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노종래 의원 발언
종래
노종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9일 창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4시1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순서에 의거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및 개요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길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길
허종길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허종길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11조 원의 국가 예산 추경 예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추진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38억 원이 증액된 2조 8,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2억 원이 늘어난 2조 1,464억 7,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56억 원이 늘어난 7,135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1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16억 원,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1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제센터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6억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3억 원, 서민자녀 지원사업 등 교육 분야에 15억 원, 경화역 문화예술 테마공원 조성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9억 원, 생계급여, 조선업 희망지원센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에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치유의 숲 지원사업과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3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등 산업‧중소기업 육성 분야에 61억 원 그리고 제2안민터널 건설과 유가 보조금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세입‧세출을 반영하고, 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된 추경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배석도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석도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로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38억 6,462만 8,000원이 증가된 2조 8,600억 7,700만 3,000원으로 3.7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482억 2,861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1,464억 7,770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2.3% 증액 편성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556억 3,601만 7,000원이 증액된 7,135억 9,930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역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31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16억 원, 지방교부세 195억 원, 국‧도비 보조금 15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기능별 주요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편성 방향을 살펴보면 금번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반영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법적‧의무적 경비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필수 운영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검토 사항으로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계 근거 확인 등 세입 예산 산출에 정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속한 지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도 내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원활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하여야 할 부분과 세부사업법 예산안의 적정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석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각 위원회 별로 상세하게 검토를 하셨다 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임위원회 별 국별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156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3페이지부터 199페이지이며, 특별회계는 227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이며 부서로는 감사관 소관 그 다음에 기획예산실, 행정국,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 순입니다. 먼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하시고 자리를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 창원소방서, 마산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창원소방서 하고 소방정책과, 마산소방서 하고 같은데요. 대표로 창원소방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제 소방의 날이었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어제 임시회 추가경정 할 때 참석은 많이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죠.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배여진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혹시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지도 편달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늘 봉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 창원의 소방대원을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무한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본 위원이 추경책자 187쪽을 보니까 소방위 2명하고 신규소방사 8명이 인건비로 증액이 되어 올라 왔더라고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소방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유사 위급 발생시에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전체적인 애로사항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인력입니다, 저희들이.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원 10명 채용을 했는데, 현원과 정원에 제가 자료를 받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위가 지금 정원이 20명이나 현원이 77명이죠?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소방장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73명 되어 있습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소방교 정원이 77명인데 그럼에도 현원은 53명입니다. 그리고 소방사가 정원이 98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원이 25명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화재시에 여기 현장에 투입되어서 출동하는 대원이 소방사입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전 직급이 다 출동을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체제로 봐서는 소방경 이하가 주축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창원소방서 현원이 245명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10명을 채용하고도 아직 7명 부족하다, 그죠?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꾸준히 채용해서 원활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격차가 나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현장에 투입할 때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렇다면 정원과 현원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저희들이 정원과 현원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원이라고 하는 규정 하에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원은 직급별로 정원과 차이나는 주요한 사유는 저희들이 매달 근속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승진하는, 예를 들어서 3년 또 교에서 장으로 승진하는 기간이 4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원은 일정한 기간이 아니고 결원이 발생할 시에만 정원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현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승진이 있기 때문에 사에서 교로 정원에 의한 승진이 아니고 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 승진 제도가 있어서 상위 직급이 자꾸 많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본청에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직급별로 일하는 분야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은 화재진압, 인명구조가 단순한 방면이기 때문에 직급이 소방사라고 해서 더 하고 또 소방경이라고 해서 일을 적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면 1개팀 내지 1개조가 팀을 구성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직급을 가지고 현장업무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화재나 재난 발생 시에 그 업무를 적절하게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과 현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원과 현원에 큰 의미는 없다고.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없다고 그렇게 봅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 규정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상한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결원을 두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동 승진을 함으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저희들은 그렇게 운용해 나가…….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직급별 정원과 현원 이 책자에 올려있는 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지 정원과 현원에 큰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 그렇습니다. 직급별 현원을 대비해서 정원 규정을 만들고는 싶으나, 소방공무원 인사 규정에 보면 자동 승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지금 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에 대한 어떤 규정도 바꿀 필요성이 있네요? 그러면.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조금 곤란하지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정원과 현원을 둘 때는 그만한 직무에 맞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정원은 그렇고 앞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언론 같은 데를 제가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4년간 연 500명씩 이렇게 인력을 신규로 채용해서 그러면 4년 동안 2,000명을 신규로 증원시킬 것이다라는 이런 발표가 있던데 우리 창원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저희들은 실제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인건비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충당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사조직과와 상당한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시의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작년에 몇 명 채용 했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지난해는 19명이 채용이 되었는데요.
여진
배여진위원
올해 10명하고요.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마이너스 7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아, 우리 창원소방서만 7명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결원분이 다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앞으로 서장님께서도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진과 여진이 사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로 들어왔던 것이 현실에 와 닿았고, 이번에 차바 태풍피해 그리고 여름에 가뭄 있을 때 물호수 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향후에는 정원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배여진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많은 인력과 좋은 장비가 있으면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저희들이 시 재정상 인력부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경기도나 서울 대도시처럼 아마 이렇게 인력이 증원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을 개선해 가는 방법 중에 있고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에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도 소방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기윤 전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늘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자료 이것을 받을 때도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다 대화로 알아봤기 때문에 내년에 충분히 갖춰진다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끝까지 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완현
노완현창원소방서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은 상임위원회 별로 5개 구청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3페이지부터 221페이지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335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 399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455페이지에서부터 4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춘덕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질의가 지금 계속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별로 심의하면서 있었던 이야기와 구청하고 유대를 맺어서 업무추진이 좀 빨리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진해구청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이 있어요. 교통정책과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책자를 보시려 하면 구청에서는 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구두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교통정책에서 하는 주차요금 수입 부분입니다. 이것이 교통정책과 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한 사안입니다마는 1년치 주차요금 수입을 보면 우리 진해구청은 한 7,000, 마산회원구는 한 5억 5,000, 마산합포구 한 4억 정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요금 세외수입 이것만 보더라도 진해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유료주차장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의창구하고 성산구는 빠져있는데 이 책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진해구하고 마산회원구하고 보면 거의 수입이 8배가 차이납니다, 합포구하고는 거의 6배 정도가 차이나는데. 이런 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주차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이 수입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해 경제교통과장님 와 계신데 과장님 계시지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책에 반영만 해 주시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교통정책과도 그렇고 진해구청 경제교통에서도 주안점으로 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석동에, 위원장님 예산 이야기 안 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해도 되지요?
「아니,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지요」하는 이 있음
종래
노종래위원장
예.
박춘덕위원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석동에 한 330평 창원시 땅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땅에 주차장을 짓지 말고 그것을 지금 현재 시세가 한 2,000만 원 정도 하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 땅을 매각을 하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으로 석동 공원 지하주차장을 통째로 들어내고 거기 지하에 한 2,000 규모의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면 앞으로 석동이 팽창을 하더라도 또 주변 동네가 팽창을 하더라도 거기를 원활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 교통정책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다, 예산을 우리 시가 한 60억 되는 땅 거기다가 또 예산을 거의 한 50~60을 투자해서 건물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낭비일뿐더러 시가 하는 그것하고도 좀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주차 면수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을 해서 하라니까 본청에서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구청의 해당 과에서도 이 문제를 긴밀하게 의논하셔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서관 부지있지요? 거기에도 문화국에서 임시 문화도서관이 들어서기 전에 거기를 문화도서관 건립예정부지다 이렇게 하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허용해 주겠다, 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진해 구청 앞에 보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고가다리 아래는 출입을 통제해 놓고 있는데 U턴하는 곳을 이용을 해서 거기를 유료화 시킨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냐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밑에 유휴부지 노는 땅이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호공원이나 진해구청에서 행사할 때 주차문제가 있을 때 거기를 활용하면 경찰서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보니까 큰 무리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기획관님 가능하겠습니까?
해구
대민기획관 성기범 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본청하고는 이야기가 많이 된 사항이니까 긴밀하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사실 구청에는 예산은 늘 없고 현장에서 일은 너무 많이 하시고 그것을 의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구청장님께 돈을 많이 드려서 결과적으로 시의원들도 지금 시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도 해결도 팍팍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창원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늘 고생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원의 집 느린우체통 구청에서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13년도 그 전일 겁니다, 아마.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그것이 제법 되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법 되었지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제법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 느린우체통이라고 하면 1년, 제가 오늘 부모님한테나 자녀한테 편지를 넣었을 때 1년 후에 도달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무료 엽서 있지 않습니까?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엽서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전혀 없는 상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창원의 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설사가 있더라고요.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예,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오늘도 본 위원이 다른 행사 때문에 가서 느린우체통을 또 다시 점검해 보고 했는데 위치 변경 좀 했으면 좋겠고요. 위치 변경하고 그리고 거기에 엽서와 볼펜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시적으로 꽂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것이 2013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다라고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창원의 집은 제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민원도 있고 또 다른 행사 관계로.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것을 연자방아 쪽으로 가서 그쪽에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효경문 거기는 문을 열면 보이지도 않는 한쪽 구석에 놓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느린우체통은 도보를 하다가 마지막에 멈춰서, 앉아서 후하고 쉬는 그 즈음에 자리 배치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엽서 같은 것은 거기다가 상시적으로 보관을 해서 구청에서 바빠서 일일이 못 갈 때는 해설사한테 맡기고 해설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게끔 여기까지, 구청장님 업무를 100%는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상관없고 중간에 없을 때 수시로 이렇게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연계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어떨는지.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주민의견 하고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평상시에 늘 노고 많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의창구청장
감사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43페이지에서부터 332페이지와 특별회계 349페이지와 350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는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 순입니다. 먼저 경제국, 복지여성국, 창원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여성국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안인데 258페이지에 보면 중간 10번에 진동종합복지관 타운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증액된 것이 2,9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실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신병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병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진동종합복지타운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를 해서 지방공기업경영평가해서 가등급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평가급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내나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서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것, 늘푸른전당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3,600만 원하고 8,100만 원 증액된 것도 동일한 사안입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여성청소년보육과장 백원규입니다.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 경영실적평가 해서 가등급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평가급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금액 아십니까? 가등급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대행비로 나가는 총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십니까?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지금 현재 이것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총괄 예산은 우리 공기업계나 거기에 물어보면 총괄 예산이 나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누리청소년 문화센터 하고 늘푸른전당에 대해서만 지금 평가급을 주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전체가 가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그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되겠는데 기정금액이 되어서 비교증감 된 것이 한 10% 정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한 1%는 됩니까? 거의 1% 수준이겠네요?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장
31억에 대한 3,600만 원이면 한 1% 정도.
원규
백원규여성청소년보육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 진해보건소,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57페이지부터 396페이지와 특별회계 409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이며,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배부해 드린 별책 부록을 참고해 주시고, 부서는 환경녹지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센터, 하수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결특위 오셨는데 황진용 환경녹지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래도 들어오셨으니까 인사 말씀이라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노종래 위원장님이 저한테 발언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5명의 과장과 우리 직원들이 환경녹지국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회 추경은 국비에 관련된 내시사업으로서 우리가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거나 1회 추경에 확보 못한 것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 줘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환경해양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의를 할 때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노창섭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에 오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황진용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이천수위원
시간이 조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용균
최용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우리 농업인구가 어쨌든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균
최용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10만 조금 넘는데 농업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우리 창원시 규모에 비해서 농업 예산이 너무 적은데 농업 예산을 확대해야 되는데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소장님께서 혹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균
최용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균입니다. 이 문제는 올해 금년 2016년도 당초예산이 499억 원이고 추경에서 한 120억 원해서 600 몇 십억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도 전체 2조 5,000억 원에 대해서 비율이 1.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청주시가 통합을 해서 우리 시를 방문을 하면서 청주시는 한 5% 정도 됩니다. 김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간부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금년 4월인가, 5월에 간부토론회를 하면서 국‧도비를 제외하고 우리 자체 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결론이 났는데 역시 올해도 그 한계를 뛰어 넘으련가 심의위원회는 또 하더라고요, 보조사업은요. 그래서 많은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올해 우리가 2016년도 당초예산 499억 원보다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온갖 묘수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한 20억 정도 작게 책정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모자라는 분야는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되는 것이 원만하다고 봐집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소장님 청주시 예산 5% 아니고 10%가 넘습니다. 제가 다 조사해 놨습니다. 10%가 넘어요, 농업 예산이, 청주시에. 우리 겨우 1.7%밖에 안 됩니다, 우리 창원시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기반조성이라든지 구조조정을 좀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소장님께서 한번 이 대안을 마련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용균
최용균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9월하고 10월까지 많은 토의도 하고 저도 실제 국장이 되어서 예산실을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소장이기 때문에 신경을 썼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말씀을 명심 삼아 우리 농민을 위해서 최선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문을 한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수도행정과 과장님 와 계시지요? 내서신목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해서 1,400만 원이 아마 잉여금액 반환조치된 것 같은데 414페이지. 안 나왔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것은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온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아직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늘 창원시민들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 늘 노고가 많으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본인 상임위가 아니다 보면 사실 의원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이 자리에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추경은 아주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부분이고 또 거의 대부분이 성립전 예산이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따라 좀 여유가 있고 이래서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가 358페이지고요. 생태문화 체험관 리모델링 내용 추진 계획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단감테마공원 2차부지 내 귀농인의 집을 생태문화 체험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사업이 16년도 11월에서 12월까지 해서 2개월 만에 완료가 된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최옥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감테마공원 2차부지 19,000평에 생태체험 관광지를 만들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기에 앞서서 착공이 되려 하면 아무래도 어떤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내용도 있고 해서 거기에 2차부지 내에 귀농의 집이라고 슬라브 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안에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장을 조성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기가마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농한기에 그 지역주민들이 만드는 공예품이라든지 생활용품 만드는 것을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유휴 인력을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에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주민 수익 창출도 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소통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나무가지, 벽돌도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함께 만들어 냅니까? 공예라 해서 도자기 같은 것은 쉽게 이해를 하겠는데 풀집 이런 것 구체적인.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여진
배여진위원
아, 전문가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기술을 습득하게 만드는.
여진
배여진위원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하고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거기 담당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렇게 해 나간다, 그렇지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일종의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들에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이 공사가 언제 된다고 그랬지요? 방금. 이것 리모델링 공사가 언제 완료 된다고 했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이것은 12월 말까지 가마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내년부터 갈 수가 있다, 그렇지요? 시민들이.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쪽 봐주시면 359쪽에 일반임기제 7급이 채용이 되었다, 그렇지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 자료에 의하면 16년도 7월 1일에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추경에는 한명 해서 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임용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인사조직과에서 급료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충원이 나서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주게 되는데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시점부터는 저희들 과에서 지급을, 2개월분만 일단.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나머지는 인사조직과에서.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내년부터는 담당부서에서.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환경정책과에서.
여진
배여진위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꼼꼼히 보고 있거든요.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옥환
최옥환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364페이지에 경화역 화장실 설치공사가 7,000만 원에 대한 것이 감돼서 올라왔는데 대체 화장실이 설치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용
황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황진용입니다. 이 7,000만 원 경화역 화장실 설치공사를 감하게 된 동기는 지금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관광문화담당에서 추진하는 경화용 활용 문화예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이것은 감을 한 것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1페이지부터 451페이지와 특별회계 473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이며, 부서는 관광문화국과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개발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권중호 국장님 구청에 계시다 올라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권중호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권중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종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3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8,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의 추경과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러면 오신 국장님들 다 인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인사 말씀.
정일
제정일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종래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예산 관계 잘 봐 달라고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고맙습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이번 추경은 관광문화국에서는 국‧도비 지원 사업 중에서 부담비율 조정과 시비 매칭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정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2015년 1월부터 관광이 시작되었고, 올해는 문화예술특별시 선포까지 해서 관광문화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신경쓰이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특히 관광 이쪽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들 관광문화국 직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직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바로 보내시려 하니까 아까운 시간에 오셔서 제가 관광문화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에 느린우체통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좀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날 우리 위원회 회의 끝나고 있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콰이강의 다리하면 개‧보수 작업이 끝나고 조명설치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의 열쇠 그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데 느린우체통 모형을 우체함 모형보다는 좀 특색 있는, 콰이강의 다리하면 사랑의 열쇠, 연인들 위주로 해서 그 우체통 자체를 열쇠모형으로 하면 어떻냐 이 이야기가 어제 회의 끝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나온 이야기라서 여러 가지로 관광국에서 검토를 하겠지만 회의 말미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렸고, 국장님 잘 생각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천수 위원입니다. 콰이강의 다리 느린우체통 사업비가 1,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연륙교 하고 옛날 철교를 일명 콰이강의 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바닥공사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추진과정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콰이강의 다리는 지금 현재 합포구청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이어서 다리 위에 강화유리를 까는 작업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강화유리 까는 것이 완료 되는 것이 아마 12월 말경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올해 12월 말경?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올해 12월 말경. 그것을 하고 나면 들어가는 입구에 사랑의 열쇠 꽂는 그 조형물도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박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느린우체국통도 그 옆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가 염두를 하고 있는 것은 유리를 깔고 나면 통행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덧신을 신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문업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덧신을 안 신어도 된다, 유리가 그만큼 잘 나오고 위에 다 코팅처리가 되어서 괜찮다고 이야기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덧신을 신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저희 직원들끼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양쪽에 사람을 세워서 들어갈 때 덧신을 신고 들어가서 나갈 때는 저쪽에 반납을 하고 가고,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저쪽에서 신고 가서 이쪽에 반납 하고.
천수
이천수위원
그러면 최소 두 사람이 계속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인건비 하고.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천수
이천수위원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강화유리를 깔아서 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마음대로 밟고 뛰고 하지 않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지금 부산에 스카이워크 거기 가면 덧신을 신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신고, 벗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바닥 쪽에 조명 설치는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조명은 강화유리 깔면서 같이 들어갑니다. 강화유리 안에 그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그것이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콰이강의 다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는데 옆에 짚라인 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짚라인 지금 현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짚라인 계획도 저희가 처음에는 관광과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짚라인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짚트랙 코리아라든지 이런 전문업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게 했더니 이곳은 제일 첫째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다, 짚라인 하나 타기 위해서 시내에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바람이 너무 세다, 거기는. 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짚라인 하기로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관광과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아니, 접근성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관광지 아닙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래서 콰이강의 다리가 들어서면 그때 되면 또 그것 보러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것 하고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거리도 생각보다는 조금 짧거든요. 바람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짚라인 같은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쪽 주위에 바로 로봇랜드도 되고 하면 완전히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젊은 층들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그런 짚라인 사업 같은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잘 한번 해 주십시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이것은 한번 더 검토 해 보겠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춘덕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관광국장님, 송도에 스카이웨이 저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거기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을 보고 있는데, 한창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해서 제가 벤치마킹을 비오는 날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가면 데크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중간에 유리로 해 놓았고 또 일부는 미끄럼방지망으로 해서 밑을 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못 들은 이야기인데 그것을 덧신을 신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관리 측면에서 인원을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오는 날도 관광객이 온다 말입니다, 날 잡아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오히려 더 덧신을 신으면 무리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거든요. 그래서 강화유리 부분은 하다보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밟지 않아요, 유리 부분은. 가면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리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겠지만 일부만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전에도 도면을 보니까 일부만 되어 있는데 유리 가장자리 부분을 미끄럼 방지를 위한 데크나 설치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덧신 신는 것은 오히려 더 미끄럽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또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한번 설계하시는 분하고 운영하시는 분하고 좀 깊이 있게 상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부산에 가면 오륙도 스카이워크하고 송도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오륙도 스카이워크는 U자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덧신을 신고 들어갑니다. 송도는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보셨다시피 덧신을 신지 않고 그냥 가는데 가운데만 유리를 놓고 양쪽에는 데크를 놓아서 유리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지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고 한데 저희들이 콰이강의 다리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하여튼 열과 성의를 다한 일인데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덧신 신는 부분은 나중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관광문화국장 이충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회는 저희가 2015년도에 전국에 최치원 유적지가 있는 8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8개 시‧군에서 최치원 유적이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협의회를 해서 공동개발하자,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최치원 유적을 어떻게 관광자원을 할 것인지를 공동개발하자 해서 도시 연합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창원시가 가입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연 회비를 300만 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린 2,000만 원은 이것이 연회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마케팅 홍보비라든지 또 책자발간이라든지 중국에 벤치마킹 가는 문제라든지 경비가 좀 모자란다고 해서 전 시‧군에 부담을 시킨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고운 최치원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각 지역에서 문화관광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어떤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그렇게 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얼마 전에 저희 마산문화원과 그 다음 최치원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의 입장은 현재 지금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원시 관내에도 최치원 유적이 한 8곳 정도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이 어떤 관광자원으로 크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월영대라든지 저런 데에 작게, 작게 숨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킬 것인지를 저희도 판단이 안서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을 관광자원화 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 협의회에서.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광자원 관련되는 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희 창원시가 관광에 주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고운 최치원선생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 인문, 관광 여기에 최치원 인문관광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배여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관광 명소가 빨리 잘 발달되어야 많은 타 지역에 와서 오래 머물면서 또 돈을 많이 쓰고 갈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422쪽 콰이강의 다리에 대해서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 1,500만 원 설치비로, 시설비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설 설치를 언제합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이것이 느린우체통은 사랑의 열쇠 작업하는 것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12월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합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창원시에 주남저수지 한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거기 제가 안 가봤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주남저수지에 느린우체통하고 창원의 집 느린우체통하고 창동 예술촌에 있는 연이와 달이?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연이와 달이.
여진
배여진위원
그 우체통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주남저수지 위에 있는 것은 아마 저희 관광과에서 안 했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느린우체통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창동 예술촌에 있는 달이와 연이는 동서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 그것이 각각 다르다, 그죠?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창원의 집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되면 좀 일관성이 너무 없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무료 엽서에 대해서는 디자인을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나와 있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콰이강에 설치하는 느린우체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엽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여진
배여진위원
느린우체통이라는 개념이 지금 편지를 붙이면 1년 후에 도달해서 감명 깊게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는 1년 안 하고 분기별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창동예출촌에 있는 달이와 연이 통 하나는 한달 만에 가고 하나는 일년 만에 가는 것인데.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그것이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과에서도 달이와 연이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보시고, 사실 우리 창원에는 크게 놀만한 곳도 없고 사실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또 그런 명소가 생기면 또 해볼 만도 한 사업이에요, 사실 이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서 이렇게 시설은 설치해 놓고 사후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가장 중요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면. 방금 오전에 구청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전에 제가 창원의 집도 갔다 왔습니다. 볼펜도 없고 엽서도 없고 이런 일이 과거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쪽 모퉁이에 있습니다, 모퉁이에. 그런데 콰이강 다리에 열쇠하고 같이 시설 설치를 하잖아요. 함에 있어서 그것이 또 하나의 관광으로 되고 한 부스처럼 눈에 띄게, 대부분 드라이브를 하러 승용차가 가다가 서서 도보를 하면서 걷다가, 걷다가 마지막 후하고 멈추는 그곳에 이것이 서야 될 자리라는 것이지요, 어디 들어가는 입구나 마지막 나오는 입구 구석에 있는 아니고. 그것을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 시설 설치를 안 했으니까 하실 때 이런 저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왜 구석에 넣어 놓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비가 맞을까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타 도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는 일반 우체통을 이렇게 세우는데 타 도시에 보면 공중에, 밑까지 안 오고 위에 미니처럼 비를 맞지 않게끔 이런 모델도 있더라고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 것을 해서 문제는 엽서가 품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우리 관광국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것을 얼마만큼 쓰고 있고 하루 일일 평균 나누어 보면 몇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지금 여기 관광문화국에서는. 그렇지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직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균 하루에 한 10명꼴.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것은 아마 단체에서 가서 한꺼번에 많이 하면 평균 나누면 아마 그렇게 돌아갈 것 같기도 해요.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광역시승격 이런 엽서를 또 많이 의창구 같은 경우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도 끝까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충수
이충수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428쪽에 도시재생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시설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비 해서 11억 1,700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박인숙 과장님이십니까? 과장님.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 사업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2014년도 해서 2018년도 5년간 사업이다, 그렇지요?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전체 통 금액을 하면 국비가 100억 되고, 도비가 30억, 시비가 70억 해서 200억 공사인데 현 추경 책자 보고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6년도 여기 집행계획을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예산이 18억 8,500만 원 중에서 11억 1,7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고, 맞습니까?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 비율별로 시비가 35%고, 도비 15%, 국비 50%인데 시비를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억 8,500만 원을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렸는데 11억 1,700만 원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당초예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시비확보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올린 것입니까?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이 사업은 1개년 사업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차별로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번에 27억 내려왔는데 시비는 18억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18억 8,500억 중에서 11억 1,700을 당초에 올리고 나면 나머지 차액이 나는 7억 6,800은 어떻게 됩니까?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여진
배여진위원
내년도 당초에 올린다, 그렇지요?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7억 6,80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내년도에 올리는 거다, 그렇지요?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체 한 200억 되는 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현재 공사 올라온 금액 11억 1,700 이 금액이 할 수 있는 것이 산해진미 보행네트워크 사업 착공 아니지요?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산해진미 보행네트워크 사업비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 산해진미 그 외에 두개 사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 외 두개 사업은 또 어떤 것입니까?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그 외 두개 사업은 지금 우리 동네 골목가꾸기 이 사업이 250년길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임항선 그린웨이 프로젝트 사업하고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은 올 연말에 집행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줄 때 그것까지 같이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산해진미 보행네트워크 사업비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어쨌든 이것 총 사업비가 200억에 달하는 사업이니까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으로서 우리 창원시가 도시재생 정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93쪽 교통정책과네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493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1억 3,000 전액 삭감됐고,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가 다시 3,000만 원 증감 됐습니다, 맞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이것이 전액 삭감되면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여기로 이관되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강춘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소규모시설 및 부대비는 공영주차장을 교통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1억 3,000을 해서 2,000만 원 이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2,0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이번 연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은 부분하고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해구에서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요청이 와서 이번에 1억을 삭감하고 3,000만 원은 예산에 편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진해로 넘어갔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 제가 자료를 보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1억 3,000이 전액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공영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이것이 14년도 연간 유지보수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14년도는.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15년도 얼마 냈는지 이야기 해줘 보세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15년은 4,200만 원이고 14년도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15년도 4,200만 원인데 어떻게 16년도 1억 3,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지.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그것을 그때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할 때 보통 1억 정도를 하는데 그때 15년도에는 자기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상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때도 신청이 없어서 삭감을 했고 이번에도,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년도가 4,200인데 그러면 16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15년도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16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이 1억 3,000을 해 놓고, 돈을 이렇게 잠가놓고 이제 와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실패한 것이지요.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예측을 할 때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저희 위원들은 현장에 따라 다녀보면 지금 겨울이 오고 노인정에 난로 하나 넣어 달라 해도 돈 100만 원, 200만 원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하셔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배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이천수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하천과 국고하천정비사업 추진이 지금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기환입니다. 저희들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50% 내지 7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적에 보상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국비자체가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계획연도까지 못 맞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지금 욱곡 같은 경우는 용역해서 설명도 했고, 지금 연말에 보상협의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예.
천수
이천수위원
보상협의해서 추진하면 되고 진전 탑동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지, 이장님하고 매일 전화가 오는데.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지금 그것은 합포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 배정을 다 했습니다. 교부를 다 했는데 구청에서 지주들하고 보상협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두 사람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환
오기환하천과장
그 사업 추진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수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문을 딱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도시재생과 과장님, 밑에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이 11억 5,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다른 데 또 사업비가 올라온 것입니까? 이렇게 삭감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박인숙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인숙입니다. 오동동문화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구에 입구조형물을 설치를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서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이미 중국에서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은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은 이미 중국에서 디자인이 도용됐다는 것이, 디자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18억 8,500만 원을 삭감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고 이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중간에.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443페이지 보면 내서 IC 교차로 도로구조 및 신호체계 개선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2억이 도비로 들어왔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광려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광려천에서 내서 IC로 우회전하는 거기에 우측 램프 100m를 한 차선을 갖다가 우회전을 3m 폭으로 해서 100m 구간을 열어주는, 그쪽에 차량이 많이 밀리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종래
노종래위원장
정확하게 어디 쪽입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농산물유통단지 하고 사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 지점에.
종래
노종래위원장
예.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그 우측에, 옛날에 화물한다 하는 그 우측으로 내서 IC 들어가는 램프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각전제를 시켜서.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러면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입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100m를 폭 3m로 해서, 100m 구간.
종래
노종래위원장
아.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한 차로를 더 열어줍니다. 우회전이 직진 가는 것하고 교차…….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러니까 광천아파트에서부터 교차로까지 한 차선을 더 확보한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2억이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종래
노종래위원장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전액도비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 시의원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 줘야 뭔 내용을 알지.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엊그제 내려와서 얼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갑자기 내려와서.
종래
노종래위원장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 책에 올라와 있으니까 저는 더 황당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우돌
김우돌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김우돌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추경 내용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상임위에서 추경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장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추경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별다른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면 5일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현
김원현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 평성산업일반단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해서 재개발과장인 제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도로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윤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슨 관계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북면 5일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5일장은 지금 4일하고 9일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50여 점포주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음식점 판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법상 위법되는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또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면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이 아마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또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은 각개 개별법에 의해서 단속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지금 물론 처음 북면에 5일장이 없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추진을 해서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세부적인 문제 하나하나는 관련되는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하겠지만 지금 김동수 의원님 있지 않습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알지요, 그렇지요?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예.
우돌
김우돌위원
그 양반이 지금 40일째 밥을 제대로 안 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내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체 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돌
김우돌위원
아니, 그래 협조를 하고, 어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전에 그 당시 저희들이 대책회의도 하고 관변단체장님들 하고 다른 도의원님하고 이런 분들은 다 이해가 되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 한분하고 김동수 의원님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그런 부분을 호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없고 시장도 없다 보니까 신도시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휴 토지를 이용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반대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자꾸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반대와 찬성간을 잘 조율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과장님은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다 해결이 거의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회의 때 다 참석을 하고 단체장들하고 회의 할 때도 참석을 하고 대책회의 할 때도 참석을 해서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지금 대책위원장을 바꾸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 다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원인 제공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일단 했으니까, 잘못하면 김동수 의원이 만약에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저희들도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이해관계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잘 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렇게 계약해서 옮겨놓고, 이렇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해서 북면에 5일장만 안 갔으면 김동수 의원이 밥 굶고 하는 일이 없잖아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다 죽어 가는데, 처음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그렇게 해서 했으면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설득도 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셔서, 물론 과장님이 다 책임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닌데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이것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생명에 지장을 느끼는 관계까지 가면서 처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서
박윤서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우돌
김우돌위원
이상입니다.
종래
노종래위원장
김우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잠시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까지 함께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