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길수
정길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분야별 예산편성내역을 위원들이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를 시작으로 실과소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정병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고 순서 먼저 배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내 건축 인허가 신고 사업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가압류 및 일반수용비를 647만원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주택 안전 점검 관리에서 위원회 수당 61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 시설장비 유지 절감해서 234만5,000원 감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주민대피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으로 도에서 추가 예산이 내려옴에 따라서 5억을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남악 전광판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요금 절약해서 1,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조경관리에서 화장실 및 분수 전기요금 3,15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앙공원무대 음향 설치 3,600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총 1억3,60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남악신도시 활성화 사업에서 시설비 장난감 도서관내 인테리어 3,000만원, 남악스케이트장 조성 3억5,000만원, 총 3억8,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전기 및 차량 운행에서 288만원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시설비 보면 221페이지 보면 남악스케이트장 조성 3억5,000만원 감하셨어요. 왜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동안 검토해본 결과 남악복합센터가 좀 추진이 지연되고 또 말이 이제 좀 1회성이되지 않겠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정식으로 영구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다 보니까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해서 내년에 복합센터가 입주하면 활용 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없게끔 수정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예산 세우실 때 우리 소장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열심히 해서 꼭 해낸다고 했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가 염려를 했잖아요. 이것이 1회성으로 갈 수도 있고 얼음 안 얼 거라고 얘기했을 때도 우리 소장님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꼭 성공하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한지가 1년도 안돼서 지금 감한다고 예산 올라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더라도 예산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검토 결과가 얻어들을 거 알고 감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저기 220페이지 시설비 있잖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주민대피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사업 여기 해제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해제.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원전기금으로만 하려고 하고 있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초 이주대책 그에 따른 것은 군비 8억 세워주고요. 나머지 13억에 대해서는 전부 원전기금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 대피시설 및 체육시설 공사하는데 우리 군비가 좀 더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대피시설 하고 위에 체육시설 거기까지 한 13억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 설계는 그렇게 나와서 발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로 꼭 필요하다면 지상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하면 대피시설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체육시설은 지상에 만든다고 했잖아요. 대피시설은 밑에 지하를 파야 되니까. 그러면 지상에 만들 때 지금 하는 게 맞지, 하고나서 다시 해서 체육시설한다,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거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대피시설 지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지상에 체육공원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상은 잔디로만 조성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테니스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차후적으로 소요 인원을 파악해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피시설하고 체육공원을 만들 때 같이 했을 때 예산하고 다 공사를 끝내놓고 다시 뭐한다고 해서 다시 만들 때 예산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보기에 지상은 슬래브가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다가 뭔 지상에 건축물 올린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어떤 기초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게 뭔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구조물을 올릴 때는 문제가 있죠. 터파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걸 감안해서 슬래브 자체가 60㎝ 두께로 해서 안전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조물 올릴 때 아무 문제없게 해놨다 이 말이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건 문제없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장난감도서관은 그때 안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랬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장난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왜 삭감했냐하면 내년에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세워서 쓰려고 삭감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5,000만원 예산은 작년에 세웠었잖아요, 본예산에. 장난감 도서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당시에 시설비로 해서 인테리어 하려고 했는데.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장난감도서관 내 장난감 및 비품구입 해서 5,000만원 세웠었잖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비품하고 그 당시에는 시설비 인테리어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인테리어 비용?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장난감하고 비품 구입 하셨어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내년에 구입할 겁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년에 삭감해야지, 왜 안하세요, 그것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삭감했습니다. 3,0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3,000만원 그것은 인테리어 설치비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장난감하고 비품 구입 5,000만원 있잖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 그거요. 그것은.
원중
김원중위원
왜 그것은 감 안하셨냐고?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거 삭감한 것만 했습니다. 3,000만원 인테리어.
원중
김원중위원
인테리어비만 하셨다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하면 같이 하셔야지 못하시면. 비품 구입에다 장난감 비품구입 5,000만원 감하셔야지. 올해 이것도 안하시면 똑같잖아요.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지고 시설 및 부대비로 3,000만원 세워졌었어요. 인테리어 설치가 3,0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라 해가지고 장난감도서관 내 장난감 등 비품 구입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죠? 인테리어를 지금 삭감하는데 감하잖아요 이번에. 그런데 이것은 감 안 하고 이것만 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장난감이......
원중
김원중위원
일단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장님.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220쪽 중앙공원무대 음향장비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어떻게 생긴 거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중앙공원에 무대 설치되어있으나 마이크시설하고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동아리에서 음악회라든가 활용을 하게 되면 앰프시설이 안 되고 방송시설이 안돼서 그걸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어제도 제가 체육시설하고 저 쪽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데 보면 음향시설이 보면 돈 많이 들어가지고 해도 뭐가 잘 안되더라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기왕 할 바에는 잘 해가지고 좀 시설을 좋은 걸로 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사람들이 행사를 할 때 그 음향시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한 대에 600만원 짜리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장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이 옥내에 보면 앰프도 있고, 음향도 있고, 여러 가지 스피커,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10종 정도 되는데요. 시설비가 전체가 세트로 들어갑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게 앰프시설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뭐가 안 돼가지고 또 뭐 다시 다른 걸로 하고 신형으로 하고 고장나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러지 않도록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좀 좋은 걸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소장님, 스케이트장 그 부분을 그냥 사실대로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여러 가지 있을겁니다마는 안 되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반납하시고 그런 점을 정말 의원으로서는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오기로 패기로 밀어붙이고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사후에 관리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할 줄 알면서도 이런 부분을 밀어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시고 다시 반환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구요. 이 복합센터가 완공 후에 이걸 다시 계획하실 겁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빨리 공사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복합센터가?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되고 있어요. 누누이 지적을 어제도 많이 했습니다만 방금 전에 김만수 위원님 지적했는데 우리가 이 음향은 어차피 조달 계약이 되죠? 어떻게 계약이 될 거예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게 여기는 공원에 중앙공원에 무대에다가 3,600만원 되어있거든요.
요진
이요진위원
조달계획이 안 되겠구나, 금액 관련해서.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관급자재는 있습니다. 음향은.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음향시설이 그렇더라구요. 사실상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승달문화예술회관도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에 최종적으로 했는데 건물 지으면서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는 몰라도 지금 현재 2008년도에 한 2억 정도 해서 다시 음향시설 했는데도 지금 또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아요? 그렇게 될까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향시설이라는 것은 크게 어떤 옥내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옥외에.
요진
이요진위원
옥외에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벤트 회사에서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 빌려다가 쓰고 그러는데 이걸 채산성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바깥에 3,600만원 예산이잡혀져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몇 번 행사해서 몇 년 안가면 이 돈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고장났다 어쩌고 또 하면 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설을 활용을 하면 정말 여러 가지 음향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도록 자주로 우리 군에서 관에서 하는 음향시설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제도 뭐 단도직입적으로 지적을 좀 했는데 이 음향이 가격이 어떻게 산정되는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3,600만원 작은 예산의 음향시설이지만 정말 이번에는 시설 해놓고 또 특히 남악 주민들이 행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그런 일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지. 예삿일이 아닙니다. 음향 어디 이벤트 회사도 마찬가지 음향 때문에 꼭 그 행사가 망치거든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좀 해주시고 남달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는 제가 어떤 것을 지적하고 싶냐하면 과다증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보면 전체 예산 비율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다른 데 예산 쓰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하지도 못할 사항 확실한 근거 제시도 없이 대충 어떤 생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기꺼이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 남다르게 삭감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런부분은 참고하시고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다른 데 예산 정말 써야할 데를 못써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예산을 기 편성이 안됐으면 다른 데 편성해서 쓸텐데 신도시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 금방입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 예산이 적절히 쓸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 잘 하셔가지고 직원들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잘 해가지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남악복합센터 진입포장도로라고 1억7,2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복합센터 준공날짜가 언제예요. 언제쯤 준공이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2월 14일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2월이지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저기 진입도로 포장이 새로 개설된 도로 포장입니까, 아니면 재포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김대중광장에 보면. 거기를 들어가는 입구, 우리 복합센터 들어가는 입구만큼 영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왜냐면은 준공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포장이 들어가고해야되거든요. 공사 현장을 보면 공사한다고 포클레인이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도로가 엉망이에요. 그랬는데 이거 예산을 먼저 포장을 하고 다시 또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폐기물로 해가지고 문제가 걸릴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를 먼저 포장공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 공사가 12월달에 들어갈 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12월에 마무리공사요?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그 때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오
정병오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김국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이 사용자산에 대한 감 처리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수거함 남악 아파트에 암롤박스를 철거를 하고 지금 대체장비로 수거함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130개,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청소차량 무안, 현경, 해제 차가 노후되어 3대, 2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노후되어 3대, 2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산림조성사업 화물차 관리비 유류대 173만6,000원 증액했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불예방 진화장비 구입으로 해서 1,166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현수막 제작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위쪽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예방 예찰 방제단 인건비 6,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해제면 봉대산 탐방로 및 약수터 주변정비공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산림재해방지 고사목 제거하고 수간주사 방제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1,9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산불감시초소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감시초소는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산불감시 초소가 처음에 딱 지었을 때는 아주 그럴싸했는데 바람에 다 날려갖고 깨져버리고 해서 예산만 들였지 그걸 쓰지도 못하고 다 버려버렸는데, 그거 필요해요? 거기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공익요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도록 했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이제 없고 그래서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거기에 지금 흉물로 남아있는데 그것도 깨끗이 철거를 해버려야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청소차량은 수명이 몇 년이에요? 대략?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7년 정도.
만수
김만수위원
7년? 7년이면 많이 쓰는 편이네. 7년이면 폐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다른 데로 관리전환도 하고 매각도 하게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차량도 우리가 보면 개인 차량은 관리가 잘 된다고요. 누구든지 개인 차량이 잘 되는데 공동차량은 관리가 잘 안되더라고. 세차도 잘 안 되고 기름칠도 좀 해서 녹도 안 슬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거예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관리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다음에 산림 측면에서 우리 무안이 산림은 우거졌는데 쓸모 있는 나무는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숙
김인숙위원
173쪽인데요,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 관리 장비 임차료 및 소모품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나라꽃 무궁화 테마동산이 어디에 있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연방죽에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연방죽 안에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거기를 우리가 못 봤네요. 있어요?
박성재위원
네, 있어요.
인숙
김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물론 가로수 관련해서 77호선 가로수 망운지역까지 했는데 다음을 연장해서 할 계획이 없어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박성재위원
발주했어요, 이제? 아니 너무 뜸하길래. 발주했으면 수목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그래서 연초에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지금 이번에는 가뭄이 심해가지고 심어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년에.
박성재위원
가로수 수목은?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소나무.
박성재위원
소나무요. 끝까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다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77호선이 소나무로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나무로 이렇게 다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소나무 식재할 때 시기가 지금 겨울철에는 가능한가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대부분이 10월 말에서 한 11월 15일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못할 것 같으면 내년에 이월시켜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성재위원
봄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174페이지 보면 해제 봉대산 탐방로 및 약수터 주변 정비공사 있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약수터에서 저기 정상까지 걸어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지금 약수터에서 나무 심는 데는 한번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거기가 1㎞라고 하는데 1㎞가 됩니까? 더 됩니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저의 기억으로는 1㎞가 못 될 것 같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위원
1㎞ 못돼요? 언제 가셨는데 기억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킬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보고 안 가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3,50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거 갖고는 좀 적습니다. 1차적으로 3,500만원 세워졌으니까 하시고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나면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약수터에서부터정상까지 전체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이 금액 갖고 1차적인 공사하고 2차 공사 예산 다시 세워서 추진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해제 봉대산이 관광 명소라고 할 수도 없고 산도 그렇지만 외지에서 너무 많이 옵니다. 도라지, 봄에는 또 뭡니까? 고사리. 이걸 꺾으러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사람들도 해제 소재지에 있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 해제면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아침, 오후, 해질 무렵에도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봉대산에서 낙조를 보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보러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올라가는 도로는 포장하고 비포장으로 되어있지만 약수터를이번에 정비를 했어요. 약수터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곳도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나무를많이 심어가지고 편백부터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가 있으면 우리 등산이라든지산책하시는 분들이 그리 거쳐서 올라가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산림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숲만 우거지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3,500이란 예산이 이번 임시회 때통과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좀 써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먼저 하시라이 말이에요. 이 예산으로 부족할 거 같으면 1차 사업, 또 그 설계를 반영해서 2차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본다고 해서 하는 것이 거의 없더라구요. 해본다 하지 말고 한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한다 해도 예산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부 감하고 그러는데 해보겠다는 소리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어쩌십니까? 과장님.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노력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은 아마 안 된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해주세요. 그럼 저라도 처리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별도보고를 정말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답변석에 앉으시면 별도보고가 있으면 안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박사가 돼서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주셔야지 별도보고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보고를 이제 앞으로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입장이 난처하면 그냥 난처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최대한 노력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삼
김국삼산림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박홍양계장께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양 계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송용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저희과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7억4,939만3,000원 중에서 13억 1,288만9,000원이 증액된 330억6,22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78페이지 중간부분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버스 재정지원금 도비하고 군비인데 도비가 9,484만6,000원, 군비가 9,484만6,000원 해서 1억8,969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바로 밑에 농어촌버스 환승 보조금에서 좀 부족해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좌석버스 교통카드 할인 보조금에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09만7,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개 노선을 정하려고 했는데 2개 노선만 반영이 돼서 5,000만원 감 시킨 사항입니다. 179페이지 상단부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어서 2,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입니다. 상반기 때 50개소 하고 하반기 때 50개소 하는데 거기서 1억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운데 영농편익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삼향 지산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삼향북초등학교 앞인데 농경지 침수가 상당히 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2016년 노후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몽탄 봉명리 죽전저수지와 해제 유월리 황산저수지가 위험저수지여서 특별교부세 3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삼향 지산리 복용저수지 특별교부세 5,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80쪽 상단부 시설비로 해제 협성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이것은 1,271만5,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총괄 금액이 5억3,200만원에서 원가심사 하고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1,280만6,000원이 감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국비 군비 해가지고 4,000만원, 청계 강정제와 망운면 유종제, 해제면 슬산제, 해제면 산길제, 해제면 창산제 등으로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81쪽 마찬가지 해제 어은동제와 운남 신기제, 운남 연동제, 저동제, 도원제 해가지고 국비 도비 증해서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배수로 준설입니다. 해제면 내분지구 해가지고 국비 1,040만원과 군비 260만원해서 1,300만원, 해제 창산지구 국비, 군비해서 1,200만원, 운남 양곡지구 국비, 군비해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2016년 가뭄대책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청계 구로저수지 준설공사로 해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 해제 감정저수지 준설 4,000만원, 해제 학송저수지 준설 3,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비입니다. 2016년 가뭄지구 도비 사업으로 청계 남성저수지 준설공사 3,000만원, 해제 용학저수지 준설에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운남 성내 용배수로 준설공사 이것도 도비입니다.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네, 과장님 178페이지 농어촌버스 환승제 있잖아요. 그거 저희들이 대부분 버스를 안 타고 다녀서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점을 몰랐어요. 그런데 무안에서 남악으로 가는 직접 가는 버스도 지금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800번.
인숙
김인숙위원
800번이요?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이것이 운행을 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40분 간격으로 그렇게 자주 있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대부분 시골분들이 버스 이용하는 것이 불편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올해부터 그거를 추가로 저희들이 목포시와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800번이 목포에서 와서 일로 그 쪽으로 돌아서 여기에서 다시 남악으로 가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남악에서 돌아서 일로로 해서 무안으로 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또 다시 무안으로 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 부분을 한번 잘 체크해서 보세요. 할머니들이 승강장에서 버스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기다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건 4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40분 간격?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인숙
김인숙위원
그러면 버스표가 승강장에 시간별로 붙어져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남악으로 가는 버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다른 데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신경을 다시 한 번 쓰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우리들 젊은 사람들이야 자가용을 이용해버리니까 그런 불편함을 몰랐는데 어르신들이 버스한번씩 타려면 남악에 몇 번 다니는가 물어보고 하루에 한 두 번이나 다닌갑다.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답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시면 좋고. 800번 한 대만 다닙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800번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옛날에는 그러면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옛날에는 남악을 안 들리고 일로를 거쳐서 막바로 무안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인숙
김인숙위원
이번에 800번으로.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남악으로 거쳐서 오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인숙
김인숙위원
남악에 출퇴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쪽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 있지, 학생 있지 겹치니까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더라구요. 한번 신경 써서 해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다시 버스에 대해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800번이 40분 간격으로 다니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시간적으로 좀 바쁘거든요.그런데 버스가 전체적인 노선이 남악 전체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학교를 가는 데도 많은 시간 소요가 되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갈 수 있는 그것도 요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회사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상당히 40분 간격으로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 급한 사람들이 학생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러지 다른 문제는 크게 없다. 그리고 버스를 우리 군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치 않은 마을을 거쳐야만 또 바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노선상 다른데 거쳐가니까 좀 불편하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많은 노선 놀려주기 하면 우리 군비 부담도 되고 본인 회사의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갖고 아침이나 학생들 출근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 써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목포시와 다시 또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우리 무안군에 리아스식 해안이 상당히 많죠? 230㎞?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방관리 방조제가 지금 다 지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있는 거예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지정은 되어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100% 해안별로 되어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지방관리하고 국가관리하고 다 지정되어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되어있어요? 과거에 보면 직접 현황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에는 지방관리나 국가관리 지정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해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뭐 다 할 수 있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적은 예산을 아까 자체적으로 저는 뭐 계획상 잘못돼서금액상 얼마 안 되는데 삭감한 줄 알았는데 설명 들으니까 뭔 사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계약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반납을.
요진
이요진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무안군에 국가관리 방조제자 지방관리 방조제나 지금 현재 안 되어있고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을 좀 알고 계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다가 수시로 그것을 파악합니다만 수문 같은 게 고장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각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수시로 자료를 받거든요.
요진
이요진위원
그럼 소급해서 내년 사업에 특별한 어떤 계획들은 많이 들어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방관리는 어차피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나와 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특히 우리 무안군은 많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사업을 해보면 포락지사업도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암반이 나오고 땅이 많이 유실 됐어도 또 안 해주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해양수산과 점차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무안군 면적이 상당히 유실되어 있어요, 현재도. 인근에 바닷가 쭉 돌아보면 땅이 한 평이라도 바다로 소멸되버렸으면 됐지.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됐으면 자기 소유권 주장을 그 관리 어째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대부분 방조제는 어차피 농림식품부나 아니면 저희 국가기관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사유지는 많이 없어서.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많이 유실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권리주장을 하니 못하니 그런 얘기들,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방조제 구간 내에는 없구요. 그 뒤에 방조제 후면에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조제 포함된 부분에서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적은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쓰지 못하고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 무안군에는 지방관리 방조제나 국가관리 방조제가 다 지정이 되어있으니까 우리 군비 투여 안 해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국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버스 노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 운남에서 압해도로 김대중대교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래서 물론 그 시대적으로 뭔가 77호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발전되고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자동차가 있는 주민들은 쉽게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김대중 대교를 통해서 압해도로 해서 순환노선을 설치하면 어떠냐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한번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무안교통하고 압해구간에 대해서 신안이다 보니까 그런 걸 협의를 좀 했습니다만 무안교통 측에서는 좀 자금 압박 관계도 좀 있고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추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마무리 못했습니다.
박성재위원
근데 첫째는 행정이나 어떤 예산이 편성될 때는 첫째 목적이 주민들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더 목적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시대에 연결을 해놓고 지금 대교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 말이 맞지만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눈 뻔히 뜨고 돌아다니고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교통수요가 활발하게 집중되어 있는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어떤 소외받는 교통 수요가 적고 위축되고 있는 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물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백원짜리 택시인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백원택시입니다.
박성재위원
백원택시인가 이런 것도 설치하고 있는데 과연 소외받고 있고 뭔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들도 생각을 항상 해야 된다. 예산을 투입할 때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쪽의 노선이 설치가 되지가 않는다면 백원택시 방안도 좀 세워보시고 뭔가 연구를 해서 지금 같은 관내에 뭔가 거주하면서도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데는 되지만 혜택을 전혀 못 보는 주민도 있습니다. 이런데 소외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무안교통하고 신안하고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안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 마시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지금 시대에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을 접하고 있는데 망운면 가면 터미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승강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운남으로 가고 해제, 지도로 가는 노선 버스들이 다 경유해서 갑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박성재위원
거기 상당히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서부권에서는 상당히 중심지교통수단에 대한 노선 교차로입니다. 거기가. IC이고. 거기가면 주민들이 급하게 화장실이없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얼른 뛰어가려면 농협이나 뒤에 택시부 저쪽 안으로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그런 것들이 개인 단체별로나 업자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그걸 좀 체크하셨다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바로 현지 한번 확인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박성재위원
확인해서 좀 투입해서 설치해서 편리하도록 하고. 또 그 다른 것은 또 하겠습니다만, 망운 외덕에 가면 지금 뭐냐 반사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바로 현장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17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올해 본예산에 예산 세웠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개소 한다고 세웠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50개소.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설치는 하셨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개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19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0개 설치하셨다고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상당히 운남하고 해안선 쪽에는.
원중
김원중위원
안 맞는데.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 세울 때 190만원인데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예산 세울 때 180으로 세웠습니다. 50개를 190에 세웠다는 말은 말이 안 맞는데. 설치하고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1개소당 19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이 9000만원 세워졌는데. 본예산이 9000만원 세워져 있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50개소 한다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개수를 180만원씩에 50개 해서 90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190만원씩을 어떻게 세워요? 예산이 없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이 무안군에 몇 개나 있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약 한 350개.
원중
김원중위원
350개 중에 이번 예산에 1억을 더 세워가지고 100개소를 하겠다? 기존에 해진 데도 있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몇 개나 해졌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기존에는 올 상반기 때 50개 설치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처음이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꽤나 세웠겠네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내년에는 올해 하고 지금 내년 본예산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100개를 어떻게 선정하시려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싹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필요한 곳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설해보고 주민들 호응을 본 다음에.
원중
김원중위원
호응은 50개 먼저 해놓은 거 봐도 되는데 100개를 세웠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읍·면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충분히 했거든요.
원중
김원중위원
수요조사 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호응을 보고 하신다는 것은 50개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읍·면에 5대씩만 해도 호응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넘어간다하고, 올해 우리 한해대책 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630만원 세웠죠? 한해대책으로. 올해 본예산에.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에 70만원씩 9개 읍·면.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렇게 세웠죠? 그런데 올해 한해가 와가지고 성립전 예산 승인 받아갔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집행했습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한해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읍·면에 전도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에 일부 전도 말고, 예비비 사용한 거 전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그게 67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네?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비비가 670만원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전체 올 한해로 인해서 이 앞전에 특별교부세 올 거 예상하고 먼저 사용한 거 있잖아요. 전부 사용하셨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사용은 다 못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어떤 설계를 하는데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이참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내려온 사항입니다. 한해 대책으로 연계해가지고 다루는 사업비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용할 때 왜 예비비를 사용하십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비비는 당초에 관정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한해가 오면 준설 같은 거 먼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때 바로바로 집행이 되냐 이 말이에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예비비 쓴 거 67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예비비 승인을 670만원 받았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전체 해가지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우리 군비만 그렇고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는 이 성립전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예비비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내역 있잖아요. 성립전에 했던거. 그 내용을 전부 해서 갖다주세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가뭄이라는 것은 그 때 당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도와줘야지 우리 군민들, 농가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가뭄대책은 군에서 뭐 했어요? 뭐 다른 데는 탱크로리 갖고 물 대주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손 놓고 있었잖아요. 손 놓고.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운남은 탱크로리 공급을 좀 했습니다만 해제는.
원중
김원중위원
해제가 아니라 탱크로리가 우리 군비로 했어요?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농협에서 한 거잖아요. 탱크로리도 농협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뭔 돈분 살포하는 데서도 협조를 했는데 왜 그런 일이 있으면 같이 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군은 손을 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군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무안 행복한 살고 싶은 무안 만든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오겠습니까? 무안으로, 농사지으러? 지금 예산안 올해 본예산 보니까 630만원만 세워졌더라구요. 그것도 양수기 유지 관리비로 무안군에 630만원 세워졌어요. 630만원. 다른 데는 필요 없는 예산 3억5,000도 감하고 하는데 이런 것 좀 세워놨다가 감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 좀 세워요. 감해도 뭐라 안 할테니까.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이렇게 한해라든지.
용일
송용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홍수라든지 전부 해서 좀 해놓으세요. 제때제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길
송용길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허가경제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과에서는 1억8,410만5,000원을 증액한 86억798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주거현금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주거급여자 중에 임차가구가 있습니다. 임차가구에 대한 현금 급여를 지급을 합니다. 국도비 증액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리 현대시장 이용하는 고객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쇼핑카트 구입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1개소,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가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들 20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중등포에서 해태 발장을 생산하고 있는 주식회사 삼진이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 군비 30%, 자담 20%해서 2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8,000만원 지원하고 금년에 이제 인센티브 1,000만원 받아서 이번에는 9,000만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일로농공단지 사면 유지 보수입니다. 9월 17일에 집중호우로 일로농공단지 주유소 앞에 있는 사면이 좀 붕괴가 됐습니다. 사면 보수를 하기 위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기를 대체구입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난방기가 95년식으로 21년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는 국도비 잔액 반환금 이자 발생부분에 대해서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2차 추경 관련은 아니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1차 추경 때 아마 예산이 확정된 건데 운남 저동마을에 그거 지금 아직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공사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이제 시공사 선정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물론 행정 직원들이 실무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 민원본인들은 너무 오래 걸리고 진짜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지금 예산이 뭔가 떨어진지가 얼마나 몇 개월 됐습니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설계해가지고 넘겼기 때문에요.
박성재위원
가능하면 실무자들이 설계를 제때 해서 그 농토 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태까지 농사를 못 지은 지역이기 때문에 점토개발사업 때문에 사실은 임대료도 못 받고 지금까지 지연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설계를 해서 다음 농사로라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박성재위원
지금도 거기 지나가보면 풀만 자라고 있고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세요.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최한주허가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남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14억2,600만원 증액된 41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중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무안읍 고절1리 본고절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30건에 대해서 13억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민숙원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청계면 상마3리 평림마을 배수로정비, 청계면 관동마을 배수로정비 각각 5,000만원씩 1억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개발사업 중 홀통 해양스포츠체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199만4,000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13년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집행 잔액 148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진
이요진위원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금년에 2016년도 지역개발사업 지금 현재 뭐 진행될 사업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금년에 1회 추경까지 해서 전체 설계해가지고 발주를 의뢰해가지고 지금은 전체를 다 하고 2회 추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빨리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전체 다 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 경리계에서 발주해가지고 업자들이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것은 늦어지는 것은 왜 늦어지는 거예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금은 이제 당초에는 작물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지금은 바로 계약들이 되어서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런데 우리 무안군 업자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사 진행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것은 혹시 뭐 인부도 없이 그냥 허가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약하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작물 마무리 되고 11월 쯤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지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지금 읍·면 지시를 해가지고 먼저 조달청 계약하고 14일부터 바로 해가지고 조기에 발주토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위원
의원님들 필요해서 지역개발사업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예결위, 상임위가 내일 마무리 되겠습니다마는 될 걸로 간주하고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연말 정산해야 되니 더 빨리 좀 해주시라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187페이지 보면 홀통 해양스포츠체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여기가 지금 신정마을 이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홀통.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지금 우리가.
원중
김원중위원
부지가 지금 문제가 있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체험센터하고 요트 구입 여러 가지 인데 부지 구입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마을에서 우리 지역개발과 최기후 계장님한테 제시한 내용이 좀 있다는데 앞쪽으로 군유지 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라고 그랬다던데.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넘어가가지고 왼쪽 화장실 쪽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도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여기는 아까 얘기한대로 땅 구입이 안 되면 사업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런 처지죠? 지금 홀통에 있는 물양장인지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아직도 제자리걸음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부지만 되면 되는데 여러 가지 또 거기도 있고 입구 쪽에도 다른 부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부지만 선정되면 빨리 추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안 돼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 개촉지구 지금 있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뭡니까? 홀통 물양장 뒤쪽 산 있잖습니까? 문중산.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김씨 문중산 있잖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그것도 개촉지구도 거기 예산이 꽤나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빨리 민원을 처리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지금 창조적마을하고 넘겨야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쪽이 제일 적지입니다. 지금 우리 후보지 다른후보지 보는데 보다는 문중산 그 앞쪽이 제일 적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땅 때문에 이 사업이 예정 후보지가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아시다시피 문중땅은 산림법에서 공익임지여가지고 좀 상당히 우리가 훼손하기가 상당히 협의가 어려운 여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개발촉진지역을 할 때 그런 계획을 거기다 세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줄 알면서도.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랑 전망대까지 다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맨 처음에 개촉지구 개발사업 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하지도 못할 데에다 지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개촉사업은 아니고 우리 농산어촌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중땅이 원래 개촉지구로 보면 거기가 지금 문중땅에 주차장이 생기고 전망대가 생기고 그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적마을 만들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양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또 마찰이 있어서 못했잖습니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데 장소는 아까 얘기한대로 김씨 문중땅이 제일이다 이 말이죠.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넘어오는 것보다 그 쪽이 이 사업과 연관성으로 봤을 때는 최적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발촉진지역으로 홀통 뒤쪽이 전부 개발되게 되어있어요. 주차장이랑 전망대랑 다 만들어지게 되어있고. 데크로 내려가게끔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문중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2후보지를 물색해가지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옥
박남옥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총괄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박성옥 계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안전관
박성옥 안전총괄과 안전관리담당 박성옥입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어서 안전관리담당인 제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 기정액은 173억3,309만1,000원보다 1억1,065만원이 증액된 174억4,37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88페이지 중간부 방사능방재 훈련지원비 관리비에서 국민행동요령 리후렛 제작 및 영상회의 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국비에서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89페이지 상단부 안전문화운동 시설비 특별교부세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 표지판과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지역 표지판, 연안해역 위험구역 위험 표지판 설치비 1,900만원을 성립전 23호로 사용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 물놀이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민간해양구조대원 구명조끼 구입비로 도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 관리비 특별교부세로 폭염대책 관련 홍보믈 제작비를 성립전 제18호로 350만원을 사용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90페이지 상단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특별교부세로 무더위 쉼터 에어컨 구입비로 1,350만원을 성립전 제18호로 사용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소하천 자체정비사업 시설비 특별교부세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잔해물 정비 및 퇴적토 준설비 3,000만원을 성립전 제28호로 사용하여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진행 잔액과 용계천 하도급 정비공사 집행 잔액 80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90페이지 하단 CCTV 통합관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교육청 반환금 3,35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안전관
박성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농정과장 박성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도비가 변동이 됐고, 그 다음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이라든가 학교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 학생 수가 한 210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 그 다음 연말까지 저희들이 10월부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금액을 감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문제도 있고 해서 감액해서 3억7,716만4,000원을 감액을 해서 73억9,9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 202페이지 회의실 난방기 구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보다는 지금 제일 중요하니까 영암군 같은 데는 지금 나락에 벼 값 인하에 따른 30억을 지금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한다는 그 얘기 들었어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우리 군도 한 50억 해가지고 충분하게 해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건의해서, 그것도 너무 늦게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급한 것이 수발아이기 때문에 수발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긴 시간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긴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인접 시군도 확인하시고 농협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해서 군지부나 각 읍·면에 있는 농협, 이런 때 농민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 이걸 잘 하셔가지고 무슨 예산보다도 우선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너무 피해를 입어가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일로도 한번싹 농가 한번 가보세요. 피해 입은 사람들 벼 피해, 또 요즘 계속 갓, 시금치 이런 채소 피해 이런 것도 한번 확인도 해보고 야채조합도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도 그런 것도 확인도 해보고 이런 때 약간 소홀히 하면은 국민들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군이 다른 데보다 좀 늦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우선 지급하기로 수발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하여튼 이건 예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때 그때 군수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우선적으로 무슨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신경써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최진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증액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 선진화 인프라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그리고 하단부 농업기계화 촉진에서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미니굴삭기 4대를 구입하는데 1억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농기계 및 수리기계 구입에 2억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04쪽 하단부분에 농산물 가공기술지원 분야입니다. 다음 장 20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농산물 가공장비 구입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이 앞전에 기술시범포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이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박성재위원
다시 준비하고 있는가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아직 준비기간이 짧아서 반응이 아직 없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조금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금년 안에.
박성재위원
실증시범포는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래서 지금 20년, 30년, 40년 전에 실증시범포가 있어서 뭔가 농민의 우리 농민에 대한 그런 진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쫌 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농업 발전에 기여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는지 그걸 좀 이미 1차 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부결되었지만 2차 할 때 그런 확실한 안을 좀 세워서 하세요. 그것이 급합니다. 우리가 아직 농업지역으로서 다들 말로는 마이크를 잡으면 잘사는 농업, 무안이 잘 사려면 농업이 잘되어야 하지만 그런 거 하나 설치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어느 것보다도 실증시범포를 빨리 이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농기계 소형이면 하나에 한 2,500만원 짜리? 소형이면 아주 작은 소형 굴삭기예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구입하는 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임대사업소에다 4군대에 하나씩 배치할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박성재위원
어디 어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일단 읍·면 분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몇 군데? 일로?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일로, 해제, 운남, 본소.
박성재위원
본소하고?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래요. 굴삭기 소형굴삭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본의원이 밭둑 살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삽으로 밭둑을 치고 고랑을 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굴삭기가 있어서 논밭 수로 정리하는 데나 밭둑 정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이 소형 굴삭기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용용도. 미니 굴삭기 사용용도. 어디서 사용하려고 이게? 우리 지금 군에 있어요? 현재?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길수
정길수위원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 있습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교육용은 있습니다만 임대용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의외로 박성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농사에 필요하다는.
길수
정길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용용도가 농수로를 준설한다든가 뭐 밭둑 뭐 그런 사용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같은 경우도 요즘은 폭우가 이렇게 계절에 상관없이 오기때문에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배수로나 이런 부분도 많이 정비를 하고 밭이랑이나 고랑 이렇게 좀 가장자리 같은 데는 수시로 정비를 해서 물빠짐이 좋게 해야 하는 입장도 있고.
길수
정길수위원장
이게 어디서 문제냐 하나면요 우리가 경사진 밭이라든가 논 주변을 보면 작은 것이라잘못하면 엎어져버려요. 이게 빌려줄 때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자격증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요? 일반 우리 농민들한테 빌려줘요? 아니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한테 빌려줍니까?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를 대여하기 전에 자격증 유무를 확인하구요. 자격증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현장에서 빌려주기 전에 그 기계를 사용하는 요령을 거기서 현장 확인을 하고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대여를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사전에 이게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예를 들어 보면은 위험해요. 경운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농로를 타고 다니는데 경사진 밭둑이나 그런데 다니다가 엎어지면 이거 현장 확인이 아니라 자격증을 먼저 갖춘 사람 한도 내에서 임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안전을 참 중시해야 됩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도 대형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뒷수습도 보완을 해놔야 되지 않나요? 보험 문제이라든지. 그런 대비책을 해놔야 되요. 만일을 대비해서.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이번 조례 개정에다가.
박성재위원
중장비 기계는 자격이 있어도 사고를 덜기 위해서 우리 임대료 돈 받고 해주니까 군 행정에서 책임질 수 있는 뒷마무리, 뒷받침 될 수 있는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준비해하세요. 사고 터진 뒤에 다들 우두커니 있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선
최진선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경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쌀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입니다. 지속가능한 토양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작물 생산을 위해서 쌀직불제 신청필지 중 580점을 선정해서 토양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약을 자재 재료비로 4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영농현장연구활동 병해충 예찰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기간 종료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169만9,000원을 감하였고 기상장비 토양수분센서 수리를 117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억, 2년차 사업으로 1년은 민간경상으로 민간자본적보조로 2억7,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행정비 추가 배정에 따른 910만원을 추가 경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사업 추진 홍보비는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원, 현지조사를 위한 예비비 여비를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요구는 460만원입니다. FTA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비는 FTA 과실 생산 유통 지원사업 홍보물 250부를 제작, 사업수립 계획을 위한 현지조사 여비로 각 5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친환경 농업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인증 면적이 늘어나 3억6,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생양파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안정을 유지함으로서 재배 농민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안군 조생양파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작물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비료, 농약대, 재료, 노동력비, 직접생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매시장 가격이 10일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때는 조생양파 최저생산비를 지원하는데 금년에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서 10억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무단폐기 및 부정적인 처리 악순환을 해소하고 폐기되고 있는 양파 부산물을 이용 다양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48억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융자심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을 추진하였고 실시설계 및 사전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 3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2015년도에 사업 재이월 불가해서 2016년도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하지 못했더라도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료가 되고 2017년도에 잔여예산 11억 확보 등이 필요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2월, 3월까지 양파부산물자원화센터를 착공해서 사업 추진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11쪽 양파부산물 자원화 사업.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지금 용역을 맡기고.
만수
김만수위원
용역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사업 착수는 용역 하고 그러고 나서 양파부산물 센터 착공을 내년 초에 할 계획입니다. 절차가.
만수
김만수위원
용역도 아직 안 끝났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12월 말까지.
만수
김만수위원
착공을 언제 한다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2월, 3월에 할 예정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금 현재 예산 배정 받은 게 얼마를 받았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11억 확보를 했고요.
만수
김만수위원
네, 알았어요. 그건 별도로 저한테 갖다주면 되겠고. 부산물 사업을 하면은 진행을 빨리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고 뭘 이걸 자꾸 계속 용역만 하는 거요? 내가 볼 때는 내년까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금년 말이면 다 끝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금년 말에 끝나는 게 확실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절차가 그렇게 여러 가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절차가 여러 가지 절차가 우리 군만 복잡한거요? 다른데도 복잡한 거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퇴비를 하려고 했다가 이걸 부산물 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양파 껍질 이용하는 사업으로 변형하면서 이게 좀 늦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이 내용은 진행사항도 별로 뭣도 없는데 진행사항을 나한테 별도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들 별도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208페이지 보면 틈새 소득작물 재배확대 지원 400만원 왜 감하셨어요? 베리류.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은 아로니아, 복숭아, 단호박 재배 희망농가에 한해서인데 2억인데 융자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400만원이구요. 사업내용은 종묘비, 재배 시설지원사업. 미추진 사유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무안군에 틈새 소득작목이 어떤 게 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틈새 소득작목은.
원중
김원중위원
세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세발나물이라든가.
원중
김원중위원
갓이라든지?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원중
김원중위원
위주로 하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잎마늘 같은 것도 하고.
원중
김원중위원
읍·면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이야기 하면 없는 읍·면이 많죠? 틈새작목이니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것도 개발 좀 해줘야 할 것 같구요. 저기 보면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 장려 있잖아요. 거기 대해서는 다 감 하셨네요. 이렇게 감할 것 같으면 예산을 안 세워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예산을 안 세우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교육 자체가 예산이 감이 많이 됐잖아요. 금액은 안 크지만. 209페이지 보면 건강한 논밭둑만들기 그것도 5,100만원 감하셨네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왜 감하셨어요? 209페이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계속하다가 지금 5,100만원을 감했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는 기정액이 9,000만원이었는데 5,100을 감해가지고 3,900만 예산이 세워졌어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친환경자율실천교육 벤치마킹 강사수당을 가뭄과 수확기 잦은 비로 220만원을 감 하였구요.
원중
김원중위원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냅둬버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논밭둑만들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결과 신규 1개 마을과 2년차 5개 마을을 지원해서 잔여 사업비 5,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9,000만원에서 3,900만원만 사업하고 5,100만원은 감했다 이 말이지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원래 건강한 논밭둑만들기 제초제 없는 시범마을이라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근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안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예산을 과다 계상을 하잖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좀 신청자가 많을 걸로 수요가 많을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이런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농업부서는 그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먼저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현안 정도 실태파악은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계상을 하셔야지 불용이라든지 예산을 감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그래서 농업부서 특히 농업부서가 좀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업자 선정해서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가더라도 포기자가 많아가지고 사업하는데어려움이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포기자가 아니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항상 하기 전에 미리 선정자를 확보해놨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 그래서 저희 친환경농업과 사업을 미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우리 박경태 과장님 업무 추진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뭐 불도저 같이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만 조금 보완해가지고 하시면 아주 잘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박경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축산과장 박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 요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한우등록 사업에 기정예산 3,045만원에서 1,155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BM활성수 미생물제 지원에 따른 것은 당초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친환경인증농가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전체 축산 농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4,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제일 아래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도비가 5,000만원 와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13쪽입니다.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조사료용 종자 및 볏짚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축산 ICT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기금에서 5,300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위탁사업으로 500만원 증가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2쪽에 보면 한우경진대회 개최 지원인데 그거 뭐하는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경진대회는 전라남도 대회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참석하는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참석해서 뭐하는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한우경진대회가 좋은 소를 품질해서 최우수상, 우수상해서.
만수
김만수위원
아, 우수소를 선발하는 대회인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 5,000만원가지고 소를 사는 거예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도비가 5,000만원, 축협에서 2,700만원, 한우자조금에서 2,300만원 총1억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서 도비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을 교통순경처럼 교통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가 정확하게 알아서 안 되면 도로 반납해버려야지.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우리 군에서 개최합니다. 11월 18일에.
만수
김만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중
김원중위원
방금 BM 활성수 미생물제 지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전체 축산 농가를 상대로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친환경 농가 신청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감했다고 했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에 친환경인증으로 전체 당초에는 저희들 계획이 친환경인증농가로 조사했는데 축종을 확대하가지고 전 축종으로 해가지고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축산농가가 사용할 줄로 알고 예산을 8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축종농가가 좀 안해서 4,0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많은 축산농가가 사용할 줄 알았더니 사용을 안 해가지고 예산이 좀 과다계상 되어서 감했다 이거지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무안양파한우 브랜드 홍보 추진 기정액 2,000만원 있었는데 2,000만원 다 감하셨네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육을 추진해가지고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시범사업 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브랜드 홍보는 내년에 계상을 하기 위해서.
원중
김원중위원
이거 세워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감됐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삭감조서 나왔다가 다시 산거거든요. 그 때 살릴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꼭 필요해서 하신다고 하셨다가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하시고 감을 하시잖아요. 올해 할 줄 알고 해놨는데 올해 사업이 안 되서 내년에 하기 때문에 감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금년에 당초에 축협에서 시범사육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에 그것이 어느 정도 육질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다시 해가지고.
원중
김원중위원
이게 축협하고 우리 관하고 그런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이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서 답변하실 때는 감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시잖아요. 전부 신규 예산만 이야기 하시고 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세요.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우리가 17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그것도 내년 본예산 있어요.지금 이렇게 예산이 감되고 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음에 할 때 보면 예산이 과다계상 되고 그냥 기본적으로 15%면 15%, 20%면 20%, 30% 감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다시 하나 다른 거 조사료 제조운송비 지원 있잖아요. 5,000만원이 감되고 볏짚비닐 지원사업에 5,000만원 증했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원중
김원중위원
감 된 사유가 기금이 감됐나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지금 조사료 제조운송비 가지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요. 그리고 저기 국도비 반납 보면 예산액이 전체 반납된 부분도 있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왜 이런 부분이 있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3,800만원.
원중
김원중위원
그런 것이 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잔액이 맞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잔액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정액은 얼마였는데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당초에 2014년도, 2015년도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기정액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전체적으로 잔액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입니다.
원중
김원중위원
여기서 보면 반납액수가 다른데 비해서 많은 편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김만수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진행잔액인데 가축분뇨 처리하고 이렇게 돈이 남아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액비살포비입니다. 고액분리기나 이런 부분들이 도비로 내려왔는데 사업 추진이 안돼서 반납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재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처리라 지금 원활히 되고 있어요? 거의 분뇨처리가 양돈인들한테 상당히 분뇨처리 양이 많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거기 거의 보면 이 사업비가 양돈인들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분뇨처리. 지금 양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뇨 발생하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 일을 분뇨를 처리하는데 우리 군에 처리업자들이 5개 업자가 있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 업자들이 처리했을 때 처리양에 대한 지원 사업이냐?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소가 있는데 운남 대한양돈만 지원해주고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이런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운남 거기 외에 지원 안 해주는 이유는.
박성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물론 살포할 때 까지 분뇨를 수집해다가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규정상 밭에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업자들은 살포 행위를 못하고 있단 거 아니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게 아니고 1회 경고, 아니면 고발건, 벌금이나 과태료 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리고 그러면 과태료 맞는 업자들이 지금도 살포는 하고 있습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저희들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별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위원
살포를 해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박성재위원
그게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살포비도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규정 어기고 살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그 외에는 제재를.
박성재위원
물론 우리 군 관내에 양돈업자들이 양돈인들이 발생하는 분뇨에 대해서는 원활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료로 제대로 발효를 시키지 않고 생 분뇨를 뿌렸을 때는 규정에 어긋난 거 아니에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재위원
그럼 지금 그거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은 지금 무안군 양돈회지부, 자원화 센터만 자격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는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그 제대로 숙성되지 않은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묵인은 하고 있죠?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아니죠. 뿌릴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그분들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련된 것만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겁니다.
박성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4개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막 수거해다가 바로 뿌리잖아요. 그게 적합합니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박성재위원
소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분뇨를 발효해서 뿌려야 정상이죠.
박성재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뭔가 축산과 우리가 아니라고만 하면 안돼요. 그런 것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지금 축산농가들이 발생하는 축분 분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효가 되가지고 우리 농경지에 뿌려주고 그 다음은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뇨가 우리 경작 농가에 살포되어서 뭣으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먹고 먹거리로 짓는 농산물로 재배하는 어떤 퇴비로 이렇게 살포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좀 완벽하게 하고 이번에 관련 부서는 아니겠지만 삼향 남부지소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뭔가 법적으로 상당히 민원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단되었다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지금 축산분뇨를 최대한 액비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 왜 지금도 지연되고 있냐 이거에요. 그런 것은 물론 허가나 허가부서에서 이렇게 담당이겠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그런 것이 원활히 진행되고 해야 축산농가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래도 해양 투기도 없고 육상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원만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봅니다.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분뇨 처리에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것이 원활히 충분히 다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남아서 우리 군비도 연약하고 재정자립도도 없는데 이렇게 국도비가 모처럼 내려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빈약한 상황에서도 이런 돈이 환수가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납이 안 되고 다 우리 군 안에서 이런 것 처리비용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산
박금산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출장으로 상수도담당 박승수 계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후에 금일 오후 속개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산림환경과 등 12개 실과소로부터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계수 조정을 실시한 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간사이신 김만수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만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무안군수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받아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 소관 산림환경과 외 11개 실과소 예산 일반회계 2,230억2,303만6,000원 특별회계 220억840만4,000원을 포함하여 총 2,450억3,144만원의 예산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 오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대해 위원 여러분이 제출하신 심의 조서에 의거 의원들 간 질의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예산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 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 계상된 것으로 파악된 일반회계 중 총 3건의 4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예비비 목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여러 위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 하여 수정된 예산안이므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위원
감사합니다.
길수
정길수위원장
오늘 의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려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