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 주의와 법령, 제도, 행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 등을 함으로써 발전시켜야할 사항을 점검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게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시인 만큼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호 균형과 협력 속에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주사가 답변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위원장에 양해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근상 부근수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업무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양의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상화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서기태 법무담당입니다. 곽동원 홍보담당입니다. 이숙이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이어서 기획실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6년 주요 성과입니다. 2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창조경제 CEO 친환경부문 대상과 2016 한국미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분야별 주요성과로는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평균 이행율 89%를 달성하였고 2017년도 국가예산으로 20개 사업에 국비 840억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12개 자매도시와 친선 및 민간교류로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2016년 보통교부세 1,53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31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안고원 홍보는 공중파방송 인터넷사이트 SNS 등의 홍보강화로 주 3회 이상 뉴스에 반영되었으며, 진안군 페이스북은 10월 현재 15,000명 이상이 가입하여 전년대비 1만 명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민선6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관리입니다. 공약사업은 7대 분야의 23개 사업 2,676억원으로써 연3회에 공약사업 추진상황 자체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행율 88.9%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시로 체크하여 군민과의 약속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 상황 및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군민하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군정에 역동적 추진입니다. 현안사업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전북도와 6개 시군이 공동으로 동부권발전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정비전을 견인할 정책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건의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정활동 지원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진안의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예산확보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사업으로 20건의 84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검토 중인 사업 및 미반영건에 대해서도 기재부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대선공약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 관광장수타운 조성 계획 등 200억 이상 사업을 4건 정도 발굴하여 관계절차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군 사업부서 및 담당에 대한 자체평가를 상하반기에 시행하여 우수부서 보상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를 대비하여 전략적인 목표설정부터 능률적인 평가까지 군정주요사업마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글로벌시대 교류의 다양화입니다. 우리군은 국내 12개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류 실적으로는 군정소식지 교류,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한 결과 전년대비 3배 이상에 판매고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국외 교류는 미국 어바인시를 방문하여 홍삼수출 MOU를 체결하여 홍삼수출을 위한 준비 과정 중에 있으며 중국 환인원과 홍삼 및 산양삼 교류에 협의하는 등 산업분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호 협력관계를 활발히 전개하여 지역공모는 물론 농가소득 창출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533억원입니다. 2017년 474개 사업 848억원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이월사업을 최소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항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 집행율은 전북에 군부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11월 18일까지가 201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기안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지방보조금사업에 책임성 강화 및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7년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2016년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1,532억원이며, 특별교부세 확보액은 19억원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전년대비 11% 증가 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통하여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4%증가를 31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업별 집행율 점검 및 부진사업 구조 조정을 진행하였고, 8월에는 신규 사업 확보를 위한 부처방문을 실시했습니다. 금해도 용역 추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 릴레이를 추진하고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라 주요내용 및 사례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적극 행정을 위한 문제 해결형 예방감사입니다. 올해 5개면에 자체감사, 3개 출현기관 감사 등 문제 해결형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예방적 감사로 적극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만들기입니다.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찾아가는 법제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법규에 관한 업무능력 제고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상의법령 위임사항 반영 등을 점검하여 자치법규에 법적 안전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입니다. 신문, 방송, 대중교통, 외부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홍보를 이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과 성과위주의 홍보를 통하여 진안고원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인터넷 SNS 활용 진안고원 홍보 강화입니다. 진안군 공식 페이스 북 통합 이후에 전년대비 약 1만 명의 신규 팬이 증가 하였고, 앱 사이트에 대한 진안고원 키워드 검색을 도입하여 진안고원 브랜드에 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분야 브랜드 검색 집중홍보 등 스마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 일과 정비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11건을 개선하였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 개정을 실시해서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현장소통 및 문제해결 규제 개선입니다. 기업현장에로 청취 및 지속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통하여 작년도 지방규제 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축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다양한 규제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 해주시기 바립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갑수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9쪽과 관련해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공원 전라북도에 감사결과 보고서 시달 한 거 있죠. 문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봤을 때 이것이 마이산 생태공원조성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라는 징계요구입니까? 시정 징계요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원 내 주차장 시설을 내용에 보면 한 28,000㎡를 철거하고 공원계획 변경에 수반되는 내용에 대해서 결정권자 즉 전결권자에 대한 그 결재를 득하지 않이 하고 고시도 하지 않이 하고 자연공원법 제 15조에 의해서 위반됐다는 감사지적사항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주시지요.

지금 그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 뒤에 첨부자료로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토치장 선정, 검토 소홀해가지고 금액적으로도 8,800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83페이지를 보시면요. 2015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 처리 처분결과가 지금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첫 번째 마이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지금 부정적 해서 이렇게 토치장 선정 검토 소홀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 해서 8,800만원을 감액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에서 전체 처리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진안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100%이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리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다 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군수가 조치할 내용에 보면 그 상급자 관계하고 거기에 지방공무원 제72조에 의해서 이렇게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 처리결과 밑에 보면 불문경고가 1명 있고요. 훈계가 1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비중저도나 이 업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중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 감봉 이런 정도에서 저희가 그 징계위원회에서 그 징계를 주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 훈계라든가 또 밑에 시정 이라든가 주의라던가 이런 쪽으로 처리를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상벌 규정에 따라서 6급 이하는 도지사 표창 이상을 상훈이 있으면 한 단계 경감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처리 결과는 지금 그 도에서 처분요구를 도 감사결과하면은 저희군 징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징계절차를 다 마무리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에 보면 직원은 그냥 훈계 조치로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책임자급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지금 인사위원회 결정된 사항은?

전부 다 끝난 사항 입니다.

그럼 뭘로 결정이 되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데로 불문경고가 1명이 이루어졌고, 훈계가 15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계가 15명이에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립니다.

예. 배성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17쪽에요. 그 양선자씨하고 안준철씨 있잖아요. 이 두 분. 이 두 분들은 전부다 패소를 했는데, 이렇게 소송비를 납부를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양선자 전 면장은 그 보건소장 재직 시절에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부지매입과 관련한 이런 그 사항이 그 지적이 돼서 여기에 퇴직하면서 훈장이나 이런 부분도 못타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그 행정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패소를 해가지고 기각이 되기 때문에 패소 비용을 300만원을 부담을 하도록 조치가 법원에서 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그 자녀 집에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하고 통화를 몇 번했습니다. 연초에 들어오는 데로 이 납부를 하겠다. 이런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안준철 계장은 여기 나와 있는 데로 이 부분도 검찰에 수사에 의해서 법원으로 넘겨지고 직을 잃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본인이 이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송을 제기한 이런 부분이 패소를 해서 이 부분도 지금 비용이 이렇게 발생이 된 부분인데 이 안준철 전 담당은 재산이나 이런 부분도 소재가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받지를 못했는데요. 조만간에 이 부분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얼마 되도 않는 고만 지금까지 안내고.

다 패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패소비용을 내야지 왜 안내고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또 이걸 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양선자 면장은 그 아까 보건소장인데 의료원부지매입관련해서 그때 그 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안준철씨 같은 경우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요?

여기도 300만 원정도 됩니다.

300만원. 알겠습니다.

예. 저는 12페이지 군정질문 후속조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지가 국내에 8개고 국외에 일본, 중국 두 군데 있겠고 작년엔가 미국 군수님 장기간 체류하시면서 어바인시 하고 홍삼판매장을 확보하셨다고 지금 여기 결과로는 되어있는데 그 뒤로 지금 통 소식을 못 들었거든요. 그 진행상황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 엊그저께 간부회의 때도 이 군수님 그 지적을 좀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바인시 하고 MOU를 맺고 나서 지금 미국 쪽에 그 홍삼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고 있는 현재 중이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지금 판매장 확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 매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매장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직 그분에 대한 어떤 그 협의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그때 군수님 갔다 오셨을 때에는 바로 확보가 되어가지고 그냥 제품이 나갈 것 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뒤로 아무소식도 없고 뭔가 연결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데로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한 그 매장은 확실해진 부분까지는 왔고, 지금 행정절차를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만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이 나갈 예정은 전혀 예상 못하나요?

예. 그 부분은요. 일단 전략산업과장 저기하실 때 물어보시면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기획실에서 그것을 모르시면.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자료를 계속 보고만 받기 때문에 그 보고되는 그런 부분만 아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전략산업과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기 위원 거수) 예. 김남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립니다.

지덕권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총액예산으로만 편성 되서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내년도 지금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현재 상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재부하고 지금 저희 도 하고 산림청하고 우리 진안군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그 부분이이에요. 100%국비는 어려운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대로 딜레이 시키는 것 보다 지방비 부담을 아까 말씀 드린 데로 20%하건 30%하건 그 부분 결정을 우리가 해주는 지금 일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도와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일단 자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을 현제 추진을 해가고 있고요.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이제 군비만 부담 되는 건 아니고 도비를 또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30%를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 진안군에서 지금 부담비율을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운영비 또한 전액국비로는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금 협의 중에 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이제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 예산이 넘어가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튼 중앙 정치권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결정된 부분은 별도로 결정되는데도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부분하고 운영을 지방에서 떠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죠.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한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을 중단시켜놓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업을 하려면 전액은 국비부담을 해야 되고 영주하고 형평성관계도 있는 부분에 있지 만은 시설만 끝나 는게 아니고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수가 없다 열악한 재정형평상 도저히 부담 할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업에서는 전적으로 국권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군수님께서도 국회하고 협력해가지고 최대한 지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스럽다고 생각되고 특히 의회에서는 국회까지 방문해서 정세균 의장님께도 협력을 요청한 바도 있었고 안호영 의원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도록 요청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지난주 하고 올해 이 번주 월요일 날도 부군수님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두 차례를 그 중앙부처에 또 정세균 의장님 사무실에 계속 다니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정운철 의원이라든가 아무튼 정치권 최대한 대로 군수님 동원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데로 지방비 부담이 없이는 지금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운영비도 국가에 부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나 갈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금 금년도 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지금 특별교부세가 지금 현재까지는 19억 정도를 확보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9억 예산을 보면 돈에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적다 그래서 남은 금년도 지금 한 달 이상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확보 노력을 할 것 인지 어느 부분에 노력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저희도 열심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군 교부세 교부현황을 보면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가 선정 지금 신청 건이 10건에 122억원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저희가 도시가스 부분을 요청을 그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한 그 노력을 몇 달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로 만약에 지원을 못주면 다른 방식으로 라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은 되고 있고요. 앞으로 그 연말 안에 재난수요로 해가지고 한 8, 9억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교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이 실적에 넣기 못했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쭉 확보한 내력을 보면 작년도와 약간 1,383억으로 줄었다가 금년도에 1,532억 정도로 늘어났는데 교부세 산정자료에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통계상호에 있어서 통계정비를 해가지고 교부세 확보를 많이 해올 수 있는 그런 통계부분에 그 수치를 늘려라 지난번에 제가 뭐 얘기 했을 때도 댐 주변에 있는 체련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함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구봉산을 국립공원에 지정을 해가지고 국립공원지정부분에 대한 교부세를 지속적으로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한 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단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교부세 산정이 방식이 그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 옛날 아니면 몇년 전에 뭐 우리 체육시설로 청소년시설로 이런 부분 공원시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그런 해 주던 그 방식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료원 시설이라든가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수련관도 다른 시설로 바꿔서라도 변형을 해서라도 신청을 해 볼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들이 강해져가지고 패널티를 만약에 헛 으로 허위로 신청을 하면 여기에 대한 감사나 확인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이 허위로 들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몇 배에 상한 하는 패널티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좀 그 알아주시고요. 앞부터 관련자료 누락이 없이 그 전체 반영 되도록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제정 그 진단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진안군에 재정이 과연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이런 세입부분에 어떤 누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우리 김남기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교부세 산정 그 통계가 113종에 중앙통계가 109종이고, 지자체관리통계가 4갠데, 지금 지자체관리통계는 항목이 무엇이에요?

그 부분은 잠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당초에는 수련관에서 문화센터정도로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청소년시설이 안된다면 문화시설로 해서라도 교부세 산정할 때 포함 시킬 수 있도록 더 협력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 보고 한번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세 신청에 도시가스에 대한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해당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고쳐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가 명칭을 좀 바꿔서 지금 신청은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현재 발굴을 50건에 2,127억 했다고 했거든요. 그럼 2,127억 사업이 국가사업 요구한 사업이 보통지금 어느 부분 농림 분야에요. 복지 분야에요.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 그 사본해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워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립니다.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에 각종위원회가 한 90여개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8개정도 그다음에 면에서 23개 정도 되는데 위원회 통폐합해서 관리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는지 하고, 또한 면에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같은 위원회인데 그 명칭 위원회 명자체가 좀 어느 면은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좀 명이 틀린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쌀 밭 조건 불리 직불제 심사위원회 해가지고 소득보전 제 8조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안천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인데 쌀 소득 보전 직불제도 있고, 보전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명칭이 그 위원회 명이 다양하다 얘기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 위원회 명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데로 위원회 통폐합 관계에 또 방법이 없는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한 7월 달 정도에 그 정부에서 지방재정 뭐 개정한 입법 예고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6.2% 전라북도 14개시군중에서 장수, 임실, 진안 해가지고 각각 6.2%도 다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제일 낮은데, 현재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좀 말씀해 주시고, 재정자립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하는 거 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죠.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공유 조사 실태 조사 부분은 일단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한테.

아니. 기획실은 공유 재산관리 하는 것은 없는가요?

예.

아.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 한 것 좀 답변 해주시죠.

참고로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꼴에서 두 번째입니다. 임실이 제일 낮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두 번째로 낮은데요. 이제 양면의 칼날이라고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진안군의 영향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어떤 우리 소규모 군으로써는 국비라든가 뭐 어떤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에 국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만 운영이 되고 이렇게 지자체가 살아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거기에 반해서 이 재정자립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그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지방세는 더 이상에 발전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가 내년에 느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담배소비세나 주민세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액부분이지 어떤 큰 세원이 뭐 발굴이 되어서 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군 에서 하는 모든 아시다시피 위탁사업이라든가 또 이런 운영하는 시설들이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세외수입 창출하는데도 어느 한계가 있어서 이 아무튼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그 각종 위원회 통합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그 통합작업을 1년에 한 두 번씩은 그런 유사한 조례라든가 유사한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비는 하고, 올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그 재정이나 제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부분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상위 법령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통합하는데도 이 암튼 쉬운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드리고요. 읍면에서 시행하는 뭐 그 밭 조건불리제 위원회라든가 뭐 직불제 위원회라든가 이런 명칭이 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하겠습니다. 그 상급기관 감사수감현황에서 보면 지적사항 처리를 좀 하셨는데, 행정상으로 처분한 거 뭐 신분상, 재정상 이렇게 쭉 있는데재정상 지금 회수한 감액 이런 금액들이 총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이게.

그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회수한 부분은 감사원감사가 있고 또 전라북도 감사가 있고 또 특별 기술 감사가 있고 또 우리 군자체감사가 있고 아무튼 감사기관이 다 다르다보면 여기에 따른 회수 또 뭐 아니면 어떤 그 재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는 자료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자료를 좀 주시고 전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회수부분은 지금 실행한 그 업체에서 회수를 하는 건가요?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수는 전량 다 된 거 그 자료는 있죠, 회수내용 조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주시고, 그 앞으로 이제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요구한 자료들은 물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제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전위원님들한테 공통관심사항이니까 전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살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욱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승호입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금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해숙 한방보건담당입니다. 정애경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라영현 정신건강담당입니다. 한금남 아토피담당입니다.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은 제주도 출장 중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1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6억 7,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의료원 의료수익이 전년대비 97.1%가 증가 되었으며, 최신의료장비 추가도입으로 정밀건강검진 등 전문의 의료기관으로써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으며, 홍삼축제와 연계하여 건강 체조 발표회 및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위생해충퇴치기술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생명존중 문화조성확립을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을 안천면 3개 마을 67가구에 보급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도 증축하였습니다. 에코에듀센터 명칭을 전북 권 환경성 질환치유센터로 변경하고 전문 의료기관이 진안군의료원에 민간 위탁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치유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쪽 진안군의료원 운영입니다. 진안군의료원 외래 및 입원 진료는 3만 2,290명 장례식장 이용은 9월말로 136건으로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편의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방증축 및 주차장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고, 하늘공원조성 사업은 12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무에도 외래 및 입원 진료 확대와 건강검진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진안군 의료원에 건강검진센터 건립과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고 금연, 걷기마을조성,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터별 맞춤형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마령보건지소와 덕천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를 6월 23일 완료하여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고, 차량용 방역소독기 5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7년도 사업으로 서양보건진료소 시설 개보수와 보건사업 차량구입 등 국 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 누림 입니다. 지역주민의 운동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80개의 건강걷기 동아리와 52개 건강 체조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홍삼 축제 시 마이산 걷기대회와 건강 체조발표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6쪽 담배연기 없는 청정진안 만들기입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540명이 등록되어 관리 중에 있고 금연마을 조성과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개소 및 지도를 하고 있으며, 주민교육과 홍보를 통한 흡연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모자보건 건강증진 및 행복한 출산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셋째아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난임 부부 인공수정 지원 등 모자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여성의 건강한 출산 및 행복한 양육을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쪽 치아건강 평생건강의 디딤돌입니다.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1,176명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대상 구강병 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제 9쪽 주민 눈높이 맞춤형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 생리통 감소 교실 등 생리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9개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 2만 6,311명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갱년기 증상이 개선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외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27개교를 선정하여 알레르기 질환 실태 조사를 31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아토피 체험 캠프 운영과 상담 및 교육을 2,07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홍보 및 교육캠페인을 강화하여 알레르기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생태건강 친환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취약지역에 대하여 모기 유충 구제와 친환경 연못으로 일본뇌염 밀집도 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마을회관 주택밀집지역 마이산 관광단지 등 해충 퇴치기 1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모기유충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해충 퇴치기를 추가구입 하는 등 감염병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청정진안을 위한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66명을 위축하여 감염병 감시 체제를 유지하였고, 기생충검사, 피부질환 진료, 가을철 발열성 질환예방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결핵 등 만성 감염병 관리를 강화하여 건강한 진안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의약업소 및 마약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등 53개소에 대하여 불법의료행위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진안 게이트볼장 등 3개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마약류 사용 및 불법의료행위 등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진안군의료원건강검진센터 구축입니다. 진안군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입원병동 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6억 7,7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일정에 따라 건강검진센터를 차질 없도록 구축하겠습니다. 15쪽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과 자궁암 예방접종 414명을 실시하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7,283명, 유료 1,679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는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1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6,542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소유자 중심의 보건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재활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통합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에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2012년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가 설립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금 5,772명이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교육을 강화하여 합병증 예방을 위한 만성 콩팥 검진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 수검률을 26%로 향상시켰고 유관기관 간담회 및 읍·면민의 날 홍보 캠페인 확대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44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국가암 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하여 1:1전화 수검 독려와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치매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788명의 환자들에게 치매파트너 사례관리사를 충원하여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 하였으며 앞으로도 전 주민 치매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20쪽, 진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찰서, 농협, 무진장소방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위험자 사례관리 재활을 위한 문화체험, 우울증 척도검사,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생명존중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알코올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1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여 왔던 아토피사업의 전환기로 명칭을 진안 에코에듀센터에서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로 변경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기관으로 진안군의료원을 공모선정 하였으며 2016년 9월 26일부터 위탁운영 중입니다. 민간위탁 이후 진안군의료원 주관으로 서울시 아토피 캠프를 2회 운영하였고,황성수 박사 힐링캠프 등을 운영하여 참여자들로 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인 진안군의료원과 최선을 다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사항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위원장님.

예.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볼게요. 그 주방 확장공사는 만족하시나요? 주방 그.

예. 지금 주민들이 만족하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도 행감 때 그랬는가 한번 지적을 했을 건데 지금 계속 소리가 들려서 지금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거기 장례용품 파시는 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 정식 직함이 뭐에요? 장례식장에서.

정식.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그분.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월급 이라기보다는 지금 저기 출근 근무 하는 날마다 일당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분 정식 그 직원 직함이 뭐냐고요.

장례식장에서 일하는일용직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분이 이제 동부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거기로 옮겨 가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에 계시는 일하시는 몇 팀을 그분이 다 좌지우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말씀하시기는 지금 장례식장 개원한지가 몇 년 됐지요?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넘었어요 그때 말로는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그 장례 직장체계를 몰라서 그 분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서 직원들이 그분한테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는데 그냥 그렇거니 하고 다 나중에는 그렇지 않고 그분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이제 이끌어 갈 걸로 대답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귀에 들리는 말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장례용품에 대한 것을 전보다 싼값으로 구입하기 위해가지고단가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단가입찰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당초총 기초금액이 5,570만원으로 단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입찰하신 분들은 거기에 한 60%되는 3,300 ~ 5,700만원에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장례용품을 납품하는 분을 선정하게 되었고.

아니 제가 장례용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니까요. 그 선정과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그 우리 장례식장 운영비를 뭐 아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분을 안 쓰면 지금 인건 한 2명의 기간제를 쓰던지.

그런데 그분이 그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다 관리도 하게 되어있어요?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은 뭐 관리한다고 표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밖에서 소문이 어떻게 들리냐면 자기용품은 용품대로 팔고 자기 또 그 일당은 일당대로 받고 지금 아줌마들이 그분 눈 밖에 나면 가차 없이 잘린 다고 다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은 그 분이 다 관리를 지금도 해야 되요?

하여튼 저기 뭐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차피 운영을 전부다 그 이용하시는 상주들께서

아니 그러면 장례식장 총괄 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장례총괄은 저기 운영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 팀에 총괄 하시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그 사람이 자기 장례식장처럼 그렇게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 그분이 없으면 지금도 유지가 안 되는 거에요. 그분은 그분 몫 파는 거 하고 일용직 일만 하면 되지 왜 그런 거 까지도 다 그분이 좌지우지를 하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드냐고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 관리자는.

예.

관리하시는 관리자는 거기까지는 손을 못 떼는거에요 아니 면은.

그러니까 그 의료원 일을 하면서 장례식장까지 관리하다 보니까 하여튼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그분이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도 하겠지 만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하여튼 그분은 우리 장례식장 운영에 하여튼 인건비 절약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는 그분이 장례용품 파는 것도 좋고 그분이 일용직으로써 두 명 몫을 감당 하는 것도 좋은데. 왜 그 인력까지도 그분이 관리를 지금도 하냐 이거죠.

이게 그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장례식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 할라 면은 추가로 2명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아니 왜 자꾸 어먼 말씀을 하세요.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을 그 분이 다 관리를 하냐. 이 말이죠. 지금. 그분 장례식장은 아니잖아요.

그분 장례식장은 아닌데 상주들이 항상 근무시간 내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의 구별 없이 오는데 그때그때 그 다 이렇게 의료원.

아니. 거기 지금 한 3팀인가 계속 돌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거 하여튼 팀별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한 팀 들어가서 끝나고 나면 그다음 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장례가 들어오면 계속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거를 의료원에서 그 장례식장 그 담당자가 관리를 안 하고 그 분선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 지냐고요. 왜 지금도. 모르셨어요?

아니 그것은 알고는 있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직 저희들이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 그분은 그 분일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그 주방에 계시는 분들까지 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나오게 만들고 막 별소리가 다 나와요 지금.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인력관리를 주방에 일하시는 분 인력관리를 그 장례식장 담당자가 관리를 해야지 왜 그분이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시스템. 하여튼 지금 총괄적인 것은 하여튼 업무팀 김병준 팀장이 관리는 하는데요.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하여튼 그분이.

아니. 처음에 제가 작년에 이 질문을 똑같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처음이라서 직원들이 그분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쪽에 인력이나 뭐나 물품 조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더 시끄러워요 지금 밖에서 듣는 소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그분 역할은 딱 그 선을 그어주고 그 주방에 일하시는 분들은 다 인력이 짜져 있잖아요. 몇 팀이 그럼 그분을 그 담당자가 관리를 해야지 왜 그 분선에서 마음에 들면 시켜주고 마음에 안 들면 잘르고, 계속 이 지경으로 가야 되냐고요. 더군다나 일용직이라면서 그분 직함이 작년에도 제가 똑같이 질문했어요. 그분 직함 정식 직함이 뭐냐. 그런데 일용직인 분이 그렇게 저 우리 장례식장을 좌지우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작년부터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못 한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민원이 최소화 되고.

아니요. 그 분 월급 내력서하고 장례용품 팔아서 수입 가져가는 거 하고 한번 쫙 자료 좀 빼주시고 그분 역할을 딱 선을 그어줘야지 이게 너무 밖에서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혼자 배 불리는 거냐. 별소리가 다 나와요. 꿩먹고 알먹고 솔직히 권력 휘두르고 그런 정도로 소문이 나있어요. 이거 제가 달달이 체크할거에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하여튼 그분 가져가시는 수입 부분도 한번 쫙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옥주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좀 정확히 파악을 좀 하세요. 소장님 질문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다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저는 그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에 취약계층이 한 6,500명 되는데요.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억 8,500만원에 쓰여 지는 고만요. 지금 방문관리 하시는 팀들이 제가 보니까 마령에도 있고 진안에도 있고 막 그러드만요.맞아요?

예. 저희들은 보건소에서는 일단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진안읍이고 각 지소 별로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거기가요. 방문관리하시는 팀들이.

방문 관리하는 팀은 저희 보건소하고 각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안읍에도 있고 마령에도 있고 막 그러죠.

각 그 면은 지소에서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안읍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예산을 어떻게 내려주나요, 그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저희 보건소 소속으로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민의 4명중 1명이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6,500명 정도면 우리 진안 인구가 24,000~25,000명밖에 안되는데 이분들이 그 건강관리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이 많은 좋아졌다는 그런 생각을 들은가. 아니면 형식상 하고 다니는가. 그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그동안은 그 어르신들의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좋아졌다는 책정한 값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허약노인들 마을별로 지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사후관리까지 하려고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허약노인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동네마을별로도 이제 이런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지만은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잘 좀 관리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좀 들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쓴 소리 하는 것 보다 예방차원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 파악해가지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기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예. 신갑수 위원입니다. 지금금년에쯔쯔가무시증 예방약 기피제 우리 진안군 전체적으로 세대수에 비해서 한 53% 공급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농민 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경우 굉장히 좀 안 좋은 병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53%라면 반절밖에 공급이 안 된 내용인데 이것을 한 100%까지 올라 갈 수 있다면 예산이 좀 옆에 한 35,000만 원정도 이게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이왕이면 각 사람마다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17년도 예산에는 휴대용 기피제가 농가별로 다 배부될 수 있도록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100%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해서 우리 진안군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혹시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그 내용에 보시면 행정서비스 현장 내용 중에 보건행정 서비스 현장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안보셨어요? 거기에 보시면 민원업무 처리전담반 해가지고 1개 반을 2명을 1개 반을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지금 안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를 좀 서비스 현장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좀 보시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보건소도 가면 친절. 친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친절이 이렇게 하지 못하는 직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현자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할 규정 규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좀 관리 좀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그러시고 저번에 치매건강파트너 조례재정 상임위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3가진가 있거든요. 아직 제출을 안 해주셨어요.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찬히 오래됐잖아요.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는 에코에듀센터 관련 문젠데 지금 에코에듀센터를 의료원에서 위탁을 받았잖아요.

예.

지금 그 인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에코에듀센터.

인력관리 총 센터에 총괄운영은 지금 원장님께서 하고 있고요.

누가요?

원장님께서 총괄하고. 그 밑에 부장제도를 둬가지고 부장이 한 명있고 부장도 물론 기간제 지만은 직함은 부장이고 그 밑으로 기간제를 11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에듀센터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위탁을 줘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 쪽에 의사나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가요?

배치는 안 되어 있고요. 거의 원장님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규정상 꼭 의료기관에서 위탁을 하면은 배치는 안 해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간호사나 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의료기관 쪽에 가야된다 해서 구축했는데 그럼 좀 전과 같이한다면 의료원이 위탁할 필요는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간호사 부분이 있으니까 자체관리해도 되는데.

그 규정에는 지침에는 그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거나 재경 할 때에는 의료진을 배치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원의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받은 규정은 준수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초창기니까 그러고 향후에 그 전문 인력을 배치 할 걸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이 생각할때에 에코에듀센터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요, 환경부에서 그런 기준을 만들었을 때에는 왜 의사나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기준을 만들었겠는가.

아무래도 환경성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 치료까지도 하라는 그런 생각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제 그 지침에 맞도록 하려면 의사나 간호사가 배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원에 위탁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인력구조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인력구조는 그 전체적인 센터운영을 의료원장님이 하고 나머지는 거의 고용승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면서 그 프로그램운영이 많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그만뒀죠.

예. 그만 뒀습니다.

그럼 센터장 공백은 누가 대기하는가요.

기존에 있던 분을 한명 부장으로 좀 능력 있는 분을 부장으로 이렇게 직함햇가지고 일단은 그 뭐 시설 같은 것은 총괄관리 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도 원장님이자주 못가시지만은 관리부장하고 담당팀장이 매일 가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를 해요?

관리부장하고 그 담당팀장하고 그 공공의료 팀장하고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데 전체적으로도 관리를 해 나갈수 있나요?

아니. 그것이 그 의사나 간호사가 물론 상주 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상주하고 못했을 때라도 그 의사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상태로는 배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은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 원장님께서 환자도 상담하시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간호사나 그 배치도 된 기준은 거기 오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침을 만들었을 텐데 좀 전하고 똑같이 한다면 구태어 뭐 위탁까지 줄 필요가 있겠나.

아니요. 좀 전하고 똑같지 않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가서 상담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굴 상담해요?

그 그쪽에 같이 온 환자들 상담도 하고 부모님 상담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원장님이 전공이 뭐에요.

원장님 전공은 외과지만 하여튼 그 분야 많은 공부도 하시고 라이프스타일 그 한국 학교 회장도 맡고 계시고

그쪽에 본래 환경성질환 관리 센터이기 때문에 그때에 맞는 분이 와서 상담해야지 원장님이 가서 전문의도 아닌데 그쪽을 상담을 어떻게 상담을 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 하여튼 전공은 아니 시지만은 그 분야 대해서 하여튼 상당히 공부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또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자연치유적인 치료 뭐 이런 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아토피에 대해서도 강의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생활습관과 아토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으로써는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에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의료원이 지금 아직 개원한지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체계도 안 잡혀 있고 내부적으로도 아까 장례식장 문제 나왔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또 더군다나 환경성질환관리센터 같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 될 걸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심 갖고 더 독려하고 홍보하고 같이 해주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도 관심도 갖고 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환경성질환치유센터를 홍보를 지금 시작했고 각 교육원이라든가 전국보건소라든가 우리 보건소사업을 하기위해서 많이 연찬회나 간담회 워크숍 같은 것도 여기 에코에듀센터로 유치하기 위해서 공문도 보냈고 또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해서 홍보도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직영 했을 때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잘했다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전보다 운영이 잘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예. 배성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의료원에서는 의사선생님을 채용을 할 때요. 군의관 제도가 있잖아요. 군의관제도가.

예. 공중보건의사선생님 있습니다.

예. 공중보건의 군의관의 전문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이분들이 군대를 안 가신 분들이 군의관으로 가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분들을 뭐 채용을 못하나요?

지금 의료원에서도 6명 복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6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토요일 날 쉬어야 된다. 어쩐다 그러니까 공중 군의관들이 있으면 그분들로 대체인력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런 바램에서 군의관제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군의관들은 어차피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대체인력 그런 제도도 한번 활용해 봤으면 그런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성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아까 중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서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1월 1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