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소·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은 복지부 교육중이고 요.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고객감동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처리,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 위한 도서관 운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10억 9,1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 2,403억 8,000만 원보다 2억1,0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조정교부금 수입은 2,000만 원 증액된8,000만 원이며 보조금 수입은 1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7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3억 9,400만 원으로 당초 3,265억 8,400만 원보다 18억 1,000만 원(0.55%)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259억 5,100만 원에 비해 4,5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9,6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꿈(Dream) 트리(Tree) 진로직업 체험 캠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1,527억 2,8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527억 5,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왕궁 평리마을, 춘포 입석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1,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제1회 추경예산 736억 7,300만 원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8,8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이 1,40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9억 1,3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9억 2,2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제작설치비가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7억 2,2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액된 184억 2,3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익산공설운동장 개보수 지원으로 16억 원이 증액된 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53억 7,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700만 원으로 어울림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및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2차 추가경정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한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편성 등 최소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2016년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가지고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미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고 시비가 투여된 것은 공설운동장 개보수 기존에 매칭 했어야 됐는데 못한 거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6억 원이면 올해 세워야할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다 세워진 것입니다. 원래 시설비가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입니다. 시비부담금 35%는 다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로 온 거 꿈트리 진로직업 체험 캠프 1,5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100%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로해서 삼동청소년회로 거기 프로그램사업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김대중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이건 올해만 내려온 거고 그전에도 없고 그런 내용인가요? 이런 내용이…….

전에는 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는 책정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다보니까 추가로 도의원 시책사업비로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 공모에 올해 안 되어서 이 사업을…….

예, 안됐습니다.

만약에 도 공모에 됐으면 그때는 도비로 100% 하는 거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60명 정도로 하는데 도내청소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익산시에만 아니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설명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동청소년회로 한다고 해도 저소득층 꼭 그런 대상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인 희망자.

그럼 160명을 어떻게,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학교하고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학교에서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면 중학교, 고등학교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예.

사업내용이 도비로 왔다고 해서 가긴 가는데 어떤 식으로 자세하게, 작년에 그러면 사업진행이 되어서 결과들이 있나요?

예, 정산 받은 거.

정산내용 말고…….

프로그램내용을 별도로 갖다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거랑 작년거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에 세계유산등재기념 제38주년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 및 학생그림그리기대회라고 했는데 500만 원이 추가된 것은 그림그리기를 더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따로 온 것입니까?

…….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그림그리기대회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선포식이 2,046만 원이었는데 기념식에 더 플러스된 건지 알았는데 여기 보면 학생그림그리대회라고 예산서에 있는데 500만 원이 기념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조창구입니다. 당초에 2,046만 원이 편성된 부분은 시비로 금년도에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을 익산에서 하는 걸로 세워졌었는데 그 사업비가 일부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연보호헌장선포기념식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내용은 그림그리기대회도 있었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500만 원 추가로 받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국대회를 하면서 500만 원 도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이 행사는 올해만 것입니까?

예, 올해 한번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라북도가 금년에 하는데 전라북도에서 우리 익산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도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광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익산시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돈 500만 원밖에 안주나요?

예, 도비를.

도 행사인 거잖아요.

당초에는 우리가 전라북도 자연보호헌장행사를 전라북도 권역으로 해서 익산에서 하기로 유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광역단위로 돌아가는, 전국대회를 전라북도에서 해야 된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면서 전국대회로 확대하자 하면서 도비 500만 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익산시가 자발적으로 익산에서 하겠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런데도 돈은 안주다가 지금에서야 나중에 500만 원 줬다는 거잖아요.

예, 확정이 된 이후에.

이걸 꼭 익산에서 2,000만 원 들여서 했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당초에는 전라북도 자연보호협회기념식을 하기로 했던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뿐입니다. 당초에 2,000만 원도 그래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것인데 500만 원을 지원을 더 받아서 전국으로…….

이해가 잘 안 돼요. 도 행사인데 결국 저희 돈 가지고 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처음에 어떻게 이게 세워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후에는 이런 행사는 시비로 다하는 행사는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아마 전국에서 돌아가는데 올해 전라북도에서 하는 건데 익산에서 한 걸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익산에서 경비를 대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

우리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서.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 자연보호기념대회를 익산에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전국연맹하고 전라북도 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으로 하는 순서가 금년에 전라북도였다. 전라북도였는데 전라북도 에서 다른 시·군에서 할 대가 없으니까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하면서 전국대회까지 겸해서 같이 하자해서 도비 500만 원을 지원해 줬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불법폐기물관리에서 감시카메라 설치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어양동 원룸이 많은 곳 우리원룸주변으로 그 지역에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니까 그쪽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니다보면 감시카메라에 대한 요구가 높은 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감시카메라를 물론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데 어떤 곳은 쓰레기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 게 경제적으로 나을 수 도 있고 어떤 데는 설치를 하잖아요. 원룸촌이라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필요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균 감시카메라는 1년에 몇 대 정도 설치하고 있나요? 기준이 있고 그대로 설치를 하실텐데.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에 요구해서 예산확보 되는 대로 설치하고 있는데요. 주로 쓰레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 이런 곳을 현지 실사해서 어양동 여기도 불법투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어디 우리가 내년에 몇 대 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물론 필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데를 하든지 이런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정밀조사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그것은 5월 달까지 용역을 수행하니까 최종결과는 5월 달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5월에 잊지 않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월에 용역결과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호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왕성한 의 정활동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든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01억 200만 원 대비 1.04%인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02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보조금 1억6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44억 4,300만 원 보다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증액편성 내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여건에 변화에 부합하는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한 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려고 하는 건데 국비 100%라고 하셨잖아요.

예.

기금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기금으로 들어 온 것입니까?

응급의료발전기금이 따로 재원이 있습니다.

익산시 안에?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기금으로 해서, 이 예산도 보건복지기금으로 100% 저희한테 배정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이 1억 원 들어올 때 저희는 세입으로 안 잡히나요?

세입으로 잡히죠.

세입으로 잡힌 영역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입예산서 42쪽입니다. 보건진료 및 현대화사업 해가지고 거기가 1억 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건진료비 현대화사업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면 100%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된 건 어느 정도된 거죠?

시행된 것은 응급의료제도가 적어도 7, 8년 정도 됐는데 매년마다 평가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중앙응급의료원에서 평가해주기 때문에…….

기정액 1억 200만 원을 잡은 것도 기금이 내려온 금액을 잡는 건가요?

그렇죠. 당초 예산도 기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려온 것만 잡고 기금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편성만…….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받은 것이죠.

저희는 기금에서 하달된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금 하달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병원에 집행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리 익산에 있는 익산병원이 평가에서 상위로 나와 가지고 또 원광대병원이 중위로 나와서 더 추가예산을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시민들로서는 응급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고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병원 같은 경우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까? 그럼 익산 원광대병원만.

전북대병원은 지난번에 어린아이사고 이후로 지정권역센터에 취조가 되어 가지고 조만간에 다시 재지정을, 복지부장관이 지난주에 현장행정을 다녀간 이후에 됐고 저희는 이미 지역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존속이 됩니다. 존속이 되고 저희가 올해 권역센터로 전라북도 권역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전북대병원하고 원광대병원이 권역센터였는데 그것은 실제 사업수행은 원광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완성이 된 뒤에 거기에 같이 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같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보건복지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영숙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