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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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재생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취지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는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시재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회와 도시재생본부가 머리를 맞대고 시급한 과제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입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과장 오규환 균형발전과장 김은석 도시정비과장 한광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문학

전문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위해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네트워크의 김상기 님, 육정임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충청투데이 최선경 기자님, 대전MBC 안준철 보도차장님 그리고 아시아뉴스통신의 김성현 기자님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애정과 관심,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학

전문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께서는 답변을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도시재생본부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다들 표정들이 밝지가 않으세요, 업무에 너무 열심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고생하시는 도시재생, 꼭 해야 되는 건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최근에 트램 관련해서 동유럽 쪽으로 연수를 갔었는데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아주 감동적인, 감명 받은 사항이 있어서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먼저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 있는 것인데요, 공공형 임대주택.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건축가, 현존에는 없지만 훈데르트 바서가 설계를 한 것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여기 가보셨나요?

10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오늘 처음 봤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가 우리로 말하면 원도심 지역이고요, 이것이 친환경 공공형 임대주택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에서 여기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특별한 건축물을 하나 짓자 해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응모를 했는데, 우리 도시에 이런 것 하나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선정된 것인데요.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면 창문도 다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산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흙을 다, 공학적으로 문제없게 흙을 채워서 나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평면이 없고 곡선입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데 누가 들어올까 했는데 들어온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도 나가지 않고 세계적인 명소,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됐어요. 우리 위원들도 여기를 가봤는데 그 앞쪽에는 이것을 사업화해서 기념품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념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축물 하나가 세계적인 명소와 관광지가 되어서 한국의 대전광역시 시의원들도 여기에 가서 사진을 찍고 보고, 또 같이 갔던 동료의원들이 ‘와, 이거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원도심 재생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뭔가 새로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기금 운용이 있어요, 39쪽에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6억 2,500만 원 정도가 2015년 말 잔액인데요. 2016년도에 5억 9,200, 6억 정도를 지출했어요? 이 사용처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에다 지출하셨어요?

10시 4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3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016년…….

원휘

조원휘위원

지출 5억 9,200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2016년……. 죄송합니다. 2016년에는 기금을 여섯 군데, 동구가 네 군데, 중구 한 군데, 대덕구 한 군데 해서 삼성1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2억 4,000만 원, 가오동1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1억 7,600만 원, 가오동1 주택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에 5,600만 원, 오류동1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 용역에 800만 원, 가오동2구역 주택재건축안전진단 용역 5,600만 원, 법동2구역 주택재건축안전진단 용역에 5,600만 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정비기금을 활용하는 용처가 명시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에 용역비도 지출하게 되어 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용역비 가능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딱 명시는 안 되어 있네요, 용역비는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정비계획 수립이기 때문에요, 정비계획 수립에…….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에 포함이 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지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 밑에 한번 보면 기금 예치기준이 있어요. 예치기준이 재산세의 10% 이상을 예치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적립목표가 83억 2,300만 원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 적립목표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겁니까? 왜 83억으로 목표를 잡으셨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또 한 가지, 바로 옆에 보면 목표는 83억이고 위에는 잔액이 30억인데 조성액이 하나도 없어요, 제로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뭡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원래 기금 재원이 예전에는 시세인 도시계획세에서 일부 적립을 했는데 구세인 재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세로 바뀌면서 자치구에서 기금 적립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 36억 중에서 6억을 지출한, 그래서 잔액이 30억 남아 있는 것은 2011년 이전에 도시계획세일 때, 시세에 있을 때 적립한 것인데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구세로 전환되면서 구에서 지금 한 푼도 안 낸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렇게 안 내면 그냥 안 내는 대로, 도시기금 이렇게 6억씩 지출하고 전부 고갈되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과 조치를 하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그 규정을 재산세가 아니라 다른 세에서 일정 부분 적립하는 것으로 계속 국토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역시는 현재 지방소비세에서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건의는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구에서 재산세의 10%씩 기금을 가지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83억 2,300만 원 목표 속에는 30억이 포함된 거예요? 별개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을 총괄하는 본부장님이 감사자료의 가장 중요한 자금운용, 기금 이게 또 감사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놓고 이 부분도 검토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감사장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제가 액수는 확인하고 나왔는데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두 가지 답변은 이따 오후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0억 잔액이 기금 적립 목표액 83억에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건지하고 그리고 지금 목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83억 2,300만 원이 적립 목표예요. 그러면 법에는 재산세의 10%씩 구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왜 83억 2,300만 원 구체적인 목표를 잡았는지 그 부분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실 것인지,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 두 개는 이따 해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우리가 지금 지방소비세라든가 다른 쪽에서 적립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요,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해서 재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 답변은 지금 이 재산세, 구세에서는 도저히 받을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어렵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구에 예산 편성할 때 계속 기금 적립하라고 요청했는데 구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기금 적립할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금 적립을 구세 대신에 다른 세로, 지방소비세든 시세 일부로 적립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이 검토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재원이 마련돼야, 실탄이 있어야 싸워 보는 것 아니겠어요? 2017년 사업비 예산을 분석해 봐도 이 사업비 가지고 하고 싶은 일, 아이디어는 많은데 재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마저도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운용이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이 부분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70쪽 관련된 부분인데, 스카이로드 부분입니다. 스카이로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0쪽이고요, 업무보고는 54쪽이고요.

10시 5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관리는 도시재생본부, 운영은 마케팅공사.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이 사업을 위탁받은 데는 언론사, 그렇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위탁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고요, 광고 부분만 TJB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광고는 또 언론사에서 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마케팅공사 위탁운영이 2016년 3월에서 연장되어서 12월 31일까지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지요? 3년 9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위탁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 부분은 그동안 운영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마케팅공사가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마케팅공사에 재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결정을 하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아직 계약기간이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그 방침을 받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방침만 받았지 계약서를 쓴 것은 아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광고운영대행사 선정기간은 7월까지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럼 이것은 선정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저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공사하고 광고회사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마케팅공사랑 하는데 이것은 선정을 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도 금년 12월 말까지 연장을 했고요, 내년도 광고 대행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자료에는 연장한 것으로 안 나와 있네요? 이것도 그러면 마케팅공사와 같이 연말까지 연장을 했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서 하나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할 때 운영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케팅공사에 운영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관리와 운영을 마케팅공사에서 하든지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행감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체로 이야기하면 투자는 있는데 수입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본부, 관리 쪽에서 수입 부분은 모르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간, 물론 처음 만들 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또 매년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도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부 수입 있습니다. 광고수입 같은 게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수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로 수입은 광고에서의 수입이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광고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작년에 광고료 수입이 8,700만 원 정도, 금년이 2,500만 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을 그냥 알고 계신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관리는 안 하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이 부분은 마케팅공사하고 TJB가…….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만 내려주고 이것은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리 공공기관이지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는 관리만 하지 이것은 마케팅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는 주로 어떤 것을 관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관리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은 예산을 성립해서 마케팅공사하고 위·수탁해서…….

원휘

조원휘위원

넘겨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중간 점검은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 부분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수입을 올릴까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설치할 때 사업비가 165억 5,000만 원이 들었어요.

11시 0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종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국비가 82억, 시비가 83억 5,000만 원 그래서 165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간 사업비가 2014년 8억 5,000, 2015년 8억 5,500, 2016년 8억 9,200, 2017년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9억 9,200 예산을 올리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 9월부터 2017년까지 165억 5,000만 원 빼고도 38억 8,7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됐어요. 과연 그러면 효과가 어땠느냐? 지금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단 2015년 8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도심야경 8곳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로드와 연계해서 그 지역에서 각종 행사나 이벤트를 총 28회 개최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요. 지난번 버닝로드 같은 경우도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의 볼거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영상콘텐츠도 155편을 제작해서 운영했고, 개장한 뒤로부터 별다른 안전사고 발생이나 미상영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효과 있었겠지요. 그런데 165억 5,000만 원을 투자했고 매년 10억대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과연 효과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혹시 돈 먹는 하마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상가의 매출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매출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출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요, 이 스카이로드로 인해서 그 주변 정비도 같이 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없었는지 그 부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많은 예산을 들였고 스카이로드가 만들어지기 전과 후를 보면 스카이로드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효과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상가에서 임대료 인상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오히려 영세 상인들한테는 이것이 역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문제점도 노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해놓은 거 철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콘텐츠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하절기, 동절기 나누어서 1일에 4번 하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시간은 50분씩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35분은 영상을 내보내고 7분은 공익광고를 하고 나머지 8분은 상업광고를 하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콘텐츠는 지금 몇 개나 제작되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현재 155편이 제작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애니메이션과 우주탄생 등 총 155편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도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대전만의 독창적인 이벤트 및 콘텐츠를 구축하겠다, 대전의 랜드마크 및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 어떤 구상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우선은 콘텐츠를 보강하는 노력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떤 콘텐츠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어떤 콘텐츠보다도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보고 전문가들한테도 한번 공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 인터랙티브라든가 관람객 체험형 카메라도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 콘텐츠공모전을 개최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콘텐츠 문제는 도시재생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광고운영대행사에서 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같이 해야 될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같이 협업으로 해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이 부서 간 협업이 잘 될지 그런 부분도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2017년도 위탁사업비 예산을 분석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1억이 증가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셨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1억 증가는 어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스카이로드가 하자기간이 금년 8월 11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업체가 무료로 유지보수를 했는데 그동안에도, 스카이로드 핵심 부품인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스카이로드 메인 스크린의 영상표출을 위한 핵심 부품인데 가격이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3년간 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줬는데 지금 부터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그러면 예상컨대 한 8∼9천만 원?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니면 증가됩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 좀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증가하면서 또 1억 이상의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모듈의 수명이 한 5년 정도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교체해야 되는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이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보면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에 따라서 총사업비의 10%를 대행사업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게 약 9백만 원 정도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으능정이 영상시설물 위·수탁협약서에도 그렇게 10% 계상하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대행사업 수수료는 방송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마케팅공사에 지급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같은 시 산하기관인데도 대행 수수료 10%를 주고 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종합적으로 이 스카이로드는 정말, 165억 5,000만 원이 들어간 엄청난 돈이 들어간 시설이고요. 운영비도 이제 한 10억, 또 이것은 점점 본부장님 답변대로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글쎄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그것은 어렵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만의 독창적인 이벤트와 콘텐츠를 구축해서 최대한 원도심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하고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시민의 세금이, 정말 이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이 점 명심하셔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전의 랜드마크로 반드시, 아이디어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언제 기구가 만들어졌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2015년 1월에…….

기식

윤기식위원

민선 6기 들어와서 권선택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를 만들어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그게 가장 큰 뜻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우리 대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와서 가장 자괴감이 드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도심으로 옮겨오면서 모든 기관들이 다 둔산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원도심은 도시가 자꾸만 쇠퇴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이 모여들고 아파트도 민영아파트가 아닌 공공아파트, LH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아파트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슬럼화돼요. 자꾸 서구 쪽에, 둔산 쪽에, 둔산도 이제 포화상태입니다만 유성, 서구 쪽으로 계속 아파트가 새롭게 신축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면 그쪽으로 이주하고 원도심은 점점 더 어려운 분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는 슬럼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보자, 원도심을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것이 도시재생본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가치입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사람을 모이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차 없는 거리, 부분적으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중물사업, 화면 보여주세요. 이 마중물사업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지요?

11시 17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마중물로 해서, 마중물이라는 것이 옛날에 펌프질 할 때 물 조금 넣고 그걸로 인해서 물이 계속 나오는 그게 마중물인데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비 일부 확보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원도심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것인데,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또 예산이 삭감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했고요. 저희 쪽에서는 도청부지와 역세권개발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우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료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에서부터 대흥동, 선화동 일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전역에서부터 옛 충남도청까지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우리가 일명 말하고 있는 중앙로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역세권까지 다 포함한 지역이고요. 지금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여기가 도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발전소라고 해서 대전역을 중심으로, 대전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전역에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동광장길에 민자역사 추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대전역세권개발 사업에 민자유치 추진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올해 3월에 유찰이 한 번 돼서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고 코레일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전문가들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난 3월에 대전역세권개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참여하지 않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규모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할 때는 대부분 서로 물밑작업을 하고 진행하는데 그때 주로 롯데하고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롯데가 회사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현재 도시재생 구상을 하고 있는 마중물사업의 가장 큰 축이 대전역 민자유치이고요. 또 하나가 옛 도청, 한 8백억 정도 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을 활용한 원도심, 이 두 축으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설, 또 차 없는 거리하고 같이 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도심을 발전시키겠다는 이러한 포부를 갖고 계신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역세권개발 중단되어 있어요. 민자유치를 했지만 아무 업체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지금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이 협의 자체가 동구 입장에서는,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계속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 대기업이 참여한다라고 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벌써 10년 됐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아무 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재생본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도심 주민들은 기대를 걸었어요. 도시재생본부가 가열차게 출발했으니까 최소한 대전역 민자유치만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요한 원인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크고요, 그다음에 의무적으로 저런 민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근의 재래시장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업체에서 느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선뜻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코레일 보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다 민간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코레일에서 일정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역세권의 민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역세권은 우선 해결이 돼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여기 옛 충남도청. 옛 충남도청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이 뭐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현재 충남도청사는 도경청사를 포함해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직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런데 권선택 시장께서는 뭘 유치하신다고 그랬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한예종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한예종에서는 수도권에 잔류하기를 원해서 한예종은…….

기식

윤기식위원

어렵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안으로 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동안 계속 도청 활용에 대해서 많은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문화단체에서는 전체를 문화공간으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기식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핵심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시민이나 문화계에서는 그랬고 원도심 상인들은 확실한 공공기관이 유치되어서 오피스 인력을 늘려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과 도경부지에 대해서는 투투트랙을 쓰고 있습니다. 도청부지는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이기 때문에 본관 건물은 문화부에서 활용하고 문화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와 비즈니스가 결합된 아티언스파크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경부지는 기재부에서 통합 청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요? 내년 초 돼 봐야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일단 용역이 나오고요, 기재부에서도 계속 노력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옛 도청청사와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같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옛 도청을 활용해서 한다한들, 어떤 시설을 넣고 이곳을 활성화시킨다고 한들 시민들께서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겁니다. 주차장 다 만들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공연 보고 문화관람하고 또 행사하고 여기에서 그냥 가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로, 대전역에서부터 도청까지의 중앙로를 활성화시켜서 이곳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주목적인데, 지금 이게 발전소라고 했지만 옛 도청에 사람 모였다 가고, 대전역 아무리 여기에다 백화점 만들고 대형 쇼핑몰 만들고 한들 여기에서 모였다가 가는 겁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두 개의 발전소가 활성화되면서 그 사람들이 중앙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행환경도 개선을 하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어떻게 중앙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겠어요? 여기는 대중교통, 모든 택시, 자동차들이 다 여기로 지나다닙니다. 여기로 지나다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머물러야 중앙로에 머무르게 되는데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은 도청에 들어가서 주차하고 업무 보고, 대전역에 가서 업무 보고 그냥 거기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원도심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여기 사람이 모이지 않는데? 가장 큰 핵심은 이곳에 사람이 모이면 돼요. 사람이 모이면 으능정이거리도 활성화되어서 스카이로드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중앙시장도 활성화되고. 현재 사람이 모이는 곳은 으능정이거리 일부, 성심당 있는 데 일부, 거기에서도 성심당 때문에 오히려 주차난입니다. 거기 차 한 번 대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거기에서 빵만 사서 바로 가버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는 요원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몇 천억, 몇 조의 예산을 투입한들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무리 어떠한 사업을 해도 공염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원도심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마중물사업도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게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만 모였다 가고, 여기에만 모였다 간다 이거지요. 이 중앙로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진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사례를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오스트리아 린츠입니다. 인구 20만 도시입니다. 공업도시예요, 관광도시가 아닙니다. 여기 인구가 20만입니다. 혹시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여기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린츠라는 소도시입니다. 인구 20만의 공업도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중앙로입니다. 그렇다고 여기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트램만 다닙니다. 어떠한 대중교통도 여기가 중심도시인데, 우리로 말하면 중앙로 거리입니다. 중앙로 거리인데 일체의 차가 못 다니고 다만 트램만 다니고 있습니다. 죽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보행자들이 자유롭게 다닙니다. 각종 공연을 합니다, 보행자도로에서. 그리고 여기는 중앙로이지만 트램만 다니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평일인데. 이렇게 좁은 도로이지만 보행자도로를 충분히 확보해서 20만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로 가보면 평일에 이 정도 사람 있습니까? 다 차만 다닙니다,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으능정이거리 일부 있고요, 성심당 쪽에 일부 사람만 있을 뿐인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인구 20만밖에 안 되는 공업도시입니다.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보셨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마중물사업해서 큰 축으로 옛 충남도청, 대전역의 민자유치, 이 두 가지 축으로 인해서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은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충남도청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람들은 옵니다. 거기는 오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끝나면 거기에서 바로 자가용 타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분들이 걸어서 중앙로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교통체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너무 차가 많이 다니고 모든 버스가 중앙로로 다 들어가고 모든 승용차가 다 중앙로를 거쳐 갑니다. 이러한 교통 시스템 체제 하에서는 원도심, 중앙로에 사람을 모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현재 중앙로에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본 위원 같으면 트램을 유치하고 싶은데 트램은 순환선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는 겁니다, 버스만. 버스전용차선을 만들면 2차선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행자 중심 도로가 되겠지요? 그렇게만 해놓고 나머지는 대전역으로 지나가는, 원동에서 대전역을 지나서 가는 버스 다니게 하고요, 중앙로에 옛날 동양백화점 자리 있지요, 거기 버스 다니게 하고 도청 쪽에 버스 다니게 하면 됩니다. 거기는 승용차 다니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로에만 대중교통 이외에는 못 들어오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막아놓는다면 자동적으로 버스만 다니니까 이곳에 사람이 모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곳에 수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시설 아니면 박물관 이런 것을 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보행자도로를 확 넓혀놨으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 시스템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곳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여한들 저는 중앙로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을 시작한 것도 중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약간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양쪽 축에 놓고 이쪽 사람들이 중앙로 쪽으로 안 흘러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중앙로 거리의 보행환경도 개선하고 그쪽을 근대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해서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그쪽을 지정하면 사람이 모이는 데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들 하세요, 추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하시되, 다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중심축은 중앙로에 일반 교통수단이 다니지 않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가용이나 택시가 다니지 않게만 하면 돼요.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면 됩니다, 버스만. 우리 대중교통이 현재 우리는 버스 아니겠습니까? 지하철이야 관계없으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버스만 다니게 한다면 자연히 버스노선 1차선씩만 전용차선 만들어주면 2차선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보행자도로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다면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으능정이거리, 중앙시장, 우리들공원 그냥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린 인구 20만 소도시인 린츠에서도 중앙 중심도로에 일반 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는 트램만 다니게 했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하게 모이는 거예요. 20만 도시입니다, 우리는 150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 그냥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만 활성화되면 나머지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스카이로드, 콘텐츠, 콘텐츠가 많다고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것도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개발이 됩니다,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년에 차 없는 거리 열두 번 한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상인들이 모입니까? 그 행사하는 보따리 상인들만 모이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중앙로에 있는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건물주들이 계속적으로 사람만 모인다면 중앙로, 원도심 그냥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 사람만 모이게 하면 되니까 정책도 사람을 모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은 중앙로에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추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재생본부에서도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자 중심을 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행사도 그 일환으로 한 것이고 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해서는 대중교통 주관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2006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효과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주변 상인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인들의 의견이 뭐였느냐면 자가용 통제에 따라서 주차장을 좀 확충해 달라, 그다음에 조업차량이 불편하다, 경제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특히 지상상가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는데 지하상가는 반대를 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하상가도 사람이 모이면 다 똑같아요. 사람이 모인다는 확신만 들어오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잖아요? 현재 그렇게 이루어진 선진지, 린츠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돼요. 보면 그냥 바뀝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그렇고 이것을 주관하는 교통정책과에서, 2006년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벌써 차이가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식변화도 많이 생기고 교통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스트리아 린츠 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안 하면서 내년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거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견학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의 가장 큰 축은 현재 마중물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추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을 차 없는 거리로 일시적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중교통만 중앙로에 다닐 수 있게만 한다면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거리가 조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이 부분도 앞으로 제가 단계별로 시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재생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원도심에 사람이 모이고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주관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재생 종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것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원도심 활성화 밑그림, 문화중심으로 해서 현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사실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문화재생 종합계획을 만들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했는데 그게 먼저 기사가 났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좋습니다. 이미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으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기식

윤기식위원

만들고 있으면 이런 업무보고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보고 왜 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업무보고를 작성한 시점에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시 붙여가지고, 지금 틀리고 하면 다 붙여주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업무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정적이지도 않고 내부에서만 이야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밖으로 발표하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 이제 사업들이 정리가 되어야지요.

기식

윤기식위원

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기본계획은 만들어집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종합계획 만들 거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핵심내용이 어떤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 추진방향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시설투자는 최소화하고 역사성 있고 실용적인, 창의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서 거점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성 있는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임대료,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모이니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제일극장통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몇 년간 동결하는 협약을 체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런 부분은 협약 체결을 유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점공간에 대해서 DB 구축도 하고 그 내용 속에 근대문화예술특구지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센터라고 해서 대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관광을 안내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맛집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포센터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 계획들을 현재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하는 위원님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지금 성안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성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하고…….

기식

윤기식위원

이게 뭐 그렇게 비밀사항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비밀사항 아닙니다, 비밀사항이 아닌데…….

기식

윤기식위원

공유해서 좋은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할 수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좋은 안들을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 그렇게 쉬쉬할 사항이에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나름대로 확정이 돼야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고 그러는 부분이고 언론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낸 게 아닙니다. 다만 간부회의 자료에 저희들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겁니다라는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가 들어간 것이지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식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도시재생본부의 원도심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례로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주차장 만들어드리고 아케이드, 지금 하월동 빼고는 다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정말 국비 확보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다 부었어도 지금 중앙시장 상인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손님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까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중앙시장에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하고 주차장 수백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수백억 들여서 아케이드 만들면서 다 조성해 놨는데 우리 상인들 하시는 말씀? ‘장사 안 돼요, 손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스카이로드 콘텐츠 아무리 잘해놓고 거기 하나만, 연계하지 않고 스카이로드 하나만 아무리 해놓은들 스카이로드만 보고 가는 겁니다. 중앙로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와야 돼요. 사람이 와야지 장사도 되고, 사람이 와야지 문화도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중앙시장 삽니다. 스카이로드, 콘텐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매일 봤던 것 또 봤다고 하는데?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우리 핵심인 겁니다. 여기에다 아무리 예산 투여한들 거기에서 끝나요. 중앙시장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로에 어떻게든지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고 보행자 도로를 확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사람 모입니다. 원도심 활성화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어떠한 인프라 확충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의식을 바꾸는, 인식을 바꾸는 또 가치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일에 중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12시 20분까지는 어제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정오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예산과 행정을 얼마나 잘했는지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구 충남도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특별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부장님? 거기 책에 안 나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청이전특별법이요?

송대윤위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됐나 질의드렸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것은 지난번에 통과가 돼서 3월 22일에 도청이전법이 개정되어서 도청이전부지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나 장기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게 저희가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주는 경북하고 대전입니다. 대구, 대전.

송대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대부할 수 있다’입니다.

송대윤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충남도청은 이미 내포신도시로 이전했고 그렇다고 해서 충남도에서는 옛 충남도청 활용을 대전시에다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대전시는 그런 특별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법이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도청부지는 일단 근거가 국가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국가가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소유는 충남도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윤위원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시켰고 기재부에서 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같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기재부 위원이신 논산·계룡·금산 의원님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 저희들이 대구·경북과 같이 해서 도청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그 부분하고 매입비용의 10% 정도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실을 계속 방문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아직 심의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입장에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마찬가지로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내포로 함께 이전을 했습니다. 같은 입장이지요? 특히나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우리의 5분의 2 정도도 안 되지요. 적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노력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여러 번 연기 끝에 지난번에 잔금을 다 치러서 대전시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어떻든 특별법 추진을 같이 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면 현 정부가 좀 나태하지 않나, 법으로 제정한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용역비 관련한 부분인데요.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배재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우송정보대, 옛날로 말하면 우송정보대가 중경공업전문대 같습니다? 이런 데에도 수의계약을 꼭 줬어요. 또 보면 아주 저희가 수의계약을 딸 수 있을 만큼의 예산만, 꼭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부분들이 정말로 전문적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혹시 가까운 분들 계신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송대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정확한 요지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뭐냐면 왜 저희가 딱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두 가지 중에서 우송정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 것은 우송정보대 산학협력단에 계신 교수님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 대전형무소 자리,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송정보대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송대윤위원

그 교수님이 우리 행정에 참여해서 국비를 땄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니요, 문화부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래서 고생하셨고 하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도 어차피 거기를 개발하려면 다시 계획을 만들기는 해야 되니까요.

송대윤위원

지금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여튼 그분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일조했다, 특히나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고생도 했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할 만큼의 예산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분에 대한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 제가 파악해서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잘못 됐잖아요. 딱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해서 전문성이라든가 모든 게 경쟁할 수 있는 데에서 경쟁해서 하면 좀 더 좋은 용역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오후에 답변주신다고 하니까 오후에 듣도록 하겠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보조금 지원단체 37쪽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등등 5개 구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2015년도에 보면 또 역시나, 제가 자꾸 대학교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대전대학교가 연이어서 같은 시기에 같이 발주가, 2개가 2015년도에 됐습니다, 보조금이.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이런 것은 정말 동구에 보조금을 내려서 동구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전대학교가 또 국·시비를 했는데, 이 대전대학교 교수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어떤 것을 일조했나 말씀해 보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

송대윤위원

다 보십시오. 뒷장 넘겨도 역시 또 대전대학교,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똑같은 것 보조금을 또 줬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할 때는 일단 그쪽에 전문가분들이 계신 부분을 주로 하기 때문에…….

송대윤위원

대전에 대학교 꽤 많이 있고 한데, 제 말을 아직도 본부장님이 이해를 못했는데.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이해를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대학교가 꽤 많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 많은 데에서 경쟁을 해서, 좀 더 좋은 용역을 받아서 대전시민들이 좀 더 살맛나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용역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은. 계속해서 같은 곳에다 3개씩 주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본부장님께서 분명 잘못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였지요? 중구청과 대전시, 권선택 시장과 박용갑 청장의 각세우기. 알고 계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까지 몇 번 행사가 이루어졌었어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총 6번 행사를 했습니다. 2015년에 4번, 금년에 2번 해서 6번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박용갑 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시청 공무원들이 시장 지시에 반대로 한다, 시장의 지시도 듣지 않고 있다.” 이렇게 조롱되는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지방자치 시대에는 목적이 좋더라도 정책과정에서 시민들이 피해나 불편을 느끼면 빨리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마인드가 진정한 공무원이다, 직업공무원들이 체면이나 위상 때문에 포장해서 밀고 나가면 안 된다.” 대전시청 공무원들을 마치 반역자처럼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심한 말을 하고도 대전시에서는 말 한 마디도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제가 파악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2015년 행사 때 교통을 통제했고 금년 행사 때는, 4월 행사에는 대전역에서 목척교 구간만, 동구 쪽에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동구 쪽만 통제를 했고 5월 5일 행사 때는 남북도로는 다 통행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행사를 하면서 교통불편이라든가 상인회에서 계속 매출액 증가와 연관이 안 된다, 불편하다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그렇게 시장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런 부분은 중구나 상인회, 시가 좀 더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추진했으면 그러한 불만이 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송대윤위원

분명 맞습니다. 중구청장도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했겠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청장께 들은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분이 한 말은 확실히 맞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왜 그랬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님, 양해된다면 오찬을 하고 남은 질의시간 20분을 오후에 주셨으면 합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 중에 수의계약 2건 관련해서 오후에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본부장님 준비하셨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국비 확보에 도움을 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학술용역이라는 게 대개 전문적인 기관에 주다 보니까 중앙로 가치분석 같은 경우는 배재대가 광주 중앙로에 대한 가치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했고요. 옛 대전형무소 같은 경우도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이 관광자원 개발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에 적합한 전문기관이어서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너무 특정한 대학에 편중되는 것은 앞으로 방지하고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전대 부분은 사업 자체가 문화부에서 공모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철도문화유산 프로그램도 2012년에 선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대윤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말씀 들었던 것과는 내용이 다소 다르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는 감사 자리인데 본부장님이 책임 또한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상당히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오전에 했다는 것은 상당히 믿기지 않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장에 나오시면서 수의계약이 많지도 않고 2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파악이 잘 안 됐다는 부분들, 특히 본부장님 외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이런 백데이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런 어떠한 경험이라든가 배재대학교 교수님에 대해서 이력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한 것이지 뜬금없이 그냥 말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송대윤위원

또 많은 대학에 돌아갈 수 있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아니고 좀 더 좋은 용역을 발취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중구청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드린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섯 번에 걸쳐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중구청장이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시장 말을 듣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면서 여러 가지 시청공무원들에 대해서 무능함을 표했던 게 언론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저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중구청에서 반박자료를 냈지요? 오월드가 중구 산성동에 있나요, 사정동에 있나 하여튼 그 부근 중구에 있는데, 오월드 1년 방문객이 100만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100만 명이 왔다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지, 도시재생본부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서 100만 명이 총 6회에 걸쳐서 왔다 갔는지, 또 이것이 축제처럼 3박4일, 2박3일, 1박2일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만 명이 왔다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인원을 조사했는데 금년 5월 5일에 한 20만 명이 온 것으로 추산했고요, 4월에 동구지역에서 한 부분은 5만 명 정도 온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 행사도 그 정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 명으로 추산을 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본부장님, 근거는 없는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대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추정치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이, 중구와의 갈등은 허위과대이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하느냐면 첫 번째는 대전광역시장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은 중구 행사다, 이런 생각을 그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 쪽에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이 행사는 대전시 전체 행사인데,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는 끊임없이 폐지, 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제가 본 언론 보도자료라든가 주변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중구민들의 전체 목소리도 아닙니다. 결국은 중구청장과 그 지역의 직능단체 단체장들, 상인연합회, 인근에 있는 상인들이 매출 20∼30%가 감소됐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같은, 자식 같은 대전시와 중구청 공무원들 간의 갈등을 계속해서 야기시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서로의 단체장들은 껄끄러운 사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시작을 했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계획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계획수립을.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수립을요?

송대윤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도시재생본부에서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을 하는, 도시재생본부도 그렇고 중구청도 다 행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중구청과 대전시가 서로 커뮤니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운영계획을 만들고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9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9개 기관이 업무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로 운영을 한 겁니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한 거고, 운영과정에서 상인들 간의 문제가, 불만이 좀 나오고, 교통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도시재생본부 나름대로 그쪽하고 계속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송대윤위원

그렇지요, 결국 계획은 잘했으나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중구청장한테, 이런 용어는 적절치 않지만 대전시가 꼬리를 내린 격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전시가 그런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를 정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려고 계획했을 때 그 지역의 단체장이나 누가 계속해서 반박자료 내고 보도자료 내면 또 사업을 못할 수 있지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사업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시의 입장에서는 사실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원도심 활성화가 목적인데 그 활성화의 직접적인 혜택자인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관할 자치단체에서 불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인들이나 자치단체와 합의를 봐서 다시 하기를 원할 때까지 중단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송대윤위원

처음에 예산은 연간 얼마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4억 5,000만 원입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9억 예산을 세웠네요? 2015년도, 2016년도 두 해에 걸쳐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금년에 4억 5,000 했고 작년에는……. 작년에는 8,000만 원 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면 5억 3,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대윤위원

중구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결국 예산을 낭비한 거네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낭비는 아니고 그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으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그중에 또 참여시민들은 한 70% 이상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요.

송대윤위원

본부장님,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정확하신 분이니까. 70%가 만족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 대성공 아닙니까? 아니, 70%가 만족하는 이런 행사를, 총 5억 3,000 들여서 대전시민, 지금 100만 명이 왔다 가는데 70만 명이 만족하는 이런 행사를 접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축제 참가자의 70%이고요, 그런데 정작 축제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공감대 형성 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중단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송대윤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지금 호수공원도 다 밀어붙이는 게 찬성하는 자, 반대하는 자가 있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지금 원도심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70%가 찬성하고 이 행사가 좋다고 하는데 그것을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상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대전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인을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물론 시민도 있지만 주목적은 그쪽 상권 활성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송대윤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해도 박용갑 청장이나, 권선택 시장이나 무리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이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박용갑 청장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나타나서 ‘다 죽는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외쳤기 때문에 현재 차 없는 거리 중단은 중구청장이 중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을 하면서 대전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이고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구청장이 과연 저렇게 하는 것인가, 왜 일부 상인들 해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공무원을 호도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에 70%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시민이.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참여자들은 만족을 했는데 원도심의 상인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로 완전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중단하자, 그런 부분에서 중단을 한 겁니다.

송대윤위원

제가 이제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매듭을 짓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공감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송대윤위원

그런데 각종 보도나 중구청장이나 그 상인협회에서 한 것을 보면, 현재로 보면 50년 동안은 못할 것 같습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 중구청이 이렇게 심하게, 또 중구청장이 ‘도시재생본부 공직자들은 시장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까지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100%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본 사업은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은 잘 수립했을지 몰라도 진행 중에 결국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그래서 중구청장에 정말 꼬리를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대전시민들, 이 축제나 행사에 참여해서 만족도를 느꼈던 100만 명 중 70%, 70만 명은 또다시 차 없는 거리에서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본부는 향후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각 지자체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권선택 시장님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끝으로 말씀하십시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시에서 꼬리를 내렸다는 표현은 과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중단을 한 이후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과학문화포럼을 계속 개최해서 거기에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언제든지 그쪽에서 차 없는 거리나 다른 유사한 원도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면,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제든지 다시 저희들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송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어려운 곳에서도 묵묵하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본부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자료를 검토하고 공부를 하면서, 방금도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 또 오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원도심 활성화, 차 없는 거리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공부를 하면서 차 없는 거리 운영 왜 안 될까,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공부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셨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원도심 쇠퇴를 막고 도시 경쟁력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 62쪽에 보니 2015년도에 4회, 2016년도에 4월, 5월 2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0월과 12월은 미개최 상태입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간의 운영현황을 보면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10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민 설문조사까지 실행을 하셨고요, 2017년도에는 야심찬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62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 1월에 방침을 결정하셨어요, 7월에 기관 협약을 하셨고요, 그리고 9, 10, 11, 12, 행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2015년도에요.

선희

최선희위원

9월부터 행사를 12월까지 4회를 하셨는데 2016년도 1월부터 건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입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계획을 하고 만들었던 대전시 그리고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찬성을 했습니다.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나 주변상인, 건물주, 일반시민, 중구청 혹은 중부경찰서까지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 이해대립으로 잠정 중단된 것도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계획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실패로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일단은 실패,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의회의원들 전체가 10월 4일∼6일까지 제주도에 연찬을 갔었습니다. 그때 원도심의 여관 골목들이 문화예술의 장소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하신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윤기식 위원님, 본 위원, 송대윤 위원님 모두 동유럽 오스트리아에 가서 있었던 것, 그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접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하면서 원도심 정책의 해외 사례,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해관계자, 누구인지 아시지요? 원도심 지역의 시민이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주, 상인들 등등일 것입니다. 이해관계자가 먼저 동의하고 협심할 때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이런 이벤트 행사, 굉장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줄곧 했습니다. 비슷한 콘텐츠의 이벤트를 통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국내외의 모범 사례 두 가지를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 포트워스 시의 메인스트리트 예술축제입니다. 여러 면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다운타운에는 쇼핑타운, 소매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축제 이후에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피스 건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건물, 식당 보시는 것처럼 클럽, 쇼핑센터 등이 들어왔습니다. 상업과 문화·예술이 발달한 아주 매력적인 도시로 재탄생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트페스티벌을 통한 지역재생의 사진인데요. 이제는 본부장님, 과학과 예술·문화가 융합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백 개의 부스에서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저렴한 작품부터 시작해서 고가의 작품 등 다양한 가격대의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서민이 오든, 부자가 오든 누구든지, 구매자에게 매력을 끄는 그런 사진의 모습입니다. 포트워스 시의 메인스트리스 예술축제로 변화되는 사항 세 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피스 점유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오전에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인구가 모이면 된다, 이번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맞지요?

14시 3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개시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인구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사무실의 공실이 없어진다는 도표입니다. 97.7%까지 공실이 없어진 사례를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매상가의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까지 먹고 살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2.5%까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의, 오전에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가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못 가봤는데 꼭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이 되고 보니까 관심이 좀 생깁니다. 광주광역시의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좋으시지요, 가보셨으면? 기억이 나실 것 같고요, 7080 충장축제는 호남의 경제·행정·생활·문화의 중심지였던 광주 동구 충장로 도심권이 전남도청의 이전, 상무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원도심 생각나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가고 있던 그 사실을 극복할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구청단위 축제로는 정말 드물게 문화관광축제 최상위등급을 유지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야말로 큰 축제로 성공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광주극장 옆에 추억의 테마거리를 통해서 비좁고 지저분하며 오래된 건물 골목을 아주 매력적인 명소로 재탄생시킨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변화된 공간의 모습들입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침체되었던 지역상가가 축제기간 중에 열리는 충장로스트리트 세일에 충장로 상가를 중심으로 한 상가 대부분이, 중요한 낱말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추억의 7080 충장축제의 구역별로 상가 매출상승 비율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2014년 3월 광주에서 최초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물리적인 정비방식의 도시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이탈하고 커뮤니티의 붕괴와 같은 후유증을 극복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 것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사례에서의 성공비결을 보면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려봤습니다. ‘감성터치, 인문학적인 접근방법’, 우리 대전시의 여러 공무원께서는 두 가지 낱말을 도시재생본부에 계시면서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축제를 만들고 진행하는 일에 있어서 성공비결, 이해관계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시민이나 토지·건물의 소유주, 상인 등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요, 70%는 찬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30%의 반대로 행사중단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감성터치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 1월에, 계속 아까 설명을 드렸지요? 빨리빨리 정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보았습니다. 업무 협약 그 후에 곧바로 진행된 이런 행사, 행사가 축제가 되려면 먼저 축제를 생각하시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고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작은 행사,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또 다른 작은 행사, 그다음의 행사 이렇게 하나하나 행사가 행사를 낳으면서 축제로 번져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낸다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협력과 지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축제로 인한 이익과 발전을 공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중앙로 차 없는 거리와 같은 이벤트는 지역상인, 건물주, 주거민, 방문객, 해당 자치단체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시각이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대전시의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지금과 같이 잠정 중단된 것 취소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잠정 중단되지 않고 앞으로 계속 하시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존에 계획된 바대로 100만 명이 참여하는 대전의 대표행사로 키워나갈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좀 간과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복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민간주도의 원도심 활성화 과학문화예술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민간주도로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도시재생의 이해관계자들과 지역활동가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원도심 활성화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광주라든가 이런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서 나오는 포럼, 정책간담회 좋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간담회한다고 해야 많아야 50명 이내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 정도 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포럼 한 번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꼭지의 질의를 드릴 때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커나갈 큰 축제로 확장시킬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부연을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 행사들이 모여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감사자료 82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 대해서, 같은 일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질의드린 꼭지와 같은 겁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정책연구를 통해서 주민주도형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사항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주도로 20세대 미만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설계라든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도 최대 4,2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데요,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원룸을 짓는…….

선희

최선희위원

기본적인 질의는 아까 오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감사자료 82쪽에 보면 2016년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계획이 20개 동에 3억 7,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82쪽입니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죄송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되셨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현재까지 9건 접수되어서 3건을 심사하고 있었고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오전에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접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접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전면개발방식과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전혀 다른 방식의 정책인 것 맞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것이 성공하려면, 본 위원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홍보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두 번째,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 수시로 개최하셔서 사업에 관련된 카운슬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동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거론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지원대상, 절차, 방법, 기대효과를 모델화해서 매뉴얼할 수 있도록 시범적인 사업이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의 향후 성공을 위한 정책은 어떠한지 간략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부족했다고 느낀 부분이 홍보방법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리플릿을 만들어서 건축사사무실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놨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할 생각이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주로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구별로 하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차 없는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냥 축제로 확 밀어붙었던 거잖아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다, 설명회가 부족했다, 맞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3억 7,900만 원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에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설계비, 인건비 등 성공조건에 필요한, 정말 필요예산, 홍보비, 설명회 이런 예산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동의하셨습니다. 주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또 시에서 믿음을 주는 정책예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도 동의하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설명회 수시 개최하셔서 한 번 하시면 오는 주민만 옵니다. 저도 한 시민, 한 주민이기 때문에 압니다. 저 같아도 잘 참여 안 합니다. 통장 알겠지요, 부녀회장 알겠지요. 다른 주민들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홍보비 등을 좀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크게 이야기하면 짚어서 홍보비나 설명회 개최를 말씀드렸지만 작은 행사가 모여서, 모여서 축제로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책상에서 나오는 큰 지혜 하나 가지고는 이런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절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전 재산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시나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주택 말고 많이 있으신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민의 전 재산 주택입니다. 얼마나, 얼마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여기에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주택입니다. 본 위원이 차 없는 거리,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행정사무감사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아주 훌륭한 행정가가 앉아있는 책상도 아니고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강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상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책상에서 연구된 정책, 절대로 대상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차 없는 거리에서도,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에서도 본부장님 느끼셨을 겁니다. 맞으시지요?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본부장님 현장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임묵

임묵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