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춘수 의원 발언
진숙
전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건강국(사무위임위탁기관)(계속)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사무위임위탁기관인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사무위임위탁기관의 출석증인 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서에 따라 사무위임기관의 대표와 함께 관계자께서 증인으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선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나머지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며 국장이 직위·성명을 밝히면 위탁기관의 모든 증인은 동시에 직위·성명을 밝혀주신 후 국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홍남진
진숙
전진숙위원장
착석하여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사무위임위탁기관 대표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홍남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탁기관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광의료재단 박인수 이사장입니다. 정환채 행정원장입니다. 시립제2요양병원 서순팔 원장입니다. 문 철 관리부장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문경래 원장입니다. 이성국 행정관리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시립정신병원, 제1·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립정신병원, 시립제1요양병원, 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미정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먼저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제1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시립제1요양병원 행정원장 정환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인광의료재단이라는 법인 아래에 시립정신병원하고 시립제1요양병원을 운영 중이신 거죠. 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게 있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운영위원회 구성은요, 저희들이…….
미정
서미정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제가, 운영위원회 구성이 지금 시립정신병원하고 제1요양병원하고 하나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혹시, 저희가 참석자 명단, 참여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아침까지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렇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려고 했더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보건과장님이 운영위원회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촉직으로 대한노인병학회 호남지회장이신 박종춘,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 주시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이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름이 아니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인이 어려우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김수진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이고요,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경남 교수님, 노완규법률사무소 변호사님, 박재일 남도일보 기자님, 오경훈 지역주민, 정환채 저하고요, 박형준 인광의료재단기획실장님,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건강정책과장님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여기에 보면 현장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되었나요? 현장에서 환자들하고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이런 분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김수진 교수님이 간호사 출신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분은 교수님이시잖아요.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환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런 분은 안 계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접촉이 수시로 되는 분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런 분은 간호직으로는 안 계십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분들이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운영위원회를 하나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장점을 짧게 설명해주십시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먼저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같은 법인에서 2개의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병원마다의, 정신병원하고 시립요양병원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 하면 저는 그 특성에 맞춰져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위 안에서 병원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하고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건지, 또 애로사항은 뭔지 환자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것 아니에요. 의사선생님, 물론 잘 참여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하시겠지만, 저는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호파트의 참석을 제안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독립적인 운영위원회 방식들도 고려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두 번째로 시립정신병원의 안전관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질환자 치료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시립정신병원 안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함께 동반해서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환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도주·도망 이런 것들, 인근마을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일어나지 않나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저희들 병원 운영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중 하나입니다. 근간에 의사, 특히 정신과 선생님들은 개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억압 안 시키고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들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지역에 탈출을 하게 된달지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너무 커서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방화가 훨씬 치료효과가 좋다고 하니 그것을 또 용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무단이탈자가 발생할 때는 먼저 순서에 의해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호의무자에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안에 이용하고 있는 환자들 중심으로 인권침해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하시면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동절기가 되면서, 물론 동절기뿐만 아니고 이런 병원 내에 화재사고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보니까 담배를 들여와서 담배를 안에서 피운다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업무현황 보고에도 소방안전대피훈련을 직원들이나 환자들 중심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회 하고 계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1년에 1회 정도만 실시를…….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법정교육은 1회인데요.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교육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4회.
미정
서미정위원
분기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리고 실제 모의훈련이라고 해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미정
서미정위원
실제적으로 그래서 환자들이, 실은 정신병원 환자들이 6개월 이상 머무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환자가 변동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환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고,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잘 훈련시키시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일상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먼저 시립정신병원의 인권에 대한 문제, 그것은 늘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도 문제발생 시에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실은 언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간간이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 중에서도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율에 대한 부분들이 평균적으로 80%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자신의 병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인데, 시립정신병원은 어떤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저희들은 자의 입원하고 동의 입원 그 율이 약 3 대 7, 33%.
미정
서미정위원
자의입원이 30%, 동의입원이 70%.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67% 이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 입원은 절차상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절차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에 의한 정신질환자 인권침해나 선제적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시 치료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동의 입원 시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되면 보호의무자 2명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보호의무자가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 내에서 과도한 격리·강박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전에는 굉장히 강박이 있었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은 무연고자들도 있으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무연고자들은?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무연고자 수는 크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연고가 없으니까 생필품이랄지 피복, 간식 이런 것들을 전격적으로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들이, 무연고자에 대한 가족들을 찾아주기도 합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일단은 경찰서에 신원을 확인해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동사무소 가서 또 확인하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해서 찾은 사례들도 있으신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몇 케이스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올해 입원환자의 강제 혹은 자의입원. 아까 강제가 아니고 동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의와 동의, 입원 시의 제출서류하고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양실에 보니까 영양실 운영에, 지금 시립정신병원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양실에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6명의 인원이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6명으로 이 많은 환자들하고 직원들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불가능이고요. 저희들이 직원으로는 안 되어있습니다만, 일용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일용직이요. 몇 분이나 투입시키고 계세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4명에서 5명 이 정도 투입을 더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매일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매일.
미정
서미정위원
이 영양실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분들 6명 기존 있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이렇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오전 오후로 교대근무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교대근무로.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오전에 근무하시는 분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오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겠네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새벽에 나와서.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주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40시간 맞춰서? 영양사하고 조리요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초과근무는 하지 않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탄력적 근무라고 해서 약간 초과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수당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아까 그 영양실에 계시는 6명하고 일용직 4∼5명을 더 투입시켜서 입원환자의 배식도 하고 계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잠깐 들은 건데, 경증환자들이 일손을 돕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병원 내에서 경증환자들이 이럴 경우에 함께 나서서 배식을 돕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일은 없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전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도 안 되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한 5년 전엔가 저희들도 의사의 오더에 의해서 사회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에서 약간 활용한 적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정신병원 평가인증은 받으셨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인증 받았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몇 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4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4년에 한 번씩 받고, 평가인증에서 문제는 없는 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병원의 심사청구의 삭감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작년에는 0.8%고 올해 0.6% 이 정도, 1% 약간 못 되는 수준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굉장히 낮네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의료진의 진료 자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감사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비급여 항목이 있죠. 비급여 항목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 일단은 진단서 발급이나 제증명 이런 것들은 비급여로 하고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거기에 따른 연수입이 있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어느 정도나 돼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제가 자료가 빠져있는데요. 그것을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희망원 노숙인 시설이죠, 촉탁의와 관련해서 우리 시립정신병원하고 촉탁의를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시립정신병원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저희 병원에서도 엄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역사회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료에 혹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원에서 혹시 필요로 하면 저희가 촉탁의라도 보내서 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그러니까 그해 11월 행정사무감사 끝난 후에 11월에 접근해서 7회에 걸쳐서, 저희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만 7회에 걸쳐서 접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원에서 6월에 화순 모병원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후에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6월까지 기다렸는데 6월 이후에 연락하니까 그게 우리 병원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됐다고, 우리병원하고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통보를 받아서…….
미정
서미정위원
희망원에서 그렇게 통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무튼 확인했으니까. 희망원에서 그런 통보를 하셔서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은 희망원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립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과 위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희망원에 입소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복합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랄지 당뇨랄지 그래서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어제 제가 복지부하고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촉탁의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화순 고려병원 거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가 나간 것은 아니고 재능기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정
서미정위원
고려병원에서 촉탁의가 파견이 되는데 거기는 재능기부로 해서 하신다고요? 여기서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재정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촉탁의를 한번 채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한 달에 네 번 정도, 4회 정도 와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발행한다든가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일단 저희들이 파악컨대 1년이면 3,200만원 정도, 계속 상주하고 채용은 아니니까요. 우선 3,2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제 희망원의 원장님의 이야기는 달랐잖아요. 저희들이 다 같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에 시와 시립정신병원하고 희망원하고 다시 재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협의를, 일단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국비지원을 한 70% 받습니다,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단 어제 저희들이 협의한 결과로는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TO가 내려오고 국비지원이 된다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되고요. 그 앞에라도 다른 예산으로 우선 채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일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다음은 시립제1요양병원 정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기타사항에 전체 인원 중에 44명으로 해서 간병인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고를 통해서 뽑은 정규직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41명이요?
미정
서미정위원
44명이.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정규직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정규직은 아니고요. 공고를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고를 통해서 뽑고 계시다는 거죠. 44명이 정규직은 아니라는 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간병인이 44명인데, 이 중에 그러면 정규직 직원은 몇 명이에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44명중에 32명이 계약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간병인이, 여기서 미화원이랑 빼고 나면 그 중에 정규직이 간병인에 대해서, 간병인 정규직이 몇 명이에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32명이 계약직이고요. 나머지가 12명이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2명이 정규직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안에 계약직 형태의 간병인을 직원 현황에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저희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멉니다. 광주에서 굉장히 떨어져있어서 직원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간병 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강도가 엄청 강해서 직원 뽑기 엄청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생각한 게 4대보험이나 이런 것을 줄이고 그것을 간병인들한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본인들 어차피 보험 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사업자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 수령액이 180만원 정도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80만원 정도?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180만원이 넘어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은 병원에서 수익을 잡아서 제공합니까? 지원합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병원수익으로 이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당연히 저희 수익에서 나갑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병원수익에서 하고,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5명 정도가.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를 보면 지적 2급, 4급, 지체장애 5급, 지체 3급, 지체 2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말씀하셨듯이 간병인 업무가 업무강도가 강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또 옆에서 같이 거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이 간병인 역할에 힘이 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간병, 지체에 계신 분들은 장애인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엄선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간병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순 업무, 청소업무 그다음에 운반업무 이런 단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아무튼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본인들이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많은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충원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병원하고 같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 시립제1요양병원의 심사청구 삭감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조금 더 낮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 금액하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비율은 0.4%, 제가 파악하기로는 0.4%.
미정
서미정위원
정신병원보다 더 낮다는 것이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금액은요?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미정
서미정위원
따로 그럼 주시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비급여항목하고 연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998년 3월부터 인광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우리 광주의 의료문화발전에 기여해주신 우리 박인수 이사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시립정신병원은 특수의료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일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이사님께서는 긴 세월동안 이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나갈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시에서 좀 더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정적인 시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서 항상 조마조마하고요. 저희가 8시 이후에는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정신병원이 있고 노인병원이 있어서 응급환자가 항상 있어서 그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정말 사고 없이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290병상에 노인분이 240병상, 그러니까 약 오백 분이 넘는 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근간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지역에도 장성 효사랑병원에서 큰 화재가 나서 21명이 죽게 되고. 요즘 건물은 「소방법」에 해당사항이 없이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소방법」이 1개 층만, 4개 층이었는데 1개 층만 해도 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법」이 강화가 된 게 2018년까지 그것을 다 스프링클러를 완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에 관한 것이나 운영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법인에서 책임지고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견적을 뽑아봤더니 5억이 넘게 나옵니다. 사실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봅니다. 해보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가 돈이 없다고 자꾸 담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18년까지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소방법」에 크게 저촉이 되어서 법적으로 크게 훼손이 되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침 기회를 주셔서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논의가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관계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가능성 여부를 따져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특히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병원의 CCTV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CTV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저희가 72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거의 다 사각공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데 지금 CCTV 화질을 보면 내부 50만 화소, 외부에 80만 화소 2대, 외부 200만 화소 3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50만 저화소 CCTV, 외부용 화질은 80만 화소가 사용 중입니다. 원장님, 이게 화질은 어떤지 알고 계시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CCTV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식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외부에 있는 200만 화소 3대의 위치는 주요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CCTV에도 빠른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외부 CCTV는 최근 들어서 설치를 한 CCTV여서 화소가, 기능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좋습니다. 지금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서 화소가 낮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은 그리고 자살방지 현황을 보면, 유해물질 보관장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유해물질 보관 장소는, 유해물질은 일단은 저희들이 자살위험이 있는 시설, 즉 유리나 이런 것들은 강화필름을 활용해서 전부 코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범창이라고 창살을 조금 미관상 좋게, 오후에 혹시 저희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양 있게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살예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보호실이라고 액팅아웃, 소위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액팅아웃이 되면 보호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 속에도 스티로폼 비슷한 고무재질로 해서 완벽하게, 아무리 자살시도를 하더라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리고 환자 현황을 보면 미등록 환자가 125명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미등록 환자에 대한 것은 장애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병원에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아니, 관련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제6조에 이 인권교육, 아까 잠깐 동료 위원들이 거론했습니다만,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법정교육이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은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런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섭입니다. 2년 만에 환복위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2년 전의 기억들이 조금씩 나려고 합니다. 어제 희망원 관련해서, 희망원에서 촉탁의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시립정신병원에는 정신과 부분만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촉탁의를 하기에는 적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기 직원 현황을 보면 내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다 있어요, 전문의들이. 정신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허위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옆에 여쭤보세요. 정신과만 있냐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시립요양병원.
오섭
조오섭위원
예.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제가 자료를 보면 제1시립요양병원에는 여러 과가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일단 정신병원에는 정신과, 신경과로 그렇게…….
오섭
조오섭위원
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병원 다 아시잖아요, 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시립정신병원만 말씀하셨겠어요, 그쪽을 말씀하셨지, 거기 있는 시설. 아무튼 그런…….
남진
홍남진복지건강국장
주로 제가 듣기로는 정신병원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정신병원 관련해서. 제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수의계약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있습니다. 매월, 선푸드시스템이라는 곳이 회사가 다른 곳인가요? 선푸드시스템이 식용유 외 납품하는 곳과 흙당근 외 납품하는 곳이 주식회사가 다른 곳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아니요.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데 왜 따로따로 발주를 하시죠? 계약을 하시죠? 따로 계약을 하십니다. 식용유 외 해서 700만원 정도를, 보통 평균 잡아서 식용유 외 해서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를 선푸드시스템하고 계약을 하시고요. 같은 날 흙당근 외 해서 약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를 선푸드시스템과 계약을 하십니다. 왜 계약을 따로따로 하십니까, 한 회사와, 같은 날? 이해가 안 되어서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부식은 매일 들어오는 것이고요. 아마 공산품하고 합해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계약일이 같고요. 결제 날을 계약일로 한 것 같은데 매월 말일 정도에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제 날을 계약일로 해서 미리 납품을 하고, 부식용품들이거든요, 전부. 납품을 하고 결제할 때 수의계약,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도로 보이냐면 쪼개기로 보여요. 즉 2,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금액 자체가 2개 합치면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수의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쪼개서. 처리하시는 데 시정해 주시라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쪼개기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엄연하게 「지방계약법」 위반이 돼요. 아시겠죠? 이것 하시면 안 됩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단가 계약을 하든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 시정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인광시립정신병원과 시립요양원이 있는 앞에 인광전문요양원이라고 있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 법인에서 하는 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같은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위법사항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애매하지 않나요, 같은 법인에서 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립제1요양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혁에 2015년도 11월에 인광전문요양원을 증축을 했다고 나옵니다. 법인은 같지만 시설이 다르잖아요. 이 인광전문요양원은 사유재산이고, 그렇죠, 법인 재산이고. 시립요양원은 시 자산이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인에서는 같이 볼 수 있지만 재산의 규모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요양원에 촉탁의 한 분 계시는데 그 촉탁의는 우리 인광전문요양병원의 의사분이 촉탁의로 가십니다. 도보로 약 1∼2분 거리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대로 오해의 소지는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 혹은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양원을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환자분이 요양원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 하면 또 병원을 활용하고 싶은 분이 계시고요. 그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아까 촉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요양원의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촉탁의가 방문을 합니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처방만 내놓고 갑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매일 의사들이…….
오섭
조오섭위원
인광전문요양원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요양원으로 갑니다. 가서 진료 도움 주고 체크하고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 그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양원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촉탁의를, 경제적 문제라든가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광전문요양원은 인광시립제1요양병원에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자기 소속, 자기 법인 소속 시의 재산을 가지고 인광법인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 거기에 있는 의사를 매일 자기 법인이 따로 있는, 사유재산, 법인재산의 요양원에 매일 파견을 보내서 거기서 하게 한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광전문요양원, 법인의 인광전문요양원은 다른 요양원보다 더 낫다라고 해 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확한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나 회계 그런 것 다 분리하시죠? 납품도 다 분리하시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기억이 새로운 게 예전에 한번 시설 문제로 한번 예산안을 보다가 인광병원, 우리 시립정신병원과 2요양병원 예산안을 보다가 한 번 의견 다툼이 조금 있었다가 시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 실은 다녀왔어요. 현장을 가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시설안내판하고, 행감자료 11쪽 보면, 시설하고 약간 상이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흡연실은 지금 없잖아요, 거기. 흡연실 없잖아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흡연실이 있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흡연실이 여기 자료에 있는 대로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본 건물은 금연건물이기 때문에 흡연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 장소에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흡연실이 있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흡연실이 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건물에는 흡연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건물 내에.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건물 내에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설에 건물 내에 2층에 흡연실 2개가 있고요. 지상 2층에 흡연실 2개, 지상 3층에 흡연실 2개가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병실 내에요?
오섭
조오섭위원
흡연실 있어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있습니다. 병실 내에.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흡연실을 둘 수 없다니까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입구에 금연구역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의료건물이기 때문에 흡연실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런데 흡연실이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시면 안돼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래서 외부에는 두게 되어 있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외부에 두고 건물 내에는 흡연실 두시면 안 된다고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던 게 매점 문제였거든요. 지금 가면 매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점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창고동에 매점이 있더라고요, 지상 1층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사업자등록증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2년 전에도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직원을 썼어요. 저희가 썼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직원 한 분이,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1.5명 정도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들어집니다. 그래서 매점 운영을 안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고요, 환자분들 때문에. 그래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원내에 매점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져서 사실은 외부로부터 사서 들이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그런데 환자나 환자보호자들의 불편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매점을 원내에 들이는 방법을 하자해서 협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매점이 있는 것에 저 찬성해요. 그런데 이 시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료에는 흡연실도 그랬지만 매점이 있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표시가 하나도 없고. 두 번째로 매점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큰 시설에 매점이 없으면 환자도 불편하고 보호자도 불편하고 직원분들도 다 불편하시죠. 그래서 매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식적 절차를 거쳐서 매점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도 그 문제였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죠.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우리 그 재산은 인광법인의 재산이 아니고 시의 재산이에요. 시의 재산을 무료로 주었든 세를 받고 주었든 시의 재산을 주신 거예요, 그 분한테.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신 분한테 주신 거예요. 그 절차를 공식화시켜달라고 2년 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3년 전엔가. 공식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매점을 없애란 이야기가 아니고 매점의 위치를 만들어 놓고 이 매점을 양성화, 양성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표현이. 매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하게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지금 있다는 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맺든 어쩌든 그런 방법들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확인해봤더니 만약에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그쪽에 임대차계약을 맺든 아무튼 무료로 하든 임대차계약은 무료로도 맺는 거니까 무료로 하든 하게 되면 인광법인에서 업종을 하나 추가해야 된대요.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임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임대업종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 종목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법적으로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니까요. 매점은 필요해요.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쓰시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상 밖에 별관건물에 두지 말고 저는 안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흡연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흡연실을 없애서 매점으로 바꾼다든가 그래서,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11시 21분
오섭
조오섭위원
원장님,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식자재를 납품받는데 계약을 먼저 하고, 입찰로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현재 나와 있는 서류상으로 보면 결제를 할 때 계약서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매월 말일에 결제하면서 계약서 써서 가는 것인데 그렇게 가셔서는 안 된다는 것, 입찰하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광전문요양원과 시립요양원과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라는 것. 세 번째로는 매점 관련해서 시설 관련해서 정확하게 흡연실이나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주시고 매점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 직영을 하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면 뒤에 재활병원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 재산은 전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에요. 그것을 법인에 위탁을,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산을 법인에 위탁 줘서 대신 운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호남권역재활병원장 문경래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지난 시기에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조대병원 측의 역할로 인해서 많이 안정화되었다라고 전임 환복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많이 안정화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 질의드릴 것이 뭐냐면 홈페이지를 봤더니 간호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등을 채용하는 채용공고가 떴더라고요. 채용공고가 뜬 것은 정원이나 현원 쭉 있는데 이동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들이?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그렇지 않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부족해서 채용하시는 것입니까?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내용을 보면 제가 가서 직원을 총 34명을 채용했거든요. 환자가 급격히 2015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동을 하나 오픈을 해야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빠른 확보가 필요했었고, 또 재단에서 정규직을 요청해서 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바로 정규직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응급상황이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지원하는 일반 간호사, 치료사 그것이 안정화되어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계약직으로 하시더라고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처음에 보니까 문제는 정규적으로, 환자 치료를 해야 되면 바로 치료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법인에 요청하게 되면 왔다갔다 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려 버리고, 조선대학교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제가 1월에 가면서, 그동안에는 총장이 임명해서 갔지만 법인결의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면 그냥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지나면 정상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계약직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저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정규직으로 다 전환시키며 채용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 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채용공고에 자꾸 계약직, 계약직, 계약직으로 나와 있어서. 계속 계약직으로 나와 있어서, 조금 채용 응모하시는 분들이 수준 높은 정규직으로 하시면 좀 더 많이 응모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저도 정규직으로 요청을 하고요. 정규직 채용해가면서 병행해서 하고, 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왔던 분들이 구성을 보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하나 더 요구할게요. 경영평가위원회 회의하시죠. 거기 보면 열 분이 존재해 있고 구성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회의록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큰 홍역을 치르고 나서 이제는 조금 안정기로 접어들어서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지역의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끔씩 찾아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서류를 통해서 본 것은 환자가 많이 늘었다는 것, 가서 본 것은 환자들을 대하는, 거기를 이용객들에 대한 직원분들의 태도가 굉장히 친절해졌다는 것, 그리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애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문 원장님이 적극적인 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변화가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또 들어보니 원장님께서 내년 초에 조선대병원으로 옮겨간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거 사실입니까?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제가 10월 31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임기가 협약기간이 2017년 2월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저희 병원이 협약했던 것이 5년이 되고 지금은 재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조회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 전제가 재단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호남권역원장을 경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것이 대전제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던 것은 아니고 가서 보니 위원님도, 지난 환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시에서도 재활병원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는 직원들하고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려 안 하셔도 대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가 오더라도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직위를 가지고 있다. 그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있고 싶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재단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전에도 실은 대표원장님이 자주 바뀌거나 행정팀장이 이렇게 직원, 먼저 수장이 되신 분들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에도 문제가 있고 운영상에도 문제가 저는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의 이 안정기, 이 상승세를 가지고 문 원장님이 조금 더 머물러서 이 일을 함께 해주신다면 정착기로 더 함께 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조대병원이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에서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다시, 그 명성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대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병원장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하시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대병원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법인에도 제가 10월 25일 업무보고 할 때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병실의 운영과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상 운영의 정상화 모습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매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원에 따른 병실구분에서 4인실에 대한 충원율이 훨씬 높은 거죠, 현재.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료비나 이런 것들…….
미정
서미정위원
그다음에 6인실이나 1인실의 비율은 어떤가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병상 이용률이 환자분들이, 장애인 이런 재활치료를 한다면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인실을 많이 원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거기에 보면 특실도 있고 하는데 아주 제일 좋은 특실은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구조변경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6인실 이렇게 하면 간호 이런 것들이 조금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구조변경은 못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구조변경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1인실의 이용률이, 충원율이 일단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인실을 예를 들어서 4인실로, 다인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안 되나요? 구조변경이 전혀 안 되나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금 어떻게 되었든 4인실이 다인실로 적용되게 되어 있고요, 새로는. 그래서 저도 보면, 그러면 제가 가기 전에 시설 투자했던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ADL이라고 조금 입원했다가 가시는 환자가 가정의 구조 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변경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병원은 제가 가서 155명까지 입원을 시켜봤거든요. 155명, 어떻게 보면 재활병원이니까 한 90% 병상가동률을 하게 되면 아주 정상운영이 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공간이, 다행히도 우리 호남권역재활병원은 173병상이거든요, 구조변경을 하다보니까. 다른 권역재활병원은 150병상이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23병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나누는 것도 필요한가, 또 다른 부대시설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운영상의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도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게 그 안에 수익률을, 우리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나 지출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공간들을 제대로 잘 배치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다른 목표, 큰 목표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실 것 같아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호남권역재활병원 제가 운영위원인데 한 번도 못가서 죄송합니다. 서류는 제가 다 보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참여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참여 안 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과 같이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시립정신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외래진료가 3,000명이나 되는데요. 외래진료는 원래 입원했던 사람들이 계속 진료 받으러 옵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수의 입원했던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냥 외래만 진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럽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주로 외래진료는 어떤 과목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정신질환이니까요.
춘수
박춘수위원
정신질환.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사이코시스(psychosis)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알코올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타가 있던데 기타는 어떤 병, 환자들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기타의 경우는 뉴로시스(neurosis)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재원환자 중에서 정신분열증 있고 정신장애가 있고 알코올 의존이 있고 기타가 50명이 되는데, 기타는 병명이 뭡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제가 의료인이 아니어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타라고 50명 되어 있어서 대부분 정신질환 환자들이 많이 있고 알코올도 이해하겠는데 기타는 도대체 어떤 병명인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지금 병상이 296병상이죠. 그런데 폐쇄를 217개 한다는 것은 폐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폐쇄병동 말씀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들러서 보시겠습니다만, 개방병동이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개방병동이 69병동 있구먼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개방병동 있고 폐쇄병동이 있는데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폐쇄병동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은 폐쇄병동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럼 폐쇄병동은 관계된 분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개방적으로, 폐쇄병동도 치료팀 하고 환우 분들하고 같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외부로만 못 나가게끔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내부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내부에서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지금 소방훈련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 제1요양병원하고 시립제2요양병원하고, 원장님 나오시렵니까? 제 질의가 똑같습니다. 시립정신병원 또 제1요양병원, 제2요양병원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소방훈련하고 계시죠? 소방훈련을 하면 주로 야간에 하시죠? 야간에 안 하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주간에 하십니까?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화재발생률은 야간이 훨씬 더 높습니다. 물론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훈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말로 화재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실전과 같이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야간에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4회 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4회 하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2요양병원은 어떻습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저희도 주로 주간에…….
춘수
박춘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몇 회 하십니까?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3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3회 하고 있습니까. 환자들, 보통 하면 대피하는 시간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네 개로 나눕니다, A, B, C, D 해가지고. 가장 가벼운 환자들, 또 이동하기 쉬운 환자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마지막에 하는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그 환자들을 대피시키는 데 인력은 충분합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저희가 소방조, 재난대피조 이런 것을 구성해서 매뉴얼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충분하냐 그렇게 여쭈어보신다면,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긴급 상황에서는 최대한 매뉴얼대로.
춘수
박춘수위원
인원이 많이 부족하죠?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왜냐하면 근무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다, 전체인력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교대근무하면 2교대를 한다면 5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환자는 많은데. 특히 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분들 밖으로 대피시켰다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좋겠지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화재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발생됩니다. 그리고 요즘 화재가 나면 금방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재로 인한 매연으로 인해서 질식사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피시키는데 대피하는 요령을 경험에 의해서, 지속적인 반복에 의해서 습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소방안전훈련 이것은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올 여름에 남구소방서인가요, 거기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키고, 모의로 시키고 그다음에 소방차가 오고 소방대원과 우리 직원들, 환자들 일부와 대피하는 훈련을 하루…….
춘수
박춘수위원
남부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죠?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예. 우리 병원에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상황을 연상하면서 전 직원들 포함해서 환자들도 경보 울리고 매뉴얼대로 그렇게 경험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 훈련들을 주기적으로 하셔서 교육을 좀 시키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폐쇄병동에 있는 그런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말 안 듣는다고 봅니다. 물론 말 듣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그랬을 때 어떻게 유도하고 인도해서 대피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원장님 오전에 앞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장성에서 화재 나서 큰 변을 당했잖습니까. 그런 변이 없으란 법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 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피요령도 경험에 의해서 학습을 통해서 습득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화재경보 울리면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미연의 방지 차원이라고 하면 소화기라든가 기타 소방안전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화재 발생되었는데 그 기능들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더욱 큰 피해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직원들도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소화기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시키는 그러한 활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적에 최소한의 피해가 나도록 소방안전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병인 있잖습니까. 간병인이 우리 제1요양병원에서에는 41명이 계시죠? 그렇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제2요양병원에는 13명계신가요?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열아홉 분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열아홉 분입니까. 저한테 자료는 열세 분 자료를 주셔서, 아, 열아홉 분 자료 주셨구나. 그런데 이 분들이 자격증을 대부분 소지하신 분들인가요?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저희 요양병원에서는 열세 분은 유자격자,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은 자격이 없는 그런…….
춘수
박춘수위원
자격증이 없으신 분도 원래 간병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탁을 해서 간병인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우리가 피드백하고 평가해서, 19명을 유자격자로 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는…….
춘수
박춘수위원
간병인들하고 환자하고 여러 가지 갈등은 없습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환자하고도 있고 환자 보호자, 보호자들의 요구나 기대치에 어르신에 대한 섬기는 자세가 약간, 가족이 봤을 때 서운하다, 위압적이다,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과거에는 복귀시키고 그 관련 간병업체는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회사로 바꾼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장님, 간병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하고 비자격자와는 사명감이 다르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간병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학습도, 교육을 받고 간병인 자격증을 취득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나름대로 사명감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비자격자는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교육이 덜 되었기 때문에 뭔가 소홀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경험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섬기려고 하는 윤리관, 마음, 자기의 어떠한 서번트, 봉사하겠다 그게 중요하지 물론 거기에 금상첨화로 자격증이 있다면 더 좋게 보이겠죠. 그것보다는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랄지 섬김 그게 앞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자격의 유무 있고 없고가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아무튼 간병인들하고 환자하고 보호자하고 갈등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시고요.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탁하다보면 위탁업체만, 업체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지 간병인 일일이 대화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병인들 19분, 또 우리 제1요양병원에는 41분이 계시는데 간병인들에 대한 노고에도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또 물론 대가를 받고 하겠지만, 어떤 사명감 없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간병인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분들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시고.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정기적인 교육을 하거든요. 간병인협회에서도 오고 간호과장을 포함한 간호업무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환자에 대한 기본 안전교육, 그다음에 낙상이 제일 큽니다. 힘든 환자들도 데리고 낙상 예방하는 방법, 윤리관, 환자를 대하기 때문에 간병인들의 위생교육 이 네 가지 꼭지로 해가지고 1년에 세 차례 이상 교육을 하거든요. 또 간담회도 하고 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간병인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론제기하지 않도록 간병인들 교육을 잘 시키시고 또 보호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외부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마치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보도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퇴원환자들 재활하다가 퇴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재가·재활도 하고 있죠. 재활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올바른 동작에 의해서 재활을 해야지만 되지 자기 임의대로 재활하는 것은 오히려 재활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활프로그램도 퇴원 전에 충분히 고지시키시고 준비시켜서 퇴원시켜주는 것이 사후에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귀가했을 때, 가정으로 갔을 때 가정의 가옥의 구조랄지 예를 들면 거실이나 안방, 특히 수세하는 화장실 구조를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교육도 시켜줍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그것은 극히 드물고요. 환자 보호자들한테 충분히 귀가 하시는데…….
춘수
박춘수위원
보호자가 요청하면 가기도 합니까?
순팔
서순팔시립제2요양병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전문가, 재활의학과의 작업치료사나 재활치료사의 조언을 받아서 문턱이 높달지 화장실 구조가,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낙상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의 분위기로 만들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재가·재활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퇴원하신 분들이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문 재가·재활도 좀 시간나는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에는 인권침해는 없죠?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데 인권침해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관리차원에서 정상적인 사람도 관리하기 어려운데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을 관리하기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그래도 인권을 최소의 침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마치 시립정신병원이 인권침해의 현장인 것처럼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채
정환채시립제1요양병원행정원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하고 간단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정신병원에서 아까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희망원과 관련해서 몇 번의 공문 발송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왔는데 그거 공문 일체 관련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호남권역재활병원, 짧게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의 정상화와 관련해서 새로 문경래 원장님 오셔서 노고가 많았고, 또 다른 분들같이 협력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지금 병원의 재정이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가 적자보전을 하고, 올해까지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황인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8월까지 보니까 3,300만원 적자가 났는데요. 올해 노사협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호남권역재활병원이 그동안 직원들의 임금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아주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공무원 임금체계 9등급으로 맞추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추가 인상분이 약 7억 정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화가 제가 보기에는 5월부터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적자 폭이 가장 많이 나면 3억에서 4억 정도, 아니면 2억 정도에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제가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억, 3억 이렇게 가고 있어서. 향후 5년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5년 적자가 11억 2,000만원인가 났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 국장님이랑 도와주셔서 6억 2,000만원이 적자보전이 되었습니다만, 4억 9,000만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6억 2,000만원을 조대병원에 상환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비는 가지고 있어야,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야 2월까지는 가고, 계속 독촉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시하고 협약서 개정을 할 때 상당히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흑자전환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내년 상임위를 하게 되면 병원이라는 곳은 운영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조선대학교 법인에, 제가 조대병원의 원장을 할 때 보게 되면 호남권역재활병원에 빌려준 것도 외부 회계감사에서는 2월까지 손실분이, 돌아오지 않으면 손실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지금 「회계법」이.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협약서에서는 “적자보전을 경영평가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액이라도 예산안에 확보를 해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기존에 제가 원장 할 때 8억을 빌려줬고요. 제가 2월에 와서 4억을 받아서 12억의 기채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저희 재단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흑자가 2억 2,000만원, 18년에 5억, 19년에 6억 이렇게 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 보리라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도 재단에서 파견된 원장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법인하고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현실로 봐서는 이제 경영은 정상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운영하는 문제 그것이 남아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좋습니다. 다시 2월에 협약체결을 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평가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히 듣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제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4억 9,000만원, 아니 6억 5,000만원을, 그때 적자보존, 2,000만원이었습니까? 보전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가 평가했던 금액과 재활병원에서 요구했던 게 차이가 있어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지금은 그래서 그때 추경해서 6억 2,000만원을 제가 받았고요. 4억 9,000만원은 지금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회계법」에 문제 있지만 경영상에 기채를 안고 있으면 정상화가 되니까 그대로, 시에서도 저희보고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요구를 했는데 답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빚이니까 갚으면 되는 것이고 정상화되니까 문제는 없다. 제가 기자재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해준 대로 12월 말까지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재활병원 정상화 방향으로 다 입찰을 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9,000만원의 문제는 협약을 할 때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시에 부담이 없고 어떻게 되었든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발생한 기채니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더 시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대화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상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었고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규모의 문제 때문에, 예산지원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끄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한 번도 보고가 안 되어서 여기에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 3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세워주면서 의료장비 보강문제와 비상대피로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이미 병원에는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의료장비가 굉장히 시급하게 요하고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4억 8,500만원 중에 2억이죠, 2억만 사용을 하고 아직 12억 8,500만원이 사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료장비가 굉장히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랬다고 하면 이게 구입이 되어서 올 1년 안에 이미 구입을 해서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비상대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보시면 비상대피로가 16년 12월 말에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상대피로 문제도 현재 재활병원에 가게 되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정말로 다 안에서 화재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계속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에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시 재정에서도 14억 8,500만원을 저희가 의료장비 보강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원장하다 보니까 15종 43점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종 43점이 환자에 필요한 장비인가 연구 장비인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여기는 대학병원이 아니고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재활병원에 맞는 진료를 하겠다 해서요. 소아낮병동이 빨리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2억을 지출했던 것은 수치료기가 2억이었습니다. 기존에 수치료기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변경을 해서 우선 2억에 대한 장비를 구입했고요. 나머지 12억 몇 천에 대한 것은 전부 평가를 해서 재활병원의 향후에도 꼭 구입해야 될 장비, 또 아시다시피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만, 로봇치료기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치료기도 하나 사게끔 운영위원회에서 다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204종 345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준비하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었어요. 그래서 입찰을 붙여서 어떻게 하고요. 지난 운영위원회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조달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항목, 이외에도 아홉 가지 항목까지 꼭 필요한 항목을 전부 다 변경을 했기 때문에 온 것 같고요. 그동안에 환자 보는 데는 그래서 수의계약 몇 가지 항목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딱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비상대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왔습니다. 하루빨리 하면 좋지만 이것도 연구를 많이 해서, 실제로는 구조대 미끄럼틀 구입비 이런 것들은 좀 줄인다든지 해서 하게 되고요. 호남권역재활병원에 와보시면 소방차 진입하는데, 일반 차가 들어오는 진입로도 너무 좁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구청에서 북구청장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입구가 병원 정문으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다 북구청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 진입하는데 나머지를 써야 되고. 또 1층에 와서 보시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해야 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도 없습니다.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시에서 자금을 5,0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떻게 필요한가? 대피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 그것을 평가하는 데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실제 해보면. 그래서 12월 말까지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가능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정확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책정·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활병원의 입장이 있어서 그렇게 올렸던 것 같고요. 저희 입장은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해서 이렇게 약간 늦어진 것을 하고요. 12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12월 말까지는 어떤 차질도 없이 반드시 의료장비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회에서 2년, 3년여의 기간에 거쳐서 재활병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물론 설왕설래도 많고 논란도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해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분만, 확인만 할게요. 재수탁 희망원 제출하셨죠?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아직 9월에 해야 되는데요. 법인의 입장이, 조선대학교 법인에서도 제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싶다고 해서 10월 25일 법인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시에서 요청이 왔고요. 법인에서는 하는 것으로 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남아있고,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약서에 보면 만료, 2017년 2월 28일 만료잖아요, 협약이. 만료 150일 전에 재수탁 희망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많이 늦었거든요. 시에서는 12월 1일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12월 1일이면 지금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오늘 11월 7일이니까 한 20일 정도 뒤면 시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것이, 이미 협약서를 어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빨리 결정을, 빨리 희망원을 어떻게 결정을 하셔야 시에서도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 조선대병원에서 안 하신다면, 조선대 법인에서 안 하신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을 주셔야 되고요, 하루빨리. 오늘이라도 당장 하셔야 되고. 시에서도 90일 전에, 오면 90일 전에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도 구성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만반에 하셔야 될 것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대병원에서, 조선대에서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평가라든가 그에 대한 위원회를 빨리 구성, 지금부터 계획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혹여 재수탁을 받게 되시면 회계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인가요? 그다음에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를 잡죠?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대학이니까 조대병원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이 지난번 협약서 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항목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시하고 잘…….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도 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수탁을 받은 기관이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이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문경래호남권역재활병원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11월 14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사무위임위탁기관 관계자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소관 시립정신병원 등 4개의 사무위임위탁기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12시 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