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 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 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용조. 건설과장 김중만. 주택과장 소장섭. 교통행정과장 권혁. 도로관리과장 이명천.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서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도로망 확충사업, 하천 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 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3억 5,600만 원보다 1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4,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등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52억 3,100만 원보다 69억 8,900만 원 증액된 82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도시개발과 12억 원 증액되었고, 건설과 46억 1,100만 원, 주택과 10억 8,900만 원, 교통행정과 3,300만 원, 도로관리과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평화육교요, 다 시비입니까?

시비는 저희들이…….

46억 원 올라왔는데.

그것은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요?

예.

지금 총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있죠?

시설공단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공단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부담금이 190억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307억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공사는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도까지입니까?

예.

2개년 사업으로 한다는데 5개년 사업입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추경에는.

그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요?

예, 사업은 다 마무리했고요,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로관리과 웅포 대맹마을 이 돈은 어떻게 쓴 거예요?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김영배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요?

예.

김영배 도의원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어디입니까? 대맹? 교회 옆입니까?

대맹마을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교회 옆에 진입로?

예,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요.

여기 계장님 왔어요? 도로관리과?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입니다.

이런 것 상의 좀, 제가 먼저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에요.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줘서 기다렸더니 이렇게 올라왔구만요.

이것은 도의원 재량사업…….

그러니까 해준다고 했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도의원 돈으로 하면 내 명분이 뭐가 되느냐는 얘기죠.

명분이 어디 있어, 하면 좋지.

내가 상반기 때 부탁했던 일들인데…….

시비가 없으니까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서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녹색어머니회 한마음가족 체육대회 500만 원 도비잖아요. 이것 도의원님…….

최영규 의원님요.

우리 최영규 의원님이 잘 모르셔서 이 돈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과인가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여기 녹색어머니회 지난해에 분명히 2,000만 원 정도 예산 올라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사용하는데, 일단은 사무실운영비, 체육대회비, 식대비 등등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예산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라오면 안 되지. 그렇죠? 다른 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돈이 분명히.

그것은 저희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님 재량사업비가 5억 원인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예, 5억 원 있어요.

그것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져왔나 보더라고요.

거기에서 배분을 했는데 그래도 그렇지 도비도 우리 대한민국 세금이에요. 우리 전라북도 익산시민들의 세금이 도로 일단 가잖아요. 그런데 어영부영 해가지고 녹색어머니회 이건 아니에요. 이한수 시장님 8년 동안 재임할 때 2,0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씩 가져간 단체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해 예산 때 봤거든요. 제가 이게 무슨 돈이냐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예결위 때. 국장님은 모르시는데 그때 관련됐던 국장님이 체육대회까지 포함돼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체육대회라고 올라오면, 녹색어머니회에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집행하다가 부족하니까 의원님 찾아가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가장 많아요, 보조금이 익산시에서. 그런데 이런 데를 또 주신다고, 지금 최영규 도의원님께서 잘 모르시고 주셨는데 이건 아니지.

그건 얘기할 것 없이 이따 삭감하면 돼.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

의원님 재량사업비이고 추경성립전 예산 다 편성해서 다 썼어요.

다 썼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세요.

지금 삭감하면 안 돼요. 다 썼어요.

이게 뭐예요, 세상에. 나 깜짝 놀랐네. 각 국이 다르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음에 깎아요.

다음에는 기획예산과 가서 깎아야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성립전으로 사용 다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술 위원님.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복되는데 평화육교요, 시비가 19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지금 56억 원을 넣었다 이 소리네요?

예.

시비를 얼마만큼 넣어야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건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는데 시부담금이 있어요.

토지매입 때문에?

예, 내년부터 토지매입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하면 돈이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 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토지매입은 시에서 해주고.

일단 시비만 투입하고 있어,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고?

철도시설공단에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307억 원이.

그리고 그 밑에 보안등이 전부 다 도의원들이 집어넣은 것이죠?

예.

116페이지 보면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냄새가 나요. 마을회관인지 경로당인지 헷갈려. 두 군데로 써먹어요, 지금. 116페이지.

그것도 다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재량사업비인데 사업이 이중투자가 될 수가 있고 이중 이름으로 될 수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사업들이에요. 성립전 사용을 안 했잖아요.

했어요.

성립전 예산이네.

다 쓴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회관으로도 써먹고 경로당으로도 써먹고 이중으로 타먹고 그러면 안 되지. 예산이라는 것이. 회관인지 경로당인지 파악도 않고 돈을 막 쓰면 돼?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모정이나 이런 부분은 중복돼서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다 조사해서 하는 것이니까.

모정 말고 기능보강 마을회관.

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하고 중복돼 있다고, 이름이 경로당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을회관으로 다시 타먹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택과에 줘야할 돈이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에 줘야지. 경로당 같으면. 그렇죠? 마을회관으로 또 써먹잖아요. 기능보강. 뭘로 썼어요?

그 부분이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항상 의견이 많이 충돌이 돼요.

그러면 경로당이면 경로당,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 하나로 명칭이 통일이 돼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밤에는 박쥐, 낮에는 쥐 그러면 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구별을 해야지요.

예.

그리고 이것 무엇무엇 했는가…….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7개 무엇무엇 했는가 해 주시고, 도의원들 너무나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선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명호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정광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83억 6,9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8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005억 6,8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0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은 5,300만 원이 증액된 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47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4,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31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와 농촌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600만 원이 증액된 88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 분야로 재해복구비 지원사업에 1,3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에 7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상마을 지원사업에 200만 원, 용머리권역 마을표지판 설치사업에 500만 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사업에 2,700만 원, 농로 확 포장 사업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분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행정지원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구축 분야로 ICT 융복합 축사지원 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시설 구축,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 지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추가경정성립전 사용 승인된 국 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아까 건설과에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5억 원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도의원들이 어디어디 찍어서 주는 것보다도 예산 내려왔으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서 내렸다는 건 잘못된 것이지. 그러면 도비라고 해야지 시비라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126페이지?

예, 그것 때문에 열 받아서 하는 얘기지.

여기에다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도 얘기를 하세요.

아까 건설과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이미 다 썼어요. 다 써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변명할 것도 없고 이건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이것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걸 다시 또 지적한 거예요.

본위원도 300만 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준다고 해서 결국에는 도의원이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에서 앞으로 올리지 말든가, 또 예산과에서 그걸 똑같이 해야지 개인을 이렇게 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밭농업직불제시스템 사무관리비. 보통 일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상적인 사무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소모품비나 아니면 관련된 심사위원들 위원회 수당 쪽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는요?

출장여비도 읍면동에 같이 배정을 해가지고…….

누가 출장 가는 거예요?

담당직원들이 현장 출장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장에 그 농작물이 심어져있는가, 안 심어져있는가…….

조사, 확인, 파종 이런 쪽.

우리 직원들이 해요?

예, 직원들이 합니다.

이것 사용내역서 주세요. 두 가지 다.

예.

그리고 아까 조남석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 안 했어요. 126페이지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이게 도의원들이 선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면 영만리, 웅포면 가정마을, 함열읍 두라마을. 말하자면 이건 선정기준이 우리 집행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마을에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감당할 수 있어요?

도의원한테 항의해야지.

아니,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도의원 재량사업은 저희들한테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은 돈이 내려오니까 좋다, 하고 썼지, 사실은. 왔을 때 이것을 과연 써야할 것인가 과연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에 맞는 사업인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 판단해 봤어요? 그것 안 했잖아요. 내려왔으니까 이것 써, 그러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할 필요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그것을 단호하게 규제도 하고 조정도 하고 또 같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알지도 못하는 도의원이 어느 지역에 그냥 내려 보내요. 아무 쓸모도 없는 사업을.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만나요, 그 사람 당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필요해요, 알았어, 그냥 줘, 다 줘. 표도 없어, 사실은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그런데 만나가지고 주는 거야,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여기에 팍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뭐예요. 아까 조남석 위원이 말씀하시더만. 물론 예산부서에서 조정도 하고 그래야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이 왔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이 맞는 사업이냐, 제대로 돼야 할 사업이냐, 형평성에 맞는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서 다른 지역구 의원들한테 통보도 해 주고, 이런 것이 왔으면 사용성립전에 말씀을 하셔야지 다 해놓고 하면 우리는 허수아비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허수아비예요, 지금. 이것 할 것 뭐가 있습니까? 허수아비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제가 방금 들은 얘기인데요, 이 사업계획을 올릴 때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는 하고 올린다고 지금…….

여기 의원들 다 있어.

아니,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 보내고 요구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도의원님하고 지역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시의원님들한테 상의 드린다는 것은 없었고요, 도의원님들하고 그런 상의를 지역은 어디이고 누가 건의를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건 하지, 도의원들이 올릴 때. 내가 여기 모 시의원 이름까지 가지고 있어. 마을회관 모정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에요. 지금 화장실, 앰프, 보수 이것을 아까도 말했는데 마을회관에다 했어요. 그런데 회관은 없어. 지금 경로당이에요, 다 명칭이. 회관은 하나도 없어요. 왜? 냉난방비 타먹으려고 별 수 없이 경로당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회관으로 이름을 다 넣었어요, 허위로. 이런 것도 들어와요. 이게 다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감안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를 하시고 하세요.

조남석 위원님.

우리 소장님, 도비하고 특별조정교부금 돈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셔.

사실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도 쪽에서 일정부분 지역을 정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파트에 예산을 내려 보내주겠다 하는 것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도비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일제적으로 못 받겠습니다,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안 됩니다. 예산파트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집행할 때 거기까지는 조금 여력이 미칠 수 없는 현실이 돼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형관정 같은 것은 아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 된다고 고집을 해 가지고 조금 서로가 갈등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중앙의 감사원 감사나 지적은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관계는 특별히 지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면 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익산시의 현황을 봐서 순위대로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원인이 찾아왔으면. 그런데 이것을 미리 도의원들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지. 도비로 내정해서 내려왔을 경우고, 그러니까 이것은 맥락이 도비가 아니고 시비로 된 거예요, 이게. 그렇잖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부랴부랴 이렇게 얘기하고 건설과는 도망가시더라고. 예산을 해 줬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민원을 상반기에 넣었는데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와서 봤더니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다 이거예요. 도의원이. 무슨 이야기냐는 얘기예요. 나는 예산편성을 상반기에 해 놨는데.

이런 관계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개 부서차원이 아닌 시나 도 차원, 관련된 예산파트 부서에서 뭔가 원칙을 정해서 원칙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의원들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조정교부금이 의원님들 사업입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아니잖아요, 그건. 그 맥락인데 왜 그렇게 쓰이냐는 얘기지.

국회의원이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익산시에 떼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25명 의원들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정에서 급한 데부터 써야 되는데 쓴 데다 또 쓰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 도비로 자기들이 세웠을 때는 쓰는 것이지만 이런 교부금 자체도 우리가 못 쓴다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면서 상당히 속이 상해서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 살림살이는 의원들이 전적으로 주도하고 또 의원들이 100% 앞장서서, 시민과의 교감은 도의원보다 사실은 시의원이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전 시간인 건설교통국도 그렇고 앞으로 할 사업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도의원 사업이면 의원들의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시된 채 일방통행식 행정, 편의성식 행정으로 갔습니다. 예산서를 딱 받아보니 시의원들이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이 새치기처럼 딱 우선적으로 되고 그러면 시민과 약속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원은 그냥 엿 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시의원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시의원과,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도의원입니까, 시의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같은 공동운명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함께 아울러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의원님 알고 계세요,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타를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도의원 예산 다 일일이 다 체크한다면 우리 시의원도 다 체크 당하면서 해야지요. 지역민들이 요구하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좀 함께 하는 행정, 특히 도의원보다는 우리는 시 행정이잖아요. 도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을 배려하는 그런 행정수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심하게 고민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도의원님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이런 지역에 사업이 있으니 알고 계시십시오, 한다면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아무개 의원이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는데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도의원이 이미 했는데요, 그러면 뭡니까? 시의원은. 상실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이건 부탁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쭉 보면서 우리가 지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추경성립전 예산이거나 아니면 도비이거나 국비이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경의 의미가 있나 할 정도로 상실감이 커서 그랬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 있어요. 300만 원이 증액편성이 됐는데 이게 보조금 예산 추가배정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나온 거예요? 300만 원이? 보니까 매칭이 국비 57%, 도비 13%, 시비 30%로 돼 있더라고요. 증액 300만 원이 됐잖아요.

예.

과장님,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추가배정을 해준 거예요? 국가에서?

이 관계는 국비로 해서 전국단위행사 때 관련된 출장여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 지자체한테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예,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 하면 상당히 여유 있게 행정 수행할 수 있겠네요.

시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현장을 돌아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장여비가 적은 돈 같지만 300만 원이나 증액이 됐으니까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행정비를 지원해준 거잖아요. 더 열심히 일하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간략하게, 아까 주유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행정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서로가 좋게 이런 파탄이 없이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상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미래의 비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편성규모는 하수도 특별회계 483억 6,600만 원으로 1차 추경예산 478억 6,600만 원보다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출예산 주요편성 명세로는 세입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모현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5억 원을 들여서 110m를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600m에서 나머지가 한 500m 되는데 언제해요?

저희가 지금 D급 나온 구간이 3.2km인데요, 모현동 구간은 600m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남중동 이화아파트에서 모현동사무소 구간인데 그중에서 일부 구간 110m를 하고 차후에 예산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화아파트에서 모현주민자치센터 거기까지가 110m예요?

600m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제일 부식이 심한 구간 110m만 우선 하는 것입니다.

짜깁기식이구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하수관리로가 2m*2m 큰 박스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네, 이게.

이것은 특별히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낸 것이고 환경부에서 또 노후관로에 대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환경부 노후관로 사업에 포함시켜서 그것은 매칭이 50:50입니다.

그런데 이화아파트에서 모현주민자치센터까지 600m 안 되는데.

직진으로 보면 600m가 안 되는데 유형이 반듯한 게 아니라 지형에 따라 꼬불꼬불한 이런 유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 때문에 110m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관계상.

어떻게 나머지 하려고.

국비를 받아서, 노후관로가 현재 저희가 D급이 3.2km, C급이 21.3km가 되기 때문에 국비 받아서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내용이 똑같아요, 예산이 하나이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미터 당 454만 원이 들어가요. 어떠한 특허공법이에요? 특수공법?

지금 특수공법은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위에는 안 건들고?

예,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철근작업하고?

어떠한 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법을…….

지상에 무엇이 있어요?

현재 건물도 있고 밭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밭이야 다시 원위치 시키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땅속에 암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이 노후되니까 시멘트가 벗겨지고 철근 같은 게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코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해서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 철도가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설계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 정도 나온다.

설계 나왔어요?

지금 현재 이 돈은 아직 설계까지는 않고 나와야 설계가 되니까 저희들이 육안상 봤을 때 철길을 지나가니까 이 정도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설계해 보면 조금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터 당, 이게 무슨 비행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터 당 454만 원이라면. 하여튼 잘 하시고, 특히 지하에서 작업하면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남석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남석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