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2014년도 조직개편으로 경제실 소관 일부 부서가 북부청사에 있는 관계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실 11개 부서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8개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공정경제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에너지과,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어느덧 2016년도 감사대상기관 중 8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을 포함한 경제실 전체에 대한 감사로서 금년도 도정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요구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게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조정아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길관국 공정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손수익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공정식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기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엄진섭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경제실장 임종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경제위 행정감사 참석 언론사 경기일보 정치부 정일형 부국장님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먼저 2016년 한 해 경기도 경제정책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께 감사를 맞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춘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손수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8개 과이고 저희 경제실에는 추가로 3개 과가 더 있습니다. 외교정책과, 투자진흥과, 국제통상과는 14일 날 행감 시에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수감 대상기관이 되는 8개 과의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경제성과 및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23쪽 경제분야 공공기관 통합 추진 사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과학기술진흥원의 통합법인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출범을 내년 1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통폐합을 위해 양 기관 동수의 통폐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야별 세부업무 시행을 위해 경제실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8개의 TF팀을 운영하며 통합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에 경기도 공공물류유통센터입니다.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값 임대료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설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1호 공공물류유통센터는 군포복합물류단지 내에 지난 7월에 개소하였으며 향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입니다.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IoT, 게임, 핀테크 등 ICT 신산업 발굴 지원과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신성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양주센터는 북부특화산업인 섬유, 가구 등 이업종 간 융복합 사업 지원을 통해 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입니다.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하여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점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생산성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금융소외계층에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인 굿모닝론 약 8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햇살론을 통해 약 3,300억 원의 창업과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서민들의 자활기회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입니다. 경기도는 권역별 특화된 인프라를 개발하여 MICE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해양레저 전문기능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해양레저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확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이고 아시아 대표 전시장 육성을 위해서 킨텍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31쪽 도민 중심 현장과 소통하는 일자리 정책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과위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총괄하는 일자리재단을 설립ㆍ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고용지원 통합 플랫폼과 청년일자리 통합서비스 등 공공 고용서비스 시스템 전문화를 통해 도민의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우수 기술인 발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9개 기관에서 251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통일을 대비하고 북부특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설립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에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올해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도는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민관 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과 청년뉴딜, 인턴사업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도는 스타트업캠퍼스를 통한 청년창업 지원과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그리고 일자리재단의 청년일자리 통합플랫폼 등 보다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청년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4050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등 재취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0 원스톱 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퇴직 인력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매칭 등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취업 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저소득 청장년 미취업자의 수습근로 지원 사업인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결혼이민자 행복드림 사업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 조성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및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과 근로복지를 개선함으로 미스매치 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37페이지부터는 공정경제과 소관입니다. 39쪽 공정경제ㆍ동반성장 사업 추진입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생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를 출범하였으며 상생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상담센터 운영으로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권 위임을 위해서 법령 개정 등을 중앙에 건의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40쪽에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내 23개 시장에 대해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행복시장 육성, 문화공연, 상인교육관 운영 등 경영혁신과 특성화된 전통시장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1쪽에 소상공인ㆍ유통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금번 11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기존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전통시장지원팀을 분리하여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조직 차원에서 강화해 나갔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지원부터 폐업관리까지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안정화와 성공창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에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8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등 7개 기관이 장시간 근로개선과 청년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노ㆍ사ㆍ민ㆍ정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중소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취약근로계층 권익보호를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한 정규직 전환과 함께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군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교육과 비정규직 법률상담 등을 상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45쪽 기업지원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에 성장단계별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지역별 기업환경에 맞는 벤처기업 육성과 개방형 창업공간 조성을 위해 북부지역에 6개소, 남부지역에 5개소의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해외 역직구 창업지원 사업과 도내 공공기관별 역량과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인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사업 등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슈퍼맨펀드 2호는 210억을 조성하여 지난 10월 투자조합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개성공단 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푸드트럭 창업자 지원 등 다양한 특례지원과 창업실패자 희망특례보증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총 3조 7,000억 규모의 자금과 보증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018년 80개 사를 선정하여 경기도형 강소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통합브랜드로 유통ㆍ판매하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과위 위원님들의 지원으로 12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0쪽에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처리하는 기업SOS시스템 구축을 통해 약 7,000여 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업SOS 사업은 국가브랜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1쪽부터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53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 산업단지 조성현황은 총 202개소 중 완료된 곳이 98개소, 현재 조성 중인 곳이 56개소, 계획 중인 곳이 48개소로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부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근로환경을 갖춘 저렴한 분양가의 넥스트산단 조성은 연천 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에 판교제로시티 조성입니다. 창업, 성장,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한 창조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판교제로시티 1단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조성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중앙부처인 국토부, 미래부, 문체부 등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판교제로시티 사업은 2017년 10월에 기업지원허브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단계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2019년 말까지 2단계 부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6쪽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도심부의 실 거주 공간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CT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실증연구도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국토부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1단계는 2017년 말에, 2단계는 2018년 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57쪽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반월ㆍ시화, 성남산단에 대해 재생사업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페이지에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61쪽 에너지비전 2030의 추진입니다. 경기도 에너지비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경기도에너지센터를 전국 최초로 금년 4월에 개소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에 대한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지원과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남도 간 지역 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8년 100억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원전 인근지역 장학금 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401개소에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19개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였습니다. 63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사업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시설 무료 보급 등 에너지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쪽부터는 특화산업과 소관입니다. 67쪽 뷰티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출의 효자상품인 화장품 등 미용제품의 육성지원 사업으로 국제규격 인증 사업 등 영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며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를 통해 약 50여억 원의 계약을 지원하였습니다. 68쪽 섬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섬유소재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입니다. 패션의류의 신성장ㆍ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섬유업체와 디자이너 콜라보레이션 패션쇼인 경기니트패션쇼를 개최하고 반값 교복 사업인 착한 교복 디자인 개발 사업과 차세대 디자이너 지원을 위한 경기패션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0쪽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가구 공룡업체인 이케아의 국내진출에 따라서 국내 가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간 공급자박람회 등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시 가구물류센터 건립 추진과 가구인증센터 운영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의 K-디자인빌리지 조성입니다. 경기북부 신성장산업으로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패션ㆍ웨딩산업연합회 등 투자희망단체와 MOU 체결 등을 통해 SPC 설립, 행자부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8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73쪽부터 있는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75쪽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첨단업종의 대표적 클러스터단지인 판교테크노밸리에는 1,100여 개 기업과 7만 2,000여 명의 직원이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타트업캠퍼스 개소와 함께 기업 간 정보교류와 기술경쟁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6쪽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운영입니다. 전국 최대규모의 스타트업과 신생 벤처기업 육성기관인 스타트업캠퍼스를 지난 3월 22일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선발과 컨설팅, 법률, 회계, 통ㆍ번역, 해외진출 등 각 단계마다 협업지원을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창업교육을 개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7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산업 육성과 나노팹 운영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신성장산업 지원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8쪽 기술개발 및 현장기술애로 해결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수요중심 연구개발 지원과 공정과정 기술애로에 대한 기술닥터 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9쪽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연구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융복합 신기술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80쪽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은 물론 우수기술 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창출과 제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8개 과에 대한 업무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101쪽부터 수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이 향후 정책수립과 집행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의 답변이 원칙이고 위원님들 질의에 좀 더 소상하고 필요한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국ㆍ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유인물로, 저희가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경기도의 통상정책에 예상되는 변화를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아 국제협력관이 간단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14일 날 국제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와 매우 대조적인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이것은 통상정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조로서는 계속해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돼 있는 것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천명을 계속해 왔고요.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정무역행위와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계속 시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선기간 동안에 일관되게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고 폐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했습니다. 한미 FTA가 2012년에 발효됐는데요. 상대국 쪽에서 탈퇴를 표명할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 효력이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 미국은 WTO를 탈퇴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해 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통상정책에 기반해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있습니다만 먼저 기회요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공공인프라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앞으로 공공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을 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 기자재 등 관련 분야의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2억 6,900만 불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석유ㆍ가스 분야에 대해서는 트럼프 당선자는 계속 화석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즉 석유죠. 그래서 석유ㆍ가스의 시추와 굴착장비, 발전장비, 에너지 운송ㆍ저장 관련 산업 쪽이 앞으로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공약해서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험요인이 더 저희한테 크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2대 수출시장 중의 한 곳이 미국이고요. 또 한쪽 가장 큰 수출시장이 중국인데 미ㆍ중 간에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이 자동차인데요.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 FTA를 포함해서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재협상 요구가 예상되고요. 반덤핑 상대 관세 제소,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동향 관련 중앙정부와 유관 연구기관 등을 모니터링해 가면서 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저희가 기존의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비교자료를 간략히 넣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위원님들 자료요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킨텍스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요. 지금 3개 기관이 출자를 하잖아요,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련한 관리협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협약서하고 관련한 참고할 만한 서류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요청드린 주식회사 관련해서, 출자금 관련해서 경기도 외의 기관들 출자한 내역과, 그러니까 입금내역과 그리고 각 출자기관이 내부적으로 출자를 하기 위한 절차와 증빙에 대한 이사회를 통과해서 출자를 결정하거나 이런 결정절차와 그것에 따른 증빙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출자기관 내부결정사항으로 제공자료가 없음.”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을 요청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없음.” 이러면 저희 경기도는 아니지만 경기도주식회사 출자 관련해서 각 기관들이 협력해서 출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서 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자료 없음.” 다른 기관이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이거 그러면 각 출자기관……. 제가 보고받기로는 내부의 의사결정사항에 보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관에서 안 준 것 같은데 제가 해당 기관에 다시 컨택을 해서…….

그러니까 확인을 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회를 통과하면…….

그런 절차…….

이사회 총회를 통과하면 그런 절차와 그걸 거쳤는지에 대한 확인, 그걸 확인해서 달라는 거였는데 이걸 “내부결정사항으로 없음.” 이렇게 줘버리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오전 중에 확인해서 늦어도 오후까지는 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절차만 해서, 거쳤는지를 답변해 주셔야 되니까. 그 증빙서류를 내기는 시간이 어려우시다라면 각 기관이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행감에서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정보를 주시라고 하면 되고요. 굳이 자료를 빠른 시간에 할 수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사업 추진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각 시군별로 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르면 제1절과 2절이 경제실의 소관 사항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 텐데 만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제6조 청년일자리에 관련해서 일자리재단 내 청년전담부를 설치하겠다. 권역별 청년행복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진행경과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대상자를 확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면 대상자 확대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들 제대로 받아 적고 계시죠? 공정경제과장님!

네.

방금 전에 제가 무슨 자료요청했는지 들으셨어요?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대상자 확대계획이요.

네.

다음 세 번째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에 따른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절8조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를 하셨던 것 같은데 8조6항에 따르면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공공물류유통센터 설립계획, 지금까지 진행된 정도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제9조1항에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내 진출한 대형유통회사에 대한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적절하고 필요한 규제 마련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제10조2항에 보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경기도쿱협동조합을 설립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쿱협동조합 설립 준비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이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12조 보면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제1항에 보면 일자리노동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노동기본조례를 조속히 제정ㆍ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일자리노동국 신설과 관련된 준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에 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보호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13조제1항제3에 따르면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해서 무료노동상담 등 법률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14조1에 보면 대ㆍ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을 출범시키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기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파트너십 출범과 관련된 계획과 자료, 준비 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15조3에 따르면 생활임금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31개 시군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6조2항에 보면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내부 진행 정도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일 이슈가 공공기관 통합 추진입니다. 과기원하고 중기센터를 감사했습니다마는 거기의 통합준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결과,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통합에 대비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통합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과입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경기도에 83%밖에 안 되지만 어떻든 도시가스 시군별 보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저께도 우리 에너지 세미나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2030 경기도 추진상황 그것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정경제과에 보면 전통시장, 5일시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전통시장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업무보고 중에 지역맞춤 경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히 지역맞춤 경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모든 과가 지역경제 맞춤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데 합쳐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통 지사님이 행위 하실 때 MOU라는 것을 앞장세워서 전부 다 “MOU 체결, MOU 체결.” 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2년간 21건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경기도 기업이 외국에 간 부분이 있으면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5년, 16년 국감, 국정감사받은 거 있죠, 경제실 것? 그 질의와 답변을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것까지 묶어서 다 같이 주세요.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별로 가겠습니다. 지금 산단, 경기도 자체나 아니면 국가산단 있죠? 연도별로 노후화된 시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목,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별 어떤 분야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전체 경기도의 산단이나 국가산단 그것도 좀 방향을 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 나노 지금 올 1월부터 넘겨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약서, MOU 체결한 것, 건물에 대한 거, 제가 지금 과학기술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죠?

네.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과는 지금 중기센터가 관리하는 주차장 문제,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자료를 내용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과는 우리가 2030 에너지비전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특화산업과는 뷰티하고 가구단지, 가구단지는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 좀 다시 정리해서 뷰티하고 2017년 사업방향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존에 요구한 자료인데요. 자료가 보니까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국고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중앙정부에서 국고를 매칭시켜서 내려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중앙 접촉해서 예산을 평상시에 확보를 하고 계획된 사업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우리가 시군에다가 “이거 매칭할래? 너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중앙에서 우리한테, 우리는 전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매칭을 붙여라.” 해서 내려온 사업들을 좀 달라 그랬거든요. 그걸 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도 양해했던 부분인데 제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료를 지원자료하고 선정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지원자료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양해했던 부분인데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원은 이미 협의가 돼서 지원하는 거고 그중에서 한두 개는 탈락하고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수요였거든요. 전통시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수요인데 수요를 파악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군하고 협정해서 시군에서 중기청 사업이든 무슨 사업으로 신청해 오면 그 신청을 여기서는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 담당 과에서는.

통상 업무는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선 시군에 엄청난 재래시장이 이런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올라온 것들이 한정돼 있는데 그것을 신청이라고 여기서는 수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5건이 오면 3건 정도 지원 선정을 하고 2건을 선정에서 탈락되는 건데 5건이 전체 수요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선 시군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진짜 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도에서 매칭을 안 하고 있는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 이것을 파악해 달라 이거예요.

그것은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는 창업보육센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46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6개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그래서 매니저며 센터장이며 다 등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한 번 와서 입주하고 이용했다고 하는 사람 말고 어느 일정기간 이상, 창업자면 창업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기간 이상 또 창업해서 초기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일정비율 이상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육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인 수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 센터별로 46개에 대해서.

잠깐 있는 것은 그냥 저기하고 지속적으로 있는…….

잠깐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의미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님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을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또 원미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파일 전체를 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100% 관련한 자료는 다 주신 건가요?

파일 전체라고 하면 거기서 관련돼서 우리가 만들었던 자료…….

관련한 파일을 다, 만든 자료를 다 주라는 거잖아요.

있는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았는데, 행감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받았는데 이게 전체인가요? 여기서 빠진 거 하나도 없나요?

네.

아니, 파일관리는 통으로 하시잖아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없나요?

정관은 있습니다. 제출 시점에는 정관이 확정이 안 된 건데…….

언제 만드셨는데요?

저희가 8일 날 출범이 됐으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만든 안이 그동안 없었나요?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요. 빠져있어요.

정관하고 사업계획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끝나셨습니까,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먼저 이번 질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것 위주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우리가 하고 있죠?

네.

근데 이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이 저는 상당히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에 11억 2,400, 2015년도에 33억 그리고 2016년도에는 53억, 54억 가까이 예산이 확대됐거든요.

네.

그런데 일자리에 부분에 구인자ㆍ구직자 부분,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하다 미처 못 했는데 취업실적을 보면 2014년도는, 2013년도에 취업이 아마 10만 명 정도 돼요. 10만 6,747명 정도 되는데 취업자가 물론 31%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구직자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 구인ㆍ구직이 2014년도에 구인자가 20만 명, 취업자는 15만 4,000명 그런데 구직자는 31만 명이에요. 또 2015년도에 구인은 26만 명이고 구직자는 38만 9,000명이에요. 엄청나게 더 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이 미스매칭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재단이 생겼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청만 접수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신청만 접수하고 자리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적인 발굴이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 뭐 신청하고 신청 받는 사람대로 맞으면 해 주고 안 맞으면 그냥 방관하는 이런 일자리정책,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도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한번 이것을, 일자리재단이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 하실 때에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에…….

잠깐만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체크 안 하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그래서 더군다나 심각한 게 2016년도에는, 이게 웃기는 자료입니다. 구인 자리가 일자리센터에 들어와서 구인이 19만 9,000명이에요. 그런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취업했다고 하는 사람이 21만, 이게 웃기는 자료죠. 그런데 이게 또 구직으로 가면 29만 9,000명이에요. 여기에서만 매칭이 이 21만 빼면 8만 9,000명이 자리를 못 찾았는데 구인ㆍ구직 이게 통계도 제대로 낼 줄 아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구인하는 회사 또 구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일자리에 대한 소망을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상세한 것은 재단 때 제가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재단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구인난과 구직난에 대한 통계가 별도의 카테고리고 일자리가 실제 매칭된 것은 이거와 별개로 아마 통계를 잡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통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구직자가 엄청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접수만 하고 끝나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어떤 구인ㆍ구직자의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정책 발굴이나 기업 발굴이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그냥 하소연만 듣고 끝나는…….

다 받아두기만 하는 거다.

네, 이런 일자리 정책이 어디 있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은 2014년도 11억에서 2016년도 54억으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관행적으로 운영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두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우리 도비매칭 2014년도 2억 얼마밖에 안 하고 15, 16 도비 매칭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라도 확보를 하셔야지요.

네.

내가 웃기는 게 17개 시도별 국비지원 확보현황을 보면 우리 경기도가 14년도에는 서울, 부산,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보다도 못했고요. 15년도에 서울, 부산, 전남, 경북보다 못했고요. 16년도에 서울, 부산, 강원, 전남, 경북보다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지역들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올해를 놓고 보면 국비확보가 50억이에요. 국비 총 800억 중에 우리가 50억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95억을 확보했고요. 부산은 121억을 확보했어요. 또 대구가 우리 경기도보다, 대구가 50억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이. 그리고 강원도가 63억이고요, 올해로 봐도. 전남이 66억, 경북이 75억, 우리는 겨우 50억입니다. 전통시장 이거 그러면서 지금 소상공인, 전통시장 어떻게 육성 지원 사업하고 지원한다고 합니까? 저는 이게 지금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을. 경기도가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지사님 공약하셨잖아요, 그래놓고 도비 매칭은 하나도 안 하고. 그렇다고 국비를 그만큼,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전통시장하고 이용하는 인구, 차지하고 있는 비율만큼 국비를 많이 확보하냐? 그건 전혀 아니고. 그리고 이 고객지원센터, 우리가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 많이 와야죠?

네.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많이 와야죠. 그러면 많이 오게 하려면 뭐 해요? 주차장 개선 많이 해야 되고요. 물류센터 해야 되고 고객센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고객센터 관련해서는 2014, 15년 중에 14년도에 4개에 24억을 주고 했습니다. 국비 14억 확보했고요. 15년도에 5개의 시장에 고객센터를 했는데 10억 국비 확보했어요. 그런데 올해 어떤지 아세요? 3개 시장인데요. 조금조금 하나 하고 나머지는 변경해 주는 건데 5억입니다, 국비확보가. 도비 하나도 매칭하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합니까? 또 공동물류센터 요구 많이 합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 우리 국비 확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지사님은 지난번 선거 때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고 시설 개선하겠다고, 제가 여기에 공약사업 있는 거 읽어드려요? 이 자료에 공약사업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비 확보 제대로 못 하고 그런 시설환경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유통 챙기지 못하고 고객센터 제대로 지원해 주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죠. 세상에 국비를 이렇게 적게 확보하고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는 대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했으면 적어도 이렇게 울산, 부산, 강원, 전남, 경북 이런 데보다 적지는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우수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 우리 예산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기업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나마 정보를 좀 아는 기업들이 신청하는데요. 대다수의 소규모 기업들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매칭을 우리가 도비매칭 30%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시가 30% 합니다. 자부담 40% 합니다. 시가 이 사업에 시장ㆍ군수가 관심 있으면 하고요. 관심 없으면 매칭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매칭 안 하지요. 시가 매칭 안 하는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ㆍ군수가 이 사업에 관심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홍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선 시군에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요. 일부 시군에서는, 전혀. 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서 기업인들 지원하고 작업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노동환경 엄청 심각합니다. 노동환경 개선시킨다고 말로 하면서 전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정보 제공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관들, 그 담당자들 워크숍 때 전달한다.” 이게 말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정보 제공입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질의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창업보육센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수시장 박람회 했어요. 그런데 우수시장 박람회, 그전에는 중기센터에서 직접 했는데 이번에 왜 상인연합회로 넘어갔죠?

네, 저희가…….

자, 2015년도에 우수시장 박람회를 중기센터에서 직접 했어요. 그 자료 제가 중기센터에서 받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했어요. 또 적정규모의 시장이 들어 왔고. 그런데 올해는 말이죠. 제가 경인일보하고 부천타임즈에서 현장을 언론이 점검해서 확인해서 쓴 기사입니다. 경인일보 보시고 부천타임즈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2016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부천시청 광장에서 예산 2억 5,000 지원해서 이거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여기에서 언론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무늬만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졸속운영이다, 예산낭비 심각하다 하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60개 전통시장의 상인이 참여해서 홍보관, 전시관 먹거리 150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중앙공원 차 없는 거리에 들어선 33개 사회적부스에는 A라는 사회적기업이 33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이 A라는 기업은 제가 볼 때 문구 제작ㆍ판매하는……. 그런데 여기 부스에서 운영된 것이 뭐냐면 “출처도 불분명한 편백나무 제품, 막걸리, 벌꿀, 주방용품, 구두, 땅콩, 건어물, 미역 등이 판매돼서 야시장 수준이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사회적기업 부스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이라도 보여달라.” 했더니 전혀 없다. 이들 부스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증명이나 제품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자체도 없고 박람회 참여 배경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절 답변도 안 하더라. 상인회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추천받아 행사” 그리고 “박람회를 봐도…….” 이렇게 어떤 답변을 했어요. 언론에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부스에서는 강원, 춘천, 속초, 충청, 전북, 군산 등 타 지역 상인들이 참가해서 이게 경기도 우수상품박람회인지 취지가 정말 무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일부에서는 이 사단법인 샛별공동체가 상인회랑 결탁해서 이 사회적기업 부스를 운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안 들어오고 입점료, 원래 참가료 무료지요? 그런데 “입점료를 받은 의혹도 있다.” 하고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 신문에 보면 소화기를 이렇게……. 이게 소화기인데요. 여기에 불을 많이 해서 음식을 많이 만듭니다. 그런데 소화기를 나눠주지도 않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것도 언론에서 취재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불감증으로 세월호 문제도 심각했고 지난번엔 재래시장에서 화재도 많이 나고, 엊그저께 지사님 소방관 예산 지원하면서 “소방관, 영웅이다.”……. 이런 화재 예방하는 것이, 그러면서 또 이 행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 관리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답변이 힘들면 오후에 이 관련,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전부 검토하셔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에 조사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했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대부업과 관련해서, 서민 부채 청산과 관련해서 활동하고 계신데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성과가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같이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호응이 좋아서 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파산이 된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채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채권추심업체에다가 넘겨요, 관리를 못 할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자산공사로도 넘기지 않습니까, 보통? 최종적으로. 그런데 넘기는 비용을 보면 사실 굉장히 헐값에 넘기지 않습니까?

보통 추심할 때 많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원금의 1.4% 정도.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이제 도 차원에서 고민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 책임 역할로 해서 도저히, 오랜 기간 동안 부채를 안 갚는 부분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채권추심업체 이런 데 넘길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를 드리고요. 채권추심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사후에 저희가 관리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 해서 청년창업이 됐든 아니면 시니어창업이 됐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원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게 활용이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TP라든지 이런 데 어떤 기관과 관련한 교육도 하고 있어요, 보트와 관련.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취업이랑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임금 구조를 보면 저임금 구조거든요. 결국은 맞춤형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사실 일자리라는 건 수요와 교육이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 못 하니까 교육은 받았어도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가구도 맞춤형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교육 자체가 사실 일자리 취직해서 활용하기에는 너무 저임금이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로.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부분으로 연결시켜 낼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플러스알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가구도 교육만 할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아니면 이 해양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기관, 보트 이런 거 관련 기타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과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결국은 취업이랑 아무 연관 없는 교육시키고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분명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반성장, 동반성장” 하면서 “대기업이랑 상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실장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말 안 듣죠?

각각 기관의 서로 이해관계가 많이 첨예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뷰티박람회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뷰티박람회가 매년 해외까지 해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기업들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조차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기업들한테, 특히 대기업들한테 정부라든지 여태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혜택을 줬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공직생활을 오래해 왔으니까.

네.

그런데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상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랑 이런 자세들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왜? 뷰티시장 굉장히 커요. 그런데 박람회를 우리가 바이어들 초청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세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소재에 속해 있는 대기업들이 만일에 그런 부분에서 제 역할을 안 하면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제대로의 역할을 다양한 각도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 집행부도 동의하고요. 대기업 참여가 실질적으로 박람회나 중소기업을 백업할 수 있게끔 충분히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참여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저희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라든가 R&D 사업 등을 통해서 대기업하고 상생협력 사업을 하는데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은 박람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통 보면 곶감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거 하면 대기업들 얼마나 수혜를 입고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박람회조차 이런 것에서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상생이잖아요, 중소기업들 살릴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드는 거예요. 뷰티박람회조차도 경기도 소재해 있는 대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참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심각하게 도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대기업들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소재들을 개발하거든요. 우리도 소재 개발한다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성균관대학교랑 손잡고 DMZ 천연향장품 예산 많이 세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만.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 소재 개발을 하면 그 소재가 적어도 중소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놔야 돼요. 왜? 대기업은 자체적인 예산으로 얼마든지 소재 개발하고 얼마든지 판로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중소기업들 맨날 말로만 육성할 게 아니라 그런 소재 개발한 걸 중소기업들이 재산권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제도 만들고요. 그리고 산단과 관련해서 하는데요. 산단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산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안산시화랑 성남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용역 주고 여기에 매칭해 준 게 다고 그다음에 관심 가져본 적 있나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교통문제가, 경기도가 소위 말해서 산단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데들이 교통문제가 심각해요, 가보면. 그 이면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지하철노선이라든지 전철노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나가야 될 데가 사실은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면 주거공간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 보면 허허벌판에 지나가는 게 막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도에서, 특히 이런 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실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계를 담당하는 실국은 달라도 그 부서랑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실국이 따로 놀고 있어요. 거기의 입장이랑, 산단을 경제실 산하에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통 인프라가 같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임종철 실장님께 업무보고를 받노라면 전부 다 만사형통 같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여기서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우리 경제 만사형통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제과학진흥원 출범에 즈음해서 이 두 군데, 과기원, 중기센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인수인계 업무 관계를. 그러니까 실장님 혹은 여기 담당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첫째,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또 시설관리라든가 사업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겠지만 업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업무조정. 그게 아마 제일 이슈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업무조정에 있어서 우리 중기센터는 거의 업무가 지원업무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다음에 과기원은 두뇌기업, 두뇌산업 이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기관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치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 경제실장님은 거기에 정통분야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분야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 두 기관이 한데 합쳐서 실제 우리 경기도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모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첫 번째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농촌입니다. 우리 시도별 도시가스현황을 알고 계시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86% 정도가 도시가스 보급률입니다. 이 중에 의정부 같은 데, 시흥시 같은 데는 103%가 공급돼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90% 이상 돼 있고 오산은 101% 돼 있습니다. 다만 포천이나 여주나 양평이나 이런 데는 40% 미만 돼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가 맞춤형 도시가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춤형, 맞춤형”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 우리 경제시책의 실패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균형적인 SOC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분야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를?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일률적으로 다 깔려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 약간의 취약지역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야가, 우리 농촌에 지금 말씀드린 몇 개 자치단체가 적으면서도 모든 분야가 약하다. 이런 분야는 경기도에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어서 공급을 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경제 삶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조례도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지원 조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과장님!

네.

만들 수 있어요?

에너지과장 공정식입니다. 지원 규정은, 현재 도시가스사업법과 경기도 조례에 따라서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조례를 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날마다 우리가 “도시가스, 도시가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105만 얼마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 마을별로 에너지실태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계획들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해서 이것을 꼭 일부 예산을 할애해서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348쪽 한번 보세요. 이것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보면, 2015년도 예를 들어 보면 1만 1,364개예요. 여기에다 동부권역은 지금 766이다. 그것만 지원해 줬어요, 소상공인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서부권은 2,800이에요, 남부권은 5,000이에요, 북부권은 2,670. 그런데 이 동부권은, 왜 가평ㆍ광주ㆍ양평ㆍ여주ㆍ이천ㆍ하남은 경기도가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

이 감사 장소에서 지역을 내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 현황이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또 공평해요. 자료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현황도 보고하신 것처럼 균형 있게, 맞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균형 있게 만들어주고 다 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사형통 경제라고 했지만 맞지 않는 보고,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많게는 두 배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시책, 인포메이션이 밑에까지 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와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차별화를 시킨다, 차별화를. 그런 분야는 우리가 차별화시키면 안 되지 않겠느냐.

네, 차별이 없도록…….

균형 있게 우리 모든 경제정책, 중소기업정책 그다음에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소외됨이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336페이지에 보면 대형마트 현황에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에서 권역별 소상공인 지원대책하고 경기도 내 대형마트 입점현황이 틀려요. 거의 다 또 대형마트는 농촌지역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경제가 더 쇠퇴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앞서 업무보고에 보면 또 잘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형마트 입점현황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쇠퇴되는 그런 현상이 있나요, 없나요?

일부 대규모 점포가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의 토착상권이 조금 피해를 보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 입점이나 영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등록제한이나 영업제한하고 어떤 품목도 제한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반 지역상권에 미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맞춤형으로 해 줘야 된다. 그것이 맞춤형 경제, 맞춤형 정책을 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서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야로 봤을 때 그러한 입점된 자치단체, 입점된 마을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지원책, 개선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나 지역상권을 살리는 부분은 저희 경제실에서 항상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군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불관계를 한번 물어, 체불관계. 과장님 좀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왜 체불관계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여주 출신입니다. 여주에서 도청까지 오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1년에 두 번 정도 막힙니다. 추석 때, 설날 막혀요. 경찰청 앞에 수만 명이 와서 데모하고 있어요, 임금 달라고. 그런데 현황을 여기 보면 대단해요. 우리가 금년도에 체불된 업소가 몇 개입니까?

2016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2만 3,833개고요. 체불액은 한 2,36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네?

자료 몇 쪽이죠? 자료받은 것. 여기 있습니다. 288쪽 여기에 보면 2014년도에 우리가 체불된 게 3만 247개 업체예요. 근로자만 6만 7,000입니다. 6만 7,000이면 우리 자치단체 중에 가평군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우리 가평군민들이 배를 굶는다고 얘기를 해 보세요. 참 대단한 이슈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3만 247명, 2015년도에 3만 3,764명, 2015년도 8월에 2만 3,000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도별로 보면 줄지를 않고 늘어났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절대책은, 아직 근절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방지대책으로 막아줘야 된다. 방지대책으로 막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다가 개인사업도 하겠지만 공공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지불할 때 경유제를 한번 써라, 경유제를. 지불할 때 과하고 협의해서 경유제, 소위 꼭 그 과에 체불 담당하는 과장님의 승인이라 할까요? 사인을 받으면 지불해라. 이런 경유제 방법을 만들면 이게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체불 해소방안을, 근절은 힘들겠지만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기도에서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작성하셔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알겠습니다. 체불임금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 계획이, 아마 기존에 있는 걸로 제가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있을 것 같은데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체불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앞장서서 체불현황을 우리가 방지대책, 소위 근절할 수 있는 해소방안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관련 부서 모든 임직원분들, 어쨌든 2016년 행감을 받기 이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행감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도 사업에, 도민들에게 지장이 없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쨌든 2016년 본 위원이 온 지는 4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 실장님보다 제가 조금 더 경륜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에 2016년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과별로, 팀별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잘됐던 부분은 어찌 됐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본 이번 행감은, 14일 날 종합, 15일 날 하죠?

14일.

14일인가요. 14일 날 종합감사 할 때 제가 오늘 낸 안을 보고받는 형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은 제가 과별로 느낀 점 그리고 산하기관을 다니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각 과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부터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14일 날 저한테 서면질의서도 주시고 답변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2016년 경기도 경제실 예산이 전체 예산의 1.6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1.5%대에서 1.6%대로 넘나드는데 어쨌든 경기도의 국비를 뺀 도비를 갖고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서가 우리 경제실 예산입니다. 그런데 경제실 예산을 상당히 올린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이 예산실에서도 잘리고 위에서 잘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경제실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도비에 치중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쪼개서 써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저도 예결위 있으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경기도 기업들의 도산율도 10%가 넘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리고 제가 산하기관을 경기도 경제실에서 각 부서별로 컨트롤하는데 그 내용적인 면들, 그러니까 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그 정리를 못 해버리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 경제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가 산하기관의 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산하기관들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자체감사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자체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이것들은 각 과별로 산하기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산하기관의 인사위가 됐든 운영위가 됐든 이사회가 됐든 이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분율이 낮은 데 또 높은 데가 있지만 그냥 지분율이 낮으면 끌려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경기도가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실례로 킨텍스가 됐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이 관리감독이 안 됩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인간적으로 관계가 돼서 사업비 좀 주고, 필요하면 주고 던져주는 형식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철저하게 도민 1,300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돼야 된다. 어느 한쪽에 의해서 재단이나 그 시나 그 주변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되고 중앙정부든 기초단체가 됐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해 가시나요?

아주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과별로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부터 가겠습니다. 도내 산단이나 국가산단 노후화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20년 이후의 것들만 문제될 게 아니고요.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이후가 됐든 좀 첨단화, 고도화, 현실에 맞는, 미래에 맞는 사업들로 이제는 변형돼야 된다. 그것이 꼭 시화공단처럼 20년 됐으니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국가산단에 대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가산단이 됐든 경기도에서 나왔던 산단이 됐든 아니, 시에 의해서 나온 산단이 됐든 방향 제시는 경기도에서 앞으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똑같은 IT가 됐든, IT를 10개 중에 5개가 IT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특성에 맞고 현실에 맞게, 시군에 맞게, 북부와 남부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그런 거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경제정책과 가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의 유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아요. 기초적인 기술력은 충분히 많은 곳에서 해도 되지만, 과장님! 제가 한, 과기원이나 다른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했던 속기록을 꼭 보십시오. 보시고 이게 지금 과기원, 융기원, 경기TP 그다음에 대진테크노파크, 중기센터 이 5개가 너무 중복된 게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과학기술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TF팀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모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실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시는 내용을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 바로 하겠습니다.

공정경제과. 부서 간의 인력이 적절히 배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조례나 임금에 대한 문제인데 조례를 26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원이 3명이에요. 노동인원도 3명밖에 안 되고 인력증원이 필요하든 인력을 재배치하든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공정경제과장님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는, 현실적으로 나눠지는 형식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고 5년, 1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셔야 되고 경기도 아니면 전국을 다니면서 전통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인력이 또 부족합니다. 전문인력 한 분이 제가 만나봤지만 뛰어난 전문인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전문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과학기술과는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는 통폐합의 문제점, 분명히 과학기술과장님, 얘기했죠, 제가? 과학기술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어제 했던 대진테크노파크의 문제점 해결하시고, 융기원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에 일정부분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서울대 연구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도 연구기관이 되려고 하면, 내년에 거기를 다시 재협상할 거라면 이제는 법인을 서울대와 경기도가 똑같은 지분을 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네.

그런 안을 잡으세요. 서울대 연구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대와 경기도가 앞으로 하는 사업은 동등하게 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가능합니다. 이런 안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기업지원과 가겠습니다. 중기센터 말입니다. 지금 중기센터 건물 컨트롤을 중기센터에서 하시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얘기 아시죠? 지금 현재 10개 동이 주차장에 2,200대를 댈 수 있는데 3,60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하루에 연평균 4,700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오히려 필요한 도민들이 가서는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저조차도 들어가면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2,200대를 댈 수 있는데 3,600대가 거기 직원들이 정기권을 끊고 있습니다. 정기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가면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1만 원이에요, 하루에. 이해 가세요? 이것 시급합니다, 대안책.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와 도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피부에 와닿는 부분부터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책, 그 건물이 그렇게 뒤에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점점 늘어나는데 주차시설은 한계점에 있습니다. 지금 공간 남거든요. 중기센터 뒤쪽에 가면 넓은 공터 있습니다. 그거 올리든가 아니면 지하로 뚫어서 위에를 공원화하시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중기센터 주차장 예산이 9억 남았습니다. 그 사람들 뭐에 씁니까, 그런 거? 현실화시키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 부분 대안책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화산업과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정리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가구사업 방향 재설정하십시오. 지금 외국기업 가구브랜드 막 들어오고 있고 대기업들 들어가는 데 제조업 몇십 억 도와준다고 해서 제조업이 활성화됩니까? 사업의 방향도 일원화, 단일화하세요. 중기센터 하는 거, 뭐 가구단지, 여러 가지 해서 복잡합니다.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제조ㆍ유통이 한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외국기업에 30% 이상 우리 떨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떨어집니다, 가구단지. 5,000여 개의 가구제조업들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걸 갖고 주먹구구식, 땜빵식으로 하는 현실적인 사업은 이제는 필요 없다. 그러려면 지금 제조ㆍ유통을 묶어서 사업방향을 잡으시고, 제가 고맙다는 특화산업과장님 어디 계시죠?

네.

이 양반이 제가 하도 난리쳤더니 여기 3년 계획안 갖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주시고 나머지 과, 에너지과는 제가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인 얘기 들으셨으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ㆍ중복사업이나 기관에 대한 감사, 조정한다는 것 그다음에 기타 필요한 인력이나 공공기관에서의 성격규명 이런 것은 제가 당장 보고를 못 드리더라도 향후에라도 정책반영에 꼭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얘기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융기원이 서울대에 끌려다니는 것,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대진에 끌려다니는 것, 킨텍스의 또 다른 중앙부서나 끌려다니는 문제 이런 거 해소하세요. 이런 거 해소 안 되면 우리가 앞으로 출연금이든 사업비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막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법적인 출자지분이나 비율 이런 거의 제약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도비가 상당부분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지원부분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 공공기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조정, 지도감독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제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부 발언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스톱을 하고 중식을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석우 위원님,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봐요, 내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김준현 위원님에게 그런 게 아니고.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니,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점심시간이 예약된 관계로 한 위원님만, 김준현 위원님만 질의 받고 중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임종철 실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어제 중보일보에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네.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행정자치부 설립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총 네 가지 지적사항인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누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때 당시의 내용을 아는 기업지원과장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수익입니다. 저희가 행자부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저를 좀 보시죠?

네.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적사항이 네 가지가 있어요, 주요한 지적사항이. 그리고 검토결과보고서 자체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을 해라. 그 대책을 제가 묻는 겁니다, 보완대책. 첫 번째,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업무에 대한 보완대책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가 주식회사 업무와 상당히 유사한 업무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는 또 성격적으로 보면 중복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도내의 일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다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식회사의 지원 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선정한 제품의 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특수한 문제가 좀 있어서…….

두 번째,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중점매출 항목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다시 보강이 됐나요?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B/C 값이 2.5로 과다 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만 놓고 본다면 경기도주식회사에 참여하는 혹은 입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혜만 제공된다라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수료(온라인은 10%, 오프라인은 30%),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출자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경기도주식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기도의 특혜성 지원은 보조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도내 타 중소기업 제품과의 특혜 지원 논란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번에 출자ㆍ출연동의안 때문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에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출자금을 12억 원, 즉 20%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자부에서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것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은 특혜성 논란이 더 강화될 것이다, 심화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지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임원진들이 공개가 된 다음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사님께서 당초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플랫폼 이거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와 전혀 관계없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지금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신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이사, 설립자이시죠. 이분의 경우에는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경기도주식회사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디자인만 해 주는 디자인회사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표이사로 어제 선임되신 분 역시 디자인하우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시기획팀장으로서 전시기획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유통과 혹은 중소기업 판로개척 이런 부분은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소위 말하는 채널마케팅이에요. 채널마케팅에 경험이 전무한 이사회 의장님 혹은 대표이사님 이런 분들이 어떻게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디자인 전문회사’ 이렇게 전락할 것이다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 통합브랜드 개발용역 추진 1억 원, 2016년도 3월부터 5월 달.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새로운 BI가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BI가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BI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된 BI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지요?

공개를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 어느 분도 그 BI에 대해서 본 적이 없어요. 아울러서 전반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조차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후에 이 자료를 손수익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제1호 매장이 어디라고 그랬지요?

지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DDP죠?

그렇습니다.

규모는요?

20평 규모입니다.

20평.

네.

매장 개점식을 언제 하지요?

12월 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초.

네.

12월 초에 20평 규모, 20평 규모는 실평수 기준입니까, 아니면 임대차 기준…….

그렇습니다, 실평수 기준입니다.

실평수 기준으로 20평 규모의 경기도주식회사 1호 매장이 오픈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잠깐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자료가 아니지요. 이거는 머릿속에 있어야지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그렇게 하겠습니다.

1호 매장에서 실시되는, 판매되는 제품들의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식회사 창립총회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다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정작업들을 나름대로 준비하셨겠지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제품들 위탁판매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매입이 되는 건가요?

위탁판매 계획입니다.

위탁판매에 대한 각 기업들과의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그 작업을 실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적인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유통회사들이 예전에 하다가 흔히 말하는 갑질이라는 논란이 따르면서 위탁판매가 아니라 전량 매도ㆍ매입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탁판매가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이에요. 팔릴 때마다 돈 주겠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소위 말하는 비용 지출이 안 되니까. 그러면 공급하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공급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이것이 1호 매장이라고 하지만 2호 매장, 3호 매장 만들어질 것이며 온라인 매장이 만들어질 것이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대형 유통판매장에 다 들어갈 것이며 아울러서 해외 판매망에도 다 넣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품목이라 하더라도 경기도주식회사에 납품되는, 아니죠. 위탁해 줘야 되는, 위탁판매를 의뢰해야 되는 제품에 개수만 해도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판매되면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재고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제품들을 무작정 생산해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 말 그대로 “판매를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형유통점에서 소위 말하는 판매비용에 따른 갑질이 거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너희들 제품이 제대로 팔리기 위해서는 판촉직원 보내라. 그리고 판매비용 이런 거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경기도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갑질재단, 갑질논란 이런 거에 경기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전문회사라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 상세한 준비 이런 것들을 주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행자부에서 지적했었던 주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만큼은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어야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들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보완대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설립만 해 놓고 보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채널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 자문단이 됐든 혹은 이사가 됐든 꾸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중소기업 제품들의 올바른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대로 실행계획들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사진 구성과 또 고문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고요. 또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거기에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갑질논란에 관한 그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도에서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불미스러운 보도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준비와 다음에 계획 그리고 그에 따른 투명한 공개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거 다 주식회사 출범에 따른 염려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언론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 사실관계 여부는 논란이 있다라고 제가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네. 오후 감사 때 행자부 보완 사안이나 말씀하신 그런 자문이나 그런 기능 등을 보완하는 것은 다시 자료나 업무보고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게 제가 어림 따져보니까 20건이 넘는데요. 지금 현재 온 사항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게 중식, 우리가 오후부터 회의 진행할 때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다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받았고요.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쨌거나 우리 경제실 산하에 과가 여러 개 있고 또 그 과 산하에 여러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무과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있고 대부분은 각 과에 산하기관들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민들을 대하는 업무는 대부분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더더욱 산하기관이 도민들에 대한 기본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주무과 행감을 하면서는 주무 담당 과들이 산하기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우선 경제실 행감 전에 먼저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본연의 업무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사항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와 각각의 업무들을 공적 차원에서 공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난해, 지지난해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됐던 부분들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은 사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하기관 다시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 어제까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킨텍스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본 위원이 대표이사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전히 몇 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점검하고자 자료요청을 미리 했던 게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본 결과 굉장히 너무 간단하고 총액적인 숫자 중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별도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을. 그런 과정에서 자료가 본 위원이 오전 질의 다 끝나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질의하면서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 핵심자료 중에 물론 여러 자료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중간에 제가 점검한 자료는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나 그다음에 관리업체에 대한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경우는 공모서류와 그다음에 계약서, 그래서 이거는 편집을 하거나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서류가 아닌 바로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서류여서 그거는 기이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분석하기 위한 추가자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전달이 안 돼서 그걸 대표이사께,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이사께 제가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의 인식은 “왜 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부분을 위원이 대표이사한테 문제 제기를 하느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냐? 나는 빨리 주라고 했는데 직원들이 주지 않았다.” 이런 답변 자세를 행감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고요. 저는 자료가 늦게 올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요구한 건 간단하게 요구했지만 작성하는 과정에서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킨텍스를 대표하는 대표가 전체 직원이 하는 업무를 대표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킨텍스가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행감에 대한 태도, 경기도의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식사과를 받고 마무리가 됐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각 과가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킨텍스를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 누구시죠?

네.

경제정책과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발언대에서 말씀드릴까요?

네.

발언대로 나와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춘구입니다. 어제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분명히 임창열 대표이사님의 행감 받는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사후처리 말씀 말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한 인식을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의 인식.

제가 어제 드린 말씀은 협약서에 의거해서 3년간…….

과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고요, 들어가세요! 변명하시려면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의 답변은 “경기도는 킨텍스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사항을 물었을 때 그 업무협약에 의해서 3년간 경기도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고양시에 넘어가서 그렇다라는 건 추후에 저희가 지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요청을, 지도감독 관련한 합의서를 요청했고 그걸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합의사항은 관리감독의 실무적 권한에 대한 부분을 각 기관 간에 합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출자가 몇 %죠, 실장님?

33.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30% 이상 출자를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의회는 조례와 출자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당연히 있습니다, 세금을 출자하고 있고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 킨텍스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기관, 3개의 기관이지만 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고양시가 각각의 여러 업무를 관할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무적ㆍ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무적 협의를 한 거예요. 의회와 협의를 한 것도 아니고 각 기관 간의, 경기도와 고양시 간의 실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건 실무적 협의사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두 기관이 협의를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지 이 3년 동안 나눠서 고양시와 경기도가 업무협의 지도감독을 하기로 했다고, 업무협의를 했다고 해서 3년 동안 경기도가 손을 떼고 아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무 담당과장이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담당과장이 여기 합의한 내용과 그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 킨텍스 내부에 있는 자료제출이라 여기 감독기관에서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 권한은 저희가 출자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고양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추후에는 우리도 협의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양시에 요청할 수도 있고 고양시도 우리하고 협의를 응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지도감독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인식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실무적으로 업무적 실무를 할 때 두 기관이 서로 계속적인 업무요청이나 이런 것들 관할하기 시작하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나눠서 하자라는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정사항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정사항을 반드시 두 기관이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경기도가 33% 이상의 출자를 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면서도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다.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주무과장의 태도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재발이 안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무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날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태도가 굳이 도가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다 요청하는 데 우리가 응해야 되느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두 기관이 다 다시 한 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식회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중간에 오셨지만 아무래도 경기도의 주무,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그간에 진행됐던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받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관련해서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모든 위원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제대로 운영되고 진행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과정과 점검들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동안의 일련의 진행상황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권고사항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처음 왔을 때 이 주식회사 관련해서 접한 거는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이 동시에 올라온 부분으로 이 사안을 접했습니다. 9대 전반기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되지 못했다라는 저희도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위원들로부터. 한 차례의 토론회 정도 외에는 특별한 상임위 간의 논의나 집행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또 점검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내용들을 동료 위원들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안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우선은 첫 시작부터 굉장히 위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충분하게 우리가 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은 동시에 올라오면 안 된다라는 걸 갖고 논의해서, 이거는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해석을 각기 달리해서 어쨌거나 동의해 주는 것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전제조건이 있었어요.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점검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하면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사안들은 충분하게 의회와 TF를 구성해서 사업계획과 정관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체크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이 사안을 동의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TF를 구성했지만, 제가 TF 결과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TF를 구성한 사안은 왜 그랬냐 하면 이 사업계획과 준비과정에 수차례 토론에서도 문제제기됐던 것 또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됐던 여러 사안들을 점검하고 보완해서 의회에 함께 보고하고 나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안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TF 결과를 보고받았던 건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간에 지적됐던 사항들이 보완된 게 아니라 단순히 출연금의 퍼센티지, 지분의 20%냐, 25%냐를 가지고 논의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줬어요. 저희한테 같이 결과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출연금을 통과시키기 위한 아주 굉장히 임기응변적인 처사라는 것에서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고요. 약속한 부분을 지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출연금이 조정돼서 그 내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고 그 내용을 TF를 통해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겠다라는 동의하에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25%로 조정해서 추경예산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5%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지분이. 그렇죠, 실장님?

예산상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법이에요, 곧. 의회를 통과한 겁니다. 지금은 임의적으로 집행부나 저희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속 20%의 지분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인 팩트는 현재 예산상으로 의회를 통과한, 편성돼서 통과되어 있는 지분은 25%입니다, 그렇죠?

예산상의 표시는 25%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중요한 건 저희가 법률기관이에요. 의회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편성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됐었고 수정이 돼서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25%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미 공포된 거잖아요, 본회의를 통과해서.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분이 25%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중간에 제가 그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장님, 묻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상의 표시는 25% 맞습니다.

그거는 의결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보다 더 법률적으로 의미가 있는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상에는 25%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이것들 최종적으로 변경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수정하거나 마지막 추경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법적 예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법적으로 25% 돼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제가 그러니까 20%라고…….

예산편성이 지금 의회를 통과한 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식회사가 20%라고, 사후에 경제과학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20% 된 부분이 현재, 그러면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25%에 대한 예산조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재 법적으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묻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대로 25% 편성이 돼 있는데 추후에 그 법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닌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범위 내에서 20%를 출자하기로 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서 주식회사 설립한 것이 지금 현재 상황 와서는 사실관계로 돼 있고 그때…….

사실관계인데 어떤 것이 중한지에 대한 걸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협의와 그다음에 공식적인 법적 의결기구인 상임위와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과 어떤 것이 더 법적으로 유효합니까?

전부 다 중요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상임위에서 20% 해 주신 것도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다 통과가…….

상임위에서 예산은 25%로 통과됐어요,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데 추후에……. 위원님, 추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실장님! 그것은 내부적 협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내부적 협의.

협의지만 상임위라고 하는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서…….

아니, 그럼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은 공식 의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공식 의결 맞습니다.

그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25% 돼 있는 거는 법적권한 맞습니다.

실장님! 그 과정을 짚는 겁니다. 지금 과정을 짚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매번 한 사안, 사안을 결정할 때마다 굉장히 임기응변적으로 그 사안만 넘기려고 집행부가 제안하는 사안들이 있어요. 이런 사안들을 통과시키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초기에 짚은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협의하는 건 법적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을 때도 이것을 지분비율을 25%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걸 조건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다시 논의해서 다시 도지사님하고 식사하고 제안하면서 다시 25%, 20% 줄여달라는 것을 다시 TF에서 논의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논의과정인 조례 제정 시에 이것을 내부적 협의, 내부적 협의로 TF의 결과로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거고 조례는 조례심의지 거기에 예산의 수정동의안이 아니에요, 저희가 다뤘던 건. 그래서 내부적 협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출연금을 동시에 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냈던 것을 다시 그것이 통과되고 나니까 집행부는 언제 그랬냐 싶게 그걸 뒤집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할 때 다시 그걸 25%로 조정해 달라고 다시 원점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짚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논의할 때 다시 논의했던 게 있습니다. TF 결과로 그러면 25%라는 건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앞서 말씀드린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25% 지분을 고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기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와 도지사의 제안으로 그것을 20%로 다시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셨어요. 그 조건으로 제안하신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대안으로 가져오셨죠? 대안으로 집행부가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때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회가 행감을 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가 제대로 목적하고 취지한 바대로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뭐라고 해서 제안을 하셨어요?

당시에 TF 보완, 20%에 대한 보완으로서 저희가 같이 상임위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주식회사 운영실적이 저조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한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도의회하고 도의회 상임위하고 주식회사 대표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도가 지원사업이 당연히 나가게 되면 그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는 도의회와 항시 논의해서 그 사업을 집행한다. 사업비지원 시에도 그 사업을 지원할 때 주식회사의 경영평가 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좀 부실하거나 이런 경우로 판단이 됐으면 사업비는 여기 상임위에서 판단해서 주시는 거고, 다섯 번째는 조례상 재정지원과 지도감독 조항을 신설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때 당시 조례를 일부 수정해서 감사도 하고 주식회사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이제, 마지막도 하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를 제안하셨고요. 이 논의에 대해서 다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 담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25%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사추천 부분에 대한 비율도 얘기를 했고요. 1인으로 얘기한 부분은 지분율을 20%로 하면서 전체 이사회 수에서 경기도 추천 수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각 출자기관의 지분상으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의회 심의할 때.

그럼 지금 최종적으로 이사추천을 몇 명 하셨어요,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을 했고, 도 추천 3명으로 돼 있습니다.

도 추천 2명이에요.

네?

2명이지 어떻게 3명이에요.

현재 지금 발족한 걸 물어보셔서요. 발족된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사가 아니…….

이사회 이사추천 명단 주시라 그랬죠, 과장님.

제가 그때…….

원미정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질의할 때 하시면 안 될까요? 20분 넘게 하셔서.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이 기다리…….

연결이 안 돼서 그렇긴 한데요.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과정이 네 차례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이게 목적과 취지에 잘 부합되도록 저희도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 사안, 사안마다 굉장히 졸속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의회를 기만하고 있어요. 한 가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제안하신 사항들을 와서 이러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그다음 사안을 다룰 때는 다시 그게 원상복구 돼서 다시 원점에서 집행부가 요구하는 걸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회가 충분하게 협의조정하면 그다음 단계를 넘어갈 때 다시 원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25% 지분을 아직 최종적으로는 조정하지 않았지만 조정의 근거인 신뢰, 경기도가 이러이런 것들을 하지 않더라도 본래의 취지와 또 의회가 협의한 대로 충분하게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약속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약속한 부분들을 저희 또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뒷부분에서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 설립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집행부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출자를 25%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정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20%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더니 20%로 바꿔놨어요. 20%로 다시 개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모습은 정말 위원들이 실망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신뢰를 가져갈 수 있겠느냐, 모든 일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섭섭함을, 유감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때 당시 25%에서 20%로 낮추면서 위원님들한테, 아까 원미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과 충족사항을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20%를 말씀드렸던 사항을 저희는 지금까지도 이거를 정관이나 각종 업무매뉴얼 이런 데에 담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금 그 과정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고치고 보완하고 해서 이 조건을 저희가 충실히 이행해서 위원님들이 원래 해 주신 취지대로 주식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어느 개인의 주식회사가 아니고 경기도민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공동운명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바라면서 그 배에 같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기대에 실망하지 않게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이 북부로 옮겨온 지가 3년이 다 돼 가죠?

그렇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경제실이 북부로 왜 옮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당시에 북부 지역경제나 북부에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북부에 그래도 경제실이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큰 어드밴티지나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남북의 경제규모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만 6.5 대 3.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6.5 대 3.5밖에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잘…….

그러면 일단은 저도 자료를 정확하게 못 받아봤는데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의 차이를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북부로 옮겨오고 나서 경제실에서 북부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요?

네.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각종 경제시책 중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창업, 보육, 기타 일자리 관련 사업에서 저희가 북부하고 남부에 일자리 숫자나 인구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섬유라든가 가구 같은 경우도 남부보다는 북부에 더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센터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부여하고 있고 그런 어떠한 일련의 정책 비중 판단은 저희가 북부에 필요로 한 부분을 충분히 해서 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북부에 2014년도 10월 달에 이전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요성과를 쭉 살펴봤습니다. 성과를 살펴봤더니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사업 등 해서 12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정부 K-POP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부동산 투자이민제 같은 경우는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개 사업 중에서 2014년도에는 58억 1,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5년도에는 경제정책과에서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사업, 이게 오디션 사업이에요. 400억이 그때 투자됐습니다. 그죠?

네.

그거 포함해서 626억 5,0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들어오니까 151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제실이 북부로 이전했으면 이전을 해 온 합목적성에 맞게끔 예산규모도 커지고 사업도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전할 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수치상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북부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와중에 북부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모 과장님께서. “일단은 예산 투자했을 경우에 효과나 기대가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보여야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북부예산을 투자 못 한다.” 모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북부는 투자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 안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경제실이 북부에 존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북부에 경제실이 이전해 온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경제 정책을 쭉 살펴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북부를 살려낼 수 있을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시죠.

아마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할 때 효율성이나 능률성 그런 가성비 등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표면적인 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 경제실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부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사업성과를 남부하고는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북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그러다 보면 역차별도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북부는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아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성비나 이런 부분 등은 저희들이 북부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고려사항은 되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북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적소에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먹을 수 없는 예산이 많아요. 받아먹을 수 없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라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을 받아먹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하나씩 벌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준비해서 받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건 위원님 의견에 동의…….

기반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끔 경제 정책 하나도 수립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서 반론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반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북부에 경제특화산업이나 아까도 말씀드린 특화산업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프라를 구축해서 실제로 쓸 수 있게끔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저희도 무리하게 예산을 달라고는 안 합니다. 쓸 수 있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들 만들어내고 없을 경우에는 남부와 비교해서 북부에는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라고 판단해서 하나씩 만들어나가야 되거든요.

네.

어제도 제가 킨텍스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 했을 경우에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토끼가 이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바다에서 달리게 하면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북부와 남부를 비교했을 때 북부는 정책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해서 그 정책에 맞게끔, 예산을 투자할 수 있게끔 정책수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정책수립이 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실이 북부에 존속할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다와 육지의 차이 그 점이 정책 배경이나 이런 데 참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그걸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북부와 남부의 경쟁력이 있게끔 비교ㆍ분석하셔 가지고 정책수립, 정말로 북부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지만 과연 가성비가 뛰어난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전에 그에 대한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패션쇼 사업이 제출된 걸 쭉 보면서……. 특화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패션쇼 준비하면서 잘해 오셨는데 예산을 2014년도에 2억을 세웠고 2015, 16 3억을 편성했습니다. 패션쇼가 끝나고, 패션쇼가 당일 행사 아닙니까, 그죠?

네.

당일 행사가 끝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산만 투입될 게 아니고. 그럼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패션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큰 사업이면서 경기북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패션쇼가 끝난 다음에 관계기관들을 다 모아서 종합결과보고회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16년도도 다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관해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연도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3개년을 비교했을 때 그 발전의 속도가 과연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을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패션쇼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제공한 원단이 해외로 수출된다든지 시장에 투입된다든지 그런 거 나온 것 있습니까, 자료가?

그렇습니다. 2015년도까지는 위원님들, 특히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어떤 행사성 패션쇼가 아니냐라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내 3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국내 바이어 156명이 초청되어 가지고 지금 이미 많은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사 같은 경우는 중국업체 원단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럽기 때문에 미국 F사에서 7,000불 상담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Y사에 1,500불 상담 계약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션쇼 결과물 토대로 해서 내수 및 수출 거래처에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서 섬유산업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강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 디자이너들이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명 디자이너 4명, 중견 3명, 신인 3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디자이너들도 보면 유명 디자이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인 디자이너들에게 이 사람들이 작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후에는 신진 디자이너들이 설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생산된 니트 원단이 우수하죠?

네, 우수합니다.

다양하죠?

네.

이것도 홍보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 연수비가 리키항공을 통해서 6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수상자가 6명인데 600만 원 가지고 6명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100만 원씩밖에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비행기 삯밖에 더 되겠어요?

사실상 해외전시회에 나가는 것의 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그 정도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그런 말씀하시면 큰일 나요.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요. 이거 예산, 내가 속속들이 영수증 첨부하려다가 말았는데 충분히 예산 절약해서 수상자들에게 연수비 더 줄 수가 있어요.

2014년도의 예산은 15, 16 같은데 예를 들자면 2015년도에 11개 대학이 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15개 대학이 참가하고 규모나 사이즈 면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복잡해져요, 더 이상 따지면. 실질적으로 연수할 수 있게끔 해서 연수비도 책정할 수 있게끔 사업비에 포함시키도록 하세요.

네.

그다음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지금 계속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디자인빌리지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디자이너들 아닙니까, 거의다가. 그죠?

네.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이 디자이너들이 토지를 구매할 거 아닙니까? 구입을 해요. 그런데 개발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차를 두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2015년에 할 수 있고 2020년에 할 수 있고 2025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을 개발하게 되면 이게 언제 완공될지도 몰라요. 난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에 있어서 디자인협회와 관계 입주업체들과 충분히 논의하셔서 개발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건데요. 이 계획에 참여하는 기업들, 업체 회원사들, 개인들을 다 대표하는 분들로 모여서 건축계획부터 시작해서 조성계획 이런 것 해서 몇 년도까지 안 할 경우에는 그걸 공매 처분한다든가 이런 강한 규정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개발이 늦어진다든지 아니면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 포천, 양주, 동두천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죠?

네.

특히 연천하고 동두천에 동시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중에 있는데 두 군데 다 똑같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떨어져요, 교통망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기업체들이 원하는 교통인프라가 확보되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실장님, 특화산업과장 들어가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성원가가 낮아야 됩니다. 이게 100만 원대 이상 되면 북부에는 거의 분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게끔 경기도와 국가산업단지 같으면 국가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높아서 입주 안 하게 되면 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동두천에 있는 미군이나 평택에 있는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고 또 국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라도 국가산단이 일찍 조성될 수 있고 또 지방산단이 조기에 조성돼서 분양되려면 결국은 지방비를 적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산단의 분양원가를 낮추는 것은 역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어떤 측면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교통 같은 접근성을 개선하면 당연히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조성원가 측면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실이 북부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수원으로 출퇴근하기 바쁘고 수원으로 회의 간다고 바쁘다고 일을 손에서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산업단지 및 다른 특화산업도 마찬가지고 경기북부의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끔 예산,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시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입니다. 자료에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동향…….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료가 생산이 됐나요? 과장님 답변하시죠.

아니, 우리 조정아 국장님 와 있는데 잠깐 말씀 좀…….

네, 자료 생산.

국제협력관 조정아입니다. 이거는 며칠 전에 대외경제협력연구원에서 연구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요 기조로 해서 거기에 나온 통계자료들을 활용해서 한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될 때와 클린턴이 될 때 두 가지로 생산을 했나 보죠?

제가 그 원 자료는 못 봤는데요. 이런 비교들이, 그 앞 자료는 그렇게 해서 만든 거고요. 뒤에 이거는 제가 출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뒷부분은 기존에 외교정책과에서 처음에 미 대선이 두 분으로 압축됐을 때 저희들이 비교분석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통상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데 그게 도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과정으로 이런 자료로 만들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대선이 끝나서 굉장히 뜻밖의, 일반적으로 볼 때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국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저희가 심도 깊게 준비해서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초기 초동대응으로 보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도에 어떤 영향이 가장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상세한 영향은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경제정책이 좀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저희가 다시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위험요인 중에서 우리 도에 미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되세요?

일단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아무래도 무역적자 부분에서,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서 위험요인이…….

통상마찰이라는 건 어디하고 어디가요? 미국하고 한국이?

기존에 트럼프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게 “한국이 미국하고의 FTA 같은 걸 통해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고 미국이 손해 보고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상됩니다.

우선은 미국 국내의 경제정책이야 미국 내에서 하겠지만 그 여파로 있을 부분이 저는 더 큰 위험요소일 것 같고 그게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로 인해서 중국에 우리가 수출의존도가 되게 높은데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기다 플러스 지금 한중 FTA가 작년 12월 20일부터 발효가 되고 지금 1,000개 항목 정도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됐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 특히 도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중요한 거는 분석해서 우리가 정보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집행 과정에서 내지는 정책기반의 산출근거 과정에서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 더 심화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장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 좋지만 조금 더 구조적으로 연구를 하고 대응정책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벌써 본예산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 의결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숙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국제통상과의 업무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국제통상과 또 이게 한미 외교업무에도 관련 있어서 외교정책과, 저희 기업지원과에 지금 말씀해 주신 중국 관련된 중소기업 대책도 세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전 실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경기도 경제정책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과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좋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한테 지금 경기도의 주요 경제지표 중에서 우리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소득, 개인 GRI 이런 관계에서 경기도의 경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경제지표로 본 경기도 경제.

지표로만 보면 총생산이나 일자리 수 이런 거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거의 한 25%~30%를 차지하는 막중한 비중이다 이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거는 사실 아직 파악은 다 못 했습니다.

저희는 행감 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업무와 직제와 그에 따른 결과적 사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실장이 가장 많이 알아야 될 게 경기도의 경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컨트롤을 강하게 할 수 있지는 않지만 그거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가 전국의 30%다 이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지요, 인구가 30%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 계속 세세하게 제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의 1위예요, 경기도가.

네, 그렇습니다. 시도 중 1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인당 GRDP가 8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위원님,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산됐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걸 동향 차원에서, 첩보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국민의 삶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공부분에서 세금을 내서 하는 경제정책에는 어떻게라도 반영을 해 볼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거는 정확하게 해 보세요. 우리가 벤처기업 같은 경우 경기도가 1위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기업들이 더 많다. 총생산은 1위인데 1인당 GRDP는 8위다. 그리고 총소득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기업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다가 예산을 더 집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에서 팀워크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많이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셨고 갑자기 차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건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하기관 감독권한과 관련해서 이거는 법적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세요.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산하기관이라는 거는 출자ㆍ출연 기관인 거지요?

네, 출자ㆍ출연.

그 기관을 지도감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률을 따르고 있나요?

출자ㆍ출연에 관한 기본법 이외에 해당 기관에 도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지원 조례나 운영 조례에 지도감독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외에 사업비를 주는 경우에는 도비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 지도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감독의 내용은 뭐 뭐인 것 같아요?

지도감독의 내용이요?

네. 뭘 지도감독해야 돼요?

가령 사업비를 준 경우에는 그 적정사업에 맞게 썼는지 향후에 그 사업을 거기서 운영하면서 특별히 예산 회계상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일반적인 지도감독의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우 도청에서 출자ㆍ출연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게 지도감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주무부서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해야 돼요.

네.

아까 원미정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킨텍스에 대해서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했던 답변과 비교해서 판단을 해 보세요.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하는 거예요, 총괄. 그러면 총괄에는 아까 실장님이 말하신 것 이외에 뭐가 더 돼야 포함돼야 되겠어요?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스페시픽(specific)한 업무 이외에 일반적으로 도하고 공공기관의 관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감독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 그다음에 뭘 해요? 예산을 결정한 다음에 그냥 도에서 뭘 해요?

저희가 그 예산에 맞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기별로 그 사업의 시기…….

예산을 하고 나면 그다음 1월에 있는 게 주로 뭐예요? 인사잖아요.

네.

인사, 채용, 면직, 보수체계, 직제 다 총괄 지독 감독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독하는 거예요. 그럼 킨텍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독해야 되겠어요? 킨텍스는 어떤 성격의 출자ㆍ출연 기관인가요?

저희가 33.4%의 출자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니까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와 킨텍스의 많은 해외 전시사업 이런 게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도감독 갖고 있다고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킨텍스는?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비해서요?

네, 그렇지요.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갖고 있어서 3분의 1만 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지도감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고양시하고 업무상 실무적으로 중복이나 이런 지도감독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지도감독이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임금과 관련해서 킨텍스 사장의 임금이 1억 8,000이에요.

네.

우리 경기도 내 산하기관의 임금이 최대가 1억 3,000이고 8,000, 6,000까지 있죠, 그건 신문에 나왔잖아요?

제가 그거는…….

나왔어요. 그래서 킨텍스 사장이 1억 8,000이면 다른 출자기관에 비해서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럴 때 임금을 다른 산하기관에 맞춰서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죠, 맞추려면. 그럴 때 우리 도는 어떤 권한을 가질까요, 킨텍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통상 킨텍스 같은 기관의 보수결정이 아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는 없습니다만 아마 내부의 이사회나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사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총괄사무를 지도감독한다는 게 왜 법으로 돼 있어요, 이사회가 하면? 총괄 지도감독하고 그 안에는 인사, 면직, 보수 다 있다니까요. 그것도 우리 지도감독 대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인사 그런 거는 기존에 다른 데서 규제하고 있거나 규정하고 있는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실장님이 법령이나 모든 사업을 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는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순간적 판단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총괄 지도감독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아까 그 모든 것 플러스 채용, 면직, 보수, 기타 등등 있어요. 아까 임금, 성과급, 퇴직금,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이 되는데 아까 임금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킨텍스는 코트라하고 경기도하고 고양시가 같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지방자치의 장이,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장이 서로 협의해서 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사회는 거부할 수가 있겠지요, 물론. 주식회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한다. 세 기관이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거부가 되면 그때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세 기관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세 기관에서 합의가 되면, 세 기관의 대표자들이 가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단체장 간에 협의가 완료 안 됐을 때.

3개 출자기관이 협의가 안 됐을 때 경우에…….

네. 우리는 그런 판단을 갖고 협의했는데 어느 한 기관이라도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회에서 저희 기관에서 갖고 있는 의견…….

이사회도 거부했을 때.

이사회에서 거부했을 때면 글쎄요,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그러니까요. 지도감독을 총괄한다는 의미를 지금 이해 못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이사회에서…….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 그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이사회에서 되는…….

그럴 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킨텍스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보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행자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한다는 범위를 지금 다르게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킨텍스 같은,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 같은 그리고 지금 실장님의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을 쭉 봤는데 정체성이 하여튼 엄청나게 문제점들이 있어요,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전 직원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실장님 포함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위수탁 기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선6기 도정의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 그와 관련된 우리 경제실의 업무현황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경제실의 고유기능은 어떠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것 중에 하나가 차세대융합과학기술원이죠? 차세대융기원의 정체성이었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과 차세대융기원 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차세대융기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 아니고 서울대가 설립한 별도의 독립법인이다라고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마치 이것이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출도 되고 쭉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체성이 도대체 뭐냐? 어느 곳에도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만한, 예를 들면 지도체제 구성이랄지 그다음에 주요한 사업의 결정이랄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 경기도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산하 공공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더불어서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지요?

네.

혹시 여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혹시 나와 계신가요?

오늘 거기는 안…….

한국섬유소재연구원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 2014년도까지 경기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요? 그냥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2016년도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증인으로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도대체 그것이 왜 그런 건지, 우리 특화산업과장인가요?

네.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산자부 소관 전문기관이고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비 일부를 섬유소재연구원에 주면서 사업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도까지는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고 지금은 업무보고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도 출석을 하지 않는 거지요?

의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의 법적근거가 변화된 건가요?

섬유소재연구원의 법적근거가 사실 경기도의회로부터 직접적인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해서 감사대상에서 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2014년도까지는 그렇게 해 왔었고 했다는 거지요?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은 겁니다. 경기가구인증센터라고 있지요?

가구인증센터요, 네.

그리고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라고 또 있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가 지원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들 기관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요청하면 업무보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경제실 관련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위수탁 기관 또는 사업비를 지원 받는 기관들에 대해서 도대체 그 각 개별 기관들의 정체성이 우리 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극심한 혼란이 와요, 본 위원도.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가 가능한 기관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게끔 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실에서 다른 업무도 다 좋지만 출자ㆍ출연 기관들 그다음에 위수탁 기관들 그다음에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우리 경기도하고의 법적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 주실 것을 우리 실장께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관계 여부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업무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가 또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혼돈이고 혼재상태에 있다 보니까 도대체 본 위원이 한국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도대체 이걸 불러도 되는지, 부르면 안 되는 기관인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출자ㆍ출연 기관, 위수탁 기관, 사업비 지원되는 기관들에 대한 법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업무보고 하는 기관인지 아닌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인지 아닌지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가 지원되는데 어떤 기관이 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정확히 해 주시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김준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아니, 충분히 하십시오.

충분히 할까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선6기 도정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짤막짤막하게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주재하는 일자리창출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매달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두 번 개최한 걸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무엇보다 민선6기 도정의 최고목표로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래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도지사가 주재하는 일자리창출전략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언론보도에 엄청 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이 전략회의라고 하는 게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올해 들어서는 두 번밖에 열리지도 않고. 이래서 경기도정의 최고목표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민선6기 들어서 진행돼 왔었던 일자리창출전략회의 회의록 있죠? 회의록 전체에 대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라남도가 고용노동부가 평가한 일자리 관련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전남.

우리 경기도가 몇 위 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경제실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몇 위 했는지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이게 지금 1,300만 경기도민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경제실 맞습니까! 이런 정도의 업무파악도 못 하는 경제실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것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러고서 도대체 어떻게 경제실이 우리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업무파악도 못 하면서. 2010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라고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공시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공시에 따라서 민선6기가 어떻게 공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 목표를 어떻게 공시했는지. 그러기 전에 우리 경기도가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일자리 목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원래 70만 개 민선6기 들어서 일자리 창출 목표를 세웠는데, 연차별로 계속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산자부 권고사항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연도별로 지역일자리 목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지금 그 공시제도에 따라서 업무를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거기 공시 수치 나온 거대로 저희가 업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가 발표하고 있는 것은 지사가 임기 중에 몇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거지 산자부가 권고한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에 따라서 연도별 일자리 공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일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보면 새벽일자리시장이 열리고 있죠?

네.

새벽일자리시장에 대한 이를테면 우리 경기도의 현황자료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군별로 수원시 같으면, 의정부시 같으면 매일같이 어느 장소에서 새벽일자리시장에서 열리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은 뭐고 대책이 뭐고 이것이 지금 돼 있습니까?

위원님, 그건 송구스럽지만 없습니다.

어떤 경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실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경기도의 노후산단이 27개입니다. 국가산업단지 2개, 일반산업단지 25개. 맞죠?

네.

그중에 일반산업단지는 우리 경기도가 지정권자죠?

네.

그런데 국가산업단지는 차치하고라도 일반산업단지 25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지정권자인데 민선6기 들어서 25개소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뭘 한 게 있어요, 뭘 하셨어요?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지정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산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지금 겨우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연구용역 하고 있는 거죠.

네, 용역을 해서…….

그리고 2016년도에 6개에다가 총액 2억 원 지원해 준 거고, 그게 다죠?

네, 그렇습니다.

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시민환경단체 해서 작년 6월 25일 날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조례에도 그렇고 에너지비전 내용에도 보면 에너지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기금 내년도의 사업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에너지기금은 아직 사업비 안 들어와 있고요…….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에너지비전 2030을 만든 다음에 31개 시군 중에 지금, 31개 시군하고 같이 에너지비전 2030을 했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에너지비전 2030을 선언한 데가 어디입니까?

공식행사 한 곳은 안산시에서 했고요…….

안산밖에 없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산자부가 했던 사업 중에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 누군가요, 나와 계신가요?

과학기술과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산자부에 “경기도에다가 지정을 해 주십시오.” 해 놓고 지정이 됐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스마트공장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텐데 예산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과학기술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제조공정과 관련해서 산자부하고 얘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15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죠?

다만, 이 사업을 해서 최종목표인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300억 규모로 할 계획이지만 재원조달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기도 내부에 의사결정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담당과장들로부터 업무확인을 했는데, 저는 말이죠. 우리 경제실이,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중에서 정말로 집중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많은 영역들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동의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다 해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경제실은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의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팔로우십은 있는데 경제실 자체의 리더십이 전혀 안 보여요. 그저 그냥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에만 관심이 가 있고 정작 경제실이 해야 될 고유업무,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저께 자료준비를 하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러려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러려고 우리 의회가 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만들어주려고 조례, 예산 통과시켜줬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아까 실장께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과정상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어떤 생각까지도 갖고 있냐면 경기도주식회사 정말 이런 식이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출자비율 25%로 상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실을 어떻게 믿고 경기도주식회사를 맡겨놔요. 우리 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적절하게 집행이 됐는지 애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사하겠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하게 되면 올 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양보해서 했는데 경제실이 하고 있는 사업 이런 식이면 우리가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어요. 경제실의 기본업무조차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위수탁기관 어쨌든 사업비가 지원되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법적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경제실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리를 잘하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기관이 출자기관이고 출연기관이고 어떤 기관이 위수탁기관이고 어떤 기관이 사업비지원기관인지.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불러서 업무보고를 받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4차 산업 다 좋습니다. 일자리재단 좋고 경기도주식회사 좋아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경제가 나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여전히 제조업분야, 그리고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있지 않은 분야들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죠.

네.

팔로우십도 좋지만 우리 경제실장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