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재헌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최연호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효율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옥천군은 본청에 13개 실과가 있으며,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으로 총 정원은 6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의 실과에는 서기관을 장으로 두고 있는 2개의 실과 사무관을 장으로 두고 있는 11개의 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옥천군 기구는 2014년 10월1일 기구개편에 따라 개편되었으며, 그 당시 안전총괄과를 신설하고,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하여 안전사회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은 지금의 옥천군 행정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복지과의 비대화입니다. 현재 옥천군은 2016년도 본예산에 전체예산의 21.8% 정도 되는 약 660억 원의 예산을 주민복지과에 배정하였으며, 현재 주민복지과에서는 7개의 팀으로 3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 실과가 대부분 4개의 팀, 20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예산에서나 규모면에서 과도하게 비대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대화된 조직으로써의 예산 및 업무의 집중은 행정의 비효율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화에서는 자연스럽게 복지사각지대 발생, 예산 누수 등의 문제점이 초래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에 보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군”에서는 “14개 이내의 실과”를 본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본청 실과는 2개의 “실”과 11개의 “과”로 총 13개의 “실과”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판단하면 주민복지과를 분리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비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천군의 미래는 대청호의 천연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이라고 생각되는데, 관광자원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문화관광과는 업무추진이 어려울 정도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서 “과는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12명의 인원 중 시군구의 경우에 6급 4명 이상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6급이면 팀장급으로 실과의 팀이 4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3개의 팀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옥천군의 모든 관광개발사업은 관광개발팀의 담당자 1명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옥천군은 아직까지 많은 토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토목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조직내부에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옥천군은 토목사업을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경계가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안전총괄과와 건설교통과에 토모사업을 추진하는 팀은 안전총괄과에 재해예방팀과 건설교통과의 건설관리팀, 도로팀 밖에 없습니다. 업무의 목적과 성격이 유사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기구의 통합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제 운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어떤 단체에서든 조직이 기본 골격입니다. 조직이 잘 정비되어야 조직원들의 능력도 향상되며, 조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조직의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집행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현재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 조직의 업무량과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분야, 민간위탁이나 공사·공단 전환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옥천군에 꼭 맞는 조직개편으로 공무원이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 후반기 의회가 시작된 지도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옥천군의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옥천군의 농촌가로등 숫자는 5,300여개소,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일부 지역의 도시가로등 숫자는 2,700여개소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의 가로등 유지관리, 특히 도시가로등보다 2배가량 많은 농촌가로등의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부터 개선방안 등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은 친환경농축산과 농촌개발팀의 담당직원 1명이 옥천군 전체 5,300여개소의 농촌가로등을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절감과 신속한 민원해결 등의 목적으로 군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였을 것입니다만, 현 상황에서 보면 이런 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관리 방식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안전성 면에서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1인 작업방식으로는 안전사고 우려가 높고, 사고발생 시 대응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얼마 전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농촌가로등 수선 및 유지보조원 인건비 예산을 편성해 보조인력을 채용한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 신속성 면에서 9개 읍면 농촌가로등을 1인이 유지 관리함으로 1일 유지관리 작업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동시 다발적인 작업이 불가하여 다량의 고장신고 접수 시 고장수리에 대한 처리지연 등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이 발생하기 쉽고, 신속한 유지관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셋째, 전문성 면에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 시 전문성이 떨어지며,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통한 유지보수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를 현행 직접 유지관리 방식에서 업체대행 유지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이며,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해당 실과에서도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계획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단가계약 체결을 통하여 전기공사 전문 업체에 유지관리 대행을 통한 고장 가로등의 신속한 수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취약지역 방범효과 증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립을 위해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된 업체가 농촌가로등 점검·보수 등에 관리소홀 또는 처리지연 시 퇴출기준 등 명확한 선정업체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1개 업체의 인력으로 신속한 유지보수가 어려울 경우 9개 읍면을 2개 이상의 권역별로 나누어 최소 2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실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바, 향후 농촌가로등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촌가로등, 도시가로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통합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관리자와 주민, 유지관리 업체 등이 고장 난 가로등의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1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나 규모면에서 과도하게 비대화된 주민복지과 조직 분리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과를 비롯해 많은 의견이 제시된 사항으로 조직의 효율성 운영과 안정화를 위한 주민복지과 분과 문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1년 단위 상시조직진단을 할 수 있다는 명목 하에 답변서에는 금년도가 아닌 2017년, 익년도에 조직진단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주민복지과 적정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민복지과 조직분리 문제는 기다리고 보류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의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주민복지과의 업무영역이 너무 방대해 청내 직원들 내에서도 ‘너무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주민복지과 현재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지 않은 옥천군의 소극적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반면, 조직이 분리되어 새로운 부서의 신설은 사무관 직급의 부서장 보직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하위직으로 연계되어 승진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승진요인은 조직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주민복지과 분리문제는 필요성, 시급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답변서에서는 부서의 신설은 부서장을 포함하여 최소 2, 3명의 실무인력의 감소로 이어져 다른 영역의 인력 재배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이며? 앞서 언급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문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간략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먼저 많은 군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께서 말씀한 내용이지만. 국한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차원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복지과가 상당히 물론, 다른 과도 업무적으로 많아서 수고들 하시겠지만. 특히 주민복지과가 많은 민원이라든가, 일부 단체의 자기네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이런 압력,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업무로 또, 많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엊그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중앙청사 계단을 올라오는데, 한 80대 정도 되시는 노인부부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최저 생계비 그런 건가요? 제가 주민복지과로 안내를 해 주었는데. 그렇게 새벽부터 오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파악을 아직 못했고요.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새벽부터 찾아오는 이런 어르신들이 많아요. 일도 많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특히, 팀장이라든가 그쪽에 보직을 기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여러 개 팀이 있겠지만, 일부 단체의 압력, 민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민원을 해결 안 해 준다고 일부 단체 의견들이 올바르고, 타당하고, 법에 맞는 것 같으면 해 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장과 뜻대로 안 해 준다고 열심히 일하시는 관련 팀장을 심지어는 음해하고, 또 험담하면서 팀장이 하는 업무를 위축시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예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안 가시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곳이 몇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기피직위, 스트레스 받고, 업무적으로 힘든 그런 직위에 대해서, 기피직위에 대해서는 보직에 근무기간을 일정연도 한정시켜서 자동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 또는 그 직책에서 일정기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무를 하고 나서는 다음 향후 보직에 갈 때는 진급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보직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기준을 마련한다면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 근무에 대한 사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인사기준을 마련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까?

예.

의사발언 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의 군정질문은 해당 부서 주민복지과장의 의견이 아닌 우리 군의 최고 수뇌부 중 한 분인 부군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바, 잠시 정회를 해서 부군수의 답변을 듣는 것이 옳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의원의 질문은 과장 차원의 정책의지와 내용보다도 최고 수뇌부 중 한 분인 부군수의 의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바, 그에 대한 정회 후 부군수의 답변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본 의원은 보충질문은 없고요. 본 의원이 군정발전 방향의 대안에 대한 군정질문에 부군수님이 적극적이고 성의는 답변에 만족한다는 것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광견병예방 의무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회기 중 주민민원을 청취하러 읍에서 활동하던 중 예기치 못하게 개에게 물려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광견병 치료약이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파상풍주사와 항생제주사로 임시 상처치료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혹여나 광견병 발생 시 국민건강에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었던 바, 이에 본 의원은 광견병 예방접종의 의무화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사스, 2008년 광우병,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조류독감,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등 우리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감염성 질병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라는 새로운 변종은 인류에 대하여 많은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자, 새로운 백신을 끊임없이 개발하면서 계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개발 전까지는 많은 희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변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친근하게 생각하는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반려동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변에서 만나는 개, 고양이 등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은 인간과 접촉이 많으며 항시 사람의 주거 공간 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감염성질병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감염 확률은 낮으나 향후 신종 광견병과 같은 바이러스가 출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예상되고 치료약 백신개발도 없는 상태로 치사율이 100%입니다. 본 의원은 광견병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화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예방접종의 의무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집행부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옥천군 내에 소유하고 있는 개, 고양이에 대하여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광견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통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예방접종 의무화에 관한 인식을 강력하게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광견병 예방접종 이력제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이 없는 경우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가축통계조사 기준으로 관내 사육두수는 7,000마리 정도 되고 3,600마리 접종에 200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체 사육두수에 접종할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고전에서 나온 말로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면 대비를 하게 되고 대비태세가 되면 근심이 사라진다. 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집행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가축방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효익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광견병 예방접종 의무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견병은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이자, 사람에게 감염될시 급성뇌촉수염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우리 도내에는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주요 반려동물로 사람으로의 질병전파 가능성도 상당히 큰 질병이기도합니다. 현재 국비지원으로 광견병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수가 50%로 일부 접종만 가능한 시점입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임을 감안하여 동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모든 개를 대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사업의 부족분에 대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사육중인 광견병 접종대상에 대한 사육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 확보 후 광견병 백신접종 시 예방의 중요성을 소유자가 인식하도록 철저한 홍보 실시, 공수, 의사에 의한 백신접종 이런 교육과 예방접종 및 기록·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 두수 광견병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광견병 예방접종 미 접종 시 과태료부과 등의 강제사항을 법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함으로써 광견병 예방백신 의무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제자리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행히 우리나라 한수이남 지역에는 발병률이 적다는 것은 큰 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광견병의 매개접촉이 야생동물입니다.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아니고, 야생동물이라는 거죠? 야생동물이라는 것은 너구리 그리고 집에서 기르던 개가 풀려서 들개가 되든지 이런 개들이 집에 있는 애완견이나 개에게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며칠 전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는 2,000여명이 사망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본 의원이 아까 말했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지도 않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적극으로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가축전염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효익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예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옥천군 가로수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가로수란, 도로변에 줄지어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통상 도시미관과 신선한 공기,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환경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됩니다. 또한 대기오염과 소음공해를 줄이며, 도로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줍니다. 이것은 사전적 의미의 가로수입니다. 그러나 가로수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 동덕로에 대왕참나무 가로수길, 경남 창원의 메타세쿼이어 가로수 길과 왕벚나무 가로수길, 광주의 느티나무 가로수길, 단양의 단풍길.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의 가로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시 가 보고 싶은 가로수길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하나의 매체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옥천의 가로수 길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역의 전통, 문화, 특색을 아우를 수 있는 수종의 선택이 아닌 단순히 나무를 심고 보자는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식재가 이루어져왔고, 군의 군목인 은행나무를 상징할 만한 가로수길 조성은커녕 안내면 37번국도의 은행나무는 국도확장공사 관계로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목되어지며 우리 군, 옥천군의 가로수 관리의 정책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가로수는 건축물이나 도로와는 다르게 1, 2년에 완성되지 못합니다. 가로수를 심어 놓아도 자리를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길게는 수 백 년의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 가로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고창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창을 방문하였을 때, 본 의원의 눈에 펼쳐진 가로수 광경은 옥천과 많이 대조적이었습니다. 고창 나들목에서 고창읍 시가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로 군목인 소나무 500여 그루를 식재하여 도로경관을 한층 높이며 고창의 자랑거리로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가로수 길은 그 고장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며 첫 인상을 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는 쉼터입니다. 또한 관광지 이미지향상과 그 지역 나무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옥천군은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자료부터 찾아본 결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은 형식적인 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옥천군만의 특색이 있고 장기적인 안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그동안 지역의 고유한 특색 없이 식재해 온 관행에서 벗어나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의 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있는지? 또는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길게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게 군목의 수종을 조례에 담을 계획은 있는지?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와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 하시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민의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수종을 심어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2년 10월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수 노선별로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이며 37번 국도변에 식재된 왕벚나무는 매년 봄 구읍에서 자체적으로 벚꽃 축제를 개최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보청천변의 왕벚나무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명품 가로수 길로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환경오염을 줄여주거나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기타 특정목적에 적합할 수 있는 수종 등으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 가로수 조성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재한 가로수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병해충 예찰 및 방재, 가로수 덩굴제거 및 곁순 제거 등을 노선별로 수시로 실시하여 가로수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 길 조성 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옥천군의 상징성을 담고 지역 정서와 생육에 적합한 가로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장기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수종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길게는 100년을 바라볼 수 있게 군목의 수정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가로수의 수정선정은 우선적으로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이어야 합니다. 가로수 노선별로는 수종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지만, 옥천군 전 노선 가로수 수종을 획일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옥천군 행정구역 내 가로수 전반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군목의 수종을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옥천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옥천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정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수길 조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아우르는 특색 있는 수종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님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보충질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가로수 수종은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옥천은 자랑스러운 묘목의 고장입니다. 묘목의 특산지 답게 어느 한 가지 수종이라도 옥천군의 대표성을 갖는 수종을 선택하시길 바라고, 타 도시에 가보면 가로수도 점차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각 도시마다 각자의 도시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수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잘 연구하시어 옥천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담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가로수는, 노선별 가로수는 저희들이 44개의 노선에서 86km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간별로 19번국도, 4번국도, 32번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군데, 노선별 거기에 대한 같은 수종을 심고 있습니다. 별도로 가로수 수종을 전부 공통으로 같이 맞출 수도 없고, 그 지역이나 노선별로 맞게 심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가로수를 심을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37번국도 변에 있는 벚꽃나무는 30년이 넘는 가로수로 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상당수가 베어지고 고사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일반주민들도 이 귀중한 가로수를 본인들이 필요한 대로 베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단속은 해보셨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단속도 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37번 국도는 저희들이 보식계획을 50번에 대해서 설계 중인데 지금 바로 심을 계획입니다. 일단 나무가 고사된 것은 겨울의 염화칼슘 때문에 고사된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교통사고 때문에 가로수가 베어진 게 있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고의적으로 고사시킨 게 있는데 농민들이 고사시킨 것에 대해서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으로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고. 교통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회사하고 저희들 하고 해서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50번 정도를 이번에 보식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수 관리 법규에 단속 조항은 있습니까? 주민들이 베는 데 대해서?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를 변상시키면 저희들이 사건 조치해서 기소하면 그건 처벌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해서 30년 넘게 관리된 귀중한 하나의 가로수라도 베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고사하는 데 원인은 저번에 말씀하셨죠?

예, 예. 겨울에 염화칼슘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고사원인을 잘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산림정책 관련 용역발주를 2억 계획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서 산림정책 부분에서 우리 군에 적합한 요소, 요처에 수목계획도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번 군정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농사는 곡식이라고 하고, 10년 농사는 나무를 심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100년 농사는 인재양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의 수목정책은 2, 3년의 단기정책이 아니라 장기, 10년 정도로 바라보고서 장기계획해서 어느 곳에 어떤 나무가 필요한지를 좀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식목행사에 단순 나무 심는 걸로 다 보여주는 행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나무식재 계획 설계도 그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답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나무를 한을 번 심으면 그다음에 수종갱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수를 보조사업에서 심을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역하고 임야에 맞게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고 용역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비슷한 일례로 청산 보청천의 경우 과거에는 지방자치시대 이전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버드나무나, 느티나무라든가 이런 숲으로 인해서 관광자원화 됐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천렵도 하고, 고기도 잡고 쉬고 하는 쉼터였습니다. 지금은 하천정비공사로 인해서 그런 그늘이 사라지고 또 버드나무 뿌리에 의한 어족 자원들의 번식처, 산란처, 은신처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런 군에 많은, 수많은 강, 하천, 보청천, 댐 주변과 또 가로수, 외지에서 우리 군을 찾았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은 숲을 가꾸는 거란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 수립해 주기를 당부 드리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최연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