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신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간부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업무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자료정보를 얻고자 하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인창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성곤 재난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전광택 재난대응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장진홍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정호 청문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종현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응범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상순 재난대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복호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경남 수원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임국빈 성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병균 분당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경호 부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용성 안양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유춘희 안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조창래 용인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정함 평택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철수 송탄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권운 광명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종훈 시흥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석권 군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정요안 화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경우 이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승주 김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서삼기 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권은택 안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옥식 하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기승 의왕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최영균 오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오년 여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신민철 양평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심재빈 과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고 책임자들은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다 끝났으니까 더 안 하셔도 되겠죠? 특별히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업무보고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선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내년도 업무와 정책에 반영하여 재난안전 행정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백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미숙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홍성우 부회장입니다. (인 사) 김성남 부회장입니다. (인 사) 홍길표 감사입니다. (인 사) 이기철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정희 부회장 그리고 강해경 사무처장, 김인자 감사와 박종록 감사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용소방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업무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본부는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안전센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7,391명, 일반직공무원 81명, 의용소방대원 1만 3,125명,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617명 그리고 구급상황관리사 22명이 있습니다. 3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69억 원을 포함하여 총 414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5,277억 원을 포함하여 총 9,23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소방차 1,443대, 헬기 3대, 소방정 3척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1만 6,887개를 포함하여 총 1만 9,132개가 있습니다. 4페이지 안전관리대상물 현황입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34만 1,202개소가 있으며 다중이용업소는 3만 8,447개, 화재경계지구는 20개소, 위험물제조소 등은 2만 3,111개소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1만 8,590개소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DㆍE급 시설은 113개소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자연재해 취약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 24개소 등 8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화재진압건수는 7,968건, 인명구조건수는 10만 8,405건, 구급출동건수는 47만 35건이며 232만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먼저 재난현장 대응기반 강화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활동 부족인력 370명을 충원하였으며 노후 소방차량 145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소방차 출동 곤란지역에 1,519개의 소화전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대응ㆍ수습훈련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24회 개최하였고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만 4,498개소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5만 2,704개 보급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50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민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4일간 4만 1,000여 명의 도민을 모시고 119안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고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2015, 2016년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 최우수기관, 긴급구조훈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중앙부처 평가에서 6회의 수상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저희 본부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재난안전본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4대 전략 및 22대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친화적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12페이지 도민안전 위협요소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DㆍE급 재난위험시설 50개소를 해소하였습니다. 재난위험요인 발굴 개선을 위해 5만 4,498개의 시설물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1,893개소를 보수 보강하였고 24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별ㆍ시기별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 안전을 위해 해빙기, 우기 및 각종 명절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재난위험시설 관리등급 재조정을 통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참여와 협력을 통한 도민안전 실현입니다. 도민 참여를 통한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를 운영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만 4,000여 건의 신고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도민안전점검청구제를 통해 취약계층 주택 및 축대 등에 대한 137건의 안전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소방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에는 안전대동여지도의 실시간 재난사고 알림서비스를 구축하여 재난발생지역 도민에게 재난상황을 문자로 즉각 알림으로써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인명보호 최우선의 안전관리대책 전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1,007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였고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1,046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고층ㆍ초고층 건축물의 안전불량요인 제거를 위한 소방특별조사와 허가 전 사전협의를 통해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업소 교육대상자 이력을 관리하고 오는 11월에는 시군과 합동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입니다.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도내 1만 5,558가구에 대해 보급하였으며 원스톱지원센터를 34개 소방서별로 운영하여 공동구매 및 설치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설치 활성화를 위해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농ㆍ축협 등 대형마트에 판매대를 설치하여 자발적 구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군과의 협업 및 사회공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산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페이지 안전이 중심가치가 되는 문화 확산입니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소방서 미니체험실 8개소를 개보수 및 신설하였고 이동체험차량 4대를 보강하였습니다. 학생 및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특수 및 일반학교 학생 안전교육, 야외학습 동행을 115회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하여 17만 7,000여 명의 도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영상콘텐츠 100편을 제작하여 장애인 및 외국인 등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재난유형을 체험할 수 있는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을 건립하고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 보급 확산을 위한 웹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빈틈없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입니다. 18페이지 실제훈련을 통한 위기관리역량 강화입니다. 종합적인 재난대응능력 함양을 위해 도지사 주관 훈련 2회 등 재난안전총괄조정회의를 총 24회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및 대응방법을 숙달하였고 항공대응능력 향상 및 항공기 안전을 위해 19명의 조종사 및 정비사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특수사고에 대한 훈련매뉴얼을 개발하여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재난대비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입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테러업무 지원부서를 지난 11월 1일부로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군부대, 경찰 및 국정원 등 테러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훈련참여기관과 훈련 횟수를 확대하였고 특히 국민체감형 훈련을 41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도민 참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별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의 실질적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매뉴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신속ㆍ정확ㆍ안정적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긴급신고전화가 지난 7월부터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긴밀하고 원활한 상황관리를 위해 21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종합지휘센터 신고접수 건수는 통합 이후 약 25%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시 난청 및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12개소에 보강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적의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이동형 중계용 무전기 37대를 보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하고 원활한 재난상황관리를 위해 긴급신고전화 통합 도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력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를 유지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계적 자연재난 대비태세 구축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지진방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29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인한 통신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위성전화기 등 통신망 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연재해 취약지역 재해 방지를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등 총 4개 분야의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진발생에 대비해 18개 소방관서에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도민에게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즉각적인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4페이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재난대응기반 강화입니다. 화재현장 신속 대응을 위해 현재 26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1,519개소에 소화전을 설치 중이며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차규제봉 및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노면표시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재난현장 긴급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협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재난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재난현장 완벽 대응을 위한 전문능력 배양입니다. 현장활동대원의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훈련 월 20시간의 개인별 목표이수제를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이수하였으며 화재대응능력 자격인증제를 운영하여 3,376명의 대원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글로벌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기 위해 매년 4명의 직원을 미국 등 재난관리연구 국외연수에 파견 중이며 이외에도 미국 EMS리더 양성 실습 등 국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기관이 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와 합동감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특수재난에 대비한 전문교육훈련장을 소방학교에 설치하여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산악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도내 53개 등산로를 대상으로 봄, 가을철에 운영하였으며 하절기에는 물놀이 취약지역 32개소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습니다. 해빙기에는 익수위험 예상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구조장비를 시군과 협력으로 확대 설치하였고 공사장 붕괴사고에 대비한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절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역별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도민 만족의 고품질 119서비스 제공입니다. 심정지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해 다중출동시스템과 현장전문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119구급대에 의한 심정지환자 소생률이 전년 대비 11.8%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거점별 구급대원 교육센터를 9개 소방관서에 운영하여 274명의 구급대원들을 교육하였으며 구급활동 민원관련 전문 대응을 위한 119구급민원지원단을 운영하여 구급대원의 업무상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일일 의료지도의사 배치인력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배치하여 구급대원 의료지도 및 도민 응급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지역실정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심폐소생술 전담교육팀 119수호천사 719명을 양성하여 도민 19만 4,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으며 생활안전강사와 심리상담사 336명을 양성하여 도민 생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재난피해 도민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등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농촌지역은 전문ㆍ전담의용소방대를 운영하였고 도시지역은 소방용수 점검 및 행사장 안전지킴이로 활용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방관서와 각급 학교 간에 심폐소생술 확산 MOU를 체결하여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재난복구ㆍ구호대책 전개입니다. 30페이지 재난복구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16년도 자연재해 피해 147개소 복구사업 중 71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하고 현재 76개소에 대한 복구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원시 등 28개 시군에 강풍 등에 의한 수해복구비로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해복구사업을 내년도 우기 전까지 완료하고 개정된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 도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난피해 주민 희망찾기 지원입니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를 각 소방서별로 운영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도민에게 현재까지 7,739건의 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재난피해 도민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1,731억 원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구호물품 3만 1,175점을 확보하여 피해 도민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경험자 심리안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103명을 구성하여 경주 지진피해자 등 재난경험자 심리상담을 464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기도형 재해구호물품 Safety Set를 제작하여 도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난복구 민관협력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복구 지원조직인 지역자율방재단을 31개 전 시군에 6,904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대피훈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응급처치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62명의 단원이 복구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카바이러스와 지진발생에 대비한 장비 및 물자지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재난복구활동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와의 연대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효율적 운용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우리 본부가 불합리한 기금운용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기금을 활용한 특수재난장비 구입 등 2건의 제도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재해방지 대책사업을 위해 6개 분야 총 121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하천 제방 및 도로 옹벽 정비,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도민 안전의식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현장활동대원 개인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재해방지 대책사업과 도민 안전문화사업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래지향형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36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현장활동 부족인력 370명을 증원하여 현재 소방학교 교육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소방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9안전센터 5개소를 신설 중이며 노후 소방차량 198대 교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원 안전 및 현장활동 강화를 위해 총 4만 7,000여 점의 각종 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족인력 495명의 증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센터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163대의 노후 소방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현장활동 안전강화 및 심리건강 지원입니다. 현장대원 안전확보를 위해 전 대원에게 안전장비를 100% 보급 완료하였으며 인명구조경보기 및 대원 위치추적기를 보급하여 현장활동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안전관리자 과정 등 안전관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심신건강 지원을 위해 온열치료기 등 심신치유장비를 안전센터에 보급하였고 2,151명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당서울대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선진소방 벤치마킹 등 254명의 직원에게 성과에 걸맞은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후원금을 활용하여 모범 소방공무원 157명에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족, 동료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17회의 가족문화체험 행사를 추진하였고 임신ㆍ출산ㆍ육아 공무원을 위한 대체인력을 연간 72명 운영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여직원 전용휴게실 설치 등 후생복지 사업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39페이지 소통과 신뢰의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규정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활용한 법리상담 및 소방관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방행정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피콜과 119이동신문고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또한 비위 및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공직윤리교육 및 시기별 예방감찰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감사행정 가이드를 발간하여 감사행정 역량 강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42페이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최근 5년 평균 화재건수 5% 저감을 목표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9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 각 소방관서별 소방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소규모 취약대상에 대한 예방활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을 전개하고 계층ㆍ연령별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대형화재 취약대상 9개 처종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재난안전 특사경을 활용하여 안전관리 5대악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재난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모든 소방용수시설을 일제점검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재난현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제1회 안전산업 창조오디션 추진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안전산업 창조오디션을 추진 중입니다. 안전산업 아이디어 및 신기술분야에 총 27개 팀이 접수를 하여 현재까지 서류 및 면접심사, 본심사를 통해 4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6일 안전산업박람회 기간 중 최종 선발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와 신기술은 상용화와 판로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그리고 10개 소방서의 감사를 통해 총 180건의 사항에 대해 처리 및 건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9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171건의 요구사항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행정 추진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공직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소방과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기백 연합회장님 동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휴게실에서 잠깐 쉬시는 게 더 오히려 편하실 것 같습니다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하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재난안전본부에서 최근 3년간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를 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시군별 각 소방서별 정원 및 현황 이 두 가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비비 시범실시지역이 있을 거예요, 경기도에. 당번, 비번, 비번 시범실시지역의 현황 그거 세 가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추가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또 민병숙 위원님 자료요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별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현황하고요. 또 소방서별 업무추진비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2014년서부터 16년까지 소방장비 및 자재 입찰공고 시에 원가계산을 한 것과 원가계산 없이 입찰공고한 현황 그리고 원가계산 없이 입찰공고한 근거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안전세 관련해서 2015년 기준 경기도가 기여한 기여분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전국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경기도민이 담배를 피워서 기여한 금액이 얼마인지하고 실 배분받은 금액은 얼마고 그 차액은 또, 그러니까 기여분 대비 실제 배분된 거에 대한 차액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경기도가 기여한 기여분대로 주지 않고 배분을 굉장히 적게 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에다가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지 그거를 주세요, 자료를. 세 번째, 경기도 내 각급 학교 소방안전점검 관련해서 2014년도에 점검했을 때 지적 및 시정조치 현황과 2016년도에 똑같은 소방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적 및 시정조치 현황. 여기서 구분해서 주실 게 2014년도에는 지적되지 않았는데 2016년도에 지적된 현황 구분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청문감사담당관실 관련해서 조직원들의,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성명, 직위, 직무범위, 근무기간, 전 근무부서 이거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관리업체 관련해서 30일 이내에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부적정하게 보고한 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내역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추가로 답변드릴 거 없으시죠?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소방안전교부세에 경기도민이 기여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안전처에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마는 인구에 대한 추정 정도의 자료밖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파악이 안 됐다라고 하든지, 적어도 중요한 우리 경기도민이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방안전세인데 인구기준만 갖고 했다라는 것은, 그 정도만 파악했다라는 것은 미흡한데 어쨌든 그 미흡한 대로 일단 자료를 주세요. 나중에 국민안전처에 물어봐서 그거는 뭐 받더라도 일단은 현재 파악한 것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없으시죠? 그러면 이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행감 전에 한 말씀드리고 그리고 행감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어제 54회 소방의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서 제가 행감 전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비를 운영비와 별도로 책정하죠?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아주 좀…….

제가 어제 안산을 보니까요. 안산의 현원이 한 300명에서 소방의 날 예산이 189만 원이었어요. 그걸 개인당으로 나누면 한 6,300원꼴이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참석한 의용소방대를 포함하다 보면 개인당 한 5,000원꼴도 채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예산들을 좀 내년부터는 더 올려줄 수 있는 생각 없나요?

사실 금년도에 김포에는 김시용 위원님께서 2,5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해 주셔서…….

아니, 별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생각이 없는가 물어본 거예요.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은 지금 어렵겠다는…….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이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소방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포함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인원 확충을,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했고 또 그걸 지사한테 얘기해서 4,000명으로 늘리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퇴직자와 명예퇴직자를 뺀 순수인원 4,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도 3월 달에 현재 우리 경찰병원과 MOU 체결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소방전문병원이 있죠?

네.

그래서 국가에다가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전문병원을 설립해 줄 것을 본 위원이 요구한 바가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경제논리를 따져서 도에 들어간 금액보다 실리가 좀 없다. 그래서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본 위원이 남경필 지사한테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국가가 못 하면 경기도부터라도 소방전문병동을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자. 즉,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유능한 의사가 있는 곳과 MOU 체결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진료 받게 하자고 제안을 했고 지난 12월 1일 날 지사님과 또 본부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약 한 10여 명이 언론브리핑을 가졌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소방전문병동을 실시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비를 전액 경기도가 부담하는 걸로, 소방공무원들이 부담하지 않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당서울대병원만 MOU 체결한다면 실질적으로 포천이나 멀리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경기도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4개의 권역 안에 있는 훌륭한 병원들하고 MOU 체결해서 가까운 데 가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본부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서 1분 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된 병원이 88개 병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분당서울대병원처럼 수준 높은 그런 병원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정비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치료비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일 먼저 원하고 있고…….

아니, 치료비를 도가 전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소방전문병원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그런 것하고 보조를 조금 맞춰서, 저희들이 치료센터 그런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추진을 하고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국가가 아니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들만 7,000명이 넘습니다. 앞으로 1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이걸 실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뉴얼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필드매뉴얼 하는 것은 FM, 흔히 야전교범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특정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해서 도움이 되는 서식이라고도 되어 있고 또 매뉴얼을 작성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프로그램 및 제품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뉴얼을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편의성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해당 프로그램 및 제품과 관련한 문제발생을 줄이고 제품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일선 34개 소방서장님들하고 1년에 미팅의 자리를 몇 번이나 갖습니까?

주로 도의회가 개최될 때 오늘 같은 날, 주로 이럴 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본부장님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소방서가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오는 지침서 그것대로 화재나 사고현장을 처리할 때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문제는 각 지역별로 또 행사별로 또 물류창고는 물류창고별로 다 틀립니다. 각 지역의 서장님들이 그 지역에 맞는 또 그 행사나 조건에 맞는 매뉴얼들을 각각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적인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그 지침서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뉴얼이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면 성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지역에 물류창고가 있으면 그 물류창고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네.

또 그 물류창고 안에 물품 보관이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걸 얘기했어요. “물류창고에 누가 봐도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다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식별표지판을 해라.” 지금 현재 경기도가 워낙 넓어서 말 그대로 골든타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심권 외에, 특별히 도농복합지역은 더더욱 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대체적으로 제가 파악한 결과 한 20% 이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까운 의용소방대들이 먼저 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들은 그 안에 물건이 뭐가 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화학약품이 들어 있으면 그 화학약품도 모르고 그냥 기본적으로 화재발생하면 물 붓고 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본부가 지침을 해서 하게 하든 안 그러면 각 소방서가 하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경기도가 전철이 늘어나면서 각 지역에 터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터널들은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또 대응하는 방법도 틀려야 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기본 매뉴얼만 가지고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본부장님이 일선 서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또 하나 어떤 거냐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하면 그 행사의 대상 또 지형지물 여러 가지가 다 틀리죠?

네.

말 그대로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야 되고 화재가 안 나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어린이에 맞는, 그 행사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가 1년에 소방훈련 아니면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하는 걸 보면 어떤 식이냐면,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날 행사하는 개회식만 있는 거예요.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안전체험을 하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 그러니까 거기에 오신 실질적으로 집행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을 몇십억 들여서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행사를 했다고 기록에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이 주관이든 시가 주관이든 주관자들이 정확하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이 미리 준비를 하셔서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소방공무원들 3교대 시범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의왕소방서하고 한 4개소, 포천 그렇게.

포천. 네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2개소. 의왕하고 포천 2개소.

의왕하고 포천. 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 설문만족도조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90% 이상 만족도가 좋게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 시범지역 한 그곳에 제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24시간 동안 눈을 한 번도 감지 않고 깨어 있는 자세로 이렇게 근무를 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원들이 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면 국민적 관점에서 일방적인 여론조사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소속의 지금 소방공무원 말고 또 다른 경찰조직은 어디가 있습니까?

해양경찰,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경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3교대를 이렇게 하는 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보면 12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체의 취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12시간 근무도 정말 힘듭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제가 할 얘기를 좀 하죠. 질문을 저는 짧게 했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버리면 시간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네, 알겠습니다.

해양경찰이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당번, 비번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도 재난안전처에서,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그 근무시간 내에 전혀 다른 뭐를 하지 않고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서 근무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근무를 하다 보면 잠깐 자리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약간의 개인 일도 하는 것 그것들이 다 근무에 포함되는 것이지 오직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만 보고 있는 상황실에 있다 그러면 모니터만 주시하고 있는 게 근무인가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선진국에 보면 출동이 많은, 예를 들어서 12시간 근무에 한 10회 정도 되면 그렇게 하고 24시간 선진국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출동이 보통 하루 종일 4~5회 정도 이런…….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경찰 근무형태를 부러워하고 있는 게요. 경찰은 주야비휴 4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럽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같이 생각을 그렇게 근무를 정확히 하고 있느냐 이런 것보다도 좀 유연한 근무형태를 취하면서도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그게 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이 지역들에서는 근무형태가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근무형태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적극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론조사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인데요. 투수가 계속, 미국 메이저리그 같으면 이렇게 선발 그다음에 계투, 마무리 이렇게 해서 거의 분업화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 같으면 그냥 선발이 계속 마무리까지 다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던졌는데 그다음 날 또 던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깨가 혹사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무는 자꾸 근무형태가 바뀌지 않고 시간은 계속 늘려만 가고 또 본부에서 과업을 지시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고. 본부에서는, 여기 본부 직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파악하겠습니다마는 일선 센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달라요. 위에서 계속 근무는 제한된 시간에 업무도 할 수 있는 한정적인 범위인데 일만 시킨다, 현장은 생각지도 않고. 계속 일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 네 시간씩 훈련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을 근무형태라든지 바꿔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제도만 이렇게,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얘기만 한다, 이런 불만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렇게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이 힘든데 근무시간을 1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으로 늘리면 더 힘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소방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12시간 근무하는 것보다 24시간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굉장히 힘들다면 저희들은 그 힘든 소방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금 길게 잡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훈련을 하더라도 훈련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훈련시설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근무시간은 계속 늘어만 가고, 근무량은 늘어만 가고 그다음에 제한돼 있는 시간 안에서, 지금 센터에서는 거기에 한 5명 정도 한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두 명 빠져버리고 거기에 구급대원 나가버리고 그걸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걸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내버리면, 상황을 보시면서 한번 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런 볼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세하게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을 최대한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법정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아닙니까,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무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하다 보면 8시에도 출근해야 되고 또 8시 10분, 25분 이렇게 교대방송도 나오면 교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수당, 그런 것은 왜 시간외수당 인정을 안 해 주느냐, 다른 공무원들은 인정해 주면서. 이런 얘기도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로벌시대입니다. 미국에도 제가 가서 체험을 했습니다. 30분 전에 교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모든 근로자들이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외 산정문제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도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의 일선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본부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적극 수렴하실 수 있는 의지들이 필요하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본부에 와서 얘기하려고 밖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30초 남았습니다.

30초? 화재진화사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밖에서 거론하고 있었는데, 본부에 와서도 거론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평가에 반영을 해야 되고, 각 소방서별로 반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이게? 짧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밀하게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질문의 요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량만 자꾸 늘리고 제도는 한정돼 있고, 제도는 바뀌지 않으면서 있는데 일선에서는 계속 일만 시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민들의 소방서비스 저하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장, 김시용 간사와 사회교대)

박창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석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어제 소방의 날 몇 주년이었죠?

54주년이었습니다.

대단히 역사도 이제 오래됐습니다. 반세기가 지났는데요. 하여튼 소방공무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들이 직업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이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신뢰하는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저희들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이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보면 공직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경기도에도 7,388명의 정원이고 또 전국으로는 4만 3,0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더 많아요, 사실요. 그런데 없다가 생기면 좀 많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특히 안성소방서장님도 오셨지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 큰 사건도 있었고 직원 간의 폭행이라든가 성추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저한테 투서 들어온 내용도 있어요. 아마 서장님들이나 여기 본부장님이 모르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소방의 핵심가치가 희생과 봉사, 정직과 신뢰, 친절과 배려. 정직하게 정말 성실하게 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다른 어떤 홍보 이런 것을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런 데 대한 다짐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다짐만 매일 하지 말고 여기 청문감사실 있죠? 임정호 감사담당관 잠깐 나와 보시죠.

청문감사담당관 임정호입니다.

자료는 이따가 나중에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 가지 건수들 있죠? 사건, 사고, 징계 그걸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시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은? 저희한테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요, 청문감사담당관들이 만약에 각 서에 그런 감사 비슷하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팀장, 센터장 그런 사람들, 과장들만 막 잡으려고 하지 서장들한테는 하나도 그런 게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하다못해 직원들한테는 음주측정하라고 그러고 서장들이 안 나오고 한다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저희들 나가서 할 때 서장님들도 먼저 솔선수범하는 서장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감사가 아니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본부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홍만 자꾸 만들어낼 게 아니라 진짜 윗선이 맑아야지 아랫선이 맑은 겁니다. 힘없는 밑에 초급간부, 중급간부만 잡으려고 그러고. 위에가 맑아야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자리에서 그런 투서내용들 얘기하면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도 자리가 그냥 자리가 아니니까 앉아있지 마시고 일선 서에 나가서 확실히 청문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 저한테 투서 들어오면요, 제가 본부장님 다시 저기 해서 혼내 줄 거예요, 진짜 위원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전국에 비해서 골든타임 한 몇 % 정도 돼요, 출동건수 중에서?

지금 그게 사실은 화재에 대한 5분 출동률인데 경기도가 36.8% 정도, 16년도에는 이렇게 돼서 경북이 거의 꼴찌이고 그다음이 경기도입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있을 때도 출동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그저께 북부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 게 군부대에서 벌집 제거는 하지 말아라 했더니 안 했어요. 아니, 군인들도 국민의 생명 지켜야 되는 거고 소방관도 국민의 생명 지켜야 되는데 군 내에 있는 벌집 하나 제거하려고 소방공무원 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출동…….

그래서 제 말은 하여튼,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출동도. 벌 한 마리 들어와도 소방대원들, 여기 서장님들 계시지만 벌 한 마리 들어와도 그거 잡아달라고 신고하니까, 세상이. 왜 119 소방대원들이 그런 거 해결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골든타임 물어본 거는 응급환자 내지 화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센터는 많이 추진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이 넘었고 2020년에는 1,700만이 돼요. 119센터가 몇 개 더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적으로 보면 한 1,700만 된다면 200개, 250개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최근 들어서 센터를 또 신경 쓰고 인원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장비보강하고 보충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화성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면단위별로 센터를 해야 되는데 센터가 없잖아요. 특히 화성은 면적도 넓은데.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급한 게 지금 한 6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나름대로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32개를 조속하게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신도시가 생성되는 그런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확충해 나가는 데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센터에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현재 119안전센터 짓는 것은 건설본부에서 짓고 있죠?

네.

그 센터를 서나 재난본부 쪽으로 이관시켜서 하셔야지만이 나름대로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생각 드세요?

그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그쪽에 전문성을 아마 높게 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또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아마 제 생각이랑 비슷할 겁니다. 하여튼 그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건설본부장한테도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부장님이 신경 쓰셔서, 그런 돈을 왜 비싸게, 재난본부에 오면 여러 가지 더 할 수 있잖아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각 서장님들이 특별한 경우 말고 거의 대기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도 멀고 대개 보면 관사가 있더라도 가족과, 본부장님 마찬가지겠지만 관사에 있지만 가족과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그런 서 같은 데 광역체계가 돼 있죠, 출동?

네, 돼 있습니다.

그래도 서장님들 눈치 보게 돼요, 본부장님 눈치도 보고.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 눈치도 보게 되고. 그런데 본 위원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자유스럽게, 우리나라 준전시상태에도 사단장님 및 군단장 다 항상 대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서장님들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자율적으로, 그렇다고 여행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 만나고. 어느 젊은 서장님들도 있는데 둘째도 셋째도 만들어야 되는데 부인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셔서, 가정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서장님도 가족도 만나셔야 되고 또 본부장님도 가족도 만나셔서 때로는, 인생이 뭡니까? 가족이랑, 가족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한번 본부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복을 입는다는 것은 유사시에는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그런 게 제복의 의미다 보니까 사적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마 우리 서장님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는 분은 신청하시면 제가 허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이것은 될 수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군인들이나 경찰관들도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지만 소방은…….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도 인권이니까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인들도 그렇고 준전시인데도 그렇게 하는데, 준전시는 전쟁을 잠시 중단한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죠? 경찰들 마찬가지예요.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건의드리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마 수차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합동청사 건축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신경 쓰셔서 잘 준비한 것 감사드리고요. 지하주차장 37억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지만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 땅을 팔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먼저 지하를 파놓고 위가 올라가는 게 순서이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내년 예산에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내년도 120억 정도 저희들이 반영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공감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예산의 세련된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또 상임위에 수차례 본부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꼭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재의 유형이 다양하다, 무슨 공장산업단지도 있을 수가 있고 주택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산불의 피해는 정말 엄청납니다. 일반 공장건축물은 다시 건축을 하면 되지만 산불이 나서 산에 피해를 입은 그 임야라는 것은 몇십 년이 지나야만 다시 복원이 되는 거죠. 경기도의 작년 산불피해는 어느 정도 현황을,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산림화재 통계를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난해보다 증가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평균을 보면 경기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 아실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산불이 강원도라든가 중요한 유형의 문화재도 소실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물론 산림청의 업무도 있을 겁니다. 최초에 산불을 보면 어디에 신고하는지 아십니까?

119로 신고하는 걸로…….

119예요.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산림, 산불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확보하셨나요?

특별한 예산은 저희들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재난안전본부장에게 개별설명)

한번 답변 주시죠.

저희들이 경기도 예산이, 그러니까 이게 도 전체 축산산림국 이런 데 편성돼 있는 예산이 약 200억 정도 듭니다.

네, 200억이 드는데 이게 산림국 예산입니까, 소방재난본부 예산입니까?

산림국 예산이고 시군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 네, 시군하고 산림국 전체가 200억인데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는 단돈 1원도 산불에 관한 예산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을, 화재를 진압하려면 산불에 관련된 화재진압장비가 있어야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장비예산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암담한 사실입니다. 산림국에서 여러 가지 물론 산림사업을 하고 산불 예방하는 예방사업도 하고 있지만 정작 산불이 나면 불을 끄는 것은 우리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야로 잠을 자지 않고 고생하는 게 우리 소방관이죠. 그런데 우리 소방관들이 산불을 진압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 단돈 1원도 없다는 것, 물론 산림국에 잡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왜? 우리가 산불을 끄는 데 장비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비구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강태석 본부장님께서는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진화하는 데 소방예산, 장비에 관한 소방예산을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산림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불을 진압하는 데 소방헬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 산림 산불진화에 소방헬기가 몇 대 있죠?

지금 헬기가 3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안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도내에서 15대를 임차해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한 그 헬기들은 누가 운영하는 거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네.

가끔가다 보면 안타까운 헬기사고가 나요, 산불도 진압하다가. 그러면 민간인은 산림청 소속들이 순직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산불을 진화하는 헬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어떤 장비에 대한 점검과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는 안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헬기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본부에 금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금년도 9,325억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231억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에서 우리가 참,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께서도 재난본부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빠듯한 살림이지만 우리 북부재난본부 예산은 1년에 얼마인가요? 금년도가요. 아까 우리 총 경기도 소방재난 예산이 9,231억인데 북부재난본부 예산이 얼마인가요?

제가 그건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뒤에서 답변 주시죠.

약 100억 원 정도.

본 위원이 이 내용 말씀드리는 것은 9,231억 중에서 북부재난본부가 약 100억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 가장 크죠. 여러 가지 모든 비용을 우리 재난본부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적게 잡힌 건 맞아요. 맞지만 전체적인 우리 소방예산의 퍼센트를 보면 북부재난본부의 예산은 약 4.6%입니다. 물론 우리 재난본부의 빠듯한 예산이지만 그러나 북부재난본부가 재난본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시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쨌든 경기도 전체 7,000여 우리 소방 공직자를 관리하시고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있는 소방관들도 다 우리 강 본부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지역에 대한 예산편성권 또 어느 정도의 실링권 확보 이런 문제도 더 신경을 써 주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소방관은 국민적인 영웅이다.” 영웅은 영웅다운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부서나 우리 경기도민, 경기도 모두가 우리 소방관이 국민의 영웅답게 일할 수 있게 그러한 뒷바라지를 저희들도 하겠지만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께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최호 위원께서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윤재우 위원 그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주요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번 태풍 차바 때 구조활동으로 순직하신 울산소방서 강기봉 소방교의 명복을 빌며 그런 비보가 있을 때마다 여기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상심이 크실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소방공무원 근무실태 및 인권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기억나시죠, 본부장님?

네.

작년 9월 인권위에서 발표한 전국 소방공무원 8,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입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서장님들, 간부님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런 조사결과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서장님들은 이거를 보고 대책도 세우고 또 이런 통계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선 소방서에 행감 나갔을 때 이거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강조를 하셔서 이런 통계들을 다 공문으로 내려보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것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통계이긴 하지만 모든 통계지표들이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일반 근로자의 기준보다, 기준의 반도 못 미치는 만족도이고 또 언어폭력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다른 직종보다 지표가 높습니다. 제가 여기서 나열을 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그래서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 9월 달에 소방령 이병곤 플랜이라고 아마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소방력 확충과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 개선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적인 내용들이 주로 소방공무원 확충, 장비개선 또 센터 증설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다쳤을 때, 아니면 질병에 치료할 수 있는 또 특히 육아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질의를 하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도 실태 재조사를 하겠다 하셨고 또 그에 따른 인력보강, 심신건강관리, 현장활동 중 안전확보, 장비노후화를 해결하시겠다고 그 문서로 저한테 주셨어요. 올해 조사한 결과와 또 실행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력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장비는, 개인안전장비는 지금 100% 해 가지고 노후율도 제로화했습니다마는 차량은 내년 추경에 반영하지 않으면 노후율 제로화가 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문제는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직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2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21일인가요? 일선 소방관들과 도의원, 교수 등이 참석해서 도지사가 직접 주관하는 “소방관에게 듣다.”라는 토론회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의견과 대안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나온 대안과 의견들 또 건의사항 중에 특별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지금 심실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말하자면 심정지환자에게 사용할 때 패치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잠깐만요. 그 패치가 1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하나에 한 1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 원 이상을 내년도에 편성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장갑을 산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내년도에 그런 구조용 장갑을 다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육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군과 협력해서 24시간 육아시설 운영 그런 부분들이 미세한, 좀 섬세하게 그 당시에 나왔던 부분인데…….

잠깐만요. 육아에 관해서는 그동안 실시를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일부가 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이번에 나온…….

이번에 나와서, 그 문제가 도출이 돼서 지금 우리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육아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방서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시군과 합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시작인데 좀 잘 관리하시고 또 팔로우업 하셔서 이 사업이 계속, 그러니까 이병곤 플랜?

네.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 소방인들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시고 해 줌으로써 소방인들이 신명나게 근무하면 도민이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네, 존경…….

네, 말씀하시죠.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섬세한 문제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소방안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담배 개별소비세를 광역단체가 교부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는 전체 교부세 4,147억 중 8.4%만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여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재난규모가 엄청나고 또 발생건수도 전국에서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또 면적도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우리 간부님들과 또 본부장님께서 교부세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발로 뛰시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 퍼센트를 높이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우리 본부장님.

제가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장 그리고 차관, 장관님 또 안전정책실장, 뭐 관련되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8.4%는 부당하다 그런 내용으로 개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중앙에서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그것을 경기도에 비례적으로 이렇게 주면 타 시도는 아주 어렵다는 호소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같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같은 주장을 작년에도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비율로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지금 경기도의 자립도가 높으니까 강원도하고 이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 잘 압니다. 뭐 파이는 정해져 있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 주실까 하고 다들 노력하고 계신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아주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을 하셔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미에 이야기하셨던 휴가 2일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일선 소방서나 아니면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계속 대기를 합니까?

이제 사무실 대기는…….

사무실 대기 말고 저는 관사라든지…….

대기는 특별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하고 그 외에는 지휘선상 근무라고 해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시간이나 뭐 이런 제한을 두셨나요? 이동시간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지휘선상 근무가 2시간 내에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휘선상 근무라고 해서 그 위수지역이 포천인데 포천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필요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관외출타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선 서장님이나 주요간부님들은 조금 시간이 융통성 있는 거네요?

융통성이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평서장님은 양평에 1주일 내내, 아니면 주말에도 대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계신 건가요?

네,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뭐 강제성은 없는 거죠?

거의 강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군 같으면 위수지역, 시간상으로 좀 많이 융통성이 생기기도 했지만 군도 벗어나지 말라고, 그거 벗어나면 문책도 받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라 이거죠?

신고 없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못 왔다. 문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그렇다면 우리 김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 하루 아니면 이틀 휴가 주셔야 됩니다, 문책도 하시고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에 문책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휴가적인 것도 저희들이 한번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서장님들이 좀 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마무리 좀.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우 위원입니다. 짧게 해야겠네요, 점심시간 다가오니까. 먼저 어제 날짜로 뉴스, 아니 8일 날짜로 뉴스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율현터널 아시죠?

네.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예요. 그래서 지진대비 비상대응종합훈련 했죠?

네, 9월 달에 한 번 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을 더 보완해서 저희들 주관으로 훈련을 했고 또 앞으로 그런 보완될 부분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죠?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저희 소방법 적용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화재 났어요. 진입하는 데 얼마큼 걸릴 것 같습니까?

수직구를 통해서 이렇게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수직구, 화재 나면 수직구로 연기 다 올라오는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못 들어가잖아요. 소방차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차량 못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0㎞, 50.3㎞ 터널이에요, 이게. 화재나 만약에 사고가 나면 소방이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네, 이게 철도안전법에 따라서 화재에 대한 이런 시설을 포함은 시켰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화재가 났어요. 그러면 연기가 안 나는 쪽으로 피신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유도표시 이런 것들이 잘돼 있나요?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차원에서, 이게 경기도 구간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조치,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 취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떤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현장대원이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그래서 무선통신설비라든지 뭐 비상콜센터 이런 거…….

아니, 본부장님. 이거 사고 나면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연기에 질식해서든지 불에 의하든지. 어떻게, 사고가 나면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제일 먼저 출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출동은 경기재난안전본부가 출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아직 없잖아요. 그냥 훈련만 한 두어 번 한 거죠. 마련해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네, 저희들이 그 대책을 마련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 도내 학교 소방안전점검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일제 했죠, 2014년도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시정조치하라고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랬죠?

네.

그런데 2014년도에 점검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게 15, 16년도에 추가로 드러나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2014년도 점검한 게 잘못된 거죠? 점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소방하고…….

그게 말하자면 위탁점검…….

그러면 점검을 소방관도 하고 위탁업체도 했다는 거죠?

네, 그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서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시정조치하든지 업체에다 과태료를 부과했든지 벌금을 부과했든지 아니면 소방관한테 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조치 취한 것 있습니까?

시설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많지 않고 주로 합동소방훈련을 하지 않아서 228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일선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부분도 나왔는데요. 학교에서 합동소방훈련 어디하고 합니까?

소방서하고…….

소방서하고 학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는 책임 없습니까, 안 한 것에 대해서? 학교에다만 과태료 부과하고 소방서는 전혀 책임 없다는 뜻입니까, 그게?

이제 그분들이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이런 상황인데 학교에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또 훈련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어떤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또 제의한 그런 내용들도 보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민원이 문제가 아니라 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훈련을?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일제점검도 하고 그러면 이거를 학교한테만 떠넘겨서 민원 들어왔다고 그래서 학교한테만 과태료 부과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소방의 책임은 없냐고 묻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하자고 얘기 안 했으면 소방서가 공문 하나라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고. 2014년도 15년도가 지나기 전에 공문 하나 정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한테 모든 거를 다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도 소방안전관리자라든지 방화관리자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업무가 바뀌어요. 보통 행정실장들이 맡고 있는데 그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방서가 연초에 안내공문 한번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안 한 학교가 있으면 중간에 7월 초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전혀 하지 않고서 쭉 지나다가 민원 들어오니까 안 한 데다가 과태료 부과하고.

2015년도에는 조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여러 분들 만나서 얘기했다 그랬는데 행정문서상으로 건의한 건 없는 거죠?

문서상으로도 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답변 받은 건 있습니까?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답변해 줄 의무는 없나 보죠, 상급기관은?

의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저희들도 어려움인데 소방령 이병곤 플랜 이런 걸 한다,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토론회 이런 것을 하면 타 시도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보는 면도 있지만 경기도의 형편이 조금, 그때 타 시도도 또 참석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다른 전남, 경남 이런 데, 강원보다는 좀 사정이 나아서 경기도가 양보 좀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보의 적정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기여도가 인구가 24% 정도 되고 아까 자료가 없다고 하셨지만 실제 한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여분이. 전체 소방안전교부세의. 그런데 8.4%인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절반 정도를 경기도에다가 주고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에 쓰게 좀 해 다오.” 이렇게 하면 수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절반의 절반 정도 주는 거거든요, 보면.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방차량이 전국에 한 8,400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443대이기 때문에 그 노후율을 줄일 수 있는 정도, 한 17% 정도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진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지금 안전관리실 재난대책과에 지진 업무분장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안전기획과에서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안전관리실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안전관리실장 김정훈입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서 수원도 얼마 전에 미세하게 났지만 지진이 났어요, 수원도. 제일 중요한 게 먼저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재난종합상황실이요, 여기 내진설계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수원에서 지진이 나서 여기 재난종합상황실 무너지면 경기도민 재난 누가 컨트롤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내진보강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이 관공서, 그리고 비상대응을 하는 소방서 이런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빨리 먼저 선배정해서 내진보강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확보한 거 있습니까?

2017년도에 53억 정도 돼 있는데요. 도 전체를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 재난종합상황실은?

저희는 없습니다.

아니, 여기부터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은 재난종합상황실부터 해야 되고 지금 25억 들여서 증축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네.

상황실이 여기 있나요, 저쪽에 있나요? 저쪽 건물에?

지금 종합지휘센터는 저쪽 건물에 있습니다.

여기 건물이 아니고, 지금 여기 말고 저쪽 건물에 있는 거죠?

네, 본관에 있습니다.

물론 다 급하죠. 이거 다 하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드는데요. 일단 재난종합상황실부터 내진능력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좀 확보해 갖고 제일 중요한 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12시부터 중식시간을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김진경 위원님 딱 10분만 하고 중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1차 자료요구 때 제대로 했으면 2차 자료요구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1차 자료요구 때 보니까 거의 업무보고식으로 왔어요. 솔직히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행감을 합니까? 그래서 2차 추가자료 요구할 때는 성심 있게 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2015년 9월 25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발간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라고 보고서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고대 그거 말씀 아닙니까?

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네, 그건지 뭐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냥 답변하세요.

네.

소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이 질문하신…….

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소방은 기존의 화재진압과 예방만이 아닌 각종 사고 또 구조ㆍ구급활동, 안전교육 제공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대규모 재난발생에 대한 현장대응과 대비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의 노동, 보건, 안전, 인권실태를 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보면 1998년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이 59.8세예요. 그리고 또 사망연령이 낮은 경찰직공무원이 62.3세, 공안직공무원이 61.5세. 이거 비교했을 때 3, 4년 낮은 수준이에요. 이뿐만 아니에요. 소방공무원의 퇴직비율, 재해율 또 비교할 여러 요인도 아주 열악한, 뭐 일일이 많이 있는데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 것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소방공무원 채용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어가고 있죠?

지금 여성공무원이 753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현원이 지금 7,058명, 한 11% 가까이 됩니다.

보니까 2014년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여성소방공무원들의 보건이나 출산ㆍ육아휴직, 인권이 중요해지는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여성 보건휴가, 그러니까 생리휴가죠. 사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88%가 보건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 또 출산휴가 사용한 경험이 있냐, “귀하는 소방관 업무를 시작한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을 때 36.9%예요.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고 응답을 한 거죠. 그리고 육아휴직 이것을 또 물어보니 51.……. 본부장님! 얘기 들으세요.

네.

51.3%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을 했어요. 이거 국가권익위 다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이용자현황을 살펴보니까 솔직히 저로서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서 51.3%가 나왔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다. 재난본부에 제출한 자료 보니까 5년 동안 육아휴직 대상자 대비 이용자가 평균 몇 %인지 아세요?

제가 그건 잘 내용을…….

6.2%예요. 6.2%인데 2014년도에는 그나마 좀 높아요, 7%. 2015년도에는 7.3%. 그런데 금년도에는 몇 %인지 아세요? 5.2%예요, 5.2%. 최근 5년간 육아휴직 이용자가 6.2%도 낮은 상황에서 금년에는 5.2%뿐이 안 돼요.

그것은 전체 인원에 대한…….

우리 경기도 재난, 거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은 우리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서 평균 6.2, 올해는 5.2%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 아시고 계셨어요?

저희들이 육아휴직 사용이라든지 또 여성 보건휴가 이런 게 사용이 낮다 그렇게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단기사용한 자도 많아요. 육아휴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아니, 육아휴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내가 육아휴직을 냈을 때 얼마 동안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셋째 자녀 되면 3년…….

1년 이내 아니에요? 출산할 때마다 다 틀리나요? 첫째, 둘째, 셋째 날 때마다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나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그게…….

제가 수당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육아휴직기간이 얼마나 되시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이나 6개월 미만 단기사용자도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했어요. 제가 개인별로 일일이 다 살펴보니까 한 달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한 달 두 달만 이용하신 분도 꽤 많이 발견됐어요. 남성들은 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눈치를 봐서 그런 건지 금년의 경우 128명 중 남성육아휴직 이용자가 27명뿐이 안 돼요. 알고 계셨어요?

지금 제가 128명이라는 것, 이런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남성이 좀 적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 이용도가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무여건이 우리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휴가, 휴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인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께서는 인력 인력 하시겠죠. 그러면 본부장님 인력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말하자면 우선순위에 인력확충을 1순위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인원이, 소방인력이 부족한 건 알고 있죠. 그래도 그나마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런 게 있으면 어느 정도 보내주세요. 저는 그렇게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요파악을 하시든 하셔서 그런 것 좀, 5.2%예요, 5.2%. 아까 평균은 6.2지만. 이런 범위를 떠나서 많이 못, 100% 다 못 하더라도 이용자를 좀 높이시라는 얘기죠. 그래도 10%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5년 동안 육아휴직이 6.2예요, 6.2. 금년에는 5.2고. 이것 좀 신경 써 주세요, 본부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질문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계급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셨어요. 저도 좀 언급을 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소방정감입니다.

소방정감이시죠?

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어떻게 되죠?

소방준감입니다.

준감이죠. 소방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보니까 인천, 충남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본부장의 직급이 좀 낮다고 생각해요. 우리 본부장님 말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소방감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충남, 전남, 경북 같은 경우 다 소방감이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고양시 인구가 100만 넘어서면서 고양소방서장님 계급이 소방감이죠?

소방준감입니다.

준감. 또 어디죠? 한 군데가 어디 어디 있죠?

수원.

두 군데뿐이 없나요?

네, 현재 두 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015년도 전국 시도 대비 관할 인구수 보면 5위예요. 화재발생 4위, 구조출동 3위, 구급활동 4위, 최상위 소방수요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감, 소방감은 없고. 자, 보세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급 상당이고 그렇죠?

네.

사단급 군부대 소장이 1급 상당이에요. 우리 부단체장들은 2급 상당이고요. 아마 50만 이상 되는 데는 2급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소방은 소방감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본 위원이…….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들도 노력하고 국민안전처도 노력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처에다가 건의를 한 상태인가요?

저희들 부본부장이라든지 직급 그런 것은 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국민안전처에서 이제, 국민안전처에는 경기북부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 전체적으로.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도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국에서 1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감, 아까 소방 뭐라고 그랬죠? 제가 계급을 잘 몰라서, 소방감. 소방감이 없다는 게 중간체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서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시용 위원님이 오후 일정 때문에 단 10분만 더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할게요, 5분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PTSD 상담실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어요.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다 목숨을 끊은 소방관들이 많다는 언론보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그동안 많이 다뤄져 와서 상담 등을 통한 조치나 치유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치유가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 후 사후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노력은 하고 있다?

네.

또 치유가 필요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의 구분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이 직원은 필요하다,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고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하는 게 소방관들이죠?

네.

특성상 외상후스트레스 관련해서 이런 제도는 일선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직원들의 입장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활안전지도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대표적인 위험지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험지구?

위험지구. 위험지역.

위험지역은 대부분의 도시에 다 위험지역이…….

도시에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생활안전지도에 대한 홍보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 586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만든 생활안전지도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홈페이지 또 반상회보, 언론홍보물, 전광판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해서 안전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무엇이 있나요?

이런 데 말하자면 치안, 재난, 교통 여러 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활안전 주변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에 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도 지진대비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마는 공동시설물 등에 대한 지진대비책을 마련하라는 감사지적사항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실적을 보면 약 51%가 내진설비가 돼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54개소가 성능평가를 했고 아직 성능평가가 미완료된 시설이 무려 한 2,700여 개가 넘는데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는 언제쯤 완료가 되는지요?

이게 결국은 예산하고 상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0년까지 1,212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 2,034개소는 2021년 이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2,034개에 대해서는 21년 이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을 또 몇 년까지 이렇게는 아직 수립이 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다?

네. 그러니까 2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 경주나 또 이쪽까지 지금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인미상 화재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인미상 화재발생건수가 8.8%로 나오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든다기보다 거의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아직도 높은 비율 아니에요?

이것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원인을 밝히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화재 나면 화재조사관들이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격증 소유자는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격증 보유율.

지금 저희들이 100%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3교대별로 누구나 3인 이상씩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100% 소지라면 다 소지하고 있는 거예요?

화재조사반은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 그 3명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소방서 3교대 있잖아요. 3교대별로 3인 이상씩 되는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냐고요.

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학적이고 좀 더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한 각 서별로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전문인력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석ㆍ박사를 16명 정도 이렇게 채용해서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소방서별로 관련분야 박사학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소방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 소방의 가장 큰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소방 선진국이라면 미국에는 조사권 자체가 소방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경찰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경찰과 협의해서 협조를 하고 또 필요하면 법도 개선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개선하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이 경찰에서 소방으로 넘어오게끔 그런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안전처에서 지금 발의를 하는 그런 법률안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아직은 국회에 정식 발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국민안전처하고 교감을 가져서 꼭 좀 소방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료요청하신 거 중식시간에 최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14시 20분까지 중식시간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저 하나 있습니다.

있으면 이영희 위원님이 조금 양보해 주시면 소방서장님 것 먼저 하고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 오늘은 이미 오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재난본부에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일선의 서장님들이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소방서장님들이 재난본부의 감사 받는 방향이라든지 업무현황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실……. 어떻게 위원장님, 앉아서…….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강태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지역에 분당소방서가 있는데 5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치렀습니다. 제가 행사장에 가서, 물론 도의원이 되고 나서 소방서에서 초청을 해서 소방 관련업무라든가 그리고 기타 고층 또 안전체험이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주민들과 같이 체험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우리 일선 소방서에서 특별히 잘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빠른 기간 안에 안행위에 오면서 업무파악도 하면서 경험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소방의 날 행사에서 분당소방서장님이 일일이 소방대원들하고 의용소방대원들 또 세심한 데까지 배려를 하면서 행사를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에 퇴직을 하시는데 그동안 여러 곳에서 근무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운 사건ㆍ사고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시고 잘 해결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어제 행사에서 사모님까지 오셔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퇴직하는 날까지 근무 잘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분당소방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도 같이 행사를 참여하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119를 찾게 되고 119는 안전과 관련된 것에서는 어디서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긴급대응태세가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어려운 과정에서 항상 대처해야 되고 어려운 위험상태가 도사리고 있는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랑이자 또 진정한 뭐라고 하셨죠? 고윤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또 김원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진정한 영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실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근무여건이라든가 또 처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제 올해 7월 달에 안전행정위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현장이나 또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감은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건 바로 현장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일선에서 어떻게 보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을 제대로 해 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 37쪽에 보면 “방화복 및 안전장갑 등 개인안전장비 100% 보급 완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될 것들이. 그렇죠?

네.

현장에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가지고 가장 필요한 물품인 개인방화복이라든가 안전장갑 등 개인안전장비가 물론 100% 지급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기본장비가 100% 완료됐다는 얘기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안전장비 8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다 지급이 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종이 뭐죠?

방화복, 안전화, 안전장갑, 공기호흡기, 방화두건, 헬멧 그렇게 6종입니다, 6종.

그러면 개인 지급되는 무전기도 있습니까?

무전기는 개인안전장비는 아니지만 무전기가 좀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한 500대 정도 추가 구입하도록 지금 반영이 돼 있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개인안전장비는 아니지만 구조용 장갑 이런 것이 직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물론 예산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위험한 곳에 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내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연락을 취하고 구조활동이라든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같이 공유를 하려면 개인무전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무전기 한 대씩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 정도나?

지금 저희들이 현재 UHF무전기를 1,320대 정도 보강할 것인데 그중에 500대는 추가고 나머지는 말하자면 대체, 노후무전기 대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이라든지 지휘부에서는 TRS를 서울ㆍ경기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TRS는 지하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또 통신장애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원들은 일반용 UHF무전기를 지급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UHF무전기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현재 총 3,241대가 있고요. 원래 보유기준은 3,798대가 필요한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하벙커라든가 여러 가지 그랬을 경우에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위험에 처해지면 우리 소방대원도 그렇고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때 꼭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먼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도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여건을 갖춰 줘야만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장에서 물론 근무여건상이라든가 처우라든가 또 인사상이라든가 인사 문제, 승진 문제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어떤 피해의식이라든가 또 그런 데서 사기가 떨어지고 저하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일선의 소방대원들한테 제대로 감성적으로라든가 물질적으로라든가, 물질적으로는 뭐 장비라든가 제대로 갖춰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했을 경우에 사기도 진작되고 모든 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는 태세가 필요하다, 본부에서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선에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은 현장 나름대로 대응하고 조치하고 그러는데, 빠른 기동력 그런 거 필요한데, 시간이 좀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보고라든가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는 사실 본부에서 현장에 대한 서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그렇죠?

네, 지금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해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현장에 저희가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들어온 이후부터 현장이 없으면 다른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가치가 없다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현장에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서, 일선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인 대처가 많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장의 인원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인사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서 현장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차례가 왔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입니다. 1357쪽을 봐주십시오, 본부장님. 1357쪽을 보면 고층건물 및 소방특별조사 현황인데요. 우리 고층건물에 있어서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양호한 상태하고 불량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고층건물에 대한 불량률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러냐면 3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일제점검 때 불량률이 그때 많이 줄었는데 그다음 해부터는 지속적으로 불량률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고가사다리가 화재진압할 수 있는 한계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상을 담당하는 것은 스프링클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스프링클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여쭤보지는 않지만 여기 데이터상으로 보면 벌써 75군데 대상에서 40군데가 양호하고 26곳이 불량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고층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절대적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아니고 다른 일반 비상구라든지 여러 가지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스프링클러 자체에 대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불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층건물도 전반적으로는 불량사항인데 스프링클러 일선 서에서 검수한 것 보면 굉장히 불량률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경미하다고 하지만 경미한 것이 실제로는 큰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고받으신 것 없습니까, 일선 서에서?

지금 보도에도 한 번 있었는데 간이 스프링클러, 말하자면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층건물을 좀 말씀드리면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1931년도에 건축이 됐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희들도 관리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또 초고층법이 적용된 이후에는 피난층도 있고 그래서 전보다는 조금 안전도는 높아졌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데 불량률은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서에서 본부장님이 조금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55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정원과 현원인데 정원은 왜 그렇게 정원을 정했다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이런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31개 시군에서 의용소방대 정원을 채우고 있는 곳은 몇 군데라고 알고 계세요, 본부장님? 한 군데 정도만 오버하고 있고 딱 한 군데만 정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의용소방대의 정원 및 현원은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부장님께서 좀 독려를 했다든가, 지원을 했다든가 이런 적은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현원을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교육 또는 이런 요구사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해당 재난대응과에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자발적인 참여가 돼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원 좀 채워서 의용소방대 원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지금 저희 소방공무원 인력이 어느 정도 충분한 지역에서는 좀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합니다마는 정규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의 전담의용소방대는 거의 소방 본연의 임무와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부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도시 속 이런 곳들은 교육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의용소방대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다른 사람을 계도할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실력이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활용도 면에서 일반 도민들, 시민들은 실제로 의용소방대가 이런 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요구사항이 뭐냐면 방독면, 자동제세동기,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다중이 지나는 곳에, 꼭 모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다중이 지나는 곳, 모이는 곳에서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교육을 스스로 하고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용소방대도 변화해야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이제 좀 변해서 의용소방대는 화재현장이라든가 자체 교육이라든가 동원이라든가 활동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걸 뛰어넘자 이거죠. 그런 걸 뛰어넘는 서비스를 원한다 이거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편성이라든가 활용,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변화하는 소방, 의용소방대를 착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피부로까지는 안 와 닿으니까요.

지금 경기도 의용소방대는 사실 CPR 이 부분에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끼리 전국에서 1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느낌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이라든가 이거 쓰는 것 모르는 분들이 거의 다 많습니다. 관공서 가면 자동제세동기 거기 있긴 있는데 ‘저게 뭐하는 물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 의용소방대가 그 일을 커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해 주기를 굉장히 많이 원한다. 이제는 우리 의용소방대도 격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해 줬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지하철 사고 생각만 해도, 만약에 난다고 생각할 때는 굉장히 엄청난 사고입니다.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상적으로 교육을 그런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명, 3명. 그래서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그곳에서는 늘 의용소방대가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런 중요한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에 보면 실제적으로 방사능 측정장비니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단 말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이런 거는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도 사실…….

장비도 없으면서 또는 방사능 측정장비도 없으면서 이런 거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 아닙니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금 종합대책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에 대한 매뉴얼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제 지진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북부하고 같이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13개소라고 할 수 있는데, 체험시설이 있고 체험차량이 있고 그래서 13곳으로 이렇게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체험관을 오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체험차량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차량에다가 그런 거 흔들리는, 지진의 그 강도에 따라서 흔들림이 틀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건가요, 차에다?

네, 그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진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지진체험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진에서 안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에도 지진이라는 매뉴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재를 넘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또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진 매뉴얼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시금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좀 중점을 두는 것은 세이프티킷이라고 해서 일본에는, 안전관리실장께서 일본에 다녀왔는데 72시간 동안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갖추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이프티킷을 또 보급하는 그런…….

그런 거 보강해야죠. 그리고 매뉴얼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에 대한 매뉴얼도 정확히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걸 그래서 가상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진체험 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그 매뉴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저도 생각지도 못 했던 지진에 대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됐죠. 에베레스트 4,200고지에서 7.9의 강도를 만나서 7.9의 강도를 느껴봤고 그 앞에 산맥이 쏟아져 내리고 땅이 막 흔들려서 화분이 여기 있다가 저기도 가고 정신없었던 지진 강도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 대피시설 대피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본질의 한 다음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죠?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잠깐 좀 쉬시고 용인하고 수원서장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용인하고 수원서장님.

네.

네, 그냥 거기서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직원들이 소방교육을 현장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여기 뭐 심폐소생술 같은 교육체험 강사료가 수원하고 용인이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초등학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하면 강사료 10만 원, 7만 원씩 받는 직원이 많다라는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강태석 본부장은 “직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2014년도 676건, 우리 경기도가요. 그다음에 지난해가 1,159건, 올해가 756건이면 한 시간씩만 나가도 3년 동안 우리 공무원이 가서 강의한 게 2,100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나가서 강사 하는 분은 7만 원, 10만 원씩 고생했다고 강사료를 받고 오시니까 좋은데 거기 직원이 없을 때 사고 나면 징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무할 때는 하지 않고 비번을 활용해서…….

네. 비번일 때만?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면 천만다행이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 관리직들이,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나가서 인원이 모자라면 관리직이라도 좀 대신 나갔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태석 본부장님 말고 건설 담당하시는 분 계시나요? 건축. 119센터 건물관련.

소방행정과장 이인창입니다.

우리가 부천, 안산, 고양, 양주, 일산, 하남이 올해 119센터를 신축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공사 입찰단가에 방수비가 포함이 안 됩니까?

방수비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30일 준공인데 4,800만 원 나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4년, 5년 된 건물이 방수비가 나갔다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축하는 게 부천도 나가고 안산도 나가고 고양 나가고 양주 나가고 일산 나가고 하남 6개가 다 방수공사비가 별도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난 건물 지으면서 올해 준공도 안 된 게 방수비 나갔다는 건 이해가 안 가요. 공사비 속에 포함이 돼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 집행을 하지만 공사 건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그럼 주지 말아야죠. 달란다고 줘요?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년 동안 옥상 방수비 나간 게 13억 1,000만 원 나갔습니다. 우리 119센터 방수비 나간 게. 이 관급공사가 거의 물이 샙니다. 그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소방본부 건물을 이제는 슬래브를 다 없애고 기와지붕 스타일로 바꾸면 어떨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표준규격이 전부 다 직사각형의 슬래브 건물을 짓다보니까 방수비가 1년에 4~5억씩 나가는 겁니다. 우리 일선 소방서 비 샌다고 돈 달라면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설계하시는 분은, 내년부터 설계하시는 분은 방법을 바꿨으면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이거 진짜 신중하게, 왜 이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진이 나고 잘못하면 이게 참 괴롭습니다, 이제는 이게. 그리고 관급공사가 전부 물이 새고, 3년만 되면 물이 새 가지고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먼저도 추경 때 말씀드렸는데 소방학교 내일 10시에 수료식을 하는데 그 학생 정복 맞춘 게 10월 24일 날 맞춰서 어저께 저녁 6시에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본예산에 편입을 안 시켜서. 그거 말이 됩니까? 그 신규 소방공무원들 진짜 자긍심을 갖고 어깨 힘주고 딱 갔는데 옷이 맞습니까? 어저께 6시에 납품해서 내일 10시에 수료식인데. 제가 어저께 그 현장을 갔었어요. 부천 테크노XX회사 갔었는데 직원이 18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복 만드는 방법이 105사이즈, 110사이즈, 115사이즈를 단체로 맞추니까 지금 입고 계신 분들이 다 크고 작고 또 수선집을 다 간단 얘기죠. 그래서 제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 가공업자들이 재질도 잘 골라야 되고 재봉도 잘 해야 되지만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핑계대고 불과 보름 사이에 500벌을 맞춰서, 제가 어저께 저녁 8시에 긴급만족도검사를 해봤더니요. 내일 10시에 소방공무원들이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여론조사를 만들어 줬어요, 저한테요. 그럼 나가시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돼서 진짜 기분 좋아서 수료식을 해서 딱 옷을 입어보니까 옷이 진짜 뭐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옷 입는 것도 껄끄러운데 거기다 또 맞지도 않고. 이게 관례적으로 돼 있어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2년마다 인사이동이 되고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 선례답습형입니다, 이게. 무사안일 선례답습형. 창의적이고 개발하고 뭔가 좀 도출해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윗분들이 한 그대로, 소방학교도 3년ㆍ4년 전에 교육프로그램도 똑같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교재를 만들 때는 수천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방 현실이에요. 그런데 11월 3일 날 남경필 지사께서는 소방발전을 위해서 진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니까 뭐뭐뭐뭐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와서 소방감사를 열흘째 다녀보니까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제발 좀 우리 7,000명의 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계기로 해서 좀 이 서류 만큼들은 잘 챙기시고 7,000명 공무원들 또 1,300만 명의 도민을 위해서 자부심 갖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 감사 때 이건 또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저께 소방의 날 가서 깜짝 놀란 게, 아까 물어보니까 시군 단위 의용소방대 직원들은 정복이 다 거기 전결로 넘겨줬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서 피난 온 사람도 그런 옷 안 입습니다. 진짜 가평에서 사진, 어제 행사한 것 찍어 오세요. 의용소방대 옷 입은, 진짜 심하게 말하면 북한서 피난 온 사람도 그런 옷은 안 입는다는 얘기죠. 예산이 없어서. 맨 예산이 없어서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짜 옷도 어디서 그런 옷 입고 자원봉사 나간다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 앞에 가서 봉사활동합니까? 일단 제가 이거 서너 가지 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을 변경하시든지 뭔가 바꿔 주시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책임지시는 걸로 해서 저는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본부장님, 답변은요, 짧게 짧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시간을 30% 소요하니까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행정감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서 최소한으로 생명과 재산 손실을 줄이고자 그 역량을 키우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일선 서장님들을 못 가시게 했냐면 제가 행정감사를 3년 동안 다녀봅니다. 그러나 일선에 가보면 많은 것들이,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것들이 부족한 점이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 안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안산소방서에 가끔 들러서 서장님하고 다양한 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래 안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3년 동안 행감 한 중에서 그래도 그중에 잘했다라고 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혹시 이천서장님 오셨어요, 이천?

네, 이천서장입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이천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34개 서장님들 꼭 그 책자 갖고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소방서장님들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건 어떻게 경쟁하는 겁니까, 서장님들끼리? 보세요. 정책이 다양합니다. 또 그게 실질적으로 골든타임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아파트 같은 데 요즘은 정문에 가면 차단기를 내리죠. 그러죠? 화재 나면 그 차단기 부수고 갑니까? 그러나 이천소방서는 미리미리 그걸 구입해 가지고 화재 났을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또 다양하게 말 그대로 소형 소화기나 소형 단독감지기 같은 경우를 내년 2017년부터는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방에 관련된 것들을 지역의 제품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들, 아주 잘하죠. 또 지역의 큰 아파트단지의 출동시간을 미리 재 가지고 출동할 때 여기는 얼마가 걸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들. 그래서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다니면서 마음에 들었던 곳이 딱 이천소방서였어요. 여러분들, 그 책자 한번 다 보시고 그리고 좋은 정책은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배우고, 어떤 거냐면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혼자 잘하지 말고 같이 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들, 여기 자리에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도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서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휴직 문제에 있어서 대체인력,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을 때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떠냐면 일선 소방서장님들이 직원들과 소통이 안 돼서 누가 몇 개월 후에 출산할지조차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10월 말 넘어가면 대체인력을 써야 되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예산 부족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 놓으면, 말 그대로 어디 가니까 5명을 써야 되는데 3명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요, 말 그대로 신청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5명이 해야 될 것을 세 사람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까지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우리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늘 윗분들은 밑에 분들과 잘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담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을 직업적으로도 많이 지금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따져도 20 대 1이 넘죠?

네, 경쟁률은 상당히 높은 걸로…….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늘어나면서 소방공무원들의 음주나 성폭행이나 폭력 등 이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인성교육이나 청렴도나 이런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러려면 여기 관련된 예산들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2항7호에 보면 병원 간 구급차량 이송이 금지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지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은 심근경색이나 이런 환자들이 사실 1분 1초가 다급한 환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병원과 병원 사이에는 안 되기 때문에 구급차량이 출동하기 어렵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외적인…….

아니, 됐습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그런데 어렵죠?

네.

원래 금지돼 있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의사가 동승하면 가능하죠?

네.

그런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 요양병원 같은 데 의무적으로 구급차량이나 그리고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데 우리 구급차가 가면 다른 일을 못하니까, 구급차가 사실 출동이 많다 보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제안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아는데 그런 것들을 왜 못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부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관계된 그런 의견을 줘서 이런 것들을 좀 바꿔가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육아휴직에 대해서 질의했었죠? 신청한 사람, 또 신청하지 못한 사람 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개념이 애매하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법률에 의해서 신청하면 다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못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수요조사 좀 해 주세요. 힘듭니까?

우선은 그런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럼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부터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 파악을 못 해요?

그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저희들은 허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수요조사를 못 하시겠다?

수요조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적으로…….

아니, 그냥 아닐 것 같으면……. 답변만 하세요. 아니다, 기다 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못 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제가 요청한 것은 신청했냐 안 했냐를 보는데 신청한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아휴직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이런 요건에 의해서 신청…….

아니,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세요. 됐지요?

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노력하겠다,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벌써 2분 흘렀어요. 본부장님,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뭡니까?

위급상황…….

환자가 발생할 때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해서 상담이나 구조, 이송하는 거죠?

네.

보면 응급구조사가 1급하고 2급이 있어요. 그 차이점하고 역할, 주로 어떤 일하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1급은 인튜베이션 이런 것이 가능하고…….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2급은 그런 것이 제한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응급구조사의 역할 보세요. 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의만 드릴게요. 지난해 보면 2급 응급구조사 합격률이 어떠했어요?

2급 합격률?

네, 응급구조사.

제가 낮은 걸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 381명 응시해서 184명 합격했어요. 그리고 합격률이 48.3%예요. 전국 평균 합격률이 61.6%인데 크게 보면 지금 지자체 중 17위 거의 꼴찌예요. 알고 계세요?

네.

2012년도에 보시면 70% 합격률이었고 2013년도 갑작스럽게 50%, 20%가 떨어졌어요. 경기도 보면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한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인정하세요?

네.

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2014년 기준 최근 5년간 2급 응급구조사 자격 미취득자가 전국의 680명 중에서 경기도만 251명이에요. 최근 합격률 감안한다면 역시 이와 유사할 것 같아요. 추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격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주된 원인으로 격무부서인 구급업무 기피현상 때문이라고 자료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격무부서인 구급업무 기피현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소방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으면 구급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따면 구급대원으로도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따지 않는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응급구조사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고의로 시험에 불합격한 사례가 있어요. 실기시험에 합격하고도 필기시험에 결시했고 답안지에 답을 표기하지도 않고, 답안지에 2개 표시한 것도 있고요. 어떤 소방공무원은 2010년, 2011년 보면 실기에 과락하고도 2012, 13, 14년도 3년 동안 시험에 결시했어요. 그리고 또 45문항 중에 답을 미표기하거나 열한 문제의 문항에 2개씩 표기하고 총 7점 획득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례예요, 사례. 이게 우리 경기도재난본부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사례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의 재난본부에도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여기서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시험에, 특히 소방학교 신규과정에서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근 근무자로 지정하지 않는다든지 승진에 불이익을 준다라든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도 있으면 안 돼요, 솔직히요. 이런 일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꼭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겠고요. 끝났나요? 그럼 나중에 보충질의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자료에 대해서 잠깐.

윤재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소방장비 원가계산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업체 대표자하고 주소가 빠졌고요. 이거 분석하기 좋게 종이로 주지 마시고요, 파일로 주세요. USB로 담아서 주든지 파일로 주세요.

네.

지금 최대한 빨리 주세요, 질의할 수 있게. 여기에 대표자하고 주소, 연락처가 빠졌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김준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 위원이 3년간 소방공무원 비위발생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음주운전은 많이 줄었어요, 그나마. 이게 8월 말까지 받았는데 다른 폭행, 상해 같은 기타 등은 느는 추세예요.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이나 도덕성교육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본부장님, 저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행위 후반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지만 경기도에 안전체험관이 하나도 없었죠?

종합체험관.

네, 종합체험관이 없고 소규모는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오산에 이제 건립되잖아요?

네.

그거 갖고 경기도 1,300만 인구를 충족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단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본 위원이 옛날에 약 30년 전에 가본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참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됐지만 최소한 북부, 남부, 동부, 중부 그런 식으로 4개 권역 정도는 돼야지, 소규모는 기초단체 시군에서는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종합적인 것은 최소한 4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네요. 보통 본부 과장님들과 일선 서 서장님들 업무추진비가 1년에 얼마씩이에요?

한 450만 원 그 정도로 제가…….

그게 많은 거예요?

매우 적습니다.

서울은 얼마씩 받고 있어요, 서울은?

서울은 저희들보다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서울보다 면적이 17배 정도 되고 인구도 한 350만이 더 많고 소방업무도 많고 그런데 장비라든가 인원 그런 것까지도 서울보다 부족한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적으면 되겠어요?

모든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경기도 소방의 수장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본부 과장님들과 서장님들의 업무비를 서울보다 최소한 더는 못 받더라도 대등하게 해 주시고요. 보면 용인 같은 경우도 100만인데 시장, 세무서장, 경찰서장, 교육장들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그거 갖고 가서 얼굴이, 가슴 펴겠어요? 정말로 창피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사게 되면, 서장도 한 번 사게 되면 뭐 없잖아요.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던데. 그래서 그걸 또 직원들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최소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울만큼은 해 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본부장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도 서울보다는 적으면 안 되잖아요?

네, 서울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럼 천만다행이고요. 서울보다 더 받아야 돼요, 본부장님도요. 인구가 350만이면 강원도의 2배가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합리적으로, 진짜 잘못된 것은 혼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그런 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박창순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몇 개 봤는데 정원이 지금 미달된 데가 거의 대부분 소방서들마다 정원이 미달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016년 2월 15일 증원했는데 지금…….

결원 중에 있습니다.

네, 결원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11월 21일 날 신규임용 시 결원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어떤 소방서는 20명 이상 부족한 데도 있고 대부분 10명, 적은 데는 7, 8명 이렇게 부족한 데도 있는데 그동안에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현장에서는 애로가 많이 있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21일 날 되면 이게 해소되나요, 전부 다?

지금 어느 정도 여기에 있는 정원, 내일 수료하는 직원들이 배치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실적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이거를 공공건물 전체를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저는 소방 쪽만 좀 보자고 한 건데 그 자료도 있으면 오늘 끝나기 전에 먼저 더 주시고요. 지금 서장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간부공무원들 다 계시는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소방간부후보생이 지금 얼마나 되십니까? 혹시 여기서 간부후보생으로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생 출신 서장님.

네, 그렇습니다. 간부후보생 출신……. 꽤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요. 경력경쟁채용으로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거를 좀 보자고 했었냐면 우리 전체 소방조직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이 한 1.4% 된다고 그래요, 1.4%. 그런데 지금 주요보직을 독식하고 있다, 비율상으로 봐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아닙니다, 일단.

일단 경기도는 아닌가요?

경기도는 조금 다른 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전국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아마 그 자료가…….

전국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인사를 하실 때는 아무래도 소방간부 후보생들이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간부화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고 또 현실이 그렇고 해서 이게 비간부 공채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상당히 크실 거예요, 일선에서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9급, 7급, 5급 이렇게 개방을 해 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이 9급보다는 고위직에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저희 소방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전 공무원의 유사한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창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깊이 새겨서 인사상 여러 가지,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공정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 생활을 한 7년째 하고 있는데요. 공직에 계신 분들 참 단순하십니다, 제가 봤을 때. 승진을 좀 빨리 했으면, 그다음에 좋은 보직에서 좀 일했으면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얘기들이고 또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서 소외되고 누락되고 자꾸 외직에서만 돌고 본인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내부 불만이 쌓이고 그 불만이 결국은 사기, 사기는 결국은 도민들에 소방행정서비스 저하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됨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조금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 공직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아마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이 부분에 거의 “올인”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신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 1년간 일을 더듬어보고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대로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요구한 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이러면서 서로 우리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초점을 일선 소방서에 맞춰서 현장대응능력을 기르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가 또 필요한 장비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일선에 구비를 해 주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 줘야만이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아까 질의에 이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나 사회, 회사든 간에 또 공직사회든 간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하고 단계가 되면 승진과 진급을 해야만이 나름대로 근무의욕도 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본부장님께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인사관리는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본부에 근무하는 거, 소방학교 근무하는 거, 기타 소위 말하는 요직에 근무하는 그런 부분들이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그거는 인사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인사조직 문제, 사기진작 어려움이 없도록, 소외감이나 피해의식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 6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만 한 가지만 묻고, 거수로 한번 해 주세요. 일선 소방서에 직을 두고 있으면서 여기 파견 나온 공무원 계십니까? 거수 한번 해 보시죠.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몇 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계속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에서, 본부에 많은 인력이 물론 필요도 하겠지만 그러나 현장에 더 많이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직책,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파견 나왔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채워주죠? 파견만 보내고 또 파견 나가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면 또 소방서에서는 인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제대로 파견, 파견 나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이런 보충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현장에서 인력 부족한 사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보다도 출동시간 20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지역 소방대책 이렇게 해서 자료는 제가, 아마도 자료를 제일 적게 제가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 전체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 마찬가지로 발전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또 중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골든타임의 초과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이 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그 부분이, 그거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골든타임 문제 또 출동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요?

결국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경기소방에서는 인력이 서울에 비하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확충 그다음에 노후장비가 되면 안 되니까 노후장비 제로화 그다음에 센터가 증설이 돼야 5분 출동률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노후소방서가 이전하는 문제 그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그와 또 대칭적으로 지금 소방공무원 복지증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결국은 여기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 부분을 좀 우선순위에 앞에 둬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장비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장비, 소방차에 대해서 차량점검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건 일간, 주간, 월간 이런 식으로 해서…….

본부에서 나가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네, 본부에서 그렇게 점검도 1년에 한두 번씩 합니다.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선에서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방장비는 정말 필요할 때 출동을 신속하게 해서 그 기능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다가 고장 나거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다리차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비는 일반 소방서에서 계속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위탁을 줘 가지고 고치거나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것도 예산문제는 예산문제예요. 정비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가용 자동차도 정비하러 가면 순정부품이라는 것이 있고 사제가 있고 또 다시 한 번 쓰는 것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부족이라는 핑계로 해 가지고 정부품을 안 쓰고 B급을 쓴다는 얘기죠. 알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때 장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제적인 정부품, 순정부품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철저하게, 여기 제가 과거의 회의록을 전부 한번 봐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중요한 부분들만 지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부도 중요합니다. 본부도 중요하지만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더 보살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즉각적으로 대응능력을 갖춰서 강한 우리 소방서 소방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책자 144페이지 보면요. 소방업무 법률자문위원 위촉현황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법률대응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변호사 네 분하고 교수 한 명 이렇게 다섯 명 갖고 이게 경기도 전체 소방 관련한 법률문제에 다 대응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 출신을 내부에 2명을 또 채용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번에 소방력 강화 토론회 보니까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자문료가, 그러니까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을 일선 소방서, 그러니까 본부에다가 주지 말고 일선 소방서에도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배정하면 서장님들이 이 업무처리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세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이 볼 그런 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통자료집에 보면, 227페이지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지원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재난안전대책팀하고 안전문화팀 이렇게 있는데 재난안전대책팀에 보면 3년 동안 거의 같은 업체, 같은 민간단체가 거의 받네요. 똑같은 그냥 일, 업무 받고. 추가가 없나 보죠? 다른 단체들이 신청한 단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단체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지금 신청이 저희 도청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공익사업이죠? 공익사업 선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안전문화팀에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경기지부에다가 72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 및 청소년폭력예방교육 캠페인인데 재난안전본부 안전문화하고 뭔 관계있나요? 이건 교육청이나 도청의 교육협력 사업국에서 담당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사업내용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문화팀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가…….

제가 이거 안전문화팀 업무분장 조직도에 나와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없던데, 업무분장에?

비영리단체의 주된 목적이 이렇게 지금 기술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포괄적으로는 저희 업무영역하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15년도 건데 16년도서부터는 좀 바뀌었어요, 이게. 16년도에는 없는 거 보니까 더 이상 안 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에 소방시설을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죠?

네.

대행하는 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