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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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정책단, 기업지원단, 가온소프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곽진옥 고용정책단장께서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고용정책단장 곽진옥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곽진옥 단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정책단장 곽진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고용정책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병 고용정책담당입니다. 강덕중 청년일자리담당입니다. 양순영 공공일자리담당입니다. 남경희 사회적기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여영국위원

예, 여영국 위원입니다. 일자리 정책이, 어제 저희들 경남테크노파크도 가봤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도 가봤는데 각 기관마다 일자리 창출사업이 다 있어요. 물론 고용정책과와 연동해서 사업도 있을 테고,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고용정책과에서 총괄 집계는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계가 안 됩니다.

여영국위원

경상남도 관련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 세부 현황을 일자리 창출 사업명, 주된 내용, 예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내의 관련 기관 다,

여영국위원

아니요, 경상남도.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 것만 관련해서,

여영국위원

관련해서 산하기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제가 자료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시·군별 사업 명칭과 예산집행을 7억원 얼마 했다는데 그 예산집행 내역과 그리고 경남도내 1,0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1,000명 이상 한 고용 사업장은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0명 이상 고용사업장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박정열 위원님 자료 요청 중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업종 분류해 놓은 것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 같이 첨부해 주세요. 어차피 자료 할 적에, 올해 사회적기업에 63억원 지원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마을기업도 9억5,700만원 정도 지원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 분포도와 업종 분류해 놓은 것하고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위원님, 뒷장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김홍진위원

지금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자료만 일단 주시고,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이태춘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중에서 지정이나 육성계획 세운 이후로 표기한 기업 중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기업들이 있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포기 또는 지침 위반으로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이태춘위원

예, 취소된 부분도 있고, 그 자료 부탁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회의하면서 자료 요구하실 분은 요구하시기로 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저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용정책단 일하시기가 좀 힘드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취업이 조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용정책단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경제 위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공장 가동률이 70%로 떨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고용을 촉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반대로. 고용정책단의 역할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30대 그룹의 총 고용 인원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88만명에서 올 상반기는 87만4,000명으로 6,000명 가량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단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줄어들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답변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정부에서 고용 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 촉진과 관련된 지원금이 약 20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 들 수는 없겠지만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창출지원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장년고용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등 일일이 다 나열 못 하겠습니다만 약 20개가 있고, 이 4개 부처 고용부와 중소기업청에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고용 촉진에 하는 것은 잘 모르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약 3조원, 2조8,000억원 정도를 고용 촉진과 관련해서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또 반대급부로 우리 청년층들은 헬조선이다, 또 뭐다라고 말하면서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청년층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평소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우리가 1년에 2조8,000억원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조선, 흙수저’ 등등의 우리 청년층 일자리는 더 힘들다고, 취업난·구직난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고용정책단장님 정도면 판단하고 계실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도내의 기업 트랙과 관련해서 현장을 가보면 생산 인력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죠. 그게 우리 도내 대학생들은 주로 관리직 쪽을 원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주로 생산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게 미스매치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조선·기계·항공 쪽이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채용 인력이 신규 수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 자영업자 비중이 23.2%에 육박한답니다. 즉 치킨 집, 편의점, 음식·숙박, 도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연간, 또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것이 1년에 자영업이 약 33만 개가 문을 닫는데요. 반면에 올해 보면 약 568만 개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문을 닫는 데도 많이 발생하고, 또 문을 여는 데도 많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경남도도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스태빌(stable)한 일자리에 대해 스태빌(stable) 하지 못하다, 견고하지 못하다. 굉장히 요동치는 것은 자영업이 문을 닫고 여는 것을 보면 그만큼 고용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 도에서 앞에 9페이지인가 10 몇 페이지 말씀하셨지만 지금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단장님!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앞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중심의 어떤 취업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맞춤형의 한 예로 경남도의 맞춤형 기업트랙 제도가 아주 좋은 시책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강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 보고서에는 4개 사업을 적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IT에 엘리트를 양성하는 사업 설계·캐드 지원 사업, 그다음에 주문식 교육사업, 고졸 예정자를 위한 특화과정 등해서 지금 현재 4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청년 취업을 해외로 조금 돌려서 해외 인턴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청년 부분은 실직자, 50대 이상 베이비부머와 청년 취업을 위해서 내년도에 이 시책에 인원도 늘려서 극복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지금 일자리 창출 이야기 나와서, 또 방금 해외 취업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경남도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일자리 창출이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주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이럴 때 우리가 병영 문제하고, 평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데, 실제로 양질의 많은 청년들을 복무 대신에 기업체 이런 데 취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느끼고, 공부하고, 대신 그들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고,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죠? 워킹비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것을 우리 도에서, 물론 병무청과 할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군복무 대신에 해외에 5년 정도, 3년 정도 나가서 일을 하되, 해외 취업해서 달러를 한 달에 200∼300달러, 군복무 대신에 돈을 300달러를 넣어라.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 군인, 젊은이들에게 무기를 현대화한다든지, 또 군인들의 복지를 좀 더, 직업군인들의 월급을 많이 올려주면 서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요즘 군대도 병장 제도가 아니고 계속 직업 군인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해외 취업을 말씀하시기에 평소 본 위원이, 일개 도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앞으로 강한 대한민국이 되면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군대에 아이들 억지로 가는 것보다는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들을 해외에 내보내서 군복무 대신 한 달에 200∼300달러씩 국가에 반납, 물론 시스템은 좀 더 이것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애들도 양질의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해외 경험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 재원으로 군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복지와 월급 등등의 처우개선이 향상된다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단장님께서 해외 취업에 중점적으로 두겠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박 계장님, 그런 것도 메모해서 업무 할 때, 우리가 중앙부처와 업무 협의할 때 그런 것도 병무청과 협의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도내에 1,000명 이상 고용을 하고 있는 업체의 자료를 빨리 요구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네요. 단장님, 정말 암울한 시대에 고용정책단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7080세대이거든요. 우리 단장님도 마찬가지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7080세대는 취업에 관해서는 그 당시는 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세대들이 약 30∼40년 넘게 잘 생활해 오다가 7080세대들이 실업 대란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물론 청년 취업도 문제죠. 그래서 흔히 대한민국이 절벽의 시대다.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절벽이라면 고용절벽, 취업절벽, 인구절벽 여러 가지, 흔히 요즘은 정치절벽이라고도 하죠, 며칠 전부터.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삼포세대, 오포세대, 결혼·출산을 포기하는데,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오포세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떤 기자가 글을 두 개를 더 추가했는데 인간관계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저는 인간관계를 포기할 때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좋지 않는, 앞으로 그러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청년 자료 빨리 요청 부탁드리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빨리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까, 물론 우리 도에서 선제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선업 고용시장이 쓰나미처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조선의 고급인력들이 해외로 눈을 돌립니다. 설계 인력, 연구 인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보고를 받은 부분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금년 8∼9월경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응할 준비를 하면서 경남발전연구원의 송 박사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들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약한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하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 국부 유출이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그러니까 창원상의가 주축이 되어서 실직자 재취업 사업을 금년 말까지 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6억원을 받아서 도비 1억5,000만원 매칭해서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력 뱅크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안에도 난이도가 높은 고급 기술자를 파악해서, 그다음에 중소 조선소에서 따오는 조선기자재 업체에서 그런 수요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연결을 해 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말까지는 구축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때 저희가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 물론 그것 중요합니다. 대우, 삼성, 현대 등 조선산업이 경남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대 조선공학과, 그리고 저의 친구도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당해 나왔습니다만, 그런 고급 인력들을 해외 유출 내지는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방지 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세울 대책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그러면 단장님,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단장님께서 파악하는 조선업계의 지금 현재 실업률은 약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빅2를 포함해서 중형 조선소 7개 해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9개에 금년 3월에 약 9만5,000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9월 말 숫자가. 이것 정확한 것은 아닌데 시·군을 통해서 조사해 봤더니 약 8%가 줄었습니다. 약 8,7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 봄까지는 더 안 줄겠나 예상하고 있는데, 15페이지에 있는 조선업이 밀집되어 있는 창원, 거제, 김해, 양산, 함안, 사천 등 8개 시·군에는 53억원을 투입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박정열위원

답변을 좀 짧게, 제가 묻는 부분이 뭐냐면 몇 명 정도의 실업률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9월 말 현재는 8%로 줄었습니다.

박정열위원

단장님께서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론이 잘못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천에 SPP 압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박정열위원

거기에 3,500명이 있었어요.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협력업체 치면 5,000명이 넘습니다. 3사 대형 조선소 중요합니다. 3사 대형 조선소는 고임금자들이에요. 나름대로의 어떤 근무연한이, 근무하는 중에 생계 대책도 세우고, 저축도 해 놓고, 집도 샀을 거예요. 제가 아까 삼포세대, 오포세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조그마한 정치를 하고 있으면서 집 없고, 결혼도 중요하지만 결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두절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하면 이 사회는 정말 혼란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빅3가 약 2만 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해요, 현대, 삼성, 대우. 성동조선, SPP, 신화 그런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생계 대책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경남도는 선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부터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53억원을 들여서 약 1,500명 정도에 대해서는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고, 또 조선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분야가 좀 적습니다만 고용지원청하고 이런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우리 도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안위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수월케 생각하고 아무런 질의도 안 하고 답변을 안 하면 집행부는 편할 것입니다. 공무원들 역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전략적으로 고용 시장을 안정시키고, 어려운 근로자들 생계 대책 마련에 어떻게 앞장서야 될 것인지를 단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사무관님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얼마 전에, 약 4∼5일 되었습니다만 사천에 있는 한국우주항공(KAI)에서, 종업원이 약 3,500명 됩니다. 그러나 KAI가 제가 알기로는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우주항공이 많은 광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그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닙니다. 두산중공업 매출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것 알아보세요. 직원이 3,500명입니다. 그러나 KAI, KAI 하는 것은 우주산업의 도시이고, 우주산업이 미래산업이 되다 보니까 언론 상에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 KAI에서 올해 97명을 모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KAI에서는 신규 수주가 없었습니다. 협력업체, 우리 정광식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얼마 전에 오셔서 협력업체하고 상생협약을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 도에서 하고 의회에 와서 업체들과 회의를 했습니다만 항공업체들은 더 어려워요. 3년 동안 수주를 못 하다 보니까 협력업체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실직 근로자들을, 실직 인력을 조금씩 나누어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도내에 1,000명 되는,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요. KAI가 지금 많은 흑자는 내지만, 그렇게 회사 경영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도내에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저는 족히 100개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넥센도 있고 두산중공업도 있고. 제가 어떤 회사를 잘한다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고용시장이 불안하니까 서로 협력해서 실직 근로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개 되면,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1개 업체가 50명 사들여도 5,000명이에요. 숫자상으로 KAI가 3,500명에서 내년에 200명 한다고 그래요. 내년에 200명 한다고 언론보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경남도에서 고용 창출하는 업체는 인센티브 주듯이 감사패도 하나 만들어 주고 언론에도 내보내 주고 세제 혜택도 주고, 지금 그러한 정책이 가장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박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박정열위원

두산중공업, 넥센,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1,000명 되는 회사가 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어려울 때 고통 분담하자는 것이고, 대기업 3사 조선소보다는 중소업체 근로자들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제가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날씨가 이제 추워져 갑니다. 정말 생계대책 어려운 근로자들이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고용대책을 분명히 단장님께서 세워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다들 한 분씩 10분씩 하고 나면 얼마든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씩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고용정책부서 책임자인데, 경남 지역 고용정책을 다 총괄하기에는 엄청 한계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고용유지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고, 기업에서 잘려 나오는 사람들, 그런 대책 세우는 것이 주된 고민 아닙니까, 그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부분도 있고 청년 취업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여영국위원

물론 그렇죠. 근본적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별도로 조선업 실직자 지원 사업 보고가 쭉 나와 있는데, 경남도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한 현황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어림짐작으로 대충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미 노동계 쪽에서는 올해, 경남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만 3만 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것을 포함하면 상당수가 쫓겨났고, 방금 보고는 9월 말 기준인데, 최근에 10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경남의 실업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7배로 치솟았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입니다. 그만큼 심각한데, 사실 업무보고서를 보면 그런 심각한 내용들은 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경상남도에서 정부 정책에 같이 매칭하고 따라가는 사업 외에 조선 실직자들을 위한 경상남도만의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희망센터는 아니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여영국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다음에 실직자 재취업하고 청년 컨설팅, 중장년 재취업 사업 이런 부분은 도가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여영국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제가 묻는 것은 조선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경상남도만의 독자적인 예산과 사업을 만들어서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순수한 도비 부분은 없습니다.

여영국위원

없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저는 그런 점에서 경상남도 고용정책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전부 다, 조선업희망센터 설치도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여영국위원

예산도 국비일 뿐더러, 사업 자체도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경남이 가장 심각한데, 경남만의 고민이 담긴 조선업 실업대책, 생계지원대책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순수한 도비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조선업 관련해서 정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수 도비보다,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면 70%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든 시·군비든 간에 30%만 부담하면 되니까 순수 도비보다 공모 쪽 사업에 눈을 돌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순수하게 도비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쪽에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묻는 취지의 답변은 아닌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최고의 고용정책은 일자리 유지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의 정책이 중앙 정책하고 어긋난다든지 충돌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때로는 정책 내용에서 충돌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선 산업 구조조정 진행되고 있는 게 사람 자르는 것 중심으로, 정규직만 하더라도 32% 인력 감축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남도 입장에서 이런 방향의 구조조정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문이라도 올려본다든지, 방금 박정열 위원님은 도내 1,000명 이상 대기업에서 다만 50명이라도 이래저래 고용을 창출하면 실업 문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대안 말씀을 하셨는데, 역으로 대기업들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흑자 상태에서도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는 말이죠. 대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적어도 경상남도에서 그런 기업들한테 “인력 구조조정을 신중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해 본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잘려 나온 사람들 대책 세워본들 이미 시장은 뻔한데 얼마나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런 정책 한번 구상해 볼 용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졸업할 때 얼마 안 남았죠? 졸업하시기 전에,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희가 통계도 내보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상 의문인데, 방금 경남 고용동향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9월 말 기준으로 경남의 경제활동인구가 176만 명,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쪽에, 찾으셨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4쪽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에 가운데 추진 실적, 3분기 고용률 66.2%, 취업자 수 170만4,000명, 일자리 수 7만8,767개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 수 개념이 뭐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어떤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고용이 되어서 임금을 받은,

여영국위원

170만 명이,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여 위원님, 3분기 부분은 저희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한 부분입니다. 3분기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부분입니다.

여영국위원

여기 취업자 수가 17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물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끝나고 기업지원단 할 텐데, 기업지원단에서 도내 사업체 수가 23만9,000개, 약 24만 개입니다. 여기는 물론 소상공인도 다 포함되어 있고 한데, 여기에 종사자 수가 100만8,0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것하고 자료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일자리 수 7만8,767개가 무슨 의미인지, 170만 명이 7만8,767개 일자리에 취직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위원님, 3분기 고용률은 오늘 보고한 자료에 보시면 고용률 지표를 2개를 냅니다. 고용부가 ILO 기준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ILO 기준으로 하면 60.7%고,

여영국위원

고용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래서 3분기 데이터는 고용률 66.2%, OECD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어놓은 것이고요.

여영국위원

고용률은 OECD 기준이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170만4,000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3분기 취업자 수고, 일자리 7만8,000개는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일자리를 만든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수치로 놓고 보면 7만8,000개 일자리에 170만 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런 것은 좀 구분해 주시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저희가 그런 개념으로 적어놨습니다.

여영국위원

취업자 기준을 어떻게 보죠? 주당 근로시간 몇 시간 개념으로 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고용부가 고용동향 통계를 낼 적에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영국위원

매월 15일?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매월 15일. 15일이 속한 다음주에 1주간 조사를 하는데, 전국 표본 수가 3만3,000가구 정도 됩니다. 조사를 하는데, 우리 도는 2,000가구 정도가,

여영국위원

전국에,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3만3,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는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여영국위원

도는 2,000가구 정도?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매월 15일을 기준 해서 15일이 속한 다음주 한 주를 조사하는데 취업자 수는 조사대상 주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도 취업자 수에 포함이 되고,

여영국위원

1시간 이상?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여영국위원

매월 15일 일을 하는데 하루에 1시간씩 15일 일해도 취업자 수에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조사대상 주간에, 그러니까 일주일,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일주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을 일했으면 취업자에 포함을 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수가 있냐면, 적어도 주차수당을 받는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그러면 15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준 실업 상태로 봐야 되거든요. 하루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해서 다 통계를 잡아버리니까, 실업률 3.4% 같으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 좀 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을 해서 통계도 내고 문제점도 같이 공유하고 대책도 세워나가야 되는데, 너무 뻥튀기해서 굉장히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그나마 괜찮은 것으로 포장이 되면 현실하고 너무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나가 보면 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에 도에서 독자적으로 통계 내는 기준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 통계 기준에서도 하고, 방금 OECD 기준 말씀하셨는데, OECD 기준이 아마 주당 15시간 이상일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경남의 실제 취업자 수는 얼마며, 실업률은 얼마며, 이런 것도 함께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용의 심각성에 준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 전환을,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것은 저희가 노동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건의도 하는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를 하는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정책 전환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다음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 고용정책단의 역할은 뭡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고,

김홍진위원

창출하는 것이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올해 권역별 채용박람회에서 거제하고 중부에서 한 8,000명 정도 왔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5,000명하고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김홍진위원

8,000명 정도 왔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8,000명 정도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지만, 사실 8,000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8,000명은 그날 방문한 인원입니다.

김홍진위원

방문한 인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용 효과는 8,000명 나타났지만, 직장에 취업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작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1만1,000명이 다녀갔습니다. 1만1,000명이 다녀갔는데, 최종 채용된 것은 529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9월 6일 세코에는 5,000명이 다녀갔는데, 당일 면접을 약 1,300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장 채용이 13명이 됐고, 1,300명 중에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 회사를 한번 오너라.” 2차 면접에 약 580명이 됐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12월 말에 통계가 나오는데, 이 관리는 고용노동부에 워크넷이라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당일 여기에 참여한 인원, 구직자들을 전부 그쪽에 입력을 시킵니다. 입력을 시키면 이분이 취업이 되면 고용보험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실적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저희가 최종 실적은 12월 말에 잡을 계획입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해 줘야만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사실 채용박람회는 왔다 갔다 하면 그 회사가 수습을 하고 인원을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채용박람회가 끝나고 현장에 저희가, 도내에 30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는 세코 안에 3명이 근무를 하면서 구인·구직을 쭉 관리하고 있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30개를 통해서 1만1,000명이 취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부 다 인적 관리를 해서 구인·구직을 다 연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취업 쪽으로는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도가 움직이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구조 체제는 대기업 구조 체제가 되어 있지만, 경상남도는 지금 대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중소기업 형태로 맞춤형 직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든지, 대기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맞는 맞춤의 형태가 아무리 봐도 여기에는 없어요. 정책적인 게 없다고요. 단장님, 그것을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어른들 장갑 갖다주면 안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상남도는 중소기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맞는 형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공감을 합니다.

김홍진위원

공감을 하면 뭐합니까? 단장님 계실 때, 아무래도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고용정책단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

김홍진위원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책을 뒤져봐도 그런 면이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대졸이나, 졸업하고 나면 보통 서비스업에 많이 편의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취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제조업체나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사실 도에 필요합니다. 지금 그런 학생들은 서비스업 쪽에 장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 한 달 아니면 두 달, 두 달 아니면 석 달 사이에 있는 인력들을 도에서 차출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는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우리 도내에 대학이 전문대학 포함해서 20개가 있습니다. 20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격월로 회의를 합니다. 그 안에는 기업체 대표도 오고 20개 대학의 취업 관련한 부서장이 오는데, 저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 생각은 주로 관리직 쪽에 자기들이 취업을 원하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쪽의 교육을 해 달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면접, 인성교육도 시키고 어학교육도 시키고 다양한 시책을 하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진위원

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도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하이트랙 부분에 특성화고 322명 협약해서 65명 취업됐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하이트랙에 협약 이행했을 때는 322명인데, 사실 65명이 취업되고 나머지는 취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위원님, 지금 322명인데,

김홍진위원

협약을 맺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작년에 139명하고 금년에 183명이거든요.

김홍진위원

작년에 몇 명입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작년에 139명, 금년에 183명인데, 금년에 맺은 부분은 실적이 나올 수 없고 내년에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에 139명하고 맺었습니다. 맺었는데, 여기에 65명이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고 아이들이 다른 데로 이직도 했을 것이고, 그런 경우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하이트랙은 조금 이직률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김홍진위원

높은 이유가 뭡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첫째로는 학생들이 처음에 대학보다는, 좀 어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부모들이 “너 그 기업에 가서 뭐하려고 그러냐? 그냥 그만둬라. 다른 데, 니가 조금 있다가 차라리 학교를 가든지 조금 나은 기업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게 좀 많답니다.

김홍진위원

사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하고 대학교 졸업자하고 급여 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하이트랙은 한 200만원에서 많게는 280~29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대충 통계를,

김홍진위원

그 정도 되면 상당한 임금,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주로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기업이 여건이 나은 부분은 한 280~2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도 아마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줘야만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나와서 초임해서 200만원, 270~280만원 받는 수준이 적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졸도, 엘리트 말고 일반 학교 나오더라도 연봉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같으면 270~28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됐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만 도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아이들 협약을 맺어놓고 이직률이 높은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 지금 도내에 공업계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도내 특성화고등학교가,

김홍진위원

전부 다 합해서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32개, 약 1만7,000명 정도 학생 수가 있고요,

김홍진위원

1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1만7,000명 정도.

김홍진위원

1만7,000여명인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공업 계열은 그중에서 15개, 7,000명입니다.

김홍진위원

7,000명?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나머지는 상업, 가사,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합해서요. 1만7,000명 중에 취업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취업률은 한 56% 정도 보고 있고, 그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한 34% 정도,

김홍진위원

56% 정도 되는 데서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이 한 반 정도 되죠? 그것은 한번 따져봤어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하이트랙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그 정도는 안 되고,

김홍진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중도 포기. 한 10%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런데 56%가 취업을 하더라도, 사실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속한 시·군에도 고용정책단이 있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부서가 다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부서가 다 있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런 사람들도 관심 없으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아요. 10%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10% 넘습니다. 제가 김해시에 있을 적에 대충 보니까 한 30% 이상은 넘어요. 학생이 고등학교 마치고, 공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 이직률이 10% 넘습니다. 이것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장님한테 많은 질의와 정책적인 것을 요구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 고성의 제정훈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이트랙 문제요. 특히 고졸 취업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고졸 취업 문제가 지금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학력 스펙 중심의 취업시장을 좀 줄이고 어려운 고졸 학생들을 취업을 시킨다는 내용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데 방금 56%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56% 달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이후로 경기가 어렵고 시장 상황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보지만, 56%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72개 기업체하고 특성화고등학교 13개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 322명, 방금 139명을 맺어서 65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322명을 협약은 했는데 작년에, 이것을 지난해부터 했거든요. 지난해에 139명하고 맺었고 금년에 183명하고 맺었는데, 금년에 맺은 채용 부분은 내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139명 맺은 데 대한 실적입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협약 이행기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하이트랙에 채용장려금이 6.2%였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제정훈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트랙을 맺은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1인당 월에 30만원에서 최대 10개월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러면 최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우선에 부담을 하고 그 증빙자료를 갖추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금년에 채용 부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져서 아직 3개월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기업에서 신청을 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말 정도 되면 자금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도에서 고졸 취업을 확대시킬 방안이라든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방금 하이트랙 부분도 이직률 부분하고 적응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학년부터 하이트랙에 적응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상담하고 현장 방문해서 하이트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높여서 3학년에, 대상이 되었을 때 취업하고 연계가 되고, 기업도 하이트랙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고용도 많이 하고, 들어가는 학생들한테는 숙려기간을 정해서 하면 기업에서는 많이 채용할 것이고 들어가는 학생은 이직률이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채용장려금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6.2% 같으면 말이 안 됩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장려금이 연말까지 얼추 집행이 됩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채용이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많거든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정훈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말 해 봐야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지금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이트랙은 군대를 가지 않은 학생한테, 업체에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 대신에 많이 채용을 해라.” 일반 기업에서는 군필을 안 했기 때문에 채용을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홍보도 하고,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집행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정훈위원

지금 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졸 취업자들, 다시 말해서 고졸을 떠나서라도 지금 취업시장이 대단히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제정훈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힘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대단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단장님, 방금 제정훈 위원님이 말씀드린 하이트랙 부분에, 어쨌든 예산이 1억8,000만원 정도 되어 있던 것이 지금까지 집행이 1,1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당연히 지적하죠.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할 필요 없이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구태여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계속해서 기업에서 먼저 지원하고 청구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청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만호위원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구조조정이 되어서 퇴출이 된, 직장을 잃은 사람들 재취업도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창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분들이 구조조정이 되어서 퇴출이 되어 나와서 직장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여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경남이 전국 평균으로 따졌을 때 직장을 잃은 퇴출자가 약 7배 정도 많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직자 지원 사업을 경남도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도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도 있고 경남도에서 재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상설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재취업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정보를 몰라서, 중소기업이 인력은 필요한데 정확하게 정보를 몰라서 취업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상설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공감을 하고, 저희도 지금 사업 평가를 합니다. 연초 되면 1년간 시행한 사업을 평가해서 취업률이 좀 낮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없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취업률도 좋고 다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각종 기업에서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1명이라도 더 채용을 하도록 하려면 도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특히 하청업체 이런 데는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원이 바로 되지 않는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조선업에 대해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고용 유지를 위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은 확인을 제대로 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최대한 확인은 하는데 완벽하게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어쨌든 간에 창업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도 그렇고 재취업도 그렇고 경남도에서 이런 부분에, 지금 다른 시·도보다 경남이 엄청 어려우니까 획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경남도에서 앞으로 새롭게 펼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되면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지역혁신추진단이라고 금년 8월에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산업계, 상의, 대학, 연구기관, 노동계, 시·군, 내년에 할 사업을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에 공고가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내년 1월 정도에 저희들이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담아서,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중에 있고,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고급 전문인력이 퇴출되어서 다른 외국으로 유출이 되었을 때는 국부가 유출된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심각하게, 지금 그런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재취업을 했던 자료는 나와 있는 것이 없지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퇴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는 가장들을, 다시 직장을 찾아 줘서 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광식 위원장, 박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열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이태춘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장님 보시기에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경남지역에 일자리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태춘위원

사실 고용정책은,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청년들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결국 더 이상 발전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대단히 중요하다 싶어서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도 전통적인 기업의 공장 현장에 가면 로봇으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공장 현장에서 결국은 인력을 대체하는 로봇으로 계속 바꾸고 있고, 또 로봇을 보다 더 지능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더 이상 일자리가, 전통적인 인력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잖아요. 며칠 전 한 기업에 한번 가봤더니, 로봇으로 작업기를 바꾸고 있는 공장 현장에 가봤었는데 설명이 300명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전통적으로 일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꾸면 60명만 하면 충분하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일자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경남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나라의 인구나 면적의 수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 비해 고용정책 자체가 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우리 경남도에서 제대로 된 고용정책 개발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에 따라서 결국은 산업의 변화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에서는 30년 후 정도에는 현재 있는 직종의 절반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직종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도 같이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타이틀은 청년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 자료 9페이지입니다.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중에서 우리가 미래를, 특히 청년들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해서 설계하는 독자적인 자료들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과감히 정책개발을 하고, 도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하고 우리 정책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한쪽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태춘위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3D업종이 꼭 아니더라도 노동의 질만 생각을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대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내지를 못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역할도 도에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존의 일자리 있는 쪽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 2개 다 필요한데,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지금 어차피 대학교나 대학원이나 석·박사코스 꼭 밟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을 밟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구하는 실정이 현재거든요. 그래서 도제학교 등등 이런 형태로 자료들은 되어 있는데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현재 있는 것도 살려야 되지만 또 설립을 해서라도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일자리를 못 가지고, 기업에서 일자리가 모자란다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메꾸다 보면, 결국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까 56%가 아니고, 굳이 대학에 꼭 진학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 바로 취업이 되어서, 청년들한테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자료를 보면 2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집을 25명하고 예비 창업자 양성을 17명 했는데 결국 창업까지 도달한 인원은 4명이거든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이 4명 중에서도 벤처기업가로서, 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창업을 한 사람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미지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업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잘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만큼 창업을 하는 것이 어렵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정책을 세웠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집이 잘못되었거나, 막연한 형태의 모집이거나, 정확한 방향 제시가 잘못되었거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창업 성공률 내놓은 것을 보면 다 70% 이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이태춘위원

그래서 창업 성공률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이게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면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를 합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창업 활동비를 A, B, C로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 교육을 이수하고 창업한,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순수하게 창업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성공 여부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일단 창업할 때까지 도와주는 그런,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력은 있는데 돈도 모자라고 사업방향을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이태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반갑습니다. 정판용입니다. 고용정책단은 결국 하는 임무가 고용창출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졸업 시즌이 다 되어 갑니다. 졸업 시즌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은 결국 취업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겠지만 현재 경상남도도 한진해운이나 해운업의 불황, 또 대우조선, STX조선 등 조선업의 불황 등으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취업하기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나마 조선업계에서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고 다시 재취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또 고용정책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구인과 구직에 관련해서 구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도 있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 중간에는 공감대가 소통되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본 위원이, 예를 들면 모 케이블 방송국에 보니까 구인 광고를 쭉 내주더라고요. 그럴 때 이걸 보는 사람이, 취업이 되는 것은 당사자 문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을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어떤 자리에 어떻게 이력서를 내야 될지 몰라서 못 하는, 마음은 바둥바둥하면서도 못 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취업박람회도 하고 하던데 취업을 할 수 있는 광고, 구인을 하는 부분을 경남 도내에 많이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아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시·군에, 우리 도는 하나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30개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데이터가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구인도 그쪽으로 집약되고 구직도 집약되고 해서 저희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채용 박람회 부분도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라고 했잖아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데 도민은 모르는 수가 있다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 부분의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제도도 있고 자원봉사회라는 것도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산하 단체를 통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 달라.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중간에, 자료 요청도 하나 하면서 합니다. 경상남도 조선업 위기 극복 지원대책반 24명이 있는데, 여기 단장이 행정부지사네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가면 갈수록 취업은 어려워질 것이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 3D업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이스터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서 굉장히,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특히 그중에 보면 조선 경기가 좋을 때 조선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 당국에서 많이 장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오히려 취업을 더 못 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 문제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조선학과를 졸업해서 조선소에 취업을 했는데, 지금 조선업이 어려우니까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올 졸업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자료만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할 것이 아니라 빨리 대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갔었는데 LH공사라든지 남동발전 삼천포본부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나요?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수도권과 지방대에 관련된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LH공사,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두산중공업, 위아, 카이 이런 등의 지방대학과 수도권 학생에 관련된 취업 현황을 최근 3년 간 받을 수 있나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저희가 기업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걸 요청하면서 질의하는 내용은, 경상남도가 수도권 학생들을 위해 경남학숙을 지어줍니다. 경상남도 대학생 기숙사를 지어줍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방대학 출신이, 경상남도에 있는 출신 학교 학생들이 취업이 많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기업체 이름을 들먹인 회사 중에 모집이 있었어요. 경남에 있는 K대 즉, 경상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온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가진 우수한 인재입니다. 경남에 있는 재벌 기업에 시험을 쳤어요. 1차 시험 성적이, 합격됐어요. 면접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나중에 조금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우선적으로 많이 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왜 지방화시대에 지방대학 출신들이 취업을 못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데도 수도권 대기업이 들어와서 거의 잠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경상남도도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해라 해서 지금 컨소시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버금해서 이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명문대, 스카이부터 해서 다 치고 내려와서 자리 잡아 버리면 지방대학은 어디 갑니까? 일자리가 없어요. 우리 경남에 있는 지방대학도 우수한 인재가 많습니다. 한 예를 들면 경상대학교 부속병원 암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암센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방대학도 좋은 인재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어려운 구인·구직을 하는 이런 마당에 지방대학 출신을 취업하는데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앞장서라고 말씀드리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도내 기업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면접할 때, 인성하고 면접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에 9월에도 권역별로 교육을 모집하고 전문강사를 모셔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 어학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대학취업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수도권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기업체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는 졸업생들이 취업의 문이 더욱더 좁아질 것이다. 어찌되었건 전반적인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실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재취업자와 함께 대학 졸업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력자와의 관계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고용정책단이 일자리 창출에 좀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대리

예, 진해 출신 정판용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강민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단장님,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 경남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취업 구직,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정말 위기의 경제에, 또 경제의 직격탄을 우리 경남이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경남이 경제지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물론 고용정책단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까 하이트랙 얘기도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이 어려워서 안 뽑아 주는데 어쩔 겁니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결국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은 350만 도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기의 경제지만 오히려, 또 고용정책단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더,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역할로 마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좀 넘어서 선제적인·선도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 도민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위원님들의 말씀,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 게요.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지적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더 보태서 내년도에는 도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 부분을 원론적인 말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가시적인 효과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강민국위원

고용정책단의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든지 하면 예산도 필요 없는 것이고, 아니면 아예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이렇게 갈 건데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하든지, 더 필요하다고 치고 나가시든지, 저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말 우리 도민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에 좀 치열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냥 행정사무감사 또 도의회의 예산 결산 이때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치열하게, 진지하게 내 자녀 내 새끼라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 주십사라는 바람입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 부위원장, 정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위원

단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가 왔네요. 우리 경남 도내에는, 또 산업도시가 되다 보니까 고용을 1,000명 이상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소 조선업 실직자들 더 챙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카이를 제가 두둔하지는 않습니다만, 대기업들이 고용을 위해서 마음을 조금만 합한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도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4,600명 됩니다. 경남도 소방공무원하고 도청 직원들이. 창원도 제가 약 2,000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도, 조선업 실직자 근로자들을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조선소는 주로 용접하시는 분들로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 분들이 일자리가 없다 보면 그 가족, 부인들도 일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 가족을 취업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실직자를 위한 생계대책이다. 우리 도에도 도청 직원이 4,600명 되니까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가족들이라도 좀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고용정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용정책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용정책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단 소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하는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황규 단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업지원단장 김황규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김황규 단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장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말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연초에 뜻하셨던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이후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업지원단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 덕분으로 주요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석 기업지원담당은 중소기업청 주관 선진 협동조합 연수과정 국외 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학 기업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동환 노사협력담당입니다. 전헌진 소상공인지원담당입니다. (인사) 기업지원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김황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한 것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보니까 3개소 20억원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네요. 이것 세부 현황하고 어떤 내용인지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금은 기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차보전 사업 하고 있는데 2012년~2016년 4년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여영국위원

이차보전금 내역,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러면 시·군별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여영국위원

시·군별로 분류해서 갖다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정훈 위원님.

제정훈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정훈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조선사 협력업체 긴급 경영자금 지원 127개사에 418억원 한 것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이것하고 설비자금 337군데에 1,458억원 관계하고, 이것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은 그러면 업체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정훈위원

예, 업체별로 주셔야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왜냐하면 조선사 협력업체거든요. 대형 빅3 조선사 이런 데가 아니고 협력업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위원

강민국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쭉 보니까 기업지원단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즉시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하나도 없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료 자체가 공포되기 이전에 이미 자료들이 나갔기 때문에,

강민국위원

감사를 이번에 했는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료는 9월 말 부로 거진 다 나간 셈이거든요.

강민국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9월 말의 자료를 가지고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받아보니까요. 그 전까지 종결지어서 나갑니다. 자료는 사실 좀 일찍 나간 거죠.

강민국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만들도록 돼 있죠, 협회를.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것,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나름대로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조례에 따라 기업지원단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특별히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공공구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합동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월별로 챙기고 또 시·군에 출장도 가고 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챙기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챙기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 조례의 입법 취지가 결국 위기의 경남 경제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방안의 하나로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러면 조례가 발효가 되고 나면 조례도 법적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게 돼 있는데 협의회 만드는 것조차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조차도, 거기 보면 뻔히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아직도 안 되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행정부서에 조례가 넘어와서 또 다시 우리가 공포, 심의를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그것을 한 게 불과 며칠이 안 됩니다. 한 2주,

강민국위원

그게 2주 넘었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주가 채 안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거기에 대한 빠른, 이번 예산결산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법적 귀속력이 있는 조례가 발효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진행 상황이 없다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결산을 할 때 한번 보기로 하고, 위원회의 말이 나온 김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기업지원단 산하에 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한 예로 보면 기업애로해소협의회도 있네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결국 경상남도 기업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나 민원에 대한 개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인데, 2015년, 2016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 자체를 아예 안 열었다는 거거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지원단의 기업애로해소협의회,

강민국위원

도내 기업인들이 경영 애로가 없나요? 다 잘 사시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애로는 있는데 월별로 두 차례 이상 현장 간담회도 하고 여러 다양한 분야로 간담회를 할뿐더러, 또 각종 기업 관련 박람회라든지 전시회가 있으면 현장 가서 부스를 설치해서 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우리가 협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언제라도 해결을 즉시 해 주도록 있을뿐더러, 주로 기업애로해소협의회는 사실 규제하고 관련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장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는 반드시 법무담당관실 규제개혁담당을 참석을 시켜서 규제와 관련된 것은 즉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내용들을 발췌해 가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러면 대규모 점포, SSM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주민과의 생활환경 문제, 도·소매업자들 간의 영업활동 분쟁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최근 SSM이 만들어진 게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한 분쟁 상황이 발생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2015년, 2016년도 역시나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비단 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시·군에서 해서 해결이 안 되면,

강민국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도에서 뭐 하러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군에서 불복을 한다든지 안 되는 게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강민국위원

단장님 말씀은 2015년, 2016년도, SSM하고 도·소매업자들 간의 분쟁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위증할 시 고발 조치되는 것 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압니다.

강민국위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인 것 아시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3건이 신청이 되었는데 우리가 신청을 받고 추진을 하는 도중에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철회가 되었습니다.

강민국위원

또 위원회 하나 더 들먹이겠습니다. 경상남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하나 있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사업조정심의회도 있고, 답변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래서 방금 제가 사업조정심의회가 3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강민국위원

경상남도 협동조합위원회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이 또 있습니다만, 협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사실 협동조합법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2014년인가에 됐기 때문에,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회를 개최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중앙에서도 그렇고 간접적인 지원들 때문에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2차를 곧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협동조합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를 요구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나오고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강민국위원

기업지원단 산하의 위원회에서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는 2015년에 1회, 2016년도 2회 개최한다는 이것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2015년, 2016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앞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기업 지원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미스 매치 아닌가요?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위원회 관계는 신중을 기하고 챙겨서,

강민국위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한 부분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이것도 9월 말 자료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조례에 따른 협의회는 상설화시키는 조례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경남의 기업이 어려워요. 중소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단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또 우리 단장님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데이터로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장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실제로 불필요한 것 아닌가요? 2015년, 2016년 한 번도 해당 실적이 없다면.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앞으로 잘 챙겨서,

강민국위원

앞으로 잘 챙기겠다는 그러한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단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강민국위원

선제적으로 지금의 경남의 기업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겁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충 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펀드, 지금 얼마예요? 펀드조합이 3개가 구성돼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하나가 동남권 핵심부품 소재,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2개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펀드 규모가 얼마로 움직이죠? 210억원,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전체 기업에 투자된 게 243억원인데, 경남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된 것은 총 117억원이 투자돼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엔젤투자 매칭펀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출자기관들이 보면 모태펀드는 원래 받아오는 것이고요. 단장님, 그런데 보면 거의 다 경남도가, 경남은행이 넣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펀드는 도에서 넣을 필요가 없어요. 단지 경상남도가 펀드에 출자를 함으로써 사기업이나 다른 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도가 항상 먼저 깃발을 꼽는 거거든요. 그런 용도가 필요한 겁니다, 원래. 그러면 도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맞잖습니까, 단장님.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보면, 업체명을 보면 서울, 대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거진 나머지가 경남입니다. 안 써놓은 것은 경남입니다.

강민국위원

안 써놓은 것은 경남이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동남권일자리창출도 보면 진해는 하나밖에 없고 다 부산이에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동남권일자리창출,

강민국위원

동남권일자리창출투자조합을 보시면, 동신유압이라는 진해의,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세노텍도 경남입니다.

강민국위원

어디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세노텍이라고 해서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엔젤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동남권일자리창출투자조합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지분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이 넣었네요. 그런데 엔젤투자 매칭펀드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안 넣고 서울이나 대전에서 넣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주로 경남의 기업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대전 빼고는, 80%가 경남에 다 투자가 된 겁니다.

강민국위원

그리고 동남권핵심부품소재투자조합을 보면 2018년도에 펀드가 끝나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종료가 됩니다.

강민국위원

투자금 회수 실적하고 향후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향후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 투자 만료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투자를 더 할 것은 없습니다. 존속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회수를 다시 받는 거죠.

강민국위원

일자리창출투자조합에도 투입되고 엔젤투자, 결국 이것이 벤처기업이잖아요,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벤처기업이 말이 벤처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창업 기업이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말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어저께 현지 감사를 나갔을 때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도 펀드를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에서 기존 20억원이 투자되었고 앞으로 60억원을 더 펀딩에 도비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펀드가 일자리 창출이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만 그렇게 바꾸는 건데, 이렇게 유사 중복 투자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 단장님, 레귤러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기업지원단장님의 마음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이 먼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겁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예요. 회수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체에 투자를 했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서 힘들다면 자본 회수가 안 됩니다. 그냥 도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중복 투자가 되는 부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펀드에 80억원 들어가는, 앞으로 60억원이 더 투입돼야 할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투자 부분, 기업지원단장님 철저하게 챙겨 보시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그리고 펀드에 투자된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펀드는 그냥 날아가는 돈이 많아요.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강민국위원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미 동남권 핵심부품 소재는 작년에 일부 4억 몇 천만원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그때 투자회사가 기간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요. 잘 챙겨서 세입 조치를 시켜서,

강민국위원

앞으로 좀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진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언제 제정되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2013년에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2013년에 되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시·군에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우리 도의 현황과 활성화 대책 방법은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협동조합이 도내에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330개 정도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해마다 3,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계속 경영 진단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대책으로는 경영 및 판로 지원을 위하여 컨설팅을 계속 강화를 하고, 또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확대를 하며, TV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TV나 그런 쪽보다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상품을 사고 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포함이 됩니다만, 내년부터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내 현관에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전시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추천을 받아서 몇 개월씩 교체를 해서 각종 홍보를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는 김해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동조합을 한 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땅을 구입해서, 어차피 국비가 조금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비하고 제정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도 그렇게 해야 할 곳이 있지 않겠나. 지역이나 장소를 지정해서 우리 도내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협동조합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동조합 신고가 도에서,

김홍진위원

늘어나고 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자꾸 폭주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무가 시·군으로 내년 정도면 위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무위임 조례에 넣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위원님 말씀대로 김해가 협동조합이 49개 정도 되긴 하는데, 같이 걱정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김해라든지 양산, 다른 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에서 당연한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제품을, 사실은 판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우리 산하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것을 한 자리에 모여서 판매하는 방법도 TV나 홈쇼핑보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7월 첫째 주 토요일에 협동조합의 날이 돼 있어서, 협동조합에도 연합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행사도 하고 그때 당시에 판로도 좀, 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도에서 그런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런 중소기업도 힘이 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도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미진하기는 한데, 계속적으로 같은 연합회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로 하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협동조합 수도 자꾸 늘어나고 제품도 다양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진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단장님, 내년 사업에는 없겠지만 어차피 추경에 의해서 하든지 그런 사업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장소를 택해서 이것은 분명히 해야만 경상남도가 발전을 하고 중소기업이 발전되는 상황이 됩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육성정책자금이 거의 소진이 다 되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조금 남아 있는데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거기에 갔다 오신 분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금 신청을 하고 난 뒤부터 이차보전 지원까지, 여기 보니까 다섯 개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신청을 은행을 통해서,

김홍진위원

은행에 하든지,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자금 지원이고 두 번째 단계가 자금 지원 승인이고 세 번째가 승인서 발부, 대출 실행, 이차보전금, 이 다섯 단계가 있는데 다섯 단계가 기간이 며칠 정도 갑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사실은 보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는 데 상당히, 담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도에 오는 것은 금방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도에서 오는 것은 요즘 원스톱 설치를 해서 상당히 빠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서류절차에 보통 서류를 신청해놓고도 한두 달 가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지금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기간이 너무 가버리면 기업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돈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이런 절차가, 어차피 우리 도가 자금을 지원, 이차보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인데도 그런 사람들에게 기간이 조금 많이 가는 것은 우리 도에서 은행에 건의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이 점을 감안을 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행과 협의를 해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3개 사업이 올해 3,000만원, 워크숍, 경영 컨설팅,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쪽은 우리 도에서 하고,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상공회의소에,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입니다.

김홍진위원

경남 어디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입니다.

김홍진위원

경영 컨설팅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여기에서 다 합니다.

김홍진위원

거기에서 3,000만원 받은 것을 다 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산 구암동에 있는데,

김홍진위원

이게 올해 몇 번째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올해 3회, 세 번째 입니다.

김홍진위원

3회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3회가, 그러면 계속 해마다 할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해마다 하면 타당성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돈만 3,000만원 갖고 행사를 해서 이득이나 소득이나 올 수 있는 것은 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주관 행사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컨설팅이라든지 하면 사후 조사를 해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료가,

김홍진위원

3회까지 했으면,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당장 여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 측에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김홍진위원

그 자료를, 3회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그 3회 자료를 좀 보도록 합시다. 보고, 여기에 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보통 협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여태까지는 전부 초기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김홍진위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제정해 놓고 아무 의미가 없으면, 돈 3,000만원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사실은 관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말짱 헛일입니다. 단장님 계실 때 관심을 가져주세요. 진짜 필요한 부분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김홍진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우리 관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금 지원이라든지 판매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어려운 사항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정훈입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 자금난이 대단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정훈위원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 정책자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자금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의 자금완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작년까지는 그대로 됐지만 왜 이것을 폐지했습니까?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돌렸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게 아마 작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제정훈위원

작년 언제 돌렸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12월에 도 기금 일체 정비할 때 그 때 당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꼭 돌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게 예전보다 이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바람에, 사실은 기금이 계속 적립되고 돈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이러다 보면 불과 몇 년 안 가서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아서 아마 정비를 하고, 나머지 이차보전은 일반회계로 돌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런데 금년도 자금 지원을 보면 9월말 현재 1,101개 업체에 3,503억원이 지원됐죠. 그러면 한 1,100억원 남아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남아있습니다.

제정훈위원

이것은 언제쯤 다 소진이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연말까지니까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지금도,

제정훈위원

다 소진이 될 계획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마 제가 볼 때 금년에는 여기서 소진이 다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정훈위원

물론 기업체의 재무제표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경우도 나오겠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자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금은 지원하는데, 우리는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사실 또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까, 실제 딱한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정훈위원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내나 금년 수준으로 4,50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정훈위원

내년 수준이 한 4,500억원이죠, 4,500억원을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은행에서 담보해서 자금을 대출하고 우리는 그 이차보전금을 은행에다 지급합니다.

제정훈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그것을 관장하거든요.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우리 도는 그렇지 않아도 2013년 5월 3일에 기업통합지원센터를 세코 내에 설치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다 협약이 되어 있어서 아마 기업인이 한 군데에 찾아오면 쉽게 자금을, 주로 기업 애로가 자금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오면 해 주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대로,

제정훈위원

지금 금년도에 자금 지원 되어 있는 이 내역 있죠,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 어렵습니다. 우리 도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현지에 나가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업 대표들은 죽으려고 합니다. 월급을 지금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업체뿐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탁할게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여영국입니다. 단장님, 제가 공부가 좀 부족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12쪽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관련해서 3개 정책 자금 4,500억원, 이 3개 자금이 어떤 것이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설자금과 경영자금과 또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부에서 하는 공제,

여영국위원

시설자금, 이것은 지원내용이잖아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설 설비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시설자금...

여영국위원

시설자금, 경영,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안정자금.

여영국위원

또 하나는 뭐라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공제기금 대출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공제기금. 일상적인 중소기업 지원 말고 지금 조선산업 관련해서 기업 관련된 지원은 모든 것을 여기 지원단이 다 하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조선업 다는 아니고요,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여영국위원

원청 놔놓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자금 분야만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 지원을, 다른 것 외에는 우리가,

여영국위원

기업지원단 말고 다른 특별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국가산단에서 조선업 관계 업무를 하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올해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418억원 아까 얘기했던 조선,

여영국위원

418억원인데, 원래 200 얼마에서 조금 늘은 것 아닙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수요를 받아 보니까 많아서 418억원으로 해줬죠.

여영국위원

이것 418억원은 없던 게 생긴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게 사실은 아까 4,500억원 규모 중에 이것을 좀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 더군다나 어렵고 우대 기업에 우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의 이차보전금이 지원되거든요.

여영국위원

이것은 2%?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자금마다 다 다르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보통 일반 기업은 1.5%죠.

여영국위원

1.5% 지원하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1.5%를 지원하는데 우대기업은 우리가 2%를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조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조선은 우대기업에,

여영국위원

조선사 협력업체는 우대기업으로 해서 2%.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돈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지원 한다는 이야기죠, 4,500억원 범주 안에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여영국위원

추가로 더 하고 이것은 아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엄청나게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어서 저도 얼마만큼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는지 손에 딱 안 잡혀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보통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선은 어렵다고 해서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여영국위원

최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는 4억원 인데 7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기간연장을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은행과 협약해서 기간 1년을 또 연장해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기간연장, 뒤에 쭉 나와 있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 다음에 다른 일반정책자금 지원은 150% 이상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도록 부채 비율에 관계없이 해드렸습니다.

여영국위원

15쪽 소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에 보면 중간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협력업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317억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뭐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조선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에서 중앙재단에다가 특별출연을 해서 그것을 갖고 각 지역 신보,

여영국위원

신용보증재단에 했다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재단을 통해서 특례보증을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최대 얼마까지 해 줍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이게 트랙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은 2억원까지 해 주고, 트랙 2는 5,000만원까지 해 주기로 했었고,

여영국위원

이것은 그냥 특례보증만 해 주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보증서를 끊어 주죠.

여영국위원

다른 이차 지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자료가 안와서 그냥 물어볼게요.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폐지되기 전과 후, 이차보전 크기 차이가 좀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의 수준만큼,

여영국위원

작년은 얼마였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작년에 277억원인가 이차보전금이 나갔던데요.

여영국위원

277억원.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올해 우리가 300억원을 사실 예상하고,

여영국위원

보니까 예산은 300억원 잡혀 있데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확보를 했는데 금년에 경기가 어렵고 그동안에 또 이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300억원이 채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니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다 못 쓴다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더 필요한데, 왜 그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러니까 설비 쪽에 잘 안하는 거죠.

여영국위원

설비 쪽이 많이 안 나가니까. 지금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우리가 대충 2,000억원 정도 하려고 나름대로 정해 놨는데 그게 아직 소진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왔다 갔다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미리 방침을 받아서 수요를 대충 파악해서 만약에 이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전환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업들의 요구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은 시설보다 아마 경영,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현재 경영도 좀 남아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수요 대비 지원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지금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여영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 300억원 예산 잡은 것도,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올해는 조금,

여영국위원

다 소진 못 한다고 하면,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정책이 뭔가 안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시설자금 2,000억원 정도 대충 기준을 잡아봤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시설자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을 것 아니에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원래는 시설에 2,500억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시설이 적게 나가고 경영이 조금 더 나가게 해서 사실 500억원을 경영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영국위원

더 돌리면 안 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경영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또 한다고 하지만 현재 경영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영국위원

경영이 아직 남아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남는다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업인들이 대출을 좀 안 해가는 셈이죠.

여영국위원

현상이 왜 그런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시설을 자꾸 확충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여영국위원

어렵다는 기업들은 많고 또 도의 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문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문턱이 높다는 것은 저희 도에서는 크게 그게 없는데,

여영국위원

은행 문턱이 높은 건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은행에서 결국 담보가 안 되니까 돈을 대출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심사는 은행에서 하니까요.

여영국위원

참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께서 협동조합 관련해서 쭉 했는데 이게 내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그대로 올라갔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대로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협동조합 수는 올해보다 많이 늘었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작년보다는 좀,

여영국위원

갈수록 늘어날 텐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계속 늘어납니다.

여영국위원

예산도 추세에 맞게 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앞으로 증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단장님 올해 관둬버리는데 뭐, 책임도 못 지는 말씀인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제 밑에 직원들이 있고 또 할 사람들이 있고, 이것은 영원히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여영국위원

아까 김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특히 어려운 시기일수록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조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기업컨설팅이나 실태조사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리라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내년 추경이라도, 올해 당초예산, 참 당초예산 때 우리가 심의하면 되죠?

김홍진위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고,

여영국위원

단장님만 동의하면 증액 안 되겠습니까.

김홍진위원

아까 자료 받아 보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여영국위원

그리고 비정규직센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크게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확실히 모르는 거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제가 직접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안 들어 봤기 때문에.

여영국위원

이게 9대 때부터 조금 쟁점이 됐던 게 예산 문제인데, 애초에 2억원으로 4개 센터를 하다가 어떻게 예산심의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5,000만원이 삭감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경기가 어렵고 또 실업자가 늘어날 때일수록 센터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공감을 합니다.

여영국위원

1억5,000만원 그대로 내년에 또 올렸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우리가 요구는 2억원을 했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1억5,0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여영국위원

요구는 2억원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최종,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거기에서는 1억5,000만원으로,

여영국위원

그대로 정리한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이것도 현재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도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많은 돈도 아니고, 이런 게 너무 그냥 생색내기식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그 다음에 직접적인 사업은 아닌데 SK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근로자건강지원센터 국가 공모사업 해서, 그것 알고 계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난번에 개소식 할 때 한번 갔다 왔는데,

여영국위원

개소식한 지 한참 됐는데.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여영국위원

예, 최근에 운영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본 적은 없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제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영국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형식이 기업지원단인데, 기업은 경영만 있는 게 아니고 핵심적으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나 이런 것도 함께 정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부 경영자금, 기술지원, 여러 가지 이런 데만 치중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아예 정책 내용에 없거든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여영국위원

적어도 공단은 계속 생기고 있고, 지금 도에서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는 국가산단도 있고, 그런 단지에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설치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도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특히 예를 들면 만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된 그런 중소기업의 사람들은 공장 안에 산업안전보건관리자도 없어서 상당히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근로자건강지원센터 같은 게 몇 군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김해나 중소기업이 밀집된 데 이런 것을 도에서 주동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렇지 않아도 근로자 건강 때문에 지난번에 근로자 분이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는 게 인식이 되고요.

여영국위원

제가 9대 때 이 관련 조례를 추진하다가 지금 계류상태에 있는데 내년에 한번 조례를 발의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한두 군데라도 도 자금으로 또 시·군하고 매칭해서 설치·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단장님은 나가시더라도 계속 계신 분들이 이 문제의 공감대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소상공인 지원 부분,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경남도를 비롯해서 각종 출연을 해서 기본재산을 만드는데 지금 자료에 기본재산이 1,974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재산은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렇죠.

이태춘위원

이 기본재산은 일단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계속 늘려 가야 되죠.

이태춘위원

계속 확보를 해 놓고 운용을 하려면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 보증료 수익과 기타 수익을 갖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산이 해마다 조금씩 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보증료 수익만 받아서도 계속,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보증료 수익만 갖고는 안 될 것이고, 출연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이 중에는 보증료라든지 예금 이자라든지 또 출연금이라든지 구상채권 회수액이 조금 늘어나는 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현재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일단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출연금 기본재산은 그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이태춘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듣지만 사채라든지 또 제2, 3금융권을 통해서 고금리 이자를 무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금융을 이용하면서 이자를 훨씬 더 높게 무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이것은 별개 문제로 치더라도 지금 보증요건을 좀 완화해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이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증서 발급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영방침의 어떤 변경이나 또는 취급하는 취급자의 판단이 거기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충분히 보증서를 발급해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공감이 가고요.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못 빌리는 게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 시책으로 우리가 50억원을 별도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특별보증을 해서, 물론 우리 도도 위험을 좀 감수해서 특별보증 ‘희망두드림’이라고 신문에도 지난번에 내고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이 자금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희망두드림?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이태춘위원

여하튼 한시적으로 특별보증 이런 것도 대단히 좋습니디만 좀 항구적으로 보증요건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써서 정말로 이용하는 사람이 좀 늘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것 하나 검토를 잘 해서 완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자료에 보면 아주 거창하게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중소기업육성’ 이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경남미래 50년을 견인할 중소기업육성’하고 자료 어디에 있던데, ‘미래 50년’ 타이틀은 엄청 큰데 실제 내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지금 비단 중소기업 업무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강소기업으로 만들어가는 다른 부서의 업무가 국가산단에서 우리 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업무보고에는 상세히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런 분야에도 노력을 해서 중소기업이 더 잘 살고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래서 이게 타이틀과 걸맞은 내용이 좀 충실하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시설 설비자금 1,458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시설 설비자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공장을 증축한다든지 장비를 넣는다든지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내부 장비나 기계 이런 겁니까, 아니면 건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건물도 포함이 되고 장비나 확장하는 것도,

이태춘위원

건물도 포함이 되고 장비도 포함이 되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하다 보면 고용정책단과 업무가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여하튼 상세한 것은 뒤에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정관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호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질의한 것과 조금 반대되는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도 갔고 테크노파크, 미래창조혁신센터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보면 창업을 해서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기업을 운영하다가 6개월 정도 되어서 문을 닫는 업체가 얼추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2~3년을 계속 지속해서 경영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대표자 경영인 자체가 안 바뀌고 그대로 유지한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정책자금만 받고 손 털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블랙리스트가 제법 있을 겁니다. 우리 도에는 관리하는 것 없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이만호위원

은행에서는 어차피 돈을 안 떼여야 되니까 관리하는 게 있을 것인데, 모든 정책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하나 있어야 정부 예산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여질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참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 도에서도 부서가 여러 부서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이중이 있는지는 몰라도 아마 중복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 이게 제대로 통제를 하는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복잡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호위원

어제도 우리가 현지감사를 하면서 테크노파크에 갔을 때 질의를 하니까 중복되는 업무가 한 80% 정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가니까 또 센터장은 중복되는 업무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업무가 거의 70~80% 됩니다. 이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자기 각 분야별로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의 홍보나 실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잘못했을 때는 꼭 필요한 중소기업에 지원이 안 되고, 정부정책을 컨설팅하는 업체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잘 맞춰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정책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잘 이행해서 고용도 촉진시키고 경제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의 중복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 낭비가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도 예산 낭비가 안 돼야겠지만 꼭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히나 아까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시설자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300억원 중에서 다 집행되기 어렵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자금 그런 것보다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기업지원단에서는 한 번 더 고려해서 예산을 적절히 탄력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래서 제가 500억원을 시설에서 경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꼭 할 필요 있다는 생각을 갖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태춘 위원님께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전체적인 자산은 계속해서 늘어야 되고 또 보증서 발급은 조금 더 완화시켜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보증수수료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출연금을 늘리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해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출연료를 지금,

이만호위원

출연금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조금 완화해줘야 된다. 완화를 해 주게 되면 또 대위변제 거기서 또 늘어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것 막으려면 어차피 보증 수수료율을 높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실질적으로 열악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자금이니만큼 확대가 되면 좋습니다.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시되, 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실제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만호위원

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죠. 그것은 부담을 또 주는 것이니까. 이미 다른 기업은 지금 이자를 보전해서 주는데 거기는 이자 이율도 높습니다. 이자도 지금 보면 7%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기업에 자금이 2~3%인데, 7%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보증수수료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잘 완화를 하더라도 고려를 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떤 데는 아예 돈이 안 들어서 경화가 생겨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너무 많이 들어가서 배탈이 나 있는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훈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자료 요청하십시오.

제정훈위원

단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소상공인 자금 지원하는 것 있죠. 979건에 300억원 있네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차보전을 합니다.

제정훈위원

그것 명단 하나 좀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김황규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질의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제가 물어 본 것 같은데 추경 포함해서 2016년도 증감액이 186억원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을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좀 내용 설명을 해 주세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작년 대비 예산이 많았던 것 말씀입니까?

박정열위원

예, 왜 이렇게 예산이 증감됐죠?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기금이 없어지고 이차보전금을 일반회계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약 300억원 가까이 되어 있거든요.

박정열위원

증감된 게 180억원 증감됐어요. 186억원이 증감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증감내역에 보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그때 당시에 기금으로 있을 때는 여기 예산서 상에 나와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지금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니까 이게 이차보전금이 불어서,

박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된 겁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잘 된 겁니다. 이미 작년에 모든 게 다 청산이 되고 기금도 그때 당시에 남은 돈은 또 일반회계로 다 돌려서 세입조치를 하고 정리가 완전히 다 된 겁니다.

박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네요. 이게 보니까 1년에 한 2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시·군비를 포함해서 그렇지 실제 도비는 6억원 정도.

박정열위원

도비는 보니까 한 6억원 들어가네요. 이것을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아닙니다.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박정열위원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서,

박정열위원

우리 도에서 확정을 내려 준다는 말입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이것 자료 제출 하나만 해 주시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박정열위원

2015년, 2016년 된 것, 그리고 나름대로 기업들이 다 어렵지만 혜택 받는 업체들은 시·군에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두 번, 세 번 받는 기업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지원을 받을 기업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 봉암공단회관 건립비 5억원이 잡혀 있지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정광식위원장

그런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던데?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그게 당초 작년 예산편성 할 때 국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압니다. 여태까지 국비를 확보 못 해 있다 보니까 도에서 돈을 안 내려주고 홀딩을 시켰고,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불과 며칠 전에 국비가 창원시로부터 확보가 되었습니다. 5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해가 되었고요, 그다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동료위원 몇 분도 그 부분 질의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그러면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고요.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각종 위원회에 보면 선출직 도의원들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다른 데 보니까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신 분도 있던데요.

정광식위원장

일부 있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이 어떤 위원회는 우리 선출직 의원들이 있고요, 어떤 위원회는 선출직이 아예 배제된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지.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제가 하나만 예를 든다면 아까 노사정심의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도 지사님, 상공회의소 회장 다 있는데, 우리 선출직 도의원 아무도 없어요. 이상철 의원 있는 것은 한국노총의 본부장 입장에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선출직 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황규

김황규기업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영국위원

5분 쉬었다 합시다.

정광식위원장

잠시만요, 기업지원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3시 5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소프트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창현 가온소프트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창현 대표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남창현 부사장 하주곤 관리이사 윤두희

정광식위원장

다음은 남창현 대표이사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남창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주곤 부사장입니다. 윤두희 관리이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광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 직원 분들 명단하고 연봉하고, 그리고 주식회사 KNIC 직원 명단하고 연봉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김홍진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35억원이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이게 4/4분기까지 하면 목표액은 차질 없겠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예상된 대로 4/4분기 수주를 하게 되면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경상이익도 2억원 정도 발생이 된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목표상으로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요즘 기업들 하기 힘든데 경상이익 2억원이 발생되니까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R&D 과제 수행하실 때 인제대학교가 산학협력단 주관이 되어서 가온소프트가 참여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 밑에 공작기계산업에서 ICBM 거기에도 참여 기업으로 되어 있고, 참여 기업을 하면 무슨 다른 혜택이라도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참여 기업하고 주관 기업하고 있습니다. 참여 기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단순히 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13억원이면 거기에 가온소프트도 어느 정도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참여하는 업체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 인력도 투입하고,

김홍진위원

그것을 이야기해 주셔야죠, 그냥 뭐.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 인력을 투입해서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인력을 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이익도 생긴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익이라기보다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획득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은 창출하지는 못합니다.

김홍진위원

수익은 창출하지 않고 그냥 기술적인 면을 획득해 온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기술 축적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된 기술 산출물은 이것을 가지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김홍진위원

그래서 참여를 한다, 지금 가온소프트에서는 특허가 4건이나 있던데, 맞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뒤에 참고자료에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4건인가 있죠? 이 4건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특허 가지고 어린이 안전 관리 부분은 10%정도 되는데, 전체 매출 중에서 5%정도는 이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5%정도는 특허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홍진위원

전체적인 매출이 5%정도 되면 사실은 특허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가온소프트에서는 그런 특허권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못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상용화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내놓는 사항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직 기술 개발을 계속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써.

김홍진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다면?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노인병원에 낙상 예방시스템이 침대이탈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용화해서 시장에 내놓아 보니까 요양병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원가를 더 낮추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진위원

개발할 때 그 비용을 요양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너무 비싸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더 개발해서 특허권으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모든 단계가 미약하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고 있으면 지금 매출에 의해서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몇 %정도 됩니까? 보통 대기업에서는 10%선은 그 정도 하는데, 여기 가온소프트에는 몇 %정도 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도 10%정도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투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첨단 쪽은 그렇게 안 하고는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것을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온소프트를 제가 볼 때. 그리고 2000년대에 설립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때부터 대표이사님 계속 계셨어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김홍진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12년도에,

김홍진위원

2012년도에 있을 때 자산가치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자본 총계가, 우리 대표이사님 계실 때 2012년도가 있나,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한 1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현금 보유 기준으로,

김홍진위원

현금하고 전부 보유되어 있는 그게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홍진위원

지금 손익분기점을 보면 자산이 20억원 정도 된다, 그지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지금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때보다는 가격이, 경기가 좋아졌다는 겁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순수 현금 보유 기준으로는 많이 자본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홍진위원

감소가 되었다가 현 상태는 조금씩 올라온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작년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12월까지 결산을 해 봐야 되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영업실적이 저조합니다.

김홍진위원

작년 경상이익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작년에는 1억원 정도가 이익이 났습니다, 1억1,500만원 정도.

김홍진위원

올해는 계획대로 되면 2억원 정도 경상이익이 생긴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12월에 변수가 많습니다.

김홍진위원

왜 12월에 변수가 많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연말에 모든 사업이, 공공 쪽에 연말에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수주를 100% 저희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연말에 못 받게 되면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홍진위원

어느 정도 가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가계약은 없습니다.

김홍진위원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김홍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창립 당시에는 35억원 정도 가지고 출발했는데, 15억원 정도 결손이 재무제표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이 까먹기는 까먹었는데, 지금 우리 도내 소프트웨어, 전자 쪽이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그쪽에 많이 개발하려는 상태인데, 사실은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 도를 엎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영업이 조금이라도 되고 이러면, 기술적인 문제가 되면 상당히 큰 경상이익이,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지금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난 다음에 자본을 현금 기준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기술 투자, 조직을 갖출 인력 투자를 해서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들어갔던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한 2~3년만 지나면 제대로 된 회사가 되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내 아닌 남부지역, 부산, 경남에, 지금 현재로도 소프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등 가는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수익 창출이나 투자 가치는 계속 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홍진위원

일단 두고 보겠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열위원

남창현 대표이사님, 저희들이 10대 도의회 처음 들어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김홍진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면서, 그 당시에도 2~3년 후에는 경영성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불황 탓도 있을 것이고, 영업성과를 못 내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그 내용을 꼭 주지를 해 가지고, 정말 회사가, 가온소프트가 영업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나도 조그마한 사업을 해 봤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온소프트가 내년부터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 말씀드렸는데, 국가 R&D 수행 사업 있죠.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2~23억원 되는 것 같아요. 자료 확인했습니까? 공작기계산업에서 ICBM 기술을 활용한 통합관제 분석 플랫폼 개발 사업 13억원 정도 되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2년차, 1년에 저희들이 가져오는 게 3~4억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위원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박정열위원

2년을 나누니까, 그 밑에도 보면 주관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예요. 9억5,700만원이 노인 사고 및 질병 예방하는 가상시스템 개발 사업, 지금 미래창조과학부 이 부분이 어제 테크노파크에 가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창조미래혁신센터 가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의 중복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어차피 박근혜 정부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만 창조, 미래창조 관련한 보조사업, 국가 사업은 예산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김홍진 위원 질의했을 때 2~3년 후면 영업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업무자료 보다 보니까 정말 잘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가 2018년 초에 끝이 납니다만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1년 매출이 얼마죠, 가온소프트가?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35억원 정도,

박정열위원

35억원이죠. 그러니까 2년에 24억원 이것은 보조사업이 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보조사업 가지고 매출에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하고, 이 부분은 기술 투자이기 때문에 기술 투자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수익 창출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하고는 큰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이 부분이 매출이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박정열위원

기술 참여만 한다는 말씀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박정열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 마지막인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찾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정열위원

대표이사님은 전체 정부 구도, 정부의 흐름, 우리 경남도의 방향성, 그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6년 주요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외주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10월 현재에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1페이지. 인건비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3억6,000만원 남아 있네요, 이게 설명을.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1년 예산은 수익을 창출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주 받아서 매출이 일어나면 지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고정적으로 고정비 성격으로 하고, 복리후생비라든지 기타 제경비들은 고정비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고정비와 재료비, 용역비 등은 거기에 따라 상응해서 지출되는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위원

그러면 성과를 안 내면 인건비 안 나갑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인건비는 고정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경비나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는데, 재료비, 용역비 이런 부분을 변동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2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박정열위원

2016년도 주요 예산 집행현황 10월 현재,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외주용역비, 지금 두 달 남았는데, 지금 나름대로 집행된 내역이 1/3정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인건비가 8억9,000만원에서 집행내역이 5억2,000만원, 3억6,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자료를 잘못 만든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예상 수입을 계산해서 지출하겠다는 그런 고정비 성격과 변동비 성격으로써, 이것은 사업 계획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쓰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수익이 많으면 변동비도 많이 지출되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연초에 사업 계획상으로 이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상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나가면, 집행이 적게 될수록 회사로서는 이익입니다, 이 부분은.

박정열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현실성 있게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잡는 게 맞는데, 그럼 12월 가면 대략적인 집행잔액이 한 2억원 정도 남을 수 있겠네요, 인건비 같은 경우?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을 경상이익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게 있기 때문에,

박정열위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억7,600만원 적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정열위원

가온소프트 대표님, 처음 2년 전에 재무상태 때문에 언론보도도 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무파악, 재무기록 이런 부분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가온소프트가 그래도 경기도 학교급식 해서 한 4억원 수주했고, 대구광역시도 보니까 한 5억원 넘게 수주를 했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과인데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가온소프트는 바로 경남도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경남도가 큰집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큰집에 가서 큰 형님한테 부탁도 할 수 있고 자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자회사인데 물론 개발공사도 5억원을 수주를 했습니다만, 테크노파크나 미래혁신센터가 경쟁이 되는 업종인가는 내가 모르겠는데, 다른 어떤 사기업보다는 영업환경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모든 게 조달 입찰이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내에 있는 부분을 도내 기업이 다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입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서 자본력과 기술력 그다음에 인원, 조직 이런 부분이 서울에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달 입찰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저희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그다음에 대구 이런 사업을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저희들이 투자 개념,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익이 남는 게 아니고 기술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실적을 쌓게 되고 우리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만이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서울하고 수도권 이런 데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조달 입찰이 되어야, 공정하게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는 위탁받아서 과제도 했겠지만, 도에서 위탁을 해서 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열위원

물론 조달 입찰은, 조달 쪽으로 아마 할 거예요. 하는데, 적은 금액은 충분하게 수의계약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하고, 사실 자본금 35억원에서 21억원, 20억원 이렇게 자본 잠식된 지가 오래 됐잖아요. 물론 대표이사님 취임하고 나서 이 자본 잠식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압니다만, 이 회사를 큰집에 가서 부탁도 좀 하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나름대로 정상화 시킬 수 있으면 정상화 시키고 이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정광식위원장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만호위원

지금 보니까 의령 덕실에 창조마을 올해 계약을 한 게 있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연화동하고 덕실에 2억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입찰 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경남 도내에 농림부 공모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권역별 개발사업이 있고 창조마을 사업이 있고, 이런 데 보면 ICT 기반 조성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각 시·군에 보면 몇 건씩 있는데, 이 사업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실적을 의령에 이 부분만 2억2,500만원 해서 두 건을 딱 보면 이 부분이 영업활동을 열심히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대표자 말씀대로 전체적인 입찰이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부 다 100% 입찰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농어촌공사가 지금 이것을 대행해서 발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영업을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창기 저희들이 진입입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보니까 KT도 들어오고 SK도 들어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런 대기업이 보통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수주를 하나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KT나 SK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을 정부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공모사업이 결정이 되면 충분히 우리가 도의 출자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에 선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대로 짚어서 노력해 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리고 전체 출자를 한 내용을 보면 남창현 대표이사께서 5억5,000만원을 했고, 35억원 중에서 15.7%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로 있는 (주)KNIC가 10억5,000만원 해서 30%, 이게 지금 이렇게 아직까지 되어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렇다고 보면 두 회사가 전부 다,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KNIC하고 가온소프트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가온소프트 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면 업종도 같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업종은 좀 다릅니다.

이만호위원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KNIC는 민간 제조 쪽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가온소프트는 공공 쪽이면서 IOT, 센서 이런 기반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KNIC하고 가온소프트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서로 혼용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8억9,3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조금 전에 강민국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외주 용역비하고 인건비하고 서로 이 회사가 아주 긴밀하게 혼용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인력이 저희들 32명이 하고 있지만 거의 지금 외주 용역은, KNIC의 인력을 쓰는 게 아니고 거의 외주입니다. 개인 프리랜서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주할 때 실적 때문에 KNIC에서 수주한 것을 가온소프트에는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업실적,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하고 싸우기 위해서 영업실적을 쌓고 역량을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KNIC가 수주를 해서 가온 쪽에 줘서, 수행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서 다시 KNIC로 외주 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서로 혼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지금에서 KNIC에서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실적으로 만약에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가온소프트로 넘겨줘서 그것을 다시 외주로, 또 KNIC로 넘겨준다면 이게 사실상 동일인으로서 도 출자기관 대표이사하고 업체 대표로 동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지어지면 이런 부분이 개인 영업장에 우리 도 출자기관을 이용한다고 봐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만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심이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온소프트 때문에 KNIC가 지금 굉장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온소프트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KNIC는 흑자를 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온소프트가 제대로 사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밑받침을 KNIC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지금 두 개 동일한, 거의 동일한 업종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일한 업종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KNIC에서 수주를 받은 것을 가온소프트에 넘겨줘서 다시 KNIC로 외주를 줘서 일을 한다고 보면 이것은 서로 혼용이 되어서 이 주체가 모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고, 또 지금 KNIC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흑자가 많이 나고 가온소프트는 적자가 많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KNIC를 운영을 안 하고 가온소프트 하나만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또 흑자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온소프트는 구조상에 사실상 우리 경남도하고, 도에서 출자를 하고 또 창원시도 했기 때문에 경남 도내의 여러 가지 ICT 그런 구축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아주 그 어느 사업보다도 손쉽게 수익도 낼 수 있고 실적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일단 자본 잠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현재 적혀져 있는 것을 보면 13억여원이 지금 보통예금으로 잡혀 있어요. 전기에는 4억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13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태춘위원

예, 13페이지.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13페이지 보시면 보통예금하고 전기에는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정기예·적금을 보통예금으로 다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정기예·적금을 왜 이런 형태로 돌렸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정기예·적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예치를 해 놔도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좌가 여러 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구좌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기업들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이 제품 생산, 판매도 중요하지만 재무관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급하게 쓸 그런 돈들이 아니라면 정기예·적금화 시켜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정기예·적금을 해지를 해서 회사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3억원이라는 돈을 보통예금으로 돌려놓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 부분은 저희들 관리인원도 적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통일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정기적금으로 다시, 그전에 가지고 있는 게 계정상으로는 정기예·적금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 통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적금이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적금으로 돌려놓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태춘위원

재무상태상으로 그렇습니다. 돈을 활용하는,

김홍진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기,

정광식위원장

아니, 김홍진 위원님, 여기 질의하시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태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현재 보유증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5,500만원 정도의 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증권이 투자 개념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허가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증권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보유증권 이 부분은 입찰 들어갈 때 입찰보증, 신용증서를 끊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증권을 사고는 다시 그 기간이 지나면 이것을 팔거나 이런 형태로 하지는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게 합니다.

이태춘위원

그런데 계속 이게 들어있는 것 같고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런 재무상태표 상에 예금 운용이라든지 증권 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수주를 하면 수요자한테 직접 수주를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발주자한테 직접 수주를 받아서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것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지? 한 단계를 건너서 중간단계에서,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하도급 받아서, 그 말씀인데,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하도급 형태로 해서 수주를 받아서 납품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거의 저희들 직접 수주하는 게 90%입니다.

이태춘위원

직접 수주가 90%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이태춘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아까 국가 R&D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인가 여기에서 발주하는 게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직접 발주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필요해서 발주하는 사업,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대구 가족협력형 이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직접 발주를 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주를 한 것입니다.

이태춘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바로 납품을 하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대구시하고 같이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태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의 문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수주를 했을 때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는 것하고, 아니면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는 것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희들이 외주를 직접 주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ICT를 하다 보니까 장비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 장비를 사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장비하고 그 안에 걸려 있는 소프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은 저희들이 거의 자체 해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춘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온소프트 기술력이 웬만한 것은 자체에서 수주 받은 소프트웨어 상품을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프리랜서들, 그러니까 외주 용역 인원들을 써서 하는 중입니다.

이태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가 일반 제조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일반 제조업은 예를 들어서 기계가 있어서 꾸준히 제품 생산을 하고 판매가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통상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주문 자체가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정 인력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개발 주문을 받으면, 수주를 하면 그것을 기간 동안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몇 개월 하는 이런 인력을 활용해서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개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이 자체에서 그 인력,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말고, 우리로서는 버겁다, 그러니까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공동으로 개발을 하자거나 아니면 그쪽에 용역을 주는 부분들은 없느냐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이태춘위원

없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래서 모든 기술 구축은 저희들이 하면서, 예를 들면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요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마트팜에 센서를 부착해서 자동제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전문은 앞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들이 구축하거든요. 그런 센서가 부착된 자동제어 시스템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데서 외주를 받아서 하도급을 줘서 구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융합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태춘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소위 대기업들, KT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온소프트는 일부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지금 수주를 해서 상품화해서 납품한다는 그 말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아무 것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태춘위원

그렇다면 영업활동을 좀 다양하게 해서 참 잘 해야 되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태춘위원

여하튼 앞에 지적한 재무상태표 상에 재무관리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아까 그 부분 같은 부분이니까,

김홍진위원

저도 기업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사실은 아무 이유 없이 정기예·적금을 예치하다가 해약해 놓고 일반 보통예금으로 넣는다는 이것은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것 해약을 왜 했는지 자료를 일단 좀 보내 주세요. 5억5,000만원을 해약해서 일반 보통예금으로 이관시켰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홍진위원

해약한 시점하고 이관시킨 시점하고 보통예금에서 3개월 정도의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도록 통장사본을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저 말고 동료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가온소프트가 영업상태나 실적을 보면 계속 적자에 허덕였는데 이렇게 적자에 허덕이면서,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것 회사 문을 닫아야 만이 옳습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아까 KNIC 그 업체하고 이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 관점이 이런 자금 흐름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동료위원들이 보는 시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동료위원들한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까 이태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로 상경하고 상존하는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같은 업체로도 볼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점이 맞을지 다를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의 그런 의아스러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점을 동료위원들한테 헤아려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온소프트의 대표이사님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제가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내일이라도 갖다 줄 수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아까 요구했던 자료. 그것 데이터에 다 있잖아요, 자기 컴퓨터에.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누가 있어요?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이 누굽니까? (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옆에 있던 윤 이사님입니다. 지금 자료 때문에 밖에 나가 있습니다.)

정광식위원장

메일로 받으면 안 됩니까? 여기서 바로 메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남창현 대표님이 2012년도 1월에 가온소프트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KNIC는 2003년부터 설립한 회사다,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유사 동종의 회사를 가지고 계시면서 가온소프트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연유가 있나요?

정광식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가온소프트가 한 10년, 12년 동안 계속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전문경영인 체계로 간다고 해서. 기술 축적도 안 되어 있고 조직도 안정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2012년도 들어갔을 때는 말만 도에서 출자한 공기업이지,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화 시키고, 소프트 산업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 10년 정도 가온소프트가 살아왔으면 벌써 사후 유지관리비만 가지고도 살아가는 회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대표이사가 바뀌고 실적이 안 좋으면 도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기술 투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2010년도부터, 처음에는 저도 제가 연봉을 책정해서 받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제가 연봉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누구 대표이사를 맡기면 그 대표이사 연봉을 1억원 가까이 줘야 되는데,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연봉을 줘서 대표이사를 하겠습니까? 제가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가온소프트가 아무런 회사로서의 그런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책임으로 들어오신 것이네요,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가온소프트가 공기업이고 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강민국위원

아니, 처음부터 모르셨어요? 초기 주주 현황에 보면 KNIC하고 남창현 대표님 본인으로 지금 출자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2011년도 말에 신성델타에서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인수를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무엇을 말입니까? KNIC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가온소프트의 주식을 신성델타의 대주주로부터 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신성델타데크 구차천 대표도 일단 주주로 현황은 되어 있다,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소액 주주가 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남창현 대표님이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위원님이다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겠습니까? 보면 KNIC의 대표이사 남창현 대표의, 현재 대표를 맡고 계시는 것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주식은 가온소프트가 70만주입니까? 66만주입니까? 정확하게 주식이 어떻게 되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70만주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런데 정관에는 66만주로 되어 있네요? 아,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고, 발행할 주식 총수는 160만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총 70만주 중에 지금 KNIC 대표로서 남창현 대표님이 30%, 또 남창현 대표님 개인으로서 신성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인수해서 15.7%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에 총 45.7%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강민국위원

그런데 남창현 대표님 방금 본인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신성델타의 주식을 인수해서 가온소프트의 대주주가 된 이유는 뭡니까, 이런 망가진 회사에?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처음에 저희들이 KNIC하고 업종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프트를 하는 입장에서 가온소프트는 공공 쪽에서 또 다른 소프트 영역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야를 한번 잘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들어 왔습니다.

강민국위원

공공 분야 소프트웨어를?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공공 분야 소프트인데 자체 소프트, 소프트라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겠지만 그 업종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업종을 좀 더, 제가 직원들 3~4명에서 스타트해서 직원 40명 될 때까지 KNIC를 해서 사업이 성공을 했으니까 이 가온소프트도 공공기관이고 ICT 융합 쪽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식을 그 당시에 액면가에서 절반 가격으로 사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잘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남겨 보려고 들어 왔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남창현 대표님 KNIC에서도 연봉을 받고 계시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또 가온소프트 대표로서도 연봉을 받고 계시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이때까지 연봉을 안 받다가 작년에 실적이 좋아서 3,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민국위원

도의 출자기관인 가온소프트가 지금 누가 봐도 많은 의구심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온소프트의 현재 대주주로서 실제적으로 남창현 대표님이 계시는 것이고, 도의 출자기관이지만 실제 대주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KNIC도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KNIC가 지금 봉암동 나래관 2층에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도 똑같은 주소지에 봉암동 나래관 3층에 위치하고 있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KNIC를 개인 회사로서 더 열심히 키우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가온소프트의 대표를 맡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2012년도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회사를 그래도 도가 출자를 해서 도의 공기업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듯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음 후임자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국위원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대표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억울합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어떠냐 여쭤 보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저도 이 가온소프트를 맡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금 힘들고 지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이 KNIC하고 가온하고 같이 있으니까 제가 아래, 위로 보이니까,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90%가 가온소프트의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투입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 투입해서 제대로 된 회사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봉암동으로 이전도 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 보셨을 때는 이게 혼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을 받기도 하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또 도에서 사무관도 파견되어 있고, 이게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 안 하면, 투명하게 운영 안 하면 이 회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강민국위원

우리 대표님 말씀은 KNIC에서 수주를 따서 가온소프트를 먹이고 살리고 있다는 구조를 말씀하셨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부 있다.

강민국위원

2016년도에 외주 용역집행내역에서 현재 집행된 것 3억2,000만원 중에 KNIC로 외주 용역이 간 것은 하나도 없나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그것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온의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강민국위원

아니,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KNIC 개인 회사로 보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도의 출자기관인 가온소프트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맞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가온소프트에서 3억2,00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부터 대표님이 케이엔아이씨에서 가온소프트를 먹여 살린다는 구조를 말씀하셨잖아요. 속기록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7억5,000만원 중에 3억2,0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외주 용역이 케이엔아이씨로 나간 것이 있냐고 여쭤보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있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두 개 다 대표로 계시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것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억5,000만원이 나간 것은 케이엔아이씨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가온과계약해서, 고객하고 가온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른 것이 케이엔아이씨는, 소프트웨어가 여러 종류인데 케이엔아이씨는 사적인 도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고, 가온소프트는 공공용을 위해서 구분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은 민간 부분입니다.

강민국위원

가온소프트에서 케이엔아이씨에다 외주 용역을 줄 때 영역이 다른데 줄 수가 있나요? 어떤 부분을 준다는 말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

강민국위원

위원장님, 가온소프트에서 케이엔아이씨로 외주 계약한 계약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정광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오면 제가 추가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면 오실 때까지 계시고,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위원

자료 올 때까지 저보고 하라고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잠시만요. 부사장님이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장

어떤 부분 말입니까?

여영국위원

나중에 자료 오면 하세요.

정광식위원장

자료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

주곤

하주곤가온소프트부사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즉각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즉각 올 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온소프트부사장 하주곤 행정사무감사장 밖으로 나감) 오면 즉각 받고, 그다음에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제가 9대 때 대표이사님 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 상반기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는데 2012년도에 취임하셨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1월 26일에 했으니까, 하반기 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처음 뵙네요. 그때 저희들 9대 의회 전반기 가온소프트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공식 감사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도에서 출자를 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회사냐,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워낙 잘 안 되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쭉 보니까 그때보다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네요.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인데 의회에 출석하셔서 이런저런 내용을 지적받고, 또 좀 언짢은 소리 듣는 것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좀 그렇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사실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이 공기업에 도와 창원시가 13억원 출자해서 약 37% 정도 지분이 있는데, 이게 공기업으로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수주를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공기업으로서 약 16년 있었는데, 제가 들어올 때 공기업으로 몇 년만 참아달라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 전체 자본금 35억원 정도는 투입되어 있는데 도가 약 9억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16년 동안 이 사업을 해 옴으로써 도내에 1년에 35억원 정도 하면 350억원하고 약 5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도내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소프트 산업에서 이 부분이. 500억원 정도 했던 그것도 누적 매출로 봐서는 적지 않은 매출이고, 그다음에 인력을 공급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한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에 이런 소프트회사가 우뚝 선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우뚝 설 때까지만 잡아주시면 도가 할 역할은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경남에 저희들이, 지금 은 저희들이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기반은 조직과 인력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을 좀 더 갖다 넣어주면 어떤 제품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도에서 조금만 공기업 형태로 남겨 주시고, 공기업 역할을 다했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들을,

여영국위원

민간 기업으로,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민간 기업으로 전환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3∼4년 했는데, 제가 소프트 사업을 할 때 민간 쪽하고는 일하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3년 정도, 3∼4년만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작년까지만 해서, 제가 작년 정도 봤을 때는 “아, 이제 제대로 갈 회사가 되겠구나,” 해서 작년에 제가 조금 방심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시기를 2∼3년만 더 하면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가온소프트가 경남지역에서 소프트를 개발·보급하고 또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공기업으로서 성격을 경남도나 창원시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수주가 안 되어서 그게 어려움입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술 개발은,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기술은 저희들이 다 갖췄다고 봅니다.

여영국위원

기술은 다 갖췄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조금 부족하지만 기술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아까 기술 개발한 것 가지고 김홍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시장가격에 못 맞춰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것은 요양병원 시스템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대중화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해야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술만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기술은 다 갖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갖춘 기술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기술이 결과적으로 원가, 저희들 소프트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원가, 품질, 납기입니다. 이것 제조와 똑같아서 저희들이 기술은 갖춰졌는데, 그 기술이라는 것은 원가 부분을 저희들이 더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제품 중에서 요양병원 시스템은 원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소프트 부분 저희들이 공공 쪽에 솔루션 구축하는 부분은 기술을 다 갖췄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영국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공공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참여해서 그 산업이 성장 발전하고 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전망이 없으면,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도 의회에 오셔서 언짢은 소리 듣고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많이 생겨지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2∼3년 내에 회사를 반듯하게 세워서 도가 가진 지분이나, 창원시가 가진 지분을 인수해서 민간 기업으로 가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 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현 사장님! 초기에 출자액이 총 35억원이었죠?

“잠시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35억원을 해서 주식 액면가가 5,000원 해서, 맞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지금 어떻게 되었든 약 15억원 정도는 손실을 본 것 아닙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자본 잠식이 되었다고 봐야 되죠?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남창현 사장님이 인수할 그 무렵에는 자본이 15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사장님 되신 이후에 5억원 정도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쭉 하니까 좀 기분 나쁘다는 생각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에서도 9억원이라는 돈을 출자했고, 창원시에서 4억원을 출자했습니까? 4억원인가 출자했는데, 지금 출자한 이후에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푼도, 어떻게 보면 남창현 사장님은 가온소프트만 생각하시는데, 도의 입장이나, 남창현 사장님이 도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도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정광식위원장

이게 경상남도나 창원시에서 출자를 안 했으면 이렇게 감사 받을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만큼 출자를 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좀 자존심 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의 입장, 도의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이것은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제가 많이 따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쭉 다 보고 난 다음에는 생각이 조금 바뀌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공교롭게도 케이엔아이씨의 대표이사는 남창현 사장이라고요. 이 회사도 어쨌든 유사한 업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정광식위원장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자꾸 적자가 나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광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현

남창현가온소프트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케이엔아이씨와 가온소프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온으로 해서 케이엔아이씨로 뭘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하주곤 부사장도 있고, 윤두희 관리이사도 있지만, 이 부분 한 점 부끄럼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도덕하게 일을 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면, 감사를 다 해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 추호도 없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준비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질책 받을 것 했으면 질책 받아야 될 사항이고,

정광식위원장

남창현 사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케이엔아이씨가 지분을 30%를 가지고 있고, 남창현 사장님이 15.7%를 가지고 있고, 신성델타가 5.4%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우호 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남창현 사장이 주식 살 때 신성델타 측에서 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51% 맞춰 놓았다고요. (“51% 아닙니다, 41% 정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호 지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51%를 딱 맞춰놓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자료 오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 10∼15분,) 그러면 잠시를 정회를,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정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영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영파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파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청하지 못한 자료는 질의 중에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위원

여영국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조금 전에 보고하신 습지 소실 현황 조사 여기에 보니까 낙동강유역 습지 소실 현황 조사 2차 연도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남강유역 습지 소실 조사해서 6∼10월까지 되어 있네요. 이것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 1차 연도 황강 유역, 2차 연도가 남강 유역입니까, 낙동강 유역입니까?

남강 유역입니까?

위에 동그라미 제목 이것하고는 이해를 잘못하는 겁니까? 이 자료 3, 4차 연도는 아직 안 한 것이죠?

2차 연도까지는 보고서가 나와 있죠?

금년 10월까지 만료했네요?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식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민국위원

이찬우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좀 되셨나요, 여기 오래 계셨나요?

뭘 전공하셨죠?

조류 박사이신가요? 부산대학교,

그러시구나, 그 앞에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환경보전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배당되나요?

전체 예산은 환경교육팀에 1억9,000만원이 갔고, 이 증진프로그램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1억9,000만원 중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람사르환경재단이 어쨌든 환경의 중요성을 더 깨우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 취지와 목적의 여러 가지가,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환경보전인식 증진 프로그램은 아주 잘하고 있다, 담당은 누가 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에서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교육하는 것이야말로 환경보호에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환경보전인식 증진 프로그램을 환경교육팀의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이 부분 만큼은, 초·중·고등학생들의 환경 교실이죠, 쉽게 말해서.

환경교실 운영하는 데 좀 더 강화를 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보시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재단출연금이 지금 상당히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조선 하는 데가 어렵다고 하고,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 만약에 경남에 무슨 기업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근로자든 간에 자식 일이면 누구나 다 관심이 있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재단출연금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대표이사님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위원

고생하십니다.

습지 관련해서, 생물다양성 조사가 주로 습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우리 경남에 습지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논습지 외에.

지도 같은 것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왜 묻냐 하면 향후 계획에 보면 연말까지 경남의 습지생물(조류) 도감 제작·배포 계획이 있어서, 이것 하실 때 경남의 습지 현황까지도 같이 지도 식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고요. 습지 등급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보존해야 될 습지다.

2013년도에 용역을 하셨네요?

그것도 자료를 함께 주시고, 지금 재단에서 습지 보전 정책까지는 하기가 상당히 버겁죠? 권한도 없고?

대표이사님,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신 지 얼마나 됐죠? 그렇게 오래는 안 됐죠?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교육의 중요성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습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아마 주무부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보전하기 위한 대안·대책 그런 것을 좀 마련하셔서 그런 데는 무분별한 개발이 안 되도록,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급선무고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공단 개발이나 주거지 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습지에 대한 훼손이 참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여기도 보면 소실된 현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4차 해서. 혹시 이것이 1차 연도, 2차 연도 습지 소실 변화 양상 조사한 것,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 잠깐 소개 좀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님이 안 되시면,

1918년도? 100년 전 기준이네요.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지 이런 것은 분석이 같이 안 됐습니까?

그 부지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난 것은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것이 안 되면 있는 습지라도 유지·보존하고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수립을 해서, 람사르재단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여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열위원

간단하게 대표이사님한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영파 대표이사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립액이 해마다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STX의 어려움, 뭐 은행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학금이나 어떤 기부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 부분에 대한 기부금은 아마 제가 받아 봤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환경 관련한 대표적인 단체장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가 환경 관련한 기부금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실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경련이나 이런 좀 큰 데 가서 기부금을 받으셔서 업적을 한번 남겨보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정광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호위원

창녕 이사 준비 잘되어 갑니까?

지금 보면 람사르재단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되네요.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지금 전부 취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원 몇 명이라도 더 늘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따오기를 방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일본이나 이런 데 방사한 예가 있죠?

계속해서 먹이를 울에서 주다가 방사를 시키면 멀리 날아가겠습니까? 또 내나 그대로 날아 들어와 버릴 것 아닌가,

따오기가 방사를 해서 생존을 그대로 하고 자연에 적응을 하려면 어쨌든 하루에 먹어야 될 그런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중국에서 넘어올 때 특별기 타고 와서 벌써 돈도 엄청 들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호 위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부분인데, 따오기를 방사를 할 것 아닙니까? 따오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무엇이죠?

미꾸라지죠? 지금 현재 창녕 늪 주변에 미꾸라지 서식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런 것은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이 따오기를 방사를 했을 때 조금 전에 결과도 먹이가 빈약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따오기를 무작정 방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일본에는 환경이 좋은데도 50% 정도만 살고 50%가 죽는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염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방사를 하는 데 체계적으로 몇 마리씩 해서 보면서 다 방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벌써 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