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조사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사안을 대중교통사무로 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본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의 취지는 아시는 대로 M버스 노선조정을 비롯하여 근래 한강신도시 등에서의 대중교통 정책 및 집행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과 민원이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과연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이루는 데 절차를 준수하고 진심과 성의를 다하였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먼저 증인들로 하여금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며, 보고 후에 증인들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문과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는 것으로 오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건설국장과 조성춘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노순호 국장과 조성춘 과장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노순호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시 대중교통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김포시 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 노순호. 교통행정과장 조성춘.

다음은 조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과장님께서는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우리 시 교통정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피광성 조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소 급박하게 자료를 준비한 관계로 내용과 제본 등 여러 가지로 부실하게 자료가 제출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요구 자료에 대해서 책자형 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M6117 도입 경위입니다. M6117 광역급행노선은 국토교통부의 제3차 광역급행노선에 선정되어 지난 2011년 10월 14일에 인천시 업체인 신동아교통이 한가람마을-솔터마을-뉴고려병원-초당마을 등 4개의 정류소를 두고 한강로로 직선화하는 노선으로 공모 신청하였으며, 2012년 4월에 국토부로부터 운송면허를 받았습니다. 다만 면허 당시 노선과 정류소는 당초 모집 때와는 달리 한가람우미린-솔터마을-뉴고려병원-초당마을-수정마을-풍경마을로 변경되었으며, 신동아교통은 면허를 받은 다음 날 같은 계열 회사인 김포운수에 면허를 양보하였습니다. 5월 15일에는 지구별로 2-3-1이던 정류소를 1-4-1로 하여 복합환승센터-뉴고려병원-초당마을-중앙공원-수정마을-풍경마을로 변경하고, 당시 상가공사 등에 따른 보행자 안전 등을 고려하여 중앙공원을 대신한 가현초를 임시 정류장으로 해서 5월 12일 마침내 최초 운행이 개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면허 신청부터 운행 개시까지 약 7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정류소와 노선도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입 이후부터 지난 10월 22일 직선화 조치까지의 변경과 조정 경위입니다. M6117이 운행이 개시된 이후 B지구에서는 좌석확보를 위해 회차지 탑승문제를 제기하고, C지구에서는 가현초 임시 정류소 문제와 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초과문제를 제기하는 등 크고 작은 민원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이에 시는 3월 8일 8006번 광역버스를 8601로 계통분리하여 가현초 쪽으로 운행하면서 M6117은 가현초 임시 정류소를 제외하고 C지구 솔터마을을 추가하는 2-3-1 방식으로 노선과 정류소를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수로단지 주변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무산되었으며, M6117을 증차해서 B지구와 C지구에서 각각 출발하도록 기점을 분리하는 계통분리 방안도 모색하였으나 이는 C지구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한편 5월 7일에는 신도시연합회와 총연합회가 M6427 강남노선 운행을 계기로 M6117과 M6427ㆍ8601 광역노선 등을 놓고 합의를 한바 있으며, 이후 한동안 M버스 관련 민원은 수면 아래 잠복해 있다가 C지구 입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2015년 3월 5일과 12월 2일에는 국토부에서 기점으로부터의 거리 초과문제를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요구문서가 접수된바 있으며, 12월 11일 M6117을 증차해서 일부는 직선화하고 일부는 당초 노선으로 운행하는 계통분리 방안을 국토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한편 굿모닝버스사업계획 설명회가 10월 22일 개최되고, 올 초에는 법령 개정에 따른 M버스 운행경로 변경권한이 경기도를 거쳐 시ㆍ군에 재위임이 예정되는 등 그동안 M6117 노선을 둘러싼 민원과 주민갈등을 풀 수 있는 정책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5월 9일 M6117 노선의 효율적 운행방안을 찾기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동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들께 고지하였으며, 5월 18일 운양동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장기동, 20일에는 구래동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6월 2일까지 각 아파트단지별 의견을 동주민센터에서 취합해서 종합의견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가현초 및 수정마을 정류소 주변 5개 단지 아파트는 현재 노선을 유지 또는 계통분리 방안을 찬성하고, 나머지 운양동ㆍ김포2동ㆍ구래동 전체와 장기동 잔여지역이 직선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6월 9일에는 직선화를 요구하는 김포운수와 계통분리를 요구하는 쌍용예가아파트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우남ㆍ중흥ㆍ쌍용아파트 입대회의 회장단이 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직선화하는 것보다는 계통분리로 결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전자민원을 통해서 직선화 찬성 및 계통분리 또는 현행 노선 유지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과 언론 및 정치권 등 지역오피니언그룹ㆍ교통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M6117 노선개선을 위한 시의 정책방향을 노선 직선화 및 정류소 2-2-2로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이를 확정하고 주민들께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께서 직접 정류소가 빠지는 지역의 아파트 대표자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시겠다고 하심에 따라 6월 13일 저녁 장기동장실에서 우남ㆍ중흥ㆍ래미안ㆍ쌍용 입대회의 회장단 등을 모시고 그동안 추진경과와 주민의견 수렴결과 등 M6117번 노선 직선화 결정배경 등을 설명 드리면서 어렵더라도 양해를 해 줄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쪽 참석자들은 시의 고충어린 결정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굿모닝버스의 출근시간대 배차간격을 위해서 당초 시작을 8대가 아닌 11대로 늘려 전체 운행대수를 반영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고, 이를 시장님께서 수용하심에 따라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쌍용아파트 회장님께서는 끝까지 계통분리를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의 정책방향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다음 날인 14일 6117번 정류소 및 운행경로 개선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도 알려주면서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 이러한 시의 정책결정사항을 정류소와 경로 등 변경계획안 공람공고 형식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추가의견 수렴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M6117 노선에 대해 노선을 직선화하고, 정류소도 지구별로 2-2-2 하기로 정책을 결정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쌍용예가아파트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다량의 전자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은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까지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고, 직선화를 반대하며 기존 노선을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접수되어 우리 시로 다시 이첩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당초 6월이면 가능하다던 경로변경권한 재위임이 일정상 불가능한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과정에서 확인됨에 따라 시는 굿모닝버스 운행과 M6117 노선변경 건은 이미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인 점을 들어 경기도가 직접 경로변경인가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7월 6일에는 운수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7일에는 시장의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한바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직접 의정부에 있는 경기도2청사를 방문하여 협의하기도 하였으나 이미 권한을 재위임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고, 다소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니 경기도로서는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7월 17일 운수업체에서 신청민원을 철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에 예기치 못한 권한 재위임의 지연과 굿모닝버스와 관련한 서울시와의 노선협의 지연, 현대차 파업 여파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약 2개월 정도 M6117번 노선에 대한 개선시행이 지연됨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고지한바 있습니다. 한편 8월 9일에는 쌍용예가 주민들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면담하였으며, 19일에는 남경필 도지사께서 주관하는 내부 정책회의에서 본 건을 다루었고,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23일에 김포시의 정책결정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에 대한 회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12일에는 한강신도시연합회 요청에 따라 중흥아파트단지 사무실에서 5개 단지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13일에는 피광성 의원님 주선으로 쌍용아파트 주민대표와 간담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경기도 및 서울시와의 협의는 계속되어 마침내 9월 13일 합정ㆍ홍대 방면으로 가는 11대짜리 G6000번과 전원마을과 화성파크드림을 거쳐 당산ㆍ여의도 방면으로 가는 6대 등 총 2개 노선 17대의 굿모닝버스가 인가되었습니다. 9월 19일 오전 11시에 열린 경기도의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상정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 개정안이 M버스 운행경로 변경권 위임부분만 제외된 채 수정 가결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다음 날 도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경기도 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ㆍ담당계장ㆍ도의원님 두 분ㆍ시장님과 안전건설국장ㆍ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후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뚜렷한 협의는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경기도와 협의 하에 9월 28일 우리 시가 정류소 변경신청을 인가하고, 10월 4일 경기도가 운행경로 변경신청을 인가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굿모닝 G6000번이 KCC 앞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장기상가-가현초-쌍용예가-반도유보라2차-풍경마을을 경유하여 홍대입구역까지 운행 중에 있으며, 10월 22일부터는 M6117 광역급행버스가 노선과 정류소를 변경하여 이마트 복합환승센터-힐스테이스ㆍ경남-뉴고려병원-초당마을-반도유보라2차-풍경마을을 경유하는 직선화 노선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요구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인가한 노선버스는 총 62개 노선 605대입니다. 이들 업체별로 살펴보면 강화운수가 6개 노선에 97대, 김포운수가 15개 노선 222대, 선진운수가 17개 노선 21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마을버스는 총 10개 업계에서 24개 노선 6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의 경우 총 152억 5621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9억 9957만 6710원을 지원하였으며, 아직 지출시기가 미도래한 부분이 많아 82억 5663만 3290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중 시내버스 3사에는 수도권 환승할인과 광역급행 환승할인, 저상버스와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을 위해서 총 60억 929만 7720원을 지원하였으며, 마을버스 10개 사에는 벽ㆍ오지순환버스 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등을 위해서 총 9억 5136만 299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4년 지원내역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며, 구체적인 지원근거와 산출기초 등은 별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M버스와 굿모닝 G버스, 388버스와 북변동을 경유하는 관내 버스노선도는 도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교통과는 현재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는「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과 우리 시 조례를 근거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 등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공무원과 시의원ㆍ노인과 장애인ㆍ여성 등 교통약자ㆍ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및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법규에서 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에 대하여 보다 합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규칙을 근거로 공무원 2명과 주민 5명 등 총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시감차위원회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의 택시총량제에 따른 연도별, 업종별, 택시 감차규모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해서 총량제 용역결과에 따른 감차물량을 집행하지 않고 보류토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지난 3차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택시총량제 용역을 실시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버스노선 변경 및 388번 버스 대체경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일성트루웰을 기점으로 해서 운양동을 돌고 걸포동 오스타파라곤을 거쳐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던 20번 시내 일반버스를 시내 좌석형으로 형간 전환을 하면서 전원마을과 화성을 거쳐 오스타파라곤 쪽 노선을 빼고 쌍용 앞에서 곧바로 우회도로를 타도록 경로를 변경하고, 노선이 빠지는 걸포동 방면에는 81-1번 버스를 경로 변경하여 대체하려고 하였으나 20번 버스의 회차지가 김포공항인 반면에 81-1은 계양역에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화성ㆍ오스타파라곤ㆍ월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성트루웰을 기점으로 운양동을 돌아 48호 국도를 거쳐 안양 석수역까지 운행하는 388번 경로를 변경해서 81-1번 대신 투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김포공항까지 진입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다른 주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운양동 롯데캐슬과 푸르지오, 래미안2차, 반도유보라2차, e편한세상 등에서는 변경된 20번 노선 번복 반대민원이, 오스타파라곤과 화성ㆍ월드에서는 당초 20번 노선 변경반대 민원이 각각 발생하는 등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1월 말까지 주민 간 갈등은 물론 시 교통정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등 다양한 소통 및 대화를 실시하여 20번은 형간 전환 및 노선변경을 유지하고, 388번은 대안노선으로 하는 가운데 김포공항청사 내 진입을 서울시와 지속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동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운양동과 장기동 간 시내 일반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지난 8월 10일부터는 81-1번 버스 35대가 경로를 변경하여 동 구간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단, 불로동, 감정동, 북변동 경유버스가 없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2번과 673번입니다. 서울 이대 후문에서 감정동ㆍ불로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671번 서울시내버스에 대해 서울시가 지난 2013년 9월 비수익노선이라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김포구간에 대한 운행을 단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서울시에 대해서 같은 구간에 같은 대수를 운행하는 대체 노선으로 우리 시 업체의 673번을 요구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협의 끝에 김포공항까지만 운행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기존 60번 노선과 완전하게 겹치게 되어서 운수업체인 김포운수에서는 아직까지 운송 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641번 폐선입니다. 당초 6641번은 서울 강서구에서 불로동까지 운행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비수익노선이라는 이유로 금년 1월 1일부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동일 노선인 60번 버스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여 최종 3대를 증차키로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차량출고 지연 등으로 운송 개시가 늦어지고 있으나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운수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번 버스입니다. 당초 17번은 인천 동인천역에서 우리병원까지 운행하였으나 인천시의 노선 전면 개편계획에 따라 폐선을 결정하면서 903번을 대체 노선으로 운행키로 협의요청이 와서 우리 시가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17번은 폐선을 하면서도 903번은 운행을 하지 않아 수차에 걸쳐 운행토록 촉구를 하고, 지난 10월 5일에는 인천시 903번 노선은 우리 시 구간에서 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선진버스에 대해서 17번에 대한 대체노선 운행을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903번에 대한 운행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내린 개선명령에 의한 17번 대체노선과 중복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인천시와 상호 협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교통과 버스노선업무 담당자 현황입니다. 국장은 5명, 과장은 6명이 교체되었고요, 계장은 4명, 실무직원은 7명이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사실 이번 M6117 노선개선을 추진하면서 M버스가 갖는 기능과 상징성은 물론 그동안 노선을 둘러싼 수많은 갈등과 잡음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했지만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러한 노력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아쉬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M6117번 노선개선 업무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불편을 겪게 되신 쌍용예가ㆍLH 수정마을ㆍ래미안1차ㆍ중흥ㆍ우남 등 수로단지 주변 아파트 주민분들과 전화나 면담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직원들과의 의견차이로 인해서 속이 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위로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교통행정과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더 편리한 교통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중교통조사특별위원회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조사실시를 위하여 잠시 조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다수의 민원은 해결이 된 상황이긴 해요. 그죠? 지금 특위에 임하시는 국장님의 마음자세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원이 해결된 상황에서 담당 과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회에서 이런 특위를 열어서 이런 신문 절차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M버스 직선화에 따른 일부 주민들께, 시민들께 다소 불편사항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직선화는 사실 2015년도에 국토부에서 권고한 사항이 되겠고, 거리 초과로 인한 사항하고, 또 끊임없이 A지구하고 C지구 민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든 시민들께서 다소 불만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도시화로 급변하면서 많은 민원의 충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과에서 하는 사항임으로 많은 양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C지구 주민입니다. 그리고 제가 22번 버스와 6117버스를 다년간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출ㆍ퇴근하면서 이용했던 그 주민이기도 하고요. 제가 직선화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입장이겠죠. 그러나 이 상황이 99 대 1이라고 하는 민원의 어떤 대립양상을 보인다고 해서 99가 맞고 1이 틀리다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단 한 명의 민원인이든 시민이든 1%든 또는 0.1%의 민원이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 시의원들은 또 간과하고 지날 수 없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특위에 과감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사로움은 접어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려볼게요. 22번 버스 2016년 1월 1일 첫 날부터 좌석으로 변경되었을 때 그때 시민들에 대한 어떤 사전 홍보는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성춘입니다. 사실 22번이 시내 일반에서 시내 좌석으로 바뀌는 것은 민원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형간 전환을 그것도 한 부분인데 아마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제대로 알리, 사전에 미리 알리거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2번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입장에서 버스 색깔을 보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요금이 2100원으로 60% 이상이나 엄청나게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뭐 시민들과 다양한 소통방법을 시장께서 취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6117 직선화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다양한 소통방법이라는 게 과연 몇 가지이며, 어떠한 방법이었죠?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다양한 소통방법을 말씀드렸던 건 제가 아마 20번 쪽 설명을 드리면서 했던 것 같고요. 일단 M6117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주민설명회에서 의견 수렴하는 기간 동안은 일단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서 동주민센터에서 설명을 드리고 반응을 들었고요, 이 질문 답변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주민들께서 개별적으로 시의 그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을 통해서 묻는 거에 대한 저희가 질문 답변을 해 드렸고요. 또 전화통화를 상당히들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도 하셨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했고요. 그 당시에 별도로 주민을 만나거나 면담을 하거나 이걸 못 했던 이유는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M6117에 대해서 노선을 개선하겠다, 개선하는 데 여러분 의견을 듣겠다, 근데 여러분 의견은 두 가지 방안, 직선화 방안과 계통분리 방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여러분끼리 논의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달라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실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 별도로 나가서 특정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스케줄을 잡아서 능동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사실 주민대표들께 취하는 그런 홍보방식은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가시적인 어떤 홍보방법을 취해 주시거나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 홍보를 하시는 그런 사전 홍보기간이라든가 홍보방법이라든가 하는 게 교통과에서는 내부 규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따로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있는 공무원들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M버스 문제가 김포 특히 한강신도시에서는 상당히 이슈가 되는 문제고요. 그거를 저희가 5월 9일 M버스에 대해서 어쨌든 손을 대겠다고 주민들한테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또 열흘 후에 설명회를 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 드렸고, 내용 같은 것 설명회 자료 같은 것 전부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이, 또 동주민센터에서 각 아파트단지를 통해서 의견을 조사한 것까지 다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히 주민들끼리 얘기가 되고 그 얘기된 것이 종합이 돼서 의견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홍보기간은 충분했다고 보시는군요?

네.

근데 버스정책과, 그러니까 경기도 버스정책과를 이야기합니다. 시청으로부터는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지만 시민들은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입장이신 거예요. 그 사이에 저희 의회 의원들이 있고, 그 민원을 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에 대한 항상 물음표만, 지금 앞으로라도 이런 홍보방법을 조금 다르게 하실 수는 없나요? 홍보기간이라든지 좀 적극성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물론 저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주민입장을 헤아린다 그래도 의원님들만큼 헤아리지는 못할 거라고, 당연히 한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그때까지 주민들께서 더 많은 의견 주시고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공고가 15일 됐지 않습니까? 15일 이후에는 사실은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위로하는 측면은 됐지만 문제를 본질적으로 다시 재논의하거나 그럴 수 있는 시의 입장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M버스 노선개선을 통해서 노선이 빠지는, 수변상가 주변 주민들께서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전화민원도 넣고 민원을 계속 넣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차이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시가 도대체 이건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 거냐 하는 그런 불만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게 과장님, 이게 직선화 일정이 사실 공지일보다 늦어졌어요. 그죠?

네, 늦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굿모닝버스 운행도 늦어졌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굿모닝버스는 원래 일정대로 해서 운행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맞춰서 운행을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설명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6117 하나만 가지고 핸들링을 하려고 그랬으면 아마 사실 시에서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 부분이. 근데 굿모닝버스라는 것이 마침 시기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M6117을 가지고서 한강신도시 전체를 만족시킬 수 있는 노선은 사실 그리기 어렵습니다, 정류소 배치라든지 노선문제를 따졌을 때. 그럼 결국은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뭐 지금보다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게 명약관화한 건데 그런 데 대해서 굿모닝버스 노선을 놓아주기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뭐 반대쪽 분들은 왜 M버스만 직선화하고 굿모닝은 직선화하지 않느냐는 반대논리도 펴시는데 사실은 설명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굿모닝으로 인해서 빠지는 데, M6117 변경으로 인해서 빠지는 데 굿모닝을 넣어 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M을 미리 빼고 나중에 굿모닝을 넣는 게 아니고 굿모닝을 먼저 넣고 한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서 M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M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굿모닝을 그 노선에다 또 넣어주면 지금 저쪽에서는 아니 거기는 뭐 말마따나 꿀 발라놨냐, M도 그렇게 틀어가더니 굿모닝까지 거기다 몰아 주냐 이런 거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하게 시차를 두고서 굿모닝버스를 먼저 하고 조금 있다가 M을 하기로 그렇게 처음부터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역시 지구별로 또 주민들의 민원이 달리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22번 버스를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탑니다. 편하게 나와요. 쌍용예가 앞에서 문이 안 열리는 출근버스를 운전기사가 서요. 그럼 버스 안에 막 끼어서 미어터지게 콩나물시루처럼 타고 있는 주민들은 “아, 열리지도 않는 버스는 왜 세워요?” 안 세우고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운전기사님 입장은 그래요. 밖에서 출근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또 욕도 하시고 소리도 지르시고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시간대는 난장판이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되죠.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출근시간대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퇴근시간은 분산이 되지만.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아니면 과장님으로서 느끼는 아쉬움이랄까? 저희들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시 대중교통문제의 가장 핵심은 출ㆍ퇴근시간대, 특히 출근시간대에 좌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좌석을 늘리는 방법은 결국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노선을 늘리거나 증차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시나 인천시가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들어오는 수도권 외곽지역의 버스를 아주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대수를 늘려서 좌석을 늘리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 해 가지고서 지금 다른 시ㆍ군보다도 우리 시가 2층 버스 도입을 서두르고 확대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지금 도하고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동안 시범운영을 했던 예약제 e버스 이 부분도 지금 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저로서도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버스대수를 무작정 늘리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운수업체로서는 낮 시간대, 출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빈차 공차로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민간업체한테 무작정 부담시킬 수만도 없고, 뭐 그런다고 따라오지도 않고요. 내년부터 지금 경기도가 광역버스에 한해서 준공영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준공영제를 하게 될 경우에 물론 원래 목적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버스도 늘리고 노선도 늘리는 건데 사실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 보면 오히려 재정문제를 핑계 삼아서 노선이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영제를 하더라도 획기적으로 좌석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지금 예측입니다.

지금 대수를 늘리고 노선을 정비하고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도시철도 개통하고 나서도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것도 또 큰 과제로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시철도 개통하기 전 지금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사실은 저도 생각은 합니다. 다만 좀 효율적인 방안을 담당 과에서 찾으셔야 될 거라고 주문을 드리고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3차 추경에서 버스 준공영제 관련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주는 돼 있습니다마는 계약은 안 했는데요, 그 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짚어서 효율적인 방안이 좀 마련되도록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01번은 6대 도입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연말 언제죠?

12월 중순이면 아마 뜰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6대면.

네?

6대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G버스가 아까 설명 드렸던 것처럼 종점이 두 군데입니다. 지금 11대 했던 거는 KCC에서 출발해서 홍대입구역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 6대 12월에 2차로 들어오는 거는 기점은 같습니다. KCC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쌍용예가 앞에서 전원마을로 곧바로 건너가서 한강로 타고 당산ㆍ여의도 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0번 탑승장 표기는 완료됐어요?

탑승장 표기, 바닥표시 말씀하시나요?

네. 관련된 모든 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탑승장 관련된 표기.

일단 정류소의 BIS 표기 다 되고 있고요, 또 노선도까지 다 부착이 돼 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네.

불과 한 1주일 전만 해도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전부 다 완료된 거예요?

혹시 어느 쪽 말씀하시나요? 어느 정류소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6000번 탑승장 표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 거는 우리 시에서 하고 서울시 건 서울시.

지금 정류소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쪽 거는 서울에서 합니다. 우리 쪽 건 우리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버스 준공영제 용역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용역을 주셨어요, 주실 거예요?

지금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집행의뢰를 회계과 쪽에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뢰를 하셨다고요?

네.

과장님, 저희 시 규모에서 이런 연구용역과정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교통전문위원회가 없어요. 그죠?

네?

교통전문위원회.

네, 없습니다.

전문위원 다 없어요. 그죠?

네.

우리 시 규모에서는 아직은 불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뭐 굳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뭐 교통분야 전문가가 아마 한동안 있었다가.

한동안이라 하면?

아마 그 전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확인해서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우리 시 지금 교통이 상당히 커가고 있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도와의 준공영제 문제라든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교통전문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책을 펴는 데 이로움이 있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느끼시는 거죠?

네.

그럼 용역은 어디에다 의뢰를 하셨어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아직 업체선정은 안 됐습니다.

선정은 못 하셨고요?

네.

연구용역에 대한 사실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민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전문성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믿음을 못 주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또 결과보고회 보통 세 번의 보고회를 용역 할 때마다 하게 되는데 그런 보고회를 얼마큼 실질적으로 하느냐, 또 대중교통문제 같은 경우엔 사실은 연구결과 성과를 결론내기 전에 주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뭐 공정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필요하다면 그런 자리도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괴리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깁니다만 최근에 이런 연구용역보고 과정에서 저는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차례 가졌었어요. 그래서 관내 지금 어수선한 상황이고 우리 시가 어쨌든 정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를 위한 시의 그런 내부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교통전문가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서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는 민원이에요. 더군다나 뭐 소수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첨예하게 본인들 의사를 피력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런 의문도 드는 겁니다. 저희 도시철도 개통 곧 앞두고 있는데 인천도시철도처럼 지금 교통체계가 전면 다 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 만에. 우리도 이제 곧 필요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좀 구체적인 사항은 좀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철도가 2018년 지금 완공을 목표로.

어떻게 보면 멀지 않았는데.

네.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가 개통이 되면 결국 도시철도, 그다음에 간선형 버스노선 그리고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소를 연결하는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주변정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이번 준공영제 연구용역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테마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 가지고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좀 나오기는.

네. 지금으로썬 저 혼자 뭐 그걸 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요, 그거는.

개통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개통이 된 다음에 정비가 되나요?

일단은 개통과 맞물려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같은 시기에.

그다음에 지하철 개통이 되고, 또 버스노선이 정비가 되면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서 조율을 위한 정비가 다시 한 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민원조정관께 묻겠습니다. 이번 M6117번 민원과 관련해서 조정관으로서 뭐 어떠한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M6117 노선 직선화 관련해서는 저희 방에 공식적으로는 두 번 정도 전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전화로 협의하러 오시겠다고 경기도로 가신 분이 한 분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세 분이 직접 오셔서 문서로 전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저를 만나서 대면한 자리에서는 뭔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리고 담당자의 징계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추측성이거나 아니면 근거자료가 미약한 부분은 저희가 추측에 의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경기도로 가시기 전에 한 번 그 당시 8월에 같이 뵀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혹시 주민과의 대화 중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직선화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와의 협의, 민원조정을 뭐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직선화 철회, 철회가 곧 민원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미 정책사항이고 여러 가지 수렴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걸 철회하는 것이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저는 뭐 당신이 혹시 그러그런 어떠어떠한 과정의 입장 때문에 직선화를 동조하고 또 추진했던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노선 변경 과정에는 관여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거에는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있습니다.

조금 어감상에 차이가 있네요, 제가 들은 거하고는.

네.

물론 뭐 오해를 받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글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민원조정관 자리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정관으로서 객관적으로 양쪽에 치우침 없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말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갖고 했다고 그러면 이런 또 불필요한 오해는 안 사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좀 드리.

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그분들이 오기 전에 벌써 그런 선입견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도 부족한 점은 좀 있었습니다.

쉬운 자리 같으면 뭐 그 자리를 굳이 공무원 아닌 자리를 만들어서 월급을 주면서 자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뭐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 먼저 원초적인 것, 이 M6117 처음 검토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직선화 검토를 하게 된 계기.

민원입니다.

어느 쪽 민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더니, 2월 22일 제가 교통과장으로 왔는데요.

몇 월 며칠이죠? 교통과장으로 취임.

금년 2월 22일입니다.

2월 22일이요?

네. M6117에 대해서 A지구 같은 경우에는 못 탄다 우리, 차 못 타는데 차 좀 타게 해 달라, 입석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차 좀 탈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C지구에서는.

아니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A지구 같은 경우에는 직선화랑 그거는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직선화랑 같이 지금 굿모닝버스가 같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좌석수가 늘어나서 지금 상당부분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굿모닝버스랑 연계시키지 마시고 직선화로 했을 때 A지구에서 못 타던 거를 타게 됐습니까?

직선화 자체가 M 하나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자꾸 A지구를 그쪽으로다 이렇게 몰아가서 하시는 거는 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 부분이 주민설명회 때부터, 처음 당초 계획부터, 어쨌든 지금 M 하나만 놓고 본다면 좌석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A를 타는 주민들은, G가 없다면 아마 그 불편은 계속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C지구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 쪽에 정류소가 하나가 꼭 더 필요하다 하는 문제하고, 지금 M버스가 출근시간대에 꼬불꼬불 굴곡져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무슨 M버스냐? 마을버스다 그런 민원이 강도가 상당히 세게 지금 저한테 다가왔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물론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M버스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지역에서 문제가 됐었구나 하고 문제가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 민원이 워낙 크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하고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봤더니 뭐 그동안에 과정은 이렇게 됐고 현재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냥 현재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은 조금 교통과장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어쨌든지 간에 바꿔야 되겠다, 고쳐야 되겠다 하는 걸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이거를 추진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의,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그 전에 있던 분들은 계통분리 쪽으로다 해서 국토부에 건의만 해 놓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M6117 노선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추진한 걸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2월 22일 부임하시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신 게 몇 월부터입니까?

5월입니다.

5월부터죠?

네.

근데 불과 3개월 사이에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전임 과장ㆍ국장들도 못 건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굳이 부임하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뭐 속된 말로 총대 메듯이 하면서 이렇게 진행시킨 이유가 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피하거나 미루기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쪽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두고는 신도시라든지 김포시 전체에 대한 교통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오스타파라곤 쪽의 20번하고 388번 문제도 보면서 이 문제를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공무원들끼리 그냥 오물딱 쪼물딱 만들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내놓는 건 아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시민 합의 하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일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뭐 지극히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저도 의원생활 11년차기 때문에 10년 이상 과장님을 팀장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추진력 그런 거는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더 큰 민원이 생길 거라는 거는 판단을 못 하시고 추진하신 건가요?

일단은 어느 정도 민원이 있을 거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돼 있는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M6117이 27대거든요. 인가 3대 증차돼서 27대였는데 노선 하나에 27대, 7.5㎞ 안에 버스정류소 6개 이걸 가지고서 진짜 모양이 이렇게 정방향도 아니고 타원형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긴 한강신도시의 주민들을 완전히 100% 모두 합의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대안은 없을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요. 누군가는 분명히 민원이 생길 거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누가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미리 예단을 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2개 안을, 하나는 직선화고 하나는 계통분리 2개 안을 내면서도 어느 것이 될 거다 하고 미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참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한테 맨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계통분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기억을 정확하게 지금 한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히 “계통분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하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상의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직선화에 대해서 C지구 쪽에서 많이들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직선화가 C지구 쪽 사람들은 좋지만 진짜 완전히 이 노선이 빠져버리는 쪽 사람들한테는 진짜 아무 것도 없는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 수로지구 사람들은 그걸 달라고 민원을 극렬하게 할 것이고, 그런 민원을 뻔히 알면서 C지구에서 밀어붙일 경우에는 역시 주민들 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갈등이 다시 또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양보를 한다면 계통분리 쪽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민원이 발생할 거다,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하던 거를 뺏겼을 때는 당연히 반발이 있을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건 예측하고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건 100% 민원이 생길 거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 과정에는 뭐 큰 민원은 안 생길 것 같다는 좀 안이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다만 중식관계로 중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짧게 한 분 하실 분 있으시면 짧게 하시고, 아니면 중식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을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어렵게 배석하셨으니까 아쉬운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제가 22번 버스를 직접 이용했던 시민으로서 콩나물시루라는 표현을 쓰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고, 사전에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그런 알림, 홍보가 전혀 없이 새해 첫 날부터 좌석으로 변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들도 있었고, 요금도 2100원이나 오르면서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는 ‘아, 이거 바뀌었구나!’ 하고 아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되거든요. 시장님께서 또 과장님께서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 뭐 나름 시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특위에 임한 가장 큰 이유도 99%의 민원을 해결했으니까 잘했다, 스스로 만족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중간과정이 아쉽고, 버려질 게 아니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민원인들에 대한 중간과정, 배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느껴지는데 그런 부분에 온도 차이를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저희 의원들은 너무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철저는 기본적으로 요청을 드리고요.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좀 안고 가시려고 하는 이런 집행부의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표현에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될 거로 예측해서 공청회를 안 하고 설명회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발상이 과연 지금 민선시대에 맞는 건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네요.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아까 오전에도 모두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워낙 한강신도시 내에서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를 그동안의 교통정책, 노선정책을 하던 것처럼 그냥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서 깜짝 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뭐 생색을 내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단일 버스노선을 변경하면서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결정한 예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지만 아마 염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아마 시민들하고의 온도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노선개편과 관련해서 정류소가 없어지는, 지금 다섯 군데 아파트단지 주민들로서는 아마 더 그것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 저도 지금으로써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깊이 더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스럽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보면, 그 당시 5월 말 3대로 기준했을 때 직선화에 대한 지지가 약 87% 정도, 그다음에 직선화에 반대 해 가지고서 계통분리라든지 아니면 현행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했던 분이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저기를 놓고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한테는 진짜 뼈아픈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한정돼 있는 공공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봐서는 일단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의견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