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의원 발언

정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보다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모든 군민에게 안겨드리고자 오늘도 땀 흘려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긴 여름을 보내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쌀값 하락과 뜻하지 않은 수발아 피해 등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시름과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군민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이러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가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민들의 많은 기대와 성원 속에 출범한 민선6기와 우리 7대 의회가 벌써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한 축을 함께 하면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뒤돌아 보면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스스로를 채찍하고 자성해 보기도 합니다.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지 달려가서 항상 군민들 곁에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일선 삶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지에서 만나 뵈옵는 많은 군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과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사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군수님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군수님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엊그제 국향대전이 끝났습니다만 금년도 행사도 잘 마무리된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군수님의 남다른 관심 또 공무원들의 열정 어린 노력으로 다녀가신 많은 관광객들의 호평과 찬사 속에서 잘 마무리된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 추이가 자주재원 확보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의 기대보다는 다소 더딘감은 있지만 그동안 군수님의 열정적인 군정 추진 노력에 힘입어 인근 어느 시군 못지 않은 많은 국도비가 확보되어 우리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이 되면서 보다 훈훈하고 살맛나는 고장으로 탈바꿈 되어가는 변화의 몸부림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 부처를 넘나드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해 애쓰신 군수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땀을 흘려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군이 발전되려면 그 중심에 서있는 함평읍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평읍 상권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하는 중요한 도로 한 중앙으로 현재 생태하천이 흐르고 있어서 차량통행이 자유롭지 못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중심 상권이 죽어가고 지역 상가 활성화의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에게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5일시장 쪽에서 수협 옆을 지나서 마을금고 앞으로 흐르는 농업용수로가 복개되어 있던 것을 2002년 철거할 당시에는 모든 생활 오폐수와 분뇨 등이 그 농업 용수로에 유입이 되면서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복개를 철거해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모든 생활 오폐수나 분뇨 등이 별도 관로를 통해 처리되고 있으며 또한 지금의 하천 상태로 봐서 당초 우리가 구상한 대로 맑은 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생태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랜 것 같습니다. 지금 마치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함평읍 종합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이 되면서 보건소 앞에서 KT 뒤를 통과하여 제중약국 앞으로 연결되는 외곽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서 이 생태하천이 복개되어 시내 중심도로와 외곽도로가 연결이 된다면 함평읍의 중심상권이 살아나면서 지역 상가 활성화는 물론 읍소재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러한 함평읍 주민들의 열망과 바람을 담아서 용수로 복개 건을 오늘 군수님에게 재차 건의를 드려봅니다.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 소재지인 함평읍 한 중심가인 광주은행 맞은편 사거리에 낡은 조립식 건물이 자리잡고 있어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도심지 상가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건의도 드려 보았습니다만 그 누구도 관심을 두고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그러한 현 상태가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5~6년 전 문제를 제기 했을 당시에는 시커먼 슬레이트로 또 앞에는 지저분한 오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지도해 주시고 노력한 끝에 아쉬운 대로 조립식이라도 하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위치가 어디인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어디인 줄 아시겠죠? (정철희 의원 전략경영과장께 사진 들어보임)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함평읍 시가지 한 중심에 중요한 요지의 땅이 왜 이렇게 버려져 있을까하고 살펴봤더니 개인 사유지 앞에 짤막짤막한 국유지 4필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상가를 건축하고 싶어도 전면이 막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필지 현황을 보면 큰 필지 하나가 12평 정도로 나머지는 5평, 6평 짤막짤막합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이렇게 짤막짤막한 면적 이하의 필지이거나 아니면 국공유지가 사유지 속에 연접해 있어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다든지 아니면 형상, 모양, 꼴 등이 안 좋게 돼서 이러한 볼품이 없는 필지는 매각 대상요건이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그 옆에 가로공원 소공원에 연접이 되어 있어서 혹시 물려있을 조그마한 필지라도 그 필지를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만 있으면 매입하고,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건축을 희망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서 2~3층 정도로 건축을 하게 되면 시가지 가로 환경 정비나 지역 상가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은행도 멋지게 리모델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현재로서는 우리 함평에 제일 중앙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댓평정도 될겁니다만 만일 옆에 필지가 연접해서 물려있다면 우리 군에서 공시지가라도 천 몇 백 정도, 아니 감정평가해도 돈 천만 원 바짝이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연접되어 있는 소공원도 도심지 소공원으로 관리하고, 아니면 돌아가는 로터리 형식인데 너무 각지게 인도가 되어 있어서 거기도 조정해서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읍소재지 활성화를 위해 여러 조언과 대안을 제시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소재지 한복판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 4필지가 조잡한 조립식 상가 건물로 이용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고, 상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의 뜻과 같이 정비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4필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국유지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이 건축을 위해 문의를 해 올 경우 국유지 매입 방법과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가 활성화를 위하고 소재지 주민과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성이 전제되는 하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 보면 짤막짤막합니다. 4.5평, 5.6평 이렇게 짤막짤막한 국유지 4필지가 도로변을 막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국공유지에 연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 내이고 사유지하고 어차피 합필이 불가피한 필지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각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 그래서 승인되면 아마 매각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중심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몇 평이라도 살 수 있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알선도 하고, 안내해 주셔서 더 적극적인 우리 행정에서 행정 일을 해서 건축이 되어 들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읍소재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가로환경정비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단상으로 이동)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에게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안을 드렸던 요지는 주차장 부지가 395평 중 도로변에 위치한 부지 일부분을 분할매각하여 상가를 들어서게 한다면 바로 옆에 창고가 서있는 나대지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상가가 신축이 뒤따르는 충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차장 부지 분할매각을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주시기를 이와 관련한 법적 검토, 대체 주차공간 확보, 향후 함평의 발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지점은 공영터미널 앞 대창주유소 옆에서 하나로마트 방향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도로가 새로 개설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한 사거리, 한 중앙에 위치한 중심적인 요지의 땅입니다. 이 지점이 상가가 신축이 되어 상권이 형성된다면 우리 군 관문의 도시 미관정비는 물론 우리 지역 상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이와 관련하여 관련 실과들간에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보셨거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아직까지 손이 못 미쳐서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재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영터미널 옆 공영주차장은 34면의 주차면이 조성되어 인근 주민, 5일시장, 터미널 이용객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읍시가지의 아파트나 원룸 등 신규 주택이 건설되고 상가도 증가하고 있어 주차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상가 번영을 위해서 함평 상인회에 마땅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터미널 옆에는 주민 왕래가 잦은 것으로 상가를 건립한다면 자칫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존 광남로, 중앙로는 더욱 침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가지 주차난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공영주차장 부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함평읍 중심상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과와 협의를 해 봤냐에 대해서는 제가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온 후에는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우리 현안이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받습니다만 내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받는 답변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드리고 있는 질문내용이 어느 한 실과가 업무를 전담하고 추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기가 애매하죠? ○

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와 관련된다고 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대에 나오셨는데, 본 의원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단순 주차 공간이 몇 대 있고 없는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최상,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러한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우리군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의견을 모아보고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련된 업무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유재산을 매각·매입하고자 하면 재무과 재산계가 해당될 것이고, 도시환경 미관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을 점검하는데는 전략경영과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군정질문에서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수님이 답변하시기를 법적 근거와 향후 함평의 발전, 대체 주차장 확보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셨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T/F팀까지는 꾸리지 않더라도 해당 관련 실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답변에 나오신 지역경제과장님 뿐만 아니라 본 업무 추진과 연관된 과장님들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함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공영터미널 옆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지점이 우리 함평에 들어서는 관문이자 도로폭이 왕복 4차선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함평의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상,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이런 지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4개 지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 중인 대창주유소 옆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진다면 말씀드리고 있는 이 지점이 정 중앙 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황금조건을 갖춘 이런 도로변 부지가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차장 면적이 395평입니다. 이 면적 중 도로전면을 접하고 있는 1/2 아니면 1/3 한 150 몇 평 정도만이라도 분할매각하여 상가를 신축하고 상권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들어서는 관문의 도시미관이 새롭게 바뀌고 우리 지역 상가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지역이 아파트나 원룸 등 신규 주택들이 건축이 되면서 주차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 지점에 상가가 들어서면 상권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원룸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주차 공간이 마련될 뿐 아니라 멀리서 아파트 짓고 원룸 짓는 그분들이 일부러 공영터미널 주차공간에 내려가서 주차해 놓고 걸어 올라가십니까? 그런 아파트, 원룸 생기는데 주차공간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또한 주차장 부지 일부 매각으로 열 서너대 정도 주차공간이 없어진 대신에 그 주차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제3의 주차공간 후보지를 물색한다면 거기 매각한 돈이면 지금의 주차공간에서 빠지는 열 서너대 정도의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상가 형성 부분도 그 지점에 상가점포 몇 개가 들어선다고 해서 지역상권 쏠림현상이 일어난다? 그것도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보다 점포 몇 개가 들어서서 다양한 상권이 형성되어 시내 상권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역 경제나 시내 중심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옆에 낡은 슬레이트 창고가 있는 나대지 소유자께서도 옆에 좋은 건물이 들어서니까 자극을 받아도 충격요법으로 새로운 건축을 생각하게 되는 이런 효과도 노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발전 방안들이 과장님의 업무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매우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자로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 책임하에 이 시간 이 이후로 관련 실과장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관련된 업무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서를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

제가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

터미널 앞 공영주차장 부근은 주민 왕래가 잦은 곳이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진입로가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야기되고 또 보행자 안전사고가 상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할매각 후에 신축을 해서 교통체증이 야기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 특혜 문제도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꾸 논쟁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영역을 벗어나는데 과장님이 애써서 답변을 하시려 하지 말고 그런 문제는 조금 고려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어디가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거기다 상가를 지어서 함평에 들어온 중심에 주차공간부터 신협 건물 사이, KT사이가 뚝 떨어져 있는데 그 공간이 확 비어 있습니다. 저녁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캄캄한 지역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들어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새로운 지역에, 낯선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의 발전상을 보고 평가하는데는 불과 몇 초가 안 걸립니다. 내려서 보면 그 지역의 발전을 평가하는데 몇 초가 안 걸려요. 그 지역이나 아까 광주은행 사거리 중심권이나 마치 지금 여기는 터미널에서 바로 내리자마자 외지인들 앞에 보이는게 70년대 낡은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또 거기 공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쪽 들어오는 관문을 발전해 갈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 영역에 벗어나니까 관련되는 과장님들과 상의도 하시고 업무협의도 하셔서 답변서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영역을 벗어난 이런 부분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공영터미널 이용 군민 불편해소 대책에 대하여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함평에서 광주 가는 광주고속 버스편이 하루에 19편이 있습니다. 19회가 운행이 되는데 함평을 종점·시점으로 운행하는 광주고속이 어느 날부터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해서 종착지, 출발지가 아닌 경유지로 뒤바껴서 광주고속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안 해제나 무안읍에서 출발하면서 채우고 남은 여석을 우리 함평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하루에 19번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워나 주말, 휴일 등 피크타임 때는 남은 여석이 많지 않아서 탑승하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한 타임을 놓치게 되면 다음 차량이 오도록 보통 40~50분 정도 기다려야 하고 만약 거기서 기회를 얻지 못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그것도 기온이 선선한 가을이나 봄같은 날씨에는 불편함이 덜 합니다만 금년같이 아주 무더웠던 32~33도 나가는 삼복고열이나 영하 3~4도, 5~6도 떨어지는, 오늘 같은 날도 굉장히 춥습니다만 이런 엄동설한 찬바람 속에서도 자기 순서를 지키기 위해서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그 자리를 이탈하면 차를 탈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내 부모 형제가 여러분 본인이 이러한 삼복고열에 아니면 찬바람 눈보라가 몰아치는 엄동설한에 밖에서 줄지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금호고속 승차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바도 있습니다. 이 예 뿐만 아니라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민선5기 숙원사업으로 오래된 터미널 건축물을 철거하고 지난 2014년 11월 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 좋은 환경 속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동안 이용객의 요청에 의해 운영체계를 바꾸어 대기하는 이용객에게 번호표를 발행하여 미리 밖에서 기다리는 사례가 없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무안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함평을 경유 광주시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무안터미널 관계자에게 여석을 수시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 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시간에 고속버스를 승차하지 못하는 이용객은 다소 불편하지만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함평과 광주를 종시점으로 하는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운수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금호고속 측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농어촌버스 업체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현재는 진전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광주~함평노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금호고속, 농어촌버스 운수업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서 광주~함평을 종시점으로 하는 노선이 운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시점을 운행하는 직통노선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됩니다, 쉽게 안 되고요.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터미널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냉·온방 장치가 아주 잘 되어 있고 이런 터미널도 시골에 가면 많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은데, 물론 이런 것들이 원천적으로 해소가 되기 위해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 중인 직행버스 전좌석 번호제를 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쯤이나 발표되지 않을까 봐지는데, 금년 말이 될는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동안만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행노선 있어서 여기서 다 타고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군민들이 이용노선을, 이용현황을 보셨다고 하는데 전체이용 현황가지고는 모르고 19번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두세 차례, 한두 차례 러시아워 때나 아니면 주말 바쁜 그때 가서 본 의원이 일부러 몇 차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줄을 서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성의를 보이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무안에서 남은 여석을 확인해서 통보받아서 몇 석이나 남으니까 대기표 몇 번까지 탑승할 수 있겠느냐 하고 연계를 해보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무안까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조가 전혀 불가능하고 또 여러분이 순서대기표를 받아서 대기를 해봤더니 대기했던 순서표를 받으신 분들은 느긋하게 있는데 순서표 안 받으신 분들이 차가 오면 앞에 뛰쳐나와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하시다가 중단해 해버렸어요. 그런 것도 한번쯤은 시행해 보시고, 무질서하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단 며칠 사이에 고쳐지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보시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19번 계속 그러는게 아니라 꼭 피크타임 한두차례, 한 2~3회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터미널 측이 도착하면 바로 차에 올라와서 몇 석이 남았는지 확인해서 ‘대기표 5번부터 몇 번까지 가겠습니다. 타십시오.’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보기로는 우리 터미널 냉·온방장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다리게 하실 방법은 지금 인천공항이나 큰 행사장에 가면 좁은 공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곡선으로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용터미널 특별회계 있죠? 거기서 하나 사주세요. 그래가지고 라인에 세워 놓고 그 좁은 공간에서도 열을 세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울 때, 더울 때, 고열에, 엄동설한에 밖에 한번 가 보십시오. 차 타려고 덜덜 떨고 서 있다가,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 버리면 질서가 무너지면 못 타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따뜻하고, 시원한 대합실에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몇 석이 남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그 수만 탈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노력은 기울여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우리 터미널을 이용하는 군민들에게 추후도 불편함이 없도록 편하게 모시는데 우리가 다 같이 노력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해안대피도로 개설과 관련해 안전건설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서남해안 해양관광시대를 맞아서 본 의원이 해상 재난대피시설도로 일명 해안 일주도로의 중요성에 대해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을 했고 군수님께도 특별한 관심으로 본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어진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25.64km의 연안을 연결하려면 10.47km의 구간의 도로가 개설이 되고 확포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다 마치고 도로구역 결정고시 및 농어촌도로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정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

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입니다.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276억 8,200만 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확보는 금년도 16억을 포함해 총 42억 3,000만 원 정도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은 여건으로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앞으로 15년 후에나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 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은 영광 원전피해, 태풍, 해일 등 유사시에는 재난대피도로로,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농어업 기반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본선 8.7km, 부체도로 1.77km, 총 4.47km이며 사업구간은 무안군 경계 함평읍 장교리에서 석성리, 손불 석창리, 월천리, 학산리 함평항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개요는 알고 있으니까요.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

총사업비는 보상비와 지방도 일부 구간을 포함 총 276억 6,800만 원이 설계 예정금액으로 산출되었으나 향후 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각종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최종사업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확보 대책으로는 2015년도 중앙 재정투자심사시 2020년까지 총 205억 원으로 도 원전세 143억 5,000만 원과 군비 61억 5,000만 원을 투자계획으로 승인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도 원전세 42억 3,000만 원을 확보하고 2017년부터 20년까지 도 원전세 101억 2,000만 원, 군비 61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분은 특별교부세, 도비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 10.47km죠? ○

예.

구간 중 3.4km 정도 되는 월천 방조제에서 손불 방조제 구간 약 3.4km 되는 이 구간이 154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난코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지방도 구간이죠? ○

예.

지방도 관리는 도에서 하죠? ○

예.

지방도 관리청이 전남도니까 전라남도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여 도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라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4km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건의하고 있고 전 구간 개통을 통해 2017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반영토록 현재 전라남도에서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건설관리계획을 본 도로가 상위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구간이 아주 난코스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만일에 완공이 되면 70%는 완공이 됩니다. 그렇죠? ○

예.

도지사님과 우리 군과의 특별한 인연이나 군수님과 도지사님의 남다른 인간관계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군비도 과감히 투입해서 본 사업이 늦어도 영광대교가 완공이 되는 2019년도에나 2020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평항 인근 영광 향화도에 108억 원을 들인 칠산타워가 준공이 되어서 벌써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2019년도 영광대교가 준공이 되면 서남해안 연안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우리도 이에 맞춰서 영광쪽에 몰리는 외지인들이 우리 연안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여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안대피도로 개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 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초 서남 해안권 행정협의회 협의안건으로 본 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수님께서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영암, 목포, 무안, 함평, 영광 시장·군수님께도 시·군과 협의·협력해서 도 협의를 받아 탄력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안선 확포장을 전 해안선에 공기를 단축해서 시공과 준공을 하도록 기 협의를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을 앞두고 저도 석두 돌머리에서부터 일공구, 함평항, 향화도, 설도 쭉 돌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쪽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또 우리 지역도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돌머리 연안유휴지에 100억 사업이 진행 중이고, 주포항도 기재부 땅을 우리가 1,400 여평 사들이고 물양장 넓혀놓고, 거기에 수산물복합유통센터를 지어 보시려고 하시고, 또 소나무 숲 외에 46억 원을 들여서 해수찜 치유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또 함평항에 보면 내년부터 사업비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100억 이상 투입되는 함평항 연안유휴지 개발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군에서 정성을 들여서 변화의 몸부림을 보이면 외지인들을 끌어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군 올해 수입이 한 16억 몇 천 들었죠? 2015년까지 16억 3,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원전세가 인상이 돼서 배당금이 올라서 금년부터는 26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도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해서 그렇다 해도 2020년까지 270억 잡고 원전세가 100억 우리 군비가 60억 투입한다고 해도 100억 이상의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 규모상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아무튼 우선 도비 150억 사업 연결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 부분에 특별한 대책이나 보다 적극적인 도의 행정을 대시하셔서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여기에 임하는 과장님의 각오 한 말씀을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머리 해안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서 전라남도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도 0.7km 구간은 비관리청 도로로 현재까지는 도비 50%를 약속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40억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분에서 40억 정도는 2017년까지 도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군수님의 역량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지사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바탕으로 군수님이 잘해 내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중 진지함 속에서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산적한 군정현안이나 당면한 주요업무들이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지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군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으로 군정을 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함께 해보면서 60년대 중반 인구 14~15만 명의 영광의 그 시대 재현을 위해 온 군민이 넉넉하고 살맛나는 훈훈한 우리 함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함께 모아가자는 이런 말씀을 끝으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질문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도 빈약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함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윤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풍요롭고 행복한 함평군을 만들기 위해 항상 군민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기간동안 과연 집행부와 우리군 의회가 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무사안일한 공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전보다 나은 7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다같이 견제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또, 군민 행복과 함평발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하여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민생현장의 애로사항을 군민의 목소리로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군정질문임을 인지하여 주시고 주민의 알권리가 만족될 수 있도록 책임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순서는 서울농장조성 추진상황 및 향후 방안, 빛그린산업단지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함평군 골재채취사업 현황 및 복구 민원대책, 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농장 추진방향 및 향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단상으로 이동)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우리군과의 화합과 우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2014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와 함평군 간의 우호교류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근거로 2015년도부터 서울시와 추진 중에 있는 서울농장 조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략경영과장 김동진입니다. 동함평산단과 함께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질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수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군 월야면, 영월, 외치, 월야리 일원과 광주시 광산구 덕림, 삼거, 동호동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06만㎡로 우리군은 이중 55%인 221만3,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시작해서 201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6,374억 원이며 유치업종은 자동차와 관련 부품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타당성 용역을 착수했고 2009년 9월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2014년도에 보상완료를 했고 2014년 10월에는 광주시 구간인 1-2공구를 착공해서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는 우리군 일부가 포함된 1-1공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6%입니다. 또 우리군 월야면 외치 산 126-1번지 일원에 총 76억 원이 투입되는 배수지를 2019년까지 완료해서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변마을 주민들도 급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빛그린산단이 120만평이 조성되는데도 함평군이 55%, 60% 가까이 면적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평군에서는 관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LH 주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주민만 실향민이 되어버리고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착공은 되었는데 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빛그린산단 주변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개발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또 사전에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들이 먼저 선입주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함평지역에 인구유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기반시설을 먼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단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로 월야면 월야리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공동주택 63세대, 업무시설 9실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 금년 2월 건축허가를 받아서 조만간 착공예정으로 있고 산단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는 기반 확충계획으로 면 소재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3개소 860m를 50억 원을 투입해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인접 농로도 포장해서 배후도시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상하수도 배수지 공사를 LH에서 해서 주변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LH에 문의한 결과, 또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LH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공단 내에만 해당이 되고 공장외 지역은 공급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지금 가까운 거리까지 상하수도 메인관로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정질문을 앞두고 상하수도과장인 정제원 과장님한테 타진을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상하수도는 물론 과장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계는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빛그린산단 주변대책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빛그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먼저 이주업체들이 오게 되고 난개발이 염려가 되니까 이것을 정리정돈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먼저 농지전용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인업체, 산단에 본 기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지역 함평군에 협력업체들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후도시로써 산단근로자 인구유입을 위해 공동주택 등 정주환경을 조성할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면소재지인 인접 1종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을 도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자동차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인만큼 계획변경 등이 발생할 때는 전문가의 자문과 의원님의 고견을 수렴해서 우리군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협력업체들이 선입주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우리군에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매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읍면장 건의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예산확보 현황 및 지금까지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 읍면장 건의, 의원님께서 건의한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211건에 45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123건 30억 1,000만 원을 준공 완료했고 88건 15억 1,900만 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의해서 의결되면 예산배정 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해야 함에도 지역개발사업비가 예산편성 시기 대비 및 착공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라는 것이 적시성이 있는 것인데 영농철 등 이유로 지연이 되어가지고 겨울공사가 되고 또 동절기 공사로 인해 하자발생 민원 및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1회 추경에 반영한 88건 14억 7,900만 원 중 기부채납 지연과 농작물 식재 등으로 22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대부분 수확이 완료되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인과 협의해서 11월 중 마무리되게 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봄철에 하다 보니까 영농철 못자리철에 물이 나와서 용수로 배수로 작업을 못하고 뒤로 미루고 또 농번기 때문에도 농로포장을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면 농사가 끝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이 되어버려요. 그때사 발주를 하게 되면 늦어요. 그래서 차라리 발주나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난 뒤에 농번기 때 여유시기가 생겼을 때 바로 착공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그때 시점부터 시작이 되니까 공사가 늦는다는 말입니다. 완공은 12월 말일을 서둘러서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날씨는 추워도 공사는 강행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멘트가 덜 말라서 부실부실해서 먼지로 되고 다 떨어져버리고 이게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시설계나 모든 계획을 미리서 준비를 했다가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은 없으신가요? ○

시기조절을 잘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을 여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전임 또 전전임 때도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과장님께서 오늘 군정질문 때 답변하신만큼 앞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절대 우리 함평군에서 반복되지 않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겠습니까?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사업현장 여건을 우리 면에서 제일 잘 알고 있고 민원해소나 기부채납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사감독이나, 군에서 공사를 발주했을 때 우리 일선에 읍면장님들이나 토목담당들은 어디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면사무소에 문의를 하게 되고 면사무소에서는 모르는 상태이고, 함평군에서도 그렇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발주는 군에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항상 면에 통보를 해서 민원대행을 하던지 공사감독을 대행시키던지 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지 좁은 데서 군따로 면따로 그렇게 해서 서로 업무의 호완이 안되게끔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여러 가지 조그마한 사업같으면 면장이 사업도 더 잘 알기 때문에 배정을 해서 낙찰차액이라도 있으면 다른 데 소규모 민원있는 것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재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211건에 45억 2,900만 원입니다. 이 중 민원해소와 내실있는 공사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17건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읍면 재배정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정재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었어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계약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군에서 컨트롤하고 사업은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전체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일선 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한 군데서 하다보니까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은 균형이 되게끔 각 면별로 잘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함평군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민원에게 크나큰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고 또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함평군 골재채취사업 복구민원 대책에 대해서 안전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단상으로 이동)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골재채취법에 따라 지정 고시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운영하게 되지만 실상 골재채취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업체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정수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골재채취사업 인허가 업체는 총 5개 업체로 2개 업체는 채취가 완료되어 복구 중에 있고 현재 골재채취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추진 현황은 별도 골재채취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업체가 5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별 허가 심도이상 채취, 우리가 도시계획심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을 때 심도이상 허가채취를 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또 심도이상 채취를 하다보니까 복구토 부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골재채취별 허가 심도이상 채취 등 허가량 준수여부 점검대책으로 매주 2~3회 현지 출장을 통해 골재채취 심도 및 양질의 복구토량을 사용하는지 또한 분진 및 우기시 오토, 오수방류 등 모든 제반사항이 당초 계획과 같이 실시되는지 수시로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재채취 사업 채취완료 후 사업장 복구시에는 재생골재 매립방지 대책으로 업체와 협의, 복구반입 일정을 체크하고 반입토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있으며 재생골재 등 폐기물 의혹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단계별 복구완료를 조치하고 있고 2015년도 미복구된 1개 지구에 대해서도 복구예치금으로 행정 대집행하여 복구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골재채취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환경,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군청 앞에서 집단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골재채취로 인한 인근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 주변의 안전망 설치와 공사표지판 등 인근 농경지 유실방지를 위해서 상부에서 하부까지 포장을 씌워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도 주변 진출입구에 안전마네킹을 설치하여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있고 환경 및 수질오염 등 방지를 위해서 삼조식 침사지 설치는 물론 오탁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유담수장 설치를 의무토록 하고 있고 오염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항상 민원이 많이 있어도 적절하게 대처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골재채취 허가 업체가 5개가 있는데 전부 월야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 수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두 군데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허가를 내고, 물론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한꺼번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 저도 현장을 자주 다녀봅니다. 우리 천성은 계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휴일날 순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안전건설과 경광등 달려있는 차를 한번씩 몰고 가면 그분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허가는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서 내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에서 예방차원에서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가 심도이상 채취로 인해 사전계획된 복구토 부족, 불량 토석 불법매립으로 주변 지하수 및 환경오염과 또 허가시 복구 예치비로는 5년이 지난 후에 복구가 되는데 복구불가 등으로 행정에서 대집행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복구된 데는 본 의원이 6대, 7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심 갖기 시작한 지가 7년 이상되었습니다마는 한번도 없습니다. 전부다 복구 예치비를 조금 넣고 난 후에 나중에 복구시점이 5년 후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복구 예치비로는 복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버립니다. 업체는 부도를 내고 가버리고 함평군에서 다시 복구예치비로 대집행을 해서 복구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 또 한 가지 더 불미스러운 것은 복구예치비를 대집행 하다보니까 다른 복구 예치할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했던 업체가 다시 복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

과거에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복구문제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구를 전체 면적을 일시에 채취하고 일시에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적에서 몇 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가 끝나면 채취 순간 바로 복구를 하고 또 다음 채취장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단계별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시에 복구하는 그런 예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복구예치금 가지고 복구를 다 못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채취와 복구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예치금 가지고도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크나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텐데 그 전에도 꾸준하게 되어가지고,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업체가 다시 새로운 신규 업체 허가를 받아서 채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고 법인을 바꿔서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심의하는데 크나큰 장애요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 이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계별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복구예치비로 복구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안해봤습니다. 우리 행정보다 위에 또다른 묘수를 발휘해서 그분들이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하고 함평군에 피해를 주고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구예치비로 예치해 놓고 나니까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임대료를 안 줘버려요.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민원은 아우성 치고, 관내 사업장 내에만 복구예치비로 가능하지 주변 도로파손은 전부다 우리 군비로 보상을 하고 복구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서로 임대계약하는 것까지는 사실 행정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대료를 지급 못한 필지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상 동일한 사람이 회사명과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상습적으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동일한 미복구 사례가 있는 업체는 지금 우리군에서는 상당히 지양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사항을 회사에 통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복구에는 양질의 토사가 반드시 들어와서 복구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도 많으실텐데 골재채취하는데 감시감독만 하러 다닐 수 없을 것이고 상당히 고생이 많고 애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우리 행정에서 차단할 수도 없고 또 담당자나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려면 우선 대안으로 CCTV를 설치해서라도 거기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하는데, 우리 담당직원들이 날마다 순찰을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환경단체나 다른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또 토착비리가 되지 않게끔 인원을 바꾸어서 관리감독을 함으로써 주변지역, 지금 나산강이 오염되어서 나산에서는 기형고기가 잡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단체에서는 현장을 매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도 상시 감시활동을 위해서 CCTV를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순찰 강화는 일주일에 적어도 2~3회는 반드시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함평군이 진정한 지역발전과 친환경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골재채취사업부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함평군의회에 엄청난 민원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 의회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과장님들이 죄입니까? 항상 이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인들한테 욕먹고, 특히 환경상하수도과 담당 분들은 수질오염된다고 비만 오면 그분들이 전화해서 현장에 안 나온다고 아우성이고, 욕을 해가면서 할 정도로 민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의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보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CCTV가 각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 재난, 재해, 산불감시, 어린이 보호 등을 통합하여 한 가지 목적에만 사용되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중복되는 관제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군청 본청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에 관제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면적은 293.37㎡로 관제요원 18명이 4조 3교대 24시간 상시 관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파견하여 주간에 1명이 배치되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내에 수용된 CCTV 수량은 593대이고 이 중 109대는 함평군 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하여 우리군에서 위탁 관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재해예방 등 각종 위급상황 등에 대해 관련 기관 간 신속한 대처로 인적 물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CCTV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 방안과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관리감독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 대응 등 운영실적으로 주요 관제 현황은 사건사고 해결을 위해 5대 강력범죄 해결 66건, 경범죄 672건, 교통사고 52건, 청소년 관련 65건, 주정차 24건 기타 등 총 975건을 관제하였고 경찰서에 157건의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특별한 재난재해는 발생하지 않아 실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소나기성 폭우 및 폭설이 내리면 도로상황 등을 관제하여 침수 등에 대비 활용하고 있고 인명피해 특히, 우리군 저수지 7개소에 자동 저수율 측정기를 설치하여 수시로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CCTV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CCTV관제센터가 준공된 지 금년 11월이면 만 1년이 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지나게 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539대에 대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는 1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을 널리 알리고 또 범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어린이 영상체험관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함평군 각 마을 이장님들을 한번 현장 견학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범죄예방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완벽한 관제센터를 만들어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함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골재채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크나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전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그 부분 CCTV, 순찰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자리로 이동)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안병호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