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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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안전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재난관리과장 류택열 비상대비과장 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은학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서 전달)

박혜련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업무보고의 중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안전점검 강화, 안전문화 정착, 선제적 대응, 시민홍보 강화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황 발생 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시 컨트롤타워에서 바로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나 구조가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정도가 좌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시의 컨트롤타워가 잘 갖춰져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점검과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실에서 24시간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한 119상황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접수되면 즉각적으로 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관련 부서와 비상을 걸어서 수습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실례가 있었나요, 없었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

종천

김종천위원

대전에는 지금까지 큰 재난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큰 재난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런 실례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할 거라고 하셔도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빠른 시간 안에 실질적인 일들이 행하여질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 직접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한 예를 들어보면 지진 발생은 전진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본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보면 저한테 즉각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하구나 해서 일단은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들 비상이 걸려서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출동해서 대응태세를 갖춘 적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난번 경주 지진 났을 때 대전도 상당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도 식당에서 밥 먹다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게 지진인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한 시간 정도 지나서 언론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혹한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긴급재난문자 보내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대전시도 그런 긴급재난문자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시스템을 구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종천

김종천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중앙에서 보내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우리 시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뭡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도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민안전시스템에서 동까지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대전시 중구면 중구, 문화동이면 문화동 이렇게 지역별로 보낼 수 있거든요. 만약 저희들이 일이 있어서 이것을 보내겠다고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하면 그것을 발송해 주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도 시민안전실이라는 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든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향후에는 홍수 났을 때, 하천 범람했을 때 그런 밀집지역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계획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감에서 지적할 때 실행에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체계적으로 한번 갖춰놔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맞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평상시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컨트롤타워도 모의로 한 번씩 가끔은 상황에 대비해서, 모의고사라고 있잖아요. 모의로 상황 발생을 해놓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유형별로 불시에 직원들 비상도 걸어보거든요. 가스사고 났다 하면 가스사고와 관련된 직원들 전체 비상을 걸고 얼마 만에 응소하는지도 주기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바로 평소에 훈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대전에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처리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기물 반입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으며 어느 원자력발전소에서 반입이 되어 온 것이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고준위핵폐기물이 1987년인가부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 4월부터 들어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원자력발전소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들어온 것을 보면 고리에서 1,386봉이 왔고 울진에서 277봉, 영광에서 28봉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외국의 경우는 핵연료봉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현행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이 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우리 연구원에 보관하고 있는 자체를…….

종천

김종천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법에 위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잘 상황 판단이 안 되시면, 직원들도 관련돼서 아시는 분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언론에 보도된 이송 자체가…….

종천

김종천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핵연료봉을 원자력발전소 내부에 보관하는데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연료봉을 보관하는 것이 혹시 법규 위반이 아닌지 이것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이해하셨지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정확하게 법 규정을 판단해서, 위배가 되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유성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대형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되어 있는 핵폐기물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혹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매년 원자력이 지역 환경이나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조사를 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가지고는 주민들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그쪽 주변의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병원, 대형병원에서도 원자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사능이 조금씩은 미세하게 유출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폐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 반출계획 등 혹시 보고된 게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지난번에 시장, 구청장님과 같이 성명서 발표할 때 들어온 1,699봉 전부 반출하라, 이래서 결론적으로 그쪽의 답변이 반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송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우리 대전시민들 정말 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어떠한 대비책, 강구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원자력연구원 앞에 방사능 측정수치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난번 누구한테 말씀드렸더니 있다고는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수차례 지나다녀도 어디에 있나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고속도로 북대전IC 딱 나와서 정면이라든지 아니면 신탄진 쪽으로 넘어가는 사거리라든지 크게 전광판으로 해서 오늘의 방사능, 현재 방사능 수치 이렇게 해서, 기본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 인체에 해가 되는 수치, 안 되는 수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4시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린 하나 설치하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6개 측정망이 있습니다. 6개 측정망을 가지고 15분 간격으로 상태 변화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놨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디에 해놨어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컴퓨터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니…….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측정결과 표출현황은 세 가지 방법, 북대전IC 네거리에서 LED 전광판 한 대를 설치하여 한 시간 평균치를 시간마다 업그레이드하여 표출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안 보여요, 그게 어디 있나. 그러니까 제대로 눈에 띌 수 있는 데다 해서 늘 시민들이 보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치를 보면 방사능 유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자리에 해달라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연구원 앞에만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데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지요, 연구원 안에, 입구에 들어가야 있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연구원 앞에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 그 밖에 지나가는, 사거리 도로 지나가는 시민들은 못 보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북대전 네거리에 있긴 있는데 그것이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확대할 수 있으면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협의해서 진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우리 대전이 원자력 방사능 유출에도 안전하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업무보고 48쪽 보겠습니다. Safe대전 안전체험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네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행사가 9월 2일, 9월 3일 이틀간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때 무역전시관에서 이틀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보호장비 전시 및 체험, 산악사고 대처법, 홍수재난 발생 시 대처법 또 소방안전, 생활안전, 아파트에서 불났을 때 옆 동으로 가는 방법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사항이라기보다는 참여자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전부 이구동성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됐고 이런 안전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더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들어서.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 안전대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생기고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겨울추위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에는 앞으로 많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는 일이 안 생길수록 좋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글쎄, 그러게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 시민안전실 직원들이 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유가 많을수록 대전이 행복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바쁜 일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저도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금년도에는 유독 많이 바빴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폭염, 폭염이 끝나고 울산 태풍, 지진, 지진이 마무리되니까 또 원자력, 시민들께서 참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생활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시면, 화면 좀 부탁드릴게요. 대전 CCTV 설치현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을 보면 대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 현황과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안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현황에는 3,594대로 되어 있는데 13쪽에는 4,676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대전시 전체 설치된 CCTV 대수는 4,676대입니다. 그중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 있는 게 3,594대고요, 관제 이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676대가 된 겁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1,082대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 외에도 단속용 CCTV 등 대전에는 많은 CCTV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시스템의 필요성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실은 어제 많이 논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CCTV 활용방안에서 약간 고민해 보셔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존에 있던 CCTV 화질 개선이라든가 회전형과 고정형 CCTV가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주로 방범과 관련된 CCTV와 재난과 관련된 CCTV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범과 관련된 CCTV는 일단 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이만큼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실시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난 관련 CCTV는 재난 위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시 4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상숙

박상숙위원

재난과 방범 위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재난과 방범이 이어지는, 그러니까 CCTV와 CCTV 사이에 연계가 되고 있나요, 혹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일단 재난 관련 CCTV는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통합 U-City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이제 향후에 조금 더 보완해서 전부 다 양쪽이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 중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현황을 보면 일반 방범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도시공원 그리고 지하보도에 2,90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고화질 200만 화소 이상이 1,859개로 64%에 이릅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별로 살펴봤습니다. 유성구는 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덕구는 고화질 CCTV가 30%로 다른 자치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범죄방범은 일단 기초단체에 가장 우선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어떤 체계로 CCTV가 운영되고 있느냐면 구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 시에서는 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해서 예산지원 이런 상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예산 지원만 하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 봐서는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뒤에 보면 관리하는 데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치구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자치구에서 다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자치구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설치대수가 적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의 재정력이 취약하고 어렵기 때문에 CCTV가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도 안 되고 기존 지금 지적하신 화소, 화질 이런 것도 충족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제가 CCTV 관련해서 요즘 며칠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대덕구나 중구나 자치구의 재정이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중구청의 경우는 약간 다른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전방위 어안카메라라든가 이런 예산을 절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완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자치구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제가 처음 인지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파악하고 그것이 좋은 제도라면 다른 자치구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눈 한쪽이, 요즘 계속 밤을 새다 보니까. 배정기준에 CCTV 연계성과 기존의 CCTV 화질이라든가 관리상태 등도 약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숙지를 하셔서 범죄예방도 좋지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연계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업무적인 절차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충을 하셔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CCTV가 범죄예방, 시민생활 안전에 지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아직도 대전지역에는 CCTV를 설치할 곳이 많이 있고요. 또 기존에, 2007년부터 CCTV를 저희들이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수가 오래돼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배치라든가 설치라든가, 배치하고 설치하고 또 그 기능 자체를 많이 파악하셔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적재적소에 자리 배치가 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와 관할 경찰서와 많은 논의를 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연계되고 사무적이라든가 통합센터라든가 모든 문제에서 업무적인 게 제대로 못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CCTV 장소로 이루어질 때는 대체적으로 미리 현장실사도 해보시고 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확한 표본조사를 미리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CCTV를 내년도에 설치한다면 금년도 여름부터 신청을 받아요, 구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구청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도 보고 이래서 정말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꼭 효율적으로, 현재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카메라에 넘버가 있지요? 넘버 자체가 있을 때 그게 연계될 수 있는지, 그게 어느 부분에서 끊어지는지 사각지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체를 통합관제센터에서도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있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자리 배치하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사법경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생과 관련된 법규 위반 분야에 대해 사법권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특사경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인원이 15명입니다. 단속실적이 꽤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력부족이나 다른 애로사항은 없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 여건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15명이 있는데 현재 10명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5명은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행감자료 45쪽 밑에 보면 자치구 파견인력의 짧은 근무기간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적으셨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정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기획실에서 정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려를 잘 안 해줍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 할 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기획조정실은 어제 끝났는데.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하셨습니까?

상숙

박상숙위원

어쨌든 시민안전실장님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7개 분야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7개 분야는 전국이 통일되어서 운영하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지는 않고요, 저희들하고 검찰하고 협의해서 민생과 관련해서 이 정도는 시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속활동한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에 청소년과 의약품 분야가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 생각에는 가정의 달 5월 이런 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로 지금은 수능시험 끝나고 연말 청소년 탈선이 많을 때이지 않습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검실적이 없습니다. 의약품, 축산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실장님의 말씀이신데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PC방이나 유해업소, 학교 인근 환경정화구역 등의 단속해야 할 업소가 수시로 많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수시로 점검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계절별로, 아이들이 수능 때, 고3 아이들만 청소년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많은 아이들이 지금 위험에 가까이 놓여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계절별로 정해놓지 마시고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이런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축산 분야 7건으로, 전년도에는 10건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상숙

박상숙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해봤습니다. 다른 시·도에는 축산 분야하고 원산지 분야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시도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현재 저희도 축산 분야에 원산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같이 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같이.

상숙

박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축산하고 지금 현재 실적을 나누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원산지는 식당, 위생업소를 한 것 같고요. 축산은 축산물 제조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금 현재 왼쪽에 운영계획에 보면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등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해서 생산자, 소비자 보호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낮은 분야는 같이 합쳐서 실적을 더 쌓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불법은 어느 분야에서 단속하시나요?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환경 분야에서 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환경 분야에서 하지요. 자동차 불법 정비업체라든가 불법 도장업소, 도장, 환경 가깝지요. 무적차량이나 과태료 장기체납 등 이런 분야도 민생에 매우 어려운, 밀접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직정비와 업무분석을 통해 적극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사항 개선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