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정례회 셋째 날인 오늘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및 질의ㆍ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민윤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목차순서에 의하여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2016년 희망곡성 친절민원실 운영은 민원안내데스크 운영, 중식시간 창구 교대근무, 근무시간 외 1시간 연장근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민원 만족도 조사를 추진하고 불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한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교체하였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제기 이용은 7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학교 방문 현장민원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하였던 3교대 근무 안내도우미 운영은 사회복무요원이 전담토록 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민원인의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민원 처리 및 국민 알권리 보장입니다. 10월 말 현재, 민원창구 운영결과 대장발급, 여권, 주민등록 등 방문민원 4만 5,476건, 민원24시, 무인민원발급 등 전자민원 6만 9,700건으로 총 11만 5,176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근무시간 외 여권발급 및 여권 도착알리미서비스 99건, 행정정보공개 1,174건, 국민이 궁금해 하기 전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정보공표 688건에 대한 현행화를 추진하였고, 민원편람을 정비하고 시각장애인용 민원편람을 제작하여 비치하는 등 주민만족민원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이 공감하는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총 16만 1,213필지로 주민열람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7%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가가 없는 공공용 토지 8,590필지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 및 처리, 2017년 공공용 토지 지가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12월 말까지 입력하여 내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2,009건 중 322건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2건의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6개소에 대하여 불법중개행위 등 자체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물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도로명 주소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2016년 1월 1일 현재 382개의 도로명에 1만 4,401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명 조사 이용률은 87.5%입니다. 금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3,500만원의 사업비로 595개를 설치하였고 도로명판 60개소, 건물번호판 1,018개소도 신규설치 또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자도면 열람서비스를 고달면에도 설치하여 군민들이 모든 읍면 어디에서나 다양한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가지정번호판을 통명산 일원에 35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와 설치,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11월 중에 7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년간 1,400필지에 대하여 경계일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량은 300필지이나 10월 말 현재 362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도 지적공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지적임야도 경계불일치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2017년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추진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적측량 성과분석 1,276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238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무료등기 6,607필지를 촉탁하여 2억 6,400만 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건축법 저촉 등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5건에 대한 개시결정과 분할측량까지 완료하고, 현재는 지적공부 등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행정공부 일원화 사업 오류자료 5,23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간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인 입면 종방지구 549필지 29만 7,000㎡를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측량과 경계점 협의를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지적재조사 실시사업지구인 곡성읍 대평지구는 930필지 33만 5,000㎡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현재는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징구율은 56%입니다. 또한,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지역인 옥과 소룡 외 2개 지구 3만 368필지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면 종방지구에 대해서는 경계조정, 조정금 산정 등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7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업자지구도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함께 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배경을 설명하고, 민생과 지역현안을 살피는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함께 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 운영은 지난 1월 9일 옥과장을 시작으로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1회를 운영하였고 주민애로 건의사항 27건 중 2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군수님과 의장님이 함께 천원버스를 타고 시장을 탐방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곡성, 석곡, 옥과장날에 맞춰 버스탑승객과 현장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일장을 방문하는 민생탐방과 시장상인과의 이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 버스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유가보조금은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등 484대에 24억 7,500만원을,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48개 노선에 대하여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 10억 1,700만원을, 버스재정지원금은 인건비, 유류대 등으로 2억 1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영버스 구입비 1대 3,000만 원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정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의 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금년 1월 1일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이후 손실보상금으로 2억 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용역도 지난 6월에 완료하여 2017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단일요금제 시행 결과, 전년 대비 버스이용객이 2.9%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단일요금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수시로 파악하여 즉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본 보상사업은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대를 감차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인 5대는 10월 말로 감차목표를 완료하였고 총 9,900만 원의 보상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금년도 감차목표가 완료되어 택시의 양도, 양수가 가능하나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2017년도 목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양도, 양수가 금지됩니다. 참고로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주관, 택시자율감차 추진상황 성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7,0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효도택시 운영 안정화 및 확대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현재 10개 면 3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읍면소재지와 생활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현재, 효도택시 운행횟수는 9,450회 이용인원은 1만 9,107명으로 91.6%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5개 마을 191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효도택시 운행 확대가능마을을 파악하여 내년1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수시로 효도택시운행 문제점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불편한 사항은 즉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난 6월 곡성군 읍내리 411-31번지에 총 사업비 4억 원 2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1급, 2급 장애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자,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자는 등록을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안내를 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정례회 때 공영주차장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군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적어도 중장기, 말 그대로 인근 남원과 구례에 비하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적어요. 그래서 시내상가가 번잡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확충하는데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 보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민원과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예. 현재 곡성군에서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가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가구 당 1대에서 19세 이상은 무조건 1대가 운영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가지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니 중장기발전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마 반영돼서 나올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

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지난번에 중앙부처에 가서 주차장 특별회계 5억 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5억 원 합해서 10억 원으로 시가지 좋은 장소에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종합발전계획이 10개년 계획이니까 10년 이내에 공영주차장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해도 되죠?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효도택시 운행 안정화 및 확대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예.

효도택시 거리 규제를 하고 있죠? 매달? ○

효도택시는 100원과 1,200원을 받아서 읍ㆍ면 소재지 생활권인지 광역 생활권역 소재지인지만 받고 있습니다.

거리도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정해 놓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효도택시를 좀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연말까지 빨리 진행해서 정리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다른 부분보다 효도택시는 고령화되고 있는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

예.

그런 부분도 좀 더 발굴해 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보충 질의하십시오.

주성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윤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도택시 부분이 곡성교통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데 오지마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들어갑니다.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버스가 하루에 들어갔다 나오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밖에 없다든가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서 늘려달라는 말이죠. ○

그래서 곡성읍 동산리도,

그렇죠. ○

버스가 1일 한 번 들어가고 장날만 두 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산리 주민들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도택시가 들어오면 버스가 영영 못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효도택시가 들어가면 2년, 3년 내에 정책을 바꾸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잘 파악하셔서. ○

예, 검토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약 1년 여 하고 있죠? ○

예.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나니까 달라진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달라진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제가 지난번 아침에 석곡에서 버스를 탔는데 노인에게 어디를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곡성읍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읍에 가냐고 물었더니 치과 진료를 받으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석곡에 치과가 있는데 왜 곡성읍까지 갈까 했더니 예전 같으면 왔다 갔다 5,000원이 드는데 지금은 2,000원이면 왔다 갔다 해서 가는데 별 지장이 없고, 아무래도 곡성읍에 치과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 곡성까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도 조금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분명히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곡성군민들의 명암이 교차합니다. 일정 부분 편리하고 지역주민의 주머니는 가벼워진 대신에 이것의 시행으로 인해서 피폐한 곳은 더 피폐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면이라고 하는데 취약지구, 기술적으로 취약지구인 목사동이나 죽곡, 일부 석곡같은 경우도 해당되겠습니다만 이런 면 단위는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면 소재지, 최소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마저도 침해를 받고 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던 것 아닌가. 이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손실 보상금을 보상해 주죠, 사업주에게? ○

예.

그렇다면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손실보상금 책정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하고 있죠? ○

용역 결과와 곡성군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재정지원 조례 3조하고, 곡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운수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과정이 군수의 공약이라고 해서 너무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효도택시인 백원택시를 운영하고 있고, 또 단일요금제를 병행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파생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노선도 재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천원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백원택시에 대해서 파생된 문제도 연계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난 뒤에 했어야 하는데, 용역도 서두른 이유가 뭐냐면,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용역은 쉽게 얘기하면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하는데 표본이 너무 적어요. ○

예.

과장님! ○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표본을 몇 개월 하셨습니까? 이 용역을? ○

2015년 2월에 4일간 조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일간 조사를 해서 1년 치 손실액을 보상해 준다면 사계절도 있을 것이고, 공휴일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의 방학기간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손실 보상이 정확히 산정됐다고 가정하겠습니까? 시행결과를 보니까 2.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또 빠져 있을 것 아닙니까? 손실금액, 산정금액?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단일요금제를 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군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정말 철두철미해야 합니다. 적어도 용역기간을 충분히 1년 여 정도 잡고, 사계절도 해 보고, 방학기간도 해 봐서 정확한 손실금액을 산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4일 간의 용역결과로 손실 보상금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주 배만 불려 준 경우가 아니냐. 맨 처음에 명암을 물어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곡성군 관내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된다더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물론 일시 간과했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시 재조명하고 반영해서 2017년도부터, 이번에 용역결과가 잘못 나왔다면 다시 시행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제 생각으로는 일단 내년도에 용역을 한 번 더 해 보고 내후년부터 반영한다면 몰라도 2017년도 즉시 반영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5년도에 버스공영제로 할 것인가, 단일요금제로 할 것인가를 4,000여 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4,600만 원이네요? ○

예.

4,6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버스공영제를 하기에는 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니까 단일요금제로 가야겠다고 결론을 도출시켰어요. 그러면 단일요금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용역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죠?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단일요금제로 천원버스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한 2년간 경과를 봐서 내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1년 동안 한다면 몰라도 당장 내년에 발주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은가,

이 용역이 얼마만큼 잘못됐냐면 금년에도 3개월간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1,900만 원을 들여서 시행하면서 용역을 찔끔했어요. ○

예.

이것은 마치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용역에 불과합니다. 군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수공약도 중요하지만 정말 군민을 위하고, 군 재정의 일정 부분을 감안해서 지출해도 상관없다면, 그러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서, 여기 보니까 사업주도 일부 손실액을 감안한다고 돼 있어요. ○

올해만 2억 8,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 7,000만 원 정도는 사업자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다고 돼 있고요. 내년에는 사업자가 분담하지 않습니다.

분담하지 않죠, 이제? ○

예,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가 1년 간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해서 내후년 1년 간 용역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수입 자체가 이하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주가 동의하겠습니까? 한번 많이 줬는데? ○

다른 시군도 보니까 공영버스 가지고 군청과 업체가 상당히 알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

그래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요. 업주한테 일정 부분, 저희가 효도택시를 돌린다든지 압박을 해서 조금 더 적정한 이윤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

예!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이 부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조명할 것이고요. ○

예.

작년 2015년도에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때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시행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가 있다면 내년에 용역을 시행할 때 보다 더 철저에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에 시행한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더라. 이것은 군 공직자의 어떤 안일한 생각이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 때문에 아쉽습니다. 좋은 일을 해 주면서 왜 이렇게……. ○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이상으로 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한 의도는 아시겠죠? ○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등 목차 순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마케팅 활동과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가을여행주간 동안 곡성 한바퀴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였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계절별ㆍ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기차마을?전통시장?농촌체험마을 등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곡성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와 홍보캠페인에 참가하였으며 4회의 팸투어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곡성여행 리플렛과 안내지도 등을 제작, 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 관광달력을 제작하여 학교와 기업체,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두루누비 시범사업 조성과 관광수용태세 개선 후속실행사업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명품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사업은 22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까지 70년대 풍경의 역전거리를 조성하면 마무리됩니다. 역전거리는 이전 농산물판매소 부근에 5동에 680㎡ 규모로 저잣거리를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완공되면 농산물 판매제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추억여행체험관 건립사업은 3월에 치치뿌뿌 놀이터를 완공ㆍ운영하고 있으며, 15억 원을 투자하여 미니기차, 유럽정원 등을 조성하고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21억 원을 투자하여 요술랜드 공간에 수변공간, 숲 놀이터 등을 만들 계획으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섬진강 기차마을의 대부분 사업이 완료됩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곡성천 폐철교에 설치 완료된 경관시설인 러브트레인도 명소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곡성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차별화된 가치와 지향점을 반영하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화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접목하여 교육적이고 가족 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곡성읍 묘천리, 오곡면 승법리 및 오지리 일원 34만 6,000㎡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에 걸쳐 3단계로 49억 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화마을 기본계획수립 및 특구계획변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비용은 다소 유동적입니다만 1단계 사업인 동화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남도 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단계 동화정원 사업은 국비 10억 원을 확보를 하여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계획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 특구 변경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구 변경 지정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 매입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곡성 섬진강변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변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 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184억 원 중 국비 98억 원, 군비 66억 원, 민자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진입로 및 체험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체험센터 내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체험센터 내 부대시설 등 관광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후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유원지 시설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압록마을을 배후마을로 조성하고 수변공간 활용과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여 압록 유원지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 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계곡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장 등 새로운 소재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비 12억 원, 군비 8억 원 등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관리사무실과 취사장 40면에 야영데크와 편의시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하여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청계동 임란의병 훈련장이 우리 군의 또 다른 관광휴양 재원이 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개장,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가정역사 주변은 이용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주차장을 조성하여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 중 국비 27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기능 경관주차광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변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들이 찾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군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생가터 정비, 기념관 건립, 정자 설치 등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건축설계와 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섬진강 대황강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황강에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ㆍ체험거리를 제공하고, 대황강의 랜드마크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원 중 국비 29억 원, 군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11월 1일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주차장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황강변 길과 신숭겸 장군 유적, 죽곡 카누사업 등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지역간 협력강화를 위한 관광지 연계개발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내 소공원 조성, 주차장 등 관광지 기반 정비를 위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및 기반 정비를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는 소공원과 테마거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심청축제를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와 제16회 곡성심청축제는 지난 5월와 10월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개최되었으며, 특히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더불어 올해는 제42회 전남민속예술축제를 유치하여 도내 민속예술인 1,395명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군 석곡농악보존회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23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축제에도 참가하여 우리 군 대표음식을 홍보하는 등 곡성의 맛과 정취를 널리 알렸고, 일반부 음식경연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심청축제 발전을 위해 축제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내년도 축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연 개최와 영화 상영 등 총 51회의 문화공연을 통하여 많은 군민의 문화갈증을 해소해 왔습니다. 곡성&;심청 스토리 공감 행복누리 사업 일환으로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주민극단과 할머니 심청인형극단 극본 개발 및 공연 등을 통해 심청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제2회 월드요들데이 국제음악회 개최, 권역별 찾아가는 주민 참여 음악회, 읍면ㆍ청소년 농악 육성 지원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였고, 작은 영화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국악명인 등 학술조사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곡성군 출신 국악명인 등 현황 조사와 전수 상황, 전수관 건립 방향 등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작은 영화관 건립과 2017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군사 편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군사 편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018년 3월 곡성군사 발간을 목표로 각 권별 집필진을 구성하고 원고 집필 중에 있으며, 마을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별 문서, 금석문 조사도 꾸준히 실시하여 새로운 자료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유산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 문화유산을 전승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18억 9,0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문화재 총 45점 중 유형문화재 36개소와 무형문화재 7개소 등 총 43건을 보수 정비해 왔습니다. 이 중 태안사 광자대사탑 주변 정비 등 27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림사 괘불탱 주변정비사업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를 증대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곡성을 찾을 수 있도록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황강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곡면 유정리 37번지 일원 약 4만 2,000여 ㎡ 부지에 총 56억 원의 사업비로 야구와 축구 겸용 다목적 운동장 및 부대시설 등을 2012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준공 후, 대황강 체육공원 이용자의 요구사항인 축구ㆍ야구장 비후방지 펜스 공사 및 조경 수목 보식공사 등을 연내 마무리하고, 체육시설 위탁ㆍ운영 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대황강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참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도 단위 이상 대회 개최와 참가 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1회 국회의장배 전국 초등학교 클럽 축구대회를 시작으로 곡성-종로 친선 교류전, 심청배 전국 궁도대회, 심청배 전국배드민턴 대회, 곡성 군수기 패러글라이딩 대회, 게이트볼 대회 등 크고 작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제55회 도민체육대회에서는 곡성군 체육회와 동호인들의 활약에 성취상 3위에 입상하였고, 도민 생활체육 대축전, 곡성-거창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등 총 60여 회의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및 각종 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 화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K-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K-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지역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 다계층의 회원에게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프로그램과 전문 지도자를 제공하여 선진 스포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공모 신청서 제출, 2차 발표 평가, 3차 현장실사를 거쳐서 10월에 사업이 선정되어 향후 3년간 국비 2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K-스포츠클럽 운영 관계자 집중교육이 끝나는 대로 임원 취임 및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 K-스포츠클럽 법인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고, 사무국장과 전문 지도자를 채용하겠습니다. 군민의 연령ㆍ성별ㆍ계층별로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계층의 요구를 파악해 K-스포츠클럽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편익과 서비스로 지역사회 중심의 선진스포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곡성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곡성 체력인증센터는 군민에게 무료로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상시 체력관리, 개인의 체력을 인증해 주는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과 협업, 3개 마을과 문화센터에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심청축제 및 각종 체육 행사 시 출장 측정하여 군민의 체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7년도에도 재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입니다.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약 72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16억 9,000만 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으며, 증기기관차 등 코레일 운영시설 또한 41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여 18억 3,000만 원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차마을 내 안내판 정비 등을 통한 관광객 편의를 증대하고, 기차마을 상설 문화 공연을 5월부터 10월까지 2곳에서 20회 실시하였으며, 장미축제 기간 신기한 로봇행사 공연 등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호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동물농장 월동 대비, 기념품 개발 및 제작, 침실습지 연계 더욱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하여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섬진강 기차마을 경관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 내 수목과 꽃, 장미 등을 이용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상수리길과 1.3km의 해바라기 철길 등을 만들고, 섬진강 기차마을 수목과 장미 등의 생육 관리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음향시설 공사, 미니기차 선로변 아치 터널 설치, 각종 철도시설 보수 등 기반시설도 꼼꼼히 정비했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 목조시설 도색공사 등 시설 관리와 장미와 수목의 생육 관리, 봄꽃 육묘와 화단의 보리 파종 등 기차마을 경관과 편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는 기차마을, 곡성 청소년 야영장과 연계하여 가족과 단체 관광객을 위한 천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1만 3,9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2,000여 만 원의 이용료를 징수하였으며, 광주교육대학교 천체관측회와 MOU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천문 인프라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한국천문연구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천문교실인 스타-카 행사 및 별자리교실 등 각종 과학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가족 체험 별자리 프로그램과 과학 체험 행사를 운영하여 단체ㆍ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한 관내 학생들의 천문 동아리를 육성하고, 과학 행사를 개최하여 천문과학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감사합니다.

하드웨어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현재 기차마을과 장미원이 탄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번 뒤돌아보자, 뒤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광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 약간 장황하지만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서형규 과장님께서 군 전반의 예산과 기획 업무를 봤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경제학에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있어요. 기회비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

예.

바람직한 기회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면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기회비용을 잃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예.

우리 곡성군 1년 예산 3,000억 원인데 3,000억 원 중 가장 역점둬야 할 부분이 현재 70%에 해당되는 농업인들, 농업 경쟁력 확보 차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역 경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경쟁력,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 창출도 정말 중요하다, 군민의 삶의 환경, 복지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예산이 정말 중요한 이 부분에 편입돼야 하는데 관광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기회비용을 잃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느냐, 과거부터 그랬습니다. 과거에 군민들께서 왜 맨날 기차마을이냐는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 이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제가 엊그제 기획실장님께 하드웨어 사업, 공공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조물이나 사업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민선6기의 정책 기조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곡성군의 관광개발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

예.

앞으로 기차마을의 추세라든가 가령 기차마을을 대별할 수 있는 도내 유일한 관광지가 함평 나비축제라고 저는 봐요. 함평 나비축제의 또 다른 모델이 기차마을이다, 그 기차마을은 우리 공무원들이 2기, 3기, 4기, 5기, 6기를 거쳐서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그런데 이 관광지라는 것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

예.

어떻게 보면 기차마을이 정점에 왔다고 봐요. 그럼 어느 순간에 분기점이 돼서 침체될 수밖에 없다, 침체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안 관광지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0개년 동화나라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대안관광지 부분은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

예. 사실 관광사업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사업은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선진 사례를 보면 주로 테마파크 사업을 했던 유바라시도 결국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정주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지역의 어떤 사례를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산업화나 인구가 가치척도가 될 것이고, 현대사회에서는 경제개발 쪽만 추구하다 보니까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농촌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궁극적인 행정 목표는 군민의 행복과 잘 사는 고장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사실 관광개발사업은 흐름에 민감하고 가변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 뭐라고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어느 시ㆍ군이나 한 가지씩 내놓고 자랑하는 관광지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관광객 인구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 보고 싶은 곳을 자꾸 가기보다는 새로운 곳으로 많이 몰리는 추세고요. 저희도 자꾸 말하는 것이 시설유지의 개발보다는 프로그램이 유도하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는 인간 중심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이 앞으로의 대안관광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발자취를 지금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사실 과거 민선1기 때부터 현재까지 각 지구별로 수없는 관광지를 개발했지 않았습니까? ○

예.

그로 인한 반성은 과거에도 진행됐어야 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재정립해 나가야 되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그래프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 보임) 섬진강 기차마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프가 무엇을 나타내냐면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곡성관광의 피크죠. 그렇죠? ○

예.

그 이후로 10월 잠깐 반짝하고, 사계절 관광의 한계점은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봐요. 결국 기차마을이 핵심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저쪽에 있는 관광시설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반증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기차마을을 수없이 투자해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곰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순실 곰탕이 아니고, 정말 맛있는 곰탕 이야기를 해 볼게요. 곰탕은 맛있는 국물과 깍두기, 김치만 있으면 되는 음식입니다. 저는 관광지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동안 체류형 관광객을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과물은 별 의미가 없었다, 앞으로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해야 하느냐는 문제거든요? 섬진강 기차마을은 증기기관차가 있죠? 장미원이 있죠? ○

예.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가 있단 말입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는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로즈홀을 짓고, 어떤 것을 짓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단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까? ○

일단은 주 상품과 그걸 받쳐 주는 보조상품들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에서 앞으로는 기차마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직해서 지역으로 어떻게 뿌려줄 것인가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기차마을을 방문해서 기차마을만 들렸다 가거나 레일바이크나 증기기관차를 타고 갔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조직화하지 못 하다 보니까 자꾸 그곳만 왔다 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저희가 가을상품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이 곡성에 오면 하루 동안 곡성 여러 곳을 프로그램으로 짜서 문화관광해설해 주면서 돌려주니까 반응이 또 달라졌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기차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서 지역의 작고 소소한 곳으로 뿌려줄 것인가가,

나중에 해요. 관광 정책적인 사항은 나중에 하고,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것만 해야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이것이 업무 추진실적의 두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페이지를 장식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명품 섬진강 기차마을 조성이 있고,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 활성화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업무 추진실적과 관련되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는 기차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철로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장래 진짜 증기기관차를 띄우겠다는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현재까지는 철로를 가정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전까지,

아니, 간단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만. ○

철로 연장 부분은 검토 중에 있고요.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차는 기차마을이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증기기관차를 띄우겠다는 부분은 한번 환경성 검토를 해 보세요. 실현 가능성한 것인지, 그리고 기차마을의 한계 상황을 설정한다면, 제가 기회비용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기회비용을 지역경제, 농업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 군민의 삶에 환경적으로 예산이 분배될 수 있는 내부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프의 비수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자료 보임) 일본 아오모리 현에서 벼를 이용한 논아트라는 이벤트를 20년간 진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

예.

이 조그마한 도시에 연간 40만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벼를 이용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아까 그래프에서 비수기인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 기간이란 말이죠. (자료 보임) 다음 장 넘겨 보세요. 또 넘겨 보세요. 이곳이 충의공원에서 바라보는 주변의 논이에요, 논. ○

예.

논인데, 엊그제도 쌀 대책 관련해서 군에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때가 되면 쌀값, 농민들의 한숨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으로 가 버리면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권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내부에서는 쌀 수급량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이냐, 2016년 공공비축미곡 농가 출하 희망량과 군에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획량을 보니까 76%는 비축미, 그러니까 수매채널을 통해서 희망하는 농가의 쌀이 출하가 돼요. ○

예.

나머지 24%가 출하가 안 된단 말이죠. 24%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417ha. 그렇죠? 417ha가 되는데, 저곳에 논아트를 형성해 보자는 말이죠. 적어도 100ha 정도. 그러면 우리 군은 일정 부분 쌀 수급 조절이 가능한 것이고, 비수기에 관광자원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나중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대안관광지를 이야기할 건데 장래 섬진강기차마을의 대안관광으로서 동화나라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 정책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

예.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띄워 보십시오. (자료 보임)

이재호 의원님! 질의와 답변은 간단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셔서 정책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료 보임) 저곳이 어디입니까? ○

기차마을 입구입니다, 기차마을 입구 슬레이트.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역의 이미지, 관광지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고, 과거부터 계속 앞으로도 그럴 수 있고. 이 문제를 군에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

일단 저 부분은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검토 중입니다. 저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우리가 매입을 하면 당장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 지역의 지가 등을 비교해 봤을 때 단순하게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도시 재생 사업이나 폐산업시설들을 활용한 예술창작 공간으로 만들어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한번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쉬쉬하는 부분이에요, 쉬쉬하는 부분. 왜 쉬쉬하는 줄 아십니까?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 건물이 철거되고 정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양쪽에 슬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당장의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의 사업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가치가 없다고 봐요. 왜냐 20억, 3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비되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동의하시나요? ○

전체적인 관점에서 저 부지를 사서 활용하는 쪽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주차장 몇 면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야 되는 게 맞아요? ○

아니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폐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창달 공간이 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안을 못 찾아서 그렇지, 저 부분도 만약에 국가가,

자발적인 정리는 안 됩니까, 자발적인 정리? 사회지도층의 소유고 그렇죠? ○

예.

제가 봤을 때는 자발적인 철거가 첫 번째다, 그렇죠? 두 번째는 자발적인 철거가 어렵다면 군에서 전략적으로 일정한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간과하고, 옆의 동료 의원도 다른 이야기 단사하고 그러는데, 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지엽적인 돈 몇 천만 원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수없이 거론되었던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정리가 돼야지, 여기 의회 본회의장에서 200만 원 예산 과하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백 억, 수십 억의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견제 내지 충고가 맞는 것이지, 몇 억짜리 예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이나 지역 내 문제 부분을 군에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 사람한테 공문을 시행해 보자는 겁니다. 군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정도 해 보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황탄정 옆에 스탬프 찍는 공간은 다 정비를 해서 관내 주요 관광 자원과 숙박업소, 주로 식당 현황을 예쁘게 만들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 저희가 금년 가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앞으로는 그런 형태로 집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관광과와 문화과가 병합이 돼서 관광문화과장님이 되셨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업무가 너무 과중하죠? ○

예, 업무가 많기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군수 바라보며) 부군수님! 관광과, 문화과가 합쳐진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문화체육 부분과 관광분야 업무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내부적으로 다시 분리하라는 의미라기보다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막대한 사업과 여러 가지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 다 해결하려다 보니까 참 걱정도 많이 되고,

사업을 줄이면 됩니다, 사업을 줄이면.

예?

사업을 줄이면 된다고요. 그걸 최적화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질의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괘불탱화 주변 정비를 하셨죠? ○

예.

괘불탱화 주변 정비를 했으면, 도림사 괘불탱화가 우리 보물인데 지금 가면 볼 수 있습니까? ○

사업은 국가에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이름을 대지 않으면 사업비를 편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림사지구 내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변명이고……, 곡성군의 문화재를, 관광객이 도림사를 가면 무얼 볼까요? 태안사를 가면 무얼 볼까요? 지금 태안사에 가면 태안사의 대바라를 볼 수 있습니까? ○

예, 저희도 이번에 관광 주관하면서 보물 보관창고를 다 개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의외로 그 부분을 좋아하더라고요. 보통 보물로 지정된 것은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수장고에 넣어 놓고 안 내놓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했는데 차라리 위작을 만들어서 개방하고, 그것은 수장고에 보관하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은 모형의 문화재를 관광객이 가서 봐야지, 여기에 있다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들어와서 각종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때 보면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의 활약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

예.

굉장히 생동감 넘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활력소 역할을 하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출장을 다닐 때 연료비랄지 이런 부분은 출장비 안에 다 포함돼 있나요? ○

다는 못 챙겨 주고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출장비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거의 출장 업무입니다. 찾아가는 체육지도 활동이 많기 때문에 출장을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행정에서 못 받쳐 주고 있고요. 다행히도 금년에는 차량을 1대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개선시켜나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보상을 해 주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예.

잘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

예.

4쪽에 섬진강 관광 명소화 사업 있죠?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 완료기간인데 민자유치가 2018년에 집중이 돼 있어요. ○

예.

물론 그동안 민자 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셨겠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민자 유치가 20억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고 만에 하나 민간유치가 정히 어렵다면 기본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

예. 일단 현재 민자 유치 시설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집라인 설치와 번지점프대 설치인데 집라인 설치 15억 원과 번지점프 5억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명소화 사업 체험센터가 건립이 되면 어느 정도 그림이 1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유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지적했던 수상시설이나 체험시설이 되려면 교통영향평가가 문제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해서 그때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민자유치의 상당한 저해요인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입니다. ○

예.

그렇다면 압록 구간에서 상당히 문제되는 것이 주차 시설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거기까지 갑니까? 못 가잖아요? ○

예.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주차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군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거와 같은 통치 개념이 아니라 협치의 개념 아닙니까? ○

예.

협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야 하는데,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일방통행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자유치 부분도 안 되고, 만약 민자유치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적극성을 띄지 못하면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

예.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안대로 토지일부가 매입이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해서 가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홍보ㆍ기념관이나 생가 복원 부분은 거의 가닥이 잡혔는데 아직 동상장소를 지정하지 못 하고 있죠? ○

예.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당초에는 금단지구 삼거리에 동상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정면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자리인데 후면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었습니다. 옥과IC 앞에 로터리가 하나 새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 공간은 상당히 시계성도 좋고, 광주에서 진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 공간으로 옮겨 볼 생각으로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순천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Yes, No로 답을 주지 않고 검토해 보겠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 해야 하기 때문에 순천국토관리사무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인데 가서 어느 정도 협상이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땐그곳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국토관리사무소하고요. ○

예.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야겠네요.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요. ○

예.

이 부분도 사업 기간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도 부지 매입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죠? ○

10억 원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진행과정 설명을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없어서, 예산심의는 다가오는데……. ○

현재 저희가 거의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섬진강 동화나라 프로젝트 사업에서 대략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윤곽을 빼놨지만 대규모 하드웨어 프로젝트보단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적으로 고심을 하고, 내년 1단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계층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의 사전 논의 과정 계획을 앞당겨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지 매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과정이 단 1개월, 2개월 지나친 과정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왔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인지, 중앙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립이 돼 가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토지매입비를 승인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겹쳐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막상 닥쳐서 보고를 받으면 우리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

예.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환경과 소관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 지정 추진 외 13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섬진강 경관을 유지하고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가 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습지 보호 구역 위치는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와 우리 군 고달면 고달리 사이 섬진강 구간으로서 면적은 2.036㎢며 우리 군이 전체 면적 중 약 9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습지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침실습지 현장확인을 여러 차례 실시한 결과, 이번 주 월요일 11월 7일 국가 보호습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 환경 분야의 대표 자원으로 가꾸어 생태환경ㆍ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유해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야생 동ㆍ식물의 생태계를 균형있게 유지하고,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 중에 있으며,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 목책기 설치 사업으로 83농가를 지원하였고, 34농가에 인명피해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피해방지단에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획단 운영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물량 200동보다 71동이 증가한 271동 중에서 232동은 이미 처리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 32동에 대해서도 11월 말까지 처리 완료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금년 9월 말까지 811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곡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2025년까지 광주시 광역 위생매립장에 위탁하여 처리 계획이며, 음식물로 폐기물은 민간위탁하여 진광산업에서 수거하여 화순 소재 음식물 처리 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2,427톤과 음식물류 폐기물 1,374톤을 처리하였고, 금년 곡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쓰레기 봉투 가격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인상으로 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까지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과 이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한 지원사업이 만료됩니다. 2018년 이후 곡성군 위생매입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과 간담회를 통하여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급수 구역 확장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중 고지대 또는 소규모 생활권 등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과 기존 공급지역의 노후한 상수관의 누수 방지와 수질 관리를 위해 관로 교체 사업으로 금년에는 5억 5,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급수 관로 4.1km 매설과 급수가압장 3개소를 설치 완료함으로써 현재 종합 진도 90% 내로 연내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장수군 동아댐에서 공급하는 맑고 깨끗한 물을 오는 2018년까지 관내 일원에 양질의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434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201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수관로 6.7km 매설완료와 배수지 1,500톤 1개소 설치 중이며,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수관로 가압장 설치와 곡성정수장 송수관 분기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되면 석곡권에는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수도 시설이 노후하거나 수도시설이 필요한 관로 설치,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식수 공급 사업으로 오곡 미산, 죽곡 유봉 등 상수도관 5.0km 매설과 오곡 명산 관정 1개소 및 배수탱크 1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미설치한 죽곡 남양의 상수도관 0.5km 매설과 관정 전기시설을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곡성읍, 석곡면 일원에 오수관로와 펌프장, 가정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18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곡성 및 석곡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석곡 하수관거는 보성강변 내 차집관로를 추가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성실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곡성읍 신기2구 마을을 포함해서 13개 마을로서 그동안 신기지구ㆍ상한지구ㆍ고달지구는 완료하였으며, 남양지구도 공사 마무리가 되어 하수처리장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곡ㆍ평촌지구가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유봉 및 서계마을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곡ㆍ삼오ㆍ산정ㆍ운곡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설계 자문, 재원 협의, 설치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마무리되면 내년 초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칠봉ㆍ유봉마을은 사업비 증가, 유봉마을 중계펌프장 부지 미확보, 칠봉마을은 처리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곡성권역 하수처리 고도화 사업입니다. 기존 토양식 공법의 노후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 수질 준수 어려움이 있어 석곡면 두지마을 외 6개 마을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및 오수관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 후 설계자문 및 재원 협의, 설치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과ㆍ석곡ㆍ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먼저 옥과ㆍ석곡 하수처리장은 수질 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입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적정한 운영 관리 여부 진단을 위한 관리대행 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 주민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곡성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 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의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의 운영에 따라 자체 수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생활하수와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장기적인 정비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 상 문제점으로는 2000년도에 설치된 감시ㆍ제어시설 노후로 고장 발생이 잦아 시설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을하수처리장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마을하수처리시설은 고달 목동마을 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4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천 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잡물 및 침전된 슬러지를 42회에 걸쳐 준설 작업과 5,000여 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에 대하여도 보수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 대상지 6개소에 대해서도 기술진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진단 결과,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동절기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자체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불편 생활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곡성생태체험관 운영관리입니다. 2015년 12월부터 3년 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결과 체험 인원 5,193명에 9,550만 2,000원의 체험수입을 올렸으나, 인건비 등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아 적자누적으로 인해 지난 달 10월 29일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탁운영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곡성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찰을 실시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등 내실 있는 생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군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지정은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드리고요. ○

예,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 번 거듭 축하드립니다. 윤현상 전 환경과장님, 박문식 환경정책팀장님, 장래기 현 환경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군의 큰 관광자원이 되잖아요? 국가 지정이 됨과 동시에 국가에서 우리 군에 내려주는 직접적인 시책은 어떻게 되나요? ○

우선 국가 습지로 지정되면 일단 효과는 자연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 인원이라든가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겠고요. 국가 습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국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태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물론 내년부터 용역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 200억 규모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입이 닳도록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제가 부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런 큰일을 해 낸 유공공무원 분들, 그리고 민간인이 월봉습지를 비롯해 침실습지, 섬진강 지킴이 역할을 쭉 해 오면서 최초로 월봉습지에 대해서 우리 군에 홍보, 보존, 관리를 요청한 유공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유공 공무원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김석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범군민 안전문화운동추진 외 16개 업무 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범군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매년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재난의 양상 또한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유관기관과 군민이 참여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 군민 생활에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주민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남은 12월 중 안전 캠페인을 1회 추진하여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전관리계획 구축 및 재난 대비 훈련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담당자들의 대응 능력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자동경보시스템 등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총체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 유관기관에 배부하였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전남도로부터 재난 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입니다. 곡성은 섬진강과 대황강이 흐르고 있어 여름철 물놀이 수난사고의 취약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물놀이 위험지역순찰과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 올해는 1건의 물놀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물 안전대진단을 추진, 시설관리자에게 적법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등 안전점검을 마무리하여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제고입니다.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상황 대처를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을지연습 등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물자 및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민방위대 보충 비상소집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안보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옥과면 합강리 마을 입구 교차지점으로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승강장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개축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옥과면 수리교, 주산1교를 개축하는 사업으로 수리교는 총 사업비 27억 원 중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1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주산1교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는 가설도로 개설과 노후교량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내년 우기 이전에 주산1교를 개축하여 주민의 안전한 통행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황등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옥과면 무창리와 소룡리 일원 가뭄 상습 지역에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가뭄 지역의 노후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12월 말까지 모든 행정 절차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 등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저수지에 대하여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5개소 설치와 노후저수지 3개소 안전진단을 완료하였고, 저수지 개보수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3회 추경에 반영된 노후 저수지 3개소는 빠른 시일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노후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고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확보ㆍ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5개년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2개 사업 중 2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농경기 경작에 의하여 추진하지 못한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2017년 사업대상 지구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2월 말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 사업을 추진, 예산 조기집행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수리시설물을 영농기 이전에 정비하여 안정적인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1개 읍면 양수장 및 관정 등 수리시설을 정비 완료하였고, 농업용 대형 관정 60개소에 대하여 지하수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사용허가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 영향평가가 미 실시된 대형관정은 일제 조사 후 보수 또는 폐공 조치하여 안전 영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영농 기반 확보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였고, 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 영농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원활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정 재해위험정수지 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사업비 22억 2,000만 원이 투입된 계속사업으로 금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수지 유지관리 매뉴얼을 작성, 홍보 및 관리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와 취수목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삼기천은 농소에서 남계마을 앞까지 지방하천 1.7km 구간을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삼기 수산 재해위험하천 보수공사는 근촌에서 수산마을 입구까지 지방하천 1.1km 구간을 부분적으로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73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하천 현지조사 및 개수계획을 완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 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소하천정비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기능개선 정비사업입니다.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기 수산천ㆍ석곡 월계천ㆍ오산 가곡1천은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대백소하천은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정ㆍ대곡2소하천은 행정절차 등 용역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및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신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곡성읍 신기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으로 유수지와 배수펌프시설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수지 및 유입 배수로, 배수문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펌프자동화시설 설치 준비와 유수지 주변 마무리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앞으로 배수체계 구축사업이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예.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

예, 마평가는.

대평리 3구, 대평리 2구. 신리, 동산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도로란 말이죠. 인도가 없어서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를 했어요. 개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

예.

낙동원～고달 목동 간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 도로의 성격이 뭡니까? ○

지금은 국지도 60호선에서 폐도가 돼서 일반농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로입니까? ○

예.

그러면 법적으로 농로의 폭은 몇 m입니까? ○

기본적으로 농로는 3m에서 4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m, 4m? 현재 2차선 폭이 몇 이죠? ○

저건 옛날 구도를 가지고 6.2m 정도 됩니다.

6.2m? ○

예.

저희들이 대마도를 갔었는데 주요 관광지 도로가 꼭 2차선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1차선으로 형성이 돼 있더라. 6m가 아니라 5m 또는 4.5m 정도로 차선이 그려진 것을 봤는데, 현재 상태에서 인도라든가 경운기 길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확포장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

예.

저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요. 차선을 1차선으로 형성해 보고 양쪽에 폭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인도인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가능하나요? ○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현재는 봄에 주차선 도색을 해 버렸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확정되면 바로 1차선으로 시공을 하고, 나머지는 갓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도로가 농로로 격하되고 했던 이유가 2차선 목동 간 도로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며) 제가 최근에 찍어 놓은 사진인데, 여름에 보면 숲이 우거져 있어요. 농로와 2차선 도로 사이가.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건설과에서도 도에 개선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

예,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걸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과장님, 해결 방안 없습니까? ○

저것이 가장 선진화된 지방도로로 해서 배수로입니다. 배수도로 돼 있는데,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만약에 바꿔 버리면 시책적인 문제점도 있고 배수 문제가, 바로 그곳을 메워버리면 중간에 또 다른 시설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풀을 계속 베면서 유지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군에선 접근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 시설 자체를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예.

저는 우리 군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적극적인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도의 직원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전문가 의견에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상존하는 다양한 민원을 가미한다면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군 공무원들이 도 공무원에게 요구하고 도 공무원은 자신이 정하면 그것으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든가, 우리 도의원도 계시니까 그분한테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진단해서 저곳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년 반복적인 풀베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되는 것이고. 사실 저곳에 풀이 자라면 엄청 위험해요. 외지인들은 구분을 못 해요. 충분한 안전장치가 안 돼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도하고 해결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의원님과 군수님도 이야기해서 접근해 봐요. ○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상반기 업무 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곡성읍 서계리 구간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상당히 전망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분리대 사업 진행 부분은 오늘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는데, 곡성읍의 여러 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민원을 제기한 아주 큰 숙원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

예.

그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저희가 건의를 해서 보수과장님이 현지에 오셨습니다. 정문수 보수과장님이 오셔서 현장을 둘러봤는데 당초에 도로 폭이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목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괴티재 구간은 도로법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를 했다고 하면서 하기가 어렵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까지 열 예닐곱 가지 정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원래 하반기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도 우리 군을 도와주려고 하셔서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건의해 보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

상반기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건의를 하겠다고 했고 하반기 사업 건의를 했는데 현지를 보시고는 이것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때 저희가 보고했던 것이 열댓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년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 보고 안 된다고 하면 다른 강구책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수리 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리 시설 정비도 한다는 말인데, 반대로 1978년 고달면 대사리 인근 논에 용수 공급을 위해서 설치한 집수 암……, ○

집수 암거.

그렇죠, 집수 암거. 그 시설이 30년 동안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중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담당 김영중 주무관이 매우 신속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민원인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무리 농어촌 정비법이 상위법이고 국가법이라 하더라도 30년 동안 사용을 안 한 시설에 대해선 전혀 역할이 없는데 법에 의해서만 안 된다고, 철거가 안 된다. 논 주인은 본인 사비를 들여서 철거해서 농사짓는데 편하게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책이 없나요? ○

곡성군과 전라남도는 농업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보다 농업에 관해서는 같은 법이라도 굉장히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엔 예전에 했던 집수 암거가 7개소 있는데요. 현재 수리 시설이 좋아서 일시적으로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예전처럼 한해가 2년, 3년이라면 재개발해서 써야 할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리시설은 전라남도나 곡성군이 마찬가지로 폐지를 잘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국가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해도 군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선각이 각 동네마다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

예.

사실 유선각 전부 비가림 시설, 창호 다 돼 있어서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안에서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많아요. 작년에 화재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화재 발생요소도 있잖아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많으니까 안전사고 대비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저희가 유선각을 특별히 다시 한 번 회관하고 안전 차원에서,

친절하게 안내하셔야죠? ○

예. 저희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군 출신 한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곳에 두 분이 근무를 합니다.

두 분이 하는데, 한 분이 자격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격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고, 젊은 층으로 하고 있는데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 교육받기가 어려우니까 자격을 안 따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한 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곡성군 전체를 통해서 교육희망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서를 관련부서와 읍ㆍ면에 배부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간 두 분, 주간 두 분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안전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예.

구명정하고,

저희가 구명조끼와 로프를 관리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마다 따로 뽑습니다. 하신 분이 또 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떤 사람이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한테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근무자를 모집해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대광 의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급히 여쭈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사에서 당초에는 3호간 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매월까지 연장했죠? ○

예.

그런데 마지막 구간이 완성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사실상 군도는 순수한 군비로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면 굉장히 장기적이고 일시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라남도에 7건을 신청했습니다. 그 안에 단사 3호선이 2.4km 정도가 마지막 구간이 들어가서,

마지막 구간 2.4km 남았습니까? ○

예, 50억 원 정도로 해서……,

50억 원이요? ○

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용역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서 지정고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언제쯤 완공될 수 있을까요? ○

용역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올렸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크거든요. ○

예, 저희도,

왜냐하면 마지막 구간을 남겨놓고 실질적으로 군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시기를 했는데 가다가 중단돼서, 당초에는 토지매입이 어려워서 연장을 못 했는데, 토지매입은 다 됐는데 왜 안 되고 있냐고 자꾸 물어보는 관계로……. 또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

예.

저는 2017년도는 예산확보가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도 건의를 많이 해서요. ○

그래도 우리 군 형편상 국가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의 목적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하는데 도중에 마지막을 완공하지 못 하고 다른 계획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광주에서 오다 보면 고서에서 오례 삼거리 구간, 국도 13호선과 연결된 도로 있죠? ○

예.

그곳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곳은? ○

주 관리는 도로로 해서 국지도 60호선이 주 도로고요. 13호선과 15호선이 중복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서에서 곡성 옥과까지 도에 4차선 요구를 했는데요. 그렇게는 안 되고, 다행히 오례삼거리에서 운곡삼거리까지 올해 용역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개량공사로,

그것은 개량 공사로서 우리가 이번에 거시기가 되던데, 이렇게 해서 광주 근교에 있는 우리가, 일종의 위성도시, 근교권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성이나 담양, 화순, 나주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시대를 맞이해서 150만 광주광역시민을 유치해야 하는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국도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안 되면 관리 주체인, 그곳은 관리주체가 도입니까? ○

예.

그럼 도에 어떻게든지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SOC를 확충해야 합니다. 제가 3선 째인데 5대 의회 때부터 건의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계속 핑퐁만 하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치권하고도 연계를 해서 확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곡성이 근교권에서 자꾸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배전의 노력을 다해서 국도로 승격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주시고, 또한 안 됐을 경우는 아무리 국지도지만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도 13호선 일부 구간도 개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담양을 보십시오. 장성을 보십시오. 개량 사업으로 그치는 사업입니까? 어떻게든지 4차선 아니면 6차선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개량사업으로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여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체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