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진 의원 발언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학예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중에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걸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 사항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경험과 각 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규태 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요구된 국‧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 교육국장 김경호 행정국장 고광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 감사담당관 유종효 학교교육과장 하영민 교원인사과장 이은회 교육혁신과장 서경주 인성건강과장 이상철 미래인재과장 변완섭 총무과장 이현규 예산과장 박해정 행정과장 오진 재무과장 김재용 시설과장 구완종

다른 증인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부교육감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전북교육을 위하여 아낌없이 관심과 애정을 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위원님께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교육비전을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로 정하고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과 확산을 위해 모든 학교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북의 2만2천여 교직원들과 25만4천여 학생들이 교육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교육국장입니다. 고광휘 행정국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간부가 있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입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외 본청 담당관과 과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전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전북교육을 세세히 살피셔서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아낌없이 지적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토대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5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교육국과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1문1답으로 진행하되 1차 질의시간은 1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후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정 위원입니다. 김규태 증인께 지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님께서 소중한 질의 및 질책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증인께. 교육부에 근무하신 적 있죠?

예,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근무하실 때 교육부의 학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초학력. 기초학력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과정별로 학생이 갖춰 달해야 될 최소한의 학습목표로.

그렇죠, 그건 지방에 있는 교육청의 교육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학부모도 그렇고요. 지자체도 그렇고요. 그러면 교육부의 교과과정은 그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재로서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향상시키는 방법이 틀립니까?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죠?

기초학력을 저희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달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금처럼 일제고사방식으로 해서 지역 간을 비교함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가 학력이 떨어진 학생은 결석을 시킨다거나 시험을 못 보는 여건을 만들고 그 경우 그 학생은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아니, 요새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잠깐만요, 지금 감사장이에요. 요즘에 그런 학교가 있다고 했지요? 어느 학교입니까?

아니오, ‘그랬다’고 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 감사장에서 제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여쭙고…….

그러면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뭐였죠, 방금?

질문이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같느냐?’ 했고 그래서 ‘같습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다릅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방법론은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기초학력이 떨어진 애들은 학교를 못 나오게 결석을 해가지고 그 아이 마음에 상처를 짓는 게 지금 2016년도 감사장에서 하실 말씀이냐고요?

그런 부작용의 예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냐고요? 현재 그러냐고요?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까?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지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규태 증인께서 기초학력을 측정할 때 각 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자들을 결석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현재 2016년도에 감사장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초학력에 대해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생각하는 바가 틀립니까?’ 틀리다라고 ‘조금씩 방법적으로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방법의 어떤 방법이 틀립니까?’ 했더니 ‘예전에 일제고사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을 출석을 못 하게 해서 기초학력을 높이는 경우…….’

위원님, 그거는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요. 하나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두 번이나 다시 여쭸잖아요. 감사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육부하고 도교육청하고 방법론에서 기초학력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뭐가 틀리냐라는 거예요?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집니다라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무슨 학교 학생들을 출석을 안 시키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라는 것이 답변이 되겠느냐고요. 우리 증인께서는 교육부에서도 일을 하셨고 우리 지방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도 재임 중이시잖아요, 대학에도 계셨었고. 그러면 답변에 신중함과 그리고 뭔가 정리된 듯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언제적 태고적 얘기를 지금 하시고 그러십니까?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도교육청 기초학력에 대한 생각을 교육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도 근무하시고 ‘기초학력이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기초학력이란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소양이고 기초에 대한 교육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도교육청과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이에요?

기초학력에 대한 생각은 같은데요. 시행하는데 있어서 생각이 좀 다르다. 기초학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일제고사식으로 그렇게 하고 비교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에 대한 교육청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게 생각이 좀 다르다.

그거는 기초학력의 평가에 대한 생각이고, 기초학력자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나 기초학력에 대한 과정이나 향상시키는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대화가 잘 안 되시네요, 우리 부교육감님.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자꾸,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무엇을 물어보려고 저걸 물어보는가를 미리 생각해서 답변을 하면 질문하고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기초학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기구,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해서 기초학력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방금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 선진교육이라고 하는 동유럽의 국가들, 선진지 유럽의 국가들에 가서 선진지교육들을 배워오는 그런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이런 학력평가를 봅니까, 안 봅니까?

국가마다 다른데요. 일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는 데도 많이 있지요?

예.

보는 데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혁신학교 교사들께서 북유럽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에 가서 이런 평가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여기에도 있냐라고 하니까 있다라고 했어요. 세 나라 중에 두 나라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그들도 기초학력미달자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꿈, 직장 등을 가질 기회 동기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야기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기초학력의 평가를 자꾸 나쁘게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인 증인께서 생각하실 때는 교육부에서 치르고 있는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가 진정 잘못 됐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육부에도 근무해 보셨고 지금 현재 재임하고 계시는데 기초학력평가에 대한 방법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그럼 기초학력이 떨어져 있는 학생과 올라와 있는 학생들을 구분해서 떨어진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올려줘야 될 텐데.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소양교육이라고. 그런 것들이 교육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그애들은 교육을 더 집중적으로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구분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방법이 뭐가 있냐고요? 시험 외에.

저희 교육위에서 그동안 제일 문제시한 것이 물론 입시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영수만 너무 따져서 이번 기초학력평가도 국영수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 과목을 하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희는 전 과목의 평균도 아니고 그것도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국영수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전 과목을 시험으로 하되 학생에게 어떤 과목을 시험을 보고 싶니 해서 오히려 자기 역량을 잘 하는 것을 측정해 보게 하고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더 거기에 대한 심화된 교육을 주고 한다면…….

못 하는 것은 안 보면 되는 거네요. 못 하는 것은 안 해요?

아니요, 그것도 당연히 측정을 하지요. 나중에 하는데 저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잘 하는 것을 더욱 잘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부에 앉아 계실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업무를 맡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증인 제가 볼 때 증인이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교사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또 혹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요 죄송스럽지만 가장 보편적이어야 되고 다수의 학생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물론 소수의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꾸준히 펼쳐야 되는 자리겠죠. 하지만 지금 기초학력을 얘기할 때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저는 증인께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계속 면피용이에요.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와서 제일 많이…….

아니, 가봅시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에 기초학력평가자들의 비율분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평가자들이? 다시 한 번만…….

기초학력미달자의 분포.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비율은 중은 늘었고, 고등학교도 늘었고, 그다음에 초는 이제 없어졌고요.

초가 없어졌어요? 뭐가 초가 없어졌어요? 초가 시험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테스트를 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마다 늘고 있지요?

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느끼지요. 제일 고민이 큽니다,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빈번하게 첫 번째로 저한테 문제제기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슈가 바로 이것이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제가 봤더니 물론 여기에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클리닉센터, 두드림학교, 이게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더욱 잘 하는 것은 잘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기초학력미달자들 분포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은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예.

예산 얼마씩 쓰고 있습니까?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얼마예요? 기초학력미달자들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모르세요?

40억이 좀 넘습니다. 41억1,700만원이네요.

2015년 치예요. 2016년이 47억이고요. 2013년에 39억, 2014년에 38억4천, 2015년에 41억8천, 2016년에 47억. 이것이 특교, 본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합친 금액이에요.

늘었고요. 다만…….

늘었죠, 늘었다면 예산은 늘어가고 있는데 효과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실제 기초학력이 과연 그렇게 낮으냐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학력에 대한 시험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부교육감 큰일나셨네요, 도민들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자꾸 면피를 하지 마세요.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돈도 계속 늘려야 됩니까? 다른 돈은 기초학력미달자, 우리가 측정도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도는요 줄어든 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초학력미달자 전국의 몇 위입니까?

거의 상위에 있습니다.

상위에 있어요? 기초학력미달자가 분포가 제일 많다라는 거죠?

예.

보세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얘기 않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2011년도 16위, 15위, 17위, 2012년도 15위, 14위, 14위, 2013년도 17위, 17위, 17위, 2014년도 17위, 16위, 17위.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이에요. 최하위란 말이에요.

위원님, 그래서요 의문이 하나 있어요.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잠깐만요. 말씀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전국을 놓고 보더라도 왜 전라북도교육청만 이렇게 가냐라는 거예요. 중‧상은 괜찮습니다. 양호해요. 기초학력이 소중한 건 뭐냐면요. 우리 자유학기제 왜 그렇습니까? 공부 잘 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꿈, 희망 다 갖고 집에서도 부유해가지고 잘 밀어주고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가난할수록 기초학력 미달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더불어서 이 기초학력미달자 아이들이 꿈을 갖는 동기부여가 좀 늦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거기에 걸맞는 정책을 매번 세우시고 그 아이들이 성적은 올라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그러려면 적어도 소양교육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7등 갔기 때문에 10등 가라, 5등 가라가 아니라. 본 위원은 그래도 그러한 기초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꿈에 대한 동기접근이 훨씬 강하지 않겠느냐,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은 지역주민들도 이 부분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봤어요. 기초학력을 위해서 그 돈을 쓰면서 뭘 하는가 했더니 정말 내용이 많습니다. 두드림학교 등등 많은데 그건 그렇고요. 이것도 효과도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대학입시과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들이 수능은 어떤가 봤더니 기초학력에서 미달비율이 높았던 애들이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3년 뒤에 2년 뒤에 수능을 보면 수능에서는 또 국영수가 전국에서 도단위에서는 2위, 3위를 하거든요.

어떤 게요? 기초학력미달자였던 아이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상위들은 잘 한다고요. 기초학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꾸 왜 답변이 정말…….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얘기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부분만 왜 그렇게 부족한가 부교육감님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답변을 피해가시냐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이 투자하는 예산도 47억이나 되는데 그 기초학력 아이들이 꿈을 갖는 동기부여를 갖기 위해서 그 미달자들을 상향시키는데 조금 더 좋은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왜 못하십니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답변해 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더 들어갈게요, 감사니까.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가장 교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곳이 전주라고 도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전주 하나만 예를 들더라도 2012년도에 비율이 1.2, 3.6, 2.5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2016년은 아직 자료가 안 나왔지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4.2, 6.74, 5.4 이래요. 3배가 뛰어요, 3배가. 이게 전반적인 현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김규태 증인께서 우리 기초학력미달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나 측정도구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역이 전국을 비교해서도 그렇고 전라북도내에서도 자꾸 기초학력미달자들이 확산이 되는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장을 통해서 도민들께 사과하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서 이런 부분들을 꼭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7개월만으로는 제가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기대하기 어렵고요. 제 스스로도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들을 연구해서 연구과제를 만들고 교육위원회와 상의하고 예산이 더 집중적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하시고.

정말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들, 대신에 교육철학을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정책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성적뿐만이 아니라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양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정책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초반에 15분씩은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감사장이니까 증인이라는 호칭에 기분 안 나쁘시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인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장에 처음 와보셨어요?

아닙니다.

아까 안 가봤다고 했잖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안 가봤다고. 국감? 국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업무를 기초학력관련 업무를 맡아봤느냐 해서 안 맡아봤다고.

알겠습니다. 국감장에 가보셨어요?

예.

많이 가보셨죠?

예.

교육청에 내려와서는 감사 처음이죠?

국감 참관은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교육청에 내려오셔서 감사 처음이냐고요.

제가 직접 증인으로서 감사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그냥 처음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냥 ‘처음입니다.’ 답변 제대로 못 하시면 퇴장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몇 가지 정책적으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용차량 사용에 대해서 제가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감사 지적하고.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통상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은 나름대로 좀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요?

교육장이요.

교육장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했을 때 신속하고 이렇게 업무 집중이 안 됩니까?

상황이 생기면 차가 없어서 대기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가장 큰 애로지요.

교육지원청에 업무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그건 제가 보겠습니다.

기본도 몰라요?

승용차는 1대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 이걸 보고를 했으면 그다음에 후속으로 질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승용차는 1대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 현황은 알고 오셔야지. 업무용 차량이 교육청에 몇 대인지도 모르고 오시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몇 대입니까?

승용차 1대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차는요?

그건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다르죠, 교육청이 큰 데는 몇 대 더 있고. 그런데 다른 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분들의 업무차량 이용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공식업무나 출장할 때 개인차 이용합니까? 아니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고 업무용 차량이 없을 때는 개인 차량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관용차가 하나 있고 업무용 차가 하나 있고 2대죠. 기본적으로 승용차가. 맞습니까?

예? 1대라고 아까 말씀을.

관용차 1대, 업무용차 1대.

아니요, 그냥…….

관용차만 1대 있어요? 업무용차 있어요, 이거 왜 그러세요?

교육장 전용 차량이 1대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 1대, 이렇게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가 2대잖아요, 기본적으로. 맞습니까?

…….

위원장님! 감사가 안 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감사중지하고 퇴장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버스 수가 틀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차라리 교육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국장님들한테 이야기하고. 부교육감님 왜 여기 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기채, 그러니까 지방채가 물론 국가에서 보증을 하고 있지만 2016년 현재, 자료 준비하세요. 지방채 규모가 얼마입니까? BTL 포함해서 전부.

금년 말 기준해서 9천억.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얼마인지. 대충 얘기하지 마시고 감사장이에요, 여기. 모르세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확히 9,465억원입니다. BTL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BTL 포함해서 9,784억. 차이가 뭐가 납니까?

9,784억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9,465억.

그 차이가 뭐예요?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났어요?

제가 파악할 때는 정확히 9,465억인데.

그것은요 지난번에 승인은 해주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것 그것이 빠진 게 그래요. 그 정도는 알고 와서 감사를 받으셔야지. 그러면 내년에는 2016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앙에서 보증한 지방채는 얼마 내려와서 포함됐습니까? 지방채 승인 작년에 했잖아요.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지금 860억, 내년에 교육환경개선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상계돼 있죠.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1조원이 넘죠?

그렇습니다.

맞아요?

다만 BTL은 상환하는 걸 생각하면 조금 안 됩니다. BTL 상환을 하게 되면.

그럼 재정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렇게 눈덩이처럼 지방교육채는 불어나는데 지방교육채 원금 이자상환이 부담이 되죠, 교부금을 깎으니까. 전혀 중앙에서 보증해서 지방채를 얻어준다고 우리는 우리 빚 아니다. 물론 전라북도교육청이 직접 보증을 선 지방교육채는 발행하지 않았더라도 중앙에서 지방으로 떠넘긴, 떠넘겼다고 표현을 해도 맞습니다. 떠넘긴 지방교육채가 전라북도교육청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데 여기에 달라붙은 이자 및 원금 상환이 교부금에서 삭감이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갚아나가지요. 그렇다면 1조원이 넘으면 재정운영이 심하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질의인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예요.

지방채 비율이 전체 교육청 예산의 20%를 넘어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위원님처럼 똑같이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만 갖고 있어요? 대책은 없습니까? 정책질의의 답변은 예산문제에 있어서 지방교육채라든지 이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 뭐하러 오셨어요? 감사받으러 오신 양반이 그런 정책대안도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우려만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시잖아요, 지금. 행정 전반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이 나옵니까?

현재로서는 학교시설, 그다음에 석면, 그다음에 급식시설 현대화하는 것 등등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피 이걸 쓰는데요. 그외의 지방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갚아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대충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부에서 근무하셨지요?

예.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방교육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오고 어떻게 갚아나가고 그건 아시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그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쓰고 나중에 교부금에서 다시 갚아주는 것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려서 금방 안 거고. 교육부에서는 전국 교육청에 통째로 얻지요?

그렇습니다.

나눠주죠?

예, 나눠줍니다. 할당해 줍니다.

지방교육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받냐 안 받냐의 문제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부담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되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가용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으로 지방채가 늘어날 경우에 1조가 넘어갈 경우에는 거기에 이자 원금 갚는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거는 매년 불용액 등을 정리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을 정리해서 갚아나가요? 뭔 말이에요. 불용액이 정리해서 갚아나간다는 말이. 불용액이 무슨 빚 갚으라고 나오는 예산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하여튼 답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갚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정회를 일단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3입니다, 중3.

중3이죠?

고2고 중3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또 받지 않는 것이 있죠? 드림클래스를 전라북도만 안 받죠?

예, 저희는 안 받습니다.

전라북도만 안 받아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예.

그러면 지금 대학생들이 오늘까지 신청을 마쳤어야 돼요, 대학생들은. 학생들은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공문이 왔습니까?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예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계속 교육감님께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을 하는 게 삼성인데요,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좋은 평판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업체가 학교가 아닌 이상 교육기관이 아닌 이상 어떤 교육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그 예산을 정식 교육기관에 주거나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체든 직접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하게 되면 그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실상 저희가 무슨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부분은 조금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는 다른 시도보다는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삼성하고 MOU를 받아봤더니 교육을 그냥, 저희가 실상은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도 그렇고 그냥 학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심사를 사실은 합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직접교육을 기업체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문제제기를 저도 사실은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럼 다른 기업체에서는 하는 기업체 있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교육부하고 MOU를 맺고 이렇게 하는 데는 못 봤습니다.

전국에서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잖아요. 다른 기업체에서는 하는 데 없잖아요, 전국을 상대로 해서. 전국을 상대로 해서 다른 기업체 하는 데도 없어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처럼 참여 않는 데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은 우리하고 경기도라도 같이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만은 유일하게 전라북도는 안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만. 하여튼 전라북도는 뭔가 법과 절차만 틀렸다고 하는지 왜 전라북도만 법과 절차, 규정이 틀리는 것인지. 그다음에 무슨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장학사업해 주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틀린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감께서 처음에 오셨을 적에는 정말 소신 있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말 신선한 감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지났는데 이제 답변이 모호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장학기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것들이 다 잘못됐고, 신문에서는 논조가 변해간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어째 소신이 변해가십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삼성에 대해서 여름방학에 하는 프로그램이 더욱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 달라, 뭘 하는지. 그런데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아예 그러신다면 제가, 사회공헌부에서 그걸 담당을 하는데요. 아예 가서 저희 쪽 의견을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이 무조건 대기업이어서 싫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좀더 들여다보고자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준다면 좋다라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무엇이 그렇게 거기에서는 아쉬워서 전라북도가 요구하는 대로 하겠습니까? 내가 내 돈 내서 교육기부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엇이 문제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양심을 손에 얹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반대하신다고 해서 부교육감님도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이 문제 있어요? 소통에서 안 돼서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 교육청 직원들과도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교육위원님들과도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요. 우리는 제2의 최순실이 대통령만 최순실이 있는 것 아니고 전라북도도 최순실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 전라북도만 안 해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충분하게 교육감님하고도, 물론 다른 소신과 철학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받지 않으면 전라북도만 손해지 않습니까?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전라북도민, 전라북도 학생만 생각해 주세요. 누구만 생각하시냐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이하 다른 분들은 교육감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로 소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중학생 학생과정입니다, 중학생. 기초학력도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전라북도만 안 해서 이런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고등학생들은 수능에서 전국에서 2, 3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부교육감님.

예.

그러면 2, 3위 할 때 자기 돈들이 자기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이 말이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딱 2∼3개월 수업을 들어보고는 학생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아빠 나 학원 가야 되겠어’ 이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는. 그러면 부모님 사교육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사교육비가 늘어나서 여기서 모든 것이 전라북도에서는 살려면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기살기로 학부형들이 교육비에 투자해서 그래도 전국에서 2, 3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강병진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이 기초학력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이 중학교 때는 떨어졌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좋아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도민들이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를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잘하셔서 이런 정책들은 전라북도민들 우리 학생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받아서 해 주시길 간곡히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용모 위원님.

질의를 하다 말아가지고 아까, 일단 그러면 최영규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아니요, 하시다 말았으니까 먼저 하시고…….

그러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좀 정제해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자신이 없으시면요, 국장님들한테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게임고등학교에서 난 2015년도의 사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고등학교 어떻게 정상화됐습니까?

아닙니다. 정상화 직전에 임시이사가 파견이 돼 있고요, 두 차례의 임시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교장선생님은 지금…….

그대로 있고요.

지금 영어의 몸이 돼서 가계시고?

예, 한 분은 그렇고 그쯤 상고를 했고요. 두 분 이사장하고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고발됐습니다.

그렇게 갔고. 그러면 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교장선생님은.

직접 제가 만나 뵀습니다. 성함을 제가 모르는데 직접 만나 뵀습니다,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교가 정상화됐습니까? 지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감사를 한 것에 대한 조치가 아직 안 끝났고요. 그다음에 횡령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상화를 시킬 계획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임시이사가 새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임시이사로 하여금 저희 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로 해서 조치한 것들, 거기 잘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건, 그다음에 횡령된 부분을 교육비로 다시 집어넣는 건 등등을 이행하도록 계속…….

그 부분은 행정 부분이고 학생들 수업은 어떻게 정상화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수업은 정상화됐습니다.

전혀 지장 없이?

예.

그것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정책평가라는 것을 하죠?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보통 23개 지표를 한다고 그래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10개 정도가 미흡하다 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2016년도에 정책평가가. 이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책평가에 미흡평가를 받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자유학기제 운영,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노력, 영재교육 활성화, 교육 분야 안전관리 기반구축 등 10개예요. 영재교육 활성화 이건 그렇다고 쳐도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 같은 것은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성교육방법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조금 다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역에 있는 기관에 인성교육센터를 지정해서 거기에 돈을 주고 모두 학생을 거기로 보내서 인성교육을 하라는 방식이고요. 저희는 따로 기관을 두고 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금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있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인성교육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기본으로 하는 거고.

그 부분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는…….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이 늘 이루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센터에 보내서 하라는 인성교육은 교육부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하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부…….

일부가 됐든 어쨌든 매칭이 됐든 예산 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혀 안 합니까?

예,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납 안 받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니,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이 부분 알고 계세요? 다른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

이 부분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집중 좀 해 주세요. 전체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 계시라고 하고 나가시라고 합니다. 인성교육 중심수업 강화에 있어서 이게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전라북도가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은 센터나 어떤 기관을 통해서 가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라북도는 안 하기 때문에 미흡한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왜 안 받습니까? 이것은.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본래 주지교육보다는 분명히 현장에서 인간 대 인간의 접촉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외부의 어떤 특정한 강사가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인성교육을 시켰다고 해서 학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직 교직원들이 모두 평상시에 활동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해야만 되고 그래서 우리 인성교육 관련되는 그런 강화하는 법 같은 데서도 저희들은 처음부터 학교 재직 교직원들이 중심이 돼서 인성교육에 임한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침이고 실제로 인성교육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교육시스템에 의해서 다 시키고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수업에서도 수업개선을 통해서 학생중심의 수업을 하면 그게 인성교육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가는데 그 외에 별도로 플러스로 특정인사를 통해서 강의한다거나 특정센터에 우리 학생들을 입소시켜서 협동해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안 받고 이런 건 왜 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특별한 것보다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것은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시스템에다가 만들지 않고 관련되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이런 데서 저희들은 가지 않고 현재 활용되는 조직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으니까 체크해서 저희들은 가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답변이 돼요? 지금. 그럼 실제로는 인성교육이 안 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보여주기식의 어떤 행사 위주의 인성교육보다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면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 인성의 면에서 접근해서 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 꼭 소경들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답변이 계속 나오니까.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지역이었죠? 지난번에. 다른 데보다 먼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나요?

저희들이 교육부에다 요구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도, 또 제도상 요구하는 면에서도 저희들이 제일로 어찌 보면 뒤져 있었습니다. 이미 저희들도 자유학기제 관련되는 기본적인 방향 쪽은 같이 공감하고 있고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데 교육부는 시작 2∼3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장학관 1명에 장학사 2명에 전담주무관 2명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라. 조직 안 만들었으면 점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 왔고 또 ‘준비학교도 몇 % 만들어라. 지역교육청도 시범교육청도 만들어라.’라고 할 때 저희들은 순수하게 지역의 희망을 받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점수에도 뒤졌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절대 학생들한테 마이너스 되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자유학기제를 언제부터 시작했죠?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금년부터?

예. 전국이 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어디어디 했어요? 그때.

시범학교가 4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제, 줄포 이런 데.

우리도 시범지역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렇게 시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이나 우리 전라북도나. 그런데 왜 우리만 미흡판정을 받냐 이거예요, 제 말씀은.

어디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모두 올 시작한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별적인 요소들이 교육부가 평가할 때 저희들이 교육부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지 어떤 정성적인 면을 가지고서 평가되는 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가점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시는데 와 닿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무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예.

저도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이고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역사 국정교과서라든지 학생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지나치게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편향적인 것 때문에 모든 교육정책이 다 매몰돼 가지고 교육부하고 등을 진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교육부의 정책이 비록 잘못됐더라도 그중에서 전라북도에 최대한 정책변경이나 어떤 수용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나가야지 ‘너희는 가,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한테 무엇이 이득이며,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예 교육부하고 담쌓고 우리 예산 딱 갖고 ‘너희들 지시 안 받고 모든 것 다 끝났어.’ 이렇게 하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할 건 반대하더라도 인성교육 중심수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적합하게 맞으면 우리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도 똑같이 출범했는데 왜 우리가 미흡평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정책토론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상 교육부하고 관계개선 및 그런 것들은 특히 부교육감으로서 제가 해야 할 될 역할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서 어떤 정책사업이 오면 해당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중심이 돼서 다른 과까지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전체 균형 잡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감사 때 교육정책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하고 상이하면 상이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 교육정책에 어느 것이 맞을 것인가를 약간 수정을 하든가 변경을 시키든가 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학교 체육, 예술, 교육 강화 이런 중앙에서 쭉 하고 있는 정책과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의 공통분모를 찾으셔서 우리 학생들에게 손해 안 나도록 정책에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권에 찬성하고 달려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내년 감사보고 때도 어떻게 변형시켜서 어떻게 했다, 성과가 뭐다, 어떻게 성과가 났다 이거 보고해 주세요, 이거 감사보고에.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인사라는 게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무관 승진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좀 결여가 됐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 사무관 승진심사 때도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지휘를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사실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말씀드릴게요. 올해 5급 승진대상자 총 18분이네요? 승진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교육행정 15분, 그다음에 전산, 사서, 시설 이렇게 1분씩 했는데 요는 그래요. 승진서열이 좀 무색하다라는 지적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부교육감님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잘 아시겠네요?

예.

5급 승진자 뽑을 때 점수비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아주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량평가가 있고요.

명부 순위가 몇 %?

20입니다. 그다음에 역량평가가 80이고요. 그런데 역량평가를 또 둘로 나눠서 보고서에 40%, 심층면접이 40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승진대상자 이분들이 서열에 있어서 그것이 20%밖에 안 되고, 잠시만요. 말씀하신 대로 기획보고서하고 집단토론면접, 개별면접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해서 순위를 먹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공직자 생활기간 틈틈이 그렇게 쌓은 근무평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율이 낮다 보니까 현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콘텐츠하고 맞는 어떻게 보면 코드인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고요. 왜냐하면 그 점수가 낮고 면접이라든가 이런 점수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요, 이번에 보니까 6급 같은 경우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중요한 일들을 다 6급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교육행정 올해 승진대상자 보니까 지금 본청에 딱 2분 있어요.

그렇습니다. 2분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외부, 보니까 외청이라든가 다 학교에서 이렇게 승진을 했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고 중요한 업무를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을까요?

본청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럼 사기가 당연히 떨어지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본청에 저희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본청에서 정말 고생하고 시간이 돼서 밖에 나가 있는…….

그건 모르겠고 결과를 놓고 말씀드리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결과에 대해서. 본청에 2명 승진했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실상 얼굴을 보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많이 승진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걸 보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본 것은 그전에 본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승진한 사람의 경우는 그전의 이력을 보면 본청에서 정말 고생하고 기간이 돼서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또 시험을 봐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서도 안타깝게 안 된 친구들이 기간이 돼서 한 4∼5년 돼서 나가면 거의 또 됩니다.

그러면 1월달 정기인사 때 5급 승진하신 분들 보니까 명부서열이에요. 명부서열이 잘된 분은, 아니 잘됐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할 만하다라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4년 1월 말에 82번, 그다음에 2014년 7월 말에는 또 96번으로 갔다가 2015년 1월 말에는 48번, 그리고 2015년 7월 말에 40번이었어요, 이런 분이 승진을 했고. 또 2014년 1월 말에 56번, 2014년 7월 말에 50번, 2015년 1월 말에 40번, 2015년 7월 말에 33번. 15분이 승진하는데 그러면 배수 안에 드시는 분들이 총 60번 배수 안에 드는 건가요? 15분이 승진한 게 4배수니까 맞네요. 60번이네요.

예.

보면 뭐 2015년 7월 말에 41번 하셨던 분도 승진이 됐고 45번 하셨던 분도 승진이 됐고 참 이런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생각할 적에.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도…….

결국에는 뭐냐면 공직자 생활기간 틈틈이 쌓은 근무평점 비율을 좀더 높여서 이것은 조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 실상은 그전에는 전부 승진후보자 명부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의욕이 없고 계속 기다리면 됐거든요. 그래서 역량평가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희 교육청이 청렴도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심사위원은 전부 외부위원으로, 저조차 심사위원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를 살까봐. 그렇게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량평가에 초점을 두면 인사순환이 빨라집니다. 저희는 통상 크게 승진후보자 명부가 많이 틀어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한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사기가 저하되고 자괴감도 들고 그러는데도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균형에 대해서는요.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장점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뭔데요? 장점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승진자를 뽑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시험으로 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서열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순번이 높은 분들은.

아닙니다. 반영이 됩니다. 되는데…….

더 많이 일을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이거 코드인사 아닙니까? 이게. 면접 통해서…….

승진후보자라는 게요, 근무한 기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일을 한 사람이 서열이 많아지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되면 연차하고 같이 서열이…….

그러니까요, 부교육감님 이건 누가 봐도 말 그대로 현재 현 교육청 콘텐츠하고 맞추는 그런 어떤 인재를 뽑으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왜? 서열이 20%밖에 안 돼요. 20%밖에 안 돼. 완전 무시당하는 거죠, 서열은. 면접에서 그냥 점수 빡 얻으면 그냥 되는 거죠, 이건.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을 교육청이…….

너무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평가가. 안 그래요? 사람이 평가하잖아요. 인사위원들 다 사람이잖아요. 컴퓨터 아니잖아요.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이렇게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도 문제인식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대부분 인사행정 추세가 후보자…….

인사행정 추세가 어느 정도여야죠. 이것은 서열은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시험으로 역량평가로 다 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그러니까, 그래도 자, 보세요. 역량평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저도 일정 공감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서열이 적용돼야지 완전 서열은 무시하고 그냥 역량평가만 한다는 건, 그러면 서열 뭐하러 정합니까? 서열 정할 필요가 없죠.

서열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밖에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고민, 어느 것이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승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지금 서열이 아니잖아요. 면접이잖아요.

면접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결국은 인사위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인사위원들이 누구예요?

외부, 우리 도…….

그러니까 외부 인사들인데, 결국에는 그분들이 현 교육정책하고 발맞춰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 위원들을 제가 다 경력을 말씀드릴 순 없는, 주로 시험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일을 하셨던 그런 평가위원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주관적으로 평가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내부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지. 일을 잘하지는 못하는지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저희 내부인들이 잘 알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관여하면 그야말로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분들 그동안 틈틈이 쌓아온 거잖아요. 평점이라는 게. 그 관리하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들 하세요. 일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그게 어찌 보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상사, 점수 주는 분. 그렇잖아요. 그분의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직원들 근무하는 태도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승진자 점수를 줄 때 근무평점의 비율을 좀더 높은 비율로 조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고민하던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물론 여기에도 근무평점을 주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도. 그런데 저희가 둘을 놓고 균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시험에 있어서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뭘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보다도 또 한편으로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일관성과 합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철저하게 일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일을 해 본 사람요. 페이퍼를 써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일을 많이 해 본 사람요.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긴밀히 들여다봤습니다.

그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고서 하나 쓰는 거만 보고요? 보고서도 대필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을 정량평가로…….

고민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재논의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5분발언 통해가지고 무장애 놀이터 설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답변서가 왔어요. 처리결과. 그런데 조치내용을 보면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부든 관련부처에 건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네요.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매뉴얼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매뉴얼이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어디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본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매뉴얼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매뉴얼이 있거든요. 2016년도 1월 31일날 발행한 겁니다. 발행처가 사단법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매뉴얼 있잖아요. 총 페이지는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5분발언을 듣고 저희가 큰 걸 놓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장애 놀이터 사례 3개 중에서 일단은 2개를 가보라고 조치했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유치원 특히나 거기는 특수학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급 이야기도 하셨는데 향후 신설되는 솜리유치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솜리.

그건 어떻게, 확실하게 이번에 시설을 하실 건가요? 반영을 하실 건가요?

예.

그런가요?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도입을 해보고자 합니다.

꼭 반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매뉴얼은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데 없다고 처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제출하시면 진짜 앞으로 곤란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특수교육 관계자들하고 같이 그걸 놓고 협의를 하고 좀더 발전적인 이야기가 있으면 덧붙여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공식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전국 순위 몇 등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이.

저조한 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등이에요?

등수는 저희가…….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

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조한 군 이렇게.

매우 저조한 거죠? 매우.

예.

잘하는 것은 공개를 잘 하시는데 잘 못하는 것은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 있다고 해서 공개도 안 하시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시도교육청 평가라는 게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평가항목을 주면 그거에 대한 답을 여기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올린 거니까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겠네요? 정확한 객관적 평가를 한 거겠죠? 항목 이야기 할게요, 항목.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중3 미흡,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학생 비율 매우미흡, 그렇잖아요. 학업중단 학생정보 연계 비율 미흡, 영재교육 이거야 뭐 그렇다 치고. 모든 부분에서 사교육비 부담완화, 학생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 증감률도 미흡, 공립유치원 취학률 향상도도 매우미흡,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출도 매우미흡, 특성화고 취업률 향상도도 매우미흡, 전문상담인력 배출 매우미흡. 미흡한 게 태반이에요, 지금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미흡한 게. 거의 다 미흡해요. 미흡, 매우미흡.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도 매우미흡,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율도 매우미흡, 공모 지정 학교 수 대비 공모 학교 수도 매우미흡.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학교생활 행복도 이것도 매우미흡,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책임은 아니겠죠. 전체적으로 다 전라북도교육이 이런 상황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정말로, 이거 뭐 교육부만 잘못한다고 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평가도 못 받으시면서 남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도 굉장히, 2013년도……. 아세요? 특별교부금 현황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 그러니까 도지역 평균액이 평균액보다도 보면 이거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2013년도 도지역 평균액이 88억9천만원인데 전북은 61억이고 2015년은 48억, 도지역 평균액이요�7� �����7� ����33억이고. 최근 3년간 총계를 보면 평균대비 전라북도가 79억 정도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균치지, 평균치에 비한 차액이지. 최상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과 비교를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래요, 평가결과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교부금도 적게 받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인 교육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게 해마다 계속 지적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고쳐지지 않잖아요. 정말 이거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항목별로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가볍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스카우트가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십니까?

걸 스카우트나 그런 학교의 자체…….

그렇죠. 요즘 컵 스카우트도 있고. 혹시 스카우트 가입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스카우트와 관련해서 단체에서 홍보활동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예, 제가 들어본…….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제가 알기로 스카우트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회교육 활동의 장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활동 같은 단체생활을 통해서 심신도 단련하고 또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자기도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고 또 교류를 통해서 자신감도 갖고 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의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가 2023년에 세계잼버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런데 알고는 있었는데 아직 행동은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그 질문을 저는 우리 교육청 내 스카우트와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가입하셨냐고 물어본 것이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라북도의 큰 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2023 세계잼버리 유치와 관련해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은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경제효과나 이익을 떠나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장이 되어지고 또 전북의 아이들에게도 그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더 앞서서 활동하고 홍보활동에 나서야 될 전라북도교육청이 오히려 미온적이다. 사실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그렇고 전혀 생뚱맞은 농협직원들까지도 스카우트에 가입하기 위해서 기관이 가입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런 활동이 없어보여서 혹시 교육감님이 스카우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분명하고요. 저조차도 실상은 앞으로는 챙겨봐야겠다, 좀 시간이 있구나라고만 막연하게 인식했지 구체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더 일찍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어야 될 전라북도교육청이 늦은 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교육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적극적인 전라북도교육청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조병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카우트 부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도 거의 없고 지도 선생님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이들과 갖은 행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조직이 활성화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판을 깔아줘도 할까 말까인데 전혀 그런 대응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시키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인사 잠깐 나왔어요. 그것도 첨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최영규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가 뭐냐 하면 20%의 그간 생활했던 근무성적이 80%의 단기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판단근거랑 비교해봤을 때 그 폭 안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은 급 사기저하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20% 정도의 그간 공직생활을 했던 근무평정이 20%밖에 되지 않는 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교해봤을 때 어때요? 20%보다 낮은 데도 있나요?

20%를 하고 있는 데다가요 우리처럼 후보자 명부가 서울, 인천 그다음에 전남 그리고…….

20%가요?

예. 광주가 30, 강원이…….

다 높죠?

예.

그러면 우리 20%가 가장 적게 잡은 시도교육청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은 왜 20%보다 높은 30∼40%를 잡을까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면접 며칠 동안 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죠. 40점이에요. 하루 본 점수가. 하루에 대사를, 저 면접관이 무슨 답변을 원할까라고 궁리하다가 물어본 답변에 하루, 그것도 단 몇 시간의 판단근거가 40점인데 내가 공직생활 쭉 하면서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던, 공직자의 꿈이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그 기간의 점수는 20점이에요. 더군다나 근무평정의 점수가 큰 차이가 나지도 않잖아요. 거의 만점씩 다 맞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기서 큰 차이가 나면 또 얘기가 틀려지죠. 그런데 큰 차이도 잘 안 나. 보고서는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개월 전부터 준비해요, 승진시험 준비를.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업무가 태만되겠죠. 승진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다 교육현장에서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안 그러시는 분이 더 많겠죠. 그런 분이 계시니까 문제화가 돼서 자꾸 들리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무 누가 합니까? 자기 밑의 직급들이 해요.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보자. 아까 일 중심으로 뽑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0 대 60 해도 일 중심으로 뽑을 수 있고 30 대 70 해도 일 중심으로 뽑을 수 있어요. 다른 교육청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 대 80 정도는 그간에 최선을 다했던 공직생활을 대한 평가가 너무 미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외받은 특히 대부분, 이건 제가 오판일 수 있지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사기가 어떻게 될지…….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러한 모티브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 그러한 부분의 점수를 조금씩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그것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안전공제회 감사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해서 올해 10월달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직원 감사는 안 받았더라고요. 시스템 감사만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뭔 감사입니까? 수십년간 감사를 하지 않은 곳에 감사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었어야죠. 부교육감께서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감사는 받으셨어요? 누가 어떤 분한테 이사장께서는 감사를 받았습니까? 감사 받으셨냐고요?

포괄적으로 됐지만 제가 직접 감사를 받진 않았습니다.

그거 봐요. 안전공제회 감사하는데 이사장은 왜 감사를 안 받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의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장께서 직접 감사장에 출두해서 감사를 받으셔야 공직기강이 세워지고 변화가 생기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인건비 지급에 대한 근거 미흡했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했나요?

10만원 수당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겸직을 만들지 않는 게 아니라 수당을 만든 근거의 규칙을 재개정하셨죠?

그렇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검토해서…….

그럼 그전에 받았던 겸직 수당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럼 규정을 뭐하러 개정해요?

앞으로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없는데 이사회에서 인정하면 그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규정이 위예요, 이사회가 위예요? 맞지 않죠? 예? 이사회가 법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못됐죠? 잘됐어요? 답변을 하세요. 감사장에서 쿨하게 합시다. 잘못됐던 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 부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사례를 저희가…….

그럼 잘됐다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잘됐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잘못됐습니까?

…….

위원장님, 감사장에 나오신 김규태 증인께서는 증인으로서의 어떤 처신이 되질 않습니다. 잘못된 부분 공감하신다고 실컷 하고 잘못된 부분 잘못됐으니까 다음부터 시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알겠습니다. 잘못…….

부교육감께서는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절대로 말하지 말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해라라고 가르치십니까? 교육의 가장 큰 수장이세요, 공무원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혹은 고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변화하자고 이 감사장이 있는 거예요, 좀 변화하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벌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수사기관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민 앞에서 보이는 자리니까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들어오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변화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자존심을 겁니까, 거기에! 다시 묻겠습니다. 10여년, 아니 수십년이라고 하죠. 단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전라북도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셨어요. 직접 받으셨죠. 그래서 인건비 지급 근거가 미흡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이건 작년에도 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겸직수당에 대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 10만원씩 지급된 것은 잘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잘된 일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환조치를 할 수 있으면 반환조치를 하고 혹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이사회 건들을 인정을 한다면 그대로 처리를 하고, 규정안 개정한 상태로 처리를 하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겸직수당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마저도 없으면 상당히 큰 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만6,600건의 사고가 접수가 됐어요. 그중 3,452건의 사고가 보상청구가 되지 않았어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보험회사의 성격을 갖긴 하는데 그래도 교육기관에 설치된 이상…….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에요. 그러면 보험에 대한 사고가 접수되면 절차를 몰라서 혹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알고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미청구 사유에 대해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안내를 하라고 이것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미청구 사유에 대한 확인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사회 때 논의했던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저희가 신고만 받고 그다음에 보상청구를 하지 않아서 지급이 안 된 건인데요. 이 건은 연락처가 없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시효가 지나버렸거나 했던 것들이었는데요, 일단 말씀 주신 이후에 바로 접수를 하라고 계속 독려를 두 차례에 걸쳐서 올 초에도 1월 18일날 했고 감사를 받은 뒤에 바로 또 다시 한번 통고를 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이게 만료기간이 3년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하지 않고 지적을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셨을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변화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감사장에서 지적을 하니까 변화를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변화하셨고 또 교육청에서 감사를 자체감사를 받으면서 변화하셨어요. 이게 감사장의 역할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분 나빠하거나 자존심을 세우거나 하지 마세요. 이건 같이 가시자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잘못을 지적한 의원들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변화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도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맹점이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적한 내용 말고 자체감사라면 십수년 동안 감사 한 번도 받지 않은 안전공제회에서 우리가 공제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죠? 공제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업무 하고 있어요? 사무국장님 말씀해보세요. 이걸 영위하기 위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무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수익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수익사업 하고 있죠. 그 수익사업의 업무는 뭐죠? 주요 내용이.

학교소방시설 점검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벌고 있습니다.

학교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는 잘 잡으셨어요, 교육기관에. 그런데 일반 사기업하고도 분명히 경쟁관계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각 학교들이 협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수익들은 온전히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공제회 내부에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 사고가 난 우리 재난자들을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몫은 회사의 몫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회사 업무에 대한 감사하셨어요?

수익사업은 기금으로 다 잔액이…….

아니 그 감사를 하셨냐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한 게 딱 2개예요. 작년에 지적한 거 2개. 이 두 가지 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달랑 2개, 얘기했던 거 2개 하고 왔어요. 그 안에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이에요? 계약직 다 포함해서 5명?

예,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정규직 4명 해서 전체 9명입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의 직원들이에요. 9명이죠?

예.

그 9명이 1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으니까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회사란 말이에요. 회사 감사를 지금 십수년간 안 했어요. 감사하시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딱 감사해왔어요. 진짜 감사를 해야 할 부분은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 받으셔야겠죠? 감사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아닙니다.

느끼시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라도 밑의 직원들의 자체감사를 유도하시든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회계나 세무를 다루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으시든가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 감사과의 감사를 받으시든가. 그래서 투명성을 유지해나가셔야 이게 바로 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이고 투명한 것이 경영의 효율성도 때로는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을 더 먼저 봤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의 감사를 실시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다음번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을 할 거예요. 그 안에 감사를 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다른 분 하시고 하시면. 최영규 위원님.

안전관련된 컨트롤타워 해가지고 지금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추가질문으로 물었어요. 사실 이걸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질문이 안 되고 여기 속해 있는 지금 정책공보담당관실 직원 수를 물어보게 되었고, 그래서 교육감께서 “한 30여명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제가 “안전교육을 이수를 했나요?” 그랬더니 거의 다 이수했다고 했어요, 안전교육을 거의 다 이수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거의 다 했다는 것은 다 했다고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직원들이 다?

예.

과연 그런지 확인을 해봤어요. 안전관련 업무 외에 있는 직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녹화된 걸 보시면 제 말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지적을 할게요. 지금 도교육청 직원이 올해 413명 맞습니까? 보니까 안전교육 이수자 수가 275명 그래 가지고 66.6%가 안전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분들은 안 한 거잖아요. 이 수치를 거의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이수를 했나요? 그건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그때 발언을 틀리게 하신 거예요. 그죠? 발언을 틀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데도 일반 지원청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114명 중에 20명 이수했더라고요, 17.5%. 남원교육지원청만 100%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진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4명 중에 3명 이수했어요. 단 3명 8.8%. 그리고 무주 37명 중에 4명 10.8%, 장수 37명 중에 5명 13.5%. 그래가지고 총합계 53.4%가 안전교육을 이수했더라고요. 과연 컨트롤타워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틀리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본회의장에서 틀리게 발언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보니까 틀린 것은 아니고 50% 이상이 거의라고 하면 그 수치지.

거의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53.4% 이수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안전팀은 일단 100%…….

안전팀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책공보담당관실 직원들 몇 % 이수했어요? 70%, 그러면 70%가 거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교육감님.

조금 미흡하긴 합니다.

거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100% 채워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컨트롤타워까지 만들어놓고서 만들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다음 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런 것부터 하고 나서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도 잘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셔야지 본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라고만 자꾸 하니까. 자, 보세요. 도교육청 본청에서 안 하니까 일반 지원청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일단 도교육청에서 100% 이수를 해야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마침 도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직원들은 거의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걸 교육으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행자부 안전처가 잡고 있는 그 교육에서는 1박 2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교육으로 안 해 주니까…….

인정하는 교육을 받으셔야 죠.

최소한 119안전센터에서는 기본교육은 다 받았습니다.

인정하는 교육을 받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루고 못 가고 있습니다.

바쁘셔 가지고 못 가셨나보죠.

꼭 가겠습니다. 이틀 동안 해야 돼서.

저는 컨트롤타워까지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최대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

공공기관들 기름 지정 주유소가 있죠? 없어요? 있을 텐데.

예, 있습니다.

이용들 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관내 행정차량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건데 지정 주유소라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감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름의 품질이나 이런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말만 사실 그렇게 붙여놓는 건데 공공기관 직원분들은 할인을 받으세요. 할인을 받으신다고. 모르십니까?

예.

할인을 받으신다고요. 할인을 받는데 지정 주유소가 기름값이 비싸요, 일반주유소보다. 그러니까 할인율을 계산해서 기름값을 올려놓는다는 그런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할인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협약을 종료시점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도 취소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인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이용률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떨어질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정할 때 조건으로써 가격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식 위원장, 최인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운용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름에 무명의 학부형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내용이 보니까 2016년도 예산서에 신입생 해외연수비 500만원, 교사해외연수비가 600만원, 합해서 1,100만원이 있다 이거죠. 모 학교에. 이렇게 특정인만 교사나 신입생을 해외 연수시키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고 엄연히 차별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잘한다고 막 홈페이지에 배너로 띄워가지고 홍보하느라고 난리다, 일반 학생들이 보면 대단히 기분이 나쁘다 이런 식의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법도 해놨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정의에 보면 학교예산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에 차별행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학생들이 국민들 누구나 평등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도 1항에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항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쭉, 이것 좀 가지고 오세요.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분석을 해봤더니 한번 봅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봅시다. (PPT 자료를 보이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무원칙한 해외연수 관련 해서 봅시다.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학생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자료 요청상 그대로 쭉 정리했어요. 그래서 통계는 사실 의미가 없지만 보니까 2015년, 2016년에 주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치즈학교, 임실고, 전라고, 장계공고. 이게 해외연수비는 학교운영비에서 편성되는 연수비고 이것은 본인들이 학교발전기금이라든지 개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여기는 줄포자동차공고, 전주생명과학고 이것은 자부담하고 학교연수비하고 학교운영비에서 편성된 연수비하고 함께 같이 해갖고 융합이 되어서 가는 거고요. 또 넘겨주시고요. 진경여고 이렇게 쭉 해갖고 쭉 넘겨주세요. 쭉 넘겨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쭉 합해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7억2천만원 정도가 학교운영비에서 편성이 돼서 갔습니다. 이것은 자부담 정도 되겠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냐, 1억4,160만원 정도가 이것은 추가로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00만원.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렇다 하면 제대로 법을 잘 지키고 순서를 제대로 해서 갔냐 이것을 봤어요. 이게 동그라미가 쭉 되어 있는 데는 제대로 해서 간 겁니다. 모범사례라고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규정을 잘 지켜서 그런데 여기서는 전라고인데 나눔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SE해외문화탐방 나눔장학금 운영규정에 의해서 갔습니다. 잘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치즈학교 같은 경우는 학칙 또는 학교 규정이 없습니다, 보낼 수 있는 게. 연수보고서도 전혀 써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연수보고서 모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고 학칙이라는 게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세 군데를 봤어요. 말하자면 칠보고 같은 데는 선정위원회에 잘 통과됐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잘 통과됐고 이 규정에 의해서 잘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리공고나 군산기계공고 이런 데는 전혀 없어요. 군산기계공고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대충 선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화면 당겨 주세요.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연수보고서도 여기는 안 합니다, 이런 데는. 이렇게 안 하고. 넘겨주세요. 근영여고 같은 경우가 빨간 걸로 해놔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 거예요. 희망자를 신청해서 보내는데 싱가포르 자매결연 학교 국제교류 같은 데 갈 적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도 되지 않고 연수보고서도 없습니다. 학운위에서는 심의는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죠. 넘겨주세요. 남원 제일고가 되겠습니다. 사립학교인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벌겋습니다. 학교규칙에는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보내는 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안 받고 근거자료도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있는데 안 보내는지 아예 없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선정위원회도 없어요. 누구 마음대로 보내는지. 여기 집중해주세요. 또 넘겨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학교학칙 또는 규정 미흡, 연수보고서 미작성, 학운위 심의자료 전무 이렇게 됩니다. 장계공고. 연수보고서. 학칙 또는 학교제도미흡, 연수보고서 미작성 이리공고, 선정위 심의 누락, 심의 안 하고 보냈습니다. 군산기계공고 선정위 심의 누락, 연수보고서 미작성 쭉 있죠. 근영여고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학칙에도 없고. 연수보고서는 미작성 되고, 학운위. 당연히 그러겠죠. 영생고 선정위가 아예 없습니다. 또 넘겨 주시고. 가장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교직원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아니고. 교직원이 학교운영비로 해외연수를 갔어요. 남원제일고, 전주신흥고, 상산고 선정위원회 미실시, 학칙 또는 규정 없어요. 학운위 미심의, 선발기준도 여기는 모호합니다.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지 선착순으로 가는지 아니면 희망자로 가는지 아니면 돌려먹기로 가는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전주신흥고도 연수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선발기준도 애매모호해요. 여기는 혁신학교입니다. 상산고는 6,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캐나다로 갔는데 여기는 자사고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는 선생님들이 교대로 갑니다. 올해 간 사람들 열대여섯 분이 매년 교대로 가요, 캐나다로. 운영위 예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립학교 연수과정 선정절차 등 관리감독이 부적정하다. 절차도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 학교운영위 미심의, 선정절차가 부실하다. 다시 넘겨주시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좋은 사례, 연수보고서 측면에서 연수보고서만 갖고 봅니다. 전라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잘 써놨어요. 또 넘겨주시고. 장계공업고등학교도 그래도 미흡하지만 잘 썼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회의록도 잘 써요. 임실치즈과학고의 연수보고서입니다. 부교육감님, 내용이 없죠? 이게 연수보고서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제출한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칠보고등학교. 당겨보세요, 앞으로. 아니요. 화면을 당겨주세요. 결재란 보세요. 결재란, 학교장하고 위원장이 결재했습니다. 청보고등학교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운영위원회. 이 회의록이 나름 잘 되어 있죠. 또 넘겨주시고요. 이런 정도의 운영위원회 회의록이어야 하는데, 그다음 화면. 이게 마지막이죠. 꺼주시고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정책입니다. 예산운용정책. 매년 예산편성이 되면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편성되어서 도의회로 제출이 되죠. 부교육감님?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여기서, 이승일 과장님 꺼주시고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외연수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그해에 해외연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립학교 교직원이 됐든 뭣 됐든 간에. 그렇죠?

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해외연수가…….

저희 사업이 별도로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단위별로 하는 건 저희가 잡아넣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운용정책에 대해서 질의한다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오지 않고 별도로 학교에서 전체 운영비 풀비형식으로 간 학교운영비에서 본인들이 직접 해외연수 부분을 편성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도의회에서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부실한 것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감사에 이야기를 하더라도 학교운영비로 풀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편성해서 미흡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도에서 예산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첫째 문제가 되고, 그렇죠? 학교운영비의 구체적인 사용정의가 물론 연수 부분에서 편성을 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래서 그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학생들의 운영에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그것을 다시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 이것은 학부형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하기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체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계속 간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특히 해외연수를 내걸어서 학생모집에 이용한다 이거죠.

저도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들어오는 성적순으로 해서 몇 명은 해외연수를 보내준다. 이것은 그러면 입시에 부당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보세요.

일단 학교운영비 내에서 과하게 교사 및 학생 연수비를 쓴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돈의 원천이 학교기본운영비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이고요. 두 번째 특히 한다 하더라도 선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은 기본인데 그게 갖추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건 시정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비에서 해외연수를 편성할 수 없게 하거나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규칙을 만들거나, 여기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되면.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규칙이다 조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뭔가 기준은 저희가 만들어서 나누어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걸 못했죠. 몰랐습니까? 알았죠?

아닙니다. 저도 실상은…….

부교육감님은 7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몰랐다고 치더라도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더라도 절차를 최소한 갖춰서 할지 알았지 이렇게 선정위원회라든가 학운위라든가 이런 절차를 누락하고 이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최소한 학교 자율적으로 이러한 장치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운영될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세워오세요. 그때까지 세워 오시지 않으면 이 기준에서, 그러니까 해외연수에 다 들어있어요. 이 자료에. 이 기준 해서 이것은 내년 예산에서 다 삭감하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책을 세워 오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 부위원장, 장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안 오시니까 부교육감께 김규태 증인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벽지에 장기근무 교사 별도 선발 배치한다라는 것이 공약사항이셨어요. 알고 계세요?

예.

이후에 어떻게 추진이 됐나요?

지금 한 번은 실시해서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효과는 어때요?

아직 현재까지 큰 불만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효과를 물어봤지 불만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장기근무 교사를 별도 선발 배치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교사마다 환경여건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동시에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게 되면 승진가산점이나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에 선발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공약사항의 목적이냐고요?

죄송합니다. 목적이……. 답변을 대신…….

그래요.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교사들한테 승진가산점을 부여했는데요. 그 도서벽지 근무한 교사들이 거의 승진대상자로 되고 기타 교사들은 승진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교원들의 똑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어서 도서벽지 교사들은 따로 뽑아서 따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도서벽지산간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점수를 목적으로 혹은 떠밀려서가 아니라 거기 아이들과 동화되기 쉬운 선생님을 뽑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그게 목적이에요. 효과가 어떻습니까?

1년째 가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목적한 바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저희들이 그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할 수 있는데 아직은 1년도 안 됐습니다.

올해 처음 뽑았으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좋은 제도 합리적인 제도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합리적인 제도예요. 도서벽지에만 근무하는 선생님은 또 일반학교 아이들의 과정들을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경력이 부족해서. 그러다 보면 너무 편협하거나 편중되는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교육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선발해서 배치를 했는데 이분과의 소통과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과의 소통과 또 학교선생님과 아이들의 소통을 계속 체크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 정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부족한 점 있으면 안 해야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맞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1년이라도 해보니까 무언가 단점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면 안 해야죠. 그러니까 신규의 정책들은 항상 이런 과정들, 굳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설 교육정책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못 했는데 점검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점검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교사가 있습니까? 몇 %입니까?

여교사도 있는데요 제가 그 현황…….

11명 선발하셨어요. 11명 중에 여교사가 몇 %입니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이거 도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거하면 2016년 3월 1일자 신규교사 11명 선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명 여교사.

여교사 둘입니까?

예.

교원인사과장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명입니다.

그 두 분의 기숙사나 숙식 문제에 대해서 불편함은 챙겨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사고 한번 났었죠. 그 후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해당 업무부서에서는 기숙사 관련된 업무부서에서는 점검을 했는데요 개별적으로 그 선생님에 대한 체크는 못해 봤는데 도서벽지 선생님들은 다 기숙사 과거부터 저희들은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지고. 다시 부교육감께, 김규태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실감을 느낄 정도의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럼 부교육감께서 가서 점검을 해보셨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비안도인가 그 섬을 가기로 날은 잡아놨습니다. 제가 진작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서 그런 말씀…….

가서 학부형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빨리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점검도 하시고요. 가신 김에 우리 교육정책이 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속 연장을 해야 될 것인지 중단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할게요. 교사가 존중받고 신뢰받는 학교문화 확산, 이게 전라북도 공약사항이에요.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지원이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추진, 추진됐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교장을 뽑으셨나요? 어떻게 교장을 뽑으셨어요? 공모제를 해서.

통상 선정심사위원회를 둬서 저희가.

공모제잖아요. 학교 독립단위로 공모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했어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라 학교별로.

학교에서 했죠.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했죠. 그런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예요. 그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그걸 허락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이스터고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제도개선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산고가 마이스터고인가요?

아뇨.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개방형의 경우에는…….

마이스터고의 교장 자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취업이기 때문에 학교의 특성화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교장을 모시자 해서 그러한 틀을 깬 거죠. 이건 일반고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능하도록 했죠.

가능하도록 한 것은 법규상 가능하도록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법상 교장 자격이 없어도 공모제를 통해서 뽑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그걸 많이 열어주지 않아서.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많이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육부에 뭔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제한을 해놨죠, 퍼센티지를. 15%로 해놨습니다.

15% 이내에서 교장의 자격이 없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교장공모제를 추진했을 때 고산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교장의 자격 유무를 신경을 쓰지 않고 하셨겠네요?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요. 학교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선정 절차에 있어서 1차는 학교, 2차는 저희 교육청이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 자료요구할 테니까 다시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여기도 이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마이스터고의 선택사항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고의 연계성, 학교 아이들의 취업,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등을 고려해서 교장 자격이 없이도 그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에 큰 점수를 줘가지고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반고 같은 경우에 교장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현장에서 업무를 실행했을 때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게 제대로 교육목적이 잘 실현화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와서는 제가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다만 항상 어떤 형태의 교장을 선발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의 목적이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게 법규, 제가 모든 제반사항들을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아마 그게 맞다면 교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보다 그 학교의 제반사항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을 더 교육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존경받는 인물이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 목적 아래 모신 것 같아요. 그러면 효과를 봐야죠, 실제로 그러는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검해야죠. 공약이행사항이에요. 지금 도교육감이 오셨으면 도교육감께 직접 물어봤을 거예요. 안 오셨기 때문에, 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현시키는 분이 부교육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 굉장히 모범적인 부분이니까 일선 학교에서 선택이 바르게 되었는지, 또 바르지 않아, 바르지 않은데 그분 퇴직할 때까지 계약 연수까지 채워야 돼.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점검, 실험은 점검이 있어야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인사위원장으로서 직접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책질의 시간이어서 이거 해주실까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안 하셔서 제가 결국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쭉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겁니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서 언제 넘어오죠? 내일모레 넘어오나요?

그렇습니다.

이미 다 끝났죠.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 안 한 걸로 그대로 알았고, 삼성 드림클래스도 아까 말씀처럼 안 하기로 하셨고. 이 두 가지를 차치하고라도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부하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해서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기초학력 미달이 과연 전북교육의 참학력과 비교해서 완전하게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일 수는 없다. 인정은 하지만 우리 최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결국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거 인정 못해서 전북형 평가제도를 새로 만들겠다, 중고등학교에서도 평가혁신을 이뤄보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부하고는 좀 약간의 핀트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학교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설학교도 최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설학교에서도 어딘가 학교가 또 폐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고, 또 소규모 지역교육지원청까지도 통폐합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은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고. 그렇죠?

예.

결국은 내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서도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내년에 과연 전라북도교육청을 어떻게 교육부와 마찰 없이 잘 이끌어 갈 생각이신지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정곡을 찌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실상은 제 역할이거든요. 교육부와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기초학력평가만 하더라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인성교육, 통일교육 이 부분도 실상은 저희가 교육부가 제시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 대안을 내고 조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저희가 지금 일단 거절해 버린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접점을 어떻게든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에코단지도 그렇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실상은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가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아서 제가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답을 어떻게든 찾겠습니다. 그거밖에는 제가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교육부에서도 어떤 국가 전체적인 기준을 정하면 그게 좀 틀어지면 다른 쪽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전체 틀어질까봐 그걸 항상 우려하는데, 이 부분은 이미 시도를 했습니다만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다루어서 그 의견이 교육부에 들어가도록 해서 조금씩 수정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라도 어떻게든 내년에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어울림학교 정책 포기할 수 있어요? 내년에. 없죠?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역 상황별로 일부 간의 유연성을 좀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부교육감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양 극단이 전혀 부합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중간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육청, 좋은 교육감이 과연 무엇일까? 정말 완벽한 교육감, 모든 면에서 다 잘하는 교육감, 정말 완벽하게 교육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교육청이 좋은 교육청이고 교육감인가? 저는 꼭 그럴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점이 있을 때 스스로부터 내려놓고 정말 고쳐가려고 하는 노력, 우리 전라북도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야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하나씩 고쳐가는 자세가 정말 좋은 교육청이고 좋은 교육감이 아닌가. 부교육감께서 오늘 답변하셨듯이 우리 전라북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정말 내년에는 잘 화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역할 좀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 관계로 부교육감님 나가시라고 하니까 또 나가시데요? 안 들어오실 줄 알았더니 들어오셨어요. 교육장님들 관용차,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해요,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산도 어렵고. 아까 지방채 1조원 넘어가면 이제 2020년부터는 상환이 굉장히 힘들어서 이런 상태이고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그러는데, 이따 구체적으로 계속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심의 있을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석면 문제, 또 학교 우레탄 문제 이런 거 전부 예산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태인데 현재 교육장들께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부속실 직원 하나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사직 직원 하나 또 붙어 있죠? 거기.

그렇습니다.

승용차 제공되죠? 이런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승용차가 교육장께서 일반 내근 근무를 할 적에는 그냥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고, 기사님은 대기 중에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때에 효율성 있게 업무용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야 업무 효율이 높겠다. 교육지원청의 과장님들이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잠깐 할 적에는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업무용 전환을 그때 고려해 보라고 요구했었어요, 감사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위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교육장이 지역사회의 관계라든가 교육청과의 회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신속한 상황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고, 두 번째는 타 시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시도의 경우 사례를 봐서 다른 시도도 많이 돌리면 저희도 그걸 따라가겠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개선하면 더 좋은 거지, 업무 효율성이고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내려놓는 거.

실상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더 바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포기를 하겠습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업무용을 쓰겠습니다, 돌리고 그냥.

부교육감님 것은 또…….

있습니다.

그거 업무용 아니에요? 국장님 차가 업무용인가? 국장님들 두 분 차가 업무용이고 부교육감님까지는 전용…….

교육장님들이 더 바쁩니다, 저보다. 저는 거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부교육감님 차 업무용으로 돌리면 교육장님들도 따라서 쭉 돌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다 그러죠, 대개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많이 시키려면…….

그러면 부교육감님 것 일단 업무용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오시면 ‘왜 부교육감님 것 돌렸는데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요.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희가 일을 시키려면 효율적으로 빨리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교육장님만 일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들 양쪽에서 실무 더 열심히 하시잖아요. 행정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다. 그렇잖아요? 그분들 차가 그렇게 필요할 때 못 써요. 그러니까 지장이 있죠, 업무에. 실제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인 교육장님이 어디 다니고 자료를 다 갖다놨는데 여기에서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요. 교육장님들 오시면 며칟날 어디 가신 것까지 제가 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려놓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인데 이미 보고 오셔야지, 지금 가서 보면 1년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행정국장 얘기를 한번, 그때 감사를 받은…….

그래요. 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하세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전용을 업무용으로 승용차에 관해서 전환하는 게 어떠냐, 교육장님들 것.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도교육청 국장들도 업무용이다, 말하자면 전용하고 업무용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해주냐 마냐 이겁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낮에 모든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교육청에서 하고 아침저녁 출퇴근은 요새 전부 승용차 각기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게 일리가 있습니다 해서 돌아가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의논을 거쳤는데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또 지역에서 교육장의 위상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뜻 시행을 못하고 논의만 하다가 지금 결론은 못 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장님들…….

말씀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전용차 안 타고 간다고 해서 위상이 떨어지고 전용차 타고 간다고 해서 위상이 서고 그거, 저는요 뭐가 훌륭한지는 제 나름대로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니까요 총리가 가방 들고 소탈하게 출근해 가지고, 그전에는 차도 개인차 타고 다녔는데 요즘 테러가 많이 발생한 다음에 경호 때문에 승용차를 만들어줬대요. 그래가지고 일반 시민 속에 섞여서 딱 출근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총리가 권위가 없을까요?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동의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교육장님 위상이랄지 이런 측면에서 선뜻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또 한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위상은요 그런 권위를 내려놓을 때 더 훌륭하게 보이고 더 빛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또 강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배경하에 또 한번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내일모레부터 지역교육청 하는데 가가지고 “어디 가셨습니까?”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전용차 가지고. 안 하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최근 5년간 국민제안 채택 현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거의 채택이 안 되는 데 이유들은 많이 있겠죠. 있는데 채택이 된 것이 어떻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보니까 2012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채택 건수는 총 4건이네요, 4건. 나머지는 다 이유를 달아가지고 불채택 됐거든요. 어떤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채택이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실행을 하는데요, 제가 확실히 체킹한 거 하나는 학교 내의 남는 공간에 전통놀이 구역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전통놀이가 가능한 선을 그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실행을 했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채택이 거의 안 됐던데.

저도 그건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심사 중인 게 있어요, 지금. 찾아가는 컨테이너 지진체험하고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개편, 각 부처 링크 관련돼서. 그리고 지진피해 상황 및 대처요령 긴급 알림, 이 세 가지는 지금 심사 중인데 언제까지 심사를 하실 건지, 지금 안 끝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심사기간이 한 달이어서 조금 있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국민제안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이유는 많이 있는데 창의성이 미흡하다거나 효과성이 미흡하다거나 예산 확보가 문제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제안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보시기에 효과성도 없고 창의성도 떨어지고 해서 채택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응용할 게 있다거나, 저는 좀 능동적으로, 이거 귀찮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도 그중에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게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심사 중인 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지진체험센터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자세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 좀 할게요.

예.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반기 의원발의 대비 2017년도 예산편성 현황.

알겠습니다.

전반기에 저희 교육위 위원님들이 발의한 여러 가지 조례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는가 이 자료를, 지금 감사의 자료가 아니니까 예산 심의 전까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부교육감이신 김규태 증인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사무행정감사 자료로 관련 과에 업무에 대해서 교육부 혹은 교육법 조례 등을 어기고 있는 점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세 차례 요구를 했어요. 단 한 과도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세 차례 모두 다요. 우리 행정과에서 1건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사무행정감사를 치러 가면서 만약에 법규를 어긴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건 법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러죠? 세 차례나 살펴보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의 가장 표본이 뭡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된다. 누리과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야 된다. 우리 도교육감의 정책방향이고 기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업무의 법규도 모르고 위반하면서도 사실 사무행정감사에서 자료로 요구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당연히 고발조치를 하겠지만 인사위원장으로서 증인이신 김규태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사안에 따라서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당부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자료 검토를 위하여 도교육청 소관 정책질의를 중지하고 내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셔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