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연. 시민안전과장 배수문. 세무과장 신차란. 징수과장 강태순. 회계과장 박귀자. 교육정보과장 이명희. 행정지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와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4,637억 8,400만 원 보다 152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79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세수입은 1,240억 2,500만 원, 세외수입은 117억 3,2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4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2,580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억 9,8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9,400만 원, 보조금은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6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2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1,690억 4,800만 원 보다 4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1,73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편성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5억 원이 증액된 364억 1,800만 원, 시민안전과는 3,2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7,800만 원, 세무과는 6억 9,500만 원, 징수과는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8,800만 원, 교육정보과는 5,1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300만 원, 행정지원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36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무더위쉼터 간판정비, 폭염대책 홍보 등 효율적 폭염대책 추진을 위하여 폭염대책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세입담당 공무원 국외견문, 마동, 동산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방문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청별관 화장실 시설개선사업, 제4회 익산시 주민자치한마당 체육대회,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읍면동 명칭변경,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김용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님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설명자료는 8쪽이고 예산자료는 85쪽인데요. 세입담당 공무원분들 국외연수는 아마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2,000만 원을 받으셔서 스물네 분이 가신다고 하셨어요?

예.

제가 작년에 상사업비 받았을 때는 이것을 시에 필요한 것으로 상당히 후원을 하시는 형식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실제, 수고하신 분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태국, 베트남이 우리가 세입과 관련해서 배울만한 그런 선진지라고, 물론 관광선진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어떤 자주재원확보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취지에 부합한 곳인지 그것이 조금,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에 대한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로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태국 그리고 예산액이 좀 적기 때문에 어디 선진지를 가서 배울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위로의 목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아쉬운 생각은 들더라고요. 작년에도 상사업비를 기획예산과하고 징수과에서 받았는데 시 예산이 어려우니까 되도록 시 예산에 사업하는 쪽에 반영을 해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요. 상사업비를 상사업비 실제 맞게 쓰시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냥 이것이 되도록 목적하고 맞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하나 궁금한 것이 87쪽에 평생학습 마을리더양성과정 및 홍보학습센터 운영 거의 강사비나 조금의 운영비일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강사 분들이 시간당 받으시는 수당이 행복학습센터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받으시는 수당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사분들의 숫자 정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무슨 과 과장님이라고 설명 이야기를 하고 답변해주세요.

교육정보과장 이명희입니다.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떤 자격요건을 필요로 한다든지 또 인문학강좌랄지 이런 것들은 강사수당이 조금 높고 단순히 어떤 수료만 마쳐가지고 그것으로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에서 적게는…….

적게는, 시간당을 물어보시는지 아니면.

시간당.

시간당 단가가 적게는 한 4~5만 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이기도 합니다.

시간당이요?

예, 시간당. 시간당 표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한 회에 보통 2시간짜리 이렇게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조강의랄지 예를 들면 그런 강의들은 한……. 아, 시간당이 아니구나. 한 달에 4번하는 것으로 하니까 한 10만 원 정도? 제가 정확히 그 강사수당은 자료로 한 번.

예,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는 강사비인데 아마, 내용을 한 번…….

예, 내용을 한 번 보고.

자료를,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프로그램 170명 정도가 혜택을 받고 계시고 지금…….

예, 4개 센터에…….

예, 지금 총 4개 센터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자료를 제가…….

그것을 전체 올 1년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강사분이나 수당 현황을 한 번.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정확한 설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료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85쪽 아까 국제화 여비요. 이것이 포상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포상금이지요?

예.

여기에 넣어야 해요? 원래 포상금은 별도로 쓰는 것 아니에요?

편성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구먼요?

예.

아까 우리 모 위원님은 꼭 가서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잖아요? 선진지 가려면 유럽 쪽이나 이쪽에 가야 되는데 경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1인당 3~400만 원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을 정한 것 같고, 어차피 1년간 열심히 하셨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렇게 포상금 받았으니까 가서 심신의 위로를 달래고 오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주민센터는 마동 주민센터는 언제 완공됩니까?

2018년도 3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각장 하수슬러지 중단된 것 아시지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나중에 악취 때문에 주민센터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것이에요.

예.

중단되어서 현 상태로 그대로 가야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제가 잘 모르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은 뭐예요? 그것을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특별조정교부금.

제가 설명 드리면.

예.

기획예산과장 이용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지방소득세하고 도세 부분 그것을 우리 시군에 배분을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 그런데 그것이 일반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원님들한테 사업비 성격으로 한 2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와…….

도에서 주는, 국고가 아니고 도에서.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주고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주고.

이것이 내내 도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고…….

거의 다 도의원님들이…….

도지사가 쓰고 그런 것이에요?

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함열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에 이것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썼어요. 누가한 것이에요? 88쪽에 보면 우리 교육정보과에.

아마 김영배 의원님이.

예, 김영배 의원님.

좋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과 자료에 보면 용안면 용머리고을하고 오산면 신중마을이 우리 김대중 도의원의 사업비로 민간자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안면에 김대중 도의원이, 내가 좀 이상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역구가 아닌 용안면에 김대중 도의원이 내가 좀 이상해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안면 용머리고을하고 오산면 신중마을은 김대중 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아닌데 거기에…….

도의원은 지역구가 아닌 경우에도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전체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다른 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익산시청 별관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를 말 하는 것이에요? 회계과.

회계과장 박귀자입니다.

예, 별관이 어디에요?

지금 산림공원과 있는 자리입니다. 소방서 2층.

아, 소방서 2층 산림공원과 있는데.

예.

진짜로 가보니까 거기 많이 낡았더라고요.

예,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거기는 특별히 더 많이 낡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각 읍면동 내려보냈지요? 기획예산과에서.

예.

내년도.

예.

그런데 청사에는 전혀 쓰지 말라고 했다면서. 청사기능보강.

주민참여예산은 청사부분은 제외하고 일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청사는 해주시려고?

예, 청사관리 쪽에 필요하면.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예.

동산동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중단 됐잖아요?

예.

주민센터가 2018년도 2월?

2018년도 3월 달에.

3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가 지금 현재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예.

특히 날씨가 좀 저기압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은 아주 악취가 심해요.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주민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이전에 냄새가 많이 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런 곳에 주민센터 세워 놨다고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그쪽 금방에 이사를 해서 같이 악취하고 같이 살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용의 없어요? 시장님 지금 어디 살아요?

지금 부송동에 살고 계십니다.

부송동에서 동산동 휴먼시아나 그쪽에 집 좀 알아봐가지고 시장님이 그쪽에 가서 직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건의를 한 번 해서, 예?

예, 건의 드려서…….

예,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직접 가서 있으면 주민들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시장도 거기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있잖아요?

예.

미보상토지, 지장물보상 이런 것을 하는데 2 차 추경에까지 이런 것 세워야 합니까?

지금 미륵사지 그 앞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2005년부터…….

제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물은 것이 아니고 이런 비용을 2차 추경에까지 세워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의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을 매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해서 그 앞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되지요?

아닙니다. 이번에 해서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루속히 라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11월인데 1월 달에 해도 되잖아요?

아니, 지금이라도 바로…….

예, 거기까지 하고.

예.

관광지 웅포에 정자설치 했어요. 이 도비 5,000만 원을 가져다가 했는데 이것 다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러면 정산서도 다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지금 사업완료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과에서.

예,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정산서류 좀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뭐뭐를 했고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93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국비가 3,000만 원, 지특비가 3억 4,300만 원, 시비가 2억 4,565만 원이구먼요. 이것이 어디에 투자되는 것이에요?

매일시장하고 남부시장을 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했어요?

예.

다 끝났구먼요?

예, 지금 2,000만 원씩 4,000만 원인데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아니잖아요. 6억 1,865만 원 이것이 뭐예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추경 때 4,000만 원만 넣은 것이에요?

예.

추경에는 4,000만 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성립전에 다 해가지고.

예.

하여튼 이 전통시장은 돈 먹는 하마 같아요. 돈 갖다가 넣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그렇지요? 활성화 되어요? 돈 이렇게 투자해도?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냐고. 돈은 계속 가져다가 넣는데.

지금 비가 새가지고요. 비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 투자한 만큼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워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예산자료는 94쪽이고 설명자료는 7쪽인데요. 익산문화예술의거리와 연계한 관광활성화용역 이것은 지금 추경성립전이니까 마무리를 하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 김형훈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저희들이 익산근대문화자원 관광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앙동, 문화의 거리, 남부시장, 춘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계획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한 245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이런 것을 활성화 국비 저기를 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금 3,000만 원을 받아서 용역 추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3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 2017년 4월까지 진행하는 구먼요.

예.

향후에 자료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설명을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이 역사문화재과에서도 문화예술의 거리에, 꼭 문화예술의 거리만은 아니지만 근대역사자원을 쭉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했거든요.

예, 했습니다.

겹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단순 자원조사이고 여기는 실제 활성화계획까지 나름대로 국비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기는 한데요.

예.

역사문화재과에서 상당히 근대문화재와 관련해서 조사를 소상히 했어요.

예.

올해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도 잘 결합시키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는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지금 카인드마트하고 두리패션 있는, 전에 일제시대 당본백화점자리, 지금 거점1 앞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

2층짜리 건물.

그 코너 옆에 있던, 이번에 맛있는 골목 했던 거점1 앞에 두리패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물.

이것은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95쪽에 그것하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지원 이것은 어떤 단체로 지원이 되어서 행사가 진행이 된 것인가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공연은 한마음 음악봉사단라고 해서 음악봉사단체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소리뫼하고 미술협회 양쪽으로 나눠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어떠한 행사였는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형택 의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임형택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임형택 위원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이주 동안 2016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