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그 뒤로는 누가 했어요?

유용희 증인께서는 그 업무를 2008년도 4월 7일까지 근무를 하신 거지요?

2월 달에 경기도에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광역교통가로망계획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시키고자 했잖아요. 이때 그것까지는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도록 평택시가 진행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여하셨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때 조합하고 했다고 하면 평택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때 어디하고 용역을 했지요?

그래서 어디에 줬어요?

수성엔지니어링에 줬잖아요. 이것을 주도한 데는 어디예요? 민 간사 업자예요? 아니면 평택시이에요?

수성엔지니어링을 선택한 것은 어디서 선택했어요?

시는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정확히 답을 해야 돼요.

수성엔지니어링에 경기도에서 2008년도 2월 달에 이대로는 안 되니 가로망계획을 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수성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줬어요. 시하고 14개 조합하고 협의했다고 했잖아요? 협의를 했는데 “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돈을 부담한다.” 이렇게 했지요?

수성엔지니어링을 결정한 것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간 용역비도 그렇고 평택시는 관련이 없다?

평택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광역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또 용역을 주기까지 평택시는 전혀 관여를 안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모산영신지구 대표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 당시 조합이 14개인가요? ○(주)동인개발대표 원유돈 당시에는 17개가 있었습니다.

평택시를 통해서 평택시가 그것을 가지고 평택시가 정리가 되면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평택시가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2008년도 2월 달에 가로망계획이 없다고 해서 다시 돌려보냈으면 당연히 평택시가 주도해야 돼요. 왜 주도해야 되냐? 평택시가 받아서 경기도에 올렸는데 거기서 돌려보냈으면 다시 보완시켜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때 17개 조합에 맡겨서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17개 사업자를 불러서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고, 어디를 어떻게 맡을 건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평택시가 주도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 하니까 평택시는 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한 게 없다는 것이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말장난에 불과해요. 용역을 누가 줬고, 어디로 줬고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용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평택시는 그것을 정할 때 아무것도 안했는데 본게임에 들어가서는 평택시가 했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애초부터 평택시가 경기도에 올린 사업이 되돌아왔으면 평택시가 다시 추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 하는 데가 아니라 말 그대로 조사특위입니다.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요?

협의를 했는데, 건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은 평택시가 뒤로 빠지고 싶었지만 구조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요즘 최순실 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평택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때 각 17개의 사업자와 부담분을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용역결과 수성엔지니어링이 나왔잖아요. 그것은 인정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경기도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이때에 유용희 증인께서는 그 업무를 계속했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했어요?

지금 얘기한 것도 다 안 했어요?

그래서 자문은 끝냈어요?

다 끝내고 그다음부터 넘어갔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답변이 곤란하다는 사람한테 하지도 않는 것을 물어봐야 의미는 없는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시에 경기도가 돌려보낸 것을 추슬러서 올려서 다시 승인 받았잖아요. 민 간사 업자마다 다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왜 추진이 안 됐을까? 다 정해졌는데.

그러면 17개 사업자가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여기 업자는 뭘 맡고, 얼마를 맡고 하잖아요. 그 17개 중에 17개 다 정상적으로 갔으면 착착 계획대로 되는 건데, 제대로 되는 데도 있고 지금 얘기한대로 안 된데도 있고 뒤로 계획이 밀린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앞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 떠맡아야 되는 거예요?

근무할 때 얘기를 더 이상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증인께서는 이 업무에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직이 도시개발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높은 직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정해진 대로 안 돼서 계획대로 안됐을 때 앞에 잘나가는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돼요? 추가로 계획을 잡았던 것을 변경해서 “이것도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해서 더 떠넘기나?

그러니까 그 영향평가를 해서 바꾸고 할 때에 그 문제는 영역이 아니었으니까 질문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찌됐든 사업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중간에 안 되는 것을 떠넘기고, 떠넘기고 하다보니까 잘나가는 데도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거고, 잘나가는 데는 당초에 약속했던 만큼을 부담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더 얹어주고, 안 되면 이것도 얹어주고 하면 될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어. 이런 민 간사 업자 얘기하지 말고 우리시에 비유를 한번 해 볼게요. 평택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한쪽이 안 되면 한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쪽에 부담을 더 줘요?

이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했으면 되는 건데... 약속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다보니까 온통 꼬여서 지금 잘나가는 데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택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35년도에 125만 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125만 명을 계획하는 평택시가 평택시 공영개발로만 125만 명을 담을 그릇을 만들 수 있나?

그래서 민간의 영역이 중요하고 역할이 굉장히 커졌어요. 앞으로 지금보다 더 커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겠냐 이거예요.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이 80만 명이에요. 2035년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125만 명을 목표하고 있는 평택시가 지금 이런 민 간사 업자 17개 갖고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가지고 이것을 무슨 수로 한다는 거예요.

뭐가 개선할 점이에요?

지금 발생된 원인을 제대로 진단 안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핑계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핑계돼서 안 되는데, 뭐가 개선이 되겠냐고. 어차피 영역이 달라졌다니까 이만 마칠게요.

지금 조건으로 가능하면 8번 조건에서 얼마나 나왔어요? 시가 그것을 따져봤을 것 아니에요.

126억 원이요? 그것을 시에서 사업자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지제·세교, 영신지구, 모산·영신지구 이쪽에만 부담이 있다?

그 계획을 누가 만들었어요? 지제·세교하고 영신지구가 하라는 게? 그 계획은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열 몇 개 조합이 한 것은 전체 가로망 계획에 따라서 교통영향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지구는 얼마, 어느 지구는 얼마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하차도 얘기를 한 번 해 보자고요. 지하차도는 2개의 사업이지구만 부담한다면서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누가 한 거냐고?

누가 했고 어떤 결과에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2009년도에, 지하차도 이것을 지제·세교하고 영신지구 두 군데가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거예요? 영신지구에서 만든 건가? ○(주)동인개발 대표 원유돈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안 하면, 거기 안 한다고 치고 그런 게 없었다고 치면 지제역이 종합환승역으로... 우리 시는 그것을 엄청나게 홍보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지제역만 갖고도 거기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아니에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민간 제안 사업 이것 접어두고 8개가 지제역을 통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KTX부터 시작해서 새마을호 국철 다 다니잖아요. 그러면 평택시가 지제역만 갖고도 지하차도의 필요성이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것은 관심 없어요? 아니면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전반적으로 가로망계획을 잡는 거고 그를 통해서 다 배분을 해줬잖아요. 배분된 것 외에 나머지 문제는... 원래 시의 역할도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가 없다고 치고 지제역을 만들면 지제역이 모산·영신 세교통복에 들어가는 사람만 그 도로를 이용해요?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시가 국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역할도 있는 거지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왜 그렇게 대답을 안 해.

당시에는 지제역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제역 계획이 없었다? 2009년도인가 이것 할 때는 지제역 이게 없었어요? 없는데 벌써 다음 달에 KTX를 개통한다고 해요? KTX도? 그때는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여기 송탄 장당동 있는 데 지하차도는 누가 했어요?

LH가 어떤 사업으로? LH가 거기 한 이유가 뭐예요? 그냥? LH는 지난번에 고덕국제화도시 고덕신도시 할 때 자기들이 배정받은 것 38국도 확장한다 이렇게 등등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자기들 돈 없다고 나자빠졌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 전부 안하고 그냥 지구만 LH가 공사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삼성이 들어오는 고덕산단,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LH가 부담했나? 삼성이 부담했어요? 전부 국·도비 받아다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게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인데, 자꾸 있는 얘기 갑론을박 하지 말고 우리 이병배 위원장께서 조목조목 다 얘기해서 저는 그 얘기 더 해 봐야 소용없어요. 이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이치적으로. 그럼 LH에는 시가 왜 그렇게 관대해요? LH가 부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고덕신도시로 해서 자기들 관내도로만 하지 아무 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것은 왜 눈 감아줘요? 더구나, 조금 먼 데로 한 번 가볼까요? 경제자유구역 609만 평 지구지정 되고 다 드러내고 지금 133만 평 하고 있어요. 포승지구 63만평, 현덕지구 70만평. 거기에서 광역교통대책 다 세웠는데 거기에 부담준 것 있어요? 없어. 거기도 또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꾸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지 말고. 지제역 앞 지하차도, 이게 지제·세교하고 영신 이것만 가지고 이 지하차도가 정말 필요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제·세교나 영신지구가 가다가 불행하게도 사업을 포기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아휴, 거기서 하려고 포기했으니 그냥 손 떼자’ 이렇게 했나?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거기가 하다가 안 했으니까 아휴, 모르겠다. 우리는 하기로 안 한 것만 타령하면 된다.’이래요? 그 사례를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고덕신도시에서 그 현상이 벌어진 것을 갖은 방법을 통해서 국비 받아다가 하고 기지주변사업으로 돌려서 하고 이렇게 해서 별 것을 다 했잖아?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폐수 이런 것 다 빼고 도로만 얘기하자 이거예요, 도로만. 2009년도에 지제역 얘기가 없다고 하는데 이미 거기는 다 예정돼서 추진되던 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요. 보통 KTX열차가 올 때 이게 1~2년 만에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하려면 행정처리 부터 시작하면 10년 이상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 안 그런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안 하고 8번 항에 넣었다고만 얘기하니까 자꾸 꼬여 가는데, 그러면 8번 항에 넣을 때 명확히 얼마, 얼마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해 놔가지고 지금 꼬이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평택시 말이 맞든 사업자 말이 맞든 일은 어차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KTX가 개통돼서 지제역 문 열지요? 평택시는 그 타령만 하다가 지금 1번 국도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 달이면 거기에 차가 쏟아져 나올 텐데 무슨 수로 감당하려고? 이 1번 국도에 지하차도가 정말 필요해서 지하차도의 당위성이 있었다면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어디에 남았으니 이런 소모전을 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소모전을 펴야 돼? 아까 내가 유용희 과장 있을 때 얘기했어요. 2020년도에 인구 80만, 2035년도에 125만을 얘기해. 그 인구를 시가 할 수 있어요? 평택도시공사나 평택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거기의 1~2%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LH공사가 평택에 그것을 대비해서 해? 이미 다 보상주고 진행되고 있는 고덕신도시도 손을 제대로 못 대고 있는 상태예요. 경기도시공사는 택지사업을 안 해. 그러면 누가 해요? 결국은 민간 제안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가 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래 가지고 누가 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인구가 그냥 계획만 세우고 공장만 지으면 오는 겁니까? 들어갈 집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공장 지어놓고 집 안 지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다른 시에서 출·퇴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위에 있는 LG예요. 공장은 평택에 있는데 LG를 다니는 사람은 다 오산에서 살고 있어요. 왜? 우리는 택지가 없거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 LG택지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80만 125만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이것 택지지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하듯이 평택시에 얘기했어요. 평택시가 그동안 공영개발로 소규모라도 해 왔던 것을 그나마도 손 떼고 있는데 그것이라도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하자? 씨알도 안 먹혀요, 씨알도. 평택시는 그런 것에 귀를 틀어막았단 말이에요. 시가 공영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은 못 줘도 엉키게 해 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좀 더 냉정히 봐서 1번 국도에 지하차도가 어떻게 이 2개의 지구만 해당되는 문제냔 말이에요. 원인자부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디 그것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제역사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저는 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어보면 또 이렇게 대답하고 해서 지금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이 정도 대답하면 소위 말하는 사업자들과 할 때는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택시가 슈퍼갑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는 누가 갑이다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평택시는 여기 와서 사실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뭔가 할 때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명확히 해 줘야 논란이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항상 분란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런 분란 속에서는 일이 되려야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이것 하나만 올인 해 버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이미 지제역은 개통이 돼서 속수무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LH공사라고 봐주고 민 간사 업자라고 더 과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하고 질문 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동안 논란이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1번국도 지하차도가 만들어 져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했을 때 1번국도에 차량 정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계속 이 주장만 해서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될 때까지 KTX 서지 말고 지제역은 그냥 통과하라고 해야 되나? 지제역만 아니면 당분간 1번국도 지금과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다음 달 개통하면 엄청난 차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평택역하고 지제역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평택역도 엄청난 사람이 역을 이용해서 가는데, 평택역은 그래도 거기서 내리면 대중교통이나 거기서 주거가 가깝단 말이에요. 걸어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이 좋은 데 지제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제역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거기가 중심으로 가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외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지제역을 이용하려면 차를 어디다가 놓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 대안 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나는 모르겠다.” 하지 말고 어떻게 했을 때 대안 이 되는지 개인 의견이라도 내봐요. 계속 우기면 되나? 그거 생각 안 해 봤어요? 여기 오실 때는 뭐를 물어볼지 뭐를 답변할지 생각하고 왔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우리는 여기서 갑론을박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서 결론을 내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뭘 어떻게 해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