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공정조세과장 배명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및 제1635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재차 규정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용 본거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신고의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7조는 지방세의 기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서류송달의 방법,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교부금전의 예탁,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조례에 있던 조항을 행정자치부 기본안에 따라 자구수정 후 존치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규정이 2015년 12월 지방세 기본법에 신설․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과 기본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체납처분 관련 21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에 대한 신고의무 등 법령과 조례에서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에 맞춰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군세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은 납세자 부담과 관련한 개정사항은 없고 앞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간결하게 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근거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사유가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5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9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비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공통 개정사항이며, 현재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개정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과 부산시의 자치법규 개정 추진을 위한 합동 TF에서 마련한 2016년 구세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에 기초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부산시 각 구와 유사하며 불부합 조문 및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상위 법령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근거나 조례로 달리 규정할 사유가 없는 조문 등을 삭제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의 구성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2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를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정비 및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법에 의한 전국적 공통 개정사항이며, 현재 전국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였거나 개정을 검토 및 추진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과 부산시의 자치법규 개정 추진을 위한 합동 TF에서 마련한 2016년 구세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개정 표준안에 기초하여 마련한 개정안으로 부산시 각 구와 유사하며, 불부합 조문 및 특이사항이 없는바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이철웅입니다. 평소 휴먼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홍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휴먼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제1638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2 위원회의 업무 등에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 등 위원회 업무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9조의2 서면심의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0조2조, 제20조3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16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4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 중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서면심의 조항, 안 제9조의2입니다. 요 신설의 경우 도시계획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신중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60일을 30일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 60일로 된 걸 30일로 바꾼 겁니다.

완화입니까, 이게?

예. 요 사항도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우리 기장군 기획청렴실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라고 개정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그거 할게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한다는, 이게 서면심의가 지금 첨부가 됐는데 왜 이게 서면 첨부가, 심의 첨부가 됐습니까? 도시계획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그 또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는 하지마는 일전에 한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들도 이런 사항은 서면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요 사항도 마찬가지 규제 완화와 부산시 개혁추진단하고 우리 청렴실에서도 개정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시하고 9개 구에서는 조례에 서면심의 내용이 반영돼가 있고, 우리 군하고 포함해서 나머지 구는 지금 요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거를 요번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항에서만 한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좀 심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상임위원회 꼭 열 수 있도록 그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질문 더 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 했는데 이거 처음 개설하지예? 우리 직제 상 보면, 휴먼도시과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라고 있는데 이거 말고 별도로 둔다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내나 이것이 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저희 기장군에서는 먼저 이거를 우선적으로 부산시 전체 처음으로 이렇게 상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획단이라면 단장의 직급은 뭐로 할 예정입니까?

팀장과 똑같은 6급입니다. 기술직 6급입니다.

6급인데 그러면 지금 인원이 더 보강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지금 2명인데 4명까지 둘 수 있다 하는데 그 인원을 더 충원을.

지금 그 안에는 그렇게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으로 이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해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이래 꼭 뭡니까, 별도로 조례를 이렇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저희들은 미리 했지마는 요런 법이 요번에…. 법에 이래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거를 넣은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단의 기능을 네 가지로 있는데 이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상세하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조례에 규정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단으로 하고 이렇게 조례.

그거를 좀 구체화하고.

구체화시켜가 이거 조례로 둔다는 말입니까?

구체화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지금 도시계획에도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세부적인 작은 상임위원회도, 소 상임위원회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로는 소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통 그러면 이걸 기간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올리는 그 기간을 몇 개월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올릴 때마다 그 필요에 따라 개최를 합니까?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저희들이 하게 되면 각 실․과에다가 상정한 안건을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그 건에 따라서 또 시기별 사안에 따라서 좀 빨리 개최하는, 가능하면 그 해당 부서의 어떤 요구에 맞춰서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의 기능을 보면 네 가지를 하려고 하면 두 사람이 하기는 참 버거운 업무 같은데 앞으로 인원도 좀 보충을 해야 될 수도, 보충해야 되겠네요.

부서장으로 욕심은 그렇긴 하지만 지금 기장군 전체의 어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명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이게 예를 들어 확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요 우리 휴먼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의사과 직원들한테도 제가 이거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에 제8조에 보면 1에 군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 그지요? 과장님.

예.

왜 집행부의 편리함대로 이 조례를 올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이제까지 저는 전례에 없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자기의 어떤 분과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제가 6대 때 복지건설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위원을 들어갔어요. 스물 몇 명 중에 여자 저 혼잡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 의사과 직원들도 잘 들으세요. 이런 게 올라왔으면 열람을 할 때 했어야지요. 왜?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도시계획위원은, 도시계획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교수, 박사 데려다 놔놓으면 그 사람들은 동영상 띄워놓으면 그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애향심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다 갑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을 그렇게 늘려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소귀에 경 읽기고, 이 편리한대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들 왜 그런 거를, 이제까지 의사과에 왔으면 회의록도 안 읽어봅니까. 왜 이런 배려를 안 했어요? 우리 의사과 직원들. 지금 여기에 상임위원장이 누굽니까? 도시계획위원 지금 누구누구에요? 답 해보세요. 누가 답 할랍니까? 의사과 직원 중에. 그리고 말이야. 당연직을, 제가 부의장이라고 이거는 부의장이 당연직이라 합니다. 당연직이라는 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의사과 직원들?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최소한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앞에 회의록을 보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가 하나 늘었으면 집행부에 이래 중요한 사항은 하다못해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늘려줄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지요. 뭐하고 있어요,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오늘 과장님 의사과 해체하라하네. 이런 거는 하지도 안하고 말이지, 자기 권리 주장할라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왜 만듭니까? 집행부 편리에 의해서 만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지난번 여기 회의에서 모 과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20조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만든다 하는데 4명 이내로 한다 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지금 모 부서에는요, 임기제공무원을 12명 뽑겠다 해놓고,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총액임금제 있어가지고 어떤 거를 총액임금제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들 중에. 과장님 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군 큰일 났어요. 답해 보세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겁니다. 이 20조, 20조의2항에 이 내용을 넣은 겁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과장님. 모 부서에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저한테 인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기간제하고 일반임기제하고 어떻게 틀려요?

총액인건비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항이 아닌 거 같고예.

아니지요. 과장님, 왜 이거를 있잖아요. 모르면 공부를 해가 와야지요. 왜 이거 숙제를 줘 놔놓고 저는 왜 이걸 공부를 해가 와야 합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할까요? 일반임기제는요, 총액임금제에 들어갑니다. 모 부서에서 이거를 의회에 와가지고 인정을 해 달라 해가 인정을 했어요. 내가 그날 그랬어. 왜 안 뽑았냐 하니까 총액임금제에 걸려서 못 뽑는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권한이 어디까지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 어디까지 책임 전가를 합니까? 그거는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이 사람들의 권한이나 이 사람들의 책임 전가를 어디까지 하는지. 저는요, 이런 조례가 올라왔으면.

위원님, 지금 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예, 사실은 도시대상의 평가에 이게 있으면 가점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했고예. 이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요번 조례 개정하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집행부의 핑계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요, 일반임기제를 왜 받아요? 차라리 그래 할 바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행안부 협의를 해가 직원을 받아야지요. 제가 방금 이야기하잖아. 이 사람들이 권한이 어디까지며 잘못을 했을 때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거를 설명하라 안합니까. 과장님 이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총액임금제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식으로 직원을 뽑아요.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차라리 도시계획상임위원 기획단에 팀장, 기술직 팀장 그다음에 뭐 행정직, 일반공무원이 들어가면 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근무하다 가 버리면 그뿐입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요, 이 사람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금 답을 못 하시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왠줄 알아요? 예?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근무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나중에 잘못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물릴 수 있어요? 3년 근무하다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3년을 한 2번 정도 더 연장하면 6년, 10년 아닙니까. 가버리면 그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곤란하면 제가 답은 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지금요, 제가 쭉 이래 둘러보니까 우리 기술직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알아요? 이번에 신규 직원 받을 때, 거의 신규 직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팀장이 밑에 직원을 일을 시키려면 일을 가르쳐 줘가지고 시켜야 되는데, 과장님 인정하지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왜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해요.

참고적으로 저희 도시계획상임단 구성원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은 지금 토목 6급이 하고 있고예. 밑에 있는 직원은 도시계획 전문직이고 부산시에 5명 중에 1명이 우리 기장군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 전문 직원입니다. 도시계획직으로 채용이 돼서 들어왔는 7급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정상 이렇게 해놓은 거고예. 실질적으로 임기제로 저 공무원을 두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제 생각, 사견은 반댑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올릴 때 제가 이 지적 안 할 줄 알았어요? 안 해야지. 이 문구를 안 쓰셔야지요.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에서 캡틴들은 밑의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이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올가미를 만들잖아요. 지금 일반임기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인정해준 일반임기제도 총액임금제에 걸려가지고 다 못 뽑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니까 바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이래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분들 이제까지 아마 우리가, 의회에 저는 2대째지만 계속 그렇게 해가 왔을 겁니다. 보이지 않은 룰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부의장이라 해가 당연직이고, 상임위원장이라 해가 당연직이고 그런 문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 내세요. 최소한 이런 게 올라오면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한번 보자. 3개 권역별이면 3명, 최소한 3명, 4명 정도는 우리 군의회 의원을 도시계획위원을 넣어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6대 때부터 임성진 과장님 있을 때부터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무시를 하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조례 인정 못 합니다. 그리고 일반임기제 쓴다는 자체도 인정 못합니다. 모 부서에 지금 제가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몇 부서에서 일반임기제 이거를 하기로 해놔 놔놓고는 총무과에 행정지원과에 그날로, 행정지원과장님도 답을 잘못했어요. 왜? 일반임기제가 기간제인 줄 알고 총액임금제에 안 들어간다 했어요. 안 들어간다 했는데 저는 이거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어떤 부서에서 와가지고 왜 그랬냐 하니까 총액임금제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 했어요.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휴먼도시과뿐만 아니고 우리군 몇 부서에 걸쳐 가지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왜? 인정을 해놔 놔놓고, 우리가 인정을 해줬는데 임금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채용을 못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는 그 상 받는 거는 인정합니다. 아이들한테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문제 일으킨다고 니 문제아야 문제야 하는 거보다도, 담배를 피운 아이가 담배를 한 며칠 끊었다. 아, 니 착하네. 상 하나 줘 보세요. 걔가 더 용기를 내가 잘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이 무슨 상 탔다고 온 데 플래카드 붙어. 지금 요번에 모 부서에 저게 올라오는데, 예산이 올라오는데 희한한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그것도 상하고 연관되는 예산, 내 느낌에. 그런데 이 하지 마세요, 과장님. 저는 만약에 이 조례를 한다고 하면 저는 조건을 붙일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넣어줘야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이제 제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방의회 상임위 소속 의원인 경우에는 제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 때문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8조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그냥 군의회 의원 이래 놨습니다. 1번에. 여기 명시를 해주세요. 군의회 4명을 하든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6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 저는 도시계획위원 할 때 그게 올라오면 현장에 전부 다 가봅니다. 내리에 부산시의 사람이 땅을 사가 왔어요. 자기 땅이라고 측량하니까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교수들이 뭐라 했느냐, 저 길을 틔워줘야 된다. 우범지역 하니까, 그 뒤에 가면 벌판이 있어요. 이 길을 틔워주면 저 땅값이 오른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점 있는 거 저거 뭔 줄 알아요, 하니까 교수들 박사들 아무도 몰라요. 무기곱니다. 무기고. 그런데 어떻게 땅 값이 올라가냐고. 그래서 인정을 하고는 전부 다 그걸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 하고 이 조례하고 틀리잖아요. 보세요, 8조 구성에 군의회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군소속 공무원. 이거 가져 있어요?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오규석 군수님도 선출돼가 군수가 됐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선출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권역별로 넣어줘야 만이 그 지역에 어떤 도시계획 하는 데 가가지고 회의에 가가지고 참고사항을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 여기 지금 그거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국토부 그거는 모르겠고 우리군 자체에 8조에 보면 그냥 군의회 의원 돼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는 21명입니다. 거기에 군의원이 두 분이고 공무원이 3명입니다. 민간위원이 16명인데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은 인구 10만 미만은, 10만 이하는 15명이고, 10만에서 50만 이하는 15명에서 20명, 50만 이상은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침 상에. 근데 지금 타 구․군에 보면 타 구․군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다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의원 28명 중에 도시계획위원으로 4명이 지금 돼 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과장님! 기장군이 부산시 땅의 몇 프로입니까? 그렇게 치면요 지금 과장님이 도시계획위원을 부산시 타 구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왜? 부산시 3분의1 땅을 차지하는 이 거대한 기장을 도시계획을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권역별로 우리 의원들 넣어주라고요. 단, 상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넣어주는 이 문구를 다 넣으세요. 저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예.

다른 구에는 땅이 좁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도시계획을 엉망진창으로 안 해놨습니까. 다른 데 가면 전부 우리 여기 기장에 다 넣어가지고. 지금 또 장안에 플래카드 걸린 거 몰라요? 폐기물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방금 그 답변을 안 했으면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할려고 했는데. 부산시의 땅의 3분의1이면 우리가 여기 선출직이 애향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요구를, 우리 요구를 받아주고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 다른 데 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하고 부산시 공무원들 하고 비교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안 맞는 옷을 입으면요 옷이 터집니다. 지금. 우리 군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실정에 맞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도 안 해놔 놓고 이거 떡 올려놔 놓으니까 저는 너무 안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받아줄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제8조 구성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정한 안건이 아니지만 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걸 답이라고 지금 합니까?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여보세요. 이 제목이 뭡니까? 자꾸 혼날 일만 하네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이 전체에서 이 일부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집행부에 편리한대로 개정만 하지 말고 이걸 하란 말입니다. 이거 타이틀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까. 신설한다, 신설한다, 이것만 올렸어요? 큰 제목은 이겁니다, 이거. 제가 이 큰 제목 안에 집행부 편리한 대로만 하지 말고 우리 요구도 받아줄라 이겁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 안 하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들어갈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권역별로 넣어주고 상임위원장을 넣어줄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산시 타 구하고 비교하는데 타 구하고 비교하면 그러면 땅이 이렇게 넓은데. 군의원이나 선출직을 안 넣어주니까 마음대로 지금 넣잖아요. 산단이고 오만 거 다. 만약에 넣어보세요.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지. 도시계획 여기는 요 땅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올라왔다, 아 이 땅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민들 의견이 이렇다. 주민들 대표니까 주민들 의견도 얘기할 거잖아요. 저는 이 조례 인정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다른 루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땅 면적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위원을 하자고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부산시는 구․군 별로 보면 우리 못 따라옵니다. 기장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루트로 상위법에서 그 도시계획 지자체에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할 때 토지면적에 따라서 하자고 제 이 이야기는 한번 할 겁니다. 맞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다른 구에, 우리가 보통 이래 조례를 하면 타 구에 비교해서 하지만 다른 구에 이러니까 이래한다, 다른 구에…. 우리 과장님, 진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선출직도 남들 못지않게 주민들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했다시피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부분은 상위법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면적 대비 위원을 구성을 하자.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제가 도시위원으로 돼 있어서, 참석을 몇 번 해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학교수나 밖의 외부의 사람들은 전문직이 있습니다. 토목을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의원들보다 아마 실력은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역형평상에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을 알고 있는 의원들이라야 그 지역에 과연 이걸 인가를 해줘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하는 것도 내가 느꼈습니다. 사실 토목문제나 집 짓는 건축문제나 이런 거는 전문을 했던 대학교수들이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땅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만큼은 모른다, 그 자리에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오늘 동료위원들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당장 상위법이 어떠니 해싸도 우리 기장법에 맞는 우리 주체성이 있는 기장법으로 과장님이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법도 한번 만들어주세요.

예. 여러 의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 지역 형편을 가장 잘 아는 의원님들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더 추가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사실 도시계획이라는 게 우리 기장군은 옛날에 촌에서 지금 도시로 진행되고 부산광역시 전체 면적의 3분의1도 차지하지만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면면을 보면 다 대학교수님들이고 전부 다 전문가들이던데, 그 지역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정관신도시 달음산 인근 공장이 계속 산단 위로 일반 공장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도시계획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보느냐 전체를 안 보고 그 부합, 그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 부분만 보더라고예. 그러니까 지역을 알고 지역에 대해서 아 이런 도시계획이 들어와서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우리 공무원 분보다 우리 주민들 대표되는 분, 그러니까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좀 더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좀 의원들을 좀 더, 지금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한 권역별도 좋고 지역별도 좋고 있는데, 그 지역에 하나 예를 들어 정관이다 기장이다 장안 일광 철마다 그러면 그런 쪽 의원들을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 앞으로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해가 앞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안 좋겠나. 그리고 건축도 마찬가집니다. 그런 부분은 좀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부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지예, 과장님.

예.

꼭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조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한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왜 서로가 법령이 틀립니까? 국토교통부는 제한돼 있고 지금 우리 기장군의 도시계획위원은 지금 현재 군의원 이렇게 위촉돼 있고, 왜 서로가 방향이 안 맞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예. 아까 백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속 상임위 위원장이 소속위원회에 제한하도록 돼 있는 국토교통부의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그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조례나 지침에 이걸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조례와 국토교통부 하고 지금 현재 안 맞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는 제한범위가 어디까집니까?

요런 사항을 준용을 해서 여기에 따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라밖에 더 있습니까. 제한에 별로 효력이 없는 제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건은 말이죠. 지금 계속 말을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김정우 동료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하셨고 백영희 위원도 이야기하셨고. 이거는 6대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반영 안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분명히 명시하세요. 검토는 무슨 검토요. 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거 검토할 거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담당과장님이 그런 권한도 없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검토할 거 뭐가 있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임기가 2월 29일까집니다. 다시 재위촉을 할 때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은 이제까지 우리가 쭉 전례를 봐서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애향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넣든지 도시계획위원 수를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장군도시계획조례에 보면 제8조 구성에 보면 군의회 의원만 돼 있습니다. 명수를 제한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요한 조례에 일반임기제를 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임동균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홍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6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6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11월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산업단지조성사업이 2010년 2월 최종 완료되어 특별회계 존치사유가 없어 금회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중가산 조항을 삭제하여 관내 기업환경 개선에 기여코자 금회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안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어 특별회계 존치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금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개선의 일환으로 상위법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중가산 조항을 삭제하여 기업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