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행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조혜경입니다. 미래농업과장 최문규 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겸손과 배려, 상식이 통한 의회를 목표로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 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 주요성과와 반성, 2016년 주요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과 더불어 잘 사는 광주를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먼저, 수발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남에 비해서 우리 광주는 수발아에 대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편이지요. 파악이 된 내용 있으십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은 수발아가 거의 없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거의 없는 편이에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하던데, 이 품질이 정부하고 농협에서는 굉장히 고품질 쌀이라고 추천했었지요. 그런데 모든 품종에서 수발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전시포 4개 운영하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에서 41개 품종을 연구하고 계시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전시포 운영하시면서 피해가 아주 적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셨을 것 같은데 수발아 현상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이 비단 올해만의 경우는 아닐 것 같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수발아 현상이 왜 나왔냐면 금년 수확기 때 비가 자주 내렸거든요.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내리고 해서, 적기에 수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놔두면서 벼가 그대로 거기 안에서 싹이 나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이 제때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발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비는 왔지만 적기에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에 수발아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수발아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참고가 될 만한 책을 들여다보니까 비하고의 문제보다는, 일단 이삭이 난 후에 알이, 쌀이 여물어야 하는데 한 25일에서 30일 정도 되는 시점에 많이 발생하고요. 수발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종자 중량의 25% 정도의 수분이 일단 있어야 돼요. 수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5℃ 이상의 따뜻한 날씨, 그런 날씨에 의해서 싹이 나버리거든요. 문제는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폭염이 계속되는 그런 날씨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폭염은 올해만의 경우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폭염이라면 해마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수발아와 관련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특히 전남의 경우는 고흥의 면적이 제일 넓기는 하더라고요. 3,700, 한 4,000㏊ 가깝게 잠정집계를 하고 있어요. 전량수매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는 그런 요구는 없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남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온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태풍이 지나가면서, 그쪽을 쓸고 지나가면서 벼가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쓰러지지 않아서 그게 안 나와 있고, 그쪽은 쓰러지면서 벼 알들이 물속에 잠기면서 수발아가 나와서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들의 대책이 농업재해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50% 대주고 시에서 20%, 자부담 20%해서 벼에도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의 쌀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각 학교에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교육청과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의 학교납품 쌀은 전부 친환경 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중 2,8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20톤 정도 그 정도만 저희가 납품을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전남에서 들어오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친환경 쌀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저희 농가에서 생산한 쌀 전량이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추진하고 계신다고요. 다행입니다. 전남의 경우를 지켜보면서, 전남의 대책을 보면서 우리 광주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일자리경제국, 생명농업과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광주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은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보니까 행감에서 한번 언급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조성 양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년 전에 “푸르고 아름다운 광주건설”, 이런 목표로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학교나 기관 자기나무 갖기 이런 운동을 벌이고, 1,0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시작했거든요. 11년 전입니다. 2005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보시게요. 광주대학교 건축학부의 박석봉 교수가 KBC하고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KBC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주시는 2000년대 후반 한때 녹색성장시범도시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도심공원 조성과 나무 1,000만 그루 심기운동 등이 추진되긴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해당사업 지금도 유효합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가 가로에, 화단에 양묘사업을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초화류, 꽃을 양묘하거든요. 그래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 안에 다 포함되거든요. 푸른 광주 만들기 사업의 전개했던 내용 중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나무는 녹지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면패랭이꽃 아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꽃잔디’라고도 하는데 이 꽃을 광주 전역에 보급했었어요. 그렇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광주 전역에다 식재를 했는데 지면패랭이꽃, 꽃잔디가 기본적으로 아메리카 동부가 원산지거든요. 우리 광주하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꽃이거든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꽃잔디를 대량 가로화단용으로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재부분의 전체적인 면적을 파악해서 관리 부분은 저희가, 저희는 생산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각 구로 관리가, 구별로 나누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꽃잔디가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여름철 고온에 많이 죽어버리거든요. 제가 보니까 보식이 많이 안 되고 새로운 우리 꽃으로 많이 바꿔져있더라고요. 구청 쪽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다른 꽃으로 바꿔서 가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꽃이 보통 4월~9월에 꽃이 피거든요. 그런데 올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폭염으로 인해서 소방차 40대를 동원해서 물을 뿌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꽃잔디를 광주 전역에 심어놓고 관리는 책임은 아니라고 하지만 보급하고 식재를 하도록 했던 농업기술센터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보식용을 생산해서 구청에 주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패랭이꽃의 상태를 보면 거의 말라죽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시들어져있거나 이런 상태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을 지나고 봄에는 많이 번지는데 고온기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훼손되어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보급을 할 때 우리나라 기후나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5쪽을 봐주십시오. 25쪽을 보면, 2014년~2016년 가로화단조성용 초화류 양묘내역이 있어요. 양묘내역이 있는데, 올해도 23종과 150만본을 보급하셨어요. 메리골드 16종 98만본, 봉선화 7종에 46만본, 국화 6만본 해가지고 보급을 하셨는데, 이들을 양묘해서 보급한 이유가 있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매년 가로화단용을 각 구청을 통해서 생산해서 구별로 꽃 화분이라든지 가로에 심게 자리가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 세 가지 종류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세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다. 봄철에 나오는 꽃, 여름철에 많이 나오는 꽃, 가을에 나오는 꽃, 겨울에 사계절을 구분해서 저희가 생산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에 세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물은 것이고, 이 세 가지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메리골드는 고온이나 또는 물을 많이 안주는 때에도 아주 잘 자랍니다. 생육기간도 길고 화종이 잘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메리골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결국은 양묘하기에 좋은 식물이라는 그 말씀이시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양묘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생육, 살아나는데 굉장히 강한 식물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광주지역의 특성과 광주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단지 수명을 생각한 것들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의 특성하고 그것은 감안이 안 되었는데 시가지를 화려하게 장식을 해주기 위한 것으로는 메리골드가 아주 좋은 꽃이라서 선택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품종을 선택한 것도 그렇고, 광주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 옆에 장미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장미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청주변의 공터를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꽃들이 여러 가지인데 장미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광주의 시목이 뭐고 시화가 뭡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철쭉이고 은행나무인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철쭉이고 은행나무잖아요. 그런데 시화·시목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하고 계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해서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관리 부분은, 저희는 생산해서 공급하고, 관리 부분은 각 구청이라든지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론 압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양묘에 대한 보급을 할 때 우리 시만의 특성, 우리 시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단체장이 좋아하는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이 좋아할 수 있는 식물, 단체장이 요구하는 식물, 그런 식물을 심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좋아할 수 있는 꽃, 광주시민은 어떤 나무를 좋고 어떤 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조사해서 그런 철학적인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검토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비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꽃을 생산하기 전에 각 구청으로, 각 구청의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단체장이 시키고 위에서 시킨다고 그래서 꽃을 심으면 그것은 굳이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계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심어.” 하면 그것을 사다가 심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자리에 전문가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고민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단체장한테 건의도 하시고.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꽃이 생물이기 때문에 생산해내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 담당자들끼리도 협의하고 매년 샘플로 심어서 이게 생산이 가능한지 또는 현장에 나가서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하고 하는데 앞으로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위원님 말씀 새겨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광주의 시목입니다. 그렇지요. 은행을 옛날에는 따갈 수 없게 했었어요. 그런데 정책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구청에 신고하면 따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것을 따갈 때는 뭐 때문에 따가겠습니까. 따가지고 가서 먹기 위해 따가는 것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은행이 식용이 가능한 것이지.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정심
유정심위원
언제 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가을에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07년도 11월에 선배 의원님 이명자 의원님께서 은행나무 식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합니다. 2007년도의 일입니다.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이런 유해물질을 많이 흡착하는 성질이 있고 굉장히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랬다는 말과 함께 가로수로 있는 은행을 먹어도 되냐, 이렇게 질의를 했고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식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것이 2007년도의 일이거든요. 2016년도입니다. 1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은행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정심
유정심위원
매년 자료 주십시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는.
정심
유정심위원
매년 있다고 하셨으니까 매년 검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 있습니까?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저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보고, 간부회의 때 보고한 내용을 듣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기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의 몫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가로수는 저희 담당이 아닙니다. 분야가.
정심
유정심위원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 제가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시화와 시목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고민을 좀 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어느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심
유정심위원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광주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또 광주시민들이 양묘를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주시민들의 정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께서 여성 센터장님이셔서 편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자료 3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016년도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을 하셨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2014년~2016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에게 지원한 보조금 집행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 해가지고 4,000만원이 보조금 집행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2016년도 민간에게 지원한 지원금 내역을 쭉 살펴봤어요. 7개 기관에 1,2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평균 1,45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눈에 확 띄게 특정단체에, 농업법인인데, 회사법인인데 여기에 4,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가 얼마 포함되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 4,000만원이고 지방비 4,000만원 그런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8,000만원짜리 사업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전체.
경님
주경님위원
전체, 통으로.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4,000만원에서 2,000만원, 2,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50%, 50%로.
경님
주경님위원
이 4,000만원이 시비 100% 4,000만원이 아닌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국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비매칭해서 4,000만원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 지원한 사업도 전부 매칭해서 그런 것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은 시비만 있고 매칭이 안 되어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 2016년도에 집행한, 민간에게 지원한 보조금 자체가 전부 국·시비 매칭 5 대 5 아니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지역자원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 시범사업만 국비가 매칭 되어있고 나머지는 시비.
경님
주경님위원
다 100% 시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 시비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이 10월의 마지막 날 밤에 막걸리잔치를 한다고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조단체가 청풍농업회사 법인으로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내신 보도 자료에는 ‘㈜청풍이’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검색을 쭉 해봤어요. ㈜청풍이 어느 회사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청풍’이라는 용어만 인터넷에 클릭해보니 ‘유한회사 청풍’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도 자료에 낸 내용은 ㈜청풍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히 어디 단체에다 주신 건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한회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청풍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유한회사 청풍이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보도자료 잘못 나간 거네요. 2016년 10월 27일자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에서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유한회사 청풍’을 ‘주식회사 청풍’으로 해서 내셨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주식회사라고 해서 안냈는데 아마 그쪽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니에요. 보도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고쳐서 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착오가 있었지요. 착오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요.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조금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비는 국비, 시비는 시비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면 제가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4,000만원이 다른 데는 1,000만원, 500만원, 1,200만원으로 해서 평균 1,450만원 이렇게 지원해야 맞는데 이 특정단체에만 4,000만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느 회사인가 계속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회사가 아니고.
경님
주경님위원
법인이지요. 영농법인이잖아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법인으로 해서 사업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각자 약초도 하고 벼농사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작목을 하는 분들이 모아서 법인을 구성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을 같이 연결해서 지역관광을 활성화해서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응용해서 만든 음식물을 홍보도 하고 관광자원화하겠다는 그 취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신 보도 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는데 200명이 참가했어요, 200명. 이것은 여러분들이 내신 보도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체험장, 기관시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험장 시설도 하고 거기에서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시음장도 만들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도 판매하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200명이 와가지고 매출을 얼마나 올렸을지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그것은 모르겠고. 또 이것은 우리 지역, 광주지역의 청풍이면 저쪽 북구 쪽이죠. 산 속의 무등산 자락이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이 좋은 사업을, 예산 4,000만원 들여서 하면서 많이 홍보를 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200명이 왔잖아요, 200명. 200명이면 광주시민의 몇 %입니까. 광주시민들조차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문을 드리자면 민간에게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떤 단체에는 엄청 많이 지원되고 어떤 단체에는 극소수 지원되거든요. 14년도에 지원한 민간자본보조 내용 보니까 들녘별 쌀 경영체 연계 국산밀 생산단지 시범사업에는 1억원을 특정단체에 지원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우수한 종자도 지원하고 유통가공시설 개선사업비로 썼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단체에는 500만원, 1,200만원, 1,900만원 이런 정도, 갭이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민간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사업성격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광주가 우리밀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밀협동조합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 있고 또 삼도에 가면 송학곡자라고 밀을 가지고 누룩을 만드는 회사가, 농가에서 생산한 밀을 계약해서 갖다가 만들고 하는 그런 곡자회사가 있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셨던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네트워크구축사업은 딱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계사업인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로 끝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 1회로 끝난 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1회로 끝나고 자기들이 자립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해줬던 매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인에서 다 관리를 하신가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예 줘버리는 건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법인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법인에게 그냥 줘버리는 거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주는 조건이 5년은 그 목적으로 쓰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목적과 다르게 써서는 안 된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목적과 다르게 쓰면 자금회수가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또 이런 지역자원연계형 음식관광사업이 있을 때 비단 막걸리뿐만 아니라 광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들이 있잖아요.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러분이 주신 요구자료 4쪽 한번 봐 보시게요. 4쪽 보시면, 2014년~2016년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심의위원회를 딱 한 번씩 개최하셨네요. 3월 달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진흥청에서 주는 기술보급시범사업이나 우리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하는 기술보급시범사업을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시범사업을 확정, 선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대개 2014년 같은 경우는 20개 사업에 75개소를 선정하고 19개 사업에 64개소, 18개 사업에 76개소 이렇게 선정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심의위원들이 단 하루만에, 그날 하루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어떻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나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분과위원회 개최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신청해서 선정되면 서류심사는, 서류로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직원들이 서류채점을 매서 하고요. 현장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분과별로 심의위원들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아, 분과심의를 먼저 거치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서 심사를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사전심사,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한 것을 압축해서 심의위원회에다 올려주신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 내용에는 분과위원회를 거친 내용이 정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많은 사업을 76개소, 이런 것을 단시간에 심의위원들이 한두 시간 심의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선정 하느냐, 심의가 면밀하고 디테일하게 심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 거치셨다면 여기에다 그 내용을 명시해주셔야지요, 절차를.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부터는 그 절차를 포함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5쪽 한번 봐보시게요.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주민센터, 농협, 마을회관 현장에서 농업인들에게 맞는 맞춤형 영농교육과 영농현장에서 연계한 기술들을 보급해주는 사업인데 지식이 종합된 전문교육을 한다는 게 주요한 골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과정별로 4,217명이 교육을 받으셨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 인원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연 인원이지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축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수산대학이나 농·수산학과 출신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이분들의 전문지식을 협업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다가 이분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교육을, 여기 현장에 가서 교육 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교육 해주신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에 가서 교육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요. 또 농가들이 그 기술을 꼭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전국 네트워크 강사풀이 있어요, 전국에서.
경님
주경님위원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국에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분들이 업무를 하기도 바쁜데, 농업직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농업직공무원들이 많지 않으신데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내부의 실무를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지역의 전문가 집단,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의 풀, 풀을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언을 드리고자 해서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전국 단위로 풀이, 강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우리 직원 분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하시는 줄 알고 이렇게 바쁘신데 그 일까지 어떻게 하실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살펴보시게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하고 계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거동이 불편하시고 농가의 바쁘신 분들 민원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농기계 수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충복농업기술원과 옥천군농업기술센터, 그리고 함평군 사례를 한번 봤어요. 함평군 같은 경우는 농기계순회수리사업을 ‘농촌종합병원’이라는 네임을 붙여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농기계 수리도 해주시고 농촌봉사활동도 병행하고요. 지역의 봉사활동 동아리 단체들과 연계해서 이런 수리들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농기계만 수리해주는 게 아니라 전자제품도 해주시고, 이미용 봉사도 해주시고, 독거노인들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들도 연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포괄적인, 농촌,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도 한번, 사실은 저희는 농사분야만 종합적으로 가서 지도하고 수리해주고 그랬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지요. 농기계만 하시지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하면서 농사현장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장에 가시니까, 그날 가신 날은 하루 풀, 시간소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도시공사의 농촌의 어려우신 분들 집 고쳐주기 사업도 있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차피 하루 농촌에 가셔서 봉사하시니까 이런 것도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유관기관과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마지막으로 광주의 농가 수가 2015년도 기준으로 1만 1,816가구더라고요. 농가인구도 3만 2,231명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 시민들인데요. 자유무역협정, FTA협정 체결로 인해서 쌀 관세화 전환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박근혜 정권 들어와 가지고 쌀값이 보장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은 식량안보차원에서 보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식을 해야 하고, 광주시도 우리지역에 도·농 복합지역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서창동이라든가 광산구, 북구 이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농업기술센터가 배려하고 관심 있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행숙
이행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05년도에 선정되어가지고 지역에너지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전체를 못 쓰고 3층 일부하고 급탕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이게 초창기에 설치하면서 태양열의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안 된 상태의 초창기에 설치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도 보고 했는데 현재 상황이,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것을 1년에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300, 400 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전기로만 쓸 때보다 더 많이 운영비가 더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태양광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태양광으로 전환했을 때 돈이 1억 이상, 억 단위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유지할 것인지, 태양광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10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만간 검토해서 숙지하겠습니다.
경영능력향상, 농가경영능력을 향상시키는.
강소농이 281농가가 본인들이 신청해가지고 교육받는 것이거든요. 그 281농가에서 품목별로 자율모임체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연초에 우리는 올해는 무슨 교육도 어떻게 홍보도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5개의 모임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경영능력향상교육으로 기초교육, 그다음에 심화교육, 후속교육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할 때는 벤치마킹도 가고요, 우수한 지역에. 외래, 아까 풀 강사들이나 그쪽 지역에서 우리가 기술을 전수받고 싶다고 할 때는 그쪽에서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심화교육까지 하고 하면 저희 시범사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신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은, 빛고을농업대학 같은 경우에 1년 단위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작목이, 내가 가지를 심는데 가지에 대해서 정말로 심화, 깊게 공부해서 소득을 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고요. 강소농은 그야말로 경영능력, 말하자면 내가 어떻게, 말하자면 적은 3,000평에서 1,000만원의 소득을 냈는데 운영을 잘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내보고 싶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존경하는 임 택 위원장님, 주경님 부위원장님, 김민종 위원님, 유정심 위원님! 항상 우리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웅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박정환 기업육성과장입니다. 정 근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배종춘 생명농업과장입니다. 박헌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기섭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황명준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다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요.
국장님! 이 부서가 일자리경제국으로 명칭까지 바꿔서 일자리에 대한 시장님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민선6기에 들어서 일자리 핵심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건설과 연계해서 광주형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리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들겠다.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이와 관련해서 인도 자동차 회사를 방문하셔서 MOU체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국장님이 성과라고 말씀하셨던 2014년부터 최근 3년 동안, 2014·2015년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대상 우수상을 3년 연속 수상했잖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6년도는 2015년도를 가지고 수상하고 2015년은 2014년도를 가지고 수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5년도에는 최우수상을 받으셨던데 올해는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사실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안 되고 최우수상을 받은 것인데요. 그것은 제가 그 당시 국장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시가 수상하게 되니까 약간 균형 측면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왜 이 질의를 서두에 꺼내는지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민선6기 들어와서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의 명칭까지 바꾸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2015년도는 민선5기와 연결되는 상황에서 2015년도치를 가져가 2015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민선6기에 들어오면서 2015년도에 이러한 일들을, 국의 명칭까지 바꿔가서 했으면서 최우수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다 분석해봤어요. 그런데 자료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우수상밖에 못 받았지 않겠느냐, 또 일자리경제국이라고 이름까지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일자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가, 단순히 일자리경제국이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해서 취합하는 부서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자리 부분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들께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5년도 치를 한번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여러분들께서 고용노동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평가를 할 때 어떤 서식으로, 이것을 제출해달라고 서식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별세부계획으로 해가지고 기본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문별 목표에다 기본적으로 목표인원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취업자 수, 목표를 취업자 수로 해야 된다. 직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도 취업자 수로 해야 된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해도 취업자 수로 해야 된다. 기업유치 신설 및 확장의 신규 취업자 수로 해야 한다.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사업건수도 표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용장려금 같은 경우는 취업자 수 또는 고용유지 인원수로 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실적표를 달라고 했어요. 이 표하고 여러분들께서 저희들 업무현황보고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숫제 말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청년일자리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한 부분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 자체적인 서식을 가지고 ‘2015년도 일자리 실적 및 재정투입실적’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다른 양식의 이 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세 개가 다 안 맞는 것이지요. 제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전부다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다 안 맞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접일자리창출 관련 부분 같은 경우는 정부 국비를 받아서, 모든 지자체가 대동소이하게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부터 쭉 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배치시설 이런 부분들까지요. 그리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한 항목에 보면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취업지원 이렇게 쭉 되어있습니다. 고용서비스, 고용장려 부분까지, 창업지원, 민간부문, 기업유치까지 이렇게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차별화 된 부분이 주력산업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주력산업이 마이스산업 등 서비스업,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육성, 자동차산업육성, 로봇가전육성, 금형산업육성, 그린에너지산업육성 이렇게 광주시 주력산업이 있어요. 우선 마이스산업을 한번 봐볼까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보면 계획이 180명이고요. 243명이에요, 목표달성이. 여러분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보고서입니다. 여기에는 목표가 160명이에요, 20명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성과는 243명이 맞습니다. 우선 계획,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 실적 보고한 내용과 우리 시가 직접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20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허위보고를 해서 상을 받으셨는가 싶어요. 우선 243명 근거가 뭡니까, 산출근거가? 국장님, 마이스산업이 뭔지는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243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셨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관광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목표치라든가 실적을 받아가지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야 합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근거가 뭐냐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질의를 하겠습니까, 국장님. 243명 목표가 계획 대비 100%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이 근거가 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추진실적을 제가 한번 봤어요. 광주개최 마이스 행사지원 40건, 제3기 마이스전문인력서포터즈 양성 31명, 문화전당 연계 특화프로그램 운영 2건 이렇게 되어있지요.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고용노동부에서 어떠한 서식으로 실적을 보고하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세부계획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업자 수를 목표 달성하라고 명기되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이와 같은 서식으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243명이 취업을 했는지, 근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문화관광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는 잘 모른다. 준대로 보고를 했을 뿐이다.”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가를 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 부서에서 보고한 내용들을 확인해야지요. 광주 자동차산업밸리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목표가 300명이에요. 실적이 126명입니다. 저는 이 근거도, 목표달성을 못한, ― 아주 주력 핵심사업이에요. ― 못하셨어요. 그런데 이 126명의 이 목표는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가. 로봇가전육성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력산업이에요, 여러분의. 고용노동부에 80명 목표로 했고 152명 초과달성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들 업무보고 하는데 했던 자료를 보면 480명에 80명으로 되어있어요. 금형산업육성, 하이테크 금형산업육성이라고 저희들한테 되어있는데요. 2015년 목표가 450명입니다. 실적은 80명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내용은 80명에 목표가 192명입니다. 여러분 실적이 여기에는 80명이 되어있고 목표가 450명으로 되어있어요. 고용노동부에는 목표를 하향, 450명이 아니라 80명으로 잡아놓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80명이라고 보고했는데 고용노동부에다는 192명 보고를 한 것이에요. 하이테크 금형산업은 경제산업국과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금형산업은 전략산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지요. 여러분들, 전략산업본부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문화관광정책실하고 여러분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이 전략산업본부는 여러분 계장님들이나 밑의 팀장님들 같은 경우에, 하위 직렬에서는 유사성 때문에 부서 간 이동도 있으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에 허위보고를 해서 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게 전략산업본부장이 이렇게 결재해서 일자리경제국에 올려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추진했을 것인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거든요. 저도 어제그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공부를 쭉 하다보니까 마찬가지로 계수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무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새로운 일자리를 원하는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고용장려금 항목에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고용서비스에 들어갈 항목이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667명에 3,211명의 목표달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전혀 엉터리예요. 불일치한 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회에는 이런 자료를 갖다 주고 중앙정부에 실적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해서 상을 받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까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이게 업무상 착오입니까, 계획된 일이십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까,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왜 이 자료를 봤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님께서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때문에, 지난 민선6기의 2년을 돌아서 반환점을 돌아가는 시점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 관련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가, 기존에 있는 기업들의, 여러분들께서 하고 있는 명품강소기업육성이라든가 글로벌300이라든가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끔 만들어 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현재 상황에서 전국 대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고용률은 낮고 청년실업률이 높은 광주에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 가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말뿐인 거예요. 장밋빛 청사진만 그냥, 계획만 남발하시고 관리적인 측면이나 성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시장 따로 가고 공무원들 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국장님!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 제가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 97년 IMF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경제로 흘러가고 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나쁜 게 뭐냐면 지금은 정치가 그때보다도 더, 숫제 말로 정치가 개판이라는 말이에요, 정권이, 그때보다도. 97년 외환위기가 닥칠 때 왜 미리 이 부분을 감지하지 못 했냐, ‘착시’, ‘착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94년, 95년 반대 쪽 호황 때문에 그때는 그나마 핑계라도 있어요. 그런 착시효과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다, 낙관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조선 3사 부도부터 진행되어 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들이나 하고 계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나 하고 계실까, 과연 광주시가 대책을 세워갈 수 있을까. 아, 어찌되겠지, 시장이 어디 가서 자동차, 자기 재선하고 가고 그러려면 자동차완성차 업체를 유치하든 뭘 하든 하겠지. 저는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불쾌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의원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힘을 다 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단편적인 것 딱 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주시가, 광주시장이 노력해서 만든 일자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 통계 하나도 제대로 못 내고 일자리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부풀리기 하고 그것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저는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최우수상 받았다고, 우수상 받았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이 내용 가지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유여하를 떠나서 자료관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자료 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알겠습니다. 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제가 광주김치축제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관장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축제행사를 2014년도에 광주시비 15억원 세워드렸고, 2015년도에는 대폭 감소해서 7,400만원 세워드려서 규모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김치축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이유가 “단순히 축제로 그치지 말고, 이걸 좀 산업화 시켜라.”는 이유에서 업무부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산건위 소관으로 옮겨드렸는데요. 김치축제가 첫 번째 1회를 제외하고 해마다 관광객이 지금 줄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적어서 관광객이 줄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이 부재해서 줄어지고 있는 건가요. 줄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김치축제가 금년에……. (관계과장을 향해) 23회인가요.
경님
주경님위원
올해 23회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스물세 번째 맞게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22회까지는 관광과에서 주관을 했었고, 작년부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주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김치축제 그전에는 축제, 말하자면 전시홍보성 행사였기 때문에 김치산업화에 김치가 근접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옮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김치를 원하고 김치에 대한 산업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전의 김치축제는 이벤트성 김치축제행사였거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내실 있게 축제를 해서 경제화·산업화 시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광주김치축제에 들어간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서 162억원이 지금 투여가 됐고요. 그 중에 국비가 9억 4,000만원 국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가 153억원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 투자대비 수출이나 매출에 이렇게 좀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실제 축제위주로 하다 보니까 승수효과는 없었던 사업으로 판단을 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작년부터 산업화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김장담구기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원·부재료 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수출하는데 작년보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게 지금.
경님
주경님위원
고민이 많으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오히려 서울이 더 김치축제 김치산업을, 잘 산업화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치 종주도시인 광주가 밀려 가지고 지금 오히려 서울한테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서울에 박원순 시장께서 김치행사 하는데 우리 시장님 가서 거들어 주시고 거꾸로, 우리 김치축제행사에 서울시장을 모셔 와서 서울시민들이 광주김치축제에 관심을 갖게 해 주셔야 마땅한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계과장과 대화) 작년에 안 가셨어요?
경님
주경님위원
작년에는 안 가셨는가요, 시장님.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서울시장께서도 오신 적 없고, 우리 시장께서도 가신 적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2014년도 비엔날레에서 김치축제 할 때, 재작년에 그 행사 자체가 박원순 시장을 위한 김치축제행사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김치 종주도시인 광주시가 서울시에 역전돼 가지고 따라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 김치축제가 1996년도에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받고, 2014년도 이후부터는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 축제를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계승·발전시키셔서 산업화를 하실 것인지 국장님 특단의 대안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제가, 농업 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저도 국장을 하면서. 그런데 더군다나, 김치문제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부재료가 지금 워낙 가격이 상승을 하고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리나라 재료가 아닌 것을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가 종주도시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고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만,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고민만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대안이 없으면 예산을 100% 삭감을 하든가 이 사업을 없애든가 대체사업을 만들어 내시든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번 같은 경우는 김치축제하고 김장대전을 연계해서 합니다만, 작년 대비 해가지고 김장대전에 참여하겠다는 수요라든지, 신청건수가 배 이상 늘었거든요. (관계 과장을 향해) 작년에 50톤 인가요? 그런데 올해는 100톤 이상 목표로 잡고 있는데 지금 80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우리 시비 7,400만원 투자해 가지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7,400만원이 아니라 7억 4,000만원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 죄송합니다. 7억 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김치하고 연관된 제조공장이라든가 관계된 업체만 그냥 배불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이거 재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관광객도 어떻게 83%이상 급속히 다운 돼 버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결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관광객도 입장권을 가지고 거기 들어온 게 아니고 대충 추산을 해가지고 카운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관광객 숫자가 기록된 대로 다 왔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렇습니다. 관광객을 우리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관광객 수만 많이 늘린다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실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고요. 광주하면 김치,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런데 원자재 값 계속 타령하시는데 지금 우리 농가하고도, 친환경 농자재도 지원해 주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데이터 보니까 우리 광주의 도농복합지역이 서창동도 있고, 광산구도 있고, 북구도 몇 군데 있는데 친환경 농자재 지원하는 지역이 전부 광산구에 몰입돼 있더라고요. 지역 안배 이런 거는 좀 안 하셨나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답변해 드리시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배종춘입니다. 광산구에 배정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수급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광산구가 약 70%를 차지하고 또 전체 농경지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절대 편견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김치타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원자재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장 배추나 고추나 마늘 이런 겁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원부재료라고 하면 젓갈, 소금, 고추, 마늘하고 배추인데 배추는 저희 관내가 100㏊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전량 저희가 계약재배로 하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배추는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재배한 배추를 쓰고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젓갈류는 어차피 상관이 안 되고, 소금하고는. 양념류, 고춧가루는 저희가 지금 비아에 가공시설을 약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수지하고 가공하고 매칭이 전부 엇박자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것 100%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무튼 김치를 외국의 워싱턴포스트지에서도 “김치는 저렴한 건강보험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유산균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이기도 한데,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대로 김치축제를 이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하는 내용을 그냥 대충 흘려듣고, 또 내년도 예산 세워서 적당히 해 보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산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의회에도 같이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은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시에 청년정책 관련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세워져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국장님?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경님
주경님위원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211억원 정도 되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211억원이고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718억원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718억원 중에서 211억원이 청년일자리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관련한 예산 211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광주시의 실업청년들 얼마나 구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실업자 구제율?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당장 청년일자리도 항구적인 일자리여야 되는데 우선 항구적인 일자리라고 하면 아이플렉스(I-PLEX)를 중심으로 한 창업에 상당히 우리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인턴이라든지 기타 그냥 대표단 운영, 청년 우수기업에 근로환경개선 이런 부분은 단발성 일자리이고 항구적인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고 우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통계청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광주시 청년인구 취업자 수를 봤어요. 취업을 과연 얼마나 했는지. 최근 2014년~2016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매년 줄어가고 있어요. 매년.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2016년도 현재 -8.4%, 청년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산은 700억원대 예산을 세우고, 청년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211억원씩이나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년취업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실업률이 높아지냐 이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행정에서 하는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광주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부터 삼성의 백색가전 라인이 꾸준히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을 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 초까지 분수령이 되어 가지고 1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상당히 청년일자리가 준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 우리 중소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임금이 안 맞아가지고 나와서 다시 취업준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많이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자리가 줄었으면 예산도 줄여야지요. 예산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만 줄었다고 하시고,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가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반드시 줄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더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산투입 대비 청년실업률이 좀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 사유는 우리 시의 청년인재육성과에서 전체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청년인재육성과에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정책국에서도 같이 협업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컨트롤타워가 청년인재육성과이지만 우리 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업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다음은 재래시장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통시장 24개, 그리고 상점가 11개해서 35개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북구에 있는 말바우시장도 시설개선이 진행되고 있나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말바우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시설개선은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바우시장도 우리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요.
경님
주경님위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4년도 14개 시장에 21개 사업에 105억원, 2015년도 12개 시장에 18개 사업에 94억원, 2016년도 현재 5개 시장에 13개 사업에 50억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또 주차장환경개선사업은 2015년도 3개 시장에 3개 사업에 53억원, 2016년도에 6개 시장에 6개 사업에 14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은 뭐고,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을 다 완비하신 건가요, 이게.
그러시면, 전통시장을 이렇게 국·시비, 국비·지방비 매칭해서 전통시장을 멋지게 개선해놨는데, 제가 최근에 우리 광주광역시하고 우리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구입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1억 3,900만원어치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202억 1,000만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자치구에서는 2014년도에 6억 5,500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절반으로 떨어져서 3억 8,800만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점점 이렇게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활성화사업 예산대비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보시는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낮아지는 비율하고 맞춰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시장을 더 멋지게 꾸며놨으면 소비자들도 더 거기에 많이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시는 좀 늘었고 자치구는 좀 줄어가지고 전체적인…….
경님
주경님위원
자치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인 캐파는 좀 늘었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매출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매출규모가 늘어났다는 근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수억을 들여서 전통시장을 현대화사업 해놨는데 시민 소비자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국비도,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예산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품강소기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시가 명품강소기업, 100대 명품강소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육성하고 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 90개 강소기업 선정하셔서 내년도에 10개 기업 채우셔서 100개 만드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금년까지 90개, 내년에 10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러분들께서 주신 이 자료 계시지요. 투자유치과에서 주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제가 어떤 기업들이 지원을 얼마를 받고 있나 쭉 파악을 해봤어요. 이 정보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하시라고 박스에다 집어넣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들이 언제적 현황인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자료는 아마 투자유치과에서, 전략산업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님
주경님위원
여기에 명품강소기업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명품강소기업 중에서도 신·증설을 했다든지, 투자를 했다든지 하면 아마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보조금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 데이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정 ‘A’라는 명품강소기업이 지방비를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2010년도에 4억 5,000만원 받았고 계속 해가지고 몇 억원씩 이렇게 받아 왔는데, 대표자 명의도 다 바뀌었는데 4년 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이대로 여기다 올려 왔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 명품강소기업데이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우리 자료가 정확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이 자료하고는 너무 달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어떻게 투자유치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일자리경제국 자료하고 이렇게 판이하게 다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는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인가요? 아니면 경제국에서 가져다 참고해서 만든 자료인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가져다 만든 자료일 텐데 자료 보완이 안 되어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부를 주세요. 명품강소기업 지금 90개 선정이 되어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90개 선정 되어 있고, 10개만 내년도에 선정하실 거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완전히 데이터가, 4년 전 데이터래요, 이게. 4년 전 데이터. 전혀 맞지를 않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자료를 전혀 몰라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경님
주경님위원
이 자료 없으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 것 참고하시고, 국장님께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유정심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지난 7월에 제가 들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입니다. 2004년 12월에 여성재단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인데요.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연구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못 봤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못 보셨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이런 보고서가 있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제가 2004년 7월지까지 일자리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정확한 네이밍은 모르겠고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는 이미 연구가 끝났지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있고, 이게 12월에 나왔거든요. 이 자료를 중심으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자료…….
정심
유정심위원
이 자료를 보시지도 않았다. 연구를 하고 있는 줄은 안다. 자료도 없다. 그러시나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줄은 몰랐고요. 여성재단에서 늘 여성에 관한, 일자리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하고 토론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성 평등적 관점, 그 관점이 필요하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공공근로나 자활, 이런 부분들이지요. 지역공동체사업.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역공동체.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일자리들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내용을 제가 몰라 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예?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 자체를 제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하십시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본 적도 없다. 한 번 읽어 보지도 않았다. 저는 이것 자체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여성재단은 광주시 산하기관으로서 이런 내용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나오면 당연히 참고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2014년에 그게 발표된 자료라고 하셨지요.
정심
유정심위원
예. 12월에. 국장님은 그때 과장님이셨다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때는 과장이 아니었고요. 7월까지 하고 과장을 벗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보여요. 지금 이 자료는 광주시의 정책전반을 보지 못하고 여성재단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만 분석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참고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자료들이 나왔으니까, 다 예산 들여서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분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당연히 참고삼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2조에 보시면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여야 하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와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사업 참가자의 80%가 여성이에요. 이것은 가능하시지요. 짐작이 가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사회적 기업에 종사자가 여성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성이 80%입니다. 여성이 80%인데, 그런데 이 여성의 일자리는, 사회적기업에 80%나 참가하는 여성이 하는 일자리는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저임금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사회적기업에 참여하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일자리 비용은 같다고 봐야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받는 임금수준이 굉장히 낮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임금수준에 대해서 대상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여성의 임금이 남성 대비해 가지고 한 65% 그런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우리 통계에 보면. 그런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같고요. 다만, 임금의 한 70%정도는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주는 임금을 대상자들한테 주고 30%정도는 일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사장이 지원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아마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차별을 받았지 않았을란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우리가 해법도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 과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특별한 대책은 없어 보이네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대개 취약계층 일자리, 방금 사회적기업이나 공공근로라든지 자활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은,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이 한 70%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80%라니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70%이상 자활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실무자들이 여성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안 했지 않았을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현황들은 조금 뒤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이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의 성별 관련성 그것과 연관된 평가지표를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요구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획할 때 그 기획안에다가 반영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분석에서요.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는 없음.” 근거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근거는 없음.”은 여성재단에서 우리 실무자들 하고 인터뷰한 그 내용입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했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근로자들 하고 대화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실무자도 포함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내려진 종합적인 결과라니까요. “성별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없으시니까, 이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교재가 없으시니까.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는 “정책대안을 마련 시 성별을 주요변수로 고려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책대안을 마련할 때 성별에 대한 부분을 주요변수로 고려했는가?”하는 부분에서 “담당자의 성인지 감수성 부분을 고려하면 정책대안 마련 시 성별을 주요 변수로 고려할 것 같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담당자들이 성인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의식이 없다, 지금 그런 말씀이네요.
정심
유정심위원
의식 자체가 굉장히.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약하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 굉장히 부족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때의 담당자는 2014년 담당자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서가 12월에 나왔으니까요.
정심
유정심위원
2014년에 조사했을 때 그 기간에 해당하는 담당자예요. 현재의 담당자는 과연 이 부분이 어떨까요. 정책대안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국비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은 안 듭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의 입장이 그러신다는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정심
유정심위원
그때의 입장을 대변하신 겁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의 입장이 아니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의 입장은 어쩌시냐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입장이고요. 우리 담당자들이 크게 고민을 했을란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든다는…….
정심
유정심위원
고민 안 했다고 나오잖아요, 답이. 고민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대개 보면 그것이 획일적인 선발기준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는 2년 전의 상황이니까 또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의 담당자와 지금의 국장님의 입장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하신다고 했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내년에 또 만납니다,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교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정책대안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게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를 확인하고 기획안에 반영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요구와 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당시에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반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반드시 반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2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2014년에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은 충분한 분석을 통해서 정책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물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질의를 위원님께 받아가지고 결과물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자료를 보시지도 않았는데 결과물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역자활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내용 보시게요. “자활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의 인적통계는 성별분리통계로 작성 되었는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지침의 성별로 인적통계 작성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저는 지금 이 분석한 내용이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있지만, 성별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성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 성별에 따른 정책적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보고서를 보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에 2014년도 12월에 발표가 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광주광역시 민선6기 일자리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들어 있어요.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그런데 일자리경제국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여성재단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광주시 일자리경제국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따로 노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을 인지를 못했지만, 그 당시의 정책을 수립한 담당자나 국장은 그것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수립을 한 흔적이 없는데요. 앞으로라도 반영하셔서 보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말씀하신, 예.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 보고서에가 민선6기 일자리대책에 대한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보세요.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2014년~2018년, 그러니까 딱 민선6기잖아요. 우리 윤장현 시장님 임기동안이에요. 2014년~2018년 계속사업으로 일자리 3,750명, 542억 8,100만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는 똑같은 기간에 일자리 5,000명, 사업비 122억원 이상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1,510명이고, 사업비 59억 4,700만원을 세워져있어요. 지역자활근로사업도 일자리 4,000명 그리고 사업비 1,559억원 이상이 세워져 있어요. 이거 민선 6기 들어와서 발표한 내용이라니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민선 6기에 일자리종합목표를 발표했고, 여성재단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거기 계획에다 넣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따르는 게 아니고…….
정심
유정심위원
참고는 해야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2014년 7월에. 그러니까 여성재단에서 그 보고서를 만들 때 그것을 인용해서 거기다가….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을 참고를 했다는 그 말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서 수록을 해 놓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여성재단은 그러면 자기들이 연구해서 나온 창의적인 결과가 아니네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연구자료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계획을 거기다가 인용해서 수록해 놓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4개의 사업 일자리에 1만 4,260명 창출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2,284억원 이상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는가요. 실현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시의 정책을 보고서에 참고로 해서 넣었다고 하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실현 가능성이….
정심
유정심위원
이 내용은 지금 잘 알고 계시겠네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자활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인지 금방 나옵니다만, 한 50% 내외로 달성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말은 못 믿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목표치를 세워가지고 대개100%이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거의 50%이상을 달성했을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상당히 노력을 하셨겠지요. 노력을 하셨겠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얼마만큼 있는 것이며 현재 반환점을 돌아서 가고 있는 길목에 몇 %나 실현이 된 것인지. 일자리경제국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민간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만개를 목표로 했는데, 그게 지금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재정일자리,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는 대개 계획대비 실적은 100%이상이 달성이 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리고 시장님이 올해, 지난달이네요. 10월 5일날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규임용후보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금년도에 합격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심
유정심위원
말씀하실 때, “일자리 넘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교육생들 대상으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시장님의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그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시장님은 아마 그만큼 우리 광주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래서 절박하다는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간 일자리, 공공 일자리 분야 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근차근 체계적인 관리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시장님을 잘 뒷받침하고 계신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금년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만, 반 이상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9페이지 보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 2015년 일자리 실적 및 재정투입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있으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공공부문 재정일자리 중에서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가 몇 명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13명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13명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목표, 지금 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심
유정심위원
예.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어제 제가 이걸 쭉 봤습니다. “5,5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한명도 창출을 못했다는 것이냐” 하고 담당자 하고 엊저녁에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실제로 8명이 창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선에서 자료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빚어진 결과로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어저께 밤에서야 감사를 위해서 보셨다는 말입니까. 평상시 근무 중에 확인하고, 체크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데 내일 감사받아야 되니까 어젯밤에서야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거 잘못됐네요. 8명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이게…….
정심
유정심위원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그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무성의하게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심
유정심위원
무성의한 것이지요. 그걸 뭐 다른 어떤 내용으로 변명을 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실적이 없어서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보고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실적도 못 믿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김민종 위원 지적하신 것 들으셨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정심
유정심위원
아니, 이제 와서 이 자리에서 어제 저녁에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물어보니까 8명이 있네요. 감사를 위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뭘로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오타가 나온 것이고, 죄송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5,500만원 투입해 가지고 8명 달성을 했으면 잘한 것입니까, 만족하십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만족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노력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것만 엉터리가 아니고요. 봅시다.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180개 일자리를 목표로 했어요. 몇 개 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22개 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몇 %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한 10…….
정심
유정심위원
12%밖에 안 되잖아요. 예?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낮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마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그 부분도 지금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달성률이요. 200% 넘은 것도 있고요. 100% 넘은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것은 뭘 말해 주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 목표를 잡을 때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모든 목표를 잡는 게 아니고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실적 목표를 잡거든요.
정심
유정심위원
이렇게 목표를 잡는 것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고요. 지금 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주부물가모니터요원들의 경우에 임금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물가 모니터요원은 180명 목표를 턱없이 높게 잡은 결과라고 판단이 되고요.
정심
유정심위원
턱없이 높게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마 물가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우리 물가관리에 정성을 들여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그런 계획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정심
유정심위원
사업에 대해서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인정하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밑에 손자녀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220개가 목표였는데, 80%입니다. 177개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거는 목표를 왜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금년에는 이렇더라도 이런 부분은 4년간 누계로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이 사업은 가늠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도 12개가 목표였는데 하나 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시장님을 잘 도와서 추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낮은 것도 있지만, 목표 대비 실적이 또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계획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일가정양립지원과,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있어서 전혀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교재를 펴신 김에 다른 내용, 비슷한 내용인데요. 질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요. “공공부문 일자리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어디 69페이지입니까?
정심
유정심위원
아, 72페이지 보십시오. 민간영역에서 다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공공일자리 부문에서는 조금 성과가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민간영역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72페이지를 보시면요.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센터 유치의 경우에 목표가 500개였습니다.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가 500개였는데 116개입니다.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기업유치 역시 500개 목표에서 326개로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신 것 같습니다만, 노력에 비해서 목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유야 많습니다만, 우리 지역으로 기업이 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고객센터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서 고객센터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고객센터를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안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를 세워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거나,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식으로 홍보성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목표를 너무 과소하게, 적게 잡으면 우리 200%했습니다, 300% 가까이 우리 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실적이 적습니까? 목표에 달성을 못했습니까?”라고 하니까 국장님 바로 “아,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문제라고요. 적정한 목표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산업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에는 어느 정도 경단여성의 일자리로써는 괜찮은 것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4년, 2005년, 2006년 가면서 고객센터가 상당히 이렇게…….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으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한 부분만 딱 그거 하나만 그렇게 됐으면.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민선5기 때 일자리를 한 12만개 목표로 해 가지고 꾸준히 추진했었거든요. 그런데 민선5기 때는 너무 많아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정밀분석을 해 가지고 아마 7만개로 하향조정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가 나오고 그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행정은 욕심에 의해서 목표가 세워져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현실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목표를 잡아야지 그냥 그런 욕심에 의해서 행정이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분석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는 해도 이렇게 늘 계획대비 실적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건 송구스럽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어요. 70개의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64개로 91% 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이 사업 실적과 달성률을 보면 200%, 252%인 것도 있고, 125%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교육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관계 기관과의 그런 협력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목표 이상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신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인정합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런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자,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73쪽에 같이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요. 취업지원사업의 목표는 35개였는데 7개예요. 그래서 20%밖에 안 됩니다. 문화콘텐츠 지역 재직자교육도 35개인데요. 13개밖에 달성을 못했어요. 37%예요. 아카데미 운영은 35개에서 31개를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실하고 협력해서 진행을 했더라면, 훨씬 그 실적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자리경제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 이것은 위원님, 이 자료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심
유정심위원
일자리경제국의 업무가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업무가 아닌 게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 모든 일자리사업을 다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은 자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원만 하십니까? 지원도 안 하십니까? 전적으로 그쪽 업무입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은 예산집행도 그쪽에서 하고요. 계획도 그쪽에서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종합적인, 우리는 종합하고…….
정심
유정심위원
그러면 통계만 취합해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통계를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의 일자리라든지 청년일자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 창출하고,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인지 교육에 대한 충분한 고민 같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간부문의 고용률이 사업 중에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네요.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이거는 목표가 없는데, 73쪽에 같이 있어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보니까 목표가 없어요. 실적도 없어요. 상담지원센터는 실적은 7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예산지원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이것은 인프라구축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자료를 의회에 주시면서 이것은 꼭 위원이 아니고, 일반개인이 보더라도 이런 수치를 본다면 목적도 없고, 실적도 없는 곳에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운영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예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88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88억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인프라구축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거 광주시민이 본다고 해 보십시오. 8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이거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88억의 용처를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8억원이 들어갔는데 일자리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저도…….
정심
유정심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도 말이 안 되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해가 안 가지요. 뭔가 88억원을 들였으면, 88억원이 들어간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셔가지고 “나중에 보고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장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라도 명쾌하게 국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 보고를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SOC 분야를 보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SOC 분야를 보면, 해외 우수기관 유치가 있고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이 있네요.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항 이런 것들은 광주시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 있어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전기연구원 광주지역 조직설립 이 부분은 2명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이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전기연구원을 지금 도시첨단 남구에 설립할 계획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광주시가 아무리 이런 내용들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차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U대회 수영장 건립하고, U대회 체육시설사업이 있어요.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15년 일자리 목표하고 실적에 이게 지금 기재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이 당초에 2014년도부터 세부적인 일자리 분야를 SOC 분야에 쭉 나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수영장 건립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빠져야 되는데 금년부터라도, 담당자의 오류로 이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담당자의 오류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왜 의회에 감사를 위해서 제출하는 자료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것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재정투입실적을 좀 부풀리려고 해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도 있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수영장 건립에 금년에 32억원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심
유정심위원
수영장 건립에 32억원, 체육시설에 47억원 그래가지고 목표도 없어요. 실적도 없고. 재정지원만 왜 넣어 놓느냐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실적 부풀리기로 넣어 놓으신 것 아니냐고요.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제 오해를 풀어주셔야지요. 저는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오해를 풀어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목표를 세우고 추진실적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홍보성이 되면 안 되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렇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밀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들어보니까 더 심각한 내용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겠다.”고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허술한 부분이 있거나, 믿을 수 없는 수치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수치가 발견 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취합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여러분이 주신 행감사무감사 요구자료인데, 135페이지 보면 2015년도부터2016년 9월 30일까지 우리시에서 1억원 이상 시보조금을 지원한 내역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업명이 똑같은 사업명인데 예산이 중복해서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맨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출됐는데, 똑같아요. 사업명도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이고 그 밑에 또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여기도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이고 단체도 광주시민단체이지요. 여기 똑같은 단체 두 번이 1억 5,000만원씩 보조금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동일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사업명이 다른 사업인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건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잠시 확인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똑같은 사업명에 1억 5,000만원씩 두 번 나간 건가요, 아니면 사업명이 다른 건가요? 오타입니까?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석웅입니다. 이게 좀 실수로 중복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수입니까? 특정단체에 두 번 나간 건 아니지요.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두 번 나갔으면 큰일 날 뻔 했지요. 중복 지원이 되는 건데.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경님
주경님위원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자료로 점검하지 않고 의회에다 제출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신경 많이 쓰십시오.
석웅
김석웅일자리정책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올해는 채용이 한 번 있었고, 채용이 일부 진행 중인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적자원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주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내년에 2개 과정을 지금…….
아, 금년에 전기·정보통신 2개 과정을 하고 있고…….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요.
이 사업이 8월에 시작이 됐거든요.
예.
12월이요?
아, 이 과정을요?
예. 알겠습니다.
13개 기관에서요?
한국전력하고 KPS, 그리고 농어촌공사 그런 큰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채용인원을 말씀하십니까?
한전은…….
예. 4.1%는…….
폭은 안 나와 있고요. 자료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에 53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배 정도 했습니다. 110명. 그리고 KPS 같은 경우는 49명에서 68명으로,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좀 감소를 했습니다. 61명에서 49명으로 이렇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농어촌공사가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비율은 농어촌공사도 증가를 했습니다. 비율은, 숫자로 보면…….
KDN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18.9%, 18%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입니다.
예. 제일 많이, 지금 증가폭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쪽 방문해 가지고 인사담당자와 회의를 통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인재를 고루 채용을 해 달라는 이런 부탁.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산점을 준다든지 목표 도입기간이 있고, 할당제 도입기간이 자기들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주 슈퍼 갑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저도 몇 번 혁신도시단장을 할 때도 이런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법제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전 KDN도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몇 프로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공공기관장협의회라고 있거든요. 시장·지사가 참석을 하고, 공공기관의 장들이 참석하는 공공기관장협의회의 의제로도 수차 올려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요. 이 비율이 좀 안 맞는 부분은 공공기관장협의회의에 의제로 상정을 해 가지고 맞춰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정하고, 통제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품강소기업은 우리 기업육성과에서 직접 합니다. 선발하고 하는 것은.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선발하는 역할은 우리.
예. 우리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시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당혹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국장님만 곤란하신 게 아니고 질의하는 위원도 그렇게 마음은 편치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을 칭찬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현실입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을 싫어한다든지 우리 일자리경제국의 직원들을 싫어한다는 이런 건 전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2015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전 국장께서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는 이정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위탁수수료 6.5%에서 0.5% 인하한 부분, 하역료를 부담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셨다고 하고 그러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제가 각화·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거래방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었는데 하신다고 그러고 1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고,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범운영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시장님께서도 그거 뭐 잘 진행한답디다,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1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이끌어 가신 이유, 그리고 또 지금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는 과정들 중에 제가 수없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도 오해를 받고, 여러분들을 음해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음해한다.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설마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2016년, 올해 7월 21일날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때 급하게 개정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올해 시범운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조례에 상장예외 품목 지정을 하는 부분을 조례 개정을 했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동안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이 내용을 쭉, 어떻게 개정과정을 거쳐 왔는가에 대해 그때 당시에 한번 봐서 깜짝 놀랐었어요. 기존의 조례가, 제가 보니까 일부개정이 쭉 되어 와서 2004년도 3월 25일날 개정되고 시행이 돼서 쭉 오는 과정들 중에 이게 2010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더라고요. 2004년도에 이 조례가 몇 조였냐면요. 86조. 86조 조항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습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이미 서울에서, 또 여타의 선진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매제도보다 앞선 제도. 이게 아마 2004년도에 앞으로 경매제도 이외의 방법으로, 경매제도가 최선의 농수산물 거래방식은 아니다. 경매제도 이외의 방법들로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여기 4장 27조에 보면 도매인제도가 있어요, 도매인. 이 부분이 “시장도매인을 부류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선 조례이지요. 지금 아마 국장님께서 제가 말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싹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들어서는 1984년도인가에 농수산물 경매제도를 도입합니다. 이게 지금 한 30년이 넘었지요. 이 경매제도가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이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정가수의매매제도라든지 상장예외 품목을 지정해서 거래하는 방법들도 선진국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경매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도 일본과 우리와의 차이 이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현재 6%, 7%의 수수료를 떼어서 우리한테 시장수수료로 0.5%를 내고 출하지원금으로 0.5%, 판매장려금으로 1%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산자 출하장려금 보다도 중매인한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더 많은 구조거든요. 생산자 위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생산자가 힘이 없다는 것이지요.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반대입니다.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 협동조합 이런 게 힘이 아주 쎕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장려금이 이분들한테 1%가 갑니다. 오히려 중매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0.5%가 가는 구조고요. 그런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뭔가 새로운 거래제도에 대한 욕구가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상장예외 품목이 과장님, 지금 몇 개입니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 품목으로.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110개 정도…….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광주시는 몇 개입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상장예외 품목이 아직.
민종
김민종위원
없지요. 서울 강서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장도매인제도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상장예외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되고 우리 광주시도 이러한 서울의 사례처럼 광주에서, 우리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중매인들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박주선 의원실에 이렇게 제안을, 도와달라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공문도 보내고,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도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가 있었을 시에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했냐. 2010년 1월달에 여러분들이 조례를 발의합니다. 의회에 언제 올렸냐면요. 의회에 2월달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도 2월이면 언제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보니까 6대 때 들어오신 분이 한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구청장 출마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시의원으로 재출마하신 분들도 아마 선거를 준비할 즈음입니다. 저희들도 5월달, 6월달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같은 때는 바빠 가지고, 또 중도에 구청장 나가신 분들은 90일 전에 사임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성원이 근근이 되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기이지요. 세상에 86개인 조례, 이 86개 조항이 있는 이 조례를 25개 조항으로 무려 30%정도로 줄여버리는 거지요. 전문위원 검토를 누가 했냐면요. 지금도 상수도본부장 하십니까, 유용빈 국장님. 서구 부구청장으로 가셨지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누구 편에 서서 썼는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한 번 봤어요. 이런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나 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구가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 달라, 조례에 있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도매인제도를 삭제해 버리는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단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 어떠한 의도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꿨냐, 답변을 들을 수는 없겠지요. 제가 2010년도 2월 8일날 산업건설위원회의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에 있는 제안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봐봤어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내용에 거래방법을 삭제하는, 전혀 없어요. 여기 제안이유의 내용을 봤었을 때 영업시간의 변경,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 소재의 명문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설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및 책임부여, 일반거래와 전자거래의 시장사용료 차등 징수규정 신설, 거래품목 확대, 첨가부류의 인삼류 중 수삼 추가,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벌꿀, 유자청, 농산물 액체부로 구체화. 86조를 25조로 줄이는데 이런 심사보고서가 올라오고,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시장도매인제도를 삭제해 버리는, 누구를 위한 조례입니까, 이게. 자, 그 분들 다 퇴임 하셨더라고요. 과장·국장·계장님까지 싹. 제가 그분들 어디 근무하신 것까지 추적을 한 번 해봤는데. 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왜 조례를 개정했고 우리가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사용료 중 그 수수료 중에 0.5%를 가져옵니다. 우리 0.5%, 2015년도 수수료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마이크 꺼짐) 저희가 한 도매시장만 하면 약 한 20억원…….
민종
김민종위원
양쪽 도매시장이 한 20억원 정도 되지요. 수수료가.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마이크 꺼짐) 서부는 서부대로…….
민종
김민종위원
서부는 서부대로?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1년에 여기에 우리 예산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약 한 서부도매시장이 25억원.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이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서 적자상황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적자가 발생합니까. 도매법인들은 수십 억원, 수백 억원을 벌어가는 이런 구조인데, 왜 우리 광주시는 적자입니까. 시민들, 생산자들께서는 적정한 가격에 광주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가격결정이 돼서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시민들은 싼 가격에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을 개설한, 공익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 돈이 투입이 된다면 누가,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라도,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 최우선이라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의 생돈이 들어가는 이 시장바닥에서 이 시장에서, 광주시장이 개설한 이 시장에서 왜 불법이 횡행하고 갑질 논란이 일어나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비호하고 있다, 도매법인을.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연간 5억원씩 들여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감사실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도 거기에 중매인들 영업정지 15일 받고 뭣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흐지부지 된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이것은 수사대상이 아니다.” 경찰에서 어떻게 해서 흐지부지 된 상황인데. 그 도매법인들 회계감사 한 번 해보세요, 회계감사. 차량들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가, 영업용 차량 이외의 부분들,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임원들의 판공비라든지 한 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5억원을 쓰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도 평가결과보고서,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고 해서, 반문하셔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4년 농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보고서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을 거예요. 우리 도매법인들 최하위. 이것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답 못 하시더구먼요. 올해 제가 다시 그 보고서를 봤는데, 이 부분이 인터넷에 자세하게 공개가 안 돼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못 받아봤는데요. 여전히 양쪽 도매시장이, 시장별로 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각 도매법인들도 중상·중하 이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요청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 법인들 재지정 과정에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시범운행을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상정예외 품목을 지정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시려고 하면 일정공간을 비워놓고 재지정을 해 달라고 제가 담당 국장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그거 지켜졌습니까?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재지정문제, 면적문제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추후 다른 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할 때는 개설자의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민종
김민종위원
면적은 그대로 지정하시고 그 항목만 넣으셨잖아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좋습니다. 여러분들 국장님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면서 얼마나 또 지나가고 내년 연말에 무슨 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 또 이미 정년퇴임하셔버린 분들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논의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걸 되짚은 것은 다시 이런 오해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범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지요.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서부도매시장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고, 약간의 민원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충돌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민원입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당사자들한테는 우리가 몇 가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준비를 같이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공지를 했고요. 자기들도 그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관련해서 어디를 활용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다목적경매장 밖에는 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의 고질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농협공판장 앞에다가 그것을 해놓으니까 자기 상권들하고 조금 충돌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그 전부터 민원을 수차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옮겨서도 해봤지만 저희들이 갈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딱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시범운영을 원래 애초에 저한테 보고하실 때, 전임 국장계실 때 11월경에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시행을 못하고 있으시면서 11월달인데, 이러한 문제가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시범운영을 언제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서부도매시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에는 시범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부분은 시장님 방침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여러분들께서 결단하시고 속도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시범운영 이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지금 저희 제도가 1년간 시범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시설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은 타 품목에서는 이것을 좀 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시범을 해 보고, 타 품목 확대, 또 우리 도매시장의 여건들을 감안해서 할란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범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충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정년 몇 년 남으셨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2년 남았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년 남으셨습니까. 그 안에 답이 나오겠네요. 과장님, 시범운영이 광주시가 최초라면 하냐 마냐에 대한 시범운영일 것입니다. 저는 이 시범운영은 상장예외 품목, 또 시장도매인제도로 가기 위한 시범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 시범운영 과정들 속에서 TF팀 구성하셔서요. 매월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시고, 개선점에 대해서 분석하셔서 이게 시범운영 끝나기 전에 확대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답이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내년도의 시범운영 과정들 속에서 용역하셔서라도 2018년도에는 전면 확대하는 걸로. 그래서 여론수렴하셔서 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할 품목 수까지도 사전에 조사하셔서 2018년 내에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2018년도부터는 확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종춘
배종춘생명농업과장
확대부분 관계는 저희가 장담못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방침 받을 때는 확대의,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법인들 관련 중도매인들의 갑을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도 하나의 법인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타 도매시장에서도 2~3년에 거쳐서 싸움 끝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께서 확신하신대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분야가 아니시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농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업무를 맡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시장의 상도의가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시장의 상도의라는 것은. 그런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우리 광주의 시장에서 이 상도의가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시장이 아닌 광주광역시장이 개설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광주시장이 개설한 시장에서 불법이 횡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선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가, 저희 직원이 현장방문을 과장님과 같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하고 통화하고 제가 토론회에 좀 참석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도 공무원 신분이라 나올 수는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냐는 것이지요. 광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광주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제가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강서도매시장의 어떤 성장추세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과장님하고 자료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하지 않을 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2018년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문제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지난 10월 18일날 제가 직접 시장께 들어가서 제도 도입의 정책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비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가 처음 도입한 것이 아니고, 가락시장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쪽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현지견학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시에서 준비할 부분이 있고, 또 중도매인도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기득권 세력의 반발, 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우리가 떳떳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기득권 세력의 반발 때문에 옳은 일을 바로 잡아야 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기득권 세력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협력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기득권 세력의 저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에 깔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지만, 열심히 해서 반드시…….
민종
김민종위원
어려움이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장외거래를, 그렇게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희들이 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저항이나 이러한 부분을 두려워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두려운 것은 아니고요. 민원을 잘 해결하면서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아직도 그 이야기를 하셔서, 1년이 지난 시점에 또 그 이야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직도 그걸 걱정하고 계시고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전혀 없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전혀 없으시지요.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상입니다.
동희
박동희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