게 통보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걸 처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보고도 예를 들면 그런 상황들은 전화로 유선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의장님이나. ‘공문이 이렇게 와서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해 주면, 회기 시간이 바뀌고 이런 것은 의원님들한테 진짜 제일 빨리 알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문 오고 이틀 후에 갔어요, 문자가. 그것도 제가 얘기해 가지고. 왜 이거 변경 문자 안 보내주시냐고 해서 그때 보냈어요. 제가 또 아까 연장선에서 얘기하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이 문자를 의사담당관실에서 보내냐, 총무담당관실에서 보내냐, 운영위에서 보내야 되냐, 각 상임위에서 보내야 되냐 서로 핑퐁치기를 했어요. 또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래요, 상식적으로 정말 어렵고 정책적으로 힘이 드는 사항이라면 업무분장해서 서로 미루겠지만 이거 문자 하나 그냥 보내는 건데 이거 갖고도 그렇게 핑퐁을 치시더라고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가능한 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있죠? 시정할 것. 사실은 제가 일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별도로 처장님과 제가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하나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의정자문단이라는 게 있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상반기 때 의정자문단이 운영이 됐습니까? 상반기 6월 30일까지.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6월 30일까지 임기가 끝났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이 되었었냐는 것이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2월달에 평가 일단…….
지용
송지용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의정자문단이 활동을 하셨냐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중에.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한 번 개최는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몇 명인가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5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라고 하나요? 수당이 지급됐나요?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렇습니다. 제가 어렵게 돌려서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법적인 제도화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직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또 후반기에 들어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의정자문단을 또 하라고 그랬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거 바로 조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시 내려놓고요, 원칙을 세워서 법대로 집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처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일단 상반기 조례 없이 시행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근거 없이 한 거라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처장님, 그렇죠?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요. 아무튼 우리 처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시정을 요구하신 것, 건의를 하신 것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리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하시고요. 시간을 갖고 준비하실 것은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깊이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신 김용만 사무처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아직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완하셔 가지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는 11월 22일 화요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1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