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대중컨벤션센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신환섭 경영본부장 김기태 사업본부장 이광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미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김대중컨벤션센터 기관 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센터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태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광이 사업본부장입니다. 박찬준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병국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조경수 시설사업팀장입니다. 이상진 전시기획팀입니다. 위석환 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 2016년 주요 업무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센터는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디자인총회, 한전 빛가람전력엑스포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러내어 건물 감가상각비를 포함하고도 1억 4,000만원의 흑자를 최초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굵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끌어 주신 결과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센터 직원 모두는 전사적 마케팅과 끊임없는 경영혁신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전시장이 되어 지역민들께 사랑받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센터에 대한 애정과 관심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히 하셔 가지고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물도 한 잔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체 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다 하신 것 같은데요.

원체 잘하신다고 하니까……. 반재신 위원입니다.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나등급 획득, 좋은 일이지요. 경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UFI인증 최다보유 6건 하셨는데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일전에 있었던 경력과 관련해서 광주가 기대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첫 일성도 “백문이 일견이 아니라 일행”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산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컨벤션이 해야 할 일을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6개월 정도 되셨는가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되셨는가요? 어떤 성과를 거두셨다고 자평하시는지, 이 업무보고서 말고 구체적으로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아무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CEO라는 게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말씀드리면, 저희가 11년 됐습니다. 11년 동안 현재 뒤에 있는 팀장들 포함해서 창립멤버가, 저희 정원이 저 포함해서 39명인데 그 중에 창립멤버가 23명입니다. 이분들이 창립할 때부터 한 11년 동안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서, 보니까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조합을 하느냐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잘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내실화할까, 또 하나는 그것만 가지고는 수익증대나 이런 면에서 부족하니까 신규로 무얼 할까, 이 양쪽을 1년 정도 계속 맞춰갔는데요. 다행히 1년 정도에 많은 성과가 나왔고, 중간에 단위사업별로 수익이 늘어나는 부분도, 작년보다 자체수입이 사업에서 나오는 게 한 7억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또 하나는 금방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업기반 확충 차원에서 보면 현재는 우리 광주광역시의 전략산업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전부 저희 센터가 전시회 형태로 산업진흥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더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뭘 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산업전시회 중심으로 신규로 확대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론 드론산업, 이런 게 있거든요. 직원들하고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드론은 전남의 전략사업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나 우리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남과 광주를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하지 않으면 신규 산업진흥을 위한 사업은 쉽지 않겠다. 그게 저희 딜레마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컨벤션을 처음에 건설할 때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산업의 기반을 어떻게 보충해 줄 것이냐라는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국내외 타지인들을 어떻게 잘 끌어들일 것이냐, 그것이 관광과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관광의 문제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뷰로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만, 접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기도 해요. 그중에 하나는 특급호텔의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차치하더라고 첫 번째 문제만큼은 조금이라도 개선이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론 임대수익률은 70%를 상위하고 있어서, 흑자를 내서 이 부분은 별론의 문제입니다. 별론의 문제인데, 본연의 목적과 얼마만큼 부합하고 있냐의 문제는 새로 취임하신 사장님마다 늘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타개책이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 져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실 건데.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거든요. 보고자료 1페이지에 저희 설립목적 보시면 광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국제적 상품·기술·정보·문화 교류의 장으로써 지역역량강화, 이게 저희 설립목적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두 가지지요. 하나는 전시분야가 있고 컨벤션분야가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분야는 관광컨벤션뷰로하고 같이 저희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게 있고, 전시분야는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B2B와 B2C고.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는 지역민이면 되고 B2C, 그러니까 산업전시회는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도 많이, 바이어도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데, 특히 ACE Fair의 경우는 저희가 해외에서 상당히 검증된 바이어 200명 이상을 초청해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요. 특히 3대 전략산업인 에너지 관련 스위트전시회,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관련 ACE Fair, 또 하나는 자동차 관련된 그린카, 이 세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실제 내고 있고요. 유력 바이어들을 과거보다 훨씬 많이 초청해서 상담성과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 센터에서 낸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를 쭉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하나 정리해 놨습니다. 행자부에서 이런 평가를 하신 것 같지요. “공사는 조직이 확대되고 성숙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청렴교육의 대상, 내용, 단계에 대한 접근을 심화하는 등 미래지향적 윤리경영시스템을 정립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니까 우리 공사에서는 2014년도 윤리청렴제도 강화 시행계획안, 종합청렴추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그것이?

예.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알려진 것에 의하면 금품향응이니 어디에서 접대를 받았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자부 지적에 우리는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된 상황으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행자부 지적사항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2014년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요.

저희가 쭉 윤리경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소조직이라고 2015년에는, 작년에는 청렴도측정 대상기관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실제 작년, 제가 온 뒤로는 측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건은…….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조직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후에 그런 문제가 안 드러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난 것이지요, 그 문제가.

실제 드러난 게, 저는 무고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무고라고요?

예. 매스컴 몇 군데에 나왔거든요. 매스컴에서는 이쪽 언론중재위에 바로, 저한테 거꾸로 사과를 할 정도로 이걸 정정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사가 끝나면 하겠다고, 그것은 반드시 정정할 겁니다.

아, 정정하게 될 겁니까?

예. 그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특정 업체한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뇌물도 받고.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요.

언제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언제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광역수사대에서 팀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나오니까 중간에 수사를 중단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결과가 언제 나올지….

구글에 들어가서 “컨벤션센터 문제가 뭘까” 치면 어떻게 나오냐면 2014년도인가, 중국 손님이 오셔서 행사를 했었어요. 그때 마이크가 꺼진 사건이 있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구글에 지금도 그것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또 하나의 사건이 구글에 게재가 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구글에서 나온 자료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김대중컨벤션센터, 국제적으로 광주주재 중국총영사 취임식 행사 때 마이크 꺼져”, 구글에 이런 식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또 구글에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서 컨벤션이 국제적으로 썩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될 겁니다. 혹시 검색해 보셨나요?

사실 그것은 저도 잘 몰랐고요. 구글지도에 저희가 아직도 이상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원숭이, 그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는 해결을 못하고…….

우리 센터는 국제와 함께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비하지 않으시면,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크게 망신당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탑재가 되지 않도록, 탑재된 것도 내리도록 해야 되지요,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국제적으로 입방아에 오르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금방 이어서…….

아니, 먼저 하세요.

이정현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두 분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질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정현 위원님께서 고객만족도 이야기를 다 하셨고 또 반재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금년에,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무혐의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몇 년 전에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모 기념품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았네 어쨌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외부에서 신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것을 지적하냐면, 김대중센터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컨벤션사업은 고도의 서비스사업입니다. 그리고 광주의 얼굴이에요. 그리고 국제행사라든지 국내의 큰 ICT사업부터 다양한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아까 구글에도 떴다는데 그런 것도 홍보 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없애야 됩니다. 그런 기대심리가, 물론 여러분도 할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컨벤션센터라든지 뷰로가 수도권에 70%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산 벡스코라든지 대구의 엑스코, 그런 경우는 산업기반에 광주보다 훨씬 좋아요. 또 특급호텔을 다 끼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광주는 산업기반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최근에 한전이 들어 왔습니다만, 한전도 자체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경영을 하고 있다. 단지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것은 그만큼 기대심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마이스터산업이라든지 컨벤션사업 자체는 신성장동력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국제회의부터 해 가지고,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전시회, 다양한 산업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범위를 좀 넓혀서, 사실 광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전도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더 큰 행사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사장님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왜 가동률도 높이고 경영이 잘되어야 하냐면, 관광산업이 가장 큰 힘입니다. 국제행사하고 국내행사를 잘 유치해야 호텔·숙박업체 가동률이라든지 음식업체,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서 전시회도 유치해 오고 사업도 유치해 오고, 그래서 저는 좀 더 고도의 마케팅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브랜드파워를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브랜드파워를 더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내외적으로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그만큼 기대심리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김대중센터가 광주의 대표적인 컨벤션사업의 중심으로 우뚝 서라는 그러한 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하고 컨벤션센터하고의 전략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은 하고 계시는가요? 향후 컨벤션사업에 있어서 광주·전남의 미래전략동력사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가 궁금해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전시회로 할 것인지 컨벤션으로 할 것인지 나누는 거거든요. 그것은 시의 정책전략과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컨벤션은 무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시회 쪽은 이미 세팅이 다 됐다고,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에너지,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는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회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업만, 요즘에는 좀 쇠퇴되고 있습니다만, 광산업만 광산업진흥회에서 했는데 금년에 전시회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신규로 나오는 것은 앞으로 바이오나 의약 쪽으로 우리시가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고. 컨벤션 쪽은 계속 국제회의 형태로 대형화하고 있는데, 일부 문화 쪽은 아시다시피 아시아문화전당이 작년에, 1년 됐습니다만, 저희 센터에서 했던 부분 일부가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가 되고, 그것은 저희하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서로 상생하는 뭔가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기능이 전당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꼭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외부에서 유치하는 것은 하는데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센터가 고집을 피울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외부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경제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지역 내의 이러저러한 행사는 같이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타 시·도나 국제행사나 회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지요?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왜 못하냐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안 됐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가치화, 광주만의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찾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시기에 김대중센터가 좀 많더라고요, 직고용하신 분들. 다른 데에 비해서 많더구먼요.

아, 예.

직고용. 단어를 그렇게 쓰면 잘 이해가 안 되시구먼요. 대체로 평균임금들이 많이 올라서 안정적으로 진행된다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2016년에 예상 있잖아요. 연구용역에서 나왔던 것 중에 기존 용역 비용 대비 직고용을 하니까, 그때 예견했던 것이 “임금이 일정하게 10% 이상 올라도 훨씬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연구용역결과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직고용을 하셔가지고 임금비용만 아니라 다른 경비 비용이 추가되고 이럴 건데 비교해 보시니까 실제 비용절감효과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우선 저희가 1년 됐거든요. 작년 7월 1일부로 73명을 말씀하신 대로 직접고용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1년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추세치를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좀 그러신가요?

현재는 반장급이라고 하나요, 원래 간부직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 됐는데 그분들 몇 분만 상당한, 10% 정도 되나요, 임금이 낮아졌고 다른 분들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한 50만원씩 올라있습니다.

예. 올라갔고. 작년까지 용역으로 했을 때는 연간 3~4억 정도가 별도, 이분들한테 안 가는 돈인데 금년까지는 작년보다 1년차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더 절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내년 7월 1일부로 2년이 되기 때문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잘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공기업채용기준이 있거든요. 역량평가,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미화요원, 보안요원, 이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문항을 정리해도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년 7월 1일 상황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들을 잘 모색해 보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지도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20억 정도, 기존에는 용역으로 해서 관리했거든요. 인력관리를 했었는데, 1년차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일하셨던 그 가족분들이, 주차하시는 분들은 거의 최저임금수준에 접하셨는데 직고용이 되고 나서는 훨씬 임금이 상회했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거잖아요, 일하는 구성원들의, 직원분들의 임금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되는 거. 그래야만 직장분위기든 이런 업무에도 활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그동안에 용역으로 줬던 것에 비해서 1년차밖에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용절감이 있을 거다, 예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히나 안정적으로……. 제가 자료 다 요청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직도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부분별로.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는 평균적으로 50 이상씩 올라서 안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비용절감이 얼마 정도 됐는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또 이렇게 직고용이 되다 보니까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았겠냐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분위기 많이 달라졌지요, 활기차고?

그건…….

판단이 아직 어려우신가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다른 조직하고 좀 다른 게요. 저희 정규직 정원이 39명이고 그분들이 73명입니다. 정규직의 배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으로 보면 그분들이 정규직보다 배지요.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전환했다는 것이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클 겁니다. 다른 데는 일부인데 저희는 더 많거든요. 실제 현장에 돌아다니다보면 열심히 하는 모습도 그렇고 저희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서로 소속감이랄까, 동료의식이랄까, 이게 훨씬 더 강해졌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좋은 일이십니다. 아까 그 자료만 해 주시면 좋겠어요. 1년차지만 비용절감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만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더…….

반재신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적용되는 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재난안전에 대한 기본법, 자연재난 관련 법, 풍수, 기금에 대한 관련 법, 민방위에 대한 법,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적용되어서 이걸 다 완비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상황에서는 이걸 잘 구비를, 완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업무보고서 17쪽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및 재해지도 작성으로 재해안전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재해지도는 무엇무엇을 작성해야 되는가요? 재해지도는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가요?

재난예방과장 서상용입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풍수해 중심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재해지도를 작성하려는 기본요소들이 뭐냐고요. 어떤 것들을 작성해야 재해지도가 완성이 될까요?

하천, 내수면, 사면 토사가 진행되고,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및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요. 용역 맡기셨다고 하니까, 몇 년 지났지요, 이 법이 된지?

최근에 안전처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얼마나 됐어요, 안전처에서 이걸 지도한지가? (관계 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난주 목요일에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하셨다고요?

예.

그래요. 근거 한번 주세요, 지난주 목요일에 했던 근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재해지도에 대해서 언제 처음으로 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광주는 언제부터 재해지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용역 착공은 13년 7월에 했었습니다.

언제요?

13년 7월에요.

13년 7월. 왜 그때 관심을 가졌어요? 광주는 법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가 재해지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것은 2009년입니다. 혹시 타 시·도의 재해지도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몇 개 시·도는 하고 있고 몇 개 시·도는,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재해지도를 어떻게 그리는가는 한번 보셨을 것 아니에요.

용역회사에서 세 번의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 12월 2일에…….

그러니까 그 재해지도를 그리려면 지진대피소는 어디에 있는가, 한파는 어디에 있고 무더위는 어디에 있고 민방위시설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리는 게 재해지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념정리를 못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재해지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 어떻게 재해지도가 그려집니까. 광주는 2009년에 광산구에서 재해지도를 먼저 작성을 했어요. 재난대비를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예요. 기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니 재난안전이 잘되겠습니까?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잘되겠어요. 하나 더 물을게요. 이전에 기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금이 42.42%, 이 정도 적립하신다고 하셨지요? 이걸 적립하려면 어디다가 적립을 해야 되지요?

시민안전실장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고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2015년도 감사에서 그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분리하라고 해서 현재는 별도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지금 대처를 잘하신 건가요?

잘했다고는, 원칙대로 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은 원칙대로 하고 계시는가요?

예.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왜 지적을 당했지요? 당한 이유는 뭐지요?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기금으로 순수하게 유사시라든가 우리가 운용을 할 경우에 여의치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가 여의치 않지요?

자금운용상…….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뭐가 여의치가 않냐면, 10분의, 2분의 1 이상 자금을 통합기금에서 빼낼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 재난이 발생된 이후에 이 자금을 쓰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회를 열어야 하잖아요. 긴급대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난부서에서 감사원의 감사에서 왜 문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지적했으니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왜 기금을 통합관리해서는 안 되고 별도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안 되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랴부랴 얼마씩 빼서 별도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재난기금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이백 얼마인가 넣었지요? 그렇게 넣었을 것입니다.

총액 말씀하십니까?

예. 아마 얼마인가 넣었을 거예요.

490억 정도.

넣었어요?

예.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안 되시는가요?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십니까? 490억인데 당초의 법정적립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그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이제 별도 관리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광주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재해기금은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무시하고 지금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 개정은 왜 손도 안 대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어긋난다면, 위배된다면 조례 개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또 통합관리기금에다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지금 각자 다 다르잖아요. 기금을 왜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제도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지, 재해지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됐으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는 게 업무의 기본일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2015년도 감사 자료를, 그 부분을 제가 읽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금년 3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재해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대해서 공동 MOU를 체결했어요. 이것 체결한 뒤 후속조치가 뭔가요? 혹시 후속조치가 있으셨나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MOU 체결한 이후에 동구 관내의 급경사지역에 있는 소망교회 뒤에, 거기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전 관련해서 캠페인도 같이 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난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이 문제를 대단히 홍보하셨어요, 사진도 굉장히 많이 찍고 부시장까지 나서서 하시고. 업무보고에 앞으로 광주시가 업무협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어떤 조치를 했다고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셨는가,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김동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UN ISDR, 유엔 안전기구 하면서, 혹시 송도 한번 갔다 오셨는가요, 직원들 중에? (방청석에서 손드는 직원 있음) 갔다 오신 것에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지휘체계 문제가 지금 논란이 벌어져 있어요. 왜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원화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단순히 소방과 안전의 문제가 일원화냐 이원화냐, 이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소방이 하는 일은 재난예방도 하나 있지만, 예방도 하나 있지만 재난이 벌어졌을 때 구호를 어떻게 신속하게 할 것인가에 더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소방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원전에서 났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의 문제는 누가 세웁니까? 소방이 세우지 않습니다. 상위단계 지휘체계에서 세워야 하는 것이지요. 유해물질 예방을 위해서 산단의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소방이 세웁니까? 소방이 세울 수 있는 단위가 아니지요. 자원봉사활동가를 누가 구축합니까? 소방에서 할까요? 소방에서 하지 않을 겁니다. 병원에 대한 연계 문제를 누가 구축해야 됩니까? 지휘체계 문제는 그런 겁니다. 전체 틀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광주시의 재난을 예방하고 이 예방의 지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이고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지휘체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는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본부장을 하고 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전처장관이 총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리고 소방처에서 협력을 구하고 경찰에서 협력을 구하고 협력관 체제가 있는 것입니다. 총책임은 그 위 단위에서 지는 겁니다. 다만 현장지휘체계의 중요성에 따라서 소방이 강력하게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러한 지휘체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를 광주시가 고민을 해 달라,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감사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비가 안 된 부분이 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 일반자연재난, 사회재난,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안전 관련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현재 지휘체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처에서는 대통령 이하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든가 대책본부장이 된다든가 하지만 지방에서는 일단 시장님이 대책본부장이 됩니다. 그 이하 소방은 소방분야, 재난이면 안전분야, 또 식품 관련해서는 식품 관련 국장, 또 교통분야는 교통건설국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재난대책본부장인 시장님이, 이렇게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지휘체계가 이원화됐다든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동찬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더 단서를 안 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대처를 못하고 계신 부분들은 잘 대처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 광주·전남에서도 지진발생이 84건, 현재 2.0 이상 지진만 열두 차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매뉴얼대로 페이퍼상에는 지휘체계,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단지 일원화, 이원화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재난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하고 전문성입니다. 얼마만큼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 확보, 전문요원들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제가 외국의 사례들을 쭉 봤어요. 독일의 연방정부라든지 주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그런데 외국 사례도 거의 다 소방본부가 했는데 체계적으로 다 일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단계별로 교통·전략본부 해서 그것은 각 분야별로 있는데, 지휘체계가 왜 중요하냐면 세월호사건이라든지 국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지휘체계의 혼돈, 혼선을 통해서 말 그대로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거예요. 특히 지진의 경우에는 경험이 없잖아요. 일본의 경우는 내각중심으로 운영합니다만, 현이라든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매뉴얼이 잘 짜여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수많은 자연재해경험을 통해서 이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도 이미 매뉴얼은 다 갖춰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6.0 지진이 광주에서 발생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얼마만큼 매뉴얼대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반재신 위원님도 지휘체계를 이야기했고, 지진 말고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됐을 때, 이때도 문제입니다.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 입장은 어떠신가요, 실장님?

물론 김동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 해서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복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일원화했다가 2015년도에 재난과 소방을 분리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은 소방직군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재난대책상황실에는 일반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 간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계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계층이 가는 과정상 지휘체계가 다소…….

아니, 제 이야기는 국가적인, 아니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 각 공무원들이 지휘체계의 자존심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왜, 사람이 실시간 죽어나가고 있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앙직 공무원들, 예를 들어 소방본부라든지 아니면 시민안전실에서 어느 지휘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받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경험들이 부족해서 어떻게 보면 큰 행운이지요, 대한민국이, 그 경험들이 부족해서, 실전경험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세월호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한번 보세요. 해양구조대, 해경, 본부, 그렇게 해서 얼마나 혼돈스러웠습니까, 지휘체계가. 그래서 다 놓쳐버렸잖아요, 골든타임을.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지휘체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시민안전실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안전실의 그 목적, 그리고 소방본부와의 지휘체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립해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충분히 뜻은 공감합니다만,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소방119상황실은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능상 통합이냐 어떤 공간적 통합이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능상 통합이라고 하면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소방은 구급활동이고 우리 쪽은 재난안전에 대해서, 수습복구라든가 그런 일인데, 만약 공간적 통합이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19상황실하고 재난상황실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시민안전실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저는 시청 재난담당 관련된 공무원들을 1번으로 연수를 보내서, 연수라기보다는 현장 가서 지진에 대한 경험도 얻고, 대한민국도 활성단층으로 인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실행하십시오. 관계 공무원을 일본에 보내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갖췄으면 좋겠고.

예.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법에서 그렇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회되는 대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이라도 갑자기,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불시에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매뉴얼을 갖고 있더라고 문제는 실천입니다, 행동. 미국에 토네이도가 발생됐을 경우에 얼마나 체계가 잘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토네이도가 높이 몇 ㎝, 몇 m 그러면 1단계에 사이렌이 두 번 울린다, 2단계는 5번 울리고 3단계는 연속으로써 30번 울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만 듣고 바로 생명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대피를 한단 말이에요, 민방위훈련처럼. 일본에 가보시면 어느 정도 아냐면, 일본에서 지진 몇 도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라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본인들이 벌써, 지진이 예를 들어서 3.5다, 4.0이다 그러면 내가 현 위치에서 어느 장소로 대피를 해야 되는가 그 매뉴얼까지 다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내가 외출 중인데, 집이 운암동인데 상무지구에서 놀다가 상무지구에서 지진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상무지구 어디로 가서 대피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갖춰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휘체계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게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민생사법경찰과 2015년, 2016년도 단속수사 건수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로 적어요. 원산지표시가 4건, 의약품 4건, 물론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만, 식품위생이 10건, 2016년도 5건, 6건. 이리 적은 이유가 뭔가요?

지금 민생사법경찰과에서 하는 일은 우리 일반행정과는 조금 다른, 검찰에서 하는 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건의 수사를 하면 그 한 건 수사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수사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도 의약품 병원에서 단속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 병원 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당신 병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식품위생이라든지 원산지표시, 음식, 이런 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용을 해 가지고 먹는 음식이라든지, 얼마 전에 뿌리마늘 방송에 나오던데요, 중국산 뿌리마늘. 음식물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적은 인력과 적은 예산을 가지고 힘드시겠지만 원산지표시, 의약품, 식품위생, 공중위생,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 강화시켜야 된다. 시 자체적으로 부족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그래서 그들이 두 번 다시는 그런 생각을 않게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민생사법경찰과장 임찬혁입니다. 업무보고 보조 자료, 단속수사활동 현황자료는 9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저희 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좀 많이 있는 관계로 예년에 비해서 작년, 참고로 15년 대비는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9월말까지인가요, 이 자료가?

예. 9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특히 중금속 오염원 배출이랄지 먹거리 장난질, 또는 청소년위해환경 등 다소 시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되게끔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재난예방과 CCTV통합관제센터. 과장님, 오세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전환했는데 그 장단점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그쪽 업무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자료 찾지 말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인력관리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좀 평이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다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분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심리가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가 있고. 만약 지금처럼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신분안정이 되고, 그런 점이 있고. 다만 이분들이 공무원 신분으로 되기 때문에 노조활동이든가 권한쟁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관리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만 공무원 신분이지요. 제가 보니까 월급 150만원, 160만원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종 수당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허울상 공무원 신분이지 그 사람들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없고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라든지 정신적인 위로, 이런 거겠지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단지 저는 범죄예방차원에서, 사고사건이라든지 예방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봐요, 특히 소매치기라든지. 보통 일반인들이 CCTV관제센터라는 것을 지나가다가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전예방차원에서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현재 직원이 몇 명이지요?

관제요원이 89명이고 일반행정요원까지 해서 10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89명이지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그동안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어요. 다른 민원보다도, 근무환경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근무환경, 그동안 4조 2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23일을 일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백 얼마의 박봉에 23일을 출근해서, 특히 이틀 야간근무하고 오전 근무, 새벽 6시에 나가서 이틀 근무하고 또 오후에 2시에 나가서 저녁 10시까지. 내가 대여섯 분을 면담을 해 봤어요. 그런데 4조 2교대 근무하는 것보다도 수면이 부족하고 바이오, 일상의 리듬이 깨진답니다. 이틀 자고 야근하고 들어갔다가 또 아침 일찍 갔다가 또 오후에 갔다가.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들의 근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어떤 복지혜택이라든지 경제적, 호봉을 올리는,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형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이 수면장애라든지 또 안질이라든지 해서 괴로움을 꽤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타 도시하고 비교해서 그 정도 근무시간이면 양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보면 그 사람들은 약자입니다, 사회적 약자. “당신들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환시켜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뭔 소리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도 한 집안의 엄마들이고 누나들이고 언니들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안의 소중한 가족들이고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근무환경을 바꿔주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근로자들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사회통합추진단이 교섭대상자가 돼 가지고 노조 측하고 어제 1차 교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5조 3교대로 하기로, 일단 시범운영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확정했습니까?

예. 확정됐고, 기간은 나중에 관제 효율화 TF팀을 구성해서 기간을 정한다든가 그밖의 것을 정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걸 정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들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12시 10분이 넘었는데 점심시간 후에 다시, 계속하는 것이 더 좋겠지요?

예. 좋습니다.

그게 더 낫겠지요?

예.

공교롭게도 저만 질의가 남아서요. 곤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속개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앉은 상황에서 질의를 두 가지만 해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때는 기준이 있는가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야 인증된다든지 이런 것.

예.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7개 분야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기준에 합당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니, 프로그램 말고 도시가, 시민들 전반의 안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준, 척도,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도시라고 하면 안전도시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안전도시를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가, 그런 과정을 봐가지고….

프로그램은 사무실에서 또는 관계기관들이, 또 필요하다면 전문업체들이 해 볼 수 있는 건데……. 다음 질의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그 영역에서는 절대 제외를 했었던 지진이 경주에서, 아시다시피 연일 언론을 강타했잖아요. 그것이 몇 번일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고. 저도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이후부터 광주·전남 쪽의 지진빈도수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많았었네 하는 것도 있지만 강도가 센 데가 있단 말이에요. 4 이상인 데도 의외로 있는 거잖아요.

광주는 이때까지 4는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최고가 3.2 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광주·전남이 그렇게 동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통으로 봤던 것은…….

예. 알겠습니다.

영광한빛원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통으로 봤던 것이고요. 그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도시로 인증도 받았고 이랬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지진이 그냥 지진 하나의 대피시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광주·전남을 봤던 것은 영광에 한빛원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영광한빛원전이 작년, 올해 몇 차례 가동을 중지한지 아시지요?

금년에 세 번 정지됐고, 작년은 제가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올해 해가지고 네 차례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이게 그냥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가동을 중지했어요. 그런데 가동이 중지된 것 외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잘 아시잖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언론에 나와서 공식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네 차례 정도 영광한빛원전이 중지를 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거지요. 물론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종합해 본다면 시민안전실에서 영광원전 가동이 네 차례 정도 중지됐다고 하는 현실, 그다음에 광주·전남의 지진빈도수, 그 강도가 3도, 4도, 이렇게 육박하고 있으면서 빈도수가 많다고 하는 것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점검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한 대비, 이게 우리 광주광역시에 있는가. 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대비, 이게 광주광역시에 있는가 질의합니다. 있는가예요.

현장조치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 2.9까지는 대응불필요, 3.4까지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3.5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민안전실이 사고 단계별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은데, 영광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주광역시가 가지고 있는 대비책이 있냐, 그거를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매뉴얼대로 1단계, 2단계를 발동해 가지고 직원을 더 늘리고 어떤 역량을 더 가지고 오고 이런 것까지는 매뉴얼에 있는 것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매뉴얼 말고 실제 광주광역시에 대비책이 있냐. 어떤 문제가 어떤 정도로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매뉴얼상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나름대로의 방제, 갑상선 방호제 같은 거라든가 보호의 세트라든가, 물론 수량적으로 만족할 부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만, 그 장비를 구비하고 있고요.

시민안전실이 가지고 있는 거요? 어디가 가지고 있는 거요? 광주광역시가 방호약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민안전실요?

우리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양은 얼마 정도 돼요?

갑상선 방호제 같은 경우는 5만 2,000점 가지고 있고 보호의 세트는 100세트 정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이, 올해도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온전히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진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 이내에 들어간다면 한빛원전이 이 예산을 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빛원전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럴 것이고, 광주광역시는 35㎞다 하더라도 이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5만개면 몇 %예요? 지금 우리가 150만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는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건데, 오늘 핵심은 영광한빛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주광역시에 대책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의가 핵심인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갑상선 방호약품, 이것이 5만점 정도 있다는 것이 현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턱 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것이 전체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한빛원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북서풍과 편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하게 된다면 저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영광한전에 그 예산을 요청하고 그 방비책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 밖에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도 없고 안 하고 있다, 안전지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강력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관련해서는 한빛원전에서 1년에 열두 차례 하고 있어요. 영광하고 전북 고창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왜 광주는 대상으로 안 한답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면 포함시켜서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아니요. 시뮬레이션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최소 일이억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양한 각도로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영광한빛원전이 하는 시뮬레이션을 못 믿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영광한빛원전은 영광한빛원전대로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각도로, 예를 들어서 북서풍이 불 때, 편서풍이 불 때 어떻게, 또 계절별로,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한빛원전에서도 해 주신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이유까지 없는데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는 대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꼭 그것이 사업으로 입안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더불어서 지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대피시설이 615개소 있다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런 데가 보통 학교 체육관이지요, 대피소가?

지진대피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 대피소가…….

민방공대피소가 615개소 있습니다.

일반 대피소가 615개소인데요. 대표적인 대피시설이 학교, 이런 데지 않겠냐, 제가 본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이고. 그러면 지진이 만약 났을 때 우리도 학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운동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외에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공원이나 운동장이나 나대지, 이런 곳일 건데, 저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안전도시 인증도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진 안전에 대비해 볼 수 있는 나대지든 공원, 이런 것들은 지진 대피와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겠냐 싶고. 혹시 대피시설에 내진보강이 됐을까요?

학교가…….

왜냐면 대피소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진대피소의 개념이, 저희들은 지진이 일어나면 개활지로 가야거든요. 주변에 건물이 없는, 시설물이 없는 개활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재민들 구호소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가 대부분인데 학교는 전반적으로 20% 정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무튼 대피시설과 관련해서 내진보강, 이런 것들은 빠르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연동해서 안전도시 인증, 지진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결국 학교 내지는 공원, 이쪽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봐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녹지로 보면 무등산이 있기 때문에 녹지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실제 실생활에서 공원의 면적, 이런 것은 제가 아직 못 뽑아봤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공원화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동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학사고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하지 않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서면질의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요. 이것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천교량개선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30개 정도 되는 광주천교량사업 진행, 아시지요?

저희들은 안전시설하고는 좀, 재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망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교각의 높이가 얼마예요? 교각 높이가 몇 ㎝이지요?

통상 건축물 경우는 1.1m인데요.

1m 10이라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1m 10이고. 그다음에 하천 옆에 안전울타리 높이도 1m 10인가요?

난간은 1.1m가 현재 기준입니다. 토목에서 나오는 교량이랄지 아니면 도로 난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니, 안전으로 봤을 때?

안전으로 봤을 때 1.1m 정도가 표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던 것은 지금 30여개 정도 되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교량이 전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단계로 쭉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롭게 교량이 수리·보수되는 데는 제가 봤을 때 1m 10㎝를 넘어가는데 이것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낮아가지고, 특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바로 하천으로, 언덕이 아니라 바로 뚝 떨어지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냥 육안으로 확인해도 한두 개가 있거든요. 점검을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울타리도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의 높이가, 제가 이것 때문에 궁금해가지고, 안전울타리는 안전상 몇 m가 되어야 하는 거냐,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1m,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다 못 미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9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울타리 높이는, 아파트 난간은 보통 1.1m를 주는데 교각, 경사지대, 그 위치에 따라서, 현재 높낮이에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 보통 난간 규정이 1.1m 정도 이상 돼야 된다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난간, 그 부분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난간 위치를 높이든가 아니면 새로 신설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제가 아까 광주천교량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거기에 조명이 들어가고 아치형을 만들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는 계속 발전해 가는데, 그것이 한 개 있든 두 개 있든 간에 아주 낮아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바로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보수작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과하고 여전히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교량이 예전에는 낮았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일정하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격에 맞춰서 전체 안전점검을, 여기 시민안전실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실·과에 이런 기준들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시민안전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