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위원장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에 참석하시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각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발견된 문제점과 도교육청 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드러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발굴된 우수한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서영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안승남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이십니다. (인 사) 오늘 이 자리에는 참관인으로 수원, 성남, 안양, 과천, 부천, 광명, 안산, 평택, 군포, 의왕, 여주, 화성, 오산,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용인, 안성, 김포, 시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과 교육정보기록원, 교육복지종합센터, 교육연수원, 유아체험교육원, 교육연구원 기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정책대안들이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개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참관인으로 참석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송미경, 김성경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저널의 김지훈 기자님, 티브로드의 김성원 기자님, 티브로드의 김현우 기자님, 경인방송의 배수아 기자님, 기호일보의 전승표 기자님, 더원방송의 김경훈 기자님, 뉴스1의 이승호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은옥 제1부교육감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 출석 요구된 국ㆍ과장님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최은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1부교육감께서는 남부청사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최은옥입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신념으로 경기교육에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한영희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조대현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는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의 중심에는 학생과 현장이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교육은 학생 스스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말합니다. 현장중심 교육은 학교의 자율경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배움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공평한 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학교 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확산, 교육행정의 혁신 5대 정책과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모든 학생과 교육과정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은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수업과 교실입니다. 교육과정ㆍ수업ㆍ평가 일체화로 학생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진로탐색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 강화 및 경기 꿈의학교 운영 등으로 꿈을 키우는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둘째, 행복한 학교실현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참여하며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는 학교문화가 필요합니다. 학교 민주주의 제도개혁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과서를 개발한 데 이어 평화시민교과서, 세계시민교과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참여해 자치와 자율의 학교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학교를 통해 모든 학생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고 더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 무엇보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경기혁신교육으로 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혁신공감학교,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지원 강화와 연수체제혁신을 통해 교직원의 역량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희망을 마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원이 열정을 갖고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학교입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정책을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화함으로써 학교가 학생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중심 지원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이 희망입니다. 경기교육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과 현장을 바로 세우고 교육이 세상과 사람을 바꾸는 가장 정직하고 정의로운 통로가 되게 할 것입니다. 혁신교육의 정신으로 교육의 희망을 실현해 가는 경기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해당 실국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반준비에 성의를 다했지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할 점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보완하여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옥 1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두 분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이재석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오늘은 도교육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에 대한 일괄 업무보고 후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현 대변인 조대현입니다. 경기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변인실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일반현황 및 주요 기능은 보고서 17쪽과 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경기교육 정책 홍보업무는 경기교육 주요정책과 우수교육활동 사례 등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경기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의 현장중심 학교문화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말 기준으로 보도자료 1,810건을 제공하였고 정책광고 550회를 신문과 방송, 통신사 등 언론사를 통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교육감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어 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시로 부서별 주요 정책 소개 및 주간 보도계획을 전달ㆍ홍보하는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경기교육 정책ㆍ기획ㆍ홍보기사 소재를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경기교육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정책 홍보업무는 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활동이며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경기 교육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는 여러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현장성 있는 다양한 콘텐츠로 생생한 교육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청소년방송을 통한 학생중심, 현장중심 소통강화업무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청소년 중심 가치를 실현하고 청소년 스스로 교육의 한 주체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여론 형성과 정책 제안의 통로를 확장하여 교육현장의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2,442명의 미디어경청기자들이 활동 중이며 미디어경청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 라디오, 영상 등 청소년이 스스로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방송제작센터를 구 북부청사 몽실학교에 마련하고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청소년 관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자단을 확대하고 다양한 청소년 미디어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교육의 주체로서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 언론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청소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청소년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백 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교육정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1담당 박현석 서기관입니다. (인 사) 감사2담당 진수창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중 감사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인원 및 분장사무 현황, 교육행정 감사활동, 반부패 청렴정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감사관실 정원은 72명으로 전문직 4명, 일반직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 수립 및 운영, 감사와 조사업무, 부패방지 및 청렴업무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한 사항,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 시민감사관 운영과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보고서 29쪽 교육행정 감사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6년도 감사목표는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 실현 및 주요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감사 활동으로 설정하여 교육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특히 매년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강화하고 해당분야 부조리 척결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9월 말 주요 추진실적은 이천교육지원청 등 3개 교육청과 해당지역 관내 단위학교 14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사립유치원 운영, 사학 운영 및 특성화고 운영 3개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DASAN 시스템을 활용하여 화성ㆍ오산 외 15개 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에 특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남은 기간에는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외 9개 교육지원청과 소속 단위학교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립유치원과 특성화고 운영 분야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e-DASAN 시스템을 활용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각종 부패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고 현장중심과 존중, 배려의 감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쪽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그간의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최상위권 재진입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시행하며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경기교육 투명사회협약 추진과 기관별ㆍ권역별 순회 청렴교육 실시, 월 1회 함께하는 청렴편지 발행 등을 통해 소통에 기반한 경기교육의 청렴문화 발전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각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였고 전 기관 대상 전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익제보보호지원위원회 및 공익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도입한 시민감사관제를 특정감사, 반복 민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기교육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분야별 투명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탁금지법 정착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청렴경기교육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총무과 일반현황, 둘째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 셋째 민원봉사실 운영, 넷째 공무원단체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정ㆍ현원과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6쪽입니다. 2016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정무직 1명 등 총 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사무분장으로는 보안업무, 청사관리, 지방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리, 민원업무,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공무원 총 1만 2,164명 중 1,433명에 대한 승진과 5,161명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였으며 퇴직공무원과 교육행정활동 유공 공무원 등 총 302명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신규 공무원으로 232명을 선발하였으며 9월과 10월에 걸쳐 관리운영직군 전직 필기시험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5급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심사를 1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 7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9월에 실시한 관리운영직군 전직 필기시험에 대한 최종 합격자를 11월 25일에 발표할 계획에 있으며 12월에는 하반기 지방공무원 표창과 포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7년도 1월 예정인 지방공무원 정기인사를 올 12월 말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민원행정의 합리적인 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민원사무 분야에서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2만 3,700여 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고 8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민원 및 정보공개 지도ㆍ점검을, 1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운영 및 민원ㆍ정보교육을 4회 실시하였고 민원답변 우수자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 분야에서는 866건의 정보공개 업무를 접수ㆍ처리하였고 사전정보 공개목록을 상하반기에 정비하였으며 정보공개모니터단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 이용 맟춤형 교육을 2,100여 명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경기에듀콜센터에서는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7만 6,000여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처리하였고 상반기에 민원콜센터 이용고객 1,09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도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 및 민원서비스 우수 교육지원청 포상과 민원처리 우수자 포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경기에듀콜센터 이용고객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단체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노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노사관계 이해 등을 위한 노사관계교육을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15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지원과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ㆍ조언을 바탕으로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무과)

이정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축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7쪽에서 48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서 49쪽 상담과 치유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심리치유와 교육정상화 실현, 안산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심리치유 지원을 통한 일상성 회복 지원을 위한 것으로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운영하던 전문상담기구인 단원고등학교 내에 설치한 마음건강센터가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문상담기구를 정신과 전문의 1명, 전문상담교사 2명, 교육복지사 1명으로 재조직하고 안산온마음센터와 연계한 단원고 학생들의 치유와 심리상담 지원체제로 재정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원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단원고 구성원들의 회복적 관계형성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지정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를 운영 지원 중에 있으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맞춤형 진로진학지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안산지역 피해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치유ㆍ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재학교 심리상담컨설팅, 교육활동 지원,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지원ㆍ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단원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하여 정책연구학교와 혁신학교 운영 및 전문상담기구의 운영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산지역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치유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0쪽 추모사업 및 교육공동체 지역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월호 참사의 치유ㆍ회복을 위한 안산지역의 교육공동체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ㆍ운영하고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관계 교원 등으로 구성된 안산교육가족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와 단원고 교육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의미를 교육적으로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주기에 맞춰 추모의 달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희생된 학생과 교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416 단원고 약전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보급하고 유가족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산지역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교육공동체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추모사업 활동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의미를 교육적으로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산교육회복지원단)

한근석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재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홍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소병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조영관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문순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은 4과 1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직 107명, 교육전문직 8명 총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교육행정의 정책기획ㆍ조정, 분석 및 평가, 조직관리, 대외협력, 재무업무 등이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기획ㆍ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 기본계획은 경기교육의 방향과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도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단위학교에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의 방향 역할을 합니다.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내ㆍ외부 위원 협의, 정책자문 등을 통해 경기교육의 약속과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을 구체화하여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교육 구현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예산의 정합성이 높은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4ㆍ16교육체제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교육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기존의 부서별 정책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7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해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도록 경기교육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정책성과평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성과평가는 기관평가와 성과평가를 통합ㆍ연계해서 학생과 현장지원 중심의 정책목표를 일원화하고 소통과 협업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계획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6년 교육지원청 평가와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한 기관평가와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ㆍ보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60쪽에서 62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정규모는 13조 580억 원으로 2015년도 최종예산 대비 76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경기교육은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경직성경비의 큰 폭 증가, 교육환경개선사업 수요 확대, 학교 신증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교부금을 비롯한 국비의 추가 확보와 경기도 교부금 배분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법안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서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조직과 정원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지방공무원 인력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기관 간 협력강화와 기능역할을 재정립하여 2016년 3월 연수기관별로 수행하는 기획기능을 율곡교육연수원에서 총괄계획 및 공동 운영토록 하고 연수대상 중심이었던 교육연수원과 율곡교육연수원을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서 남부ㆍ북부지역 중심 연수기관으로 개편하였으며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수의 증가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으로 2016년 10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서 학생ㆍ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개인정보 파일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정보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입니다. 스쿨넷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쿨넷서비스는 일선학교 등 이용기관에 인터넷 통신회선을 연결하고 통신장비와 보안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학교 등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서비스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 통계시스템은 NEIS, 에듀파인, 학교정보공시, 교육통계 등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금년도에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통계표 61종을 추가 개발하고 특수교육 통계자료를 추가하는 등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의회, 국회 등 각종 요구자료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은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등 4개 지역 211개 교에 기술지원을 위한 시설관리직 26명, 행정직 8명, 시설공업직 9명 등 총 43명을 배치하고 학교 순회점검 및 지원, 상담운영, 통합발주 등을 통해서 학교 수요자들로부터 학교시설 사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등 동시에 센터 시설관리직의 역량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또한 학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및 반영해서 학교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학교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 및 역할 필요성의 공감에 따라 교육재정 증대를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760억 원을 지원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768억 원을 유치해서 교육환경 개선 등에 총 1,528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꾸준한 협력체계 강화로 교육경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교원단체와 교원노동조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설립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원의 처우 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17개조 21개항에 대해 교섭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원ㆍ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노사문제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배양하여 학교현장에 노사관계 안정화 도모를 목적으로 학교관리자, 교육전문직 440명에게 교원ㆍ노사 관계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현장의 노사관계 안정화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교원ㆍ노사관계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보고서 70쪽 물품 공동구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는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부조리 예방 및 예산 낭비 요인을 개선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품 공동구매제도의 시행으로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물품구매 선정과정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선 기관 및 학교에 공통수요 물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등 공동구매제도의 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 도모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개 교육지원청에서 74개 교의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체활용 및 대부 등을 통해서 5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꿈의학교, 체험학습 공간 등 학생중심 공간으로 자체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육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추진해서 폐교재산 관리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 계약심사제도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는 계약의뢰 전 각종 사업의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심사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6년 9월 기준 계약심사 처리실적은 760건으로 약 5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심사처리기한 10일보다 짧은 평균 5.1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낭비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청렴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15일 날 총괄질의 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간 내에 다 질의하지 못하시면 다음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해 주시고 또 호명된 국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조승현 위원님께서 질의……. 잠시만요, 조승현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김미리 위원님.

김미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안산단원고 약전 배부 현황을 주시는데요. 입고 부수와 배부, 배부처, 지금 남아있다면 잔여 부수와 이유 그리고 샘플 1질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홍보공문이 있다면 모두 첨부해 주세요. 다음 감사관실입니다. 교육복지사 관련한 감사 경과자료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생이나 취업생들이 근로실습을 나갔을 때 노동착취에 대한 감사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14, 15, 16년도 징계가 있었죠, 감사관실에요. 주의나 경고 등 징계 결과별로 어떤 상황들이 몇 개씩 있는지 집계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부서별 민원결과 만족도조사 하신 거 있겠죠? 그거 모두 주시기 바라고요. 기조실에 교육청 전체 정원이 부서별, 급별, 직종별 몇 명씩 되는지 그거 전체로 교육공무직원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교총과 합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합의서와 반대로 교육공무직 교섭협의합의서 이행점검 결과서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기획조정실 교육정보기록원의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한 거 그거 교체한 모델명까지 표기를 하셔 가지고요. 모델명에다가 얼마짜리인지 가격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59개 사업하셨다고 그랬는데 59개 세부집행내역서,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SW 유지 보수에 관한 예산 집행내역 있으실 겁니다. 그것도 어떤 걸 하셨는지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 실적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29개 연간 단가계약이 8건이고, 통합발주가 31건이고요, 소규모 지원사업이 29건인데요. 이것도 상세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도 자료제공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경기에듀콜센터 이동고객 만족도조사 실시 결과내용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 신규 지방공무원 선발 인원, 최종합격자 명단을 선발 직렬을 명시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e-DASAN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 징계 공무원 현황 및 사유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인실에 미디어경청 홈페이지 구축 예산서가 있을 거예요. 홈페이지에 관련되어서 위탁하셨으면 위탁한 업체가 얼마짜리 프로그램을 한 건지 정확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뉴미디어 채널 운영예산 집행서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 좀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우리 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요. 시민감사관의 선출기준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물론 여기 자료에서도 제가 봤지만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내용, BTL 학교까지 다 포함하셔서 감사했던 내용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명상욱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방송제작센터 설립이 2016년 9월이 설립이 됐는데요. 설립되기 과정까지 진행상황하고 설립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실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감사적발현황을 2015, 2016년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계약법 중에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요. 가점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공로연수 기간을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우선 접수된 민원의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직 결원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현황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7년 경기교육 기본계획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폐교 내역 활용별 세부내역도 자료로 주시고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과 지급내역 그리고 최근 2년간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개인별 평가등급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순회점검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주시고 사업실적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순 위원님.

대변인실에 언론홍보비 3년 치 자료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행정 e-DASAN시스템 활용 특정감사에 있어서 15개 교육지원청 내용 그다음에 학교에 관한 감사내용, 감사실적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물품 공동구매에 있어서 물품 공동구매에 책상을 비롯한 책걸상, 사물함, 칠판, 컴퓨터 등 많이 있는데 이 학교에 배분해 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혹여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관실에서는 최근 고양에서 발생된 교육복지와 관련된 감사내역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재무담당관이죠. 담당관 쪽에서는 근대문화유산 등록 절차를 위한 공문을 지역교육청이나 각 일선학교에 공문으로 내려보낸 적이 있는지, 최근 한 3년 동안 내려보낸 근거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 추가될 것은 지금 연천에 왕방천과 거기의 학교와 향나무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컬러로 해서 사진을 보기 좋게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초등학교 부지 내에 단설유치원이 승격이 돼서 설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타당성여부 조사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단설유치원이 승격되고 있는데, 나름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안전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다음은 전교조 민노총인데 김상곤 전 교육감님 시절에는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정 감님께서는 MOU 체결을 한 사실이 있다라면 그 근거를 모두 취합해서 주시고요, 임기 중에.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자료요구.

하십시오.

감사실에 자료 하나만 추가요구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초ㆍ중ㆍ고 교사 폭력사건 발생현황 처리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입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기조실에 4ㆍ16체제에 대한 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자료요구 좀 해 달라고 제가 한 일주일도 넘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4ㆍ16체제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침을 비롯한 교육체계가 뭔지 자세하게 서술해서 지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집, 책 주세요, 4ㆍ16체제에 관한 책이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더,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홍보방향이 아마 정책적으로 바뀐 것들이 있을 겁니다. 3년 동안에 홍보방향이 바뀐 게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야자폐지, 예비대학에 관련되어서 담당 부서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진행 현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체제에 MOU 현황 전반적인 것을 주시는데 경기도와 그리고 예비대학이나 아니면 그 외에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의 중장기계획, 중장기계획이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중장기계획 처음에 당선되시고 나서와 그리고 현재에서 혹시 변화 추이가 있으면 그것도 체크해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이건 간단한 수치로 주시면 됩니다. 전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중에, 선생님들 빼고요. 남녀 비율로 주시면 됩니다. 몇 명, 몇 명 이렇게. 그다음에 4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중에 남녀 비율 이거 하나 주시고. 2014년, 15년, 16년, 16년은 예상치를 주시면 돼요. 각 지원청별로 환경개선예산 이월된 예산 사안별로 금액과 사유를 명시해서 주시고 토털 어마운트(total amount)도 주시고 16년도는 예상되는 이월금액, 2회 추경 때 엄청 내려갔는데 이것들이 거의 아마 집행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구 육성회직이라고 아시죠, 기조실장님? 아무튼 구 육성회직 학교별로, 직원별로 호봉내역 수가 다른 내역을 주시고 다른 사유를 주시고 해결책을 찾아서 주시고. 2014년, 15년, 16년 감사관의 감사 전체실적과 내용을 줘보세요. 다섯 번째로 초등학교 설립에 따른 단설과 병설유치원 설립을 함에 있어서 제가 지원청을 다녀보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일 머리 부분에 있는 4분의 1이라는 그 수치에 집착하는 지역청이 있고 그걸 안 하는 지역청이 있어요. 이미 다 2년 전부터 이야기됐던 건데 4분의 1 수치를 맞추는 지역청과 맞추지 않는 지역청별로 파악해서 사유까지 명기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신청 하시겠습니까? 네, 임두순 위원님.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오늘 관계되지 않는 것도 2개가 있는데 내일 건데 미리 지금 메모 가능하죠? 내일 것도요. 먼저 각 지원청별 학교랑 기관, 지원청 구분해서 불용액 규모 그것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교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폐교 수와 관리형태 그리고 여기 임대료를 적시해 주세요. 다음에 공모교장 관련해서 각 지원청별 2015년도랑 2016년도 현재까지 지원청별 몇 분이 신청했는데 몇 분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작년도 기준이 아니고 현재 기준에서 사립과 병설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현황, 지원청별로요. 그다음에 최근 2년 동안 북부 쪽에서 남부 쪽으로 아마 전출 간 직원현황이 있을 거예요. 또 남부에서 북부 쪽으로 전출 간 직원현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가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랑 지역청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거 간단하게 그것도 한 장짜리로 적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 쪽하고 북부 쪽하고 행정실장 직급형태 예를 들어서 6급인지, 7급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한 장짜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학교 청소 및 당직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학교, 지역청별로요. 적용한 학교랑 적용하지 않은 학교를 사유를 적시해서 지원청별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이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공모제 교장선생님 중에 평교사에서 교장 되신 분들 명단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상곤 교육감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사이에 기조실장님들 명단 및 임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5급 이상 별정직공무원 명단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안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추가로 교직 공무원분들 평균 근무기간을 부서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서의 몇 급은 근무일자가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시설과의 기능직은 평균 근무일자가 어느 정도 되고, 이직률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목록부터 의원별로, 부서별로 목록을 만들어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고 작성된 자료는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중에는 오늘 중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때문에 회의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질의를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동의하시나요?

저희는…….

아무래도 교육인프라가 남부 쪽보다는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평하게…….

아니, 행정은 공평하게 한다고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어쨌든 교육인프라가 북부 쪽이 남부 쪽보다 열악한 건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저희가 또…….

인정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꾸 그걸……. 제가 문제제기하는 게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이 입사를 하잖아요. 입사를 해 가지고 북부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고 또 승진에서도 유리한 남부 쪽으로 전출을 희망하거나 실제로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오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제가 따져볼 문제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게 현실이다. 그다음에 북부지역은 학교가 학급 수에 따라 급수정원보다 좀 낮은 직급의 직원이 근무한다는 것도 현실을 인정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담당부서인 총무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셔도 돼요.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66%가 여자공무원이다 보니까 생활근거지가 도심 집중으로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원 기준해 가지고 간부 우리가 5급을 이야기하잖아요. 5급을 이야기하는데 5급 되기 위해서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현재 도에서 행정 6급 정원이 많은 지역하고 적은 지역하고 어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행정 6급 직원이 많은 쪽이 유리하다고 봐야지 되죠?

네.

그렇죠. 제가 하나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게요.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니까 6급이 남부지역 총계를 보니까 정원은 1,804명인데 현원은 1,804명 다 차 있네요.

네, 그리고 북부지역은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은 수치가 어떻게 되죠?

북부지역은 지금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원이 628명인데 561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67명이 부족한 상황이네요?

네.

이게 수치로 나타난 현실입니다. 물론 비단 6급뿐만이 아니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각 직급별로 보면 하위직보다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북부 쪽이 좀 불리하다는 것은 수치로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승진대상자랑 승진심사자 비율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남부청사랑 북부청사를 지역이랑 청사를 놓고 구분해 보니까, 이 자료 지금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사만 봐도 2013년도에 3 대 1이였고 그다음에 지역으로 따져서 남부, 북부 비교를 해 보니까 승진심사자 비율을 물어보니까 2.5 대 1이에요. 그런데 14년 지나서 2015년도에 오히려 더 열악해지고 있는 숫자 비율이에요. 뭐냐 하면 남부청사, 북부청사가 6급 정원이 남부청사가 120명이고 북부청사가 37명인데 사무관 승진자 수를 보니까 남부청사가 6명이고, 물론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 내용이겠죠. 그런데 3 대 1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다 합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비율이 더 올라갑니다, 3.3 대 1.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물론 비율은 인원에 따라 당연히 남부지역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비율은 맞아야지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저희도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각종 근평이라든가 그다음에 승진대상자라든가 선정할 때 그런 것을 꼭 남부청사, 북부청사를 구분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배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인원이 북부청사 같은 경우하고 남부청사 같은 경우에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 근평이라든가 각종 승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그 비율을 항상 저희가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반 정도 지나갔는데 뒤에 한 가지가 또 있어서 추가질의 시간에 자료를 보고 더 얘기하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교육인프라가 남부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남부로 이동하는 상황이 많다. 그래서 6급 정원 자리에 원래는 6급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하위직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직급 대비해서 업무가 과다하다 느끼는 경우예요. 그만큼 교육행정서비스를 학생이나 도민들에게 해 주는데 아무래도 불리한 입장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남부로 이동하는데 더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면 자세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과장님, 기조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제 북부청사 행감을 하다 보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관사 얘기도 지금, 관사희망자는 많은데 관사가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원이나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다 이거죠.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은 물론 학생중심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을 관리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우리 교육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도 합당하고 공평하게 해 주시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 이번에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징계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요. 실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죠, 징계 관련해서?

징계부분도 이게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자료는 요구했는데 징계위원회 구성이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죠, 도교육청이랑 지역교육청이랑? 인적구성 요소가.

지금 교원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방공무원만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나름대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건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보고 추후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지역교육청에서 징계 소관은 유ㆍ초ㆍ중학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죠?

네.

그다음에 일반교사 경징계 의결은 지역청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일반교사 중징계 의결은 도교육청에서 처리하고. 그런데 관리자 징계 의결은 또 도교육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 징계 수치만 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 경징계는 어떤 것을 경징계라고 얘기하죠?

경징계는 감봉하고 견책을 경징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봉 1ㆍ2ㆍ3월. 중징계는 정직이나 강등, 해임, 파면 등을 중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된 자료를 보면 지방공무원이랑 교원의 징계위원회 징계현황을 보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징계 이상 징계 요청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만 보더라도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차이가 딱 눈으로 봐도 확인이 돼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이 오히려 교원보다도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교원 같은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이 오히려 많이 떨어진다. 수치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5년도 교원 같은 경우 경징계 요구가 49명인데 실제 경징계 받은 게 40명이고 감경이 4명이에요. 그런데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요구가 24명인데 여기에 경징계가 19명이고 불문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로 넘어오면 이 차이가 확 틀려요. 구약식 같은 경우 52명 그다음에 경징계가 43명, 감경 요구가 8명, 이게 교원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원보다도 경감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특히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절차가 공평하게, 교원도 지방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경징계 이상은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오히려 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그것은 지금 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님은 부교육감님이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려 가지고요.

교원과 지방공무원 징계부서가 다르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오히려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통일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래야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관계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범죄사실이나 범죄가중에 따라 판단은 다르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교원 징계가 무조건적으로 감경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대체로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양정하게 되면 감경되는 부분이 오히려 많다고 실제로 당사자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게 공평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을 시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반직이나 교원이나 동등한 징계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서도 동등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우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많은 관, “관”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서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정책기획관의 주요 업무가 뭐죠?

정책기획관이요?

네.

정책기획관은 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기획, 평가, 예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도 하고 평가도 하고 예산도 담당한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야자해방, 야자대체, 야자폐지가 목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정책 이게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때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이것도 굉장히 핵심되는 정책에 해당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청 주요정책 수립과정 로드맵을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한테 전해 드리고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2016년 7월 19일에 교육청의 첫 업무보고 때 자료요청한 건데 교육청 주요정책 수립과정 로드맵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이 로드맵 보면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과정 그래 가지고 이게 정책기획관 정책개발조정담당이 작성해 준 건데 정책 수립방향이 학생중심 현장중심 맞죠?

기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정책 수립과정이 박스로 쭉 쳐져 있는데 이거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교육감님께서 취임 2주년 때 야자해방, 야자대체, 야자폐지가 목표라고 할 때 두루뭉술 발표가 된 그 정책 관련해서 기자회견 발표 전에 여기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됐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전에 교육감님이 현장 선생님들과의 대화, 그다음에 관리자들과의 대화, 학부모들과의 대화, 학생들과의 대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고 거기에서 주로 제안받으신 내용들에 기초해서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 회의는 거쳤습니까?

교육정책 회의는 이 의제 하나를 가지고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교육정책 회의는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제…….

그러면 야자폐지 관련해서 교육정책 회의를 기자회견 발표 전에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건 상정을 해서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고교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회의에 의제들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발표내용을 가지고 교육정책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간담회 때 발표한 야자로부터 해방이라는 경기교육청의 주요정책의 하나는 이 경기교육 주요정책 수립 로드맵에서 교육정책 회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된 거네요?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은 유관부서…….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기자회견 때 주요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이 이 로드맵을 거쳐서 나온 정책인지 교육정책 회의를 거쳐서 나온 정책인지 “네, 아니오.”로 답해 주세요.

아니, 위원님 정책결정이라는 것이 현재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이 로드맵대로 모든 정책이 결정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주요정책 방향은 이런 로드맵을 거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 교육청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야자해방과 관련된 정책은 모순이 있네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합리적인 것들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해진 절차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그러면 이 로드맵을 거치지 않은 건 맞죠?

이 로드맵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모든 결정을 다 결정하는 그 로드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건 주요정책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겁니다. 학생중심 현장중심. 야간자율학습은 김상곤 교육감 때 강제야자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그런데 학생중심 현장중심이라는 정책 수립방향을 가지고 야자해방인지 대체인지 이런 정책이 나올 때는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이 중요한 정책 수립 로드맵을 거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신 거네요. 자, 보세요. 제가 2016년 7월 18일에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해 가지고 13개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중에 정책 발표 전 검토단계 관계부서와 회의한 자료 일체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책 발표 전 검토단계 관계부서와 회의한 회의자료 일체 해당 없음.” 이런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데 해당 없다는 자료를 줄 정도로……. 그다음에 한참 지났어요. 10월 31일 야간자율학습 폐지 경기도 예비대학 관련 9개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중에 야간자율학습과 예비대학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가 있느냐? 야자폐지와 예비대학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 용역연구나 여론조사나 계획 등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또 고교정상화 관련 방안 협의 발언록 일체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래요. “야간자율학습과 예비대학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없습니다. 야자폐지와 예비대학 정책 입안 시 검토자료, 용역연구, 여론조사 계획 등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폐지요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연도별 행사명과 발언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고교정상화와 관련된 지속된 요구 존재 하나, 둘,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야간자율학습 폐지와 관련된 요구 존재 학교장 간담회, 학교장 간담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경기교육이 이런 주요정책을 정하는 데 있어서 로드맵도 준수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데 합리적인 정책이 꼭 이런 걸 거치지 않고도 될 수 있다고 우리 이홍영 정책기획관이 얘기하면 자신의 업무와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지금 위원님이 이 질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정책수립 과정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모든 과정을 다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경기도 교육행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정책기조가 있고 법률에서 이미 정해진 내용이 있고 정책으로 이미 기존에 확정이 된 내용도 있는데 모든 사안들을 다 이 로드맵에 맞춘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이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구했고 관계 법령과 교육부 지침들을 다 검토해 보니 야간자율학습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그것이 약간 편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님은 야간자율학습에서 해방을 시키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그럼 다음 대안은 뭘까라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비대학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점심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기자간담회 때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 폐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폐지로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입니다. “학생들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창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의 공교육을 통하여 학력의 기반을 만드는 과정을 정상화하는 한편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인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게 교육감님 말씀인데요. 여기서 정말 학생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자율적인 성장과정을 경기교육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정책관님 얘기대로 야자가 그런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자료 일단 주시고 경기교육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모든 도교육청에서 왜 이 부분을 동시에 폐지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지도 분석해서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관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진행돼 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어떤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좋은 정책 방향으로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어느 한 정책을 그냥 무 자르듯이 잘라 가지고 폐지하겠다고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정리해 주지도 않고 그대로 폐지 분위기로 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실에 질문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학교 대응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예산들의 대부분이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데 쓰이고 있죠?

네.

열악한 교육환경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고 교사들의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노후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누리과정 사태로 인해서 시급한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계획했던 예산에서 많이 보유금으로 준비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지자체, 지원교육청과의 협의가 제가 볼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교육청을 행감하면서 자료를 많이 받아왔는데요. 교육지원청별 대응지원 사업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네.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학생 1인당 지원액이 10만 원이 넘는 지역이 몇 군데 있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한 7,000원, 1인당 학생이 7,000원의 지원금으로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같은 인구로 무조건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평균 인구와 학생 수를 비교했을 때 유사한 시군 같은 경우도 편차가 3만 원, 4만 원 정도에서 10만 원 정도로 갭이 많이 큽니다. 그러면 이만큼 환경개선에 쓰여야 할 시설들이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이 놓이게 되는데 이런 것의 대응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만의 역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 현안에 대해서 파악하고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응지원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수동적이죠.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거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군에서 예산을 책정해야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

사업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책정되는 것만 바라보고 도교육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사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학생입니다. 수혜자가 학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리과정에 우리 교육감님 아주 적극적으로 돌격적으로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거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서도 그런 정신과 가치관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하고 지원교육청하고 그리고 그거를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부서와 교육청소년과에서 저의 다 핑퐁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 그러고 도교육청에서는 갖고 있는 예산조차도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다고 하면 협의 구조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드셔야죠. 그리고 교육감님이 지자체 시군 단체장들을 만나서 우리가 도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에서만 다 전담할 수 없다. 그러니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협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셔야 합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는 대응사업비를 교육청에 조금 더…….

대응사업비 비율이 다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14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이 있고 7,000원짜리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수동적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와 더 노력해서…….

대안을 만드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도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우리 김거성 감사관님께.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요 근래에 국무조정실에 개시한 사립유치원 허위 납품서류 발행 및 외부 강의 리베이트 활용에 관련돼서 합동감사 실시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습니다. 왜 사립유치원만 하냐, 공립유치원은 왜 제외시켰냐라는 의문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온라인상에 회계시스템이 공립유치원은 마련이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e-DASAN 시스템을 통해서 공립유치원의 회계지출 내역들이 바로 이렇게 하루 다음에는 연동이 돼서 교육청에서 스크린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게 될 수 있는 게 지난번에 CCTV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의 시스템이 더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시스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투명한지는 저희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e-DASAN 시스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종합감사 할 때에, 종합감사 시에 해당지역의 유ㆍ초ㆍ중ㆍ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교육청에서는 사립도 같이 감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가 그런 인식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감사도 불공정하다라는 의혹을 받지 않아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유치원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식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또한 또 반대로 대다수의 유치원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런 감사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 학생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이 생겨 버리면 교육은 될 수가 없죠. 그러한 불필요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감사하시는 데 더 신중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 부서에서 감사한 내용들을 공개를 하거나 언론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실 많은 유치원들이 정말…….

피해를 볼 수 있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유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과 사립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도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테니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 직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나 아니면 연수교육에 대한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는 데 오래 걸리십니까. 교육현황이나 정원대비현황 그리고 부서별의 예산변경 추이를 보고 싶습니다. 한 3년 정도를 보고 싶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안에 평균 근무시간이나 근무기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고 싶습니다. 또 저희 예비대학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자폐지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대안으로 아까 예비대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연구용역을 하지 않으시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거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연구용역을 안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교육국 감사 때 한번 질의해 주시면.

저는 정책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담당을 교육국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처음부터?

당연히 교육국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정책에 관련된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지만 어느 정도 업무가 너무…….

같이 하는 거죠.

중점적으로 하는 데는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비대학과 관련된 부분, 야자폐지에 관련된 부분은 정책기획관실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자료로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논의를 할 때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기에 이를 때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그런 진행을 1국에서 추진하는 데에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교육감님이 야자폐지를 주장하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자폐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세요. 업무현황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정책기획관 그리고 전체의 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에서도 그 방향을 잘 잡고 가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비리적발 현황을 봤는데요. 아마 2014년도, 15년도 봤는데 여러 많은 건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몇 건이나 적발을 했습니까?

지난해에는 추가적인 특정감사 주제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부분을 살펴봤고요. 올해는 학교급식만을 주제로 해서 따로 갖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집계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집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특정감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내용들을 전부 취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보다도 특히 학교급식이나 학생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비리를 하는 업체들은 엄정하게 적발을 해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지금 e-DASAN시스템에 의해서 아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활용을 해서 비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eaT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 교육급식과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어느 한쪽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업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또 행정실, 급식담당 부서 등등이 함께 협력하는 방식으로 급식분야 투명사회 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감사관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조례 개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인원을 더 늘렸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인원이 많아서 꼭 좋은 거는 아니다. 적으면 나름대로 또 시민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늘리기는 했는데 시민감사관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아마 감사관이라고 해서 월권을 하는 것도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감사관이든 일반감사관 소속 감사담당자든 월권을 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감사관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범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 상대방, 조사 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떤 관계에서 서로 갈등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정당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마찰을 피하도록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의 마찰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3차 추경에서 교육부에서 일반 교부금이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죠?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3회 추경 말씀드립니다.

추경은 저희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해서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추경재원을 저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온 것 중에서 수정을 해서 심의를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교육부에서 3차 추경을 내려보낸 것이 누리과정을 세우라고, 직접적으로 아마 명시는 되지 않았어도 그런 내용이라고 지난번 추경 때 우리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거는 맞습니까? 취지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갖고 국회에서도 추경을 하면서, 이번에 아마 추석 전이 될 거예요. 누리과정을 우리 국회에서 해결했다고 막 현수막을 거리에 많이 붙였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추경에 누리과정예산은 한 푼도 세우지 않았죠?

네,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 한 3,000억 정도 우리 추경 위원님들이……. 3,100억인가 얼마 감액을 했죠?

내부유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아마 감액보다도 명칭을 변경한 거죠.

네, 내부유보금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내부유보금으로 한 거에 대해서요?

네.

당시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3차 추경 때 주로 했던 거는 석면 철거나 관련된 교육환경개선비였는데 내부유보금으로 돼서 그런 부분들이 못된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서 2016년도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업이 꽤 많거든요. 이게 자료가 많습니까?

네, 아마 저희가 제출한 자료면 맞을 겁니다.

여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누리과정을 편성 안 해서 감액을 한 사업입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누리과정을 안 해서 감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주요사업을 감액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누리과정 편성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 저희가 드린 자료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로 2014년, 15년에 누리과정을 저희가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에는?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 내지는 축소한 사업 그런 내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보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축소된 사업이 학교 기본운영비가 5% 감액됐고요, 375억 원 그리고 이후에 교육재정 악화로 인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사업이 중단됐고 그리고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관운영비 등이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예산 배정에 있어서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우선순위.

우선순위요?

네.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일단 불요불급한 경비부터 인건비나 그다음에 학교운영비 그리고 기타 학생들 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것들이 가장 우선 편성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나 시행령에 의한 예산이 우선배정이고 정책사업은, 공약사업은 나중 아닌가요?

그런데 공약사업도 법령하고 연결될 수가 있고요. 공약사업이라는 게 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면 설사 법에서 하게 될 수준 이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 먼저도, 그 중요한 공약사업은 먼저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법하고 연결될 사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꼭 공약사업하고 법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것도 그렇고 제 것도 자료를 성실히 빨리 조속한 시간 내에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관님께.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고양시에서 교육복지사들 사표수리가 되면서 고양시에서 상당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던 점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있으시죠?

네.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나름대로 보면, 감사관님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만 누군가가 책임을 질 소지가 있다면 책임은 분명히 지고 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책임질 소지가 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되겠고요. 다음은 재무담당관님, 재무담당관 안 계신가요?

계십니다.

시간 좀 할애해 주셔야겠습니다.

재무담당관 오문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근간에 학교들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죠? 학교 교실문제라든지. 그런데 보면 아쉽게도 우리 교육청에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일제강점기 때 지었던 건물들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못하고 다 헐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한숨만 쉬실 게 아니고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한 가지 주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연천에 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아마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꽤 오래된 건물이라서 근대문화유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구두로 듣고 설명을 들어 봤는데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학교 나무도 그렇고, 교목인지 아닌지는 제가 상세한 파악은 못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저도 상세하게는 질문하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목으로 되어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존가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와 있어요. 이 현실에 대해서 이 책임의 소지는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내에 있겠습니까?

일단 학교에 있는 수목들은 학교에서 관리를 사실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학교에 있는 수목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은…….

그런 시간이 없고요. 그건 핑계, 돌아가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교실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존재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유산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 전혀 모르고들 계셨어요? 숙지를 못 하고.

그러한 부분…….

재미있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려볼까요? 동의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이건 존재가치가 있다 해서 교실 같은 것도 동의서를 해 달라면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도청의 문화유산과에 협조를 해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상당히 이러한 작금의 현실은 실로 안타깝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대한민국에는 역사가 없습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라고 해서 학교장이 존재가치를 지켜준다고 해서 지켜지겠습니까? 교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 자산이 누구한테로 잡혀 있습니까?

물론 교육감 재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대답하지 마십사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은 병설형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큰 화두거리인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나 아니면 조례 부재로 인해서 어떻게 학교교지 내, 부지 내에다가 별도의 단설유치원 건물을 짓는 것도 그렇고, 같이 교사 건물 내 1층에다가는 유치원생들을 넣어놓고, 병설이 아닙니다. 병설은 가능하겠지요. 단설형인데 왜 그렇게 단설유치원들을 원장님 따로 계시고, 책임자가 교장선생님이 따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자꾸 나타나지요? 이게 날로 심각한 거예요. 아이들 안전 또 체육특기생 발굴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될 여지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안전 때문에 담임 선생님들한테 되도록 축구를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공에 맞게 되면 5, 6세 아이들이 다칠 위험성이 크다 해 가지고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공유재산관리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감사 때 살펴보기는 하는데 모든 학교들까지는 다 이렇게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교육청 벽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일들을 안일하게 취급하십니까? 안일하게 보고 갔을 때는 사고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미연에 방지 못하고 가다 보면, 하늘이 돕고 부모들이 도와서 또 아니면 학생들이 도와줘서 안전사고가 안 나는 거지요. 조례나 법적인 부재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라도 빨리 조례를 생성시키게끔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들이라도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지해 주시오, 양지해 주시오 해도 이렇게들 하십니까? 최근 화성에는 그래서 병설유치원을 지으면서 운동장이고 출입문을, 정문을 따로 만들었지요. 이번에 그 지원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러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너무 안타깝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목격을 하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왜 청내에 들어와서 1인 시위도 아닌 2인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죠? 교문 바깥에서 1인 시위는 가능하잖아요, 집회신고 안 해도. 이런 걸 왜 묵인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사관리를 맡고 있는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위가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후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위원들이 여기 행감 하러 오면서도 봐서 사진도 찍고, 그분들한테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해서 사진까지 찍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알고 묵인하신 거 아니에요? 기강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님.

관계 법, 시위 법 같은 걸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안산에 갔다가 기억교실 잘 보고 왔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지원단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여기서 교권보호 차원에서 세월호 희생 교사들의 사후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희생 교사는 총 열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이 두 분 있으시고요?

네.

그중에 기간제교사가 두 분 계시죠?

네.

사실 그 기간제교사 두 분들도 정교사님들과 똑같이 배상금, 위로금, 국민성금 등은 거의 비슷하게 받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좋았는데 생존하고 계시다가 자살하신 우리 강민규 교감선생님과 두 분의 기간제 선생님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이후에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동안 애를 썼었지만 아직까지도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자 기간제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 6월 12일 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다가 공무상 사망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됐습니다. 이유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래서 반려가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6월 26일 날 인사혁신처에 순직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7월 2일 날 거기서도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근로자라는 이유로 또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1일 날 다시 인사혁신처에 재요청을 했습니다. 순직인정 재요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는 자체적으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공문을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9월 10일 날 저희 고문변호사 아홉 분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또 그냥 그 후로 종결 처리한 상태이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올해 3월 25일 날 기간제교사 유가족 중 한 분이 다시 좀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인사혁신처에 다시 공무원 사망 재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4월 14일 날 다시 또 반려가 됐습니다. 공무원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가 돼서 6월 28일 날 그 유가족이 현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분의 기간제교사도 같은 날 수학여행을 인솔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똑같이 학생들을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교사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꽤 많이 노력하신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꼭 그분들도 법적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걸 넘어서 지금 기간제교사가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원래 사실 다른 쪽인데.

지금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기간제교사가 우리 경기도에만 한 1만 2,000명, 한 1만 3,000분 정도 계십니다. 이런데 사실 우리 기간제교사들이 초임발령, 지금 돌아가신 두 분도 한 분은 초임이셨죠?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셨더라고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담임을 맡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 당시 담임이셨습니다.

네, 담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간제교사들이 담임 맡기는 힘든데 선생님들이 많이 담임을 기피하다 보니까 초임 기간제교사도 담임을 맡고 있고 또 높은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의 희생자 중에도 기간제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기간제교사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있다. 또한 연금문제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연금 안 되고 계시죠. 교원연금?

네, 안 되고 있습니다.

교원연금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내년도에 경기교육연구원 있으시죠?

네.

우리 정책과제로 한번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사기충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한번 자료도 해 보고 연구도 한번 해 보고.

네, 연구원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기간제교사들도 학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유휴자금 아시죠? 유휴자금.

유휴자금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 통장의 잔액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제일 많이 받는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자수익 결산액을 봤어요. 보고를 받으셨겠죠. 조금 아까 자료를 신청했는데 우리 2015년도에 보면 이자수익 비율이 우리 경기도는 0.13%, 우리 전라남도는 0.20% 정도 됩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우리 경기도는 한 13조 5,0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라남도는 한 3조 6,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자수익 비율을 높인다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상당히 다른 시도에 못지않게 높은 이자를 유치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결산액이 크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자 규모와 관련돼 있는 거는 월평균 잔액입니다. 평균 잔액이 많으면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이자가 많은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세입규모는 크지만 그만큼 세출로 다 빠져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데이터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도 월평균 잔액 대비로 해 달라. 규모로 하지 말고, 자금 규모로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데 평균 잔액도 본 위원이 받은 거로 보면 2015년도에는 7,500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5,400억, 2013년도에는 한 8,4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평잔 자료는…….

네, 평균 잔액.

평균 잔액, 네. 저희가 평잔액을 보시면 2015년에는 평균 잔액 7,500억이 돼 가지고 이자수입이 약 2.29% 되고요. 2014년에 2.4%, 2013년에 2.57%입니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냥 보통예금으로 넣어놓고 계시죠? 특별히 정기적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데 높은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 이자율이, 사실은 농협의 금고 영업비밀도 되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결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손해는 보지 않고 이익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요? 그러니까 17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비교가 아니고.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통하고 정기예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적절히 그거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 비교를 보면 1년에 제가 보니까 100~200억 정도는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재무담당관 이야기로는 저희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높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이자율이.

어떤 게요?

평잔 관리하는 게, 이자수입이. 평잔에 대한 이자수입이 타 시도에 비해 저희가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더 높다고요, 이자수익이?

네.

이게 작년 신문에만 봐도, 작년에도 이게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한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경기도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리고 모든 돈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기 때문에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3조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유휴자금이라든가 통장잔고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이거를 조금만 잘 이용만 한다면, 우리말로 굴린다고 그러죠. 잘 조금 이렇게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금액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위원님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자료가 지금 안 와서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도교육청의 공로연수 기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5급 이상은 6개월 의무로 하고요. 6급 이하는 6개월을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타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5급 이상 1년을 하는 데가 12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까지 하는 데는 2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급 이하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그런 데가 7군데가 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교원 수나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장점이라면 공로연수를 실시함으로서 6개월 일찍 퇴직을 하는 관계로 그 자리에 승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또 저희가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는 입장에서 6개월 더 근무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55명 정도 한다면 4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간제교사들 오셔 가지고 사실은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부 가르치는 부분이 이게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마음 떠난 상황에서 한다는 게 어렵듯이 또 지금 얼마 안 남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것이냐, 이런 업무적인 효율적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인사적체 현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그거를 예산으로 분석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옳으신 건가는 자체적인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1년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무원 사기앙양 쪽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감사관님께 교원 비리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교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리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를 지난 2~3년 거를 감사원에서 통보해 왔고 그래서 실제로 건수로 보면 올해 많이 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경기도가, 음주운전 말씀하셨으니까 음주운전 상황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자료가 국회 국감자료에 갔던 것을 제가 갖고 있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국적으로 938명의 교사ㆍ교육공무원이 음주와 관련해서 단속이 됐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그중에 190건입니다. 이게 전남 보니까 지방이라는 거 빼놓고는 저희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경기도가 높은 이유가 징계를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징계를 어떻게 하셨죠, 이분들?

징계는 교육부의 교원 징계령 또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징계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비위 사실에 따르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이나 징계위원회에 실질적으로 큰 어떤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똑같은데 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리운전에 대한 접근성이 좀 약하다든지 이런 측면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은 우리 경기교육에서 사라져야 할 요소라는 관점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2015년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한 이후에, 2014년 같은 기간에 39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같은 기간 9월부터 연말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25건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줄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지금 퍼센티지를 내보니까요. 경징계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우리 감사관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 형식이 된 게요, 경징계가 지금 81.3%입니다. 177명 중에서 경징계 144명이고요. 전체적인 합산 겁니다, 이건. 그다음에 중징계가 33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걸려도 이게 단속이 되더라도 미미한 처벌로 인해서 자꾸 음주운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5년간,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제출된 자료입니다, 국회에. 그러면 교비횡령 건수도 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23명에 자그마치 액수가 28억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또 교원 징계령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에 0.1몇 이상이면 그거는 중징계 또 그 이하이면 경징계 이렇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서 내용적으로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약한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약에 중징계 요구 사안인데 우리가 경징계를 요구하면 우리가 거꾸로 또 추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의 실무부서에서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어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사안이 경징계사안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게 좋다고, 정확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교비횡령 사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도 학교 종합감사를 나가서 학교를 살펴볼 때 그런 사안들을 아주 꼼꼼하게 살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교비횡령 사건들이 많다고 보여지지만 내용적으로는 그 과정을 거쳐야 교비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경기교육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감사관님께서 어떻게 좋은 측면으로 말씀하시고 그게 현재 그렇다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감사 또 아니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인사조치 이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그분들의 한 번 실수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너무 가혹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소수의 이런 분들 때문에 다수의 경기도 교육공무원, 교원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외부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특히 최근 5년 자료이지만 재정 비리, 비리 차원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당연히 많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경기도가 1위입니다, 퍼센티지를 따져보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숫자가 많으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크니까 이런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강구를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학교현장에서의 비리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린다면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눈 감아 주거나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사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음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끝으로 지금 추가질의 전에 마지막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드리면요. 이러한 비리로 인해서 대다수의 저희 공무원들이 그리고 교육공무원들이 이들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교육공무원 사회가 아니면 외부에서 그 명예가 훼손받지 않는 이런 부분은 감사관님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고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수업료 미납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미수납된 액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4년간의 미수납액을 보면 77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든 납부금이 부족해서 못 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무관심이나 거주지 불명으로 인해 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저희도 다각도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를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업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제사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한 아이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납부를 요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조금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탁하는 이야기이지만 행정감사 받을 때에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님들의 무관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 카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이야기해 주실래요? 지금 도청에서 넘어올 교육협력사업의 예산이 넘어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됐던 539, 정확하게 액수를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39억 중에 재정적으로는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브레이크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럼에도 교육협력사업 750억을 누리과정으로 쓴 그거 말고도 그것까지 다 포함하면 한 1,300억 정도가 교육협력사업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750억은 예산상으로 정리가 됐고요. 539억은 예산서상의 법적 효력으로 분명히 전출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청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최근 새로 취임하신 연정부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청 내에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청의 기존 입장이 아마 연정부지사님의 취지를 아직까지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고 가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정책적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님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했지만 마지막 추경에 수정예산을 한 이유는 정확하게 누리과정이 편성됐을 때의 614억을 교육부에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것도 감지하지 못하고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으면 614억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야기가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제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 대해서 230개 정도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정도가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에 그런 부분의 정책을 마련하려면 많은 학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세우든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지 230개가 넘는, 학교가 그렇게 많은데도 16개 학교밖에 안 하면서 협동조합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면 제가 그 부분은 마을공동체추진단의 업무라 제가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조실장 정도 되면 교육청의 모든 일은 손바닥 안에 있어야지 제가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뭐 잘하세요, 그러면? 자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신 말씀을 전달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전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김거성 감사관님이신가요?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산교육청 할 때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최순실게이트 때문에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 손을 잡고 부모님 손을 잡고 촛불집회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광화문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거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성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중앙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11월 9일 자 같아요. 경기도 고양시 고등학생들이 시국선언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학생들끼리 단체행동을 하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학교에 연락을 했더니 학교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표현의 자유 측면과 학생의 안전 양면이 대립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안전을 보장하되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징계를 주든 안 주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회적 변화와 그다음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지 못할망정 징계를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국정교과서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우리가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나갔는데 아이들한테 징계를 준다, 저는 문제 있다라고 봐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학교에 홍보를 하면서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표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장, 교감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일단 고양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청에서 조사한 결과로 그것이 약간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라는 식으로 지금 행감과정에서도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은 현장에서 사실은 지나치게 그것이 안전을 이유로 했든 또는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든지 12일 날도 주말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외치면서 촛불집회에 나갈 건데 이 나가는 것은 사실 자유예요. 그랬을 때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부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해 주십사 하고 행감에서도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아이들이 손을 잡고 촛불집회를 갈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해 보세요. 우리 사회는 변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육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지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국정교과서 문제도 사실은 남들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부터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될 것 같은데요. (최재백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송한준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짧게 이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무기계약자랑 기간제교사님이랑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자라도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공무원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공무원연금은 안 됩니다, 무기계약자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교육청의 정직원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어제 북부청에서 조금 지적을 했는데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과상여금이 자료에 의하면 330억 정도 지출이 되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게 현재 성과상여금을 주는 기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근무실적 평정점이 60%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순위점이 20%고 성과평가가 20%를 반영해서 5급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6급은 아예 성과의 평가도 하지 않고, 이제까지 이렇게 해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도 궁금해서 봤던 건데 60%, 20%는 결국은 이것은 상급 부서장이 다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성과평가는 20%를 반영하게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는 상급자에게 잘 보이는 사람이 성과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그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근무평정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6급 이하는 전체가 그렇게 돼 있고요. 5급은 20%만 성과평가를 했는데요.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성과평가는 그 목적대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은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거죠, 구조적으로?

아니, 승진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전혀 영향이 없어요?

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성과평가의 지표가 실제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돼야 된다. 이것은 꼭 지적을 해 두고 싶고요. 다행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왜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나요?

그동안은…….

문제의식은 다 같이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갖고 있었는데요. 지침이라든가 그런 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아무튼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 퍼센트를 점점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성과평가를 할 때는, BSC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는 이건 용역을 주게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노조라든가 여러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를 마련해서 그 성과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하나요?

네.

어찌 됐든 좀 늦었긴 하지만 성과평가의 기준에서 성과상여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새롭게 도입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각 지원청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를 보면서 지원청의 경우 의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현재 시설관리직에 대한 감소요인이 있는데 시설관리직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시설관리직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로 하게 된 거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그 시설관리직 결원된 데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직을 일단 1인 1교 배치 기준을 세워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러면서 1인 1교 배치로 원칙을 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저희가 시설관리센터를 하는 이유는 시설관리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또 학교도 한편으로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기에 그런 전문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복잡한 학교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관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일종에 보면 기동대 같은 역할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컨설팅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이면에는 시설관리직들을 충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원이 생기고 그 결원이 생기는 그런 업무에 여러 가지 차질이 올 수 있는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생겨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아닙니다.

확실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시설관리직이 결원되는 데는 앞으로 계속 충원을 안 할 건가요?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센터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시범운영을 해 가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학교시설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과정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시설관리센터가 2018년 이후, 현재는 1인 1교에 2명씩 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어느 정도 인원이 있는데 앞으로 1인 1 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이 2018년도 이후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시설관리직에 대한 방향이나 학교시설관리 운영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어찌 됐든 이게 타당성이 높다고 보면 앞으로 교육시설관리지원센터에 시설관리의 기능들이 완전하게 전면 개편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교육을 시설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준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점검리스트를 쭉 봤는데 아직 체계화돼 있거나 매뉴얼화돼 있다고 보기에 충분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에 대한 매뉴얼화를 잘 만들어서 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정말로 학교의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옥상옥이 아니고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전문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폐교관리가 지금 한 74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규모 육성에 대한 지원단이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폐교가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대충 예상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 거로 보나요?

지금 정확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적정규모 시설추진단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되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74개 폐교 수도 보면 대부분이 실제로 교육시설로 어떻게 전환해서 유용하게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대부하는 형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인 교육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왕 적정규모에서 통폐합이 되거나 또 폐교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것이 교육시설과 연관된 그런 기능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존경하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당연히 교육적으로 먼저 활용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그렇게 불가능한 경우나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대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가 다 차지하는데 불가능한 경우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이번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위기학생들이나 학교부적응학생들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또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부적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고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기능으로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유휴시설들이 그러한 대안학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활용 폐교현황을 보면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꿈의직업학교 운영이나 Wee센터 또 예술체험장, 교통학교, 수련원 이런 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존경하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희가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재 갖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손쉽게 그냥 대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대부하는 게 74개 중에 46개면 거의 다죠.

대부를 줬더라도 저희가 언제든지 그걸 교육적으로 필요하면 다시 대부를 취소하고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재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안산지원회복단하고요. 같이 아까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 아니어서 아까 그 문제 질의하셨잖아요, 그거 답변하시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왜 공무원으로 인정 안 받는, 아시겠지만 왜 그런 거죠, 법령상?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한근석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연금을, 기여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연금을 안 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정기교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납부를 하는데 여기는 산재보험 같은 데만 가입이 돼 있어서…….

공무원의 판단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해서…….

아까 기각, 기각, 반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를 잡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기업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근로자로 받게끔 법령개정의 노력이라든가 이렇게 해 줘야지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노력을 이중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령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공무원 아니다, 아니다 그게 법령상 공무원 아닌 것을 계속 신청, 조광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물론 노력은 좋은데 했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결론은 그거 아까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거 한방으로,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노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국정감사에도 계속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아니,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게 있었어요?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전에 전순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교육공무원에 기간제교원도 포함을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1만 2,000명이잖아요. 맞죠?

1만 3,0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근로자로 노동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세월호사건도 그렇고 다른 데서 동일하게 불이익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양방향의 노력을 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교육감님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답변하신 것도 국회에서 많이, 왜냐하면 현행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특별법을…….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노력이에요. 아까도 열심히 한 노력이 반감이 돼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주 간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법령을, 실제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고 지금 공무원이 아니라고 다 법령상이나 여기저기 다 해석이 되는데 그것만 자꾸 하는, 노력도 하시고 법령 정비에 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우리 교육청에서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예측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예측현황에 대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내년 46조 정도, 4조 7,000억 정도가 증가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급증한 세수추계의 근거가 뭐여서 “감액추경의 우려가 있음.”이렇게 예측전망을 내놨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내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것은 아마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년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뭘 감액 추경까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벌써? 네?

과거에 감액 추경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교부금은 예정되어서 내려올 것 아니에요?

내년에 내려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감사 답변에 어떻게 벌써부터 감액 추경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갖고 옵니까? 실장님, 한번 보세요. 명문에 그렇게 있는지 아닌지.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정지수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보정지수 인건비 폐지가 됐는데 지금 이게 현재 3,000명에 6,000억이었나요, 6,000명에 3,000억이었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폐지가 됐으면 교원도 그렇고 우리가 경기도에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교부금이 더 올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약 2,300억가량이 미교부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럼 국가 교육부에서 2,300억을 보정지수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고 있다는 건가요? 자료 577페이지에 있잖아요. 제 요구자료 1번이에요, 1번.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이 너무 가는데. 이것은 그럼 끝나고 자료로 설명해 주실래요, 담당자가?

네, 제가 끝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누리과정으로 삭감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쭉 해 갖고 왔거든요. 그중에 전년 대비 증감액 380억, 비정규직 인건비는 380억이 감액이에요. 왜 비정규직에 대한 금액이 380억이나 감액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2015년, 14년.

그것도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도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요하게 감액된 사업이잖아요, 실장님. 그럼 2015년에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예비비나. 추가로 하지는 않았고.

별도로 내려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내려…….

2015년에 내려왔지.

2015년에도 별도로 국고로 지원한 것은 아니고요. 교부금 내에서…….

어쨌든 이거에 감액될……. 여기에서 따로 쓴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렇고.

교부금 내에서 쓴 겁니다.

그럼 2016년에는 누리과정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것은 편성해야 되잖아, 이렇게 감액하지 말고. 논리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2015년 감액된, 보시는 게 그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리과정 때문에 다른 걸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누리과정을 편성했을 때에 다른 걸 못하는 거잖아요. 누리과정 편성 안 했잖아요, 경기도는. 그럼 다른 건 편성해야지.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왜 감액됐다고 이렇게 다 체크해 갖고 오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리과정을 편성했어. 그러니까 다른 데 돈이 부족해. 이런 얘기로 감액을 갖고 와야 되는데 경기도는 누리과정 편성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했다는 근거를 갖고 오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드린 것은 2015년 자료고 2016년도에 저희가 일부 학교운영지원비나…….

아니, 여기 2016에도 있어요. 전년 대비 2016년 예산 증감액 해 갖고. 이것도 그럼 추가로 이 자료 갖고 설명해 주실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추가로 설명해 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답변을 원 투 쓰리를 다 추가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이정우입니다.

노사교육 실시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사교육에 대한 부분이 행정실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법 적용대상은 교육공무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교육…….

노동법을 교육받는 이유가 있고 어디에다가 쓸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로? 그렇잖아요?

교육공무직원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실장님들 노동법 교육을 왜 시킵니까, 일단?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행정실…….

교원하고 지방행정직은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법 교육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간제교사나 교육공무직원이 근로자이고 노동법 적용이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는 행정실장뿐만 아니라 행정실 직원들도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하고 그것을 적용 대상자는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를 서로 못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실제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실장님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적용대상자는 교육공무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행정실장님들이 지금 3년 정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법을. 그런데 노동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적용대상자인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15시간 미만자에 대한 근로자도 채용해 가지고 2년, 3년 써도 괜찮다. 판례의 논리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아까도 논했지만. 그다음에 그 습득하는 이런 부분이 일시적이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적용을 못 시키고 있어요. 당직 전담직원도 마찬가지고요. 조리실무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굵직하게만 알지 세부하게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노동법상 문제가 될 때 큰일이 날 수, 분쟁의 소지이고 배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일선에서 제일 관리해야 될 분들이 행정실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요. 그리고 외부에 약간의 조언 정도 구한 다음에 실행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당직교원이라든가 조리사라든가 기간제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오는 노동법상 위반에 대한 부분이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래요? 단순 교육도 여기 보세요. 3년 정도에 한 번씩 순서가 온단 말이에요.

기간도 짧고 인원도 적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실장님들이 결국은 거의 3만 5,000명 정도 되는 학교에 교육공무직원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노동법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산재문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본인들이 실제로 노동법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방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이신데 파워포인트로 하실 거죠? 세팅을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팅이 되면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청렴도 측정결과 지금 도표에 나오죠? 어떻습니까?

경기교육의 청렴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뭐 별문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도민들에게 또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요. 금년 6월에 스마트IT인프라사업 감사결과 기조실장 징계 통보라고 하셨죠, 이쪽에서?

다시 한 번.

스마트IT인프라사업 감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기조실장 징계 통보라고 되어 있던데 징계 통보하셨나요, 교육부로?

…….

감사관이 그거 모르시면 됩니까?

최종적으로 경고처분 요구를 했습니다.

경고처분이요?

네.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그럼 서기관과 사무관 1명 중징계, 경징계 1명 그리고 손해배상 42억 배상청구 당했죠? 배상했고요.

서기관, 사무관은 중징계 요구를 했고 중징계 의결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이나 형사고발되어서 징계하는 것 말고 경기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통해 징계 수준 높은 것 하신 것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형사고발 당해 가지고 하는 거나 감사원에서 징계 요구하는 거나 이거 빼고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중징계 준 적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자면 용인지역에서 급식 관련한 그러한…….

그것은 형사고발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형사고발된 거니까 중징계를 하지.

아니요, 그전에 이미 중징계를 해서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스쿨넷 정책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스쿨넷 정책감사 때 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경제성면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비싼 장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소유권 비교표입니다.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비용 발생 가능.” 이렇게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의견서를 냈어요. 의견서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정책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수급을……. 아니, 집선방식을 그쪽에서 결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분산집선방식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경제성에 대한 비용 단어가 다섯 번이나 언급되지만 금액으로 환산한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비용 발생 가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싼 고가의 첨단장비가 매각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매각되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첨단장비입니다.

매각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매각이 되죠. 보안장비 5년, 네트워크 스위치가 6년이에요, 사업자 제공 장비 내용연수를 보면. 그런데 네트워크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을 써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장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데도 5년이나 6년 정해놓고 장비를 교체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위원회가 그러한 의견을 냈고 그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존중을 했던 것이고요.

아니, 저기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정책감사 때문에. 재활용 이익이 저걸 따지면 최소한 100억대가 넘어갑니다. 이걸 정책감사 그 한 번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자체 폐기비용 발생. 이거 폐기비용 발생하냐고요? 이것 때문에 100억을 포기한 게 된다니까요. 그 이익이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두 번째 보시면 장비 이력관리 필요, 재배치 수요조사 업무. 이거 당연히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력관리나 이런 것들을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결과로 한 줄로 요약하면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재활용 이익도, 매각 이익도 포기하고 사업자한테 포기한 그 이익을 바치는 꼴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요. 지금 예를 들자면 거기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이냐의 문제 그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앙집선방식과 분산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논점을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일집선을 거부한 세 가지 조건을 들었어요, 정책감사에서. 첫 번째는 2011년부터 5년 동안 단일집선방식을 적용한 경북교육청에서 장애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운된 적이 있습니까? 장애 파급성을 지금 언급하셨잖아요, 첫 번째 보면. “장애 발생 시 산하 모든 기관에 영향을 주니까 이거 장애 때문에 단일집선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11년부터 5년 동안 단일집선방식을 적용한 경북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다운된 적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 장애 발생에 대비해서 모든 장비를 2대 이상 설치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데 정책감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거 겁주는 거예요. “모든 산하기관이 다운되니까 안 됩니다, 단일집선방식은.” 그래서 분산집선하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했고요.

거기에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전문가들도 검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기존에 25개 지원청 전산실에 설치된 복잡한 장비들을 담당하던 전산직을 1명씩만 빼도 25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는 어떻게 썼냐 하면 통합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썼어요, 관리 전담인력이. 이 25명 하면 안 됩니까?

저는 감사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나 지금 위원님과 같은 취지에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잘 알 테니 이 부분들을 존중한다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보고서를 쓸 때에는…….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으니 그것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럼 세 번째 틀리냐 마냐라는 것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3단계 스쿨넷을 단일집선방식으로 변경한 전북, 전남, 경남 5개 교육청들이 예산을 낭비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맞습니까? 그다음에 저기에 보시면, 한번 경제성을 비교해 봤어요. 정량적으로, 이건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4항까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얼마가 절약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표를 해서 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정량적 비교분석표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거 감사실에서 제대로 감사한 겁니까?

저희가…….

150억이 손실 납니다, 저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충북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면 감사관님께서는 기술적인 어떤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정책감사를 해서 분산집선 방식으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고서에 제가 최종적으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분산방식이 아닌…….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단일집선 방식이냐, 분산집선 방식이냐, 어느 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귀담아 안 들어요. 그러면 단일집선 방식으로 변경한 5개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보들입니까?

물론 중앙집선, 분산집선 다 교육청들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집선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집선으로 변경한 5개 교육청의 예산절감액을 조사해서 요청 및 답변 공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이따가 기조실에다가 하겠지만 정책감사에서 검토하지 않는 공동수급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허용했어요, 우리가. 이거 절차상의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차상의 문제없습니다.

그래요? 그건 이따가 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공동수급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내줬다고 그러는데요.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조달청에서 공동수급 가능을 공문으로 보내왔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수급을 해도 되냐고요?

네.

아니, 공동수급 허용을 왜 한다라고 이것을 요청했습니까? 아니, 공동수급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동수급을 하고 있어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 체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민경선 위원장대리,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네. 안혜영 위원님 자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주셔야 되는 거는 시간이 걸리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그냥 있는 자료를 몇 장 안 되는, 서너 장 카피해서 주시고 만들어져 있는 책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점심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가져다주시네요.

빨리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좀 준비해 주세요. 가공하시지 말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공할 것도 없어요. 책자 갖다 주는데 가공할 것도 없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뉴시스의 이윤희 기자님 그다음 인천일보의 안상아 기자님, 아시아뉴스통신의 정은아 기자님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입니다. 먼저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제가 안산 단원고 약전 1질 일단 샘플로 보겠다고 달라고 했는데 구입이 힘드나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렸는지 알았는데…….

제가 아까 별도로 여기 준비 요원들께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교육청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거를 왜 안산교육청까지 가서 갖고 와요? 여기 경기도교육청에도 있는데요, 없나요?

여기는 여분이 없습니다.

여분이 아니고요. 가져갈 게 아니고 샘플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경기도교육청에도 1질 소장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단장님. 단장님이시죠?

네.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자료와 저에게 기존에 주셨던 자료와 지금 500질 선 인쇄 받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사용처, 배부처를 지금 알려달라고 했는데 전혀 숫자가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지 될까요? 더군다나 50페이지에 있는 529질 헌정했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봉정용으로 1질도 들어있는데 그게 헌정용이 아니라, 아까 마지막으로 갖고 온 자료에는 그게 500질 선 인쇄로 받은 거에서 나간 걸로 돼 있고 지금 많지 않잖아요. 500질 가지고 어디에 배부했는지조차 이렇게 오락가락 왔다갔다 하면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상에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성상의 오류예요?

왜냐하면 이쪽에다 포함하냐 저쪽에다 포함하냐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작성상의 오류라고 할 수가 없는게요. 지난번 9월 9일 날 제가 자료요청을 정확하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 온 원 기획안에 붙임자료가 4개 왔는데 원 기획안에 있는 숫자와 붙임자료로 온 것이 벌써 그때부터 달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나오는 자료가 더 정확한 거겠구나 하고서 자료요청을 한 거였는데……. 그 숫자가 지금 헌정도서 딱 1질인데요, 그것마저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00질에서 헌정도서가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헌정도서 529질 중에서 1질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그 당시는 저희가 헌정을 하기 위한 약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합동소에 봉정한 1질은 그 전의 약전에 대한 봉정식을 4ㆍ16가족협의회와 그쪽에서 미리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1질을 그쪽으로 먼저 한 겁니다.

그거는 일종에 빌려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그쪽으로 헌정을 하고 나머지 헌정도서의 1질을 지금 산입시킨 거잖아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저 사실 이게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지금 수치가 엉망이니까 이 얘기에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건데. 그렇다고 500질을 다 배부한 것도 아니고요, 아직 169질인지 168질인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숫자 자체가 지금……. 그러면 불과 300몇 개 400질도 못 내보낸 건데 이게 이렇게 수치가 안 맞나요? 그렇게 일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거는 169질이 맞고요. 정부합동에 봉정한 1질을 한 거는 저희가 500질 안에서 포함을 시켜서 했습니다.

일단 수량은 나중에 조금 있다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 안산 단원고 약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는 담당부서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교육부에서 교육감님 요청으로 해 갖고 2억 4,000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출판사와 협약을 맺고 입찰을 거쳐서 2억 1,000에 낙찰을 했어요, 그렇죠?

출판사가 한 거는 1억 9,700입니다.

1억 9,700인가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왜 2억 1,000으로 나오죠?

…….

1억 9,700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다른 경비로 또 쓰였을 테니까요. 그럼 가정해서 선 인쇄로 500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1억 9,700 해서 500질을 받고, 지금 숫자상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단원고 약전을 만들었던 취지는 세월호의 상황, 가슴 아픈 사건 이런 거를 가슴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취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질 선 인쇄 받은 걸로 끝이에요. 529질 나중에 헌정도서를 빼고라도요. 500질 받은 게 다예요. 지금 1억9,700, 토털 2억 4,000을 가지고 500질 만들려고 이 작업하셨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1억 9,700에 저희가 계약한 거는 사실은 원고료입니다, 이거는. 그게 실제로는 원고료액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이득을 받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데 500질로 해서 선 인쇄를 받은 거는 계약할 당시에 출판권을 저희가 3년을 줬습니다, 출판사에. 그동안에 판매한 판매액을 가지고 인쇄비로 10%만 저희가 받고 나머지는 출판사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500질을 한 거고, 500질에 대한 거는 사실은 3,000질 이상이 판매가 돼야만 출판사는 그때 가서 이득이 어느 정도 생기죠.

500질 선 인쇄는 5,000질을 만들어야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몇천 질이 나갔는지 아세요?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아니, 만들어진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몇 개나 지금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저작권은 경기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출판권이 출판사에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이 경기도교육청에 있고 이 책이 많이 나가서, 그러니까 수입이 목적인 단원고 약전이 아니죠?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달랑 500질을 만들기 위해서 2억 4,000을 썼다라는 내용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그나마 선 인쇄 받은 500질마저도 내보내지도 못하고 아직도, 몇 질이죠? 169질은 아직도 안고 계시잖아요, 500 중에서. 이거 지금 수많은 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정말 공공성 이름 붙은 데만 보냈어도 이게 모자라야지 되는 상황 아닌가요? 왜 그렇게 안고 계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홍보내용이, 이게 왜냐하면 저작권이 교육감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있다 보니까 이를테면 강요하는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구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렸고 또…….

자문을 구한 게 언제예요?

잠깐만요. 자문을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했습니다. 5월 달에 책도 받으셨어요, 원래는 1월 달에 받기로 했다가. 어떤 사정이 됐든 사정은 묻지 않겠습니다. 5월 달에 받으셨어요. 그랬는데 이 홍보에 대한 거를 그때 법률자문 했다라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지만 그렇게 받고 나서 7월 15일 날 처음으로 발간 안내라는 거를 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대학 등 전국 공공도서관은 메일로 발송했다라는 공문을 7월 15일 날 나간 게 하나 있었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9월 9일 날 하면서 어디어디 공문을 보냈느냐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의를 한 9월 9일 날. 경기체육중학교장 외 2,342교, 그러니까 학교로 보낸 거죠. 그날 공문이 나갔어요. 지금 만든 데 의미를 두신 거예요? 계속 같은 질문입니다. 만든 데 의미를 두시나요?

아니,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도 안 하고 가지고 있고 홍보도 안 해서. 아니, 사서 배부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제작을 하고 만드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 계획안 보니까 읽힐 수 있는 책을 만든다라고 돼 있던데요, 취지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늦어진 거는 사실은 2주기 후에 저희가 유가족하고 헌정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 당시 단원고등학교 기억교실이 이전하냐 안 되느냐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유가족에서 계속 반대를 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월 달에 공문이 나가게 된 거고 그리고 저희하고 사실은 제대로 헌정식을 못했습니다. 저희하고는 못 하고 약전팀하고 유가족하고 단순하게만 했습니다. 저희하고는 헌정식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로 처음 공문을 보내게 됐고, 홍보 공문을 보냈고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을 구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늦어진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게 왜 하필이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날 공문이 나갔을까요?

저희가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하려고…….

저랑 통화를 할 때는 이미 나간 걸로 답변을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헌정식과 자료 발간은, 물론 헌정식은 빨라질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라는 것이 긴박한 상황이 되거나 여의치 못한 상황이 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헌정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억 4,000이라는 특별교부세를 그것도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비용을 받아왔는데 지금 500질 만든 거에 그쳤고, 그나마도 169질은 배포도 못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배포를 안 한 거는요. 그냥 저희가 일부러 배포를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세월호 인양할 때 또 3주기 이럴 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용 도서입니까?

아니, 왜냐면…….

유가족들의 마음의 동의를 다 받아서 만든 책인데 교육청에서는 홍보용으로 쓰기 위해서 제작하셨습니까?

아니, 저희가 해야지만 구매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야지 널리 이렇게 되고.

정리하시고요. 따로 설명들으시기 바랍니다.

희생자에 대한 그 뜻을 기리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들을 받아보면요. 어저께 북부청사도 그러더니 남부청사 역시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은 세부예산 정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이 달라 그랬더니 지금 떡하니, 홍보비만 해도 뭉뚱그려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제가 제출한 거 뉴미디어채널 예산집행 내역 달랬더니 한 장에 SNS 운영 1,000만 원, 2~3개월. 이거 정확한 것 주세요, 정확하게. 안에 어떻게 썼다는 거.

조대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대변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들으세요.

조대현 자료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다음에 홍보한 거 준 거 같으면 어디 신문사, 어디 방송사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교육청은 도대체 어저께부터 제가 보면,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하신 언론홍보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3년간 언론 홍보 한 장에 왔어요, 한 장에. 한 장에 이렇게 신문사 460, 통신사 52건. 저희가 이거 보고 싶어 합니까? 어디에다가 줬는지 상세하게 주세요, 자료. 성의 있게 주세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학교정보공시 활용 문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 구축이 돼 있죠?

네.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여기 앞에는 불 꺼야 될 것 같은데요. (PPT 자료를 보며) 보면 국정감사에서 350건의 자료가 요구됐는데 62건을 활용했습니다. 17.4%입니다. 이번에 저희 행정감사에 375건을 제출요구했는데 55건, 14.7%입니다.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통계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형식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총 725건 중에 116건, 16%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지금 구축비용이, 교육부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약 1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9억 분담을 했고 이후에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6억 4,000을 부담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2016년도에 유지관리비가 1억 3,000,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유서 이야기하는데 정성적 자료. 보니까 계획, 여러 가지 대책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80%를 차지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구축이 됐으면 자료입력이나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관리감독도 안 되고 일선 학교에서는 입력 자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다문화학생 현황 및 방과후 학교운영 및 지원현황, 분명히 보유 자료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보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문화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높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업 중단 후에 복귀자 수는 아느냐 했더니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PPT 자료를 보며) 교육부 자료나 본청 자료가 파악된 바 없어 미제출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도 못하는 건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방과후 수강권 부분도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렇게 학교메신저를 통해서 급히 하달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보유해야 되는 현황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업그레이드도 안 되고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니까 구축은 구축대로 돈은 들고 일선 학교에서는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위원들이 이상한 자료요구한다라고 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저희가…….

학교운영위원회 자료 아까 현황 있다고 했죠? 직업현황 보려고 하니까 실제 자료가 없어서 일일이 학교운영위원회 개인들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존경하는 우리 민경선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교육통계정보시스템은 자료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 목적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교육통계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통계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아마 많이 부족하실 텐데 위원님 판단하시기는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행정력 낭비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개 부분이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그레이드 안 되고 불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가 틀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입력된 자료들은 저희가 검증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항상 높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이.

신뢰성이 높은데 계속 틀립니까?

그런데 일부…….

이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3일 만에 또 변경하고 수정해서 가져오는 자료가 많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집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정해서 보완해 드립니다.” 그러면 실제 입력된 자료와 학교에서 받은 자료가 틀리니까 수정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신뢰성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수집 과정에서 뭔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수집 과정에서 일선 학교가 제대로 집계된 부분을 입력 안 한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이죠. 예산만 투여해서 좋은 시스템이라고 구축해 놓고 관리운영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다음은 감사관실 우리 김거성 감사님께.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복지사 사직처리 관련해서 민원이 지난 3월 달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민감사관 배치된 게 8월 달이에요. 5개월 만에 배치됐습니다. 이거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3월 9일 민원 접수됐을 때는 시민감사관 부서에서 이것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민원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회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두 부서에서 감사를 했고요.

감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부서에서 감사한 결과는 각각 그 민원사항이 조금씩 달라졌는데요. 양쪽 다 구두 주의를 했고 그러고 내용적으로는 네 번째, 실제 우리 감사로는 세 번째 또 민원이 제기돼서 시민감사관 파트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감사관 자료는 언제 나옵니까, 감사결과는?

아직, 11월, 12월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되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민원을 3월 29일 날 제기했는데 일주일 만에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구축을 해서 이게 부당사직 처리한 개연성이 크다고 제기했는데 구축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순회 사례관리자 채용공고는 일개 교육복지조정자가 우발적으로 한 사건이다라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고양시 홈페이지에 뜬 공고문입니다. 보십시오.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 이사장 명의로 공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근무처가 고양교육복지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일개 무기계약직 교육복지조정자가 이런 결정을 내려서 홈페이지에 띄울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저희 감사 부서에서 나갔을 때 이쪽저쪽을 다 확인한 결과 그러한 내용들을, 순회 사례관리사 채용공고를 교육복지조정자가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떤 해당부서라든지 교육장으로부터의 지시 없이 퇴직하신 교장선생님과 함께 협의한 내용을 여기에다 올렸다가 그것이 아니다 해서 바로 그다음 날 내린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고…….

그러니까 고양시 TF지원단이라는 그 조직이 꾸려져서 거기에 퇴직한 교장선생님이 주도가 돼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일개 교육복지조정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단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감사를 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관실 기구 현원이 몇 명입니까?

72명 그리고…….

7월 업무보고에는 67명입니다. 맞죠?

그 이후에 한시 증원이 됐고요.

한시 증원 몇 명 됐죠?

5명이 됐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11월 8일 자까지 2명 됐습니다.

몇 명입니까?

74명입니다.

74명입니까?

네.

이것은 어제 북부청사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감사관실. 75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받은 자료는 72명입니다. 현원 어떤 게 맞습니까?

9월 말 현재로 통계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7월 업무보고 때 그 이후에 증원이…….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증원됐으니까 맞고, 75명이 맞는지 72명이 맞는지?

75명이 맞습니다. 11월 8일 자에 저희가 추가로 증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오늘 받은 자료에는 72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 혼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십시오. 징계현황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근 징계현황을 제출했는데요. 585명이라고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588명으로 제출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588명으로 계산했을 때 1년 약 196명입니다, 3년 치가 588명이니까. 그러면 67명으로, 최근에 충원됐으니까 67명으로 계산했을 때 1인당 2.9건 적발한 셈입니다. 적발을 적게 하면 여러 가지 깨끗하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보나 저한테 오는 이야기나 이랬을 때는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1인당 1년에 2.9건 한다고 하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는 지방공무원 통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공무원 통계가 아닙니다. 교원 다 확인한 겁니다. 교원 다 합친 거예요. 지방공무원은 135명이고, 3년 동안. 중등은 250명, 초등은 200명입니다. 다 합친 거예요. 현황을 모르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오늘 행감장에 나오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언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관실이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2, 3년 후에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유능한 외부인력을 충원해 줬으면 하는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감사관실에서 일하게 되면 승진가점이 됐는데 전혀 지금 승진가점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무슨 의혹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데 좋은 소리 못 듣는데 열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민감사관제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인원을 더 확충해 주고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북부청사 관련해서도 제2의 별도 조직이 나가는 것보다는 제2감사관실을 별도로 이원화해서 정확한 역할분담에 의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중요한 감사관실의 과제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외부인력 충원은 그동안에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감사관 쪽에 상근직을 포함하여 좀 더 충원을…….

알겠습니다.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감사관실에는 감사를 받고 있는 대상 부서가 감사관실을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복지법무과는 옆 사무실하고 항의를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최재백 위원장과 사회교대)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빨리 받아야 될 자료가 있는데 못 받으신 위원 계십니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고요. 안혜영 위원님. 자,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셔서 내가 따로 말씀드리는 건데, 빨리 주시라고. 요구를 하신다고?

4ㆍ16체제 지금 받았는데요. 이거 제작에 관련해서 쓰여진 예산하고요, 혹시 배포된 학교가 있으면 몇 군데 배포가 됐으며 배포됐을 당시 예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감사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공직에서 가장 중심을 잡고 가야 할 곳이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실인데요. 이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일선에 있는 지원청이나 학교가 마음대로 하지요. 더 나쁜 말로 하면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인데요.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거성입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도 모 고등학교 감사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감사를 나간 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그러면 감사를 안 나갔느냐고 물어봤더니 나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 사립과 공립에 있어서 감사가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 몇 년 동안 2011년부터인가 일선 학교 감사는 각 지원청에 위탁을 해 놓고 일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현장에 무질서가 심해지고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서, 지원청 나갈 때 현장 학교 수의 10%, 유ㆍ초ㆍ중ㆍ고의 10%를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예를 들어서 3년에 한 번 정도 과거처럼 하려면 감사관 규모나 이런 것들로 전부 통제하기 어려운 정도의 규모여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선적으로 10% 정도를 해당 지원청 감사를 할 때 나간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의 기능을 보면 1년에 200곳도 못 나가는 그런 기능으로 보면, 학교가 초ㆍ중ㆍ고만 해도 2,300개잖아요. 그러면 1년에 200개를 간다 하더라도 10년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최소한 5년 안에는 한 번씩은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 특히 이곳에 우리 국비,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있는데도 감사의 기능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을 때 또 간 적이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좀 암담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능이 약해서,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10개의 감사 담당하는 곳이 있고 72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지요.

각급 학교 종합감사를 다시 재개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학교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학교들도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특정감사 실시 또 종합감사 실시 때 그렇게 특정감사에서도 스크린되지 않고 종합감사에서도 스크린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사립은 꼭 5년에 한 번씩은 나갈 수 있도록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실 것을 감사관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실장님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게 경기교육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껴보고 또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과 학교와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역할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교의 중심은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이 좀…….

교장선생님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지역사회라고 한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시도 국회의원님들이 기본으로 되는 거고 동에 가면 동장님이 있고 또 각 단체, 한 10개 단체가 됩니다. 그분들이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이런 공동체의 역할, 공동체의 교육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전혀 이런 경기교육의 약속 여덟 가지, 열 가지 해서 하달하면 그냥 종이로 딱 보고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체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의 정신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각 동의 동을 비롯한 동장이나 그다음 시도의원들하고 교감을 별로 하지 않아요. 교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혼자서 그냥 임무 띠고 교장으로 왔으니까 그 기간 동안 임기 잘 채우고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있다 그렇게 가겠다는 게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1년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교육 많이 시키죠?

네,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예로 들겠습니다. 몇 번 정도 시키나요?

저희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만 선생님, 교장선생님 대상으로 교육을 연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이 지역과 함께하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획실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런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때로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동장과 거기의 단체들과 함께 다, 나머지는 잘되는데 유독 안 되는 기관이 있다면 저는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를 본인 혼자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습니까? 본인 혼자서 뭐 저기 와서 상감노릇 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유기적인 활동을 하고 또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 전혀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만이 우리 지역 교육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린 거고 꼭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정신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인권문제, 이 문제도 누가 해야 됩니까? 사실 그걸 기획을 내고 안을 내는 게 우리 기획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적인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책실하고. 그런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누가 또 중개역할을 해요? 사실은 지역에 가서 그런 일이 터져있으면 학부모 또 지역에 있는 시도의원님들, 동장님들, 각 단체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의 교권을 살린다고 말만 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가 학교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 살린다고 교사들의 교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 이런 거 서로 잘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경기도의 1,300만 인구 중에 우리 자녀들이 약 한 얼마예요? 156만 정도 되죠, 초ㆍ중ㆍ고?

170만 정도 됩니다.

180만, 얼마요?

175만 정도 됩니다. 170만 정도.

그거 틀린 답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160만이 안 돼요. 실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좀 넘어갈게요. 정확한 숫자가 몇입니까? 160만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렸고요. 175만입니다.

제가 유치원 말씀은 안 드렸고, 어쨌든 좋습니다.

그거 빼면 155만.

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교권도 살리고 또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살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에서 또 정책실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학교하고 또 지역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또 동장님들이나 여러 지역인사들하고 더 긴밀히 소통해서 학교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에게도 누누이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두 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을 내는 경기도에서 제대로 이런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게 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도가 등급이 4등급인 거를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실장님께 지금 제가 9개 지청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자랑하는, 들어오면서 걸려있는 “4ㆍ16교육체제를 이루겠습니다.”라고 현수막까지 붙여놓으셨잖아요. 4ㆍ16교육체제가 주는 가장 큰 거를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책기획관 이홍영입니다. 4ㆍ16교육체제…….

한마디로 표현하세요, 한마디. 딱 하나 대표적인 정책, 경기도교육청의 4ㆍ16교육체제는 뭐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도 모르십니까? 정책목표 1번이 뭡니까? 정책목표 1번이 뭐예요, 4ㆍ16교육정책의 1번? 모르세요?

제가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지…….

여기 저한테 주셨잖아요, 자료 이거. 안 보셨어요? 아니, 근데 정책기획관님, 이거 어디서 만든 거예요? 거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몰라요? 1번이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아니에요, 맞죠?

저희 경기교육 기본계획 다섯 가지 중에 1번이 그것이고 2번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섯 개 중에서 뭐가 그럼 제일 먼저예요? 정책기획관님 머릿속에 다섯 개 중에 경기도교육청의 4ㆍ16교육체제는 땡땡땡 뭐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자료 책자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자료 책자를 모르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그럼 뭐하세요? 경기도 정책을 연구하는 최고의 기관에서 이걸 모르면,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경기교육 기본정책의 흐름이…….

아니, 앞에다가 현수막 걸어놓으셨잖아요. 이루겠다고, 뭘 이루시겠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오늘은 좀 나이스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정책기획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정책기획관님의 머릿속에, 그러면 이재정 교육감님의 머릿속에 경기도교육청의 기본방향은 땡땡땡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옆에 계시잖아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그것도?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기조는 학생중심, 현장중심입니다.

현장중심, 학생중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 들어갈게요.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이 9개 지청별로 다니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위기청소년의 문제였습니다. 위기청소년이 학생중심이 된다면 과연 위기청소년들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어요?

당연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방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위기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죠? 그럼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내가 너무 넓게 말씀드려서. 그러면 위기청소년들을 담당하는 데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디지요?

다양한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를 꼽으라면 위기청소년들.

저희는 현장에서는 Wee센터하고 Wee클래스 중심으로 대응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학교지원과입니다. 학교지원과에 있는 사무관님들한테 제일 먼저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Wee센터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건데. 아니, 이런 체계도 모르시면서 뭘 하겠다는, 무슨 학생중심이세요?

아니, 학교지원과 어느 사무관이 그걸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아니, 일방통행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학생중심의 교육,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저는 학생이 행복하다고 보는데 위기청소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맡아서 하는 실에서는 지금 교육복지사 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 본청의 학교지원과에서 학교ㆍ학생의 교육복지를 위해서 있습니까, 없지요? 심지어 이거는 제가 내일 행정국에다가 질의할 건데 지자체가 교육복지사 더 놓으라고 지자체에서 돈을 줬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거 못 받겠다고 지자체로 또 보냈어요. 제가 그거는 내일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 중심적인, 학교가 행복한 학교교육, 현장중심, 학생중심.” 이 말 쓰지 마세요. 왜 씁니까? 안 하시면서 왜 쓰세요? 정책관님 머릿속에서도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쓰십니까? 본 위원은 오늘 제가 질타를 하기보다는 정책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복지사 필요해요. 아이들은 병들어 갑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복지사 하셔야 되죠. 안 합니다. 본청에 학교지원과 더 늘리세요, 사람들.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제가 칭찬할게요. 이름을 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받은 게 우리 용인에 일이 있어서 제가 이거 가지고 했더니, 북부청에 있어요. 학생안전과 위기지원센터 사무관 안해용 사무관님께서 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분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더 많이 아이들을 위해서 위기 극복하는 데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이 제일 멍들어 있는 곳에 여기 예산투여 얼마나 했는지 제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세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데, 북부청에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북부청에서 전체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다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정책대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가 행복해야 된다면서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어도 담임선생님이 미워서 못 간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저께도 제가 계속 말했어요. 가슴으로 품어서 학교로 나올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이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달에 정책개편이 있죠, 실장님? 맞습니까?

네.

반영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이 교육위원회에 왔을 때부터, 업무보고 할 때부터 도대체 4ㆍ16교육체제가 뭔가, 도대체 5ㆍ31정책하고 뭐가 다른가.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정책관님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으니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관입니다.

5ㆍ31정책의 기본방향은 뭐고 4ㆍ16체제의 기본방향은 뭔지 정리가 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5ㆍ31정책과 4ㆍ16.

5ㆍ31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 인지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의 수월성 부분에…….

4ㆍ16도 못 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5ㆍ31정책은요,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교육의 자율성, 다양화, 특성화, 교육의 정보화 해 가지고 여기도 민주시민교육하고요. 다 했어요, 다 해 왔어요. 민주적으로 자율교육. 그래서 제가 그때 던졌잖아요. 4ㆍ16교육체제만의, 이재정 교육감님만의 특별한 교육체제가 묻어져 있어야 된다고. 제가 왜 4ㆍ16을 쓰냐고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기조실장님, 저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체제로 이름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말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안전한 것도 중요하죠. 안전만 다 하실 겁니까? 이재정 교육감님의 철학이 안전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의 교육철학이 묻어나는 교육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오늘 주장하고 싶었어요. 9개 지청을 다니면서 속기록 들여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교 위기의식을 갖고 있고 학교로 돌아오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이 말하면 행정감사 끝나고는 정책반영 안 해요. 해 주세요. 위원들끼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책방향을 안 한다는 거, 저 이 교육위원회 있는 2년 내내 교육복지사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반영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1월 달에 정책개편할 때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기조실장님 4ㆍ16교육체제라는 거 제목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정 교육감님한테 적극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이 묻어나는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교육정책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 오셔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육감님의 색깔이 담겨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개 지청을 다니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가 막힌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마무리 발언을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하고 갈게요. “민주시민교육 강화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인의 육성.” 이 말이요. 각 지원청마다 다 써요. 하물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학생교육원에서도 쓰더라고. 제가 그래서 이거 하달 받았습니까? 그랬어요. 교육체제에 보면 혁신교육, 다양한 교육, 지금 외치고 계시잖아요. 왜 우리 지청별로의 특화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왜 경기도교육청은 안 해 주십니까? 그들만의 특화된 교육 필요하잖아요. 지역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다 다른데도 한결같이 첫 장이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두 번째는 혁신교육. 그 혁신교육 내용도 똑같아요. 제가 더 이야기해 볼까요? 혁신교육이 일회성인 연수 땡입니다. 그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까? 일회성으로 연수 끝나고 민주시민교육 했고 혁신학교 했다. 혁신학교에다 어떤 학교는 돈 주고 땡이에요. 어떤 혁신 했는지도 대답도 못 해요. 그게 혁신입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오랜 시간 고생들이 많습니다. 오산의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개의한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어떻게 화장실 같은 거 안 가도 되나요?

정진선 위원까지 하고 정리할 테니까 우선 발언부터 하세요.

그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권미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30초만 보완하고 넘어가고 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요. 책자까지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교육이 그렇게 원활하게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재 만들어 놓고 활용을 잘 못 하면 취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조실장님의 어떤 시스템에서도 고려를 잘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선에서, 학교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류혜숙 전 기조실장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조리실무사 분들 그 당시 급식 식비가 8만 원 정도 책정됐고 선생님이 한 13만 7,000원 됐죠, 맞나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결위에서 굉장히 언성을 높이면서 “누구는 밥만 먹냐, 빨리 똑같이 해라.” 이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임기 내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인수인계 안 됐죠?

…….

아무튼 그럼 지금은 얼마에요? 뒤에 분 빨리빨리 이야기하세요.

13만 원입니다, 위원님.

언제부터 13만 원 동일하게 지급됐죠?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2014년도에도 8만 원이었고.

8만 원, 13만 원 그대로입니다.

지금도 8만원이에요. 올려준다고 했는데 한 번에 올리기 힘들면 조금조금씩 올리시지 안 올리시고 왜 그러시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제가 줄이라고 그러면 10%는 이틀 밤이면 줄여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올리세요. 왜 그분들은 밥 반 공기만 먹나요? 제가 그걸 지금 2년째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됩니까? 기조실장님은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뒤에 계신 간부공무원들은 아실 텐데, 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적극이 아니라 빨리 해야 됩니다. 누구는 밥값을 13만 원 주고 누구는 8만 원 주고 그것도 싸워서 8만 원 된 거예요, 그때. 아무튼 그 부분 빨리 실행해 주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18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것도 이것저것 빼면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무튼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시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되죠, 뭘.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는 약속이 된 건데 세밀하게 들여다보시고 스터디를 하시고 예산을 어디를 고민을 하셔서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이건. 그렇게 빨리 부탁드립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정책기획관님한테 방금 전에 카톡 보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다 보낼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하고 양 간사님한테만 보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어디냐면 4층 회의실 옆에 화장실이에요. 남자화장실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실수를 했다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남자화장실에 장애인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카톡 보세요.

네.

장애인화장실 맞죠? 거기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고 가드도 만들어 놓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입구에요, 첫 번째 사진이. 턱이 22㎝ 정도 돼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기조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이 사진으로 봐서는…….

턱이 안 보이죠? 바로 밖에 있어요. 이만큼 돼요, 턱이.

그렇게 했다면 잘못됐습니다.

그죠, 이거는 실수로 이랬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이것이 행정의 어떤 안이함 속에서 나온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에는 장애인화장실 부스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데는 계단으로 만들어 놓는지. 안에를 만들면서 이걸 생각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죠. 그러시죠, 기조실장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갔다 오세요. 3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사진상으로 지금 깜깜해서 그런데…….

네, 위원님 사진상으로는 표시가 안 되는데 일단…….

저는 이걸 실수로 인정을 하고 싶어요. 행정의 안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빨리 시정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갑니다. 이월예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럼 그거 올 때 다시 하고요. 유치원 설립을 단설유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치원 설립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4분의 1로 무조건 유치원을 신설하다가 제가 2년 전에 왜 4분의 1을 고집하냐 하면서 막 싸워서 교육부 쪽에 8분의 1로 건의를 했다가 거절당하고 지금은 다시 9월부터 30%의 어라운스(allowance)를 둬서 지금 조정하고 있죠? 해당 담당이 아닌가요? 그래도 기조실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행정국 소관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경과는 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물론 행정국 때 제가 다시 짚을 건데 기조실장님께 이 내용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4분의 1로 일선 지원청에서는 고집을 해서 업무를 진행했어요, 2년 동안 계속.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 유아교육법 시행령 첫 단락에 있는 4분의 1만 다 끌어오면 다른 거 조사할 거 없이, 고민할 거 없이 그거대로 예산을 신청하면 나오니까. 그런데 그 밑에 긴 것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기조실장하고 막 설전을 하면서 좀 폭을 넓혀 가면서 그 주변의 유아 충족률을, 충원율을 보고 없으면 4분의 1로 하고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일선 교육청에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 교육청에서 지원청으로 어떻게 지도 편달을 하는지, 어떻게 2년 동안 거의 4분의 1로 고집하면서 진행을 했는지, 그것 좀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교육청의 입장이 지원청으로 전달이 안 되죠?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기조실장과 국장이 했던 발언들과 질의들이 왜 지원청으로 파급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소관은 행정국장이시기 때문에 행정국장에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답변은 드리되 4분의 1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있고 난 이후로 저희가 방향은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5분의 1, 6분의 1, 많게는 8분의 1까지 합니다. 이게 맞아요. 유치원 하나 짓는데 적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출산율은 떨어져서 애들 적은데 주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때려짓는 게 옳지 않아서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또 지적을 하냐 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담당팀장하고 아직도 이것 갖고 싸우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고민하고 주변을 돌아보면 몇십 억씩 절약할 수 있는데 그냥 문구에 따라서 안이하게 행정업무를 하면 100명밖에 필요 없는데 250명짜리 유치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사설유치원들은 또 난리가 나죠. 데모합니다.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 지금쯤 자료 보니까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4분의 1 고집하고 편의성으로 가는 데가 있다는 거고 이것이 밑으로 하달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방침이 지원청으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얘기하다 보면 10분도 짧으니까요.

조재훈 위원님.

저는 다른 거 하나는 보충질의 때하고 이월예산에 관한 자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 좀 얼른 챙겨주십시오.

자료는 챙겨보시고. 기조실장님, 바로 챙겨주시고요.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하고 아마 비슷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박재순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또 어제도 그렇고 행정감사 때마다 각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육장님의 역할, 교육장님이 지역에서의 역할 이것이 너무 미흡하다.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사석에서 나오냐면 “교육감님 꼭두각시가 아니냐.” 사석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너무 권한이 없고 위에서 그냥 지침만 수행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교육정책의 마을공동체다,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한다, 여러 가지 교육자원봉사 모집도 해서 해야 되고 전부 지역하고 연결돼서 해 나가야 되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대응사업하고 폐교재산관리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근본적인 것은 바로 교육장님의 역할입니다. 아까 실장님, 대응사업 얘기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우선 투자하면 한다, 남의 일이에요. 지금 특히 한수이북 같은 데는 시군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의원생활 하면서 대응하려고 하면 실무자들이 질색을 합니다. 자기네 쓸 것도 없는데 무슨 대응사업이냐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올라와야 되고 시에서는 돈 없으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누가 합니까? 우리 것 우리가, 교육 건 교육이 챙겨야죠. 그래서 역할이 교장선생님의 역할도 하시고, 사실 교장선생님들보다는 교육장님이 지역의 기관장이십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기관장님의 역할을 못 하세요, 교육장님들이. 어쩌다 행사 있을 때 한 번씩 가시면 비쭉 있다가 그냥 가시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기관장님들하고. 또 지자체 각 시도의원, 의장, 동문회 아주 중요한 자원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없어요. 행사하면 비쭉 나갔다가 보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쓱 가버리시고. 왜, 모르니까 서먹서먹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장님의 역할을 이제는 부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해는 갑니다. 임명제다 보니까 교육감이 내려서 “이거 하시오, 하시오.”하고 관리체제만 하는. 그래도 임명제지만 기관장이세요, 지역에서는. 여기 모든 이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5분발언 했던 야자문제 이거 답변이 왔는데 시간이 없어 다 못하지만 전부 중심이 교육감님 중심이에요. 아니, 지역은 교육장님이 토론회나 협의회를 해서 여러 가지 여론수렴을 해야지 교육감님이 여기 보면 1,000명 모아놓고 무슨 수렴을 해요, 일방적인 홍보죠.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설문조사한 내용 한번 보세요.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 그냥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거고 한 가지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 하나만 딱 있어요, 제가 지금 자세하게 다 못 드리지만. 다 결정해 놓고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론수렴이에요. 그것은 여론수렴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수렴은 지역에서 교육장님이 그 지역의 학부모, 지역유지, 학생들 또는 선생님,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화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하는데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다, 이 문제점이 있는데도 괜찮겠냐.” 설문조사 그렇게 물어봐야지. 아니, 이걸 방향, 여기 지금 재미난 일이……. 조사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비대학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설문조사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정해놓고 거기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설문조사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희망하는 계열이 뭐냐?” 희망하는 강좌가 뭐냐?“ 아니, 답을 해 놓고 설문조사를 해요. 이게 무슨 설문조사예요. 그것을 예비대학을 하든 야자를 폐지한다 그러면 사실 방침이 이래서 이러이러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런 거 할 때는 장점은 이거고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문제점을 이해하겠느냐,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래서 해야지 그게 여론수렴 아니에요? 교육감님 홍보, 여기 대변인실인가 어디에 홍보도 나오지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정책이 나가지만 그래도 지역의 교육장님의 활동도 홍보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육장님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 무슨 행사를 교육장 주도하에 뭘 했다, 간담회를 했다, 토론회를 했다, 포럼을 했다, 지역유지들과 어떤 뭐를 가졌다, 그것도 좋은 홍보 아닌가요? 맨 교육감님만 나가. 그것도 다 정해 놓고 하는. 나는 그것 보고요, 저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습니다, 메일로 들어온 것을. 이제는 제목만 보고는 넘겨 버려요, 뻔한 거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큰 조직을, 경기도의 교육 관련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교육감님 혼자서 감당하시기에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역할을 대신, 모든 중간역할을 해서 임무도 부여해 주시고 권한도 부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폐교재산을 봅니다. 폐교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제2의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여기도 보면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는 문화공간 조성을 하겠다, 지역사회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폐교 수가 74개인데 자체활용 10개가 뭡니까? 자체활용이 뭔가요?

자체활용은 저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꿈의학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꿈의직업학교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이런 것처럼 저희 교육목적을 위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는 거죠?

네.

대부는 뭐예요, 대부?

대부는 저희가 개인이나 타 기관에 임대…….

임대했나요?

네, 임대해 주는…….

수입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돈 받나요?

네, 수익. 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미관리가 18개고요.

네?

미관리. 자체활용 및 대부추진, 추진은 계획이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미활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대부를 해 줬는데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저희한테 제대로 돈을 납부하지 않아서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명도소송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시설 노후화가 됐다거나 너무 외지에 있어서 대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체활용, 대부 18군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8개가 미활용…….

임기가 끝났든 어떻게 됐든…….

미활용 되고 있는 겁니다.

안 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다 연계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런 거 해결할 때 교육장님이 적극 나서면 지역의 경제활성화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이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러면 앞으로 18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직접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