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9일 사무처장 이종철 총무담당관 이동호 의사담당관 김남권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왕동항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권욱한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임헌기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배려와 관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입니다. 김동희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조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권욱한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입니다. 임헌기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상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7대 의회 현황과 6페이지 기구 및 전ㆍ현원은 보고를 생략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16억 5,800만원이며 10월 말 기준 기준액은 97억 7,700만원으로 83.8%를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사무분장 및 9페이지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처리요구 3건 중 종결 1건, 진행 2건이며 건의사항 5건 중 종결 4건, 진행 1건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실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추진입니다.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방송 확대계획 수립과 구축 방안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를 위하여 2017년도 본예산의 4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금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3월에 상임위원회 인터넷 중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생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활성화 강구입니다. 2016년도 시민소통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을 월 1회로 정례화하여 금년에 민생현장을 총 33회 방문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무처 직원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총 8명이 이수하였고 의원님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파워엘리트 프로그램 연찬회, 외국어 강좌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1페이지 원활한 기록업무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금년도 결원이었던 속기직 4명을 지난 9월에 충원하였으며 결원 1명도 내년에 충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록팀장의 속기직 전환은 동일 직군인 행정직의 승진년도 등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원 의정활동 적극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소식지인 의회저널을 격월로 발간ㆍ홍보하고 있으며 지역방송사 프로그램과 의회홈페이지 등 다양한 여러 홍보 수단을 통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을 언론 홍보할 경우 참여 의원을 모두 명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의정활동을 위한 차량 지원 필요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하여 차량 정수 2대를 증차하여 지난 8월 아반떼와 스타렉스를 조달구매하여 현장시찰 등 의정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자료실 이용 활성화 방안입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희망도서 65권을 구입하였고 구입도서목록과 자료실 이용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주요정책 등 국회도서관 제공자료를 의원님 개인메일을 통해 제공하여 자료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도서인 승봉도에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과 협의한 결과 필요 시 사전 협의하여 봉사활동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신 무료급식봉사, 사랑의 쌀 전달, 연탄나눔 자원봉사에 이어 앞으로 더욱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29페이지 활력 넘친 의회로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 고성에서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와 화합의 시간 등 의정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문학산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참여하여 산불예방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 그리고 의정발전 다짐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각종 행사 등 의정활동 지원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교류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7개 국 11개 도시 의회와 상호 방문 교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우호도시와의 교류 1회, 기타 도시와의 교류 1회, 상임위원회별 선진 해외도시 시찰 4회를 추진하였으며 11월 초 중국 위해시 인천관 개관식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에 일본 나고야시의회가 방인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위민 의정 구현입니다. 지난 2월 적십자회비 200만원을 전달한 바 있으며 중추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의장단 당선 축하난 기증, 사랑의 빨간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인천 관내 시설에 상주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의 우수한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매월 사랑나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맞춤형 홍보로 친근감 있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금년도에도 언론사와 방송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의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신문 3,231건, 방송 63건, 인터넷 441건 등 총 3,735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 전체를 대상으로 금년 12월까지 의원님별 의정활동을 티브로드 케이블방송에서 10분 분량으로 ‘의정24시, 인천이 움직인다’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온라인매체를 통한 시민공감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에도 홈페이지를 활용한 e-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본회의와 예결위 인터넷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의정뉴스 6편을 제작하여 다양한 채널에 홍보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10월 현재 홈페이지 방문실적은 24만 1,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매일 800여명이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4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ㆍ관리입니다. 현재 청사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ㆍ보수와 노후장비 수리ㆍ교체 등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청사관리 위탁대행은 인천광역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 의회 청사 누수사고 이후 인력 3명을 충원하여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청사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방화시설, 승강기 등 유지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로 위원님께서 쾌적하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지금까지 회기운영은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략을 하고 36페이지입니다. 공사ㆍ공단 소통 강화를 위해 법규를 정비하여 공사ㆍ공단 임원이 본회의에 출석ㆍ답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11월 말에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제7대 의회에 들어와서 금년 10월 말까지 745건의 안건 처리와 의원요구자료 1,008건, 청원 15건, 진정 19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접수된 각종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속하게 회부함으로써 내실 있고 의안 처리와 심사를 도모하고 의원요구자료와 청원 및 진정민원도 신속히 처리하여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의정아카데미는 현재 20개 교, 1개 단체, 713명이 참여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열린 의회 이미지 정립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의원 연구활동 및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인천미래관광사업 발전연구회를 허준 의원님 등 일곱 분으로 구성을 해서 인천섬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책개발연구 용역과제로 이영훈 의원님이 지하공공 보도시설 설치에 관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파워엘리트 프로그램과 외국어 강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를 8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애로 건의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방문 33회 그리고 의정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토론 및 간담회 15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분과 55명으로 구성된 의정모니 터단 3기를 금년 7월에 위촉하였고 금년 의정모니터 제안을 총 136건 접수해 16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입법활동의 체계적 지원으로 자치입법 내실화를 위해 조례안 및 자료검토 등 237건의 입법활동 지원과 입법ㆍ정책 정보자료를 196회 제공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 법령 및 시의회 규정집을 한 차례 제작ㆍ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법ㆍ법률 고문 6명을 위촉ㆍ운영하여 금년 현재까지 9건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서른다섯 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인천광역시의원 사랑나눔 지원규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본하고 우리 의원들 35명에게 지급한 아이패드 활용 설문조사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 7명이 있는데 여기에 의원 중에서도 의원 행동강령에 해당된 이 부분이 의원들의 활동상황의 제약과 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 지금 변호사도 우리 의원 중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전문성 있는 의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원들의 행동강령인데 의원이 1명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외부에서 다 들어와 있는데 적어도 당사자인 의원도 여기에 위원에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의원 행동강령인데 당사자인 의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 중에서 여기 우리 변호사도 있어요. 우리도 홍정화 변호사가 있고 또 법률 나름대로 감각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의원도 꼭 1명 넣어야 된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원활한 기록업무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에서 나머지는 다 됐어요. 종전에 지적한 대로 이렇게 센터 그러니까 속기직 센터에서 그 다음에 팀으로 바뀐 것은 아주 잘하신 거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뭐냐 하면 속기직의 팀장이 전문가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직급하고 승진연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내부적 균형이냐 전문성이냐 이 두 가지의 축이거든요, 판단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직렬별로 어떤 부분이 정해지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 직렬의 전문가, 전문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 비록 여기에 겸직으로 했지만 이게 사실은 행정직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여기가. 속기직이라는 것은, 속기라는 것은 워낙 그야말로 전문성이 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총 팀장을 맡는다 그러면 실제 그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 해야 그 직책 그 다음에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다. 그게 우선이다 이거죠,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전문직 우선으로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형평성 고려, 승진연도 등 형평성 고려 이 부분과 전문성 두 가지 중에서 전문성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각 공무원들 승진 보면 그 직렬별로 사실은 연한에 따라서 가는 것이지 다른 직렬이 또 그것하고 포함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여기 겸직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속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것은 연한 형평성보다는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서 37페이지에 이것하고 연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와, 대부분 보면 구와 시와 국가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에 따른 의회 각 군ㆍ구 소관 의원에게 그런 사업에 해당된 부분을 신규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 담당부서는 어디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조례가 올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각 시, 군ㆍ구 해당, 담당 그러니까 해당 소속 의원들에게 그 지역의 구의 매칭사업으로 일어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각 집행부에 산재돼 있는 이 부분을 보고받아 가지고 의원에게 이렇게 통보해 주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의회에서 요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동시스템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게 간과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의 역량강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에 속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해서 집행진에서 자꾸 검토해 가지고 군ㆍ구하고 해당된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당 소속 의원들에게 통보해 줬으면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이 할 수 있도록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의정활동 그거에 덧붙여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인천시의 각 구별로 무슨 현안이 생겼을 때 아마 인천시에서 담당하는, 물론 구는 구로 많이 민원이 가겠죠. 그러면 구 말고 구에서 또 이거는 구가 아니다, 이거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고 구에서 또 시로 넘기는 중요한 일들이 되게 믾아요. 그런데 그거를 의원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로, 그러니까 어느 각 구에서 인천시로 넘어온 민원에 대한 중요한 민원들을 확인하셔서 의원들한테 전해 줄,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나요?

조금 그런 면은 있었는데요. 내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더욱더 정책에 대한, 민원현안에 대한 정책과 예산분석에 대한 팀을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의 민원이 버스노선이었어요. 버스노선에 대한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공청회처럼 했었는데 건교위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른 상임위들은. 이미 다 끝나고 진행이 다 지나고 난 두 번째 상황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 번쯤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역구 의원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민원이 한참 지난 다음에 알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민원 같은 경우도 특별히 중요한 민원, 어느 구에서 특별한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되겠어요, 의회사무처에서는. 그래야지 활발하게 의원이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중에 뒤에 알게 되면 지역구 내려가서 그 상황 모르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을 사무처에서 파악을 하셔서 그때그때 현안을 의원들한테 한번, 사소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최고 많은 민원이 쇄도했을 때 어떤 지역구의 많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그 의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의장께서 산회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 한 일은 좀 질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1년 동안 108명의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혹시 잘한 일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겠어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가 의원들을 위해서 잘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잘했다라는 것보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한 것은 없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잘했다는 거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책 하나 하겠습니다. 바로 1년 전 작년 11월 11일날 이 자리에서 사무처장께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합창단, 예술단, 극단, 교향악단 등의 공연이 있으면 의원들도 주말이나 저녁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1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와서 우리 사무처에서 이런 공연이 있는데 참석할 수 있느냐 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만 하고 어떻게 피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전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이행을 하고 또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떻게든 답변만 하고 나가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회피하기 위한 답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답변보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내용을 각 협력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행이 되도록 실천에 옮기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20쪽에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 역량강화든 직원들 업무 역량강화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외국어교육, 영어ㆍ일어ㆍ중국어 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결과보고서 평가를 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교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힘듭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영어 외국어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3주간에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하루에, 일주일에 두 번씩 이렇게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3주간 주2회 한 겁니다. 교육내용을 보면 물론 하기 전에,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 연간업무계획에는 없던 일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설문조사해 가지고 26명의 의원이 찬성한다 해 갖고 한 것 같은데 실제 해 보니까 참석률도 아주 저조하고 또 참석했다가 의원들이 지역의 행사나 의회행사 때문에 한 10분, 15분, 많게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의원이 별로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언론에서도 이것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갑자기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저는 아주 궁금해요. 그리고 이 교육을 하려면 적어도 연중 6개월 이상, 1년 정도는 해서 효과를 파악하고 결과물을 내야지 달랑 3주 해 가지고 이거를 잘했다 못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혹평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입법정책관 김동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외국어강좌 신설 요청 설문조사를 저희가 금년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의원님 서른다섯 분 중에 서른두 분이 응답을 하셔 가지고 총 26명 81.25%가 찬성을 해서 외국어교육을 하겠다라고 했던 사항이고 또 선호외국어 조사결과가 영어 열 분, 중국어 열두 분, 일본어 3명, 베트남어까지 1명 정도 그 정도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해서 그 다음에 8월달에 외국어강좌 시행에 대한 세부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어학교육 선호시간이 오전 10시부터 12시가 열네 분이 찬성을 하셔서 한 40%가 됐고요. 선호횟수는 과목당 주 2회 열한 분이 찬성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받을 때도 사실 처장님이나 의장님한테 결심을 받을 때도 과연 되겠느냐, 참석률 저조한 부분 때문에. 하는데 어차피 금년 초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쁘면 나중에라도 그거 보완을 해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한 3주 동안에 하면서 참석한 의원님수는 총 열한 분이 됩니다.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열한 분의 평균 참석률 26% 정도 되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참여시간이 10분 내지 20분 정도 앉아계시다가 나가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물론 김경선 위원님께서는 많이 참석을 하셨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봤는데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 불참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비회기 중에도 의사일정이나 행사 등이 있기 때문에 교육 참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외국어는 말씀하셨다시피 단시간 내에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이 가능, 외국어교육을 계속 한다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외국어강좌 교육은 금번과 같이 참여식 교육보다는 개인수준별 외국어 공부가 가능한 사이버교육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금번 외국어강좌 실시와 더불어서 향후 계획은 시의원님들의 사이버 외국어학습이 가능하도록 우리 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접속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코드를 생성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외국어강좌를 원하시면 또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한데요. 지금 대안으로 인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우리 시의원 코드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놔 가지고 했는데 이거 한번 접촉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말씀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됐어요?

그거 아직까지 지금 계속 인재개발원하고 협의 중인데요. 접속 가능하도록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개선을 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고민을 해서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언론에서는 이게 일회성 행사다, 보여주기 식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3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계획을 잘못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계획된 거고 하니까 만약에 장기간에 6개월 내지 1년 정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에 또 예산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하니까 하여튼 외국어학습이 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관하여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들한테 매월 5만원씩 회비에서 공제하잖아요, 장학금 조성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선발해서 고3까지 해 가지고 6년에 1인당 62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35명의 학생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17명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18명이 선발되어 있는데 지난 ’15년도에 1명이 가정으로 복귀를 해서 지금 1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의원들이 자기 회비에서 공제한 장학금을 주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거 수혜자가 누군지 모른다.

수혜자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가지고 의원들과 수혜 대상자가 있으면 좀 스킨십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달라 해 가지고 당시에 총무담당께서 그거 검토해 보겠다 해 놓고 또 이것도 그냥 함흥차사 1년이 걸렸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 담당관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의 뜻대로 분명하게 지금 열일곱 분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스킨십이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의 수당으로 기금이 모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갖도록 꼭 제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약속을 하지 마시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고.

네.

장학기금을 언제부터 공제했어요? 공제한 그 연도부터…….

지원기간은 ’13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70개월입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공제한 그 연도부터 지금까지 쭉 공제한 그 금액하고 그동안의 수혜대상, 지급한 금액, 대상자가 있으면 지급한 수혜자 또 현재 장학금이 얼마 정도 모아졌는지 그런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하신 것에 약간 보완해서 취지 자체는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 지금 말씀 하신 부분입니다, 장학금 지원문제. 애초에 처음 신설한 게 2013년도인가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고?

네, 인천광역시의회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규정이 인천광역시의회 훈령 제53호 2013년 6월 13일자에 규정이 제정됐습니다.

사실 그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고 취지 자체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런 수혜자하고 시행자하고의 그런 관계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진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어차피 좋은 취지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급시기가 언제, 1년에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 시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10만원씩인데…….

네, 적금을…….

졸업할 때 일시에 준다는 말이에요?

네.

하여튼 그런 기간에 같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저기를 시행하니까 같이 참여해서 자리를 빛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일을 좀 질의, 요구자료에 이건 좀 궁금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그것 보셨나요, 요구자료?

네, 99페이지요.

본의 아니게 또 우리 총무담당관님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은데. 중간에 2015년 4월 24일날 장수천 일원 거기 있죠?

네, 있습니다.

방문장소가 장수천 일원인데 방문목적은 자기부상열차 시승 및 현황 파악 그것 맞는 겁니까?

방문목적은 사실 제가 산업위에 근무할 때 우리 산업위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는 자기부상열차 시승 및 현황파악이 아니고 장수천에 대한 환경문제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관계 일 때문에 현장을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네.

파악을 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상단에서 조금 밑에 보면 인천YMCA 방문장소가, 거기 방문목적이 의정활동 지원인데 이게 직접적으로 방문목적이 의정활동 지원하고 YMCA방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YMCA에 방문한 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2015년 7월 7일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기억이 없으시겠죠. 의정활동 지원이라 하면 어떤 걸 가지고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방법, 그런 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소상히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청원대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4페이지 보시면 청사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담당관님 소관이죠?

네.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관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별관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테니스장이 우리 시청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 때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의회 회기 중에도 보면 근무시간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여름철 같은 때 특히 문을 열어놓고 근무할 때 보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아주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관리합니까, 본청에서 관리합니까?

시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네.

그런 점들을 좀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굳이 그 넓은 땅에 테니스 동호인들만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은 아마 근무시간에 하는 직원들은 없을 거고 퇴근시간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 사무실 옆에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에도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우리 시청직원들, 본청직원들이나 우리 사무처직원들도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사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청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가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좀 가능하면 같이 겸해서 한번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한번 검토 좀 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부서별 사무분장에 보면 인사, 조직, 예산, 후생복무에 관한 사항 총무담당관실 담당인데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23일인가 예산을 가지고 이제 심의하겠지만 금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이 116억원 아닙니까?

네.

전년도 예산 대비 6.3%나 증액을 했는데 예산운용현황을 보면 의원운영공통경비가 있고 회의비라고 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물품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116억 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2억 1,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확인이 됩니까?

네, 의원공통경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회가 같이 회의비라든가 물품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

네.

공히 위원회별로 다 이렇게 형평성 맞춰서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까?

네,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회의비라든가 물품비 이런 것이 적절하다,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남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남는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예산심의는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사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열심히 활동하다보면 회의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걸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보고 또 특히 금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6.03%를 증액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증액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가 되든 간에 여러 가지 다 항목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특히 우리가 공통경비 특히 회의비나 이런 물품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증액 퍼센티지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타 산업위원회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되고 특별하게 여기에 더 비중을 많이 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필요에 의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서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결위라든지 각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관철이 돼서 내년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추가로 배정해달라고 해서 많이 감안해서 금년도에 소형승용차, 중형승합차 이렇게 두 대를 증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차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용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여건이 된다라고 치면. 그러나 갑자기 작년에 답변을 들어보면 이미 예산이라든가 책정된 저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다 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원활한 배차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의회 차량 정수가 총 8대가 있습니다. 8대 중에 의전용으로 운행되는 것이 스타렉스 새로 구입한 12인승 그 다음에 아반떼승용차가 이제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현장활동하는 데 지원을 할 계획으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정수물품이 되다보니까 각 상임위별로 배당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정수를 확보를 해야 되고 또한 각 시ㆍ도별 공용차량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서울은 106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만 차량이 8대가 있습니다, 8대.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의원님 서른 다섯 분에 8대 그 다음에 부산 마흔 일곱 분에 6대 이런 시ㆍ도별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인천의 8대 정수가 부족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비교를 한다고 치면 그런 비교하면 반문할 이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쪽 타 지역, 타 지방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 경우만 보면 그렇게 원활한 배차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도 보면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위원들 본인의 차량도 많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건이 상당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건데 타 시ㆍ도와 상대적 비교를 한다고 치면 할 말은 없겠네요, 거기에 대해.

아니, 그것보다도 이제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우리 집행부 차량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 협조를 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의원 자치입법 활동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 겸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법령에 지나치게 축약되거나 알기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데 우리도 우리 소관 조례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나…….

입법정책담당관 김동희입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시 본청에 법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하는 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알기 쉽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해 나간 사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어정비도 중요한데 위법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에서 조례에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부작위상태가 초래된 그런 조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지난 몇 대 때인가 3대 때인가 4대 때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홍미영 구청장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 특별위원장님을 하셨는데 몇 달간에 걸쳐서 그것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특위구성이라든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다시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불합리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발굴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게끔 그것을 발굴해서 의원님들 발의를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발굴하셔서 의원님들께 배포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어떤 위원회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합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맞죠.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조례제정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인데 부서별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문제인지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요.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 것하고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겹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어떤 위원회를 나무랄 일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겹쳐있다는 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다시 말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특별위원회나 어떤 사안이 발생돼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처가 일정을 조정하고 전체 프로그램이 나옵니다만 겹쳐있다는 거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의 문제이다. 그래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각 위원회별로 이건 가장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처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위원회를 뭐 질책하고 우리 운영위원회를 질책하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기본인데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처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우호도시하고 체결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습니다.

이것 외에도 또 새롭게 자매결연도시를 지금 협약 추진 중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30페이지 자료에만 봐도 7개국 11개 도시인데 이것 지금 잘 되고 있는 데 하고 안 되고 있는 데 어떤 데가 있죠?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데는 태국 방콕시하고요.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시, 대만의 가오슝시 이렇게 의회에서는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11개 시ㆍ도 중에 3개 정도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인천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배울 점도 있을 거고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가 동반성장하고 발전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 하에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양이 많거나 지금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하고 있는 직원분들 일만 많고…….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7개국에 11개 도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우호협정을 체결한 데가 8개국이 되고 지금 의향서만 우리가 교환한 나라가 3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93년 3월 10일날 자매도시 우호협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중국 대련시 인민대표대회 그러니까 최근 ’90년대에 두 군데를 했지만 사실 그동안 체결만 했지만 우호협정관계로 왔다가 방문 또 초청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적교류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꼭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우리 인천과의 거리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인천과 서로의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아닌 데는 지금 전혀 교류가 없는 데는 문서상에 이렇게 놔둬 놓지 마시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시대가 바뀜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전체적인 나라구조가 바뀜에 따라 또 훌륭한 도시들을 새롭게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네요. 그래서 물론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현실성 있고 우리 인천과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도시를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집중해서 사실 이번 위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인볼브(involve)하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으신 말씀 잘 판단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즘은 글로벌시대라서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많이 맺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국내도시하고 맺은 게 있어요, 국내도시하고는?

국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밖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에도 도시 간 서로 보완하고 상호교류가 필요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인천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넘어와서 우리 인천지역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시ㆍ도라든지 또 특히 우리 또 인천지역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국내도시도 어쨌든 지금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국내든 국외든 서로가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게 있으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내에 있는 도시들도 우리가 도ㆍ농도 좋고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보완도 좋은 거고요. 우리가 꼭 뭘 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들도 조금 연구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시의원의 업무가 본 의원이 봤을 때 우리는 국회 보좌관도 해 봤습니다만 시의원의 업무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보좌관제도를 의회 의장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 의회 자체가 어쨌든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해서 지금 사실 물론 시 집행부 하고 인적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의회의 본연의 업무로 봤을 때 사실 전문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처장님 이게 우리 어쨌든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 볼 필요는 있다. 물론 결정권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을 생활하는 것이 승진에 대한, 전보라든가 승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그런 면에서 아직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 시기상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00명 가지고 인사나 승진하기에는 굉장히 의회 있는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고 그럴 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국회가 어쨌든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국회사무처를 관리하고 있다면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그렇게 있지 않고 있는 거고.

국회 같은 경우는 직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직급이라든가 직렬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당할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100명 가지고는 그렇게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물론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되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실질적으로 직급들이 다 높아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의 직급을 가지고 저는 예를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급 자체를 의회사무처의 위상에 맞게끔 다 올려야죠, 그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 담당관님들 정도부터 국장급 이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 그 진급할 때 진급한 사람은 좋지만 나중에 진급하지 못한 타이밍을 놓친 직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사적체가 오기 때문에, 기구가 많아 가지고 원활히 돌아가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인천시 공무원이 1만 3,000명 정도 되잖아요. 그 인원 가지고 돌려야지 100명 가지고 돌리기는 우리 공무원 생활이 사실 승진을 바라보고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예민하고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뭐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 의회가 우리 집행부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곳은 아니고요. 제가 의회 인사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집행부와 정말 독단적으로 떨어져서 우리 의회, 뭐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우리 의원님들 보좌를 잘하고 계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눈치 안 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자는 데서 출발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어쨌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출발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를 우리 처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시면 제가 봐도 인천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이 시의원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좌하고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의회에 가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좋은 경험도 쌓고 고생한 만큼 승진에도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없죠? 별도의.

하여튼 저뿐만 아니라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그런 의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저도 저희들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처장님께서 집행부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더라 그런 것을 전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정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우리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고 연구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상임위원회 출장비들 있죠?

네, 있습니다.

출장비나 이런 것들은 위원회별로 얼마씩 탁탁 N분의1로 나누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N분의1로?

네.

그 나누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100원 있으면 5개 위원회면 20원씩 이렇게 딱 나누나요?

의정공통경비에서 저희들이 안배하고 있습니다.

안배 기준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회 인원별로 나누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별로 정확히 100원이면 20원씩 N분의1로 나누는 건지 뭐 어떻게 나누나요, 그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별로, 위원님 인원별 직원별로.

위원님들 인원별로?

네.

출장비가 우리 위원님들…….

네, 출장비가 따로 있고 우리 직원 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 위원님들이야 뭐 위원회별로.

네, 직원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나요?

네.

그러면 위원회별로 금액이 다 다르겠네요?

네, 여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은 데는 좀 많을 거고?

네, 특히 교육위가 인원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별로 안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영판 집어내네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요. 교육위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어디냐고 물어보세요.

제일 적은 데…….

아니, 뭐 됐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됐습니다.

네, 제일 많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늘 전반기 끝나고 하반기 행정감사를 하는 우리 시 의회사무처 관계자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100여 분과 100여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 박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칭찬할 것과 조금 잘못된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5쪽에 보면 내실 있고 계획적인 회기운영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7대 후반기에 원구성을 하고 해 왔는데 아까 우리 박종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적인 것 그리고 오늘도 저도 지금 교육위에 있지만 어떤 행정감사 부분적인 게 위원회하고 상임위하고 소통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겹치지 않도록 꼭 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회기를 결정하면 그 사항을 각 위원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회하고 겹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회 부분인데 지금 대개 보면 운영위원회 일정을 먼저 잡아주면 각 위원회에서 그것하고 겹치지 않게 그렇게 여지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첫날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유독 교육위원회만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 행감 종료 후에 한다 그랬는데 뒤에 보면 일정이 교육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해서 빈 날이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지금 소속돼 있는 위원분들이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님들이 와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외래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걸 감안해서, 운영위원회를 감안해서 잡아주십사 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결 받았는데요. 그…….

맘대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한다는 것만 잡았죠. 각 회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운영위원회나 각 위원회에서 잡는 것은 별도 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겁니다.

네.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만 일정을 잡아 놓은 거죠. 나머지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언제 뭐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결정하는 거죠. 저희는 전체 일정만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어떤 회기에 대한 일정 자체를 정확하게 상임위하고 안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각 수석들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의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면서 원활한 회기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사ㆍ공단 우리 공무원분들을 갖다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의 저희 시의원분들이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아니면 그밖에 5분자료라든지 시정질의에 있어서 답변을 질의ㆍ응답할 때 꼭 그 사람이 배석을 해 가지고 확인을 갖다 했는데 이것은 잘됐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 뭐냐, 우리가 진작 담당부서 담당자가 와야 되는데 일정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밑에 하급에 있는 직원을 갖다 배석시킨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어떤 답변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맞죠?

지금 그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매년 회기운영계획을 전년도 11월달에 해서 집행부도 다 통보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라든가 또 외국과 관계된 이럴 때는 거기에 대표가 못 오면 그 밑에 저기라도 와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전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죠.

우리 담당관님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조사특위가 다시 구성이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LH 관계자를 저희가 배석을 이 자리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담당자가 만약에 출장을 간다든지 뭐 외국에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통보를 했으면 그 내용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와서 공무원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와서 아, 이것은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 무슨 아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뭐 LH이든 아니면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갖다가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자료나 부분적인 것을 하게 되면 준비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발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좀 우리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사ㆍ공단 쪽은 솔직하게 저희 시에서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것은 와서 정확하게 발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우리 운영에 있어서 공사ㆍ공단에 있는 공무원 담당자가 올 때는 최소한도 어떤 미리 통보를 갖다 드리겠지만 이러이러 부분적인 것 자료라든지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가지고 발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31쪽에 보면 이웃사랑 실천 위민 의정 구현이 있습니다, 31쪽에. 여기에서 보면 우리 적십자회비가 한 200여만원이 전달이 됐고 우리 중추절 사회복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했지만 한 1,000여만원이 한 서른다섯 분한테 해서 30여만원씩 지급을 해서 전달을 잘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우리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튼 뭐 이렇게 사회시설을 방문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얘기도 들어온 반면에 솔직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이 기금을 왜, 아는 단체에서는 우리는 왜 이렇게 배제가 됐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사랑의 쌀 빨간밥차 봉사활동 부분적인 것 이번에 쌀 20포를 전달하고 음식 배식도 본 위원은 월요일마다 거기서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좋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10월 29일날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이 된 것 아십니까?

네.

그 위치는 어디신지 아세요?

위치는 정확히 몰라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 부평공원에 우리가 동상이 건립이 된 걸 저희 시민단체에서 해서 저도,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시하고 우리 시의회와도 우리 시민단체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아마 방문도 했고 의견을 좀 도움을 청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네.

공문도 하달했다고 그랬다던데?

정확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230회차에 북한 미사일 반대 운동도 우리가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거기서 선언하듯이 외침도 했고 했는데 참 우리가 110여년 전에, 140여년 전에 불평등 강화도 조약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전쟁과 분단의 연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 위안부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전국에 평화의 동상 건립이 23군데 정도가 건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울, 경기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최소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저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우리 이종철 사무처장님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동상이 건립돼서 시에서도 금액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부 지원이 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원의 금액이 모여져서 건립이 됐는데 이런 어떤 이웃사랑 실천 그리고 이런 부분적인 게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가 알 권리와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 잃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위안부의 문제라든지 많이 있지만 이것은 뭐 정당, 정치 그런 것 떠나서 우리 실제 말하면 인천에 우리 중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도 일본 문화에 산재된 어떤 근거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실천에 있어서 봉사금도 좋지만 최소한도 의회 차원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최소한도 어느 일정액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갖다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알고 대처를 했으면 시민들한테는 질타는 먹지 않습니다. 우리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어야 됩니까? 물론 알고 있는 위원님들도 있고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북한 미사일 방어하는 운동도 좋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평화의 동상 문제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평화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사무처에서도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고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서 길게 얘기 않겠지만 혹여나 이런 부분이 시민단체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아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갖다가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한다 그러면 분명히 시의회 의원님들 서른다섯 명이나 우리 100여명이 계신 공무원들이 솔직히 좋은 소리는 못 듣는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상당히 잘 운영되는 걸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현안 문제로 인해서 방문하신 지역주민들 또한 학교에 우리 시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의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우리 의정활동을 보러 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이 한 1,800여만원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쓰여지는 비용인지 간략하게 대답 좀 해 주시죠.

이게 1,800만원 중에서 강사료하고 그 다음에 오는 애들 기념품 그 다음에 오고 하면 중식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적지 않나요?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이게 몇 년째 그냥 거의 같은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으면 더 좋은 기념품도 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선거법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딱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좀 더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시민단체가 왔을 때 최소한도 우리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좀 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분들한테 기념품을 좋은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왕래를 하는데 최소한도 차량을 갖다가 아마 버스로 제가 아마 의회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관용버스를 이용해서.

그러면 관용버스도 마찬가지로 오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연료비라든지 다 지원이 될 텐데 그런 비용적인 것도 포함이, 되죠?

아니, 그 부분은 관용차량 유지비에서 나가는 거고요. 별도로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예산을 좀 더 수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의 투명성을 보고 와서 관람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런 이러한 부분적인 것은 보완을 좀 했으면 좋은데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에서 보고말씀 좀.

이걸 운영하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지금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래서 교육청에 매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 지역을 좀 안배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이 선이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많아지면 회기운영 이런 데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애로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은 이 부분이 잘 되고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이제는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인터넷 방송에서 모든 걸 보고, 하는지를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든지 인터넷방송을 갖다가 더 해서 중계할 수 있는 부분을 늘려가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모든 게 공개가 되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어쨌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무처장님 이하 많은 관계자분들, 공무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적지 않은 예산 잘 쓰셔서 우리 의회가 투명하고 진짜 밝은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네, 총무담당관입니다.

아, 총무담당관께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의원들의 역량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 도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예를 든다면 수질에는 상ㆍ하수도가 관련이 되는데 저희가 도서관에 가보면 도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 말씀은 인터넷으로 조회해 보세요 그래서 인터넷 조회해 보니까 그냥 타이틀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산폐수가 나왔을 때 거기 BOD 관련해서 그런 책자라든가 대기에 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나온 물질들이 그게 이제 발암물질이 생산이 되고 그러는데 기준치가, 기준치 같은 것은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 조회하니까. 그것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도서의 필요성 또 전기, 전자가 융ㆍ복합되는 그런 21세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은 자원이 우리가 원자력발전소도 시민단체들이 발전소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어서 태양광설비와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도서가 없는데 총무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서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서현황이 한 2만 2,500여권이 소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별로 보면 철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그 다음에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이런 분류의 책이 소장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서적 과학 분야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기라든지 수질, 태양광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번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 목록에 목록만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구입을 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예산 같은 것은 있습니까, 예산이?

네, 금년 예산이 지금 300만원이 확보돼 있고요. 내년도에는 200을 증액해서 500이 지금 1차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역량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각종 세미나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선 책이 구비가 됐을 때 제일 좋다 이런 말씀, 그러면 꼭 구해 주세요.

네, 목록 어저께 제가…….

네, 목록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간목록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선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들어 보이며) 이것 35명 위원들한테 지급한 아이패드 맞죠?

네, 맞습니다.

활용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것 활용도 조사하는데 2개월 걸렸어요. 참 힘드시죠?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안 해 주시죠?

네, 그것 지금…….

아니, 의원들이 이 설문조사하는데 협조를 잘 안 해 주시냐고 제가 질문…….

아니, 집계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집계 나온 것 묻는 게 아니라 이것 활용도 조사하는 데 2개월 걸렸으니까 협조를 잘 안 해 주셔서 2개월 걸린 것 아닙니까?

협조라기보다도…….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그…….

말씀하기 곤란하세요?

각 의원님들이 소장하고 계시는 아이패드를 사실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몇 분의 활용을 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 활용 여부는 다음에 물어볼 거고 의원들이 이것 조사하는 데 협조를 잘 해 주시냐 이거예요.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시는데 2개월 걸려요?

그래서 각 상임위별로 확인을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눈치 보지 마시고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거의 다 35명 중의 29명이 사용한다고 돼 있는데 평상시 제가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사용하는 의원들이 없어요. 왜 없느냐 아주 불편해요, 사용하는데.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돼 가지고 유튜브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기를 들어보이며) 전체 화면의 한 3분의1이죠?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 의원들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사용하다가 이게 데이터 부족이라고 해 가지고 로그인이 안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것 개선해 달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가도 개선이 안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데이터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년 이상 사용을 했잖아요.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다른 대안을 찾고 있겠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뭐예요?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사실 정수물품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 관련부서에 노트북 정수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 지금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별 노트북을 지급할 시에는 이중적인 의정활동비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지급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 개인이 안 된다라면 그러면 상임위별로 한 대씩이라도 우리가 활용하도록 요구를 해서 정수요청을 해서 6대의 노트북 정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대 정수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사실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실 아이패드에 키보드를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 저희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물품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기 끝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반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정수 따지고 그러세요?

아이패드는 정수물품은 아니지만요, 노트북으로 대체했을 때는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 구입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빌려주는 건데 무슨 정수물품에 관련이 있어요?

네, 재산관리…….

임기 끝나면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다른 의원들한테 8대 의원들한테 또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정수 승인이 나야 됩니다.

다른 기초단체 한번 알아보세요. 기초단체도 노트북 이것 다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사례를 또 주문을 받아서 다각적으로 각 시ㆍ도에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각 시ㆍ도에서 일부 도의원들 공용물품 노트북 지급 논란, 뭐 이게 왜냐하면 공유재산 물품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만료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어떤 도에서는 반납을 안 하고 또 어떻게 분실했다는 사유로 여하튼 관리가 조금 소홀한 이런 것도 언론에 보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한 것이 기존 사용하는 데 키보드를 장착해서 활용하시면 불편함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두 대씩 주면 위원들 7명이서 이것 각자 필요할 때 쓰는 거지, 쓰는 것 좀 빌려줘요 나한테 좀 줘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씁니까? 이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것 놓고 여기서 검색하면 이런 종이문서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정보화시대에 우리 종이 쓰는 양이 얼마입니까? 이것 인터넷만 되면 자료만 받을 수 있으면 종이문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위원님 뜻을 잘 이해를 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대안이 강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할 때마다 의원 역량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데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해 가지고 정말 의정 역량강화에 필요한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요. 이것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아이패드예요.

네.

네,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렇죠. 규모상 틀리죠, 장비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건물 이런 큰 건물이나 학교 이런 관공서 같은 데서는 와이파이가 되는데 거기 가면 와이파이가 꺼져 가지고 검색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무처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ㆍ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국회사무처나 우리 전문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 등에 실무과정을 확인을 해서 비수기, 우리 비회기 때죠. 회기 때는 교육을 가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비회기 때는 전문성,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직원들이 교육이수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시학습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대기실이요?

거기 우리 별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그림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술품에 대해서는 총 34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각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별관에 있는지는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금년 6월 30일자 해외연수라든지 공직자가 받은 기념품, 선물은 10만원 이상이 되면 관리기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관장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관리가 좀 소홀했다 할지라도 그 후부터는 목록과 장비, 물건을 다 기록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느낌이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개수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 직원들의 인계인수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관상태를 사진을 찍고 관리내용 관계를 파악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뭐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