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황귀열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수고하시는 박영하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에는 다락원 등을 비롯해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공연장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군에는 야외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야외공연이 필요할 때는 시설을 갖추고 공연을 하겠지만 그래도 야외공연장이 있다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현하는 공간이 되어 군민들이 탁 트인 공간에서 문화공연을 접하면서 군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악과 다채로운 공연 등 다양한 활용을 할 수 있고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써 야외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금산 군민들의 문화역사체육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금산군 체육시설하고 그 중에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관계되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금산군 체육시설 현황을 제가 훑어보았는데 공공체육시설 건립하는데 약 370억 정도가 투자가 되었고 읍면 체육센터 건립비용이 46억 정도. 또 읍면 게이트볼장이 21억. 이것을 한 번 합해보았습니다. 우리 공공체육시설 읍면 체육센터 읍면 게이트볼장 합해보니까 437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테니스장 30억 들어갔고. 그러면 약 460억에서 470억이 우리 금산군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약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하면 한 500억 정도가 금산군의 체육시설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금산군이 체육군도 아니고 군민들이 여가활동으로 문화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계속 체육시설을 더 증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여서 군민들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실 건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요. 테니스장 조성에 관계되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테니스장 건축 비용이 당초에 건축공사비가 21억 4,000만원 정도 공사 감리를 줬습니다. 그런데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22억 8,000만원으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약 1억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했고 2차 설계변경에 약 2,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22억 9,000만원 정도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준공금액은 22억 7,000만원이에요. 필요해서 돈을 더 설계변경해서 확보했는데 준공할 때는 22억 7,000만원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1차 설계 변경한 내용이 22억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준공금액이 22억 7,000만원이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2차 설계변경은 왜 했는지. 설계변경은 진짜 돈이 필요하고 하다가 공사를 못 할 정도가 되면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심심하면 설계변경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본 의원은 금방 말씀 드렸듯이 설계변경 안 하는 게 좋고 불요불급하면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설계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 요청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설계변경을 해준 실과에서도 왜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는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장 돌아보기 때 지적한 내용이지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설계상 우리 테니스장요. 설계상 봤을 때 바닥 면적하고 주변 면적하고 일자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지금 현 시점을 가서 보면 바닥면적보다 외부에 있는 면적이 지대가 약 30cm가 높아요. 그래서 그 30cm가 높은 관계로 습은 높은 데에서 낮은 쪽으로 습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에 쪽에 있는 테니스장 코트가 습기가 차서 사람이 지나가면 발바닥에 흙이 묻을 정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인조잔디를 깔면 된다. 처음에서부터 우리가 인조잔디를 깔려고 준비를 했으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습이 차서 어쩔 수 없이 인조잔디 까는 것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클레이 코트, 쉽게 흙으로 테니스 코트 실내에서 하면 그 테니스 동호회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클레이 코트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무릎에 관절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그것이 관리가 좀 불편하고 해서 요즘 들어 인조잔디나 우레탄으로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인체에 가장 좋은 것은 클레이코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상에 코트 비용은 다 빠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을 시켜서 지금 어차피 잘 되었든 잘못 되었든 테니스는 치게 해줘야 하니까 클레이코트든 인조잔디든 우레탄이든 시공을 해서 테니스 동호회원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확실한 규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설계변경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설계상은 바닥 면적이 평평한데 외부면적이 높고 실내 면적이 낮은 건 공사를 아무리 공사가 어려워도 설계 한 대로 설계 나와서 업자한테 공사 감리 준 대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6회 인삼제 목표가 100만명 중 아마 96만명이 다녀갔고 경제여건 시너지 효과가 650억 정도로 인하여 아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통계상 성과를 올렸다고 나왔습니다. 그간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또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개최한 금강여울축제를 지켜보면서 금강여울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은 진산면 묵산리 권율장군 이치대첩비가 현재 충남문화재로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가기 위한 대책은 없는지와 사당 정문이 도로 쪽으로 산문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제36회 인삼축제를 잘 마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영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인삼축제는 국내의 인삼을 대표하는 축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36회 인삼축제는 아마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축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축제가 추석이후에 인삼 수확기 적기에 개최함으로써 축제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금산의 질 좋은 인삼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점은 금산군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에 인삼약초에 관련하고 있는 상인 분들이나 주변 분들의 참여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삼축제가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삼약초와 연계해서 농민과 상인 모두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금산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 첫날 군수님께서 어필하셨지만 현재 행정 주도의 축제가 인삼축에게 관련된 민간인들도 참여해서 축제를 같이 주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추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36회 인삼축제가 이런 성과와 보람,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진왜란의 육지전투의 첫 승전지인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질문은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산군에서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진행은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청남도 도 의회에서도 김석곤 의원님이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금산군에서 국가사적지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때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기 위한 추진현황과 추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만큼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체육센터를 비롯해서 테니스장 같은 많은 체육공간과 시설이 있습니다. 면마다 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많은 시설들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공간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테니스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바와 같이 건물의 외형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용은 상당히 저조합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이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좀 들여진 체육시설들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군의 체육시설 이용현황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박영하입니다. 평소 문화공보관광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상헌 의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곱 분 의원님께서 14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귀열 의원님께서 군민들의 표현 건강과 문화공연을 접하기 위한 야외공연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의 야외공연장은 산림문화타운, 인삼골 오토캠핑장, 산벚꽃 캠핑장에 조성되어 있으며, 금산읍에는 향토관 광장, 수삼센터 주차장,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금산문화의집 마당에 설치하여 공연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공연 시설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대부분의 야외공연은 충·효·예 광장에 주로 이용되고 있고 시설 여건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와 접근성이 좋은 관람객 유치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외공연장으로 조성된 곳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 설치된 공연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진산, 복수 등 추부 서부권과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고찰로 송시열이 수학하고, 만해 한용운이 이곳을 보지 않고는 천하의 명승지를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태고사와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대둔산 도립공원과 서대산, 임진왜란의 육전 최초 전승지 이치대첩지와 향토음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복수면 한우특화거리와 추부의 추어탕과 깻잎 등을 연계하고,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시 진산사건의 윤지충, 권상연 시복식 거행으로 전국에 널리 알려진 진산성지와 효문화 홍보관 건립사업, 효문화 거리사업 등을 활용한 국내 여행사와 협의 관광상품 코스로 개발하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체육시설 과다신설 조성으로 인한 예산 및 운영비 지출 문제점을 박병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과다신설 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이 과다 신설되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군 체육시설은 군민 전체가 이용 가능한 종합운동장과 종합체육관이 있고, 육상, 축구, 테니스, 궁도, 야구, 파크골프, 족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종목은 전용구장이 갖추어져 있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게이트볼장은 각 읍·면에 고유구장이 구축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면단위 체육센터는 면단위 거점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되고, 정부에서도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2015년부터 면단위 체육센터를 지원 확충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진산과 추부면을 제외한 체육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군민 누구든지 가장 편리하고 쉽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방안과 대책 및 운영비 지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설의 운영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체육시설 이용자는 열악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의 어르신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부담도 어려워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면에 조성된 체육센터는 해당 면으로 관리 전환하여 면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하고, 공공요금을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고,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등의 종목별 전용구장은 금산군체육회에 생활체육가맹단체 운영지원비 중 일부와 단체별 회비로 공공요금과 연료비등에 지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구교체, 노후시설 보수 등의 시설유지는 전액 군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체육시설은 편리하고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되도록 이용자 중심의 편익시설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체육시설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쾌적하게 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테니스장 2차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상 바닥면적과 주변면적이 평지로 되어 있지 않지 않고 외부면적이 30cm더 높다. 습이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습기가 차 흙이 붙는 이유는 테니스장 할 때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체육센터와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현황과 문제점 또한 실내테니스장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박병진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센터 부분에 대하여는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이용현황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테니스장은 금산군테니스협회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관리 운영되고 군민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주중에는 아침저녁으로 100여명이 이용하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7개 면의 코트가 쉼 없이 이용되어 1주일에 8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실내테니스장의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 테니스공이 지면과 마찰시 흙이 묻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내공간으로 흙이다 보니 소금과 흙을 배합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보습기간이 길어지고 아까 박병진 의원님께서 높이 부분에 배수로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현장 시에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한결 같이 인조잔디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내년도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수로를 같이 정비해서 보습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연석 의원님께서 금년도 7월에 개최한 금강여울축제를 지켜보면서 금강여울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금강여울축제는 강촌 마을의 전통민속과 아름다운 금강 여울을 연계한 금산의 독특한 여름 콘텐츠로 하계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강민속축제로 개최하였으나, 2013년도 충남축제육성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물을 테마로 한 여울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장평가를 온 교수들의 의견으로는 행사장 주변 환경은 우수하나, 고온과 여름철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음식부족과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체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조정과 주간에는 가족 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강변문화 체험을 개발해 여름철 인근 대도시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야간에는 농바우 끄시기, 물페기 농요 등 금산 고유의 전통민속공연 시연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계승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컨텐츠를 개발하고, 음식 등 먹거리를 강화해 작지만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소형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치대첩비 국가지정문화제 대책 및 삼문을 도로 쪽으로 내는 방법과 이치대첩비 국가사적지 추진 상황은 최명수 의원님과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기에 같은 내용으로 동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 4. 11. 이치대첩지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하였지만, 2007. 5월 문화재위원 현지조사 결과 전적지에 대한 기초조사 미비 등 지정 신청요건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밀지표조사실시를 2010년 7월 2일에 실시하였고, 종합정비기본계획을 2013년 12월 12일에 수립을 완료하였으나 정확한 전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유물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제29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석곤 도의원께서 이치대첩지 국가사적으로 승격에 대해 촉구를 하였으며 이에 충청남도에서 많은 관심과 지정승격 노력을 우리 군과 같이 하면서 유물자료 확보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외삼문 이전관련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를 2012년 10월 15일에 통지를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충남도와 충청남도 문화재심의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최명수 의원님께서 제36회 인삼축제의 성과와 보람 그리고 개선할 점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36회 금산인삼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96만 5천여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전국의 유명축제와 겹쳐진 일정, 추석명절과 맞닿은 개최시기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일 이어진 전형적 가을 날씨와 내방객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컨텐츠 개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다양한 홍보 등이 보태져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행사장 밖에 외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난이 가중됐으며, 외지 상인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관광객 불만이 일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삼 관련 단체와 군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며, 온 계층이 즐기는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로 누구나 인정하는 국민건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을 받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 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건축이 21억 4,000만원에서 2015년 9월 14일날 1차 설계변경할 때 22억 8,000만원으로써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설계에 반영된 벽체 판넬이 마감이 지붕 최하단 틀까지만 반영되어 중간틀 부위에 틈새 발생 우려로 우기 시 빗물이 유입되서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고, 옹벽설치 구간에 반영된 토질이 현지와 상의하여 굴착 공법 변경 적용과 저류조 위치가 시공측량결과 공간 협소로 설치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였고요. 장애자 램프 난간대 외부 환경에 부적합한 소재로 설계되어서 내구성이 좋은 자재로 변경했고요. 장애인 주차장 미반영으로 인한 설치를 적용했습니다. 2016년 2월 25일날 2차 설계변경 시에 22억 9,000만원으로써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현황 지반고가 시공 측량 결과 일부 높이가 상의하여 기초구조의 변경으로 테니스장 외부 바닥 마감선 조정이 필요하여 마사토 반입 등 토공사를 적용을 반영했고요. 충격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추가로 적용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금액이 22억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22억 7,000만원이 된 이유는 정산할 시에 각종 보험료와 근로자 퇴직공제보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제 경비를 정산한 금액이 2,490만원이 되어서 22억 7,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 하실 때 자료를 정확하게 뽑아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공사비는 총 공사비는 22억 7,4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이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만 한 공사비이고 나머지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할 입장에 설계변경을 이 정도 했었으면 부족한 예산까지 세웠어야지 그 부족한 예산은 별도로 나두고 남는 것은 남는 것대로 나두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사 감독관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적용이 설계에 미 반영된 부분은 반영을 해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전에 이야기 했던 금액이 남았다는 부분은 이게 최종 마무리를 할 때 보험료라든가 이런 제 경비는 회계법상 정리를 하기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일부 의원님께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이 박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흙이 테니스장에 묻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돈이 남았을까봐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돈이 남았으면 왜 공사를 안 했겠습니까.

저기 2차 설계변경 했을 때

예.

검토내용에 보면 당초 테니스장 바닥이 미정으로 되어 있으나 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로 여기에 그 때 코트가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할 때 코트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그 때 당시는 코트가 잘못되어 코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코트는 내버려두고 지금 코트 거기에다가 일한 것 있습니까? 마사토 몇 채 깐 것 말고는? 없잖아요? 이런 때 설계변경을 완벽하게 해서 테니스 코트를 완벽하게 만들 생각을 해야지 우선 당장 급한 것만 하고 그 후의 일은 생각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원래 설계 변경할 때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우선 땜빵식으로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까?

의원님 말씀도 옳은데요. 저희들이 당초 금액이 30억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건축공사비라든지 모든 금액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동호회원들한테 처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동호인들이 일단 실내테니스장만 지어 줘라.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마사토를 갖다가 이렇게 일단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그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트 내면을 만든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했던 것은 아닌데 운영하다보니까 보습이 발생하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동호인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여기서 우리가 끌고 나갈 일을 아니고 우리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때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설계변경을 아니하고 우리가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30억 예산 가지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설계변경을 안했을 때요. 했었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기 설계변경을 두 번 씩이나 하고 증액을 1억 몇 천만원시키고 2,000만원 증액시키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설계변경을 했어야지 우선 땜빵식으로 그것만 채우자고 설계변경 한다는 것은 어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라도 설계 변경할 때는 아예 안하려면 설계변경을 하지를 말든지 설계변경을 할 때는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되어야 된다. 30억 예산 세워서 1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설계변경 하는 거나 3억 설계변경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군에서 돈 없다고 해요? 실장님 혹시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테니스코트가 잘못되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혹시 그런 것 들어온 요청 있습니까?

그 당시 아마 사업자체 사업비가 30억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아마 설계변경을 했을 겁니다. 아마 바닥에 대한 것은 …(청취불능)…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되고 그걸 떠나서 설계변경을 처음부터 안 했을 때는 혹시 모르지만 기 설계변경하면서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을 우리 담당실과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당장 땜빵식의 설계변경만 하고 말았다는 게 그게 의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잘못되어 있고 어차피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코트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또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 변경하려고는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우리 총체적인 예산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한테 예산 확보문제는 상의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어차피 또 내년에 약 3억 정도 들어가죠? 코트 만들고 일부 보완하고 하면?

2억 한 2,000~3,000 정도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설계변경할 때 1억 7,000만원 설계변경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잔금도 또 남았잖아요. 설계변경해서 돈이. 우리가 결산금액이 2억 2,70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전기, 소방 하면 30억이 다 들어간 것으로 판단은 되지만 3억 더 군에서 예산 세웠다고 크게 우리 군이 흔들리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 설계변경했을 때 한 번에 설계변경해서 다들 설계변경 여러 번 하면요. 의심합니다. 이번에 도 감사 내용에도 설계변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건설파트도 아니고 우리 총무분과 소관에 대한 부분은 설계변경 내용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철두철미하게 보려고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부분은 뭐가 의심이 가도 의혹이 갈 수 밖에 없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당초 예산이 정말로 예산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공사를 마무리 안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금산군 예산이 거기까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금강여울축제를 7월달에 보면서 금산에 재정을 받아서 치르는 행사 치고는 행정직원, 가족들 빼고 일반 주민들이 얼마 되지 않고 관광객 수는 더 적어 보이는데 행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9,000만원 들어갑니다.

글쎄요. 이 주제가 옛날 조상님들 모내기 가뭄에 물페기라든가 농바우, 기우제 지내는 풍속을 재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옛날 풍속을 계승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사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동네 축제로 우리가 금산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을 때 동네 축제보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금강여울 강변 축제로 이렇게 계승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주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부분을 하면서 생활자치연구원에다가 외부용역 평가를 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축제 규모 다양성이 부족하다. 또 무더운 날씨로 인한 행사진행이 관람이 불편하다. 축제의 먹거리가 부족하다. 축제 공간에 대한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때도 저희들이 외부용역 줄 때 실제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카운팅 기법을 해서 저희들이 해봤더니 6,377명이 다녀간 것으로 용역결과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전 충남권, 세종시 일부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축제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틀 한 건가요?

예?

이틀? 2일?

이틀 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진짜 강변에 아주 걸맞은 이런 곳 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권율장군 이치대첩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산에 과거에 또 면장님으로 계셨고. 또 이 문제가 군수님께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공청회도 많이 가졌고,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 황진 장군 등이 군량미를 갈취하러 가는 길목에 일어났던 이치대첩비 아마 그 때 역사책에 보면 만명이 넘는 이런 왜군들을 무찌른 아주 승전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충남문화재에서 국가사적지로 못가는 이유는 정말 굉장히 안타깝고 또 국가사적지로 가야만 그 곳이 성역화가 된다. 성역화가 되면 그래도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 또 거기 위치가 대둔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위치가 아닌가. 아까도 심정수 의원님이 관광 다원화 타운을 엮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에 한 가지로 들어가는 권율 이치대첩비 이걸 꼭 성역화가 되어서 국가사적지로 가서 아마 관광객들 내지 문화적인 이런 곳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도 거기서 면장을 하고서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 와서도 한계에 부딪치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석곤 도의원님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어야만 당연한데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충남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율장군 사적지가 누구나 가보면 옆문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가. 그래서 언뜻 보면 일반 사적지 마냥 보이고 실질적인 가치관이라든가 주변 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거기가 지금요. 그리고 또 거기를 원래는 어디를 가거나 사찰을 가거나 하면 삼문을 쭉 내는데. 여기는 그러지를 못한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가 되었든 간에 정문에서 보여야 아마 그곳을 들리고 또 참배를 하고 찾는 관광객들 내지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권율장군이 그 때 당시 수하가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황진 장군이에요. 황진 장군이 황선벌 사람인데. 지금 대둔산 경계를 가보면 그 사람 유적지만 전북에서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전쟁을 하고 똑같은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패를 못 모시고 따로 따로 하고 있다. 또 이런 것을 성역화 하고 가는 길목에서 전북이나 충남이나 같이 소리를 내주면 오히려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얼마 전에 진안을 인삼제를 갔을 때 완주군수를 만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랬더니 아이고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위패를 같이 모시고 같이 한 번 노력을 해서 국가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삼문관계하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최근에 완주군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치대첩비 관련해서 같이 공동으로 해보자고 했는데 일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라북도 쪽에 더 그쪽에서 우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것을 잘못 알게 되면 전라북도 쪽에서 더 강하게 그쪽에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해서 충청남도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전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쪽에서는 자기들이 비도 있다 뭐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해보니까 정밀 지표 조사 해보니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전라북도에다가 확 해주는 경향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충청남도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외삼문 관련되어서 이전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 위원들은 형질변경 허가를 불허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화재 위원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당연히 삼문이 바로 서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니까 저도 볼 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재 위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들려요. 과거에는 육사출신들이 많이 왔었고 했는데. 거기 관리자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그 관리자가 거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있어야 되는데 비오면 다른 데로 가야하고 눈 맞으면 다른 데로 가야되는 이런 형편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인이 거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세요.

전 의원님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볼 때 같이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중요한 것은 화장실하고 화장실 옆에 사무실을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관정까지 중형관정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군 예산이 허락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제가 한 이야기는 과거에 진산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어떤 방향인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금산군의 문화유적 사적지가 성역화가 되고 그 주변에 그로 인해가지고 아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고 문화재 지역 옆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열심히 해서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우리 인삼축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길거리 행진하고 할 때 주민들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길거리 참여가 우리 군 특성상 젊은 세대보다는 어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면장을 하면서 주민들 동원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대게 보면 농촌의 현실이 노인들밖에 없고 걸어갈 때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냐 안 하냐 아직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해봤는데요. 일부는 거리를 단축시켜서 하는 부분 또 평가 같은 것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줄어들 것인데. 금산에서 일단 10일간 축제를 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읍면에 그런 것을 하나 끌어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도 좋은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되는데 혹시 방법을 개선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이 되면 고령화되고 불편하신 분들이 내 지역이니까 참여 열정 때문에 참여하셔서 불편을 겪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그런 부분을 길놀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군수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본부석으로 차를 타고서 직접 왔으면 좋겠다. 혹시 걷다가 허리라도 삐끗하고 뭐하면 축제 분위기를 망치니까 노인분들은 일찍 오셔서 본부석에 와서 구경을 하면 더 좋지 않냐.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모든 주민들이 모자 하나라도 타고 이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축제라도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깊어져서 고향의 애향심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구요. 다음연도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까 질문했다시피 축제 주관하는 것이 행정주도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인근에 있는 인삼의 관련된 분들이 동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축제가 거의 관 축제 위주로 가고 있고 일부는 민간 주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는 인삼축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민간주도로 검토를 하는데. 다만 예산이라든가 아직까지 민간 주도로 가도 행정에서 일부 손을 떼게 되면 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내 후년도 갈 때는 그런 축제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희들이 여러 군데 보령이라든지 어려 군데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 여기에 맞게 하고 주민들이 사실은 인삼 관련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협조하고 자기들이 참여를 해줘야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행정에서 무지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축제만큼은 앞서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해줘야 될 부분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주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서 서서히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하루아침에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체육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각 면에 지어진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거의 흙으로 되어 있죠? 바닥이?

예.

주민들이 요구가 마루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족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써 체육으로써 이렇게 보면 지금 몇 군데 읍면에 지어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가보면 다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금을 뿌리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어려움이 몇 군데 족구장을 가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고쳐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용담에 가보니까 체육센터가 우리가 지은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보니까 전면이 마루바닥이 아니고 실제 가운데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만 마루로 하고 시멘트를 해놨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체육센터에도 반영이 가능하다면 전면적으로 마루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참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산하고 추부가 남았는데요. 그 쪽에 할 때 다른데 벤치마킹도 해보고 좋은 쪽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치대첩 관련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자료를 계속 수집해야하는 입장이죠? 지금 군 관계 우리 육군 본부나 이런 관계하고 정보를 교환하거나 이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어디하고요?

육군의 군대에서. 육군에서 관련해서 군부대에서 관련해서 이치대첩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문화재 위원들이나 학계, 일단 충남도, 이야기 되는 게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군에서 저희들하고 접근을 같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문화재 위원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할 때 잘못하면 완주에서 유물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하자! 그러면 우리 이치대첩지가 또 안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일부 조심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어요. 우리가 이치대첩지를 지어 놓고 거기 완주군에서 유물이 나와서 그쪽으로 가자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있어서 문화재위원님과 학계에서도 추진하되 조심스럽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북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대로 조심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육군본부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치대첩지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된다고 하면 문화공보관광과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군부대에서 군에서 지원할 방법이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진산에 이사 오셔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기회가 닿으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서 육군본부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치대첩지가 국가사적지로 가자고 하는 데는 충청남도나 우리 군이나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의지를 밝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때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학술 발표라든지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염원 하는 대로 이치대첩지가 국가 사적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이 육군 관계자라든가 그런 분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요 저희들이 먼저 의견을 타진해보고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각 실과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성심성의껏 준비하시어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은 여섯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질문입니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인삼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영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인삼이 판매 유통 관리가 처음에는 전매법으로 이루어지고 이 전매법은 규제법으로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삼 발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산업법으로 보호, 육성을 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몇 년 전부터 한약자들이 인삼을 약사법으로 다시 법을 개정해서 규제법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인삼값 하락이 약사법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약사법 일부 개정안으로 인해서 금산 인삼산업이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또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어떻게 홍보, 계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다가오는데 금산인삼산업에 약사법 개정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또 인삼 산업법으로 인한 인삼 검사 절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한방스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때 당시 금산에 한방스파 하면 여러 가지 치료와 또 유치와 호텔식으로 수준 높은 한방스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운영경과라든가 아니면 임대관계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아마 잘 굴러가는지 또 우리가 한방스파를 지으면서 여기 의견을 다수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스파를 지었습니다. 짓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과정에 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임대를 하신 분이 운영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로 행정에서 주변 담당에서 임대료 깎아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황영근 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에서 인삼약초 가공품에 대해서 품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생산되는 금산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인삼약초가공품의 제품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믿음이 가는 상품의 생산으로 인해서 판로확대와 시장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는 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소득향상과 더불어 인삼약초가공품의 품질 고급화와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인삼산업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삼약초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제의 운영 현황과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군수님의 대한 군정질문 시간에 인삼약초연구소에 대한 많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의 운영 현황과 그간의 연구실적, 그리고 특히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고 있는 백삼이나 홍삼이나 흑삼 등에 대해서 발표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도 함께 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귀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귀열 의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 특별전을 울산과 창원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결과 24,000여명의 방문객과 21억 6,000여 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조업체의 판로 확보를 통한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도 좋고 판로확보도 좋지만 투자가 있으면 수익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3억을 투자하여 21억 6,000여 만원의 매출 외에 참여업체 홍보효과와 행사를 통한 군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입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늘 인삼약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께서 저희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약사법 개정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과 현재 진행되는 사항 또 유예기간은 있는 그런 부분인지 인삼검사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약사법 개정은 2011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중 자가규격제를 폐지하여 모든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규격품이 아니면 유통할 수 없도록 개정되면서 인삼류 제조업자는 인삼류 한약재를 유통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30일 약사법개정이 국회에 통과 되면서 인삼류 제조업자에게 유통의 특례를 인정하여 인삼류 제조업자는 한약 도매상과 같이 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농협인삼검사소에서는 약사법개정에 따라 한약재 제조업소로 2015년 9월에 등록하여 한약재 인삼류 검사를 2015년 10월 1일 개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3농혁신사업으로 공모하여 2016년도 상반기에 2억의 사업비로 GMP시설 개선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농협중앙회 및 농식품부 신규지원사업으로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노후장비 및 검사장비 교체를 하고 제품보관창고 확보 등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법 개정 전후로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면 검사에 있어 개정 전에는 인삼검사소에서 검사한 인삼을 식품과 의약품으로 유통을 했습니다만 개정 후에는 인삼검사소 내에 한약제조업소 품목허가를 받아 식품과 의약품용을 구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검사는 입고검사 1회로 하고 있으나 인삼류 한약재 검사 시 입․출고 검사 2회 실시로 검사기간이 대략 2배로 늘어나고 검사비용 증가 및 유통횟수가 줄어듬에 따라 유통과 제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와 앞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부터 식품과 의약품용을 구분하여 검사하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기준으로 검사 실적이 금년도에는 153톤 지난해에는 142톤으로 11톤이 지난해에 비해서 증가 되었습니다. 백삼기준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23억 사업비로 장비와 시설을 개선하면 1회 20일 소요되던 검사기간을 단축되리라 생각 합니다. 또한, 인삼검사소 검사 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합격률이 3~4%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불합격이 거의 없이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합격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보면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일부 항목 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횟수를 2회를 1회로 조정을 한다든지 창고등록 등에 대한 부분을 금년 10월 12일 농협인삼검사소에서 대전식약청에 건의 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사법으로 인하여 인삼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이 없도록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예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 유예기간이 없는 상황이고요. 인삼검사 기준은 잔류농약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검사소는 한 256가지 이렇게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한약재는 56가지로 개수로 보면 적은데 사실은 검사하는 횟수가 인삼류에서 검사는 한 번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검사할 수가 있거든요. 농약 성분에 따라서 어떤 것은 한 번에 못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이 17가지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약재로 하는 부분이 검사료는 많이 소요된다는 말씀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2015년도에 한방스파를 개원했는데 그동안 운영실적과 앞으로 전망 또 운영에 따라서 잡음이 있는 이런 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의 건강관은 금산의 인삼약초를 테마로 스파, 숙박, 테라피가 어우러진 시설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금산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 지난 2014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으로 선일환경에너지주식회사가 위탁 운영하다가 2015년 6월 4일부터는 금산한방스파주식회사가 전대 사업자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삼약초건강관 이용객은 2015년 약 3만여명, 2016년 현재 4만2,000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또한 소셜커머스라든지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하고 있고 또한 외국인 방문객도 단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자의 적극적인 경영의지와 금산군의 협조를 통해 연수기 등 미흡한 시설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과 대전·세종·충청권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체의 워크숍과 세미나를 유치하고, 투어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등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고,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행사와 상업 관광업체를 유치하여 버스관광객이 시장관광과 함께 인삼약초건강관에서 쉬어 가는, 단체관광객의 체류코스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평일에는 적벽강 탐방이라든지, 진악산 등산등 스파, 숙박, 음식 체험이 어우러진 코스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고요. 주말에는 유아라든지, 건강, 효도를 테마로 가족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외부 관광객을 모집하고 유치도록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사가 친절한 서비스 등 알찬 시설관리와 관광객 유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지도함으로써 인삼약초건강관이 하루빨리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잡음을 말씀 주셨는데요. 당초 건강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료를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가격이 특히 관련되는 데에 연관성이 있는 업체가 숙박업소하고 어떤 목욕업소가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데가 목욕업자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정해둔 가격은 13,000원으로 1인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을 협회하고 건강관 운영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각서를 써서 8,000원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8,000원을 각서를 써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키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도 민원을 제기 되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런 실정이 있고 현재도 저희들이 별도 각서를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잘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료 감면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방세도 감면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행자부로 질의를 했는데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거나 하면 가능하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기간은 2015년 12월 8일부터 금년 12월 26일까지 해줬는데요. 당초 2억 3,4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그 중에서 30%인 7,074만 9천원을 감면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제 운영 현황과 성과 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현황, 백삼, 흑삼 등 인삼의 연구실적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품질인증은 금산인삼약초제품의 위상제고와 소비자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6년 10월말 현재 17업체 30품목에 대해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제품에 대하여는 연2회 성분 검사 시 검사 수수료를 50%지원해주고 있고 특히, 철저하고 투명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신청하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청한 수량의 스티커를 배부하면 업체에서 해당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통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2회 이상 실태 점검과 수시검사를 수거 검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성과라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품질은 우수하나 판로 및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제조업체 제품을 군수가 품질을 인정함으로써 마케팅을 적극 활용 판로 확대에 큰 힘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삼약초 연구소의 운영은 인삼약초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으로 관내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의해 2009년 4월 29일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은 2부 1실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로 지원되는 출연금 15억원과 자체수입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성과로는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식재산권 41건이 소유가 되고 있고요. 13개 기업에 28건의 기술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기관을 운영하여 20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3억 9,400만원의 검사수수료를 올리고 있고요. 300여농가 170ha의 GAP인증인삼 시행으로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부터 중소기업청 시책으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개소해서 5인이하 영세업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품질관리 서비스 등 사업 추진으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대내외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소는 개발 기술의 사업화 부진과 부서 간 협력의식 부재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 금년 8월 17일 조직을 5실 1단을 2부 1실로 개편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을 하고 기술마케팅 기능을 강화와 기술의 시장 경쟁력 강화로 연구소 자립화에 기여하고 기업맞춤형 기술․제품개발 지원, 관내 인삼제품의 품질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업 소득을 증대하고 인삼약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소 운영 활성화룰 위하여 11월 1일에는 우리약초지원팀에서 유통정보팀으로 담당부서를 변경을 해서 연구소 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삼과 흑삼에 대한 연구부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삼은 금산인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으로 홍삼위주의 인삼산업으로부터 명성을 되찾고 백삼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백삼의 효능 연구를 통해서 식품공정상에는 홍삼의 피로개선과 면역력 증진 등 5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삼에는 홍삼에 있는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 혈행 개선에 대한 효능이 없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홍삼과 비교한 연구 결과 백삼도 홍삼과 효능이 유사가하거나 일부에서는 백삼이 홍삼보다 우수한 효능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학회발표라든지 언론 홍보 등을 통해서 흑삼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농식품부의 글로벌 전임상을 통한 고려인삼의 효능 규명 연구과제를 공모에 선정해서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5억원을 확보해서 백삼표준 소재를 개발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성 당뇨병성 염증 및 간염증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년차적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흑삼의 우수성 개발과 연구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6일 인삼산업화 개정으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그 밖의 인삼의 종류”에 흑삼 용어가 추가됨으로서 흑삼산업이 제도권 하에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은 흑삼의 제도권 진입으로 새로운 가치를 조명하고 신규시장 개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에 흑삼 제조․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 2억원을 5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2013~2015년까지 3년간 30억원의사업비로 금산 GAP인증인삼의 흑삼특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창평 농공단지 내에 금산흑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지역주민 14명의 고용창출 등 흑삼산업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흑삼 개별인정형 등록사업으로 10억을 확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혈당조절 기능성을 등록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 지표성분 설정과 기능성 연구를 완료 하였고, 기준규격 및 시험법 설정, 표준소재 제작 등 소재 표준화 완료하고 초기임상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산업법의 정의에 흑삼의 정의를 추가하고, 식품공전에 등록을 위한 표준공정 등을 위하여 군과 인삼약초연구소에서 오래전부터 건의도 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오면서 관련부처 방문 등 열정을 보임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공동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식약처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서울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흑삼이 인삼산업법과 식품공전에 등록하게 되면 백삼, 홍삼에 이어 흑삼이 새로운 인삼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텐데 이런 역할을 금산에서 주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흑삼산업에 관심을 갖고 민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께서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행사를 통한 수입금과 수입금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도시순회특별전은 1년에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체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관내에 소규모 제조업체가 참여하여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여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명절전과, 가정의 달을 앞두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 참가업체들은 참가비로 부스당 50만원을 납부하고, 통신회선비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울산특별전에는 26업체가 참여해서 1,476만원, 창원특별전은 28업체가 1,442만원 총 2,918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대관료, 행사추진비 등에 지출하고 나머지 1,748만9천원을 제외한 1,169만1천원에 대해서는 금산군 세외수입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투입에 비한 산출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보면 그것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고 관내에 있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밖으로 나가서 홍보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체만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방스파가 2005년도 지금까지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좀 아까 임대료를 깎아줬다고 이야기했죠? 임대료를?

예.

그러면 앞으로도 더 안 되면 더 깎아 주나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이번이 마지막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건가요?

예.

금번 목적은 아까 말씀 과장님께 드렸는데

잠시만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군 행정에서 애초에 계획대로 외지에서 오는 금산을 찾아온 관광객 내지 바이어 등 목적으로 세운 한방스파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별로 없고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들이 마찰이 있는 것은 지금 지역에 목욕이라든가 이런 사우나 같은게 얼마씩인데 마찰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해준 금액은 스파 13,000원 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협약을 각서를 써가지고 서로 협약을 했는데 8,000원까지

일반 사우나는 얼마인데 우리가 8,000원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13,000원인데요.

아니 거기 받는 건 13,000원이고. 다른데 하시는 분들.

다른 목욕이요?

예, 다른 목욕탕.

다른 목욕탕은 아마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8,000원을 받더라도.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것은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좀 뭔가 그분들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가서 식사도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다지 음식이나 사우나나 이런 것이 다른 곳보다 그냥 유별나게 차별하게 이렇게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은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삼관 운영조례에 투자비용이 1000분의 10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정해 놓았죠?

예.

그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

행안부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례에 100분의 30 감면해 줄 수 있다고 조례안을 정한바가 있죠? 행안부? 없어요?

감면조례요?

예. 있죠?

아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감면해 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분의 30 감해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메르스로 인해서 1년 동안 저희들이 30%를 감면해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폐기할 수는 없나요?

그 부분은 폐기할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감면할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운영하는데 차질이 많이 생기면 들썩 날썩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아마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거기가 또 다른 곳으로 변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관광객 내지 여행하나 이런 데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를 해도 식당 자체가 또 운영자가 어떤 서비스를 하냐. 아니면 어떤 차별화를 하냐. 이런 문제가 있어야 거기를 가는 거지. 대책 없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운영업자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운영업자한테 다른 데에서 느끼고 맛볼 수 없는 이런 차별화된 운영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주문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 인삼약초건강관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특히 당초 목적에 부합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지. 더 고민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지도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자한테 같이 상의도 드리고 아이템도 좀 주고 해서 우리도 지금 유성 같은데 온천이라고 해서 금산사람 많이 가잖아요. 온천 목욕하려고. 그런데 여기도 인삼한방스파가 인삼으로 만든 사우나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홍보가 잘 안되었는지 아니면 질이 나쁜지 운영자가 운영을 잘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여기에 개선을 꼭 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운영하시는 분이 아마 이 방법을 찾아서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을 어찌되었든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시설,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잖아요? 광장이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충분히 휴식하고 거기서 사우나 하고 차먹고 발 족욕하고 아주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잘 못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근 과장님, 얼른 하고 점심 먹어야지요. 우리 인삼도 농산물 중의 하나이고 농산물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하면 우리 농산물 그대로 인삼도 인삼 그대로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해서 1차 가공, 2차 가공해서 파는 게 생산성, 소득이 증가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공하면 흑삼 만들고 홍삼 만들고 하는 것만 가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1차 가공 쉽게 생삼을 말려서 우리 옛날 곡삼으로 만드는 것도 1차가공의 부가가치를 많이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우리 무검사 판매가 금지되면서부터 우리 검사품. 쉽게 검사품이라고 하면 삼장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제조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말로 검사품을 많이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농산물 판매에 소득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검사품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져가고 있죠?

그런 유명무실해졌다고는

많이 줄었잖아요. 검사품이.

우리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스템도 바뀌고 선호도가 바뀌기 때문에 백삼은 예전에는 백삼 위주로 인삼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 홍삼이 전매사업으로 있고 그 때는 백삼으로 거의 제조를 하다보니까 홍삼위주로 많이 가서 그렇죠. 인삼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위축이 되었다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검사품을 많이 제조하는 것도 소득사업 중의 하나인데. 검사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약사법에 관련되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품 검사를 맡으려고 하면 검사품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약사법에 관련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사품 검사를 맡으려고 하면 우리가 잔류농약 검사를 몇 번해요? 두 번인가?

저희들이 인삼 검사는 한 번에 256가지를 하거든요?

의약품으로 할 때는?

의약품은 입고검사하고 출고검사 두 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분이 식품을 하려고 하면 한 번만 해서 유통을 하면 되지만 의약품으로 두는 것은 두 번을 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약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고 검사, 출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잔류농약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인삼검사소에서는 24만 9천원이 들어가고요. 약사법으로 할 때는 430만원 정도. 7.5배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게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다만 잔류농약검사만 들어가는 게 검사비가 아니다. 거기에는 선별료도 있고 포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잔류농사 검사 수수료에는 잔류농약 검사비 아까 말씀드린 잔류농약 검사비는 약사법으로 할 때 많고 거기에 분석수수료, 진세노사이드 검사 수수료, 지퍼백, 박스 등 구매 수수료 이런 부분이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 다 있거든요?

검사 기관이 어디에요?

농협 인삼검사소에서 두 가지를 다 합니다.

인삼 검사소에서?

예.

그럼 인삼검사소에서 준비 그거 검사 하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비 아까 얼마에요?

2억원은 금년도 2억원은 3농혁신

23억 뭐 투자해서?

아 그건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하고 해서 23억원을 확보를 해서 인삼검사소 시설 장비도 보완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창고도 확충하고

그것이 되면 검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검사비는 농협 검사소에서 할 텐데요. 검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에서 같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참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그 검사비용이 약사법 기준해서 약사법으로 나가는 것 기준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그냥 우리 일반 검사를 하게 되면 20~30만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인삼산업에는 최고 할 수 있는 게 4,000갑이에요. 한 번 검사 신청할 수 있는 신청량이 최대. 그리고 약사법으로 하는 신청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0,000갑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4,000갑대 10,000갑으로 단순히 기준 한다고 하면 인삼산업에서 4,000갑 기준에서 한 근 검사하는데 1,996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약사법에서 10,000갑 기준으로 검사를 하면 1,517원이 들어갑니다. 오히려 최대의 양으로 봤을 때는 약사법으로 하는 게 한 근당 479원이 적어요. 사실. 그런데 양에서 다르죠. 양에서.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인건비에서 굉장히 덜 들어가요. 약사법이. 인삼산업법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하는데 약사법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량으로 봤을 때 보면 약사법이 오히려 479원 정도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고요. 적게 할수록 단가는 비싸죠. 인삼산업법에 검사해도 그렇고 약사법에 의한 검사를 하더라도.

약사법으로 하면 그 잔류농약 검사비용도 산업법으로 하면 20~30만원 들어가는데 약사법으로 하면 500여만원 들어가니까.

그 부분만 높습니다.

그것도 부담스럽고 또 검사기간. 잔류농약 검사기간도 며칠이에요? 며칠이면 나와요? 한번 신청하면?

최대로 보면 1회 20일이라고 보거든요? 입고, 출고 검사는 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린다는데.

40일.

그것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금산 인삼약초연구소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좀 검사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그러냐면요. 입고 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는데 그렇게 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부분은 특례를 준 부분이 인삼농협검사소에서 한약재 제조 허가를 받고 거기에 검사한 부분만이 한약재로 유통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개인들이 한약제조허가업소 허가를 받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스스로 개별적으로 하고 우리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인삼제조업자가 유통하려고 하면 검사소에서 나온 검사품에 대해서만 유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농식품부나 아니면 농협에서 23억 투자하면 절감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들어가나요?

절감하고는 좀 관련성이 없고요. 좀 기계를 보강한다고 하면 검사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을 겁니다.

검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잔류농약 검사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비용은 단축 안 될 것이다?

비용은.

아니, 우리 금산군에서 인삼에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검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간접적인,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금 검사를 우리 생산한 농민들이 한다든지 대다수 서민들이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인데. 사실은 수집자들 대상들이 거의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검사하는 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에 100여명 남짓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러한 절차들이 까다로우니까 그냥 생삼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안 해서 그냥 현찰로 빨리 유통할 수 있고, 가격이 나한테 소득이 적어도 그냥 수삼이나 생삼으로 팔아서 일단 현찰을 챙기는 게 우리 농민들에게는 편해요. 이런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는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개발을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그죠?

어떤 판매부분은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농사지은 분이 제조를 안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부분에서 가장 큰 것은 소규모로 하고 제조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백작소라든지 이런 데를 이용하고 때로는 넘기고 목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원료상 수삼이나 생삼을 각 1차 가공, 2차 가공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농사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까다롭고 복잡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삼을 검사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하루 양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10,000근 정도 가지고 가야 한 번에 내가 내 검사하는 날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검사소에서도 10,000근이 모아져야 검사날짜를 잡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기간이 너무 길고 농사짓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 까다로운 일들을 하기 싫고 그렇게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잔류농약 검사 비용 줘야지 검사비 줘야지 뭐 줘야 되지 기다려야 되지 하니까 검사를 회피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부분은 어디 다른 기관에서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인삼농사 짓는 사람 소득 창출을 위해서 연구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어떤 보전을 해준다는 소리는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의 원리와 시장의 기능에 좀 가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야할 테지만. 검사하는데 검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깻잎이요. 깻잎 세척장 군에서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인삼 검사소 보조 해주는 것 크게 어려운 것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다수 우리가 농민들이 제조를 하고 검사를 한다든지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일정부분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지금 대다수 검사하시는 분들이 전부 수집상들이 하고 있거든요? 대규모? 그러면 일례로 유통하는 몇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좀.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 대상들만 검사를 하니까 검사 하는 기준에 상관없이 우리가 검사소에 해 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농민들이 그 기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검사를 안 한다는 거죠. 그 검사하는데 비용도 절감해주고 누구든지 가서 하루빨리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주면 농사짓는 농사꾼들도 돈이 더 나오는데 검사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가 아니고 지금은 일단 본인들이 조금

절차상 때문에 그렇죠.

절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돈 조금 더 받고 들 받아서 그러는 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사할 수 있는 기준, 방법을 조금 완화시켜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1차 가공, 2차 가공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2검사 유통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시장에서 요구하고 하는 부분. 가장 그런 부분이거든요. 현재 어떤 규제법에서 완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농식품부에서 인삼산업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농업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날 저희들이 현장 토론회도 하고 했는데 농식품부도 그렇고 용역 준 기관도 그렇고 저희들 의견도 어떠한 무검사, 검사 안하고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답변을 하고 계신대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제가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업체들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받으라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내서 품질인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신청자가 많아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업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전에 보다 중소 제조업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축이 되었습니다. 가내수공업을 하는 가족 단위 이런 제조업소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금 웬만한 데는 받고 있고 추가로 새로운 제조업소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있을 텐데. 신규업체가 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를 만들어 놓은 자체가 소규모 영세업체들한테는 좋은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업체에서는 정말 활용을 잘 해서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품질인증제 마크를 업체 스스로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병행해야할 텐데요. 저희들도 각종 계기가 되면 군에 오면 저희들 홍보관에도 있지만 금홍에 대한 설명, 품질인증제에 대한 설명, 우리 대도시 순회 특별전과도 금홍에 대한, 우리 품질인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각종 교역전이라든지 이런 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품질인증제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신규업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서 인증을 해주는 인증제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인증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도 금산군을 믿고 이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믿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더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당연히 업체에서는 인증제를 인증 받은 것을 홍보를 하겠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진짜 인증을 받으려고 서로 업체들이 경쟁하고 들어올 정도는 되어야죠. 지금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군수가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군에서 이걸 하고 있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내가 오늘 군정질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실은 군에서 제품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 인증하는 인증제품을 믿고 선호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질 인증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검사비를 50% 사실은 이게 많은 데는 10~20만원 되지만 많은 데는 한 개 품목에 70만원 정도부터 검사비가 되요. 검사비가 많은 이유가 일반 제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여 만원이면 되는데 저희들이 기준을 강화해 놓았거든요? 없던 항목도 검사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품질인증제품에 대해서는 타 제품보다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검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고,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전 지구상에 있는 소비자가 보았을 때 우리 금산군에서 인정하는 품질인증 받은 것은 정말 믿고 할 수 있다는 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절의하겠습니다. 인삼약초연구소가 정상화 되려면 언제쯤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근무의욕이라든지 근무자세라든지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언제까지라고는 아니지만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내년 2월이나 어디까지 나와야 되지 않을라나 생각이 들고.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조기에 연구소장이 임명이 되어서 본 궤도 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이 충분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되어서 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각종 세금을 납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의 포인트 활용을 홍보 및 주민들한테 잘 관심과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세 체납문제입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지방세 체납 때문에 교부세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 페널티를 3년 동안 우리 금산군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아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0억, 70억해가지고 우리 금산군이 그나마 자립도가 약한 부분인데 그 마저도 지방세 체납문제 때문에 페널티를 받고 있는데. 올 해 2016년도에 지방 체납세액이 전년 대비 체납실적에 대한 현황을 자세히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세입에 관한 전반적인 효율에 대한 부분과 계획과 대안이 있다고 치면 우리 과장님 상세히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천옥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20여년 전 한참 열정적으로 이루어졌던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지원 후에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행정재산으로 이미 그 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어야 되는 대도 불구하고 행정자산으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각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16,000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을 재무과에서 일반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관리를 해서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반자산으로 관리하고 필요 없는 부지나 건물은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해서 군 세수입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천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매년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보면 지방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세목은 무엇이며 체납원인, 징수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살림을 꾸리시느라고 고생하시는 박천옥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전반의 재정운영상황은 홈페이지에 있는 재정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에 대한 공개 정보가 주민들한테 상당히 유익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 살림살이가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들의 퇴직금이나 엑스포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사업 등으로 인해서 긴축되는 살림살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6년 재정 운영 중에 세입세출 집행 현황과 그에 따른 2017년도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는지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범위가 너무 넓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재무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만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왕수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산군정 살림을 위해서 이끌어 주시는 박천옥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금고를 통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통하여 거두어들이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지난 3년 만에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산군도 역시 같은 기간 공공이자 수입이 절반 넘게 감소했습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약한 우리 군 실정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감소로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13~2015년 이자수입액과 지속적인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에 대한 지방세 증대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오지마을 지원사업 중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물로써 대부 또는 매각이 곤란하고 철거 비용이 건물의 재산가액보다 많이 들면 토지소유가가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에게 그 건물을 양여하는 경우는 양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가능하다는 것은.

예.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매각 건물 철거만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본 사항은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되거든요. 세 가지거든요. 가지 수로 따지면. 그런데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가능하다는 답변은 드리고요.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재산과 관련되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면. 의원님이 지금 법에 대해서 물음 주신 것은 가능합니다. 세 가지가 충족되면.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하겠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북면 두두리에 있는 작목반의 창고도 시멘트 건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려 부수면 내가 보기엔 몇 억 들어 가야해요.

그렇죠.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죠. 폐기물 때문에.

그리고 그 작목반에 있는 창고도 지금 시가 표준가액은 2,000만원 하는데 그것도 저온저장고도 시멘트로 지은 거예요. 요새는 조립식으로 짓지만 옛날에는 시멘트로 지은 거예요. 그것도 몇 억 들어갑니다. 그럼 자산가액보다 몇 배가 따따블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군 재산으로써의 영원히 보존 못할 이런 건물들은 우리 선거법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안 되면 넘겨줄 수 있으면 얼른 얼른 넘겨주고 내 것을 잘 챙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몇 년, 몇 십년간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군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주민들한테 되돌려 줄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찾아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모든 사업은 목적사업은 10년이든 5년이든 그 기간을 두어서 그걸 자립이 되면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이 환원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 동안 그런 사업부서나 군에서 행정적으로 업무담당자도 바뀌고 10년이 되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서 돌려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는 공직자로서 군민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것은 우리 군정 전반에 군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이므로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답을 듣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10년부터 시작해서 6년간에 걸쳐서 제2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업단지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답도 군정전반에 관계되어서 군수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동안 40만평 규모의 토지들이 일반 사업에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사업들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지금 그로 인해서 장마가 진다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2017년 사업부터라도 사업을 반영시켜서 토지주들이 직간접적으로 그동안에 본 피해를 보상은 못 받아도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경지에 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좀 해줘서 그동안에 주권행사를 못했던 토지소유자들한테 간접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의 답을 듣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 질문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2014년도 4월에 준공한 금산인삼약초농공단지가 조성 된지가 몇 년 되었지만 지금까지 분양이 되지 않는 이런 저조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돈이 22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금산군에서 엄청난 손해와 이자, 내지 여러 가지 등을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실과장님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길진섭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마 오늘의 군정질문이 많은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산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군수님 군정질문 시간에 동료의원의 질문으로 인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중복되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2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철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관심 있었지만 답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추가사항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중복질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요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농공단지는 지난 10월에 한 업체가 기공식을 가지고 해서 그나마 분양이 되는 성과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길진섭과장님이 부임하셔서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나마 오랜만에 분양 소식이 있어서 다행이고 앞으로 농공단지가 분양이 잘 되어서 본의의 취지에 맞는 용도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충분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산단은 거의 무산 직전이고 또 인삼약초농공단지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인삼약초농공단지를 어떻게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1%까지 올린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사업규모별로 금산군과 충청남도의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중에 민원이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우리 군에 태양광 발전시설 현황과 발전 시설을 신청하고 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갈음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귀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가림 시설, 주차장 확보, 화장실 및 간판 개선 등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시장의 구성, 운영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인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나 시장 안에 무엇을 담고 운영해야 하는지 소비자 패턴에 맞는 변화를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군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귀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금산에서 가장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 주공아파트 앞 도로일 것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인하여 차량과 주민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상가 양쪽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건의하였지만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통 불편을 초래할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금산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유일한 곳이 바로 방우리 지역입니다. 어쩌다 금산군 볼 일이 있어 가려면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무주로 나와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나와야 합니다. 한 번 볼일을 보려면 하루가 걸립니다. 이처럼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 십 년 동안 고통을 앉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하는지 기약이 없는 실정입니다. 방우리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마을택시 확대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부 마전리 시내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승강장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이 지역경제과 교통팀에서도 판단이 상당히 흐려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마전 추부 분들은 거기를 칭하기를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경유하는 차가 옥천버스하고 한일교통, 501번 대전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10분에서 15분 대로 들어와서 추부 마전을 경유해서 중부대로 진행을 하는데 501번 시내버스는 거의 막차가 11시 정도 10시 반에. 그런데 그 한일교통이나 옥천버스를501번 대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7월달, 8월달 우기철이나 11월, 12월, 1월 동절기에는 승강장 개념으로 2.5m 곱하기 10m 정도 한 7m되는 승강장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물론 터미널 개념이면 금산읍에 있는 그런 큰 터미널 개념이면 대합실도 있고, 겨울이면 온풍기 틀고 연탄불 피우는 승객들이 물론 그 쪽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죠. 이런 마전터미널의 세대가 하루에 300명, 400명, 500명씩 이용하는 부분을 과연 우리 금산군 지역경제과 교통팀에서는 방치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과 대안이 있다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부 농공단지는 2005년도에 개발해서 농공단지 74,000평, 토지매입 77억 6,000만원, 공사비 99억 4,000만원 업체가 50개 업체가 들어와서 근로자가 약 1,000여명에 육박하는데 그간 추부농공단지 진입로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준공이 되어 있나는 진입로 관계가 복잡하고 개인 소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올해 9억 정도를 도비, 군비 매칭해서 후생관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기대는 기숙사를 준공해서 기숙사 준공해서 입주하는 기숙사 생활에 지역경제활성화를 그간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에 대한 기숙사 계획에 있다면 또 부지 확보가 되어 가는 건지. 계획은 있는 건지. 또 건축비 기숙사 건축비 확보도 도비나 예산에 계획과 대안은 있는 건지 소상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2016년부터 국도비를 받아 공모사업한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사업인데. 올해 남일면 홍도리 쪽에 조그마한 마을에 사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2017년도에도 이런 좋은 소형 LPG 탱크로 인한 어렵고 한 마을 단위에 이 사업이 다시 전개되어서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획과 대안과 대책은 있는 건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진섭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길진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으로 금산군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진 의원님과 최명수 의원님께서 제2산업단지 조성 추진 상황과 종결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제2산업단지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부분은 어제 군수님께서 설명 드렸기에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제2산단은 현 상황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은 새로운 수요자가 없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규모를 축소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하고 있으나 그 마저도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2016년도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다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국비 집행한 부분과 예산 잔액이 있어, 건설과에서 2018년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수요자 직접개발 방식을 희망하는 수요자 발굴에 노력하고, 사업자가 있을시, 추진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추진현황과 분양실적, 분양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는 지난 2009년 7월 30일 충남도로부터 지정을 받아, 2011년 4월 조성공사 착공하여, 2014년 4월 준공이 되고,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외 인삼산업 경기가 침체되어 분양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2015년 1월에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총 20필지 중, 인삼약초 관련 음식료품 제조업에, 추가로 일반 제조업종을 4필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입주 상담을 통해 8업체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아 놓고 계속 상담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4년, 금산흑삼(주)와 2015년 명품코리아(주) 2개소를 분양하여 기업을 운영 중이고 올해에는 (주)성수바이오텍, (주)주안푸드, (주)한광 3개소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부진의 원인으로는 국내경기의 지속적인 침체, 저성장 기조 및 인삼약초산업 부진으로 창업업체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지 조성 시 문화재 발굴로 인한 분양단가 상승과 인삼약초산업의 국내외 경기 침체,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기업의 관심 저하와 인근 대전시 및 세종시의 산업단지 분양 등 여러 악재로 분양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 우리 부서에서는 분양활동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남도 등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주업체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고, 대전지역 및 인근지역의 음식료품 제조업, 임대업 공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에 배너 홍보, 팸플릿 제작, 언론기관에 보도자료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분양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주민 민원 이유, 해결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 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군의 태양광발전 허가도 크게 늘어 2014년에는 88건, 2015년에는 155건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일부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일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건, 2016년 3건으로 토지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세척수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전자파 발생에 따른 인체 피해 우려, 태양광 모듈 빛 반사로 인한 피해, 마을환경변화 및 경관 저해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듈세척은 대부분 강우에 의한 자연세척을 하고 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구결과 태양광 모듈 재료 성분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전자파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한 세종시 자전거도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전자파 시험결과 인체 노출량 기준은 전기장 강도 87V/m이며 자기장 강도 62.5mG입니다. 측정치는 최대 전기장 강도 0.17V/m, 자기장 강도 0.07mG로 인체 노출량 기준 대비 1/500~1/1,000 수준으로 측정되어 전자파로 인한 인체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태양광 모듈에 따라 빛 반사율은 5%~7.5%로 붉은 벽돌 10%~20%, 밝은 목재 25%~30%, 흰색페인트 70%~90%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태양광발전에 의한 주요 민원의 사유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한 마을경관 저해, 설치 시 공사에 의한 주민불편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를 규정하는 전기사업법에서는 태양광발전 허가의 자격 및 권리를 부여해 주는 절차로 재무조달능력, 기술능력, 사업수행의 적정성 등을 주요 허가 조건으로 다루고 있으며 주변 경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를 허가 조건으로 삼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군에서는 태양광발전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충남도와 함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소지가 적은 건물 등을 활용한 자가소비용 태양광 발전은 적극 장려하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는 발맞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 주민들의 정서와 상반되는 사업형 태양광발전허가는 최대한 억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황귀열 의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3건이고 검토 중인 사업은 1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2천500만원의 사업비로 금산시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방시설 보수, 화장실배관보수, 방송시설보강, CCTV를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금산시장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9년도 까지 5개년 총 사업비 80억원으로 전기, 수도시설, 빈 점포 리모델링, 한 평 부스조성 등 금산시장 시설물을 정비하고 창업골목 조성하는 등 주민공동체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창업골목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설계용역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은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금산전통시장 뒤편 150석 규모의 2개 영화관과 매점 및 카페테리아를 조성하고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중인 사업으로는 금년도에 2017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국비 3,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비 1,500만원과 자부담 500만원을 확보하여 총 5,1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금산시장 옥상방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금산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되는 3년간 실적과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과 결손 해결 방안, 세 번째로 마을택시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네 번째로 마을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성과에 대하여 우리군은 금년 2월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1억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을 출현하였습니다. 1차 년도인 금년 성과로는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49업체, 12억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시중 은행과 비교 시 3.9%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에 따라 4,700만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고, 저축은행과 비교 했을 때에도 연간 22.7%포인트 금리인하, 2억7,000만원 이자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로는 1억원 출연을 통한 12억원 특례보증지원으로 지역 내 생산유발 15억원, 부가가치 유발 7억 5,000만원의 경제적 창출과 34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이 많으므로, 앞으로도 관내 소상공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 결손 해결 방안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은 2016년 10월말 기준 총 부과금액 2억5,300만원이며, 체납금액은 5,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대책으로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독촉 고지서 및 체납 차량 압류처리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징수권 시효소멸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세입예산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을택시 운영실적과 문제점입니다. 2016년도 마을택시 운영실적으로는 운행대상은 9개 마을 186명으로 총 1,234건회 운행되었으며, 이용 인원은 3,84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16년도 운행 분석 결과 월평균 이용인원 426명으로 전년대비 7%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마을택시 운행이 오·벽지주민의 대중교통 대체 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을택시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주민의 마을택시 운행 대상마을 확대 요구에 대하여 군 재정 여건상 현재 택시이용 방식으로는 운행지역 확대에는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부리면 원방우리와 농원 주민들이 편의성을 위해 탑승인원을 1명 이상으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군의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여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마을택시를 이용한 운행방식을 마을버스의 형태로 변경하여 추진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우리 지역에 대하여서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교통약자 장애인 콜택시 운영실적과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차량으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교통수단으로 2016년 4월부터 금산군이동지원센터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군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운영직원 1명, 운전직 3명으로 금산군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실적으로는 총 825회 운행하였으며, 장애인 294명,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불편자 558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별로는 병원 359명, 귀가 307명, 기타186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운행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설문을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택시요금 50%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장애 3급과 65세 이상 노인 및 한시적 거동불편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를 이용대상에 확대 포함하고, 타 시․군의 요금을 비교 검토하여 요금 인하를 추진하여,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주공아파트 앞 불법 주차로 통행에 지장이 많은 것에 대한 해결책 및 방우리 주민에 대한 마을택시 지원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공아파트 앞 불법 주차 대책 해결방안으로는 금산읍 비단로 주공아파트 앞 지역은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 조성 및 주차방식의 개선, 도로의 확장 등 다각도로 검토 하였으나, 도로의 여건과 부지의 매입 등 주변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산읍 비단로 주공아파트 앞 지역은 2013년도 4월 금산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처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으로 지정하고, 노면 표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오전출근 시간과 오후 퇴근시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금지시간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공1, 2단지 입구에는 중앙선 분리대 설치를 통해 아파트 입구 진입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금산읍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교통 혼잡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산읍 시내지역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교통 혼잡지역에 교통 규제봉을 설치하고, 단속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 일부 혼잡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로 교통소통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이 많은 지역에는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우리 주민 마을택시 지원 방안입니다. 금산군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오벽지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대중교통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 추진되었으며, 현재 마을택시 운행마을로 선정된 지역은 11개 마을이며 방우리 2개 마을을 제외한 9개 마을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마을택시 미 운행 지역 방우리 마을 지원과 관련하여 주민 이용패턴을 분석하여 무주 개인택시 사업자를 통해 운행하고 지원 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나, 무주군 개인택시 사업자 중 사업 참여 의사가 없으며, 탑승 인원을 3인에서 1인으로 변경 요구에 대하여 군 재정 문제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여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산군 마을택시는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대체수단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개인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여 운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우리 지역은 오랜 기간 대중교통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대중교통 대체수단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추부시내버스 터미널에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휴식 및 대합실이 없다는 점과 대안 및 계획에 대하여, 두 번째로 추부 농공단지 후생관 즈음에하여 앞으로 농공단지 내 기숙사 계획과, 세 번째로 마을단위 LPG 소형탱크 공모사업에 호응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추부면 시내버스 터미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부면 시내버스 터미널은 추부면 마전리 433-10 등 5필지로 추부면에서 부지를 개인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금산군 농어촌버스의 추부면 종점 및 환승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간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부면 농어촌버스의 종점은 타 종점과 달리 많은 주민이 버스 탑승을 위해 이용하고 있어, 현재의 승강장으로는 버스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다수의 주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부면 농어촌버스 종점에는 터미널의 대합실과 같이 규모가 큰 승강장이 필요 하는 데에 공감하면서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부서에서는 보다나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승강장설치 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승강장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사업법의 여객터미널은 터미널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시설을 갖추어 면허를 득한 후 운영되는 것으로 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금산터미널 1개소가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단지 내 기숙사 신축 계획으로는 추부농공단지는 상생산단 조성공사 사업 대상으로, 지난 2016년 6월 상생산단 조성공사 착공하여, 2016년 9월 후생관 식당 및 체력단련실을 준공하였고, 후생관 준공에 따라 2017년 추가적으로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부농공단지는 현재 32필지 28업체, 4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기숙사가 없어 간이숙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에 따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해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추부농공단지 내 기숙사 수요조사 및 신축 부지를 확보를 하였고, 2016년 6월 상생산단 기숙사 신축사업 추진 방침을 받고, 충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도비 50%를 지원 요청한 사항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본 사업에 대하여, 금산군에 도비지원의 쏠림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도비 확보에 기대를 하고 있으며, 확보 시, 군비 편성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결정 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1월 공사 설계를 시작으로, 2017년 6월에 착공, 같은 해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기숙사 32세대와 엘리베이터 1실과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 1식을 신축하여 근로자들의 편의와 기업의 인력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3년 LPG산업협회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 2014년 정부시범사업, 2015년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되었고 2016년부터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2016년 사업으로 9개 마을을 신청하였으며 이중 1개 마을인 남일면 신정2리 홍도마을이 선정되어 추진하였습니다. 남일면 홍도마을 50가구가 참여하였고, 마을공급 2.9톤 소형저장탱크 설치하여 34개 가구에 배관이 설치완료 하였으며, 하천 등 지형문제로 배관 설치가 곤란한 16개 가구에 대하여는 0.25톤의 개별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충남도에서는 2017년도에도 올해 사업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우리군을 포함한 10개 시군에 대하여 각 1개 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2017년 대상마을로 진산면 읍내2리, 복수면 목소리, 남일면 마장1리, 3개 마을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2017년 2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에서 실시하는 단독주택 밀집, 사업 가능여부 등을 현장조사 후 1개 마을을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면단위 마을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업신청을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LPG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길진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 의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박인군님께서 우리 금산군 의회를 방청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전터미널 휴식 공간 및 대합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버스가 경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버스가 경유하면 승강장 개념으로 건설과에서 2,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의 마을단위 승강장을 했겠죠. 그런데 답변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버스 여객 하시는 여객주식회사한테 이런 것을 부담한다? 건설과하고 물론 법에 따라서 유치를 하시고 대합실을 짓고 휴게실을 짓는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그 마전터미널이 그 쪽에 생긴 지가 올 해가 11년째에요. 유일하게 장터가 생기는 장옥에 오일장이 4일, 9일 장이 매달 6~7번씩 이렇게 장이 서는데. 그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버스여객이나 승강장 개념으로 보면 본 의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현재 추부면 시내버스 터미널이라고 지칭하는 곳에는 현재 터미널로 되어 있는 부지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부면에서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터미널 개념은 어떤 개인이 이윤창출을 위해서 어떤 시설 조건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터미널 목적에 맞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개념으로써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의견이시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군의 재정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을 앞으로 상호 많이 검토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정의 문제에요? 아님 지역경제과 교통팀에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에요? 확실하게 해줘서 이것은 분명히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건설과에서는 아까도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승강장 개념이 누가 보더라도 가보시면 아니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비가림이라도 택시 서는 비가림도 장옥에 업자들한테 서비스 받은 겁니다. 택시 승강장도요. 그래서 이를테면 무상임대를 하신 분한테 일단 맞구조로 해서 정말 겨울에는 바람이 안 들어가고 여름에는 그래도 승강장 개념이 아닌 대합실 개념의 휴식공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더우면 선풍기 하나 정도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지 누가 보더라도 가면 정말 장에 오시는 분들, 대전에서 시내버스 타고 오시는 분들 한 마디씩 다 하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보충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군에서 터미널을 추부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는 용어를 호칭을 하고 있는 데요. 정확하게 그것을 터미널로 볼 것이냐 간이 승강장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따른 법적 규제 조건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교통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를 통해서 환승하고 그래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저희과가 될지 건설과가 될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결의 방안을 해주셔서 2017년도에는 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추부 농공단지 지금 준공 됐죠?

예.

거기 교랑 건너기 전에 땅 해결 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해결했어요?

예. 2016년도 금년 봄에 완료해서 현재 개발계획 승인 고시만 남은 상황입니다. 금년 안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그거 매입 했어요? 다리 건너기 전에, 교량 건너기 전에.

그것은 아직

그 매입이나 매각 때문에 준공이 10년, 9년 늦어져가지고. 후생관을 올해 지은 거예요. 식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준공이 안 되면. 후생관 지원도 받을 수도 없고 후생관 건물도 지을 수가 없고 10년 정도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지금 매각 했나 안 했나 과장님한테 답변 드릴 수 없나요?

예, 현재 매입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언제 매입했어요?

금년에 매입했습니다.

금년에?

예.

몇 평방미터나 매입했나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지장물이나 모든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매각했다고 하니까 어쨌든 담당 팀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는데. 그 부분 환경오폐수 처리장 들어가는 데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인 마을 진입로 그 쪽에 확실히 연계해서 크나큰 불편이 없도록 좀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예,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산 인삼약초농공단지 꽤 오래된 이야기에요.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2006년도 지금 아까 두 필지하고 세 필지가 분양이 되었나요?

현재 다섯 필지 분양하고 계약이 지금

확실히 되었어요?

예, 두 필지는 지금 계약 중도금과 잔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총 다섯 필지 중에 두 필지는 줬고,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를 계약했다는 거죠?

세 필지는 완전히 계약이 끝났고요. 분양이 다 되었고요. 두 필지는 현재 중도금과 잔금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럼 총 몇 필지에요? 스물?

스물 필지 중에서 다섯 필지가 나간 상태입니다.

다섯 필지가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예.

아, 이게 지금 도에서 준 돈이죠? 22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맞죠?

217억 들어갔습니다. 단지 조성에 157억 들어갔고요.

이게 채권으로 했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지방채 124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분양대금으로 상환하고 13억 정도 상환하고 자체 군비가지고 4억 3,700만원 정도 잔액이 현재 106억 8,9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글쎄요. 이자가 제가 알아보기에는 2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게 참 경제적인 여건이 무척 불안하고 어렵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자는 물어주고 있고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동네 몇 동네를 농촌사업을 하고도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분양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뭔가 차별화를 둬 보고 홍보 내지 어떤 방법론에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인삼약초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고심이 많습니다. 다각도로 대전공단에도 두어 차례 다녀보면서 입주할 수 있는 업체와 상담도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입주 상담을 하러 오는 업체가 있어서 현재 한 8개 업체 정도 입주 타진 의사를 하고 있는데. 최종 계약단계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의 나름 금산지역에서 인삼약초분야의 메리트가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몇 필지는 일반 필지로 변경했다고 했나요?

예.

이 필지는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하나도 안 나갔어요?

한 필지만 나갔습니다.

한 필지 나갔어요?

예.

글쎄요. 저희들이 볼 때는 금산 IC와도 제일 가까운 거리에 정말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가봤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하여튼 뭔가 행정에서도 기다릴 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분양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220억 채권으로 이용을 하고 160억 하고, 하여튼 다 빚이거든요. 돈을 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보면 이게 참 우리가 내는 혈세로 자꾸 여러 군데로 나눠지는데. 하여튼간 우리 과장님 어렵지만 이걸 하루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태양광 설치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민원인이 지적하는 내용도 정확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산지전용허가는 산림정책과에서 별도로 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로 실과 간에 허가가 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신중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물론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장려하고 그래야 할 사업이지만 이것 하나로 인해서 동네가 아주 변한 데가 있어요. 진산면 묵산리에 가보면 아랫마을, 윗마을 사이에 동산이 하나 있던 부분을 태양광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가 된 후에 보니까 아주 흉물이 되었어요. 흉물.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듈이나 이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한 쪽 면 10m 높이로 다리발을 세워서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이것이 본연의 뜻과는 달리 마을이 아주 보기 흉한 상태로 되어 있더란 말이죠. 이게. 이런 부분도 허가 시에는 어떻게 구조가 이뤄지는 것까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민가 옆에. 거기 같은 경우는 모듈이 생기니까 주택의 창문도 가려요. 주택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그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철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건 민원 문제가 아니라 허가사항 부터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산림훼손과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군, 우리 군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충청남도와 연계해서 전기사업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요한 문제점으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사항대로 마을과 인접된 지역에서 산지개발로 인해서 자연경관 훼손과 조망권 피해, 여러 가지 환경오염과 소음, 진동 등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 난개발, 농지라든가 산림 경영의 피해 등도 염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건의 회신 내용을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기 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예비적 단계에 해당하며 이후 발전소 설치를 위한 실체적 단계는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의 거리 및 부지 제한 등은 전기 사업법인 아닌 국토법, 건축법 등 개별적 및 지자체 조례 규정에서 적용하거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실은 도나 시군으로 책임을 미룬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중앙 정부와 이런 전기사업법이 상위법에서 제한 사항을 둘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면서 자체적으로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다소나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고쳐나가는 것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소송까지 갔을 때는 별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단 한 번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정책 사업으로써 모든 것을 공감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모듈이 보이는 측면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바라 볼 때 태양광 전기판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미관이고 빛이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모듈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을 세우다 보니까 구조물 자체가 아주 미관을 해치는 상황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런 예는 그렇게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전면적으로 빛의 반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파 발생, 이런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었지 이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경사면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측해서 그러한 부분이 마을 사람도 산을 개발할 때는 거기에 모듈을 설치하는 것만 생각했지 거기에다가 기둥이 있어서 미관을 해치고 이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할 때에는 앞면만 볼 것이 아니라 측면도 이것이 과연 마을 경관에 주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해놓고 지적하면 뭐하겠어요. 사전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허가사항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단 개별법으로 산지전용허가라든가 개발행위 담당자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떤 이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집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음은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락원 소관에는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의 센터와 건강의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관리하시는 다락원장님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서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강한 프로그램과 신규로 개설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른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다락원에서 상영하고 있는 작은 영화관은 규격이 맞지 않아 개봉영화를 상영할 수 없어 군민에게 최신 영화를 상영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봉영화관으로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군민의 문화적 요구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7년 작은 영화관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은영화관 신축 이전에 따라 기존 작은 영화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기자재에 대하여 재활용할 기자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락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원장 김평기입니다. 그동안 금산 다락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 공연, 예술, 교육 복지 등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셔 관심과 도움 주심에 이상헌 의장님, 김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다락원에서는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금년에 폐강한 프로그램과 신규로 개설한 프로그램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른 프로그램 실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다섯 개 분야에 46강좌 76개 반으로 다락원에서는 4분기 또는 반기별로 만족도 조사를 하여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폐강한 프로그램은 총 7개 강좌 10개반으로 2분기에서 4분기까지 아동프로그램 중 유아악기, 유아동요, 아이뮤직, 조형미술, 점핑클레이 등 8개반과 청소년 프로그램 중 방송댄스반 2개반이 모집인원의 60% 미만 접수로 폐강하였습니다. 신규로 개설한 프로그램은 1분기에서 4분기까지 총 4개 강좌 7개반을 신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개설은 유아악기, 뮤직팡팡 3개반, 동화놀이터 2개반, 미술놀이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2016년도 3~4분기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인프로그램은 총 10개반 2,084명이 3/4분기에 운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아동프로그램은 총 17개 프로그램으로써 3,900여명 정도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작은영화관 신축에 따른 기존 영화관의 각종 기자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화관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락원에서는 영상 향유권 확산의 일환으로 청산회관 8층에 청산 아트시네마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다락원에서는 영화용 프로젝터 2대 및 서버를 구축하여 실버영화 2회, 가족 영화 1회, 월 3회 상영하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다락원에서는 지역민들에게 동시개봉작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금산읍 하옥리 구시장 뒤 위치에 작은 영화관 및 문화다방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산군 작은 영화관은 2개관 150석 규모로 2017년 개관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작은 영화관 기자재 재활용 방안으로는 2014년 4월 영사기를 구입할 당시 작은영화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와 맞물려서 투자 중복을 방지하고자 작은 영화관이 개관하면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이 되어있기에 영사기, 영사용 컴퓨터 등 2억 3,500만원 상당의 기자재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평기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