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토론 전에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용어정의에 관련해서 단독주택이라고 건축법상 되어 있는데 용어정의에는 공동주택에 일부인 다세대와 연립주택을 포함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두 군데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달서구 고문변호사인 김승규 변호사, 또 한 분은 최민수 박사 책의 저자이신 두 분한테 했는데 최민수 박사는 서류로 전달되어 왔고요. 또 김승규 변호사님은 유선 상으로 전문위원께서 통화를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요. 결국은 최민수 박사나 김승규 변호사는 입장이 같은 입장입니다. 좀 읽어봐 드리면 “조례안에서 “단독 주택”을 건축법법령과 다르게 정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설치비 지원에 관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례안에서 의미하는 단독주택 범위와 건축법령상의 의미가 상이하여 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도 본회의장에서 부의 발의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여기서 막는데요? 그것은 이상한 논리로 하는데…….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부결만 하면, 부의 못하도록 못 박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부의는 할 수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부의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는 통과 아무리 해봐야,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이 결정 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2항 그것 어려운 것 없으면 바로 합시다.

바로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후에 또 한다면, 밥 먹고 2시에 하면 길어지는데…….

맘대로 하세요.

할 사람들은 하세요.

지금 직원들도 식사하러 보내면 되잖아요. 식사하고 합시다. 점심시간은 지켜야지요.

계속합시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25만원입니다.

월 25만 원?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지금 자방대(자율방범대)에 월 25만 원이 활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피복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순찰에 따른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아직요. 우리 제안자님! 지금 실질적으로 방범대가 낮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고, 저녁에 활동을 한다고 많이 애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방대(자율방범대) 소속이 경찰 쪽이지요?

예, 경찰 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월 25만 원씩 나갔고, 그렇지요? 경찰 쪽에서는 좀 지원받는 것이 있는가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오. 자방대(자율방범대)?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국회에 소속 관련된, 관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제정하고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다른 알 수는 없으되,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경찰 쪽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명확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려고 하면 조례에 더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진다면 이 조례를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 쪽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과 여부는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는 월 25만 원씩 나가면 그 경비하고 지금 검토보고서 수정의견을 보면 피복비, 야식비,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 이것도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월 어느 정도 금액은 상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5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집행부의 수정안은 그 부분을 어차피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한다면 명확하게 피복비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것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2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5만 원씩 나가고 있잖아요. 그 경비가 결론은 차량 유류비, 소모성 경비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자방대(자율방범대) 조직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했을 때부터 관할 상급기관의 논란의 여지가 좀 많았습니다. 우리 구청 산하의 단체도 지원을 예산부분에 있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 소속보다 경찰 소속인데, 물론 우리 관내에서 그 분들이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어떤 예산 부분이 열악하다는 그런 이유로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방대(자율방범대)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올라왔는데요. 이 조례가 발의가 안 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지요? 월 25만 원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통과가 안 되…, 이 조례가 없었을 때에도 사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더라도 지원해 주는 데는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조례를 명문화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에 대해서 강화하는 공문이 내려왔을 것이에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지원했던 것들을 다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만들거든요.

그 말씀은 저번에 보조금 근거 규정,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얼마 전에 자연보호 관련해서 조례를…, 그때 이름이 무엇이었지요?

그러니까 해병전우회 거기도 봉사를 하는데 지원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근거규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로 조례가 올라왔고 그랬었거든요.

예.

과장님이 이 조례를 통과 안 해도 25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을 지원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보조금이라든가, 단체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 지원 근거 조례가 없이는 지원을 못하게끔 하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럼 이 조례 뭐하려고 이제까지 안 하다가 왜 이 조례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조례가 통과 안 되어도 월 25만 원은 지원됩니까? 그럼 통과 안 되어도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근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으면 지원하기가 훨씬…….

확실하게 하는데, 없어도 지원이 된다면서요? 조례가 없어요!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해왔다. 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안 통과되어도 지원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도 월 25만 원씩 지금 지원되는 것 그대로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개인적인 생각은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조례를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월 25만 원이 지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는 그 부분은 중앙에서 보조금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앞으로 못한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자방대(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보상금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네요? 그 말은,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유경 위원님의 질의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보조금과 보상금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상금은 무엇이 보상금입니까? 그 분들이 다 자율방범대,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밤늦게까지 주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예.

용어 자체가 그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그 내용이, 보상되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산지침에 나오는 겁니까?

예.

예산지침은 누가 만든 겁니까? 달서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겁니다.

자율방범대는 보상금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이유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회단체, 일단은 사회단체로 저는 봅니다.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무엇했어요?

“…….”

이제까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의원이 발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은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고요?

이것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까 전에도 일부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원칙으로 하면 경찰조직이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는 예산지침서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주세요. 지금 바로 주세요.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서신 김에 제가 과장한테 먼저 묻고, 제안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자율방범대가 생긴지가 좀 되었지요?

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주로 야간을 통해서 하시는데, 주로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주로 야간에 방범순찰 위주로…….

그렇지요. 퇴근해서 야간에 다른 사람이 편히 집에 쉴 때 이 분들이 동네를 돈다든지, 제가 방범초소를 몇 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상당히 춥고, 또 여름에는 모기도 있고 이래서 이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다른 각도에서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자율방범대 이외에 단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도 지금 일부 보상금 턱으로 해서 실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금 턱으로 월 25만 원 집행할 바에야 뭔가 근거 마련을 해 두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자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4조〕 활동에 “경찰업무 협조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업무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크게 보면 치안이지만 교통, 또 수사, 조사, 형사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일반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경찰방범활동 협조 지원”이라고 하든지, 우리가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안인데 경찰업무 자체를 통째로 협조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손에 안 와 닿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경찰방범활동 협조 지원”으로 조금 수정을 했으면 싶고요. 〔제7조〕에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방범대 및 연합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평가에 따라서 경비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월 25만 원 같으면 방범대 각 동마다 열 분 내지 열다섯 분쯤 됩니다. 그러면 월 1만 원 내지 1만5,000원 돌아갑니다. 월 1만 원 내지 1만5,000원 보조금 턱으로, 실비로 그 분들도 아마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면 여름에 덥고 하니까 물도 사먹어야 되고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평가를 하려면 예산다운 보조금을 줄 때 우리가 보통 평가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하는데, 평가까지 우리가 이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만 다음 연도에 지원할 때 평가까지 하는 것은 항목에서 좀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명문화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명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당초 예산이 없는데 추경에 상사라든지 외부 힘 있는 데서 밀어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놓는 것이지, 과장님! 그 답변을 너무 쉽게 그렇게 해버리는데 이것은 모든 예산은 한 문구에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가 집행하는 모든 예산은 다 이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소지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각 동에 25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지요?

예.

지금 해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가결이 될 경우에 이 예산은 똑같이 25만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기존에 보상금의 성격이 되어 있어서 이 조례가 지금 있는데도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라는 이야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는 예산지침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왔는데, 조례가 있으면 좀 근거가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예산편성에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보상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물론 안 해도…….

지원을 하는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지, 안 만들어도 되는지…….

조례를 하면 그래도 지원 근거가 명확하니까 집행하는데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안자석에 의원님! 지금 이 자율방범조례를 만든 데가 지금 전체 몇 군데 있어요?

전국에 18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다 만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연 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6조〕에 지원조례안 수정의견을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보상금은 반드시 합리적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한다.” 아마 이 지침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항목, “1. 피복비, 야식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라고 좀 구체화시켜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지요. 맞지요? 그런데 다른 것인데 야식비도 이런 형태로 항목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야식비 같은 경우.

(집행부석에서) 예산지침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야식비도요?

(집행부석에서) 예.

급식비의 2분의 1이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제안자님! 우리 지역 치안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조금의 노고에도 보탬을 주고자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저도 조례 내용은 나중에 또,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활동범위에서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하고 절충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