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권 의원 발언

위원장님!

녹색 어머니 조례에 대해서 김기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내용을 잠깐 여쭤 볼 게요. 비용 추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가 8페이지에 별첨 참고사항으로 붙였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가 당진시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원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현재 학생들 등하교 길에 교통안전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용추계 서를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계정해서 올렸습니다. 900만 원정도로 해서 올렸는데요, 들어가는 비용들은 피복하고 장비 구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활동하시고, 오랜 시간 학교의 학부모들로 구성이 돼서 활동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구입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조례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그동안 2011년부터 해 준 것을 보니까 피복비 구입하고 교육 교통비 해가지고 나갔는데 피복비는 주로 무엇을 해줬나요?

단체로 조끼라든지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한 안전 단체복입니다. 모범이나 같이 피복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도 올해에도 안전지도 장비가 그동안 봉을 사줬는데 소량이면서 여자 분들이기 때문에 가방에다가 넣고 다니려고 하더라고요, 올 해도 저희들이 50개 정도 사줬거든요. 호루라기도 달라붙어있고 해서 고가더라고요. 입에 넣어서 하다보니까 남한테 주기는 어렵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말씀하신 피복비 관계는 조끼하고 교체할 수 있는 거하고 이분들 다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6개 읍면동에 13개 초등학교에 5,23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중앙단위로 조직이 되다보니까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고, 사실 충분한 피복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300만 원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회 계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원 조례가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어린이들이 요새 자녀도 많이 안 낳는데 다친다든지 사망사고가, 교통사고가 줄고 있는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침저녁 무료봉사하는데 피복비와 간단한 장비라고 시에서 해 줘 가지고 우리 지역의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야간 봉하고 조끼만 해주는 거지요?

단체복이라고 조끼는 겉에 또 입고요, 단체복이 있습니다.

한 벌에 얼마 정도 가는지 혹시, 전체 회 원이 5,234명인데 다 해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활동하는 인원만 옷을 임원들은 단체복을 했고 또, 현재 조끼는 낡은 것은 교체하고 해서 서로 교체해가면서 갈아입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순찰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 있어서 단체복은 단체복대로 입고 조끼는 조끼대로 입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300만 원정도 지원해 준 거는 봉이지요?

봉이라든지 조끼, 리후렛 프랑 카드 제작비

지금 1년에 900만원씩 해주다 보면 5,000명이 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해 줄 건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900만원 가지고 몇 벌 못 해요. 그러다 보면 여성분들은 몸매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보니 옷을 사이즈별로 나눠 입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9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안에서 최소 규모로 초등학교는 학교를 졸업하면 어머니가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울 것 같고, 비용추계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차별로 해주셨는데 이거 가지고는 피복비 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보완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하는 우리 엄마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하는 봉사활동이거든요. 저도 해봤지만 상당히 주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칠라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좋은 취지로 잘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에서도 그렇고 입법을 할 때 그렇고 우리 조례에도 다 따지면 국가가 하는 일이 백성을 위하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일도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어느 정도 의회 와 집행부와 경찰서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녹색어머니가 경찰서에 대한 협력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소한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지자체한테 이런 협력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지원과 이런 부분을 한다면 우리 의회 가 과연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야 되느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경찰이나 교육까지 지방자치가 돼 있을 때면 몰라도 지금은 그래도 고유의 업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지금 예산 추계해보니까 한 연 평균 5,000만 원정도가 돼 있는데

어쨌든 5,000만원 미만이니까 예산 추계를 안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사회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 비추면 이게 입법논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해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에는 각 학교마다 어머니에 대해서 교통 그런 부분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했어요. 이런 경찰서에서 제도권을 들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쪽으로 한 부분이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고유의 업무적인 것을 벗어나서 유관기관을 협조기관 단체를 만들어서 지방의회 조례로까지 정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당진시나 의회 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먼저 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병선 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규제학 개혁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경쟁제한적인 지방자치법규 지적(공정거래위원회 )에 따라 해당조문을 간접 지원에 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제4호에 당진시 주차장 조례와 상충되는 공영주차장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내용이 불분명한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은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간접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 평가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대비 표를 보시면 현행 제5조 예우 및 지원 제1항 제4호에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을 삭제하고,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당진시 주차장 조례와 상충되는 공용주차장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 경쟁제한 적 지방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공영주차장 무료 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의 경쟁제한 적 지방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장에서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수기업인에 대한 시 공영주차장 무료사용 조항이 있으나 당진시 주차장 조례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로 상충됨으로 무료사용 조항 학제는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의 경쟁제한 적 지방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본 조례 제5조제1항 제7호에 명시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수기업인이라 하면 당진시라든가 충청남도에서 기업인 대상을 수상했다던가? 내지는 충청남도에서 선도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선정 수상을 받은 기업이 됩니다. 또한 기업의 활동에 공헌한자라든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자로서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공용주차장에 왜 무료로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기업인들한테 최대한 예우 차원에서 당시에 그 조항을 넣었던 거 같아요.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다 보니까 실제 우수기업인들이 실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까지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항만수산과장 신현배 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베이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해당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제고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4조로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구성 신고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안과 안 제6조에서 8조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급 규정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령과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다음 쪽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또한 4쪽부터 관계법령과 조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당진시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항은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구성･신고에 대한 규정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유류피해민 대책연합회 신고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급규정이 없는 운영비 지급 조항 삭제 등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대책회 의가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 해 큰 변화는 없지만 당초에 충남 전체도 그렇고 당진군에서 7,900명 정도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 받은 것이 4,900명받고, 소취하가 2,700명 정도가 되고요, 1심에서 152명이 화해 결정 신고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송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삼성에서 지원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은 아직 진행 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서산, 태안, 보령 같이 해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2013년 5월 30일 날 제정이 됐어요. 다른 시군도 비슷하게 제정이 됐는데 예산이 2013년도에 1,000만원 하고, 2014년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바뀌면서 그 당시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위반이 된 겁니다.

그 당시 대책연합회 운영이라고 할까? 연합회 자체가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결과만 파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사실 폐지를 하려고 해요. 거의 끝나 가는데 확정이 안 돼 가지고 폐지를 못하고 조만간 폐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정 않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폐지할 때는 그 때 가서 하는 거고, 일단 현재 해당되는 부분만 일부 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하상남 입니다. 먼저 김기선 지역경제과장이 천안으로 교육을 가게 되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35번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소상공인 9,467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전체 11,240개 사업체의 84.2%에 해당되어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경제 불황과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경제기반이 무너질 경우 시의 재정 부담과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은행의 건전성 강화에 따라 영세사업자에 대한 시용대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특례 4억 원을 출연하여 103개 업체 36억 원과 저 신용 소상공인 32개 업체에 3억1,900만원을 자금 지원하였습니다.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자금 대출받을 시 금융기관에 대한 금전채무를 당진시와 협약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지원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201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금을 출연하여 적극적·선제적 경제시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특례보증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 04. 16.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해 7월에 도내 최초로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체결하여 당시 1억원 출연하여 12억 원의 출연금으로 12배를 대출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총 현재까지 9억 원을 출연하여 426명에 대해서 99억 원의 대출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쪽 2017년 특례보증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4억 원을 출연해서 48억 원을 대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당진시 소재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서 2017년 특례보증자금 4억 원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태은 입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출연을 통하여 담보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및 자생력을 높이고자 의회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지원 3억 원으로 1인 최대 5,000만원,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 1억 원으로 1인 최대 1,000만원, 3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을 출연하여 당진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저 신용자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해줘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한 지역 상공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40억도 아니고 4억을 해서 사실 적다고 생각되고요, 이자부분도 도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에서는 안 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1만2,000명정도 집계를 소상공인센터로부터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분야별로 소상공인들이 분야별로 이분들이 다 모여요. 이미용 이면 이미용, 작은 슈퍼면 작은 슈퍼, 분야별로 이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더 듣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 도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받아오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소상공인들은 이거밖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소상공인들이 어렵지 않게 이분들이 세금 안내면 당진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고려하셔서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