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이어서 바로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바로잡고 보다 더 좋은 도정시책 발굴과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도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현웅 실장님은 나오셔서 출석하신 증인들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장 이현웅 안전정책관 김철모 사회재난과장 황규철 자연재난과장 이덕주 생활안전과장 송기항

앉으시죠.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위원장님과 최은희 부위원장님, 장학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강영수 위원님, 우리 양성빈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민안전실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문과 증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하시고 신문하시고 하실 위원님들의 시간을 10분 정도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두 꼭지 정도 해서 마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위원님들께서 신문해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 기형적인 부서 예산편성구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예산이 1,162억원인데 이 중에서 자연재난과 예산이 1,073억원으로 9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과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과 예산을 다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도 못 돼요. 자연재난과의 과도한 비중은 안전실이 실제로 안전전북 구현을 선도한 의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 비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민안전실은 평상시에는 재난 발생을 대비하고 재난 수습에…….

잠깐요. 그럼 목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는고만.

비전은 도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입니다. 목표는 세 가지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재난안전사고 제로와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문화 생활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과 목표를 들어보면 도민안전실의 비전과 목표는 굉장히 거창하게 들려요.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것 보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기존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에서 넘어온 자연재난과의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산을 보면. 나머지 부서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목표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주로 집행하는 재난과는 아시다시피 치수방재업무가 주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고 기타 안전정책관실이랄지 사회재난과, 생활안전과는 잘 아시다시피 업무 조정, 총괄적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안전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예산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주는 업무가 많다 보니 재난안전과에 예산은 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업무적으로는 다른 과에서도 그 이상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재난과 이후 부서를 보면 대부분 업무가 계획수립, 목표설정, 협의회나 합동회 구성, 운영 이런 것만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으로 정말 도민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제에는 기형적인 예산편성구조보다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생긴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나름대로 도민안전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왔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물론 도민안전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산구조나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방위 장비 구입·폐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보면 구입에 비해서 폐기량이 5배 이상이 되고 있어요. 구입에 비해서 폐기량이 5배 이상 되고 있는데 이렇게 폐기하면 실제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되는 것이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일부 민방위 장비는 사실 원래 구비해야 될 목표 대비 한 150% 정도 되어 있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장비는 폐기가 되지만 그것이 그때그때 그대로 보충이 안 되더라도 목표 범위 안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방독면 같은 경우는 민방위 대원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실이라도 구입보다 5배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도민안전을 위해서 장비구입에 전라북도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체크해보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수량과 현재 수량을 비교분석해보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러한 대책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 민생 6대 분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좋아요. 꼭 해야 되는데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계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려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부귀농협에 우리 전라북도의 김치를 각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다 다 납품을 했었어요. 그런데 식약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배추 같은 걸 사다가 한 이틀만 지나면 곰팡이가 슬쩍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껍질만 벗겨놓으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조합장한테 이걸 서명 하나 해주면 간단하게 벌금 몇 푼 물고 끝나는 것이니까 서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선연하게 생각하고 사인을 해준 일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업정지 내지 벌과금 몇 천만원 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걸로 문제가 돼가지고 학교급식을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충남이나 전남에서 학교급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조합장을 그걸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합장이 그후에 사망했어요,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계도를 하라고 그랬으면 충분히 이상 없는 그런 단속이 처벌을 위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전라북도에 납품하던 김치가 타도에서 하게 되고 또 조합장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출마도 본인이 포기해버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몇 개월 있다가 사망하게 되고, 병을 얻어가지고 그런 결과도 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익산에 어떤 데 보니까 닭 저장창고인데 급습을 해가지고 재료날짜 보잖아요. 36일 영업정지 딱 때리면 그 납품하던 회사에서는 완전히 영 끊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전라북도가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영세업자가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고 사람까지 죽이는 그런 결과가 오더라는 거죠. 우리 도민안전실이 생기기 이전의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향후에는 단속이 있으면 미리 계도를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우리 도민이나 도민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꼭 이번 기회에 그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계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신문하시겠습니다.

양성빈입니다. 실장님 오신 지 한 두 달 약간 넘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직원분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번 연찬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도민안전실이 만들어질 때 실·국별로 17개 광역시도가 만들어지면서 2∼3급 복수직으로 했었다. 그런데 우리가 2급을 선택한 건 안전에 대한 그런 열망이 크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2급으로 이사관이 실장으로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나머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도민안전실이 생겨났고, 작년 7월달에 생겨났는데 우리 상임위 소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의회 문건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 문광 그다음에 건축 이쪽 관련해가지고 재난안전 교육조차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교육의무 대상자고 그중에 몇 명이 이수 안 했고 그다음에 1년 기간도 넘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총괄적으로는 지금 의무교육대상자가 132명이고요. 그중에서 86명이 이수했는데 미이수자가 46명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 우리 상임위는 얼마나 될까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봤더니 미이수한 사람이 거의 42.86%,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것만. 그다음에 1년 기간 안에 다 마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머지는 1년 안에 받으면 되는데 1년을 넘긴 사람들을 제가 계산을 해봤네요. 그랬더니 그중에 약 37%, 12명 정도가 아예 교육을 안 받았어요. 재난을 책임지는 도민안전실의, 여기 도민안전실 소속 직원들도 있어요. 도민안전실이 과연 재난교육도 받지 않는 공무원들이 도민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더 책임을 지고 일을 할 것인지 저는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의무교육이 실시가 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간부 같은 경우는 7시간, 그다음에 일반직원은 14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재난 관련 공무원들이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해 나가고 올해 중에라도 순회교육이랄지 또는 안전처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사실은 좋은 얘기를 해주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하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난교육조차 받지 않았는데 제가 나머지 다른 얘기를 어떤 걸 얘기하려고 하냐면 폭염하고 지진에 대해서 올해 우리 2016년도에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고 일소피해 그다음에 가축이 폭염으로 죽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지역안전지수 자연재난, 자연재해분야가 몇 등급인지 알고 계신가요?

자연재난 쪽은 1등급인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재난이랄지 이런 데가…….

자연재해분야는 1등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재난관리평가는 17개 시도 중에서 몇 등이나 했을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요?

예.

자연재해만요?

국민안전처에서 자연재난관리 2015년도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우리 도가 몇 등이나 했을 거 같아요?

저희가 안전지수 관련된 그걸로만 봐서는 상위권 한 3위 안에는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연재난 쪽으로만 해서는…….

미흡이에요, 꼴등. 그걸 방증해주는 게 뭐냐, 여기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게 68개 평가지표를 13개 부서에 산재해있고 평가대응 인력 및 사전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어요. 도민안전실이 생긴 게 2015년 7월 1일날 생겼다 그렇게 답변을 해오셨어요. 그러면 타 시도는 과연 언제 도민안전실국이 생겼는지 제가 파악을 해봤더니 다 똑같이 그 시기에 생겼어요. 다 그 시기에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갖다 거기에다 적어놓은 거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미흡한 부분이 어떤 거다,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변명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폭염피해는 제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잘 대응했냐? 폭염으로 전라북도 축산피해가 전국 약 35%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폭염피해가 전라북도의 35%가 축산 가축이 폐사한 게 35%가 돼요. 우리 자연재해 1등급인 지역안전지수 1등급인 전라북도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35% 전라북도에서 일어났다라는 게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도민안전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방증하는 게 또 우리 도민안전실 정원도 보면 이번에 조직개편 하죠? 생활안전과 없어지고 제가 우리 인원도 얘기를 했었어요, 업무보고 때. 63명인데 그중에 결원이 4명 있었는데 지금은 결원이 1명이에요. 그런데 과가 없어지면서 전체 60명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도민안전실이. 2급 이사관이 앉아있는 도민안전실에 사실은 정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미약하다, 도민의 안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도민의 안전이라는 게 개인의 사람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우리 재산에 대한 안전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제가 계속 하는데 우리 지역안전지수 아까 축산피해 35% 있다고 했죠. 현장방문도 마찬가지로 폭염관련 대책회의, 현장방문 행정부지사님 1번 하고 도민안전실장이 1번 했어요. 올해 일소피해로 눈물 흘린 도민들 엄청 많거든요. 축산피해 35% 났다고 그랬죠. 이게 도민안전실장도 현장방문 1번, 부지사도 현장방문 1번, 도민안전실 일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데이터를 놓고만 보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싸잡아서 얘기하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지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폭염 관련해가지고 2억2천만원 특교세 배부해준 거하고 농수산국 쪽 15억 내려온 거 그거 말고는 폭염 관련해가지고 도 차원에서 전혀 다른 대책이 없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냥 일어났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당하게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라는 거죠. 도민안전실이 생겨날 때는 작년에 사회재난 때문에 사실은 특히 도민안전실이 생겨나서 지금 이건 사회재난 얘기는 아니지만 안전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도차원의 다른 대책도 많이 없었다, 그다음에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제대로 없다. 지진 예로 들어볼게요. 이번에 경주지진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지진이 일어났던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살짝 흔들려도 다른 느낌이 없었어요.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들 일어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 같아요. 이번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76회가 일어났어요, 지진 관측이. 전라북도가 76회가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기에 보니까 지진방제 종합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읽어보고 ‘아, 여러 가지 잘 판단했다, 여러 가지 잘 판단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뭔지 많이 고민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지진대피장소가 396개예요. 이걸 2020년까지 만들어야 되는, 2020년도까지 5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진대피시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는 건물에 지정만 하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어려운 문제인가요?

위원님 그중에서도 저희가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지진대피시설로 이게 적정한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이것도 지정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2020년까지 늘려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늘려나가는 거 좋고 꼼꼼히 따져봐서 하는 거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경주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많았던 이유가 뭐예요?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전혀 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학교 15.7%, 내진설계율 학교 같은 경우 15.7%밖에 안 돼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 좀더 많지만 우리 학생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가 설계비율이 15.7%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대피시설 지정을 하는데 최소한 면별로 정도 하나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혹시 되어 있을까요?

지진대피시설에 몇 명이 수용되어야 되는가요?

아니 몇 명이 수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진대피시설 396개로 전북도민의 약 17.5% 정도 수용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최소한 면단위에 하나 정도는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면단위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해 봤네요. 일단 제가 아는 데가 면별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지역구, 그다음에 옆 지역구 이렇게 했는데 면단위별로 하나도 없어요. 이거 검토 안 했다는 얘기죠.

위원님, 지진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을 때 무조건 다 대피시설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개는 지진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기 집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정도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는 안전한 공개된 장소, 넓은 지역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일지는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면단위 하나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람이 안 살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1명이 살건 2명이 살건 어찌됐건 17.5%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진대피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게 최소한 면별로도 안 되어 있다, 396개가 면별로로 안 되어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체킹 한번 해주시라고, 이게 우리가 예방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제가 뭐까지 준비를 했냐면 우리 도민안전실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량 평가를 해요. 업무량 평가 도민안전실 어떻게 나왔을 거 같아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졌을 걸로.

뭐예요? 조직계에서 업무량 파악해 봤는데 도민안전실 업무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아시는 분 조력해 주세요.

아마 그게 업무량이랄지 조사결과를 조직부서에서 저희한테 공개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이라는 거 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든 조직진단을 하고 그게 업무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인원은 과중한지 과소한지 다 파악을 해요. 그게 물론 다 맞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나가는데 페이퍼 못 만들죠. 그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걸 판단을 했을 때 도민안전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달라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떤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작년 7월부터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실장님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모를 수 있다고 쳐요, 업무파악 지금 하고 계시고 거의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됐겠지만 지금 도민안전실 현주소다, 이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세부사업이 이렇다, 저렇다. 예산 없어서 못한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최소한 지진대피장소 더 지정하는데 2020년까지 꼭 가가지고 500개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당장 며칠만에라도 사실 지정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거 지정하고 홍보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걸 중장기 계획처럼 2020년까지 가가지고 500개 만든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2020년 안에는 지진 안 오나요?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해가 되고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저희 도민안전실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하고요. 나름대로는 저희도 열심히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다만 전반적으로는 도민안전실이라고 하는 도 기구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 위원님들의 기대에 저희가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반성하고 업무도 개발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앞으로 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서로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원들도 공부 많이 하고 하면 뭘 관심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서 더 잘 해나가야 될지 서로 해야 되는데 실장님, 아까 저한테 ‘자료요구 많이 했대요.’ 그렇게 말 건네시길래 제가 ‘한 번도 안 오시더만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비아냥거린 게 아니라 의원이 그만큼 공부를 하고 있으면 뭔가 얘기할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 실제로 안 오셨잖아요. 실제로 그런 거에 관심 안 가지셨잖아요.

제가 미처 못 찾아뵌 건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진대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양성빈 위원님께서 도민안전실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대동소이해요. 도민안전실 업무가 굴레를 작게 보면 굉장히 주제가 단순하고 또 업무 영역별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깊이 있게 퍼지는 겁니다. 결론은 도민안전실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각 과장께서 정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일을 찾아내느냐 안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일이 많기도 하고 일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보고 상당히 우리 도민안전실이 미온적인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도민안전실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수습 매뉴얼, 현장조치 매뉴얼, 대응 매뉴얼 모두 만들라고 했는데 모두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왜 형식적인가를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면 형식적인 게 아니고 깊이 있게 했다고 제가 평가를 할 것이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형식적이라는 게 그냥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사고수습 매뉴얼 현황을 별도로 제출을 해주셨고 위험물질 취급업체 현황 및 분야별 매뉴얼도 별도로 제출을 해줬어요. 먼저 위험물 현황, 유독물 영업자 등록현황 책을 한번 봐주세요. 27쪽을 펴줘 보세요. 이게 27쪽뿐만이 아닌 1페이지에서 마지막 페이지까지인데 그냥 가장 쉽게 27쪽 맨 윗부분에 관할서 센터 군산소방서, 항만119안전센터라고 하고 제조소 등 구분을 일반취급소로 해줬고 대상명을 한국통상주식회사 KDI 탱크터미널, 설치자는 똑같이 주식회사 한국통상 탱크터미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관리하는 유독물질이 뭡니까?

그 업체를 저희가 직접 개별적으로 잘 아는 업체가 아니어서요.

아니 책을 보고 얘기를 해주시라고요. 책을 보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유독물질이 뭐예요?

이 자료만 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험물 현황조사해서 각 시·군별로, 또 각 읍·면·동별로, 각 회사별로 사고가 났을 때 위기관리 대응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회사가 어떤 위험물질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책을 만들어놓고 여러분이 말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도민안전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은 지금 숟가락도 없이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나와야 여기에 맞는 위험물질에 대한 대응매뉴얼이 나와서 그 대응매뉴얼이 나온 뒤에 어떻게 어떻게 절차를 내가 또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걸음마부터 주저앉아버리니까 제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직원, 계장, 과장, 실장님까지 이것을 보고 체계를 거쳐서 1년 전부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 행감 기간 다 되어가지고 형식적인 자료 제출을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얘기를 대안제시 해줘봤자 뭔 얘기가 진전이 되겠어요?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가…….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하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가 아마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면서 그 포맷에 따라서 작성하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 없었습니다. 지침 없었고 없었던 지침을 우리 전라북도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고 난 뒤에 거꾸로 국민안전처에다 우리가 전라북도 대응매뉴얼을 모범삼아서 각 시도에 보급을 해주라고 건의를 하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께서 일을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 했냐 안 했냐. 여러분들은 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할 일이 주어진다.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할 일이 없다. 대표적인 예로 생활안전과가 왜 과를 폐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생활안전과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 생활안전과에서 해야 될 일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보이는 위험한 것들 이런 것을 생활안전과에서 14개 시·군에다가 지도를 해줘서 개선이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느껴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모 정읍에 있는 극장에 대한 난간이 너무 낮아서 추락하면 무조건 사망으로 이어지니까 최소한 중간중간에 그물망이라도 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법적기준이 맞냐 안 맞냐만 보고 왔어요. 법적기준이 맞으니까 준공은 났겠죠. 준공난다고 해서 사람이 만일 낮아가지고 내부계단 1,100 이상만 되면 되니까 1.1m가 넘어진다면 사람의 키가 통상적으로 보면 1.7m 정도가 평균 되기 때문에 사람 상반신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죠. 딱 부딪치면 균형을 잃어서 추락할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안전상 진짜 여러분들께서 그 시·군에다가 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안전그물망은 설치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일부러 여러 번 갔는데도 전혀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과 과장님들 사진자료도 나눠주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서 그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쳐요. 거기에 대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시설물 관리주체가.

그렇죠. 혹시 이 사진 받아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 바닥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돌하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네요.

자연석 돌이죠. 여기 경사도가 거의 45° 됩니다. 길이는 20m 이상 됩니다. 아주 급경사예요. 그런데 자연석 돌이 그냥 네모진 게 아닌 동글동글한 거죠. 여기는 젊은 사람들도 비만 오면 미끄러져가지고 몇 번 부상사고가 나기도 했었어요. 이것도 생활안전입니까? 아닙니까?

생활안전일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찾으면 엄청나게 많은 게 생활안전이다. 단지 찾으려고 노력을 과연 해당 부서의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따라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 이현웅 실장님을 비롯한 4개 과의 과장님들께서 좀더 깊이 있고 자발적인 업무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여기는 정읍시 예술회관과 주차장 연결 계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직접 답방을 하셔가지고 위험한가 안 한가 봐서 정읍시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사고수습 매뉴얼 현황을 봅시다. 18쪽을 펴주세요. 사고단계별 조치내용을 사고가 난 이후에 시간별로 대응매뉴얼이 적혀 있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사고가 긴급할 때도 있고 긴급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다 긴급합니다.

대체적으로 긴급하겠지만 사고가 작게 발생될 때도 있고 크게 발생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발생됐는데 이 사고단계별 조치매뉴얼을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하려면 늦습니까? 안 늦습니까? 늦을 수 있겠죠?

이게 절차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의 절차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우리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 매뉴얼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공무원들의 체감지수는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진 부분이 상황이 긴급할 시에는 선조치 후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꼭 여기에 별도로 기재를 해주어야 해당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 발생된 뒤에 책임감 있게 선조치하고 후보고하는 그런 과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상황이 크고 긴박할수록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셔서 해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뒤에 보면 각 물질적 대응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43쪽을 펼쳐줘 보세요. 이플루오르화 암모늄이라고 되어 있죠.

43쪽이요?

사고수습 매뉴얼 현황 별도자료 43쪽.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저하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별도분 사고수습 매뉴얼 현황, 위험물 현황 이 두 개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돼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별도로 매뉴얼을 작성을 하라고 해서 현재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 만든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얘기한 것과 이게 연관되어지는 얘기인데 여기에 위험물질별로 사고수습 매뉴얼이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 위험물 현황물질 그 회사별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플루오르화 암모늄이 어디 회사에 어떻게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연계가. 회사별로 위험물질이 무엇인가가 나타나야 그 물질별로 염화티오닐, 이플루오르화 암모늄이 사고수습 매뉴얼이 적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으면서도 책을 보고도 여러분이 답변을 잘 못하는데 갑작스럽게 큰 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수습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질서 있게 다시 진정성 있는 위기관리 대응매뉴얼 그다음에 회사별로 또 14개 시·군별로 위험물질을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서 우리 상황실에 그것을 전산화해가지고 딱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군산의 OCI 하면 군산 OCI 위험물질 무슨 물질, 위험등급 몇 등급, 위기 사고수습 매뉴얼 단계별로 쭉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다 외우고 다닐 수 없잖아요. 외우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실 근무자가 클릭만 하면 한눈에 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다만 위원님, 저희 도의 위해화학물질 단속기능은 사실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화학방제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텐데요. 그러더라도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항이고 또 종합행정을 해야 되는 차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0분 이내로 얘기하려고 짧게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각 과별로 주어진 업무를 분장하다 보면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각 과별로 생활안전과, 사회재난과, 안전정책관실, 자연재난과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내 과에 관련된 일만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할 것도 얼마 없어요.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디 과의 업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다음의 수순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취지에 맞게 하여튼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됐다는 질책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형식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1시간 20분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 그런 주문이 계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조례가 총 몇 개입니까?

조례가 13개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가 15개밖에 안 되는가요?

13개고요. 직접 저희 실에서 관장하는 조례가 13개고요. 물론 안전과 관련된 각 실과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많이 있죠?

예.

제가 잠깐 조례집을 보니까 2007년에 개정된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하지 못하다. 지금 경주가 작년 대비 10월달에 관광객이 얼마나 감소한지 아십니까?

예, 100만명 정도 줄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00만명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아마 지진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10월달 한달에 전년도 대비해서 100만명이 줄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1억명 관광객시대를 열어가는 송하진 도지사님의 공약과도 같은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이 조례가 2000년도 조례가 과연 지금 이 현실에 맞게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 실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진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전라북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도민안전을 우리가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런 조례 개정이나 대책을 한번 계획안을 저한테 주시고, 지금 실장님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리 재난·재해장비를 보관한 장소를 가보셨어요?

예.

어디어디 가보셨어요?

민방위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장비들…….

민방위장비는 뭐고 재난·재해장비는 뭡니까?

민방위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훈련용 장비가 있고 화생방용 장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 발생했을 때 필요한 장비들은 재난상황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 아까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할 수 있는 장비들 당연히 필요하죠. 그 장비들이 우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고 그 장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신중하게 긴급하게 구조할 수가 있는데 그 장비들이 우리 도내 어느 곳에 있는지.

그건 다 저희가 DB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니, 실장님이 가보셨냐고요.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장님이 오셨으면 제일 먼저 실장님이 하실 일은 도민안전실에서 200만 도민을 지키기 위해 재해·재난장비가 민방위장비가 어디에 있는가 위치를 파악하고 과연 이 장비들로 인해서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재해를 위해 잘 쓰일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 업체들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래요. 장비들은 사람이 만져주지 않고 기름 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버려요. 이런 장비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오시자마자 현장에 가서 이 장비의 보관이 어떻게 되고 있고 긴급하게 덤프가 필요할 때, 청소차량이 필요할 때, 굴삭기가 필요할 때, 레커가 필요할 때 동원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저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아직 제가 현장은 못갔습니다마는 이런 자원관리 또는 장비 보관 실태점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꼭 다녀오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꼭 좀 실장님 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청 내에 상황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저희 재난상황실하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접 관할은 아니지만 소방상황실.

도청 내에 상황실이 소방본부 119 있고요. 재난안전, 재해대책, 축산상황실, 설해대책상황실, 수해대책상황실, 명절에 교통대책 그런 등등의 상황실이 있는데 이렇게 상황실이 여러 개로 나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각각 연계성 있게 업무가 일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뭔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실이 돼야 되지 않는지 한번쯤은 우리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불필요한 상황실을 좀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실 규모로, 이제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못한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이 상황실 하나로 14개 시·군에 잘 전달될 수 있는지 한번 재정비를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원래는 특수상황에 맞춰서는 그런 상황실들이 그때그때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상황실이 있는데 주로 재해·재난 규모에 따라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이 되면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로 운영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실과 그다음에 특수상황에서 비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실 이런 것들 어떻게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갖출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도민안전실에 관련된 위원들 있잖아요.

예, 위원회 있습니다.

위원들 재난기금운용이나 모든 거 그런 위원들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질학자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전라북도는 지진에 의해서 어디가 가장 위험한 지역인가 분석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지질학자도 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딱 10명만 제한하지 마시고 좀더 넓히세요. 좀더 넓히셔 가지고 폭을 넓혀서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이 지진에 대해서, 토양에 대해서, 토질에 대해서, 건축에 대해서, 토목에 대해서 두루두루두루 위원들을 섭외하셔가지고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비해 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장비 폐기현황을 제가 사실은 봤었어요. 우리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입은 없어요. 구입을 도대체 얼마를 해가지고, 왜 몇 개가, 구입은 총계가 2014년도에 419개인데 2,210개가 폐기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5배 이상의 폐기가 됐는데 왜 이게 가능한가. 그럼 구입은 5천개를 해놔서 필요 없어가지고 기한이 지나서 녹이 슬어서 장비가 불량이 많다든지 작동이 안 된다든지 해서 뭔가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년도에 얼마를 구입해서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환자용들것, 응급처치세트 이런 것들이 몇 년도에 얼만큼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을 폐기해야 되겠다. 이것도 다 도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지출되고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실장님께서 이렇게 명목적으로, 구입은 419인데 2,210개가 폐기되고 2015년도는 구입은 90개인데 1,863개가 폐기되고 이런 식보다는 구체적으로 또 폐기된 만큼 새로 사야 되잖아요. 안 삽니까?

그래서 법정 구비범위 안에서 민방위 또는 재해 관련된 장비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더 좋은 장비가 나오겠죠. 그럼 그런 이유로 이런 불필요한, 10개 필요한 장비가 1개로만 될 수 있다면, 좋은 장비가 나와서. 또는 그런 내용과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도민안전 꼭 좀 장비 재해장비, 민방위장비 꼭 좀 챙겨주셔 가지고 또 상황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상황실은 좀 정리하시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일률적으로 하나로 집결되는 그런 상황실 운영시스템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해야 될 것은 현장조치하고 저도 직접 현장에도 나가보고 또 우리 상황실 컨트롤 기능의 강화랄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매뉴얼이나 계획들 보완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재해·재난장비가 긴급발생 시 가동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종류대로 분류대로 어떻게 되는지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연구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질문 하나 할게요. 재난위험시설물 시·군별 현황을 보니까요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이 나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에서는 교량이 11곳, 건축물이 2곳인데 전주시의 어디 교량이 이렇게 위험시설물로 돼 있나요?

전주시에요?

예.

전주시는 싸전다리가 D급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판정을 받았네요, D급이요?

예, D급이고요. 원래 1965년도에 준공이 됐던 그런 건물입니다.

1965년도요?

예.

그럼 지금 각 시·군에 있는 교량도 거즘 그 수준인가요? 시·군별로 위치가 현황이 나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기재를 안 하셨어요?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그걸 넣어주셔서, 혹시 이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 D급 시설물이다 E급 시설물이다 이런 것을 주민들은 알고 계시나요?

일반주민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대부분 시설물들…….

아니, 표지물이라도 있잖아요. 교량을 건너기 전에 이 교량은 뭐 위험하므로 트럭이나 이런 것은 다니면 안 된다 그런 등의 표지판 같은 거라고 설치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돼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장·군수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버스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그거 대형사고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에도 명시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없는 거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도 그러면 군산에 하나 있는데 군산은 어떤 부분인가요? 공공시설인데.

군산은 군산시 제3청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E급 등급을 받은 것이어가지고 2018년도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재건축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문제가 따라서 그러나요?

이것이 지금은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수보강을 해서 사용하는 문제는 군산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적을 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네요. E급이면 거즘 과거 건물 아닙니까?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안전진단까지는 도에서 하는데 그 시설물의 보강·보수 그다음에 관리 그것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위험물시설로서의 홍보를 제대로 해서 이용하는데 유의하도록 조치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시설에 비해 공공시설은 시·군별로 전혀, 지금 정도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13곳이나 되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이게 또 교량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해소하도록 하고 있고…….

이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네요. 보통 교량이 몇 년 된 거예요?

교량이요?

몇 년 됐어요? 보통.

오래된 것은 1930년도에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인데 그런 부분은 대책이 마련을 해야겠네요.

아마 그런 것들은 그 안에 보수·보강이 되고 그랬는데 보수보강이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위험도가 높아져서 D급으로 판정이 되고 그런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민간시설이 52곳이나 되네요?

여기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이 임실에 한 군데 있어요. 이건 뭐예요? 다중이용.

이거는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재건축 예정이어서 곧 해소가 될 걸로 저희가, 해소가 됐습니다.

언제 해소가 돼요?

올해 해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런 부분은 한 곳이 아니라 아예 없어야죠.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곳이 있다라는 자체는 문제를 제기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건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올해 재건축이 돼서 해소가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없애야죠. 왜 여기 데이터에다 넣었습니까?

올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요…….

판매시설은 뭐예요, 전주시에 있는데.

전주시 판매시설은 남부시장입니다.

남부시장이요?

남부시장에 매복교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 D급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중사고 날 위험성이 있나요?

이게 약 한 십여년 전에 전주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해도 되겠다는 그런 진단을 받고 이게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쓰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재건축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앞장서서 적극적인 표명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판매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판매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은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만 그것이 민간소유이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비나 도비를 들여서 직접 개보수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유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건축물들이 D급이나 위험시설로 시·군에서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이용제한을 하든지 시·군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시설이라도요 실장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시설에 관련해서 재촉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시설 그래요, 이 정도로 하고요. 2년 전에 세월호사고 시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경 이런 분들이 투입을 하셨지만 역부족이어가지고 민간단체가 투입을 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래서 민간구조대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우리 전북에 119센터 말고요 해양구조대나 산악구조대 데이터 나온 거 있어요?

예, 산악구조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몇 군데, 몇 군데 입니까?

산악구조대는 6개 지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구조협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다음에 해병대전우회가 또…….

해병대전우회면 해안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해병대전우회는 해양 쪽도 있고 육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줘 보세요. 제가 우리 전북의 구조현황에 대해서 파악 좀 하려고 하는데…….

상세한 자료는 위원님,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해양구조대 쪽이, 제가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냐면요. 예를 들어 제2의 세월호가 발생했을 때 산악구조대원이 해안은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안을 잘 지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구조대가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해양구조대가 산악구조대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실장님, 경찰서는 후원하는 단체가 있죠?

경찰서 후원기관이요?

자율방범대라고.

자율방범대는 꼭 경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죠. 소방서는 뭐가 있어요?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상위법으로 정해져서 지원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조대 혹시 결성된 거 있나요?

그러니까 자율방재단이 저희가 대표적인…….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율방재대.

자율방재재단. 그게 시·군별로 돼 있나요?

방재단.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구성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인원이 3,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구조의 역할도 하시나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순창입니다. 그래서 순창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분들이 구조활동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예찰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각 지역별로 산불감시단도 시·군에 있어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산림과의 역할에서는 그분들이 도와주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경찰서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소방서는 의용소방대가 지역별로의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도민안전실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있으시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그것이 원활하게 지원도 되고 잘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고 덜 활성화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보충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네요.

예,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셔서 이런 자율방재단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그분들이 또 인정감도 주고 이런 사업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제가 있는 동안에 도에서는 자율방재단연합회를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 가급적이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육성을 해야 돼요. 그 육성도 필요한데 전문적인 구조대 육성도 전 절실하다고 봐요. 아까 해양구조대, 산악구조대를 구분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에 있는 지리산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리산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나면요 119 대원도 못 찾아요. 경찰서 직원도 못 찾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찾으러 갔다가 길 잃어서 민간구조대가 가서 그분들 모시고 오는 격이 돼버려요. 그 지역을 탐색하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의 전문적 구조대를 저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해안이면 해안, 해안도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서산 다르고, 부안 다르고, 군산 다르듯이 그 지역의 특색에 맞을 수 있는 구조단. 그리고 지리산, 덕유산 몇 군데 국립공원을 두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간구조단이라고 해야 할까요? 구조대라고 할까요? 해안이면 해안, 산악이면 산악구조대를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훈련 이런 것도 도민안전실에서 갖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느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아주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자율방재단, 산악구조대, 아까 얘기했던 재난협회 이런 데하고 저희가 그동안 교류하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최근에 보니까 안전관리자들의 모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제조업체에서 안전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 안전과 관련된 도내에 산재돼 있는 각종 특수기능을 하는 민간자율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도 해보고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하거나 또는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 저희가 대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절실하다고 봐요. 저는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가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은데 산불이나 불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지진이라든가 무슨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재단이 해서 방재단이 스스로 맨투맨으로 지역에서 홍보하고 역할을 분담해 준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1년, 2년, 3년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국민의 안전도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 대통령 선거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사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서특필되면서 또 하나는 트럼프가 제시했던 7가지 핵심공약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아신가요?

구체적인 내용까진 모르는데 예전부터 우리 한국인 중에서 미국에서 최초 하원의원을 했던 김창준 의원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주장들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도 행정감사하면서 뭔 미국대통령 선거까지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 핵심공약에 주한미군의 비용을 대폭 늘려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철수하겠다. 외국에 배치돼 있는 미군을 배치돼 있는 지역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이게 또 포함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유지비용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과 한국이 대치하면서 요즘 가장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핵입니다, 핵.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하겠다고 해가지고 연일 핵으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핵을 대응해서 물론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지만 핵이나 화생방 이런 게 전쟁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데서 또 사고가 터진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도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자 하는 차원에서 미리 질문에 대해서 서론을 했습니다. 지금 시·군에 방독면을 보유하게 돼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몇 %를 보유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나요?

저희가 지역민방위대는 80%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하고 기술지원대는 100% 확보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예.

그런데 그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직장하고 기술지원대는 목표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역민방위대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민방위대만 그래요, 주민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대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민방위대는 핵 터지면 후딱 예를 들어서 화생방이나 화학무기가 터지면 쓰고 일반주민들은 그냥 숨쉬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대비를 하고는 있지 않은데요.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민방위 장비보유는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무주군은 947점, 남원시는 851점, 순창군 937점, 고창군 1,482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인구도 많고 민방위대원도 많을 텐데 왜 유독 적은가요?

남원 같은 경우가 가장 민방위대원에 대한 장비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저희가 재촉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장비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다 보니까 기관장의 관심이 있지 않으면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촉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개인차가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에 따라 관심차이도 있단 말이에요. 지자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확보하고 안 확보하고 그게 결정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걸 지자체장에다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적극 나서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촉을 해야죠.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휴대용제독기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게 지금 우리 전라북도 시·군 전체 보유현황이 몇 점이 있어요?

11%로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예?

11%입니다.

몇 점인지는 모르고?

37점 있습니다.

그렇죠? 37점. 방독면도 그렇고 휴대용제독기도 미흡하다. 그런데 7개 시·군은 없어요, 아예.

그 부분도 위원님 저희가 시·군별로 편차는 있지만 저희가 강력하게 촉구해서 법정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해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실이 생긴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안전실의 책임자가 급수가 굉장히 높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게 해야죠. 그마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실장님께서 더 고민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안전은 그냥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된다. 아셨죠,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고 저도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해서요. 실제로 이런 장비들 보유현황도 체크하고 부족하면 가서 재촉도 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시장·군수들에게 관심을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재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유효기간 그게 있을 거예요. 그럼 폐기를 하잖아요, 지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기하는 숫자만큼 사야 되는데 폐기는 어쩔 수 없이 하고 구입하는 것은 거기에 못 미치고 어느 한 가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특히 방독면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강력하게 더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 법에서 보유를 요구하고 있는 것만큼은 해야 되겠다, 적어도 한 점이라도 더. 실장님, 어떻게 책임지시나요, 내년에? 강력히 촉구해서?

예, 강력히 촉구하고요. 저도 현장에 가서 시장·군수에게 직접…….

내년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안전실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위원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어요, 꽤.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도 있죠?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저희는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다 보니까 개최가 안 됐고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요가 없어서 관련 안건이 없어서 개최가…….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항상 수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수지나 댐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인가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위원회 개최가 위험시설로 지정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 개최가…….

물론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되는 것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중간점검 차원에서도 한 번씩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사실 유명무실하게 그냥 남겨놓으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다른 위원회들은 저희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유념해서…….

이게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 내가 그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는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우리 안전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실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수시로 또는 평상시에 소방본부 119상황실 있죠? 또 재난안전상황실 또 재해대책상황실, 축산상황실, 겨울 들어가면 설해대책상황실 또 여름철에는 수해대책상황실, 명절 돌아오면 명절대책상황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간이 좀 다르죠?

그렇습�h@� h@� 운영되는 데는…….

또 상황실도 이쪽저쪽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상호연계라든가 협력이 잘 안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이 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일부 공감이 갑니다, 위원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상황실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한번 해봐라, 이런 계기에. 효율적으로 개편해봐라. 그래가지고 도민안전실이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제대로 하라. 지금 그런 주문을 우리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저와 똑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고 답변 받고 했는데 거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의 제자리를 찾아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계기로 해서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각종 상황실 운영방안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전라북도 안전 책임으로서의 업무를 주도해라.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주문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예, 저희가 다만 각종 상황실이 상설상황실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실 운영 고민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신경을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2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면서 도민안전실에 권고사항이랄지 앞으로 도민안전을 위한 방향제시랄지 이런 충언의 말씀을 한말씀씩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 없이 존경하는 최은희 부위원장님부터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한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웅 실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0만 도민의 안전이 실장님의 두 어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안전과 폐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 도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계획이나 모든 수립들이 정말 도민의 뜻에 지금 현실에 알맞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안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빈입니다. 아까 충분히 전체적으로 개별사업 하나하나 다 열심히 신경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도민안전 전반적인 어떤 작은 사고 하나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 안전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야 될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그걸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비하는 거, 어떤 결과물도 없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태도 안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가 나타나는 걸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사고가 나버리면 열심히 안 한 게 돼버리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마땅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대안을 제시해줄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실장님이 앉아 계시고 그걸 전문적으로 해야 될 분이기 문에 좀더 많은, 이런 건 좀 이왕이면 예방차원에서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소방안전교부세 생기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방독면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확보 그런 노력해 주시고 방금 전에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시간 전에 전주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나고 해가지고 신고가 계속 들어왔어요, 한 시간 전에. 지금 파악하셨어요, 혹시? 한 시간 전에 굉음이 나고 유리창이 흔들리고 한 시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원인파악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한 시간이 넘었는데. 이게 사실 아직 큰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그러면 바로 알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원인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네이버 검색창에 뜰 정도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염려가 그만큼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반증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 막 혼자 떨고 밖으로 뛰어나오고 그런 사람들 생겨났었잖아요. 그냥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큰 건 아닐 거 같지만 도민안전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도 치유해줄 수 있는 도민안전실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꼼꼼하게 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하실 분만 하시죠.

예,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하시죠, 그럼. 다들 말씀들이 한말씀씩 계실 거 같아서. 장학수 위원님.

저는 지금 우리 이현웅 실장님께서 새로 안전실장으로 오셔서 우리 전라북도청에 안전실 진두지휘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얘기에 대해서 재차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재해는 실질적으로 예방에 힘은 쓰지만 막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위험물질이라든지 독극물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인위적인 사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관리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 또 사고 발생한다고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모든 물질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든 거하고 안 만든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제가 이것을 만 1년 동안 강조하고 있는데 각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청 상황실에 그 14개 시·군에 있는 위험물질들을 그 물질별로 분명히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이 14개 시·군의 현황판에도 있어야 되고 상황실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도청 상황실에도 있어서 만에 하나 그래선 안 되겠지만 사고가 발생 시에는 그 행동매뉴얼을 가지고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체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좀 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직원분들께 강조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매뉴얼 꼭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저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민안전실을 상대해서 신문하는 과정, 지진이 가장 큰 문제로 말씀들이 계신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듭니다. 지진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셔서 행복한 그런 도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제 겨울철이 곧 돌아옵니다. 그래서 겨울철 재난에 대해서도 빨리 그 계획을 수립해서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라북도민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도민안전실에 대해서 신문과 증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시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웅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